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변봉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20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아울러 부시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민선 시장님 취임후 임기 반이 지난 지금 공약사업 진척과 경영사업 실적이 어느정도이며 안된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소요된 예산과 사업별실천계획, 경영수익사업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38건에 3조 9,626억원에 달한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 중 최대 숙원 사업으로 1조 7,096억원이 소요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96년에 착공하게 되여 있다고 말씀하신바 있었고 장호원, 앙성, 영덕간, 국도의 확포장이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그 밖에도 삼원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도 실시 설계를 완료해 96년에 착공해서 98년에 완공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수익사업6건에 금년 수익목표는 얼마나 되는지요. 작년에 5억 1,800만원 목표에서 35.7%가 증가한 7억 300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신바 있어 금년에는 더 신장하였으리라고 봅니다. 또 탄금대 면적이 3배 정도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들을때 작은것도 해결 못하며 마음만 앞서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에 5종이상 유희 시설을 민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좋았는지요? 지난해 보고시 좋은 기대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재벌 기업 유치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 이렇다할 업체하나 못받으셨는지 또 민자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이 다 가도록 회의 한번 없이 한 해를 보낸 것은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에서도 민자유치 특위를 구성해 운영을 했습니다만 상호보완적인 협조가 없었음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기름과 물같이 서로 따로따로 라는 점이 시정되지 않는한 충주의 발전은 먼데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강을 중심으로해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계획으로써 작년에 용역중이라고 용역이 나오면 중간 보고를 거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이 다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궁금 합니다.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수입을 추정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지 1년이 지난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31건의 1조 2,349 억원으로 96년도의 반영할 사업은 모두 16건으로 367억원의 예상에 별차질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였는지요? 말을 앞세우기 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되며 물은 말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충주공영 버스 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상사눈치보기에 급급해 성실한 답변을 들을수 없어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현 버스 터미널이 용산동에서 1974년 12월에 이전이 되어 20년이 지난 지금은 차량통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때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교통량 혼잡으로 사고 확률도 높고 시민 정서 생활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부지가 협소하여 하루 120여대이상 주차와 경유차량이 650대 이상 이용은 5천 3백여명이 넘는 인원이 노후된 건물의 이용으로 불편함을 격는것을 부시장님께서는 한번쯤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중심부 교통체증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루속히 옮겨야 함에도 못하는 이유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22년이라면 두번 변하는 시기에 주차장 문제가 된지도 벌써 92년부터 5년이지난 지금까지 못하는 경위와 지사 허가를 득했다고 시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구시대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된 요즈음 지사를 들먹거린다는 것은 일에 의욕이 없다는 말이라 보아집니다. 작년에 땅값이 비싸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본인이 못하겠다고해도 평생기득권을 인정할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91년도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 93년 7월에 승인받아 94년 10월에 업무협의시 11,900평을 평당 80만원에 공급시기는 95년 중이라고 했고 건축시기는 96년에서 97년이라고 했는데 96년이 다가도 아직 시작은 커녕 꿈도 안꾸는데 그중 궁금한것은 94년 1월 18 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왜 진척이 없는지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세번째 질문인 원거리 출퇴근 직원 연고지 배치에 관한 사안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주시청직원중 계장급이상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주에서 하숙하는 분이 몇분이 되는지요? 직원이나 간부직이 근무시간에만 근무하는 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을 하듯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이 퇴근후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궁금하면 청사에 나와 챙기듯 책임자는 꼭 주어진 시간만 보살핀다고 하면 일에 능률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니, 아무리 마이카 시대라 하지만 40Km가 넘는곳에서 출퇴근 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남아 돌아가는게 아파트이니 만치 충주시내에 정착해 근무하면 보기도 좋고 업무에 능률도 나고 시민의 몫을 톡톡히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차운전도 한 시간 정도하면 에너지가 소모되어 2시간 정도는 일에 능률이 없다는게 과학적 통계라 들었습니다. 허니 집근처 연고지 배치에 주력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 민원실이나 각 동사무소 벽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하겠다는 구호가 있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인사라도 잘해야 하는데 이 모두 헛 구호입니다. 시 산하 어느기관을 가봐도 "어서오십시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하는 공무원 한명도 못봤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각동의 어린이 놀이터를 몇군데 돌아봤습니다. 제대로 성한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 돼 있었습니다. 엊그제 놓은 보도블럭 제대로 된것 한군데 없습니다. 일반직 시 공무원의 총수이신 부시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결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시장님의 책임하에 산하공무원들을 격려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가를 챙기시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제의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실적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우륵문화제도 이제 4반세기 연륜있는 충주시의 문화제입니다. 해마다 명현 추모제를 우륵, 김생, 임경업, 신립, 강수 5분의 추모제를 향교 유도회 주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추모제시 매년 5분만 모실것이 아니라 더 늘려 7분 또는 더 폭넓게 늘려야 되지 않 느냐는 생각이 들며 주관단체와 협의를 하든지 자칭명현 추대위원회를 결성하여 명현 추모제시 명현을 추가 결정하는데 시당국이 주도가 되실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께 질문합니다. 1985년 2월 28일 충주시 중원군이 발행한 충주 중원지에 보면 충주시에 역사적 인물이 272분이나 됩니다. 그 중 5분만 모시고 있습니다. 5분외에도 한번쯤 생각해보고 추가해도 시민의 공감을 얻을 역사적 인물을 살펴보면 최근 인물로는 한일 문학가이시며 창씨계명의 반항하는 작품으로 너무나 유명한 감자꽃 작가이신 칠금동 태생 권태응 선생님이나 고려시대 30년간 몽고가 침입했을때 관내의 호적을 태워가며 충주성을 지키며 몽고 4차침입을 물리친 김윤후 장군 그 전적지 충주산성은 지방기념물 31호로 지정되고 37억 4,000만원을 들여 금년부터 2000년까지 보수정비를 하는 승전 전적지 충주산성의 김윤후장군은 추가로 모실 명현이라고 박대성 의원님이나 이영훈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개진하신바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시절 충주사록을 거쳐 조선개국 공신으로 1차왕자의 난때 변을 당하기 전까지 이씨조선의 초석을 놓으신 정치가이며 학자이신 정도전선생 고려 충주목사를 지낸 고려말 조선초의 명제상이며 좌의정을 지내시면서도 지붕이 새는 집에서 기거한 청백리의 맹사성 정승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조선시대 피해역사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육신 중에 하나인 박팽련 충청좌도 관찰사겸 충주 목사, 충주서촌 패곡 태생이며 묘소와 사당이 금가면 오경리에 있는 의병장군 이괄의 날을 평정하였으며 판서와 정승을 지낸 충민공 이수일 장군등은 추가로 모셔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추모제시 모셔도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상모면 미륵리석문분교는 국립공원안에 위치한 사적 보호 지역에 있습니다. 93년 폐교가 되어 도비 1억원으로 당시 중원군이 교육청으로 부터 매입한 충주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당시 폐교활동 사업계획은 근로자 복지내지는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95년 통합시로 되면서 이모든 사업계획들이 구체적인 대안없이 미륵사적내에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의 관리도 받지않은채 4년여를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건물은 파손될데로 파손되고 차마 눈을뜨고 못볼 형국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물의 현관리 현황과 그리고 향후 활용 방안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5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류병현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봉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선시장 취임후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추진이 부진한 그 원인과 임기중에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장공약 사업은 고속교통망 확충 관광개발 생활환경 및 주민복지증진등 6개분야에 걸쳐 48건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45건에 8,99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공약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또한 수안보지역 영업시간완화, 주덕읍 상수도 대체 또 엄정 소재지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등 4건의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으며 공설시장의 현대화 문제와 유치등 3개 사업을 제외한 41 건의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도비를 포함 2,94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도 1,558억원이 투자되는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기수립한 년차별 세부실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나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등 관계관과 계속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입 사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민간 부문을 침해하지 않고 시재정의 보탬이 될수 있는 경영수입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공영주차장 운영, 꽃묘장 운영,여성회관 직영운영, 사토장운영등 6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기준으로 볼때 수입이 총 12억 100만원에 인건비등 지출액이 6억 4,100만원으로 5억 6,000만원의 순수익을 거둔것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했던 순수액 4억 9,300만원에 비해 13.