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 위원장 김현승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우리시의 일들을 시정정책에 반영 하고자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항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1월26일 도시계획국장 석금식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께 나눠드린 도시계획국 업무소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세계속의 일류 평택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위원님여러분께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과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보완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 모든 직원은 세계속의 일류 평택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것을 다짐 드립니다. ";9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박호근, 건축과장 이상일, 산림녹지과장 박용인, 지적과장 윤승우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96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95년9월27일부터";96년 9월7일까지의 과업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96년8월30일날 용역에 의해서 중간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업중지 사유는 도시계획법이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법이 많이 개정이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을 개정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청회 때 주민의견 청취된 사항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서 1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도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저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경기도로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청북면급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1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설계를 거의 마친상태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공고를 마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내년도에 경기도의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11월 29일날 청북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서정택지개발지구 용도지역변경 상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현재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공람공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에 내년도에 구역지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따른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를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내년도 부터는 적용을 시킬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약 5개지구에 10,243㎦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계획이 수립된 것은 7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탄 금암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과 오성, 숙성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 두개를 용역을 해서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할려고 예산요구도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뒤에는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고가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탄역사 고가도로 건설이 약 200m에 폭이 12m, 알파약국에서 태광종고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도로확장 사업과 주차장 설치 2개소가 주요내용이 상정 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철도청에다 의뢰를 해서 선상역사와 함께 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이 설계비로 철도청에 예납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설계를 하고난 다음에 시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시와 항상 긴밀한 협조하에 시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뒤에 첨부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그동안에 반대, 또는 찬성의견이 분분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대로 제3지구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히고 금년도에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변경 용역을 줘서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내년도에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지계획 변경내용은 주로 환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완충녹지라든지 이런것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환지계획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환지계획 변경용역을 줘서 경기도에 인가를 받도록 하여 당초 목표된대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면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신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지구 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도아파트 부터 태양이발관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10월부터 ";96년도 11월까지 기간입니다마는 지난 10월 31일 완공이 된 바 있습니다. 뒤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안중초교부터 덕동식당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 및 하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13억5천4배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4월부터 ";9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진도는 70%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뒤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팽성읍사무소 부터 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개설 및 하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95년3얼부터 ";96년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8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95년3월부터 ";96년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도 9월 6일난 완공된 바가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 현화3리 안일여고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소요액이 약 37억8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용역비와 보상비를 확보를 하고 향후 사업은 ";97년도에 부족사업비를 추가확보해서 보상을 마친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 협의준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업무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팽성 부용초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팽성읍 부용국교 주변에 도로개설 및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현재 착공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내년도 6월1일이면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미군부대 주변상가 활성화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신장동 일원 쇼핑몰 조성사업과 안정리 일원 쇼핑몰거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일원 쇼핑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 되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재정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안정리 일원 쇼핑몰거리 조성은 현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설계용역이 끝난후에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장동 일원의 쇼핑몰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한전과 통신공사와 지중하 협의가 끝나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되면 같이 추진할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도면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안중 천주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및 하수도 전기사업으로 약 24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1천5백만원의 설계비가 확보되어 설계를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 부터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첨부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하는 원평 1,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평 1, 2지구 사업의 1지구 사업은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또 