윤기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시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김용재 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시고 또 솔직한 양심에 따라 답변해 주시면 행정감사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미비한 서류제출시에는 지체없이 빠른 시간안에 서류를 보완해 주시면 행정감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돼 있는데 11월 26일, 27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청 시민국 및 보건소 각과를 감사를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현2동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먼저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현2동장 김용재입니다. 오늘 공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동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동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 동정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서민생활안정대책, 청소행정의 효율적 추진, 시설물관리 및 재해예방,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적 특성으로서는 신촌로와 마포로의 갈림길로 차량과 유동인구 통행이 빈번하며 재래시장인 아현시장을 중심으로 영세상가와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생활공간이 협소하고 저소득 시민위주의 행정배려가 요망되는 지역입니다. 행정여건으로서는 면적은 0.25kml이며 인구는 12,421명입니다. 세대는 4,366세대로서 주택은 2,383동입니다. 보유율은 53.4%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29개통 216개반이며 직원은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는 학교 3, 은행 2, 우체국 1, 파출소 1, 지하철역사 1 전부 8개기관이 돼 있습니다. 다음 서민생활 안정대책입니다.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로서 현황은 36세대 56명입니다. 거택보호자가 20세대 25명이며 자활이 16세대 31명입니다. 그 중에는 소년소녀가장 2세대 4명이 포함 돼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3/4분기 현재생계비 209명 2,317만 8천원을 지급했고 취로사업으로서 703명 1,270만 7천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민생활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소득층자매결연으로서 거택보호자가 13명 450만원, 자활보호자 4명에 35만원, 노인복지로서 노인수당 135명, 711만원을 지급했고 교통수당은 1,900명에 2,343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서 90명에 816만원, 노인정지원으로서는 1개소에 1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대책입니다. 지금현재 등록현황으로서는 지체장애자 29명, 시각장애자 6명, 청각언어장애자 2명, 정신박약자 5명 등으로 총 4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조사 및 등록홍보로 미등록 장애인 등록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은 우선 취업 알선시키고 그래서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장애인 증명민원 배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환 신청시에 통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배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동 직영인력은 9명, 장비로서는 차량이 3대, 수하차 8대로서 11대가 있고 1일 배출량은 38톤입니다. 수거지역으로서는 29통이며 대행지역으로는 대행업체가 인력이 5명으로서 장비는 차량 1대로서 1일 배출량은 8통이며 1통에서 6통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 판매현황으로서는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96년 추진실적으로서는 규격봉투 보급현황이 75만매 2억 2,55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무단투기자 단속실적으로서는 24건에 117만 5천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종량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무단투기자를 계속 단속을 하고 규격봉투 판매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입니다. 화재 취약지역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아현동 327번지 아현시장이 되겠습니다. 점포는 총 340개소가 되겠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으로서는 시장중심부에 위치한 6m도로가 상품진열 및 차광막 설치등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 조기진입이 곤란합니다. 다음 위생실태 불결로 각종 질병발생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시장주변 소화전 6개소를 설치 한 바가 있고 동장, 계장 및 통담당직원 1일 1회 순찰로 화재발생요인제거 및 홍보계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소방대 운영을 유도하겠으며 소방서가 구청, 동사무소 상인들로 구성된 소방훈련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1, 3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도시가스가 3,326세대, LPG 734세대, 석유 174세대, 연탄 132세대로서 4,362세대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직원 관내순찰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으로서는 말둑 10개, 모래 20포, 연화칼슘 50포, 넉가래 20개, 삽이 10개, 차량 1대, 끈 2타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대피시설로서는 관내 아현초등학교를 지정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시설물로서는 건물 2개소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제설대책반을 조직해서 조직현황으로서는 3개반 47명인데 직원이나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기준에 의거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대책으로서는 평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강설시에는 염화칼슘 또는 모래를 취약지점에 살포하고 자재부족시에는 인근지역 비축자재를 활용해서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동정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서류검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응원위원입니다. 정부대여양곡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상환 가구는 몇 가구나 되며 지금현재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담당 김추남입니다. 지금 한 각 남았는데 어제 11월 25일날 7가마 완납했습니다.

그 마듬에 이게 지금 11워 26일자로 되어 있는데 7가마 420kg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으로 33만 9,910원, 원금이 21만 2,100원이고 이자가 12만 6,910원인데 이자가 지금 100분의 5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산금 1회에 한합니까, 2회에 한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산금이요?

예.

가산금 1, 2가

그렇게 원금이 있고 이자가 회수돼 있잖아요. 100분의 5인데, 이것이 1회에 한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건지 2회에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다 이겁니다.

예.

1회에 한해서 100분의 5로 계산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여양곡상환을 해줄 때 그 선정기준하고 구비서류는 어떤게 선정됐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2명이면 2명에 대해서 인감을 첨부한다든가 그런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95년도 9월달에 왔습니다. 현재는 그 서류있는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구청 산업과에서 내려오는 대로 회수하는 데반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돈을 지금 현재 양곡을 대여를 해 주는데 보증인에 대해서 확고하게 본인이 못낼 때는 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감이라든가 회수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류에 보니까 그런 것이 도저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회수방법은 인감을 떼라는 것은 없고 계속 독려해서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보증인 뭐 필요합니까? 이름만 써놨습니까?

아니죠. 보증인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무 서류는 없고 보증인 이름만 써서 그 사람 주민등록만 붙여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거죠. 보증인 2명에 대해서

무슨 장부요. 보증인이요?

예. 그건 나중에 관리하구요. 그 다음 독려관계는 지금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니까 박준하 씨라고 10가마가 체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4일날 제가 독려를 해 가지고 3가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12월말까지 6가마를 내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이 아현3동 살다가 망원1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연말이 다 돼 오는데 내실 건지 안내실 건지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전화를 했는데 어저께 가져와 가지고 완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독려방법에는 물론 전화로 독려를 했다는데

가까운 아현3동에서는 제가 직접 가가지고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방문할 수 있는 데는 방문했을 거고 그 다음에 독촉장 예를 들어서 발부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물론 상환이 11월 26일자로 420kg이 회수가 완납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명기를 명확히 해서 감사에 대비해서라도 이건 확고히 답변할 수 있게 끔 서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서류가 2건의 서류가 완전히 독려했다. 완전히 이 건수를 만들어서 한 건을 내도 색인표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서류를 보니까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를 하고 그냥 정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도장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도장도 그냥 쭉 찍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상당히 미비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서 서류정리에 차질이 없도록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사역카드를 보면 말이에요. 출근은 몇 시에 해서 도장을 찍습니까?

청소담당 김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부화서 찍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대표로 와서 찍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자기네들 일 작업을 나가다보니까 시간상으로 약간 쫓기는 편이기 때문에 대표로 반장하는 사람이 와서 매일매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하는 사람이 찍는 다라고 보면 가령 한, 두사람이 안 나와도 도장만 가지고 와서 찍으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와서 담당하고 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없는 것으로, 앉아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구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안나오므로 인해서는 너무 많은 차질을 빚기 때문에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앉아서 추측으로 지금

김동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우리 여건상은 그렇게 밖에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앞으로는 좀 뭔가 시정돼 가지고 좀 챙겨야지 조금 앞서 얘기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한 두명만 안나와도 도장만 대표자가 가져와서 다 찍어주면 출근 다한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철저히 앞으로 이것은 챙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전부다 찍었기 때문에 내 지금 얘기하고 반장이 와서 찍는다니까 일률적으로 찍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반장이 와서 찍는 거 일일이 매일와서 확인은 못하겠지만 한 달에 분기별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캔 암축기 아현2동에 캔압축기가 구청에서 하나 왔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캔압축기는 적환장에 있는데요. 상태는 정상으로 가동은 되나 실질적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물량이 적은 관계로 우리가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압축기 받으나마나네.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이 지역에 볼 때 빈 깡통같은 게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불량도 좀 줄일겸 해서 압축기를 많이 사용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가동을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장소가 작으면 어떻게 지역에서 마련해서라도 그 장비를 활용을 해야지 장비를 갖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에서 받지를 말든가 받아가지고 활용 안할 바에는 그거 뭐하러 받습니까? 반납을 하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압축기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적환장에 있습니다.

적환장이 어디예요. 그 질문끝난 다음에 본위원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 반장제도가 있습니까?

예. 반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들이 와서 도장을 찍는다 이거죠?

예.

그런데 반장들이 와서 도장을 찍는데 원래는 개인이 찍도록 돼 있죠. 예를 들면 반장이 확인해서 찍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찍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데 편법으로 반장이 일단 출근해서 도장찍고 일 나가기가 번거로우니까 반장이 대표해서 찍는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단투기과태료 부과명단을 제가 보니까 95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연번 1번 해가지고 1995년 12월 28일자부터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 86매를 수령 해가지고 55매를 과태료 부과라는 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명단에는 16명밖에 안나와 있어요. 55매를 사용을 했는데 왜 이 명단이 16명까지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전의 서류는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비교해봐도 서류가 좀 미비한 사항인데 그전에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온 직원은 그 전직원이 하던 것을 확인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미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비한 것을 언제 알았어요. 이것은 컴퓨터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제해도 충분했고 오늘아침에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동감사를 나갔을 때는 말이죠. 전부다 이것을 수기로 했단 말입니다. 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금방 표가 났는데 이것은 컴퓨터로 하면 표가 안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담당되시는 분이 평소에 과태료 부과명단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안돼 있고 그리고 잔매가 31매가 남았거든요. 잔매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다 주시고 서손처리한 용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태료 부과명단이 정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순도 공무원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 이 명단이 있어야 되느냐, 적발된 자의 성명이 쭉 나와 있으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한 자 아니면 처음으로 이 무단투기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습적인 자는 좀 중과할 수 있고 또 처음으로 적발된 사람은 뭐라 그럴까 과태료가 좀 약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안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갖다 주시고 지금 정화조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정화조 청소를 한다든가

제가 담당입니다.

청소담당이 합니까?

예.

통상적으로 정화조는 얼마만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까?

동관계는 제가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취급을 합니까?

서무담당 윤기경씨

있는 것은 왜 안돼 있습니까?

1월 1일자로 이쪽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달정도 시간을 가지고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파악을 쭉 하는중에 정화조 청소를 안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1년에 한 번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왜 정화조에 대한 것은 챙겨보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번 치우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왜 정화조에 대한 거는 챙겨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안하고 쭉 연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대행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청소를 빨리 하라는 촉구서라든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요, 94년 11월 7일날 치웠구요. 96년 10월 24일날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96년 10월달은 저희가 마포구의회에서 정화조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마포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생기지 않았으면 10월 24일 청소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10월 24일날 청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화조특위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청소가 안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확인을 해 보면, 그럼 저희한테 확인을 해 보란 얘기입니까?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한 근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저한테 근거를 주셔야지 저희한테 확인을 해 보란 그 말씀입니까?