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같은 추세로 볼때 금년말까지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릴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탄금대입장료 유료화 문제와 금릉동 공영주차장 운영의 2개 사업을 신규로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난 9월 실시한 일본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사례 연수경험을 토대로 공익성및 민간부문 침해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안보 인근지역에 골프장의 건설과 제3섹타 방식을 추진하는 방향과 시유림등을 이용한 눈썰매장 운용방안등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문화동 544번지에 위치한 현 공용버스 터미널은 부지 2,419평 연건평 759평의 1 일 평균 이용객 규모에 따라 시설규모가 다르고 현 터미널 이용객으로 볼때 법규상 규모가 849평이며 현 터미널은 법규상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주시 칠금동 849번지 이전계획인 터미널 부지는 총 11,976평 택지 개발 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2년 6월 30일 착공 95년 8월 2일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95년 8월 2일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 12월 13일 평당 약 104만 4,000원으로 분양공고 되었으며 우리시에는 도심지 교통난을 외곽지로 분산시키고 21세기 중부권 교통망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95년 11월 13일 민자 유치를 원칙으로 터미널이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 사업자에게 터미널 이전을 사업을 촉구하였고 터미널 사업자는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현터미널을 매각 공고하는등 다각도로 연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정규모의 터미널시설과 유사업종의 시설추진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현 터미널 주변 상권과 영세 상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9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 사업자에게 종용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계획된 기간내에 터미널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연고지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이라고 그러면은 타자치 단체에 거주하면서 우리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우리시에서 거주하면서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있고 우리시 관내 공무원중에서도 시소속 공무원으로써 원거리를 출퇴근하고있는 공무원등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자치 단체간의 상호동의가 있어야 하며 연고지 근무 희망 공무원은 모두 연고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원거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고지 배치를 계속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며 우리지역 관내 공무원중에서 원 거리를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인사시 가급적 연고지와 출퇴근 거리가 가깝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연고지배치 공무원은 타시군에서 전입된 인원이 25 명이고 타시군으로 전출된 인원이 21명입니다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출퇴근 하고있는 공무원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10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변봉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부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질문한 요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준비를 못하셔서 그런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물은 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온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지의 첫번째 내주신 요지를 갖고 답변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첫번째 요지에는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시는 걸로 알고있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금동 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또 이로인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계획정리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터미널 이전이 금년까지 완료된다고 토지개발 공사에서 팜플렛과 선전을 해서 그 터미널 주변의 땅을 주변의 분양가보다 고가로 매입을 했답니다. 해서 일차적으로 토지개발공사 또 두 번째로 시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터미널 지정이 안되면은 이에 대한 배상을 물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책사유는 시에도 있지 않느냐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정리를 다했는데 그곳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터미널의 외곽이전은 그만큼 충주 교통이 원활이되고 여러가지로 봐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일관되게 현업자가 지금 현부지를 매각중에 있다. 그렇게 항상 의례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고 과감하게 지상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터미널을 조속한 시일에 이전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런것이 계속 문제가 되기전에 보다 빨리 신속하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을 안하는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도 업자든지 또한 터미널부 지가 현업자나 우리시 현재의 규모로는 우리가 당초의 터미널 부지를 마련했을 때는 21세기 앞으로 몇십년을 내다보고 터미널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축소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주민들의 불편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임병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생 의원입니다. 공약사업중에 중앙시장 신축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아무계획도 없는지 없다면 선거때 표 얻기위한 방법으로 한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임기가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시장님 임기가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은걸로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 생각할 때에 구상이나 시작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들과 협회 이런데 다각도로 만나봤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나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 방식이 지금 현재 충주경영수익사업이고 전혀 못하고 있어요. 꽃묘장 그런것이 경영수입사업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제3섹타, 제4섹타 그런 방법으로써는 실패 했습니다. 또 어려워요. 관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 부지나 땅을 제공하고 10, 20년후에 임대료를 받고 아니면은 수입에 대한 일부를 할당을 받고 사업은 민간인이 다하고 그래서 10년후에 기부금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은 환원될 수 있는 그런 B.O.T방식이 좋습니다. 지주공동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경영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중앙시장에 아무런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면 그것도 실책이예요. 지금 임기가 반이 지나도록 계획도 없는것을 공약을 해놓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은,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충주 종합 터미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미흡한게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민한기씨를 보면은 현부지 2,400평의 현재 400만원에 내놓고 있습니다. 96억원인데 본의원이 이 부지를 연계해서 서울의 대기업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마침 LG건설 본부에서 충주종합 터미널에 사업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실무진과 몇번 접촉한 결과 유통센타를 건립한다는 구실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됐습니다. 또 접촉한 결과 시에서 원하는 터미널을 짓고 단 2층에 유통 센타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시의 방침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또 LG가 참여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구체적 계획이나 그런것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유통시설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또 자칫 저희가 LG측을 끌어들이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104억정도가 되기때문에 시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대기업체의 투기,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득을 주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것도 방지해야 되고 또한 유통센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기존 상권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아직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곳에 많은 영향이 미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 질문 없으시죠.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전수복 의원님의 신문고 운 영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질문하신 신문고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운영은 시민 편의 행정과 깨끗하고 맑은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고는 24시간 개방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신문고 이용 안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반회보 게재를 4회에 걸쳐서 했고 주간 광고지 5개사의 각 1회씩 게재 하였으며 스티카 500여매를 제작해서 본청및 각 읍면동 민원을 68개소와 택시, 버스등에 부착하였으며 또한 96년 8월에 발간된 우리 시내의 전화 번호부의 8만 5,000부인데 거기에 신문고 운영안에 대한 광고를 게재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성과는 전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그렇게 많은 접수가 없었습니 다. 그래서 31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부실공사 현황고발이 1건, 예산낭비 행위 1건, 무허가, 불법, 무질서행위 3건, 시민불편 및 고충사항 24건, 민원서류관련 2건등을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고 접수 사항을 정확히 처리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불만과 또 시민들이 알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수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박장열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중에 답변하신 것은 우리지방자치 단체 뿐만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하더라도 과연 시민들이 흔쾌히 시청을 갖더니 기분좋게하고 나왔느냐 심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민원부서나 각 사무실에 한달에 몇번 정도 순시를 하십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일반직 공무원 총수니까 때로는 불친절한 점이없는가, 제가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제가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의원님들도 앉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군데 "어서오십시요"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얘기 들어본사람 없습니다. 이왕 민원인들에게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시민이 이제 달라졌구나 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박장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의 우륵문화제시 5분의 명현 추모제를 7분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륵문화재 추모제시 주관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김윤후 장군이나 이수일 장군등을 포함시켜 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추모제는 우륵문화제의 개막에 앞서 우리고장을 빛낸 많은 선조들의 위업을 기리고자 제례를 봉행하는 행사입니다. 