2지구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현재 도에 지구지정 신청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현황도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택개량, 부엌 목욕탕 개량, 화장실 개량증 해서 약 507동을 금년도에 총 사업계획 181억9천2백만원을 국도비 시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내년도 부터는 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 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 나옵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주택개량 사업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시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100동인데 저희가 시비 1억6천만원과 농협자금을 의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주민한테 많은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에 간이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간이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원정리 1,157-31, 32의 신촌부락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1일 처리용량이 45톤으로서 총 사업비가 9천5백만원이 양여금으로 지난 7월19일날 준공된 바 있어서 현재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상부로 부터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서정리지구 복리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3층 근린 공동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정, 유아원, 독서실, 회의실로 사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1천8백만원이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10일날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에 위치한 1년이상 무거주 농어촌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수가 342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약 40동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빈집이 사회적으로 말썽이 나고 또 불량청소년 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개울이나 이런곳에 들어가서 화재, 또는 치안상에 나쁜영향이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를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원평1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지구지정을 위해 위원님들 한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개정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한 다음에 ";97년도 부터는 사업착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0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지구가 약 222단지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두번에 1차는 해빙기와 우기에 점검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한 결과 비교적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으나 일부 3개단지가 품질시험 인력 미확보 및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로 시정조치를 하고 감리자를 경고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서 세심한 점검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2,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또 시공중인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이 30개업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에 걸쳐서 합동점검한 결과 시공중인 공사현장은 현재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있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3건은 적발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약 32㏊에 78,000본의 조림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0%를 완료를 해서 현재 활착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금년도에 319㏊의 면적을 대집행을 해서 육림사업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육림사업의 내용은 덩굴제거,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등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사방사업은 야계사방과 산사태 복구 두개사업을 하는데 야계사방은 0.7㎞, 산사태 복구는 0.78㏊로서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이 사업실행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3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매년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산불이 약 26건이 발생이 되어서 약 12.5㏊의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논밭수렁 소각을 하기 위해서 불이난것이 가장 많고 입산자의 실화추정에 인한것이 7건, 어린이 불장난 추정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1.040㏊로서 사업비는 1억1천7백만원을 해서 지난 9월30일까지 5개월동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제실적은 솔잎혹파리와 흰불나방, 오리나무잎 벌레등을 방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병해충 방제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로 솔잎혹파리와 흰불나방, 오리나무잎 벌레등이 많이 잎내에 발생한 바가 있어서 방제를 실시 했습니다. 41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국도, 지방도, 시내 간선도로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은행나무가 11,897본, 느티나무가 2,057본, 기타7종 해서 약7종 6,142본을 관리를 하면서 식재를 한바가 있습니다. 가로수 신식은 평택호 관광지 해양도로에 이팝나무 18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42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공원녹지는 약 11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약 1억3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공원녹지는 일괄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가 일원화 되어서 잘 추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 합병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용지 건축물과 사유토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총 2.071필지중에서 574필지가 현재 합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평택농지개량조합에 307필지, 국방부 소관 공군 5485부대 113필지, 경기도 소관 154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재 자료조사중에 있고 합병추진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평택호 신규 담수구역 신규등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산시와의 분쟁관계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경기도와 충남도와 협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될때 저희도 나름대로의 안대로 그대로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ㅅㅡㅂ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구역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은 앞으로 경기도하고 충남도간의 협 의결 과에 따라서 중복부분에 대한 경계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에 관계도면을 첨부해서 설명을 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이 사항은 저희가 관계도면을 현재 송탄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타 팽성이라든지 안중이라든지 평택시는 아직까지 재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면과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항상 도면을 붙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미회수 융자금 3억7백만원을 조기회수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재 1억1천9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남아있는 것은 1억8천8백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강제경매 처분을 하도록 하여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증 교부시 건축관계 규정등을 건축주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사전에 건축예방을 하고 건축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건축허가증 교부시에 허가조건으로 아주 명시를 해서 교부를 하고 불법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 첨부사항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에서 노선 별로 수종을 선정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 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 심어있는 나무를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평택호 관광단지 해양도로변에 이팝나무 181본을 시범적으로 심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있는 신규도로를 만들때라든지 우리시에 맞는 특성있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동 113-1, 113-3, 113-4 재신청 지적이 6,214㎡인데 우량종지로 5,232㎡를 조성해 줬거든요. 우량농지는 무엇으로 쓴 것입니까?

