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 강춘성 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 했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재정 전반에 관해서 깊은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방채에 관해서 심도있는 질책과 격려를 해주셨기때문에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저희가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재를 했고 필수적인 부분에대해서만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총 5건에 10,4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건에 3,000,000천원 입니다. 강변로 개설에 1,00,000천원, 공설운동장 시설에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예산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리8%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에 7,4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특자금은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만은 환경부에서는 6.1%, 그리고 건교부에서는6.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있고 도에서 관리하고있는 지역개발 기금은 연리 8%로 2년 거치 10년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지역 현안사업이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한 한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97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채 발행계획 내역은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처리의견 입니다. 먼저 내용검토 사항에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및 채권관과)와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채의발행)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조의 2(지방채의 발행대상등)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지방채발행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및자치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시·도지사를 거쳐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무부장관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도록 되어있으며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지방채발행 계획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따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관계 규정은되어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의 강변로 개설공사의 1,000,000천원과 공설운동장시설 2,000,000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7,435,000천원 입니다. 강변로개설 공사는 남원시 도통동 (이백입구)에서 남원시 조산동(부동교)까지 총 5.6㎞ 구간을 '89년도부터 개설하여 2001년에 끝나도록 하는것으로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국비 1,840,000천원, 양여금17,854,000천원, 시비 17,563,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변로 개설공사에 지방채발행은 3,200,000천원이며, '97년도 발행계획은 1,000,000천원으로 연8% 이율로 3년 거치 5년 상환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변로개설공사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정비와 국도 17호선과 국도 24호선과 연계한 남부외각도로 개설공사로서 지역간 이동차량 시가지를 위회통과 토록계획된 도로로서 교통난해소로 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면에서 볼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됩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는 남원시 월락동 산 44-2번지내에 부지 148,600㎡에 30.030㎡의 주경기장을 '94년도부터 시작하여 '98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총18,340,000천원의 사업비중 국비600,000천원, 도비600,000천원, 시비16,053,000천원, 교부세 1,087,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는 시민숙원사업인 체육공간확보와 각종문화 체육행사 유치에 용이하며 영호남의 남부권 중핵 도시로서 국제규격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판단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97 지방채 발행사업중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개량 사업은 '93년도부터2000년까지 8개년동안 총사업비16,009,000천원을 투자하여 정수시설개량등 유수율제고 사업과 송·배수시설 공사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기투자된 지방채는 3,074,000천원이며'97 지방채 계획은 1,000,000천원을연이율 7%로 2년 거치 10년상환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한것으로 식수에 대한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됩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부담금 사업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9,301,000천원의 사업으로서 기투자된 787,000천원 전액이 지방채 였으며 '97투자계획사업비 5,470,000천원도 지방채로서 연 6.2% 이율로 5년거치 10년상환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사업은 건설교통부의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노후관개량등 유수율제고와 광역상수도 수수대비를 위한 배수지와 관로매설사업으로서 그동안 지방채는 1,225,000천원이 발행되었고 '97 계획은 연6.1%의 이율로 환경부로부터 5년거치10년상환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사업은 정부의 맑은 물공급대책과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남원시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처리의견 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는때에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의거 발행할 수 있는바 사업의 필요획이 적절한지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부담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방채의 발행규모 및 조건은 적절한지와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 할우려는 없는지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기획예산담당관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위원님!

백종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깊이있게 알아보셨습니까?

그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여러가지 분석도 하고 대안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되어있는 월락지구가 도시계획법상에 운동장 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복지시설이라고 할수있는 기초시설 이라고 할수있는 운동장 시설이없고 그동안에 숙원이었기 때문에국비지원도 받고 그동안에 추진계획도 꾸준히 거론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다만 문화체육센타와 연결 지어서검토 했던것은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만은 도시계획법상에 운동장 시설지구가 고시되어있는 마당에 제3의 지역을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어렵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추진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남원시의 지방채가 어느정도 입니까?

원금으로 37,500,000천원 입니다.