하나마나한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95년 10월달에 전화를 해 가지고 청소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영수증이 없다라면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지금 96년 10월 24일날 청소는 그러면은 정일정화조에서 청소하라는 공문도 안왔구요. 어떠한 계기도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10월 24일날 청소하셨어요.

그럼 정화조청소는 통상적으로 어떤 분이 청사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95년도에 안치웠구요. 93년도에 청소안했죠. 95년도하고 94년도하고 이때 근무한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서무주임이 동을 담당한다면 그 당시에 서무주임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서무주임 되시는 분이 96년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바로 이걸 확인을 해 가지고 청소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금까지 청소를 안하고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하고 95년도에 서무주임으로 있던 직원은 이 정화조 청소를 안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이 어디 가 있든

그럼 지금 서무주임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어떻나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이따가 확인을 해 주시고 무단투기 과태료 남은 것 31매하고 서손처리한 것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청소담당.

예. 청소담당 김순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그것이 10월말일까지 구봉투를 사용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수불장부를 보면은 딴 것은 다 마감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공공용 봉투는 업소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용 봉투는 환경미화원이나 공원관리하는 분들한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봉투, 구봉투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낙엽같은 것 길거리에 낙엽슨다든가 담배꽁초같은 것 휴지슬면 거기다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서 10월 22일자로 200매가 오차가 나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도장을 안찍으셨죠.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잘못됐었죠?

예.

그럼 더 묻겠습니다. 이 구봉투하고 신봉투를 창고에 보관하고 계시죠.

예.

청소담당이 관리하십니까?

예.

지금 보관상태가 잘돼 있다고 보십니까, 좀 덜 돼 있다고 보십니까?

워낙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제가 관리하는데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봉투 있었을 때는 그래도 리터별로 또 가정용, 사업장별로 해놨는데요. 지금 그거를 반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서 그것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상당히 산만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정리를 잘해 주시고 누가 봐도 신봉투, 구봉투 매수가 어느정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청소담당은 잠깐 계시고 제가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장 김용재입니다.

봉투문제는 상당히 서민생활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규격이 몇 리터짜리라고 동장님은 보십니까?

소형봉투는 한

잘 기억이 안나십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숫자가

잘 모르시겠어요.

형태는 이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규격봉투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가정용으로 생각할 때 그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빈도가 많은 것이 몇 리터짜리 규격봉투냐, 제가 그 질문입니다.

20ℓ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잘 모르시겠습니까? 청소담당.

인상된 가격이요.

예. 잘 모르세요.

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동장님 업무에 바쁘시겠는데, 이정도는 동장님이 책임자로서 서민생활에 청소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고 이것을 가장 많이 나가는 사용빈도가 많은 봉투는 뭐다,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청소담당께 내가 물어 볼게요. 50ℓ짜리가 인상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120원이요?

아니 120원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이번에 인상가격이요?

예.

아! 90원이요.

20ℓ짜리는 얼마입니까? 이거 위원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청소담당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20ℓ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0ℓ 가격을 모르신다면 행정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를 동사무소에서 안합니까?

아니 여기서 하는데요. 금액이 다 적어져 있어 가지고 판매소하고 인수인계해서 나갈 때 그 금액하고 계산을 해줍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사러 오면 팔아야지 돈주고

아니 돈주고 팔아라는 게 아닙니다. 매수만 확인해서 금액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모르신다.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자꾸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른 안건 질문은 그러면 유동균위원 보충질문입니까?

예.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명단 안된 거 제가 말씀 드렸죠.

예.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있죠. 교통수당 지급을 옛날에는 한달에 12매씩 해가지고 회수권을 줬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입금을 해주도록 돼 있죠. 분기별로 입금을 할려면 예금주의 계좌번호가 쭉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좌번호가 쭉 나와있는 철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것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아현2동에는 교통수당이 지급되지 못하는, 예를 들면 본인이 통장계좌를 신고를 안했다든지 해가지고 지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전임담당이 한 번 통담당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전화연락해서 신청해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그 관계 사회담당이죠.

예.

사회담당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석 달 됐습니다.

그 전에 하던 분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저희 동의 민원창구쪽으로

그 분은 어디 계세요. 몇 분정도 돼요.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몇 명이 지급안된지도 모르고 자료도 없고 교통수단이 지급된분이 몇 분인데 지급 못하는 분이 몇 분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동사무소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사실 노인수당이란 것은 물론 본인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이 괜찮고 이런 사람은 거부를 하고 계좌번호를 주십사해도 귀찮게 생각하고 안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노인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은 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구청으로

다음 회계연도 구수입으로 잡힌 거죠.

예.

불용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본인이 청구 안하면 그만입니까? 예를 들면 거동불편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어떤 생활 전선에 바쁘다보니까 신고를 못한 분도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수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그 전임담당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안내문요. 7월달에도 보내가지고 달마다 보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서 하라고 통지 보내고 했습니다.

담당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최은영입니다.

최은영씨가 사회담당하실 때는 몇 분 정도 노인분들이 수령을 안해갔어요.

그 정확한 인원은 생각이 안나는데요.

인수인계할 때 노인교통수당을 수령해 간 사람이 몇 명, 수령 못한 사람이 몇 명, 대상자가 몇 명, 이렇게 인수인계 안했습니까?

저희는 신청서에 의거해서 하게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한 게 600 몇 명이었지

600여명

예. 저희가 안내문을요. 12월달에 안내문을 보내고 또 추후에 안내문 3월달에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마다 한 번씩 안내문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 해당하시는 분 안내문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그전에 회수권 지급을 하다가 이것이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모르는 노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회수권 같은 경우는 통담당이 대리로 갖다줄 수 있었고 도 대리인이 아서 수령을 해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 통장이 아니면 안된다 이거죠. 이 제도를 모르는 노인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을 탈 정도되면 예를 들어서 혼자 거처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봤을 때 사회담당이 적극적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숫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00여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담당께서 이 100여명인 이 노인교통수당을 못받는 사람들을 연말까지 최대한 수령을 다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노인교통수당을 받는 분들이 거의 100% 가까운 노인분들이 교통수당을 받아서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농자매결연실적 금년에 있었어요. 말씀해 주시죠.

동장 김용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매결연 말씀하시는 거죠.

도·농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지방농협하고 실적을

없습니다.

금년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디하고 자매결연 하셨어요. 최초에, 산업담당 나와요.

산업담당 김추남입니다. 금년도에 실적 없습니다.

자매결연 어디하고 했냐고

충북하고 했는데요. 충북 김천 백금리 거기하고 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가 한 것이고

동에서 한 것은 도 다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어디라 그러고

거기하고 결연을 했는데 고추거래를 했는데 상품이 불량해가지고 이쪽에서 신용을 잃어가지고 장사를 안해가지고 아예 파기를 했습니다. 부녀회에서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하고는 새마을 남자 지도자들이 결연을 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오늘 내일 자꾸 한다고 미루다가 아직까지 실적이 없고 이번에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한 12월중에 12월 못가가지고 금년에 한 번에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늦었어요.

예. 늦었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유사시장이 있어 가지고 고추같은 거 하면 상인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쌀 있지 않습니까? 이 쌀을 하면 미국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알력이 심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제가 노력부족으로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측에서 충북 무슨 면에 결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에서 경기도하고 동직원들도 거기 충북까지 다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있을 때는 그전에 결연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내려가고 거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결연을 한 겁니까?

예.

경기도는

경기도는 아직까지 결연을 안하구요. 작년에는 한 번 실적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금촌농협에 해 가지고 쌀을 팔아줬는데 올해도 하신다고 그래놓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실적을 많이 하는게 중요하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도회지 사람들이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은 다 농사짓는 사람들 출신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도회지 사람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실적을 바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계속 추진을 해서 처음 시작한 취지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 동하고 따로 하지 마시고 상의해서 같이 하나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실적이 돼야지. 동에서 따로 하면

아니 동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의때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주관을 동에서 하든 부녀회에서 하든 새마을지도자가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같이 상의해서 한군데 해 가지고 실적을 좀 내면은 제대로 좀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광견병 예방주사 아현2동은 개 몇 마리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는데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구청차원에서도 그것이 잘못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광견병을 전에는 동사무소 앞에서 개를 데려다 맞혀줄 때는 좀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통장회의할 때 광견병 예방주사 맞히세요.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 동은 수의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이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도 몇 마리나 했어요.

전반기에는 좀 했는데 후반기에는 잘 못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몇 마리, 대충실적이나

명단복사한 게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개 예방주사를 안맞히면 위험하다는 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사후관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말고 이러지말고 나중에 사고가 나서 진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작은 업무라도 나중에 큰 일이 생기니까

예.

그 다음에 LPG 등 위험물업소관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 동은 LPG 충전소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충전소말고 취급, 판매소도 없어요.

취급하는 데도 없습니다.

아현2동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석유 판매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곁들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겨울철 월동대책 연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말입니까? 연탄

연탄이겠지 뭐. LPG아니면

저희들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지마는 연탄판매소도 수요부족으로 올해 하반기에 폐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탄판매도 잘 안됩니다.

그러면 LPG가스 파는 데도 없고 연탄도 아니면 뭘 때고 살아요.

연탄 때시는 분들은 한, 두장 가지고 그 분들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1천장 이상 주문을 해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미리 그분들이 1천장 이상 주문을 해 가지고 차로 해 가지고 미리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아무 것도 안세워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탄가구를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탄가스 예방하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가스사고나 기타 다른 것까지도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까지 이것을 좀 제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겨울철을 안전하게 넘어 가도록 하고 지금 경로당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담당 경로당 하나밖에 없어요.

구립경로당 하나하고 사설경로당하나, 총 두 개 있습니다.

사설경로당은 지원이 돼요.

사설경로당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돼요. 사설경로당도 다소는 노인 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원되고 있는 게 현재 구립 아현경로당밖에 없고 사설 경로당은 시설점검만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려면 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가서 점검을 어떻게 해. 다만 한달에 얼마라도 한달에 돈 십만원이라도 주면서 가서 점검하고 지도점검을 해야지. 그러면 되나요. 그런데 그것이 사립도 지원이 금액으로 액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있어요. 그럼 노인들 65세이상 노인숫자는 얼마나 돼요.

경로당이 마을회관 자리인데

구립 경로당에 평소에 상주해서 나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노인은 어디서 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담당이 생각할 때 아현2동에 노인복지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로당도 원래보다는 옆으로 좀 증축식으로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협소하다는 것은 장소에 비해서 노인이 많이 나오신다는 얘기죠.

많이 나오시죠.