다만 제례봉행 여건상 우리고장에서 배출한 모든 선조님들을 모실수 없으므로 악성 우륵 대문장가 강수, 명필 김생, 충장공 신립, 충민공 임경업 장군등 5분을 상징적인 대표인물로 26회에 걸쳐 추모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충주는 일찍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곳으로 수많은 인물을 배출해 왔으며 충주 중원지에 수록된 근대이전의 역사인물만 해도 최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27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선조들 중에서 어느분을 추가 하느냐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예를 들어 김윤후 장군과 이수일 장군으로 할것이냐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쉽게 결정 되지는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향교 유도회, 예총충주지부등 지방단체에서 논의된 바는 있으나 많은 명현중 누구를 더 추가할 것인가 그기준과 공적유록의 건의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5분만으로 한정하는 결정을 한바도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유림, 예총충주지부, 문화원 또 우리시등 문화단체와의 논의를 거친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태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문화재 명현 7분을 늘리자고 제가 질문한 취지는 꼭 7분이라고 못을 박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 충신중에서 노래비를 지으신 권태응 한일 문학가라든지 이수일 장군 얘기는 수없이 그전에 많이 나왔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정도전 선생이나 맹사성 정승이나 박팽련씨를 말한것은 이곳에 목민관을 지내신 양반중에서 대부분 여론상 이런분 등을 추가 했을때 포함시키면 되지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이사람들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 고장 출신중에서 이수일 장군이나 권태응선생 혹은 이고장 출 신은 아닙니다만 김윤후 장군같은 사람은 포함시키는 것이 시군통합차원에서 통합 원년을 지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지금 우륵문화제니 중원문화제니 여러가지 약간의 변화를 주는 의미에서 5분 모시던 명현을 좀더 늘려 보자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도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추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단시일내 논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직은 추대위원회 구성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또한 이기준이 최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을 지냈더라도 범위가 굉장히 포괄 적이고 또한 충주 중원지에 수록된 분들만 해도 270여명이 되기때문에 그런것은 굉장히 쉽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되었던 사항 들인데 그 후손들이나 또한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제 행사때 5인의 명현을 모시고 그 분들 다 충주 출신에다가 탄금대 전투의 신립장군은 충주출신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요근래에 고려사를 많이 들여다 보면서 충주시민의 기상때문에 제가 연구를 한게있는데 실지 충주민이 고려시대때는 직접 충주민들이 전투에 참여를 해서 충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전사가 고려시대 1232년서부터 1254년까지 대모항쟁사에서 충주가 대단히 빛나는 업적을 쌓은곳인데 어떻게 충주산성 싸움에 김윤후 장군이 충주민들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전투에 임하는데 실제 충주민들이 그 충주산성 쌓으면서 70일을 몽고 대국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진면목이 고려사, 제가 본 동사강목 그 부분에 모두 명기가 되어 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사에도 지속적으로 전투, 항몽을 하여 우리 충주를 극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충주민이 전투를 했고 수행을 했던 김윤후 장군정도는 아마 다시 클로즈업 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답변한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여 기서 드릴수가 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김윤후 장군님을 먼저 추모하는 별도로 행사같은것도 한번 가져보는것이 필요하지 않나 박의원님께서 그내용을 소상히 아시니까 김윤후 장군님을 별도로 추모를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들이 그런분들에 대해서 추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으로 집약되고 더 검토가 되어서 같이 올려서 제례를 봉행하는것도 좋다고 봅니다만 제가 여기서 넣는다 못넣는다는 것을 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물질이나 어떤 보조금이나 양여금 이런걸로 되는게 아니고 개발의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정신이예요. 그런데 우리충주인의 기상이 외지로 나가서 봤을때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소극적인 면이 많지 적극적인 면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문화쪽에서 볼때 김윤후 장군은 그당시 세계 최대의 몽고군을 그시대의 최강 의 육군을 격파한 그런 기상이 높은 전통을 우리 충주시민이 이어받아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도전적인 그런 시민 기상을 키워주는 것이 시나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명현중에 충주출신 아닌 사람 많은데 이분은 꼭 명현에 추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 제천의 의병제를 보면은 단순한것 같아도 그 의병제 기상이 개척의 정신뿌리가 될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반드시 이러한 분들은 추모되어야 되고 명현을 집어넣어야만 우리 충주시민의 의식구조를 바꿀수 있지 예산이나 중앙에 가서 따와가지고 지역발전을 한다는 자체는 좀 부족한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태,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것과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윤후 장군만 가지고 할수도 없고 아까 최의원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명현제에 추가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우리 임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상에 대해서도 명현제의 추가할 때에 발신되면은 그때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때 제례가 봉행이 되도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대식 의원의 석문분교의 관리 현황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면미륵리 석문분교의 관리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 3월 1일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부터 수안보 초등학교 석문분교 폐교가 결정되어 93년 1월 6일 문화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6,861만1,000원 시비 6,861만 1,000원등 총 1억 3,722만 1,000원을 투입하여 토지 5필지의 2,078㎡ 교실등 4개등 206.83㎡의 건물과 시설물을 일체 매입을 했습니다. 93년부터 94년에 걸쳐 본 부지에 근로자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 하였으나 관련부처인 문화체육부, 재무부, 환경부처등으로 부터 자연상태로 원상복구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관리 방안으로 유사한 사용허가 방안도 있겠으나 현상태에서에 사용은 불가능하여 훼손된 시설을 보수할 경우 약 5,000여만원 정도 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사용료도 한 450여만원이 드는데 사용자의 부담가중은 물론 건물용도 변경시 월악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지구로 지정돼 있어 내무부의 공원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폐지의 매각 방안은 현재 미륵리 사지의 원할한 정비를 위하여 주변 토지를 점차 매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그 매립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보존시 재산적가치 상승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원활화를 기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석문분교 관리방안으로 현상태로 보존하는 방안 또 유상사용 신청허가해서하는 방안, 용도 폐지후 매각하는 방법등을 검토하였으나 미륵리사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관을 해친 노후된 시설과 잡초등을 제거해서 관리하고 현상태로 보존하여 향후 미륵리사지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관리사무소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매입 당시의 우리 현 부시장님은 중원군수이셨죠. 당초의 사업계획을 근로자 수련등의 사업계획을 내세워서 매입을 했는데 이후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폐교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데 혹시 근로자 수준 이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폐교에 대해서 과연 관리 책임 부서는 어딘지 그리고 부시장님이 방문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한 4년여동안 방치 파손된 액수가 금방 부시장님께서 약 5,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그것 좀 일차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 또한 제가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파손된 액수가 5,000만원이 아니고 그때 폐교될 때 당시에서 부터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면 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뜻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은 근로자 복지 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2층을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자연환경 보존 지구이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않아 더구나 미륵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커다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당초의 문화제 보호구역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관리사 같은것도 다시 신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활용하는것이 저희 재산 관리상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석문분교 폐교된 곳에 예술인들이 예를 들어서 조각가 또는 판화가등등이 예술 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라는 개인적으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담당부서에 알아 봤더니 그 건물을 원상복구한 후에 1년의 임대료를 48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상식이하의 그런제의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만약에 부시장님께서는 예술인들이 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사적지 보호지역내에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연 4년동안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건지 또한 미륵사적지 정비계획이 현재 난전 또는 공중화장실, 미륵석불에 대한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건데 과연 미륵사적지 정비계획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건지 한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오사카지역의 수안보지역을 탐사할 관광여행 업주들이 한 20여명이 와서 마치 미륵 사적지내를 관광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적지내에 정비계획내지는 현상황을 보고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좋은 관자원이 있고 문화제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둘수가 있느냐 라는 말을 들었을때 상당히 본의원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그 견해도 덧붙혀 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개인한테 사용허가를 했는데 또 저희들이 미륵사적지 정비 계획에 장애요인이 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쓰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사적지 정비계획의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할때에 시기적으로나 또한 저희들이 많은 제약을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고 그렇습니다만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와서 한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예술인들한테 지금 사용을 허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우선 관리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근로자 휴양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 미륵사지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부시장님 지나다보면은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은 누가 사용이 되든 보수를 한다든가 하면은 투자가 많이 되고 투자가 되다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사용을 하게 될때 어려운점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담이든 어떤 임대료든 이런것이 전혀없이 저희지역에서 합당한 부서에서 필요로 한다면은 그냥 무료로 대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방치해 두는것 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현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것 보다는 사용하는것이 관리측면에서 좋을수도 있습니다. 