우량농지 개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면적이 다 안된 이유는 뭡니까?

실지로 답사를 한 결과 다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되어 필요한 면적만을.

논에서 밭으로 바뀐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필지 같은데요. 그러면 4번지가 안된 것입니까?

2,3,4번입니다.

현장을 가 보셨어요?

전부다 현장답사를 했는데 일부 면적이,

거기가 층이 져 가지고 밭으로 쓸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량농지로서 예를들어 논으로 놔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신청된 번지수를 봤을때는 같은 필지내거든요. 그런것으로 받아 가지고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된 이유는 우량농지를 다른것으로 사용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농지로 사용한다면 금방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지적이 되고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관리를 하시죠?

네.

건축물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4월18일날 허가 났는데 지금 밭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간에 일반공업 쌍용자동차가 불법매립을 해서 고발하여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확인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한 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그 당시에는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공사중지만 하고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송탄출장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송탄출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은 안되었습니다.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 주세요.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허가날짜가 12월20일입니다. 서정동 454-2가답인데 개전이 되었습니다. 개전이 되었는데 1,645에서 1,546만 되고 99㎡는 개전이 안되었어요. 99㎡가 상당히 적은 면적인데 30평도 안되어 논으로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해주면 다 해 줘야지요.

지금 이 사항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지 실무선에서 현장을 갔다와서 허가한 사항이 되어 자세한 부분까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이 서정동, 송탄출장소관내는 저희가 하지않고 송탄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할 때에 송탄출장소에 돌려줘야 출장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현재 2,300㎡이하는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평 정도만 논으로 남고 나머지는 개전을 했는데 과연 30평을 논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논도 밭도 안된까 해 줄려면 다 해주어야지 이것은 뭔가 딴데 쓸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사항같은 것은 주로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전용을,

진입로가 답이 될 수 없죠. 논에서 밭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면 30평 남은것이 논이 남았는데 논은 도로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위 도로가 나 있어서 답으로 안됐다면 모르지만 이미 답으로 되어 있는데 30평의 도로가 났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이 사항은 송탄출장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송탄출장소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64번도 1,902㎡에서 1,864㎡만 개전이 된거예요.

답변이 확실치 않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를 가져오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이건이 아니라 기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전체면적 보다 적게 실지대로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송탄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필지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페이지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실시에 의문나시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10번을 보면 영풍원이 나오는데 현장을 확인 하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번을 나갔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불법으로 되어있는 과수원 지목이 농지를 거기에다 개설해서 도로양측에 조경바위를 갖다놓고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전에 고발을 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계속 원상복구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치물은 놨다고 하시는데 도로포장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고발해 놨다고 했는데 다 거둬내야 된다는 말이예요. 처음에 개원 하고 얼마 안있다가 올 여름인가 또 장마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상복구 기한을 언제까지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약간 어렵고 이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건물 이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도 시켰는데 저희가 종용하기는 만약에 원상복구를 못 할 경우에 실지대로 도로로 분류를 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받아가 그래도 영풍원 사장은 농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 놓으면 재산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저희의 설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사실 설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대로 해서 빨리 조치해 줘야지 주위에서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화장실 증개축을 조그만 잘못해도 신고되면 바로 부시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큰 업체에서 큰 포장을 불법으로 하고 벌써 기한이 상당히 되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으니까 이런데는 오히려 더 좀 적극적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실태 조사명단에 빠진것이 혹시 없습니까, 전수 다 그동안 처리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실렸다고 봅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것은 전부다 대장에 의한 것입니다.

대장에 있는것 전체죠?

네.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빠진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장에 있는것이 전수 왔다면 대장에서도 빠졌다라고 보는거죠? 여기 없다면서요.

";95년도 11월1일 부터 금년도 10월말일까지 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게 있다면 대장에도 없는것 아닙니까, 맞죠?