근데 지금 마포관내 경로당들이 전부다 가보면 한 대여섯 분이 앉아서 화투나 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노인의 수는 180인 이상 이건 뭐 담당이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은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로당만 자꾸 지어가지고 그러는 건 저도 원치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나라가 자꾸 살기 좋아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이들 많아도 건간하게 안돌아가시고 노령화가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일본이 30% 가까운 노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보다는 좀 창의적으로 앞으로의 우리 동에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노인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로당보다는 어떤 노인복지관 종합적인 것, 나와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물리치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동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당보다는 그런 게 낫겠죠. 그런 건 창의적으로 생각해 나가면서 일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산업담당 다시 한 번 나와보세요.

산업담당 김추남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그것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해요.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거의 인상이 안됐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상된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 내리세요 내리세요해도 안내리는 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것을 구청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연락이 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상된 것은 이번에 목욕료가 상당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할 때 굉장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상당히 오르는데 목욕료를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거든요. 대인은 2,500원 소인은 1,500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목욕료를 저소득시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때는 매일 나가고 일주일에 한번씩도 나갑니다. 그분들은 도저희 내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또 올라갈 수 있는 연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유값이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말쯤되면 저희들이 또 중점관리라고해서 새로 서비스요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내년에 올릴 가격으로 해가지고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욕료 올릴 때 보면 자기들이 협회에서 답합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올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지 저희들이 내려라 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올린 가격으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가격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요인하고 다음에 서민생활가계에 직접 영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기습인상이 돼서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 결과는 문지도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몇 개 안돼요. 지금 여기 보면

예. 몇 개 안됩니다.

사후조치 어떻게 됐나 현자도 다녀보고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도점검 결과도 어떻게 됐냐도 한번 관심있게 끝까지 내가 한 번 지적한 사항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한 번 관철이 되는 것을 지켜보시라 이거예요. 책임 있는 이런 근무를 해야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정에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야지 너무 저희들한테 맡겨놓으면 지금 짜장면 다루고 있으니까 밀가루 같은 것도 칼국수나 짜장면 저희들이 서민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것을 조사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올리면 그것 가지고 끝나는 거지 계속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겨놔도 왜냐면 비싸면 그 가게에 안갑니다.

그게 괜찮겠다

예.

마음대로 받게 해놔도

많이 받으면 비싼 데 갑니까? 안가죠.

잠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나 시기가 오면 그게 큰 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물가를 자율경쟁시켜놓고 맛있게 한 사람은 더 받고 맛없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문 닫아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동사무소의 산업담당이 뭐하러 있어요. 정말 주민들이 생활이나 우리산업체를 지도점검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나 구에서 시에서 하는 지침을 따라가고 지키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서민들이 정말 안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지 지금 저혀 지식이 없다보면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확실히 확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광견병 예방주사 지금 그거는 지금 한 번 내려가셔서 내 말이 어떻게 됐나 그것좀 확인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덕2동 출신 김순금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부랑인 단속대장을 보니까요 아현2동은 부랑인단속을 지금까지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지금 장부가 뭘 보라고 이렇게 갖다준 거예요. 전혀 기재가 안돼 있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대장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제 만드신 거예요. 아현2동 같은 동네에서 부랑인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조사를 그 동안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랑인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있었는데 제가 만나보고 그것을 소재지를 파악할려고 했는데 경찰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다 인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그래서 지켜봤는데 스스로 지금은 딴데 가서 지금은 없습니다. 단속대장 자체가 제가 몰라가지고 기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장이 있는 걸 모르신 거예요?

예. 저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담당하셨어요.

부랑인이 별로 없습니다.

단속을 하셨는데도

그렇죠.

하셨는데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니 담당께서는 부랑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나봤다는데 부랑인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아현2동 같은 경우에 부랑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전혀 단속을 안했다는 건데요. 시장도 있고 아현2동 같은 경우는 많을 거예요. 단속을 너무 안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빈 장부 저는 뭐 보라고, 갖다주셨는데 장부를 뭘 보라고 갖다 주신 거예요. 없잖아요. 뭘 볼걸 갖다 주셔야지. 그냥 빈 장부 갖다 주셔갖고

여기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노인취업희망자가 하나도 없어요.

담당께서는 반드시 부랑인이 있으면 그때 만나봤으면 어떻게 어떻게 만났음. 그런 장부를 반드시 기재를 해놔야지.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놔야지. 이거는 장부있으나마나 한 거지. 장부 만들 필요도 없는거지.

그리고 동장께서 지역순찰도 많이 나가실 거예요. 나가시다 보면은 대낮에도 있어요. 술에 취해서 오고갈때 이런분도 있고 아현2동뿐이 아니라도 있거든요.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부랑인 단속 계획에 대해서

부랑인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단속반을 직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내 부랑인이 있다고 했는데 별로 발견을 못했거든요.

앞으로 부랑인 단속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등록 올해만해도 열 분 정도 되는데요. 동정보고때 동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등록하신 이 열 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장애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되는 사람을 체크를 해서

심신장애자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분들 올해만 해도 열 분 정도 되거든요. 아현2동에 42명중에 열분이면 올해 들어오신 분도 많은데 이 분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나보고 생활형편이 어떤지 가족의 가장같으면은 문제가 되지마는 가족원 같으면은 별문제가 안되면은, 하여튼 우리가 수시로 면담을 하고 방문을 해서 어려운 가정은 돕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문제같은 것은 전혀 없구요.

예.

그럼 올해 열 분은 가정에 그대로 있고 동장님께서 지역방문해서 어려움을 조그만 것도 좋고 다른 계획같은 것 없으세요. 장애자들을 위해서

장애자를 위해서 다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을 위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하셔서 장애자들을 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지금까지 입주하신 분들 제가 이거 대장을 봐 가지고는 제대로 모르겠어요. 임대아파트를 거절해서 안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 몇 분정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몇 세대나

지난번에 한 세대는 거리가 멀고 직장하고 거리관계로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오면 가겠다고 한 세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주한 세대 숫자가 총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대략도 기억이 안나세요. 대충 몇 세대 정도 입주한 기억이, 사회담당 말씀해 주세요.

사회담당 구주회입니다.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를 들어 갈려고 하는 영세민들 중에서 몇 분 정도나 지금 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현2동은 부자동네인가 보네요. 다른 동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은데. 예, 잘 알았구요.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지급에 대해서 봤는데요. 95년도, 96년도 것이 올라와 있는데요. 양곡이 지금 남아있죠?

예.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동장께 하나 묻겠어요. 청소 수하차 수리비 나간 게 있으면 대장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조차 없으면서 수리비는 나간 것이 어떻게 해서 나간 것입니까?

청소담당 김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구청에서 장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인가 1년에 한 번씩 청소수하차 수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리비는 타서 쓰면서 대장을 안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미회원 사역카드를 보면 아까 답변에 반장이 와서 찍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보면 31일 29일 2월달은 29일 한날짜도 누구 결근한 일도 없고 1년 12달 8명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의문스럽단 얘기야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도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회기중에도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의회도 못나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8명이 365일을 하루도 안빠지고 이렇게 출근을 했나 이것은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반장이 와서 일괄 도장을 찍으니까 한, 두명이 안나와도 체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거 해야할 문제고 동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1월달에 왔습니다.

1월달에 오셨으면 아까 인사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직원 몇 명 안되는데 척척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정도도 안되고 한참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참 그러는데 좀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오신지가 1∼2개월밖에 안돼서 그러시나보다 했는데 1월달이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직원들 몇 명 이름 같은 거 무슨 분야에 있는 직원이라는 거 정도는 척척 안들여 봐도 알 수 있어야 될텐데, 관심을 덜 갖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봐도 청소장비대장도 없는데 수리비가 나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장께서는 이것을 세세히 관심을 갖고 직원들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여러 가지를 말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 있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명 정도면 저 사람은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 정도는 기억해야될 거 아니예요.

최근에 그 업무를 바꿨기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최근에 업무를 바꿔서 잘 몰라서 그랬다.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여기 노인취업희망자 접수대장 보면 아까 무슨 대장인가 백지로 한 것이 아현2동이 잘사는 동이라 그런지 몰라도 노인들이 여기 한분도 희망한 분이 없어요. 여기도 이런 대장 껍데기만 있는 대장이 있는가 하면 할 것은 안해놓고 이거 좀 챙겨야 되겠어요. 앞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유동균위원

성산1동 유동균위원입니다. 청소담당

청소담당 김순도입니다.

아까 저하고 확인하다가 95년도 4월부터 96년까지 구청에서 총 86매를 수령해가지고 55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모릅니다. 지금 명단이 안돼 있고 아까 명단 잘못된 것은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과태료 고지서 배부현황 해가지고 구청에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대운위원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한대운위원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관리대장 이거 대불금 해당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동장님이 아시나 담당이 아나 이거 얘기좀 해봐요. 의료보호대불금관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는

저희는 한 사람

이거 원본은 어디 있어요.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거 하나만 해온거 아니예요. 지금 더 없단 말이죠. 나중에 의료보험공단하고 확인해서 나오면 어떻할 거예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됐고 동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아현2동 관내 청소년우범지대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범지역은 있습니다.

몇군데나

몇 군데라 하기보다는 지역이 신촌로 쪽으로 학교 담장 옆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순찰이나 관리는 파출소에서 다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신경 안써도 돼요.

파출소도 하고 우리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누가 해요.

직원들하고

직원하고 또 누구요.

새마을지도자, 통장, 파출소 직원들하고

아현2동의 동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예.

그럼 거기하고 해야지 새마을하고 해요.

아니 그렇게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들이 별도로 할 때도 있고

동사무소청소년지도협의회는 경찰서선도위원회하고 달라요. 동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은 단체장회의할 때 참석하실 자격이 있는 거구요. 그것은 엄연히 청소년기본법에 또 구조례로 제정이 돼서 있는 조직이에요. 거기하고 그 조직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데를 아주 지속적이 관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좋고 됐어요. 그 다음에 산업담당, 광견병예방주사 실적 지금 못찾죠.

예.

언제까지 찾을 수 있어요.

오늘중으로 찾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못 찾으면 와서 여기 와서 주사 놓는 그 동물병원에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구청에 들여보내서 우리 의회로 올 수 있게

예.

약속해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송달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미송달자 사유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 사유를 다 확인하신 겁니까?

통담당들이 보고들어오면 그거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왔을 때 이것을 그대로 구청에 그대로 보고만 하면 임무가 끝납니까?

예. 저희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직권말소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 확인해서 직권말소를 합니까?

저희들이 통담당을 복명을 써가지고 주민등록 전차에 의해서 말소시킵니다.

직권말소라는 것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도 다 직권말소 직권말소 이리 돼 있는데 어떨 때 직권말소를 합니까?

여기서 안 살고 계실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안 살면 주민등록이 있을 때면 어디로 갔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 직권말소가 됩니까?

아니죠. 그 분들이 살려 가지고 가야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죽었단 말이요. 어디 행불자라 이 말씀입니까?

현재 여기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을 말소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에서 항상 기록이 보존되나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주민등록이 필요하잖아요.