행정 예산은 무료로 특정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재해가 된것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를 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태에서 관리정비를 해서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준다든지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중계유선 방송사 감독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주지방 텔레비젼 난시청 지역으로 KBS에 월 2,500원 공시청에 월 3,000원을 지불하는 2중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주민에 비하면 억울하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2중 부담을 지면서도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없는 점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불순해도 중단이 예사고 잦은 중단에 가입자들의 항의가 있으면 귀찮아 하다 못해 아예 수화기를 내려서 응답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어떠한 해명도 없이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만에 쌓인 소비자중에는 시청료를 내지않았더니 선을 끊어버리겠다는 엄포만 되풀이 할뿐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일방적 불순을 누가 감독해야 합니까 이제 감독기관도 도에서 시로 이관이 되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시자체에서 감독기능을 가졌으니 만큼 이 지역 소비자들의 짜증을 풀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KBS나 MBC에서 방영한것을 녹화 방송이나하고 생방송은 거의없으며 두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던 CM을 아예 걸르지도 않은채 지나친 상업주의 공시청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는 앞으로 단속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에 공기업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문화회관등의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 공공건물의 수익성을 위한 행사유치의 실적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고액의 고급인력을 이와같이 허비할것이 아니라 이 시설물의 관리는 용역회사에 맡기고 이를 감독하는 한 두명의 직원을 두는 소이 관과 민의 합작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의 예산보다 훨씬 절감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두번째로 우리시의 조례 및 규칙집 단행본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의 기본적인 조례와 규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단행본 책자조차 없다는 것은 40여년 전통의 도시 우리시에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먼저 충주시 조례 및 규칙집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되어있는줄 알고 또 의원들에게 한 권씩 나눠줄줄 알았습니다. 법관이 법전을 끼고 살듯이 우리의원은 조례규칙집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시의 조례와 규칙은 시민, 의원, 공무원 누구도 쉽게 볼수 있고 이를 익혀야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시공무원들만 볼 수 있게 하는 시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조례규칙집의 단행본 발간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앙탑 주변의 공원을 상당히 저희시에서 잘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곳에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나 또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민생활 의 편의 추진을 위하여 공업단지까지 연장키로 한 동부우회도로가 97년 주요사업심사시 유독 유보된 까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997년도 중요사업중 10억이상 투자되어 7가지 심사 내역중 동부 외곽도로가 유보되고 나머지 6건이 적정히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주시 교현1동, 연수동, 용산동, 안림동, 호암동의 746Km 동부우회도로는 399억 4,000만원을 89년에 시작하여 98년에 완공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97년도에는 상여금 12억 5,000만원, 시비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충주시 중기투자계획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동부우회도로는 신규사업으로 역시 상여금 32억 5,000만원, 시비 32억 5,000만원으로 공업단지 진입로개설 및 지역균형개발의 사업효과를 얻고자 2.1Km '96년과 '97년도의 완공할 계획으로 역시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주요투자사업 심사시 유독 유보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국도 3 호선및 19호선 연결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국도기능 제고시킬 동부우회도로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앞둔 수안보온천은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관광의 활성화는 어느 자치단체 제1의 정책 전략산업으로 부각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수안보 온천도 '80년대이후 여러차례에 걸친 관광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으나 그 추진 실적은 지극히 미지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80년대의 산촌 관광지로 설정획일적인 건축규제 등으로 일관해서 또한 '90년대에는 5개년 관광 활성화 계획을 투자계획만 구성한채 그 결실 및 추진에 대해서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따라서 우리관광문화도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장기적이고 21세기를 바라본 비전을 제시할 수있는 수안보 온천만이 갖는 관광개 발 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즉흥적이고 전시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객관성이 함축된 하드웨어 부문과 내적인 관광 요소가 포함된 소프트웨어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지역의 관광 무대를 즉 테마를 지닌관광지로써 발전방향의 비전을 주고 일관성 있는 개발모형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자문내지는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내륙 순환도로의 관광명소화 계획에 의해 즉 영동에서 단양까지 우리지역의 안보에서 미륵리까지의 2.5Km관광 명소화에 따른 투자 계획 또는 세부적 사업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권순옥의원님의 유선방송사 운영에 관련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문화생활제고를 위한 서비스향상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계유선방송사는 충주, 수안보, 주덕, 앙성, 동량,산척유선방송사등 6개사가 있습니다. 또 음악만을 방송하는 충주음악 유선방송사 1개사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의 깨끗한 화질을 제공토록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사에게 선로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서부터 9월까지 2개월동안에 걸쳐 선로교체작업을 완료를 한 바있습니다. 또한 시내 15개동의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독거 노인세대중 유선방송 수신이 안 되고 있는 20세대에 대해서 무상으로 시설을 하도록해서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홍보 고정채널을 증설해서 시민에게 보다 유익한 시정홍보 및 공지사항을 자막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질좋은 화면제공과 함께 시민불편 사항을 접수 즉시 처리하는등 시민문화생활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나친 상업위주 광고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사에는 예약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방영하는 관계로 TV방송록의 상업광고가 여과없이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드라마등 각종 프로그램시작전에 상업광고가 재방이 안되도록 각 유선방송사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중앙방송의 방송을 받아서 그대로 중계하는 경우외에 녹화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방법을해서 프로그램앞에서 시작하는 C.M방송은 하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은 박장열의원으로부터 3건에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체육관, 문화회관 운영을 공기업화하며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종합운동장등 체육시설과 문화회관 당초 설립취지와 시설용도및 기능이 동일 하지 않다는점과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을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적에 따라서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한 해 동안의 시설 내용에 따른 수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의 경우 수입이 800만원에 지출이 9억 1,400만원으로써 9억 6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또 문화회관은 수입이 1,900만원에 지출은 6억 5,300만원으로 6억 3,400만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5억 4,000만원의 적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방대하나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체육 공 간제공의 큰 뜻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독립재산제로 운영하여야 할 공기업화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3섹타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거액의 설립지분과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합작운영에 나서겠다는 민간업자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수지균형이 맞지않은 상황하에서는 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 각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조례 및 규칙을 정기적으로 발행본을 발간해서 의원님및 시민들에게 배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세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식견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현행자치 법규집 발간 및 배급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1월 시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충주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해서 시본청 및 시산하부서에서 의회사무국등 타시도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재정 개정및 폐지되는 자치법규의 적용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연4회에 걸쳐 수록을 발간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또 우리시의 자치법규는 조례가 156건이있습니다. 규칙이 76건의 훈령이 55건으로 '95년 2월부터 96년 11월 현재까지 조례가 143건, 규칙이 63건이 재정하고 개정 폐지되어서 자치법규집의 관리상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시로 제정, 개정,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단행본을 발간한다 하더라도 가제를 제때하지 않으면 전혀 활용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단행본을 매년 발간할 경우 검토를 해 본 결과 1회 소요 예산이 4,000만원이상 소요되어서 우리시 재정 형편상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행본 발간 효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례규칙 제정개정시 시보의 게제를 해서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해서 확대배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탑사적공원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탑 사적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연간관람객이 3만명이내로 입장료 징수시 최소 2명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등 연간 임차료 수입과 인건비 충당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익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입장료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입장객수가 95년 1월서부터 95년 12월까지 2만 6,000명 그리고 금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2만5,800명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정결과는 한 2만 8,0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토 자료전시관이 94년7월에 개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수석전시관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달에 개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1인당 평균 500원 정도를 가정해서 산출해 봤습니다. 95년도에는 1,300만원정도 96년은 10월까지1,2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정을 해 본 결과는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양국립 관광의 입장료를 어른은 800원, 학생은 500원, 어린이 300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인당 평균 500원을 적용해서 산출해 본것입니다. 