대장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0페이지 쌍용자동차 후문부터 송탄공단 도로 기부체납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후문부터 송탄공단 도로간 기부체납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송탄시때에 이것이 행하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쌍용회사에서 평택시로 기부체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적으로 한것이 뭐냐면 산업도로를 내면 송탄 도시기본계획을 허가를 할 때에 송탄정문을 이쪽의 송탄쪽으로 옮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부체납을 안한 이유가 아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왜 그런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기부체납이 안 된것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전체 44필지중에 30필지는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14필지중에 10필지는 토지소유자들이 쌍용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 평택시장 앞으로 등기신청중에 있습니다. 4필지가 안되었는데 4필지는 소유자가 두명입니다. 1필지는 쌍용에서 돈 받을 당시에 소유자가 딴 사람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1필지는 쌍용에서 돈을 받았는데 아직 쌍용으로 등기이전을 안주고 있어 1필지는 딴 사람 앞으로 넘어가서 평택시장 앞으로 등기가 넘어올려면 장기간 걸릴것 같고 하나는 쌍용하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쌍용에서 당시에 토지대금을 줬다고 해서 내용을 얄아보니까 함평당 약27만원, 그 당시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한것이 아니라 쌍용하고 토지소유자간에 헙의매수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27만원이면 평당 싸다해 가지고 한 사람이 협의가 안되고 한 사람은 기위 돈만 받고 딴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필지에 대해서는 기간이 장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여 단 저희가 축구를 하겠습니다.

김지영씨 토지는 소유건 이전이 차미영씨 한테 되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났는데 매매가 됩니까?

매매와 도시계획시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송탄시가 있을때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에는 30m 도로가 안나고 주차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의혹이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쌍용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길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 통과도로는 현재 아닙니다. 현재 시설 되어 있는것을 단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구 송탄시 시절에 현재 같으면 일이 잘 이뤄지는데,

잘못이 아니고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30m의 산업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행정구역상 평택과 송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문을 30m로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30m의 길이 나면 역류되는 도로거든요. 현재 통과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쌍용의 임직원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필지에 대해서 평택시장 앞으로 귀속을 못 시킨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지만 단 저희 지역의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4필지 지역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저번에 신호등이 개설 되었는데 신호등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개통이 안되니까 안하는 것이지,

신호등 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 도로사용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필지로 인해서 기부체납을 못받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차장에는 차를 한대고 안세워 놀고 있습니까?

주차는 하고 있는데 세워질때 항상 주재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문제는 송탄출장소 도시건축과 허류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동 454-2, 455-23번지 1,645㎡에서 1,546이 안된 사유는 본래 3필지가 허가 났다가 1필지를 빼고 2필지로 면적이 줄으면서 1필지의 꼬리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똑같은 소유자의 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으로 존치 되었습니다.

그 꼬리부분은 안내도 상관없는 신청자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빼고서 옆에 토지하고 합병해서 논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번에 서정동 1,902㎡중 1,864㎡만 개전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필지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형질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그대로 존치 되어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형질변경에는 이뤄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옆에 땅과 소유자가 같습니까?

그것은 옆에 땅 소유자 확인을 안하고 왔습니다마는 신청면적이 제외되어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더라도 지금 많은 평수가 아니라 한 98평정도 논으로 사용할수 있는 땅이죠. 따지면 자투리 땅이죠. 그러면 과장이 보시기에 30평도 안되는 논에다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질변경 1필지가 신청되면서 실질적으로 개전이 되어 진입로로 남아서 표시되어 가지고 면적이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그런 사유로 사료가 됩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쌍용자동차 후문에서 송탄공단간 기부체납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후문에서 송탄공단간 도로 기부체납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인쇄된 숫자가 정확한 숫자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사유지가 11,015㎡ 44필지를 기부체납 해야 될 필지입니다. 그 아래 귀속토지 현황을 보면 실지 합계가 11,012㎡죠? 그러면 3㎡는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3㎡는 없어졌죠, 맞습니까?

원안 가지고 타자치는 과정에서 끝에 숫자가 오타난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잘못되셨죠? 어떤것이 잘못 되었는지 모릅니까?