또 하죠.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고지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봐 가지고 살렸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전산을 처리 해 가지고 보면 어디로 퇴거했다는 것이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응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입니다. 간단히 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비를 갖다가 지금 지급해 있는데요. 지금 이거 누구 전결입니까?

할아버지 뭡니까?

할머니 사회활동 봉사비 활동지급비 있잖아요. 전결사항이 누가 됩니까?

동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보면 담당이 전부 전결이 돼 있습니다.

사회담당 구주회입니다.

전결은 담당으로 돼 있고 전결인은 담당이 찍고 동장님한테 결재를 하는데 이 서류를 보고 결재를 합니까?

일지는 제가

일지는 제가 안했습니다.

이것은 첨부서류 아닙니까? 첨부가 돼 있는데. 분명히 첨부서류에 96. 9월분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활동봉사비 동별 전도내역이 첨부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보면 96년 9월 2일에 지금 결재가 동장님 하신거 하고 10월 1일자하고 결재란 도장이 전부 틀립니다. (이응원위원 옆에서 답변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보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생활보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취로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이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아현1동, 도화1동, 서교동, 망원2동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때에도 생활보호위원회 회의록도 없을 뿐만아니라 회의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의결된 사항들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성원이 되어서 그 선정을 하고 결정이 끝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받았었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각 동에다가 생활보호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아현2동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례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장님께서는 아현2동 생활보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출계획서라든지 기타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계산을 했을 때 수치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 취로사업비 703명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703곱하기 하루단가를 17,000원씩 했을 경우에

토요일은

잠깐 있어 보세요. 17,000원씩 했을 경우에 토요일을 빼고 일단 하루 전일근무를 했다고치고 대충 계산했을 때 1,195만 1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로 돼 있냐면은 1,2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약간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차이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확인을 해서 의회로 팩스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고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취로사업대상자를 계획을 세울 때 연인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를 얼마를 잡아놨느냐면은 1,600만원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1,20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약한 400만원정도가 지출이 덜 됐다는 부분인데 아현2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산2동을 비교했을 때 보면 취로사업을 서로 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놨을 때 그것이 오버될 수 없으니까 거의 맞추어져 가는데 여기는 한 400만원정도가 지금 적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은 올 상반기에 400만원정도가 지출이 덜 됐다는 부분은 그 만큼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덜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전체 우리 마포구 동 전체를 보면 400만원이면 24개 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약 1억정도 가까이 되죠. 1억정도면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게 숫자가 3, 4분기 9월말가지 숫자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제가 취로인원을 한 명 보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적절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서 나타난 부분만 갖고 볼 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마포구 전체에 1억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1억이라는 말이야. 그럼 하반기까지 합하면 2억이거든요. 그럼 이 2억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세운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결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취로사업비를 2억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억을 말입니다. 전녀도 대비해 가지고 2억을 증액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해서 불용처리돼 버린다면 또 우리 하반기가면 11월중에 분명히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 채우기 급급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불용처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억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쪽에다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억종도가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쪽으로 통째로 어찌보면 속된 말로 욕을 먹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계획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것이 구청에서 내려왔겠지만 구청에도 들어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편성된 예산서를 보고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정도 증액이 됐느냐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관계공무원들은 일을 처리해 가도록 해야지, 완전타성에 젖어갖고 말이에요. 전년도 이 만큼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렇겠지하고 가다보니까 이것은 이거대로 또 서울시에서 올해 재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11월달에 4억인가 한꺼번에 내려올 거예요.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때 가면은 그것 처리하느라 바빠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취로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어떤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수단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장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분은 동장님이 업무보고한 업무보고서하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거하고 맞질 않으니까 수치상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 부분을 의회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동균위원.

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명단하고요. 언제 돼 있습니까? 언제 돼 있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서류를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예.

동장께서 동재활용추진협의회가 언제 구성됐는지 꼭 담당을 불러야 합니까?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를 실시 한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근데 우리 동장께서 그것을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은 원래 동장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답변은 동장님이 하시고 동장님이 답변 못 할 경우에 담당직원이 답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답변을 하고 동장님은 옆에서 듣고 있고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게. 동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담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니 그런 무성의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답변은 원래 동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서류를 좀 보고 말씀드릴라고

저희들이 답변할 때마다 서류보고 담당 찾으면 언제합니까? 이게 감사를 최소한도로 동사무소의 사무행정감사가 나오면 어떠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동장님도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답변이 담당자한테 다 나오고 있잖아요. 동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율이 5%도 안됩니다. 지금,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동재활용추진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돼 있어요.

청소담당 김순도입니다. 제가 여기온지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럼 전부다 2개월 3개월이면 동장도 모르고 누가 압니까? 이거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예요.

인수인계를 받으면 업무파악을 먼저 하셔야지 안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담당도 모르시고 동장님도 모르고 누가 압니까?

구성일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는지요. 있으면 언제 구성이 됐고 회의는 어떤식으로 하고

협의회 그 매월 안합니까? 월례회

저희는 타동하고 좀 달라 가지고 우리 구청에 재활용 여기가 허가가 난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문이나 타동 같은 데는 5, 600만원이상 되는데 저희는 한 40만원가량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지 살 때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휴지 한 번밖에 못샀습니다.

지금 아현동에 재활용협의회 무슨 허가한 게 있습니까? 개인이 합니까?

구청에서 허가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개인이 합니까? 이 동 자체에서 합니까?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고물상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아현2동에서 주민들 다 갖다 팝니까? 그 분들이 거둬갑니까?

그 쪽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타동에 비해서 한 5, 600만원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재활용이 잘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은 재활용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협의회 구성하라고 안해요.

그것은 구성은 돼 있는데요. 구청 제가 여기 오기전에부터 구청에서는 그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이라도 물량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구청 청소과에 재활용협의회가 생기면 매월 월회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데 월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또 월회의를 하면 월회의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회의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일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근무태만이죠.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순도담당 말씀대로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민간인이 재활용품을 회수를 하고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감독권은 동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말고 또 다른 거는 저희가 또 나가는 것은 또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수량이 조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재활용을 하는데 여기 다른 동하고 달라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재활용을 하는데 감독은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별도로 하나 있고 우리 적환장 있는 데가 설치가 또하나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에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요. 다른 동에서 600만원 1천만원정도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인들이 폐신문용지 4kg을 가져오면 화장지 한 롤을 주고 우유팩은 3kg을 가져왔을 때 화장지 한 롤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 가지고 20%는 구청으로 주고 나머지 80%가지고 40%는 재활용관계 이런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40%는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협의체 아닙니까? 이런 협의체를 동에 구성하도록 구청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라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회의록은 돼 있는지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동장께서 동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록 회의상황 이거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동장께서는 또하나 답변해주셔야 될것이 무단투기과태료 부과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대로 55매를 부과를 했습니다. 55명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명단은 16명밖에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무슨 확인을 합니까? 지금 55매를 부과를 해 가지고 그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6명밖에 안나와 있어요. 이게 다 확인이 돼 있는데 무슨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95년도 거는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지 한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찾아오겠다는 얘기가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연도별로 서류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거는 왜 안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언제 했습니까? 11시쯤에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못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95년도 있으면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순도담당께서 확인하셨다시피 분명히 24매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23매밖에 없죠.

예.

그 한 매에 대해서 지금 행방이 알 수가 없죠.

예.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좀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방금 한수균위원이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동장님께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구성은 생활보호자 저소득층이라든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책정관계는 하반기에 다음에 대상자를 우리가 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사한 다음에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책정을 하면 그 명단이 다시 구청에 가서 생활보호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대상자 되는 사람은 수시로 열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그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 회의록이라든지 결의된 내용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좀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생활보호위원회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서류가 업무처리가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서류를 보겠습니다.

무슨 회의록이야 그게. 회의록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결의서뿐이 없잖아요.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준비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영길위원입니다. 아까는 규격봉투 현물보관상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창고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보관창고가 완전히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외부에 노출돼 있죠?

시건장치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금장치가 조그만 이만한 것을 갖다가 달아놨는데

위에하고 밑에 달아놨습니다.

그럼 야간에는 경비를 섭니까?

안서고 있습니다.

안서고 있죠. 봉투는 현금하고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그렇다고 보지마는 야간에는 절대적으로 도난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동사무소 구조로 봐서는요. 규격봉투 보관창고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저녁에는 외부계단으로 아무나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저것을 다 훔쳐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상태로는 훔쳐갈 수 있죠. 청소담당 얘기하세요. 동장님 말슴해 보세요. 저것은 저녁에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와서 저것을 훔쳐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 시인하십니까? 저녁에 경비를 섭니까?

안 섭니다.

안서죠. 그 잠금장치로써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불비하다고 보시죠?

예.

완전히 불비하다고 보시죠?

불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이것을 확인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확인서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재활용협의회 회의록이 없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인서를 받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이러지. 끝내고 자인서를 받는 걸로 하지.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고, 세부적으로 각 자기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미진한 거있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고 이걸로 끝내죠.

생활보호위원회, 담당하시는 분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번에 지침이 새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이 부분 잘 알고 계세요?

예.