공설운동장이나 강변도로 실질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야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설운동장은 이번에2,000,000천원만 가지면 기채없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기채를 더해야 합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를 투입할계획을 가지고있고 공사 진척상황을바서 조기에 완공짖는것이 재정운영상 유리 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상황을 봐서 추가로 차입하는 문제도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을 어차피 만들어야한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시재정이라든지 앞으로 사용 문제라든지 그러한것을 걱정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지방채를 얻지않고 시비를 투입해서 시공기간을 늦추더라도무리없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야지너무나 무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투자해서 해놓고 활용도 안되고 하면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상수도 기채는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의 경우는 광역상수도 사업이라고하는 적어도 30년내지 50년만에한번 이루어지는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상수도의 영업수입 즉 상수도 요금으로충당할 수 있는 경비는 인건비와 일반적인 운영비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대간에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차원에서기채를 투입해서 활용하는것이 선진국이나 타 시·도의 사례고 우리시도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손실의 폭을 좁히는방안도 있겠습니다 만은 근본적으로는 당분간은 지방채를 차입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지방채를 기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채 상환을 수익자 부담의 일면에서수도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냐는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원칙으로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일반회계에서보통 500,000천원 정도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에는 기채한돈을 갚은다는 아무런 지침도 없다는것이네요.

일단은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요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환에 나갈려고는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은 장기적으로그런 계획하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상수도와 관련한 지방채가7,400,0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부분별로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까?

예.

상수도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것은정부에서 맑은물을 공급을 하자는 정부대책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지원이 한푼도 안되고 돈만 빌려주기만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부에서 돈을 양여금 또는 보조금이러한 사항은 없나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만은 자세한 내력은 여기 수도과장님이나와 계시니까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액 우리가 빌려서 쓴다는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수도과장 박상선 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총사업비가 64,100,000천원 입니다. 그중에 정수시설 사업비가24,500,000천원 입니다. 송수시설 사업비가 39,600,000천원그래서 64,100,000천원 입니다.

정수시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4,500,000천원 입니다. 상수도법이 '95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수시설 39,600,000천원은 전액국비 보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수시설 24,500,000천원에 대한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52.000톤 입니다 만은 저희들이 남원시에 오는것이 40.900톤 입니다. 78.6% 입니다. 중 78.6%에 해당하는 19,300,000천원이 저희 남원시에서 부담해야할 예산입니다.

24,500,000천원 중에서 19,300,000천원을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야한다는 말씀입니까?

임실, 장수, 곡성이 분담해서 부담을 합니다.

차용을 하지않고는 대안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변로가 이백에서 부동교 까지라고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한루앞 도로가 이용 되는거지요.

현재 광한루 앞 도로가 강변로 입니다.

지금 개설중에 있는 도로도 물론들어가고 새로더 연장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서편으로는 한일주유소까지 계획이되어있고 그다음 한일주유소에서 부동교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동편으로는 남원대교에서 이백까지하는데 남원대교 옆에서 부터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합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강변로까지 개설을 하는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됩니다. 한남여고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위에서 이백까지는 남게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구간을 지정하지는 않습니까?

올해예산까지는 한일주유소 400m더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있는 도로를 확장을 하는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강변쪽으로 합니까?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갑니다.

강변로를 통해서 곡성에서 남원간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이것과 관계없이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그도로는 국도포장사업으로 건교부에서 하는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양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00,000천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지방채가 이율이 8% 아닙니까? 지역개발 기금에서 이율이 8% 라고하면은 3년거치 5년이면 잠깐이면 되는데 공사가 끝나기도전에 돈을 갚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렇게 높은 이자외에는 다른 것은없습니까?

지역개발금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투자된것이 2,83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무슨사업을 해서들어갔는가요.

2,830,000천원 관계는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야할 부분과 설계용역비15,000천원 등들 합한 것입니다. 금년에 토지매입할 부분까지 합쳐진것입니다. 기투자라고 하는것은 금후계획 이라고 되어있는것은 '97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토지 매입해야할 부분과용역비 2,800,000천원 입니다.