수지분석결과 매표를 2명 고용했을때 1인당 연간 8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5년 입장객 96년 입장객 공히 입장객수를 따져보니까 한 47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96년을 따지니까 한 350만원정도 적자를 보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징수문제는 앞으로 편익시설의 확충과 우회도로의 개설 또 남한강 대단위관광 단지조성등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의 우수성 홍보와 자라나는 청소년 등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불어넣고 시민문화의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입장토록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시설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수에게만 지급이 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큰 건물이나 회사에서는 인건비나 건물을 관리하는데 용역사에 의뢰를 하는데 그 용역하고 쪼인이 되어서 하면은 아주 예산이 훨씬 절감될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관리만하는데 오래된 사무관계관이 나가서 과연 실용성이있느냐 이래서 관리만은 순수하게 일반용역 회사에게 맡기고 또 이를 감독하는 공원 한 두명정도만 있으면 되지않을까 외국에 이런예가 있기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예산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례규칙집을 우리시가 생긴이래 단행본을 발간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을 위한 조례규칙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들만 보는 조례 규칙이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시민이 어떠한 조례가 있는지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야되고 알려줘야됩니다. 충주시가 된지 40년이 됐는데 매년 발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격년 아니면 4년에 한번이라도 발간을 해서 시민 아니면 개인 공공건물에도 조례규칙집이있어야 시민이 볼 수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런것 정도는 선진화된 지방행정을 하기위해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시민을 지방자치 교육을하는 의미에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회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행사가 한번 있을때 전직원이 야간늦게 까지 동원이 되어서 조명하는 사람, 음향보는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밑에 지하실 보일러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두도록 되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음악회가 되든 연극이 되든 공연을 하지못합니다. 과연 용역 회사에 주었을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층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행본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념정립을 잘 못하겠는데 사실은 조례집, 규칙집, 훈령 실제 시민이 필요로하는 조례나 규칙집은 역시 현재상태에서 단행본으로 발간이 된겁니다. 제가 박장열 의원님 질문을 받았을때 이것을 책자를 해서 하는걸로 생각하신게 아닌가 해서 그말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린겁니다.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1년에 한번씩은 발간을해서 해야됩니다. 법전하고 똑같은 정도로 발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않은가 보는겁니다.

1년에 매년 발간을 하시면 좋은데 일반용역회사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의뢰하면 기술자도 고용하고 해서 예산에 반 정도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세출예산 15억중에서 인건비가 4억 6,0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가 4억, 시설보강 수선에 6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 자치 법규집이 동사무소, 면사무소, 도서관에는 비치가 되어있죠. 그리고 의원이 당선되면 자치법규집을 개정되면 가제해서 끼우도록 과에서 배부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1대에는 전부 배부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인쇄가 들어 갔기 때문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전체 유인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 후에는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한테는 빠른 시일내에 배부를 해 주셔야 될겁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없습니까? 없으시면 최용태 의원의 동부외곽순환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동부외곽도롤 건설사업이 97년도 주요사업 심사시유보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정립부터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호암로타리에서 충주공고앞을 통해서 갱고개를 해가지고 금년 보상을 주고 명년도 실시하는데 신청사에서 공단까지의 도로 그것이 동부우회도로입니다. 최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외곽도로는 호암동에서 안림동을 거쳐서 외곽으로 35m도로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암로타리 위쪽에서 돌아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 건설사업은 도심내의 교통량을 분산을 시켜서 교통체증을 해소함은 물론 장기적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시외곽지역인 금릉동 남산아파트 단월동간 10.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상인 대단위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업사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97년도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조치를 금년 3월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투자심사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견해는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할 경우 지방양여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업 유보 결정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터 신청사, 공업단지간 도로가 착공이되고 내년부터 교현천변도로와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되는것을 계기로 해서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동부순환외곽도로 사업계획에서 금릉동에서 단월동까지 103Km, 35m폭을 908억 정도가 소 요가 되는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동부외곽도로하고 동부순환도로의 개념정립 자체가 불투명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동부우회도로가 예를 들어서 금릉동에서 단월동까지 되어있는 이도로가 동부외곽순환도로라고 이름이 되어있는 자체가 그쪽은 우리가 옛날 충주로 보면은 서부쪽에 속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외곽을 도는 관계로 역시 동부순환외곽도로가 돼있는데 이와같이 이 도로가 중앙예산을 따오는 관계로 지금 유보가 됐다고 하는데 당초의 계획에 보면은 금년도에도 실제로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에서 유보됐다고그래서 그처럼 묵살시키는 일은 그지역 해당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물었을때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유보가 됐다면 해당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든지 읍면동에 연락을 해주면 되는데 전혀 연락이 돼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민원의 소지가 나와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원고등학교하고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길을 반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개 도로인데 절반만해서 럭키아파트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돼서 연수로해서 연결되는 도로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부외곽순환도로는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다. 결코 명년도의 사업시행을 계획이 됐는데 유보한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위해서 투자심사를 신청했다가 그러한 사유로해서 유보되었을 뿐이지 계획이 됐는데 명년도의 투자계획한 건데 유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김대식 의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 관광 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지정과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수안보의 현실여건을 말씀드리면 수안보에는 현재 단순한 차원의 숙박 온천기능만 강화할뿐 주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부족해서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수 없기 때문에 수안보 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광 테마 설정이 힘든실정입니다. 이는 고액의 지가 그리고 온천수 부족및 전반적인 경기 침체등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수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관광을 검토해보면 전체 온천수를 활용한 건강숙박 휴식기능의 관광 주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키, 골프, 등산등 레저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기능과 중원 문화권의 역사 탐방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뿐만아니라 지역의 특산물이나 향토음식등을 주재로 한 먹거리, 살거리, 관광과 충주호를 중심으로한 주재별 관광의 중 심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수안보가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위해서 수안보 관광 특구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로 민자 유치 여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장을 비롯해서 일급 관광호텔등 민자 사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수안보 물탕공원조성및 내륙 순환관광도로 명사 사업등 공공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안보 소재가 없어도 주재별 관광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반나절, 1일, 2일등 자체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안보는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단순한 관광의 온천 기능을 점차 탈피를 하고 다양한 시설유치및 다체로운 테마 개발로 계절별, 계층별, 연령층별로 보고 즐길거리가 많은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변화될뿐만 아니라 항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누구든지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중부 내륙의 관광 거점지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내륙관광순환도로 관광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륙순환도로의 관광계획은 충청북도에서 수립을 한것으로 영동, 학산에서 신단양까지 총 연장 250Km구간에 대해서 지리적 여건과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향토색 짙은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는 상모면과 괴산군, 연풍면 경계인 소조령에서 미륵리까지 20Km구간을 명소화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개소의 78억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로수 꽃길 조성등 97년 안보리 선권마을에서 미륵리까지 8.5Km 구간의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과나무나 벚꽃나무등을 식재 할 계획이며 또 도로는 명소화 조림으로써 상모면 사문리 일원 1ha임야의 97년부터 98년까지 1억 3 ,000만원을 들여서 생명의 숲 조성차원에서 단풍나무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보리 선권복개마을을 향토음식점으로 조성하기위해서 98년의 1억을 투자해서 식품위생분야의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석문리 석문동 일대의 과수농가를 이용하여 주민농장이나 직접사과를 따가는 체험 농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들로 하여금 자체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되 운영방법은 연초에 도시인들과 계약을 맺어서 주민이 몇 나무씩 맡아서 농사를 짓는 방법과 농가에서 농사를 다 지어놓고 가을의 계약자가 가족과 함께 직접 사과를 따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과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미륵 도유지 정비로써 금년부터 97년까지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보호 각 건립과 가마경화 처리를하고 98년서부터 99년까지 8억을 들여서 유구복원 및 전시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미륵사적지 정비로써 금년부터 2001년까지 63억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까지 13억을 들여서 난전 17동 이전과 주변정비를 하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50억을 들여서 미륵불정비와 문화유적 공간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흔히 관광개발계획이 어느 도지사 어느군수가 바뀔때마다 거창한 계획만 무성한 전시용 내지는 현실과 맞지않는 계획들이 그동안에 번번히 있었고 또 그러한 계획들이 과연 실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제기를 많이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일련의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는 그야말로 우리 실장님 주무책임자로써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관광테마로써의, 아니면 미래 수안보로써의 어떤 함축적이고 세부적인 그런계획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는 전 시행정적인, 보도용으로 그칠 그런 계획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쪽에 아니면은 이벤트쪽에 아니면 문화의 거리, 축제의 거리등의 이런 세부적인 기획을 담은 오히려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계획의 정립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을 하기위해서 물론 전문가의 의뢰가 얼마나 허망하고 또한 어떻게보면 거창하고 타관광지 모형을 복사하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세부적인 것을 할려면 그런것도 참고하고 또한 기획팀을 가동해서 실질적인 수안보 인근과 연계한 그런 모형물 아니면 유형을 만들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이번의 내륙관광순환도로관광명소화계획은 주병덕 지사님의 관광정책 의 일환이죠. 그래서 2000년까지 120억, 뭐 200만이 투자된다 이런등등의 계획을 저희들이 보도를 접하고 알고있는데 이것이 우리 충주시의 관광 계획입니까?