알았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현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찾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이나 직원 일동은 주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펼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생활 편익증진, 청소행정의 효율적 추진, 봉사행정 구현, 월동대책, 현안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흥동의 지역특성은 용산선 산업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저소득층으로 형성된 준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택보급률이 낮고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0.54㎢이며 인구는 4,174가구에 11,564명이며 주택은 1,597동이고 주민조직으로서는 25개 통, 16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6명이며 공공기관으로서는 동사무소 1, 파출소 2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3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로서는 경로당 4개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60가구에 112명입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으로서 기본생계보호를 위하여 생활보호비 3,109만 2천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월동대책비로서 267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 3,232명을 취로해서 5,495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자금은 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서는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567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였고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노령수당을 연 300명 67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을 3명을 하였고 노인봉사활동을 연 697회 314만원을 봉사료로 지출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2,491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으로서 모자가정 8가구에 대해서 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41가구에 611만원을 지원하였고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17가구 408만원의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에서는 경기도 강화와 결연을 맺어서 고추와 마늘의 농산물을 판매해서 1,05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설렁탕의 13개 품목을 중점 지도품목으로 선정해서 22회에 걸쳐서 인하지도를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LPG 판매소 2개소에 대해서 3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안전교육을 1회 12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40가구에 대해서 가스발견탄을 보급하였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활발히 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을 시작하였는 바, 보단등보수공사 1,120만원을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소규모 공사를 4건에 1,847만 2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동사무소의 창고에 수집장소를 만들어서 3,902kg 주로 신문지, 우유팩 등을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서 관내주민들에게 휴지를 지급하거나 경고판을 부착하는 등 관내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12월 중에 플래카드 게첨을 2개소에 완료하였고 홍보유인물을 6회 배포하였고 차량순회 방송을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서 취약지역 10개소에 경고판을 부착하였고 단속반을 운영하여서 지금까지 25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관리로서는 판매소에 대해서 판매소 17개소를 정비하였고 그 동안에 76만 7천매, 9,457만원의 규격봉투를 판매한바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과징실적으로서는 총 812건을 수거해서 378만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행정 구현으로서 대민봉사 자세확립을 위해서 직원정신교육을 22회 실시하였고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화행정강화를 위해서 동장이하전직원이 현지 방문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보안등이라든가 하수도, 도로 파손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순찰을 주 2회 순찰을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서 동행정 장비를 에어컨, 복사기, 팩시밀리, 행정차량 등을 보강한 바 있으며 월 2회 청사내외 환경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대민봉사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및 공사장 관리로서 저희 관내 지하철공사장 1개소와 재개발구역 1개소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순찰을 확행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문제점 발견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을 위해서 염화칼슘 30포와 모래 2㎥의 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제설장비로서는 넉가래 15개, 삽이 12개, 마대 600매,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흥동 18번지 99호외 2개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강설시 단계별비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강설대책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시민보호를 위해서 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 4개월동안 저소득층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30가구 332만원을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70가구에 대해서 632만 1천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월동기 위로사업으로서 총 2천명을 취로해서 사업비 3,400만원의 노임을 지출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여건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대책으로는 인력 및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8명과 운전원 3명해서 11명이 청소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청소장비로서는 청소차량 3대, 수하차 8대, 11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시민생활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기동반을 배치해서 취약지역을 중점관리함으로써 적체된 쓰레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흥동의 현안사업은 어린이집 건립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껶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올해 예산을 5억을 들여서 건립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또한 취득가격을 심의하고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2월중에 매입을 완료하겠고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서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281㎡, 건물 560㎡의 건물을 공사비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수요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흥동 660번지 일대, 58,951㎡ 지역내 아파트 12층에서 25층 16개동 1,992가구에 대해서 93년 11월 4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96년 6월 25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일로부터 약 4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치면 약 2000년 5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행자는 대흥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되겠으며 시공자는 주식회사 태영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건물 519동중에서 498동이 철거되었고 지금 21동이 미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철거된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대흥동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서류검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출근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보면 지금 10명이 공히 똑같이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본인들이 와서 찍습니까? 어떻게 찍습니까?

그것이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김동휘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12시를 지나 가지고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데 원래 원칙은 본인이 전부다 와서 하나씩 찍어야 맞는 건데 실제 보면 본인이 찍을 때도 있지만 편의상 와 가지고 아침에 8시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출근사항을 보고를 하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장인가 반장이 와서 찍습니까?

반장이 와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원중에서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장께서도 이게 1면 365일 결근하지 않고 100% 출근합니까? 생활하다보면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하면 빠지는 수도 있죠.

정식으로 연가를 내고 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10명이 하루도 안빠지고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체크하기는 힘든 실정이구요. 저희가 간헐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제가 1시에 지나서 한 번 둘러봤는데요.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각 동이 공히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 조금 보태준다는 차원에서 혹 빠지더라도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아량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공무에 관한 일인데 이것은 동장이나 담당직원이 체크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중에 하루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월급을 다 타먹기 위해서 도장을 눌러줬다라는 것밖에 인정이 안가요. 앞으로 이것은 동장이 일일이 체크 못하더라도 담당을 시켜서라도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두, 세 번정도 체크를 해서 앞으로 이거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윤재석 씨는 보니까 7월달부터 공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7월달 이전에는 나왔던거지 지금현재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치료하고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그 문제 제기한 직원은요. 저희 대흥동에 용산선철교 부분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근무를 상당히 성실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나가지고 신흥파출소의 경찰관이 순찰하던 도중에 발견이 돼서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대흥동 소재 세한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보고해가지고 공상으로 처리한 직원입니다. 그전에는 근무를 잘했습니다. 성실한 직원입니다.

앞으로 치료가 되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현재 갈비뼈 그런 데를 다쳐 가지고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신 와서 일했으면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하나도 여기 없습니다. 7월달부터는 도장 하나 찍힌 게 없는데 그것은 동장은 보지도 않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동안에

근무했으면 도장을 찍었을텐데 하나도 안찍혀있단 말이에요. 동장은 지금 보지도 않고

확인 했습니다. 며칠동안 아들이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한 게 사실이면 하루라도 찍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찍혀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 외의 열 사람은 하루 빠지지 않고 똑같이 잘 도장이 찍혔는데 아들이 대신 근무했다면 여기 도장이 찍혀야 될텐데 그 사람은 공자 일했습니까?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공상으로 하면 월급은 나옵니다.

월급이 나와도 아들이 대신 출근했으면 여기 출근도장을 찍었어야 될텐데 도장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원칙은 되지 않는데 본인이 미안해가지고 한동안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런거 하나하나 동장께서 챙겨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알선 여기 보면요.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밖에 안됩니다. 또 하나는 청소장비관리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없고 어떻게 수리비 지출 같은 거 나갔을 텐데 그 지출서 가져 오라해도 지금 어떻게 준비가 안돼서 그런지 안 가져왔고 또 여기 캔압축기가 대흥동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노인취업알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해서 그런 분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는데도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홍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람을 알선해 주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통반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각 종 단체라든가 회의시에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수하차장비관계는 저희가 수하차가 8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3대고 수하차가 8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대장이 없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더 검토해서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캔압축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캔압축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압축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압축기는 저희 재활용창고에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보면 처음 나올 때부터 작동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현2동에 있는 것을 보니까 창고에 그냥 묻혀 있는데요. 왜 이런 식이냐 그러니까 하나씩 집어넣게 되어 있대. 하나씩 집어넣고 이러니까 차라리 발로 밟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러니까 또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구. 그래서 사용을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으나마나한 압축기가 아닙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상태입니다.

170만원인가 이렇게 들여서 12개동인가 이렇게 구입을 해줬는데 이렇게 쓰지도 못할 거 그냥 예산만 없어지면 구청의 감사시에 다룰려고 아현2동도 창고 가서 확인을 했고 조금 이따가 창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절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보고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응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응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는 범위내에서 동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여양곡 미회수금을 볼 것 같으면 지금 2가구에 6가마가 미상환이 되어 있는데 회수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여양곡 회수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동에 1982년도에 2가구에 대해서 김기용과 이종욱이라는 사람이 6가마를 대여를 했는데 김기용이라는 사람은 82년도 9월 10일날 마포구 신수동 339번지 10호로 전출하였고 83년도 3월 29일날 서대문구 북아현동 236번지 42호로 전출하였습니다. 저희가 대여양곡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재지를 전산을 이용해서 파악을 한 후에 보니까 이종욱이라는 사람은 소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구를 못하고 있고 김기용이라는 사람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신수동에 살다가 제가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 가지고 본인과 보증인에 대해서 일단 촉구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용 씨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30일까지 상환하라는 독촉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이종욱에 대해서는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 보증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증인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증인을 다시 한 번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적을 해서 최대한도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증인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을 안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양곡대여 대장에 보면 양곡관리관 확인원이 있는데 양곡관리관으로 누가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대여양곡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대여양곡 회수에 대해서 대흥동장으로 부임한 후에 1개월 좀 지났는데 11월중에 간부회의시에 대여양곡의 회수가 82년도에 6가마가 회수가 안됐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았더라면 대여양곡을 좀 챙겨봤을 텐데, 그것을 몰라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회수를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여양곡관리관 확인원이 몇 개 밖에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재를 파악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양곡대여관계 지금 보면은 서류가 이렇게 3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도 공직출신입니다. 이런 서류보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장님께서도 공무원생활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 봐, 그리고 공문에 시행일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공문처리를 제대로 파일로 철하고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건수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도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을 어떤 기준으로 삼았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며칟날 작성했느냐 할 때 어떡해요. 분명히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돼 있는데 시행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으세요. 그러면 이것 카피를 하나 떠서 이게 원판인데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한 것을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본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일자도 안보고 공문을 싸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 사회활동점검부, 노인건강진단 실시계획서, 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지급철 공히 96년도뿐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서류는 조금 그런데 지금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공문서가 보존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지급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공문서 보존연한이 몇 년이에요.

통상 회계서류는 5년입니다.

예?

5년입니다.

5년이면은 공문서 규정에 볼 것 같으면 3년, 5년, 10년, 영구도 있는데 양곡배당같은 것은 10년이상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문을 갖다가 이렇게 철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5년이 보관이 됩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동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구차하게 자꾸 변명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시간만 그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예. 잘못됐습니다.

이 감사에 대비해서 허겁지겁 만들었다하더라도 우리가 어느정도 수긍이 가게끔 감사준비를 해야 되겠다. 고생 많이 했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반드시 철을 해서 색인표를 붙여서 번호를 매겨서 완전히 해서 앞에 색인표만 보면 이 공문을 볼 수 있게끔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대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1,597가구라 하셨죠. 대흥동 가구수가 그 중에 정화조는 얼마나 있고 수거식변소는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세요.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거식이 280정도 되고 나머지 1,297정도는 수세식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데 여기서 파악한다는 게 무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94년도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이런다구요. 예를 들면 재개발하는 지역 있으면 그 중에 몇 가구를 소멸시켰으면 그것을 빼고 다시 수거식정화조를 바꾸면 추가시켜주고 관리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돼서 여기서 그게 어렵지만 좌우가 통담당을 통해서 제때 정화조 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늘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사업은 몇%나 진행됐어요.

자매결연 사업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60가구인데요. 67%정도 됩니다.

다른 동은 100%를 다 몇 개동이 있어요. 아주 그렇게 작년에 벌써 100% 달성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달에 한 가구에 5만원, 3만원, 2만원 그런데 그거 연결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금년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동보다 동세가 훨씬 약한데도 100% 이미 달성한 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시고 담당은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매결연 해놓고서 2, 3만원, 5만원 보내준다고 해놓고 한, 두 번 보내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매결연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분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가끔씩 한 번씩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제대로 들어가고 또 받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흥동에 개가 54마라밖에 안돼요.

그것은 구에서 산업과에서 광견병 접종하는 숫자를 이렇게 지정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게 아마 3배이상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사를 제대로 안 맞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 54마리중에 몇 마리 했어요.

저희가 100마리가 넘는데요. 거기에 54마리중에서는 전부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접종을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접종대상자 지금 대상자 돼 있죠.

그것은 가축병원에서 산업과하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병원에서

인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동사무소 앞에서 의사가 와서 놔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홍보만 해주고 통장회의때 통보만 해주고 같이 합동으로 놔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히는 율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광견병은 엄청 무서운거예요. 동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이것은 좀 직접 신경을 쓰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무슨 아파서 자연히 병이 걸리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챙겨가지고 구청에서 파지겠지만 54마리 그럼 54마리분해서 약만 무료로 나오는 거예요. 주사를 놓는 시술료는 2천원인가 얼마를 주고 약은 공짜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진료증을 통담당을 통해서 가축을 개같으면 주인한테 전달하면 개소유주가 병원에 같이 가가지고 주사를 맞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시행방법에 따라 하고 성과가 적고 많음에 따라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동조사하는 것처럼 정확한 통별로 개의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구청에 계획조차 수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적당히 해서 그냥 밀어버리면 그러면 지금 여기 담당자하고 산업과하고 구청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직거래한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동에서 책임이 커요. 아주 주의깊게 관찰을 하시고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얼마나 돼요.