2,761,000천원 기투자라고 하는것은 썼다고 보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법상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추진 과정에서는얼마정도 용역비, 설계비가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115,000천원 정도 지출이되었습니다. 토지를 개인에게 통보를 했는데현재까지 저희들에게 협의가 된것이토지 1필지하고 분묘 3개가 협의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양여금도 합치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보면은 어려움이 닥칠것이라고 예고하는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승인해준예산으로 용지매입을 연말까지 매입을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이 그렇지만은 앞으로 한달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1필지만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한달동안에 모두매입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기채를 해가지고 다쓰지도 못할돈을 빌려놓고 이자만 주고그때까지 땅을 매입을 못하면 어떤문제가 되느냐? 동료위원의 말씀은 다쓰지 못할돈같으면 내년에 한것이 좋지않느냐는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돈을 연8% 기채를 해서 이자부담을 할필요가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자금 관리를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현재 25,000,000천원 정도를 저희가 고율 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연12% 정도 우리 일반자금25,000,000천원 정도 예금을 시켜놓고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면은 해약해서 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기채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승인과 동시에 바로 기채를 해오는것도아니고 필요할때에 기채 해도며 집행은 그때필요할때 할뿐만 아니라 또설사 해온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8% 보다도 높은 12%의시가 세입을 할수있는 고율 예금을하고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입니다. 22필지가 면지역에서 700㎡, 시지역에서는 300㎡ 인데 이외에 매각은다끝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이외에도 더많이 있습니다 만은 잡종재산은 전부가 매각 위주가 아니고상황에 따라서 매각도하고 대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은 현재 대부자로부터 매수 신청 조사한 결과 신청된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있습니다 만은 매수의사가없습니다.

작은 평수가 이외에도 많은데 신청한 사람이 이것뿐이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 시유지매각25.000㎡ 125,000천원으로 잡았는데이렇게 줄여버린것은 신청자가 적기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이 되겠습니다. 명세서의 지목란에 표시되어 있는것처럼 9∼12번도 하천입니다 만은현재로 전으로 되어있고 5∼6번도 하천 입니다 만은 현재 답으로 되어있는등 거의가 농경지 또는 기존의대지의 연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과표 또는 평가액이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지요.

매각대상 재산목록상에 나와있는과표 또는 평가액은 어디까지나 대장상에 기재되어있는 대장 가격으로서대장가격은 통상 5년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지 매각의 승인을 해주신다면 매각 과정에 있어서는 두개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가격의산술 평균치를 적용해서 그대로 팔도록 제도가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실제 매각에 들어가서는 승인만 하는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이병용 위원 입니다. 재산목록에 보면은 1번과 3번 토지소재지하고 희망자 주소가 다른데 현재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3번의 경우의 대지 동충동 318-120㎡는 거기의 현재 대부 되었거나점유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절리686 번지 이신재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1번은요.

주생면 지당리 296-2번지 전 572㎡도 양병근 이라고 하는 매수 희망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왕정동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위원님!

백종기 위원 입니다. 우리가 팔려고 하는땅은 자뚜리,하천부지 입니다 만은 우리가 앞으로긴요하게 쓸수있는 땅이라고 하는 필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매각할려고 하는 재산은 앞으로 시의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에는 현재 계획이 안되어있는 토지만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고자가 남은 자뚜리땅 외에 남은 땅을 사고싶다고 할때에 승인을 어떻게 할계획 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가운데에 매수자가 매수 희망을 한다고하더라도 동지역에서 300㎡가 초과된재산 이라든지 읍·면 지역에서 700㎡가 초과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종기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이 이상의 토지는 처분계획에 포함 시킬수 없도록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에 자뚜리땅이 있으면 금년 내에는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매각 300㎡ 또는 읍·면의 700㎡이하의 영세 토지로서 매수자가 매수신청을 하게되면은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또승인을 받아서 할수가 있도록 제도가되어있습니다.

하위원님!

을 가보면 하나로 되어있는데 전체를합한다고 보면은 700㎡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곳이 많이 생길텐데요.

토지와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면 여러필지라도 합해서 일단의 토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연접되어있지않습니다. 현지조사를 실무공무원이 했습니다

700㎡ 이하의 소규모인것만 매각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무부 지침 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정 지침을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서 재무부가시달을 하면은 내무부에서도 국가 관리의 작성 지침을 준용해서 자치단체에 지침을 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상의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 받고 있습니다. 이규정은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에 의해서 700㎡ 이상은매각을 하고싶어도 매각을 못한다는것이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97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