충주시 관광계획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혹시 우려가 돼서 또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즉흥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아니면 자의적인 그러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관광농원을 석문동 마을에서 1,000만원을 들여 7가구에 2만평의 사과농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관련 주무부서의 계획은 어떤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전시장계획이나 이런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령 물탕공원관계는 실제 오시는 관광객이 나가셔서 즐길수 있는 곳, 가령 저녁을 먹고나서 끌신을 신고 방문 해서 즐길수 있는 그런 야외공연장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하는 머리로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조경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전시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석문동 마을관계는 지사님이 오니까 갑작스럽게 했다 전혀아닙니다. 그동안에 석문동마을을 우리 직원들이 저도 가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어느정도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잘 되도록 하기위해서 홍보를 시에서 담당을 해서 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즉흥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내용을 잘 곡해를 하신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바로 수안보 관광의 개별방향 아니면 개발 모형이 이겁니다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또는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뜻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키키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식 의원님께서 생각하는것은 수안보 전체를 놓고 용역을 줘서 개발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입장에서는 수안보 하나만 놓고 용역을 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시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연계 관광차원에서 시전체를 봐서 용역을 준다면 바람직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단히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다 현실성이 있고 단위별로 시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걸로.

단위별로 시행하는 것은 의향을 물었을뿐입니다. 제가 전체를 물었던게 아닙니다. 개념의 차이인데 어떻게 하면은 수시로 바뀌지않는 일회용품이 아닌 이런쪽을 바랄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기획실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관계로 제가 의사 진행을 맞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세금을 부과한것이 연간목표액보다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우리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요지서를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세수입은 목표를 너무 많이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세수되어야지 너무많이 초과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초과한 원인이 남강 C,C에서 42억 삼일아파트 이런데에서 예정치못한 세수가 들어왔기때문에 많은 초과를 한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 잘 들은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시 연락사무소 운영현황및 실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충주시간의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사례별로 답변 바라며 특히 용탄동 공업단지내 민자 유치등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재경 시민의 대화를 통한 우리고장 특산품및 농산물 직거래사업 가교역할 실적 및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번째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공부방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서 공부하는 지역 풍토를 조성하고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의 인재등 육성차원에서 충주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공부방 운영이 학생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개방시간을 최소한 새벽 2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부방 개방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식비와 교통비외에 약간의 실비변상비가 요구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각종시정이나 민원안내등을 총망라한 종합 책자발간에 관해서는 전에도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한 편의 시정이라고 하는 책자를 4년마다 발간해서 각 가정에 전부 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민세 세율은 어떤가 또 시민이 알아야 할 기초사항이라든가 민원안내, 각 시설의 위치등 이 책자만 보면은 시민들이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다시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도시에 버금가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통합충주시는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여러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 천예의 관광자원등 발전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발의 중심축에서 소외되어 정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농촌이 읍면단위 중심생활권 집중 투자로 9개 읍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며 오지 종합개발 10개년 계획도 1990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4개면에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농촌의 소규모 숙원사업추진도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꾀하고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게 하며 1996년부터 5년간 900여개소에 203억원을 투자되는 계획이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과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는걸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취득세 징수 방법개선 건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취득세의 징수방법에는 지방세법 제 120조에 근거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자진신고 납부치않은 자에 대한 부과징수시 취득물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징수의 어려움이 많아 체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며 취득세를 미납하여도 등기등록을 필하여야 하는 물건 취득시에는 제재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자립으로 복지시정의 구현을 위한 재정기반의 구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선량한 납세자의 행정서비스 형평성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취득세 징수시 징수방법을개선하여 등기를 필하여야 할 물건을 취득 시는 등록세의 완납후 등기등록처럼 취득시에도 완납후 등기등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건 의하고 기타물건의 취득시는 미납으로 인한 체납 발생시 각종 재증명 발급시 제한을 둘수 있도록 시도 조례를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과 이에대한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전지방자치의 실현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 확보는 자치단체 존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더우기 충주시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의 체납없는 지방세의완전징수는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주시에서는 지방세의 상당액이 체납되어 있어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이중에는 상당수의 고액 체납자가 있으며, 이들은 자유로운 해외나들이로 해외에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의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충주시의 현재까지 지방세 총 체납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시군통합된지 벌써 2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각종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묻 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인 현황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 입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강권은 재정 자립도 제고에 있을진데 사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원까지 제출된 대림 테니스장이며 중앙경찰학교의 편입된 부지며 재래시장인 공설시장 중앙시장의 비현실적인 임대료 문제등등 이것이 만약에 개인 소유였다면 이렇게 방치상태 에 두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심사과정에는 대림테니스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테니스장은 철거 또는 폐쇄되어야 하 고 문화동 사무소 신축부지로 사용되는것 보다는 지리적인 조건이며 면적의 크기로 봐서 재정이 허락하면은 언젠가는 지어야 할 노인 복지회관같은 것을 지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시 당국의 생각은 어떤가 답변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재정확충 차원에서 중앙경찰학교에 편입된 부지며 시내요소의 파출소 부지 며 권리금이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고가에서 거래되는 중앙시장과 공설시장의점포 임대료를 인근 일반점포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이 임대료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세계화에 직면한 우리자치 단체의 대응력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루과이 라운드가 더욱 체계화되어 W.T.O 즉 세계 무 역기구로 발전하여 가동되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도 현실화 되어 명실공히 세계화란 우리의 눈앞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입품가게가 늘어나고 못보던 과실과 농수산물이 눈에 많이 띄며 건물내.외장이 수입 대리석으로 치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며 금융통신, 정보, 지식등의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될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는 차제에 우리 자치 단체의 행정 대응력 제고를 위한 행정 체계화조직은 적격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농경시대가 아닌 산업경제의 경쟁시대임을 주시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 세계화는 우리지방도 세계화의 예외가 아니라는 각박한 무한경쟁의 현실속에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있으므로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있을것입니다만 본의원이 주장하는바는 민원 부서나 창구에 있는 직원이 눈,코뜰새없이 모자르고 어떤 부서나 면사무소에서는 일거리가 없어 시간때우기로 급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의 한가운데 위치한 우리의 자세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고집한다면 경쟁에서의 낙오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실에 적응하고 빠르게 바뀌는 산업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첩경은 그에 상응하는 체질 개선이며 구조조정이며 조직정비와 강화일 것 입니다. 