도시가스 보급률은 78%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연탄하고 석유는

연탄은 저희가 45가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겨울철에 연탄가스 중독 그런 거 관리하기 쉽겠네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착실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짓게 되는데 탁아대상 어린이집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탁아대상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줘가지고 10억씩 들여가지고 예를 제대로

거기가 관리가 200명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몇 평인데요.

새로 지을 것이

건평이

건평이 169평입니다.

169평인데 어떻게 200명을 수용해요.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총 건평이 169평이라며요.

예.

169평이면 한 많이 해봐야 100명 조금 넘어요. 1인당 1.1평밖에 안돼요. 1.1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명 안돼요. 1.1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명 안돼요. 그러니까 노인정을 지어요. 어린이집을 지으면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대상 어린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담당이 파악을 해야지

사회복지요원 김현미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만약에 대흥동에 맑음터 자리에 어린이집이 건립이 되면 그 인근 동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맑음터에 지을 어린이집은 말씀하신대로 120여명을 수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아까 동장님이 2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상 아동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그 평수 가지고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 동 그런 거 신경쓰지 마시고 대흥동 아이들만 해서 제대로 가르칠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이 일반 법인체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그런 데서도 어린이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고 심지어는 개인들이 그런 것 해보겠다해서 사업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관에서 잘못하면은 많은 예산들여 놓고 건물지어 가지고 나중에 애들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다른 어린이집 같은 데 우리 직원이 한 번 나가서 상황파악도 해보고 만전을 기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런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100명이니까 지어 놓으면 오겠지 이런 것은 점점 달라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서 어린이집 한 데가 수십 군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자꾸 짓는 것은 반대를 하는 쪽이에요. 그 보다는 노인숫자가 많아 가지고 자꾸 우리 국민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냥 전에 전통적인 어떤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이들은 적어지는 추세고 노인들은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것은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구청에 반영을 하고 좋은 입안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요. 막연하게 어린이집 필요하니까 어린이집 구의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냥 구청에 가정복지과한테 떼써 가지고 구의원은 뭐 하나 실적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얼마 안가서는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자꾸 바뀌는데 가스안전교육을 하셨는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위탁해서 한건예요?

저희가 인원을 대상을 동사무소로 이렇게 후보자를 해 가지고요.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교육을 했고 대상자는

대상자는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하나 제가 확인을 해 봅시다. 지금 산업담당은 서류철을 가능한한 분리를 하세요. 이래야지. 도시가스에서부터 가축통계. 그 다음에 공장문제, 물가문제 하나도 순서가 없이 돼 가지고 지금 보기가 아주 난해한데 가스판매업소 점검실태조사 이것 할 때 보험가입 여부는 폼으로 쓴거예요.

산업담당 이종범입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내용에 있는 대로 사실대로

그러면은 1월 31일일날 복명한 이 서류를 보면은 보험가입이 95년 8월 28일날로 끝났어요. 그런데 1월 31일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때 가입시작을 했다는

가입월일이 95년 7월 31일이고 95년 8월 28일

그거는 가스판매업소에서 보험을 두 개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금년 7월달에 다시 갱신한 게 나와요.

예. 가스판매업소에 가면은 대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험영수증이 있습니다.

점검은 언제 한 번씩 하세요.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보통 월동기하고요 여름철에 한번하고 11월 월동대책때

요즘에 가스취급 업소의 자격증 빌려놓고 이런 것은 발견 못해요? 옛날엔 그게 많았는데, 이게 아니라도 지금 보면은 갑자기 만든 서류같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일자나 글씨쓴거나 볼펜색깔이나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쓴 것 이게 솔직히 어제 다시 만들었죠? 밤에 아침이나

며칠전에

가스가요. 주유소는 소방서에 책임을 미루면 돼요. LPG가스 사고나면 구청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동도 마찬가지예요. 위험물 가스배달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싣고 업소에서 가정까지 가는 동안에 엄청 위험한 것 아시죠. 그리고 배달하는 그 친구들이 사고 많이 나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이게 구의원들이, 로봇이 하는 것 아니면은 못할 말로 뭐 게임 한 번 해 가지고 구의원 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 안다구요. 갑자기 만든 서류라는 것. 그리고 상당히 준비는 잘 했어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동장께서 보고하는 거나 서류준비는 잘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감사용이야. 평소에 좀 하세요. 평소에, 아무리 바빠도 동이 구청만큼 바쁘지 않아요. 하면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다 서울시민이고 여러분 가족도 이런 데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고는 남한테 나는 게 아니예요. 철저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덕2동 출신 김순금위원입니다. 부랑인 단속대장이 없길래 사회담당한테 물어봤더니 단속대장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랑인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랑인이 없습니까? 동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랑인 단속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예요.

기재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대흥동에 부랑인을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매일 2회이상 순찰을 하는데요.

하지 않았습니까, 하셨는데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미처 업무중에 몰랐습니다.

그 부랑인 단속 사회담당께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현재 부랑인 단속체제는 말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방법은 보라매 부녀자 일시보호소라든가 갱생원이라든가 입소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지도원이라고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부랑인만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간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단속할려고 조를 짜놨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를 짰으면은 한번도 안나갔다는 것은 조를 짤 필요도 없어요. 조를 짜서

그거는 한 번도 안했다는 게 아니구요.

아니, 동장께서는 안했다고

그것은 아마 실제로 부랑인을 봐서 그 사람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구요. 실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조를 짠대로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까? 단속을 해서 한 명도 발견이 안됐다면은 다행인데 단속을 안해서 한 명도 단속을 안했다는 것은 또 다르지 않아요.

동사무소는 통담당이 통순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세 번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순찰을 할 경우에 자기네 통에 부랑인이 발생을 하면은 구청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요. 비근한 예를 들면 전경자 씨라고 부랑인 한명을 저희가 인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부녀자 일시보호소에 간 예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를 한 적은 물론 없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고 있다구요.

예.

하시면 확실하게 조를 짜서 제대로 하시고 단속을 안하셔서 그렇지 대흥동 같은 경우 부랑인들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단속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담당이 통순찰시에 부랑인 단속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활보호자 긴급구호 양곡수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흥동에 총수량이 어느정도 4분기에 1년에 몇 kg 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양곡은요. 분기전에 필요에 의해서 동에서 필요량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100%에서 200% 사이를 신청하고 있구요.

올해 총 신청한 양은

정확히 몇 kg라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1천kg정도 됩니다.

지금 양곡을 타간 숫자를 보면 1인당 10kg씩 타갔거든요. 4식구면 40kg 그런 식으로해서 지금 올 내려온 양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타간 양이 510kg이거든요. 양 잔액이 얼마나 남았고 그것을 확인할려고 하니까 총 내려온 양을 정확히 기억못하면

장부가 있으니까 장부 보시면

그리고 양곡을 줄 때 김현미양이 댁을 방문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난 다음 결과를 보고 양곡을 주는 겁니까? 그냥 신청하면 오는 사람 대충 봐가지고 말씀 듣고 그냥 주는 겁니까?

만약에 신청하는 대로 양곡을 지급하게 되면 모자랄 거 같아요. 저는 양곡이 필요한

자택을 방문해서 보고

양곡은 제가 주로 전적으로 제가 지급합니다.

다 방문해서 주는 겁니까?

저는 영세민만 계속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알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특별히 양곡 지급만을 위해서 그 당시에 방문을 해야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댁을 방문하여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방문했다고 돼 있거든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것은 기타 총 내려온 양과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임대관계도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허락해주시면 담당이

지금 기억이 안나시면 올 96년도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한 분이 있으십니까?

2세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청한 세대는 총 몇 세대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몇세대 정도 있는지 자료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예.

장애자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96년도에 8분이 등록을 했거든요. 현재 총 몇 분이죠. 장애자들이

장애자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많아서가 아니라, 110명입니다.

110명입니까? 올해 들어온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올해 96년도에 들어온 장애자는 여기 보니까 이번 4급, 2급, 1급 다 있는데요. 관리는 그냥 등록된대로 다른 대책같은 것은 있으신지

장애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수첩을 만들어주고 특별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융자대상충이 3분이 해가지고 2명이 지금 1천만원씩 융자를 했거든요. 보증인 이것은 행정에서 이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이런 보증인 잘못돼도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인제 은행에서 융자해줄 적에 보증 2사람에 대한 인감증명이라든가 재산증명 등 첨부해서 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서류가 전혀 없거든요. 보증인 서류가 없어요. 만약에 보증인을 잘못 세울 때는 동사무소하고 관련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은행에서 대출할시에 필요한 관계서류로서 보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한수균위원

동장께요. 취로상ㅂ과 관련되는 부분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시는중에 3p에 자활능력배양해가지고 취로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흥동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참고로 아까 아현2동에서는 이 자체가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통장사본하고 취로대장하고 기타 관련서류를 전부다 팩스로 하든 우편으로 하든 의회에 보내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한 가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올해 10월 4일날 생활보호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 기점을 해서 보면 거택보호자가 30세대 자활보호자가 34세대해서 총 64세대입니다. 그리고 총인원이 116명인데 제가 금방 구청에 확인전화하러 내려갔는데 구청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올라오는중에 사회담당한테 내가 물었거든요. 뭘 물었냐면 대흥동은 보니까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월별해서 연인원이 11명입니다. 그렇게해서 한 사람이 취로중에는 김월성 씨라고 해놓고 다른 데는 김원성 씨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정확한게 뭔지 모르겠지만 올해 10월달에 보면 최고 25일을 근무를 했어요.

다른 분입니다.

월성 씨하고 원성 씨하고 다른 분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평균을 해보니까 거의 25일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취로사업 근무를 하는데. 연인원은 11명으로 보고 25일씩 근무해서 12달을 계산하니까 약 3,300명정도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은 이게 대흥동 동사무소에 사업계획 짜놓은 것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몇 십명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통장께서도 말씀하실 때 자활능력배양, 최저생계유지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구호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일개 개인에게 특정인에게 많은 어떤 취로사업을 하게 하면 다수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20일 이내에 하도록 해서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공문이 없다라고 하면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 20일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현재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총 64세대에 총 인원이 116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명에서 11명정도가 집중적으로 매월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니까 나머지 50세대가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자기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진짜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만 보면은 한 10명에서 10몇 명에 국한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는 어느 특정 동에다가 무작위로 몇 군데 정했어요. 자활보호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고 싶은데 동사무소에서 안해주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몸이 불편하고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안해주는지 무작위로 내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상이 없으니까 자활보호대상자하고 거택보호자 대상자의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을 의회로 팩스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무작위로 확인을 해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주고 몇몇 사람들한테 25일씩 집중적으로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자 못해서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우선사업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지금 8p에 보면 월동기 취로사업 총인원을 2천명을 잡아놨어요. 2천명을 잡아놨는데 연인원 몇 명으로 잡아놨느냐하면 정확하게 3,232명을 잡아놨단말이에요. 계획상에, 월동기 2천명이고 그 나머지 평상시가 1,23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동기가 되면은 제가 온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온도가 몇 도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취로사업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다보면은 결론적으로 월동기는 추위로 인해 가지고 취로사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동기는 11월부터 2월말까지 보고 있잖아요. 2월말까지 보고 있으면 그 중에 총인원을 2천명을 집어 넣어놨다는 것은 사업계획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단 여기서 2천명을 집어넣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10월말이나 11월초순에 가면 서울시에서 취로사업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월동기에 집중되는 것 같은 인상도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은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나가서 체킹을 해요. 아니면 반장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임의로 반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거의 각 동마다 없습니다. 뭐냐면은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면 실질적으로 하는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안될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보내는지 그러한 부분을 동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그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인에게 취로를 맡기신다고 하신 것은 저희가 취로인원 선정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일반 저소득주민을 신청을 받는데 몸이 아프다든가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구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희망자는 전원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8p 월동기 4개월동안에 2천명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에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취로사업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천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반장제도

그것은 저희 취로사업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시간정도 일한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한 3시간 해 가지고 6시간을 최소한 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데 한다든가 하수도준설을 하러 간다든가 해 가지고 일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동 취로사업이 아니고 구청 취로사업이 아닙니까?

구 취로사업에서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분동안 휴식을 하고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전에 이 규격봉투 판매체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그 노력이 위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노력하신 분이 사실은 대흥동 지금 서무주임으로 있는 양성호 서무주임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점에 상당히 경의를, 경의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경의를 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를 유통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구에 그것을 반영을 거의 시키도록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해서는 안돼죠. 먼저 우리 예산이 통과안돼서 안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하기전에 제가 봉투보관창고를 제가 둘러봤는데 보관창고를 2중 3중으로 돼 있어서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현품을 정리하는 상태는 잘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목요연하지 않고 두서 없이 이렇게 진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규격봉투중에 가정용 규격봉투가 5ℓ짜리가 여기에 수불대장에 보면 1천매로 돼 있습니다. 5ℓ 잔매가 1천매로 돼 있는데 실제 현품을 확인했을 때는 1,500매 가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담당 직원이 아니고 여기 동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차이가 확실하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확인서를 위원장님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수불대장에 있어서 가정용에 있어서 7월 25일자에서 8월 5일자까지 수급철에는 수급현황이 적혀 있는데 대장에는 그것이 판매실적이 빠져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동장께서 왜 빠졌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보관창고의 현품정리상태가 미흡한 데 대해서 동을 이끌고 있는 동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규격봉투가 12월 1일자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아직 정리상태가 덜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정리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정리상태가 잘되도록 정리를 장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두 번재로 말씀하신 규격봉투 가정용봉투 5ℓ잔매가 1천매로 돼 있는데 실제 현품이 1,500매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해가지고 서면으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서면으로

사실 확인하셔서 사실이면 그 자인서를 구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규격봉투 수불대장에 수급철이 돼 있는데 본인이 그 수령한 거에는 돼 있는데 전산출력하는 대장이 안돼 있는 것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아까 보시고 질문하셨는데요. 그것은 가정용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단 제가 담당을 맡고 있는 양성호 서무주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담당 양성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격봉투 수불대장 가정용 7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들어왔고요. 수불대장을 갖다가 저희가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하고 사업장하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대장을 보니까 사업장용을 출력한 다음에 가정용을 갖다가 저희가 출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불 취급상에서는 하자가 없단 말입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누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1천매에서 1,500매면 500매가 틀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수량차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규격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당시에 이너백 단위로 한 박스당 1천매 2천매가 들어가는데 그게 혹여 잘못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매가 한 이너백 쉽게 얘기해서 한 봉지인데 봉지가 101봉지가 들어 있는 수도 있고 99봉지가 들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만매 매수는 맞췄는데 박스에 그것을 사람이 넣습니다. 그래서 가령 틀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행업체가 일괄적으로 수령해갈 경우에는 매수가 정확한데 우리 구에서는 24개 동을 갖다가 분류를 해서 주다보니까 어떤 동은 남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동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너백이 10매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 당시에 잘못 줄 수가 있습니다. 규격별로 규격이 너무나 다양화돼 있어 가지고 착오로 지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ℓ 한 종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내려가서 다시 찾아보고 박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 가지만 이 쓰레기 규격봉투는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심도 많습니다. 동장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규격봉투중에서 제일 양이 많이 쓰이는 가정용은 규격 몇ℓ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정용이 50ℓ가 제일 큽니다.

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몇ℓ

20ℓ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ℓ의 인상된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가격이 340원입니다. 규격봉투가29.42%가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가격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지금 무단투기과태료요, 무단투기과태료는 구청에서 지금까지 몇 매를 수령해 가지고 몇 매를 부과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수량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담당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청소담당 양성호입니다. 저희가 94년도부터 무단투기과태료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수차례 구청에서 서티커를 수령을 해 와서 저희가 관내에 무단 투기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수령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5년도에 25매, 96년도에 30매, 10매 한 번, 20매 한 번 해 가지고 55매를 수령을 해 가지고 55매중에서 51매를 발급을 했습니다. 51매를 고지서를 발행을 했어요. 거기에서 일부가 서손처리가 됐습니다. 즉 50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명이 과태료 부과료 부과를 했으면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쭉 장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부가 없이 50매를 어느 누구에게 얼마를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뭘 보고 압니까?

그것은 수불부상에 나타난 것은 저희가

수불부상에 아무리 봐도 얼마를 부과했는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

관리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체납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동에서도 과태료 건수를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발부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에다 올리면 구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체납관리를 프로그램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없는 것을 다른 동에서는 왜 그럼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양성호 씨가 말씀하시는 것이 과태료 무단투기자 과태료 처분한 자에 대한 명단을 쭉 비치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거기에 비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을 맞춰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와같이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보면은 여기에 과태료 금액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동사무소 어느 장부를 봐도 이 50명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부과하는지도 모르는데 동에서 그것 50명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필요가 없어서 비치를 안했다라면 저희가 방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온 아현2동에서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해놨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과태료 수불부가 돼 있어야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하고 과태료부과금액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챙기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대장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장부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양성호 씨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고 답변할 얘기를 왜 애초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감사장이지 편리한 대로 얘기했다가 취소하고 번복하고 이런 데 아니예요.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그러면 본위원이 왜 그 장부가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부터 50명까지 쭉 명단이 나와있다라면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과태료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봐서는 알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적발이 됐을 때는 2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5만원, 그 다음엔 10만원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수불부 대장을 보면은 96년도 보면은 호치키스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글씨가 깨끗합니다. 맨 앞장에 보시면 맨 앞장도 깨끗하고 맨 뒷장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 수불부 대장을 언제 작성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청소담당은 언제부터 청소담당을 했습니까?

그것은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담당이 지방행정서기 장봉호가 청소담당을 하고 있는데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공백기간에 양성호 주임이 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과대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과대장은 지금 찾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수불부 대장은 언제 작성했느냐 질문을 했을 때 금방 양성호 서무주임이라고 했죠. 서무주임이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2주간 단 데 갔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1월 1일부터 하셨다고 그랬어요. 금방 1월 1일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담당을 했느냐고 질문을 했죠. 동장님이 전공을 하신 분이 하다가 임시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맡은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든지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 직접 작성을 하셨습니까? 지금 양성호씨가 작성을 한 거예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작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왜 1월 1일부터 했다고 작성했다고 그래요.

저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담당자나 그걸 대직하고 있는 대직자도 전 담당자가 했던 일을 바꾸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잘 못 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를 쭉 검토를 해봤을 때 중간에 담당이 틀리다든지 사인이 틀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을 어느 때부터 했냐고 질문을 드렸고 그럼 동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호 씨는 청소업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습니까?

장봉호는 전임 청소담당이 타구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4월초부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4월초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29일날 2매의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 그때까지 도장이 쭉 같구요. 그 밑에 도장이 쭉 다르거든요. 쭉 다르고 있다가, 지금까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적발된 날에 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루에 했는지 장부를 정리를 했는지. 두 번째 장

죄송합니다. 스티커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때그때 그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하고 며칠전에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감사대비해서 사실은 만들은 거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짜꾸 뺄려고 하면 끝까지 데려다놓고 조사할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와줄 것 도와달라고 하면 깨끗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부가 잘좀 하라는 뜻에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수불부 대장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불부 대장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음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습적인 무단투기자 또 최초의 무단투기자를 가려서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공문서를 작성하다보면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서손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손처리한 통지서를 봤을 때 95년 5월 30일자 해 가지고 단속공무원이 김성철, 유시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뭣 때문에 서손처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복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줄 그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뭣 때문에 이것이 서손처리가 됐는지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단속돼 있는 김석원이란 자가 그 불법투기를 무단투기를 했는데 단속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안한 것이다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잘못 판단했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손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손처리한 이유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부과했냐고 따지러 왔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과태료 끝까지 부과한 경우가 있고 또 공무원이 실수를 했으면 서손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손처리한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도 95년도 5월 30일날 됐는데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서손처리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같이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통지서와 같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서손처리된 것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복명을 하셔가지고 보관해놓으시고 아까 양성호씨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감사받을 때 만약 이것이 설령 제가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 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동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나오든지 다른 구의회에서 감사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동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고 잘못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담당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이 답변하면 틀리니까, 노인교통수당 지급하죠.

예.

아까 취로사업 인부에 대해서 특정인만 계속적으로 취로사업으로 하고 골고루 취로사업을 하지 않으면 취로사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옳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거기에 취로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람으로 좀 치중을 해가지고 취로사업한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취로사업을

결연사업입니다.

자매결연사업, 취로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자매결연사업을 어려운 사람들쪽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은 이 지급을 받지 않으면 불용처리돼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 마포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노인교통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한 800여명 내외정도됩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출해가지고 지급을 못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 60세대 내지 80세대정도됩니다.