시산하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사업은 과감히 민간으로 이관하여야 할것이며 기채도 국내에서만 비싼이자를 주고 빌릴것이 아니라 자치 단체도 연리가 싼 해외 차관등 이를 모색되야할 것입니다. 농업기반사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경쟁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행정의 체질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분 의원님께서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때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질문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까지 답변해 주신후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상황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서울연락 사무소는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과 투자유치및 농특산물의 판로개척등을 목적으로 지난 7월 20일 개소를 한 이래 자문력과 계장급 1명을 배치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중앙의 11개 기관을 36회 방문하여 146명의 주요 인사와 교문을 나누어 활동기반 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한편 국회, 중앙부처, 연고단체등의 각종 자료나 사업계획등 38건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매주 활동 보고서와 함께 보내옴으로써 시에서 사전대체를 하는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정보를 얻기 위해 종전까지는 시장님이 중앙의 각 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서울을 방문하지않고 지시를 통하여 각종 재료나 정보를 입수하고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중앙정부관련 업무를 충주에서 직접 처리하는등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중충주 상주간 설비비에 예산계상 방향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 계상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은 I.C의 개설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의와 달천초등학교 앞 육교가설 공사의 확정등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용탄동 공업단지내 민자 유치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와 긴밀한 협조하여 추진한 결과 올해 하반기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포함 5개의 업체가 입주 희망을 나타내어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활동을 기반으로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 우리고장 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원예유통과와 협조하여 동대문 구청 공무원의 신니면 농촌일손돕기 활동과 이류면, 신니면, 금가면등 관내 읍면동과 재경 결연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6건의 우리고장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여 4,000만원이 상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고 향후 재경회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시의 농산물을 서울에 직거래 할 수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여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서울연락 사무소의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전개하여 우리시와 관련된 예산과 사업의 확보업무 추진관련 정보수집 수도권과 연계한 각종 구조사업의 증대와 공장유치및 농특산물의 판매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배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다음 하성대 의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공부방운영의 내실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90년부터 시작되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부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개로써 도비지원 공부방이 4개소, 시비지원 공부방이 17개소이며 96년도 사업비는 집기구입비 1억 3,500만원과 운영비 2억 4,340만원등 3억7,84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각 공부방별로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17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있고 1∼2명의 자원봉사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부방 개방시간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17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각 공부방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계획은 도비지원 공부방 4개소는 개소당 년 1,460만원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실비보상이 가능하며 시비지원 공부방 17개소는 규모 연인원에 따라 차등되어 연장운영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공부방 개방시간을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님에 대 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을 위한 각종 시정이나 민원의 처리방법등을 총망라한 종합안내 책자를 발행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민원사무심사 기준 편람에 112종을 수록하여 320페이지 150권을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 각 실과소 및 의회에 배부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법규 개정등으로 인한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취급하는 민원사무종류가 약 600여종이 됩니다. 그중에 특히 중요하거나 신청민원이 많은 사항을 발췌하여 민원사무별 팜플렛이나 분야별 안내책자를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배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법규를 집합하여 민원 편람을 발간하고자 현재 작업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는 발행이 되겠습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중심 종합 안내서로 발췌를 해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박장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신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실적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은 9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진입로포장, 안길포장, 하수구정비, 농로확포장, 소교량가설, 도수로설치등 총 128건에 14억원 투자하여 상반기중 시행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없어 시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도약 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정주권 개발사업 지금 주덕읍을 비롯한 9개 읍면동에서 실시되는데 그다음에 오지종합개발 10개년계획, 소규모 숙원사업추진 그렇게 3가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만 답변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안되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소도로 가꾸기 이러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별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답변드린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과거의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지속되어 왔던건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지 그렇다고 농촌의 환경 개선사업이 안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부서별로 농정국이면 농정국, 건설국이면 건설국 나름대로 전부 그것은 별도의 예산에 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계시면 최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세 징수방법개선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기타일체의 취득 물건에 대하여 취득을 필한후 부과함에 따른 체납의 발생 사례에 대하여 등록세와 같이 징수방법과 등기 이전시의 당해 징수세등 지방세 완납 필증을 첨부토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104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엄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회원권에 대한 취득물건의 등기, 등록, 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관련법이 규정되어 있어 등록세와 같이 사전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히 취득물건에 대한 이전서류에 지방세 완납증명을 첨부하는 제도는 종전에 시행하였으나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불편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제기되어 폐지되었으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지방세 전산화가 정착되면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더 연구를 발전시켜서 체납액 징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이 등록세와 같이 등기를 할때에 이것을 사전에 징수하는 방법의 법개정은 현상태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타 여러가지가 관련되기 때문에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신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및 체납액 징수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현년도 582억 6,400만원과 과년도 84억 7,700만원 총 667억 4,100만원을 부과하여 현년도 557억 9,600만원, 과년도 12억 7,700만원 총 570억 7,300만원을 징수하고 현년도 24억 6,800만원과 과년도 72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96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 1,000만원이상 체납액은 체납자 65인에 대하여 80억 6,900만원으로 현 체납액이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징수 동료반을 편성 운영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76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377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69평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게차등 동산 566점을 압류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1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장추진하여 50만원이상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 공매의뢰하고 예금계좌 추적압류 동산 체납처분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모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하여 민원처리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위하여 결손처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읍.면.동 합동징수반 운영 및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9일자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법인을 제외한 개인 32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자료를 도에 제출하여 현재 법무부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을 32명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1,000만원이상 65명에 대한 것이 80 억 그리고 기타가 1,000만원이하가 16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상 65명인데 32명만 출국금지 요청을 한 이유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두었다가 결손처분을 하시는것 보다는 1,000만원이하라도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충주시에서 직접하셔가지고 실시한다고 하면은 체납액 징수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을 외국으로 안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체납이 되어있을 망정 거의 외국으로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시하면은 힘 안들이 고 체납액이 일소 될것으로 생각되어서 100만원이상에 1,000만원이하 체납하신 분들에게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5명중에 32명은 개인이 되었고 33명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체를 어떤 출국금지 조치는 할수 없기 때문에 법인은 제외하고 개인만 이것을 제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국금지 요청내는 것이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시행을 해보는건데 100만원이상까지 전부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 해서는 1,000만원이상 우선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어느정도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 어떤 발전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법인체를 출국금지 시켜면 법인체가 어디로 가는건 아니죠.