60명에서 8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는 전임자를 포함해서 매분기별로 지급이전에 지급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1/4분기에 보냈는데도 신청을 안하시고 2/4분기에 보냈는데도 신청을 안하셨어도 3/4분기에 또 지급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60명에서 80명정도가 계좌번호가 동사무소에 접수되지 않아 가지고 온라인송금 못해드리는데 지금 연말이 얼마안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돼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금과같이 2차 본회의에서 다시 계좌번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끝까지 불용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14,400원이란 돈을 번거롭게 은행에 가서 또 계좌를 만들고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하고 하는 거 자체를 액수에 비해서 자신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시는 것이 넉넉한 분일 경우에 한 분기에 14,400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어떤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사견을 앞세워서 일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물론 지금 담당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필요한지 안한지는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4,400원의 돈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까 사회담당께서 일일이 집에 찾아가셔서 계좌번호를 받으셔 가지고 단 한 명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분이 안 계시도록 좀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휘위원 질문하기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거에 대해서 청소장비관리대장을 여기서는 안했죠. 아까 동장님께서 대장을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하는데요. 만들어 놓지 않아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현재는 없잖아요. 현재는 없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본적은 없는데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현동도 없더라구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면 지출들은 이렇게 했어요. 대장은 없으면서 수리비 지출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돈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장비대장은 갖춰놓지도 않고 앞뒤가 안맞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해놓으시고 또 한가지 캔압축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캔압축기는 동에서 필요로 해서 구청에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대흥동에 한 대씩 그냥 보내준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확한 것은 몰라 가지고요. 답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일괄해서 24개동에 캔압축기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없는 동을 이렇게 안배해서 보내준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본위원이 알려고 하냐면 구의 감사때도 이거를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아현동에서도 봤고 지금 내려가서 보니까 압축기 운영실적은 본위원이 볼 적에 전혀 하지도 않고 한쪽에 그냥 놔뒀습니다. 이 성능이 뒤지기 때문에 안하는 건지 왜 그 사용 안하고 한쪽에다 방치해놨습니까?

처음에 캔압축기를 들여와서 시동을 했는데 그당시부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구청에서 그냥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동으로 하나씩 보내준 거구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170만원 12대용이면 이게 상당한 액수인데 이런 돈을 낭비하면서 한 대라도 성능이 좋아서 사용을 한다라고하면 얘기가 간단한데 지금 두 개동을 봤지만 두 개동 다 사용치 않고 이게 아현2동에서는 무용지물이란 얘기까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구입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 질문하는 것은 동장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구청에 감사할 때 자료를 삼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도농간 자매결연해가지고 하는 것 있죠.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기도 강화와 95년도에 결연을 맺어 가지고요. 마늘하고 고추를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1,050만원 저희들이 벌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그게 동하고 자매결연한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단체하고 한 거예요?

그건 새마을단체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동장이 같이 가서 결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체에서 새마을단체든 어디든간에 한 군데하고만 했다는 거죠.

예.

그건 좋은 현상이구요. 동에 따라서 어떤 동은 부녀회 다르고 새마을지도자 다르고 동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그거는 잘했어요. 한 군데 해 가지고 조금, 금년 상반기 실적이 없죠?

그게 올해 실적이 그렇죠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구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 보면서 엄청 한심해요. 이 감사한다는 거 어제 오후에 아셨죠.

예.

그런데 이 서류를 밤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것은요.

며칠전이라고 했는데 며칠전이 아니고 어제 밤에 한 거야.

행정감사를 돌아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동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취로사업 일지나 도시가스 신고접수, 경로당 운영비 관련, 이거 저기 의료보호 대불금 이것 담당 봤어요? 내용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어제 봤을 텐데 이것 어떻게 아세요.

저는 평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불금 고지서나 송달하지. 다른 것은 안했을 것 아니예요.

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는 대장이 다르고 취로사업 일지도 다 따로 있어요?

예?

이게 전부다

위원님 그것은요. 감사를 나오기 때문에 표지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표지만이 아니구요. 우리나라 볼펜을 얼마나 쓰고, 공무원이 글씨를 얼마나 쓰는지 몇 달동안 어떻게 똑같은 볼펜을 가지고 또 이름이 다른데 글씨체가 똑같은 건 뭐예요. 행정서기 누구 그런데 글씨체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고. 이것도 아마 내용 잘 모를거야. 따로 물어보겠는데, 도시가스 신고접수 대장 96년 5월달에 한 것, 7월달에 한 것, 10월 15일까지 똑같은 볼펜이에요. 똑같은 글씨체고.

산업담당 이종범입니다. 산업담당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제가 직접 쓰는 겁니다.

접수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어제 썼어요.

그 대장을 만들어놓고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접수대장하고 원 대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 대장입니다.

그러면 이 앞의 거는 96년 5월달에 썼고 맨 끝에 건 10월달에 쓴 것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이 대장이 있고 또 민원이 신고서를 받으면

신고서만 그냥 받아놨다가 이건 따로 정리한 거죠? 한꺼번에.

아니요. 신고서 받구요 동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공문으로 수행을 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관계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산업과하고 가스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제 한 것입니다.

신청서는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매달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쓴 거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썼잖아요. 어떤 것은 도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이 아니고 전부다 그래요. 그러면은 평소에 뭔 대장을 가지고 뭘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사업을 업무를 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모아놨다 모아놨다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건 어젯밤에 고생들 했어요. 새벽까지 했는지 몇시 까지 했는지는 몰라도 이러지 마세요. 가능하다면은 평소에 이거 메모 철저히 하고 장부 지저분하면 어때요. 사실 그대로 정리를 하면 일하기도 좋고 감사받을 때도 좋잖아요. 정리안했다가 갑자기 정리해 가지고 표지만 같았으면 속장은 오래 되었어야지. 누가 봐도 이건 다 알아요.

그거 무슨 과 소관이에요.

다죠. 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고, 도시가스는 산업이고, 의료보호도 사회복지고, 경로당은 사회복지 가정복지인가 경로당은, 근데 사회담당이 제일 일이 많긴 많아 업무가.

제가 1기때 동행정감사를 나갔는데 어느 동에 가니까 싹 만들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당신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솔직하게 하면 봐준다 했더니 전부 만들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런 것 각 동에 철저히 만들어 놓았는데 참 아현2동같은데도 미숙한 것이 아주 많더라고, 사실 평소에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 감사나온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만들면 눈가림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또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행정감사 나와서 보일 것도 없고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도와 주십시오하면 우리가 충분히 봐준다니까, 그러나 만약 이것을 아니라고 우겨댈 적에는 끝까지 행정감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갖다놓고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우리 한 대운 간사께서 지적사항 얘기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렇게 계속 따져서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

죄송합니다. 감사를 위해서 급히 하다보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맞다, 아니다 그러면 뭐할 겁니까? 우리가 그런 것 따질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나왔으면 감사한 근거는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료보호 대불금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거라든가 제때에 안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한 번

저희는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자가 세 사람이거든요. 유봉렬 씨, 유재고 씨, 최태근 씨 이렇게 세 분입니다.

결손처분한 사람은 누구예요.

결손처분은 제때에는 안냈습니다만 아마 결손처분되는 경우에는 이미 사망했거나 부양근로자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운동할 수 없는 경우에 징수불가하다는 경우입니다. 유봉렬 씨하고 유재고 씨는 지금 한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을 나눠서 내고 있구요.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퇴태근씨인데요. 취로사업으로 혼자서 연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한테는 고지서 송달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내시라고 말씀을 사실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부터 석달치를 만원씩 모아 가지고 3만원을 내기로 저랑 약속을 하시고 지난 달에 신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보호 대불할 만큼 병원비를 그럴 만큼 하는 사람이면 거의 다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좌우간 뭐든지 그래요. 관리가 가만히 보면 담당자가 관심도 없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구청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챙겨보면 이미 늦었고 이런 경우가 많다구요. 꼭 이 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미리미리 서류도 잘 만들어놓고 정리를 하시면은 업무하시기에 딱딱 매겨보면은 지금 사회담당소관이면 가정복지과 업무까지 하죠.

예.

제일 많아요. 산업담당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데, 그렇기 하지만 이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으면 아주 쉬워요. 아침에 나와서 딱 한 번 넘겨보면 오늘 할 일이 딱 나오죠. 벌써 구상이 다 나와요. 그러면 짧은 시간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일하는 사람도 힘이 안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준비하고 만들고 이것도 구청에서 산업과에서 혹시 복사해오지 않았나 몰라요.

한 대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4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구립이에요.

구립이 3군데가 있구요. 사립이 한 군데 있습니다.

중앙노인정이란 데가 사립이에요.

그것은 구립입니다.

1, 2, 3중에 어떤 게

1노인정이 사립입니다.

그러면 사립하고 구립하고 월지원은 어때요. 사립도 약간 지원은 있죠.

사립이 월 14만원이구요. 구립은 15만원 만원차이입니다.

그런데 아까 언뜻 얘기할 때 그 65세이상 노인이 800명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숫자네요. 그렇잖아요. 맞죠.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그러면 경로당 4개면 평소에 가보면 몇 분이나 계세요.

보통 제가 가보면 30명 내외입니다. 왜그런고하니 노인정에 가보면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니까 안가는 사람도 있고 대개 노인정에 가시는 분이 고정돼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노인정에 낮에 수시방문해서 2, 30명씩 있으면 굉장히 많은 거에요. 다른 데 가면 이용숫자를 내놓으시오. 수십명인데도 실제로 있는 사람은 5, 6명이 앉아서 담배내기 화투치고 이렇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4개씩 되는 게 다 그런 정도라면 이해가 충분히 가요. 800명정도 되는데 좌우간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운영실태 저는 그래요. 지금 아까 어린이집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을 늘리는 거보다는 가정복지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노인정은 원치 않는다 그 노인정 원치 않은 이유가 뭐냐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노인정 가봐야 몇 사람이나 앉아서 화투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대흥동 같은 데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우리도 얼마 안 있어서 노령화 되는데 그럴 때를 생각해서 우리 동장께서 평소에 어떤 종합대책 같은 거 구상해 보신 거 있어요.

저희 동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산선철도가 통과하고 도로가 많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금 노인정이 4군데로 분산돼 있는데요. 실제 제2노인정만 하더라도 대흥파출소 건너편에 있는데 대흥동에 사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염리동 사는 분도 있고 심지어 다른 동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실지 노인정에 모여 있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인정이 4개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두 개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규모도 괜찮게 하고 시설도 좀 확충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구요. 가능한한 지역적으로 배분을 해야되겠지만 종합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동장입장에서 구청에 건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올바른 행정을 보는 거지 그때 가서 답변이 떨어진 뒤에 해결하는 것은 늦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우리 노인도 우리 주민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좀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상황표를 보게 되면 수령인의 확인이 없는 것이 많구요. 우선 그 다음에 수령인의 확인도 없고 사유도 없는 그런 사안이 많고 또 하가지는 수령인이 송달자가 같은 도장 겸 송달자의 도장을 수령인에 계속 이렇게 찍은 그러한 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지서 송달 사항은 통담당직원이 나가서 몇월며칟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사람의 도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받지 않으면 받은 사람의 이름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서 해야되는데 확인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송달자하고 수령인이 같이한 것은 직원이 분명히 전달을 했다고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