그렇지만 대표자를 못가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세금내고 나갈것 아닙니까?

대표자를 못가게 한다라고 했을때는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가고 전부 경제 마비가 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지금 각 기업체 어디서 부과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과세가 되고 있는데 너무 이것이지방세 징수에만 목적을 두고서 이 업무를 다룬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우리국가 전체경제를 봐야되고 국가, 사회, 주민등이 어떻게 편리하게 살아가면서 체납액도 징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지금 생각입니다. 우선 32명만 시행을 해봐서 이것이 성과가 어느정도 우리에게 돌아온것이냐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 성과를 봐가면서 정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 요구한 것은 참 충주시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예금계좌 추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융실명제 법규정상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추적이 가능하다면 어느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법원의 열람이나 수색영장으로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 고 방금 황병주 의원님께서 법인이냐 자연인이냐에 대해서 자연인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 법인은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체에도 임원진 적어도 중역정도는 금지조치를 내려 놓으면 우리 체납 된 지방세 징수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계좌 추적은 현행법상에는 돼있는데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부작용이나서 하지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획은 세웠으나 상당히 연구를 더 해야지 이 예금계좌 추적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세금 징수에만 목적을 두고 했을때 예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도 분석해야 되고 여기에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임원진까지 가능하냐라는 것은 더 연구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학교 시유재산 점용내역과 사용료 부과여부및 시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시유재산은 토지는 1만 3,886필지에 1억 1,193만 4,000㎡이고 건물은 318동에 10만 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찰학교에 학교용지를 무상사용 허가하고있는 시유재산은 학교용지 4필지에 4,367㎡와 임야 5필지에 6만 5,023㎡등 총 9필지에 6만 9,390㎡입니다. 사용허가 제한은 학교용지는 95년 8월 25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임야는 95년 11월 26일부터 2000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때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무상허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학교의 무상사용 허가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제반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국 유지와 상호교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테니스장의 향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질문사항은 제18회(임시회) 청원심사결과 보고시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 문화동 대림테 니스장 부지는 문화동 1824번지에 면적은 1,092평 규모입니다. 현재 약 621평은 대림테니스장으로 약 471평은 노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있고 동 토지는 72년 토지 구획정리 사업시 시장부지로 결정된 곳으로 그동안 시장조성 여건이 향상되지않아 대림테니스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림테니스장 부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재산으로써 향후재산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제1청사부지에 신세계 백화점이 유치될 경우 주변여 건 변화에 따라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시의 재정 확충차원에서 인근지역 발전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중앙시장, 공설시장임대료는 시장법에 의해서 현재시장으로 개설이 돼있기 때문 에 시장법에 의한 시장사용료만 징수하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으로써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임대료와는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 국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경찰학교는 사실상 국유지가 설치돼야 되는데 시유지에 됐다는 것은 법상무상으로 어쩔수 없이 대여를 해줬는데 국유재산으로 교환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게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유재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만한 조건을 갖춘 재산이 있는지 또 전에 그런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시에 국유재산은 2,457필지에 약 200만 6,300㎡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환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 성내동사무소에 부지가 국유재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각 경찰관서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와 교환할려고 이번에 감정을 해보니까 약 10억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 지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합치더라도 10억의 재산을 교환 할만한 재산을 국유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찾다 보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임병헌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것도 같이 포함해서 성내동 부지와 교환 하는 방법은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경찰학교는 대략 가액으로 친다면 어느정도 보고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가액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라는 추정은 어렵겠습니다.

조그만한 것보다 기왕이면 큰걸로 교환할 만한 가치가 된다면 큰 것부터 하는게 좋지않을까 싶어서... 알았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의 시유재산이 되어있는거나 지금 법무부 소년원에서 차지하고있는 국유재산, 소년원이 옮기면은 법무부에 국유재산을 관리 전환 시키도록 요청해가지고 이걸 교환 하는 거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방문했을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한번은 교환을 해 봤습니다. 만약 대전으로 이전하게되면 그 부지를 우리가 양여를 받을수 없겠느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국가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야지 그 커다란 땅이 여기서 단순히 저희들이 법무부 직원하고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 관계는 부재의로 발전을 시켜서 시장님이 중앙부처, 제경원이라든가 또는 법무부라든가 여기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봐야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철도청이나 이런 별도의 회계재산이 아니고 일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같은데 건의 좀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내무부로 해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능할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임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박대성 의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와 OECD가입으로 직면한 세계화에 대응할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체제와 조직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체제는 93년 12월 15일 UR협상이 타결 됨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기능이 시작되었고 이에따라 단계적인 시장개방과 무역 자유화는 피할수 없는 현실로써 이에 대비한 경쟁력의 확보는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통합시 조직을 설계함에있어 농산물등 1차 산업분야의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정국을 설치하고 산하에 농정국과 원예유통과 축산과를 두고 세부 기능별 업무를 전담하도록 9개계를 설치하였고 2,3차 산업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공업분야에 3개계를 관광업무를 전담하는 문화관광 담당관실내에 관광계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국제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GR에 대비하여 환경관리과를 설치하는등에 향후행정 수요를 예측 통합시의 조직을 설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OECD와 WTO는 국제무역, 경제정책, 금융, 교육,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등 추구하는 분야가 같기때문에 OECD가입에 따른 별도의 기구를 조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세계화의 흐름 을 예견하여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적시에 탄 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세계화에 대비하여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전문성확보를 위하여짜임새있는 교육과 타자치단체는 물론 어느 국가의 공무원과도 충분히 견줄수 있는 능력 있고 선진의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육성하여 강한 경쟁력을 지닌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체제를 대비를해서 1차산업분야 기능을 강화하여 농정국에 3개 9개계를 설치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직 개편전과 후를 비교해서 답변하신건지 개편전과 후와 관계가 현재같습니다. 또한 업무도 같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2명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어떤기능을 강화시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당시에 시에서는 농정국을 설치했습니다. 농정국을 설치한 통합시가 별로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저희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시에서도 1차산업이 많기 때문에 농정국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해서 농정국을 설치한 자체가 우리 기능을 보강시키는 걸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시군 직제와 인원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시통합 되기전 인원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 주실런지 시에 있는 농사파트에 전체 직원과 군에있던 농사파트 직원을 말하는건지.

그렇죠. 군에있던 농사파트 직원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줄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통합당시에 저희가 103명의 인원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시군을 통합한 전체숫자에서 103명을 감축 시키는 과정에서 비단 농사파트라고 해서 감 축을 못시킨다라고는 할수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감축을 시킨것이지 그렇다고 농사파트의 1차산업분야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인원수를 감축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능을 강화했다고 했기때문에 사전에 꼬집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실제로 어떤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켰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박대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의회에서 집행부측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기 위해서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에 관하여 허심 탄회하게 숙의하고 긍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시정 방향과 시책을 이끌어 내고자 했는데 그 의의가 큰바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하실때는 보다 객관성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