원안 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제83조 하면 공공시설 도로를 확보했을때는 시행청이 무상귀속토록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쌍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분의 4필지가 현재 귀속이 안된 상태죠, 귀속을 당연히 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합의가 안된다고 안시켰습니까? 안 시킨것은 잘못된거죠.

이것은 허가 나갈때 조건을 부여 했었습니다. 이 공사자체입니다. 시에서 집행한게 아니라 쌍용에서 개설을 하여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쌍용에서 한 것입니다.

도로를 쌍용에서 했건,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건 어차피 83조에 의해서 무상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시켰잖아요. 행정부에서 안 시킨거죠.

그래서 아까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잘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조건부여 한것을 조건이행을 안하고 준공처리를 해 줬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당시 2명이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징계를 받았는데 저희는 저희로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계속 촉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기가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위원님이 물으셨을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쌍용측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의 문제예요. 법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안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행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쌍용자동차 길입니까, 평택시의 길입니까?

평택시의 길입니다.

그러면 다른 길과 똑같이 취급을 해 주셔야죠.

그 도로가 저희시의 전체시민 보다 쌍용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담해서 개설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써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송탄에서 쌍용자동차의 사업추진을 도와주는 뜻에서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엄연히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또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쌍용건설에서 토목공사를 하거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벌써 한두개가 아니예요. 2필지, 3필지를 가지고 수년간 끌어온것은 공무원들이 대기업은 이렇게 끌어줘도 되고 일반 어려운 사람은 그저 강제집행을 해도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시민들이 볼때 대기업에서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시에서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찰나에 이런것이 이뤄지니까 더욱더 그렇고 이것은 어떠한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구획정리 사업이 다 충분히 되었는데도 나대지로 되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된데에는 개인 사유권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규정으로 져라, 마라, 하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같은것은 관계규정이 되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대지가 있어 개인 사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강제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데는 건축행위를 적극 권장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어떠한 지방세 수입. 세수면에서도 나대지로 있으면 지방세가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공한지세로 하는거죠.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지방세수가 많이 확충될텐데, 구획정리 사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행위를 굉장히 좋게 해 준것인데 나대지로 그냥 놔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장위원님께서 의문시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려고 구획정리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비교하여 귀속 처벌규정까지도 하긴 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는 3년이내에 건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법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 하면서 인근의 누구네 토지인가도 알아 봤는데 그 옆에 주거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돈이 없어서 건축을 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나대지로 놔두고 있는 상태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것은 관심을 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이나 공사를 3년안에 건축행위를 하도록하는 법규정은 위원들도 다 아시는 바인데 어떠한 강제의법적인 조항이 없다면 나대지 특히 구획정리 사업까지 다한 지구내에 나대지로 그냥 있는것은 건축행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으로 책정된 지역내의 전답현황입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 공원확보 면적이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나 돼요?

구 평택시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면적은 아직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구 도시계획에 지정되어 있는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구 평택지역,송탄지역, 안중지역, 팽성지역을 다 합쳐서,

옛날의 기본계획에 의한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늘었어요?

기본계획이 약간 늘었어요.

136만평이라는게 전체 평택시의 공원면적이다 이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법적확보 면적과는 비례해서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일인당 9㎡로 계산이 됩니다. 개략적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법상 확보면적이 6㎡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이 충분하게 되어있다 이거죠?

현재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일인당 9㎡로 책정이 되어있다고요?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선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상반된 질의 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공원을 될 수 있으면 늘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특히 공원이 시외곽에 있는공원은 사실 공원으로서 어떠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속에 있는 공원이 절대 부족이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도심에 있는것과 도시외 지역하고는 얼마 되었다는것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의회감사 대비를 해서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께 발표할만한 수치는 못뽑았는데요.

도심내에 있는것과 도심외곽 지역의 면적이 나온게 있어요?

도시외곽 지역은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136만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공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 외지역에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심내의 공원녹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심내 녹지공간은 계속적으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요.

책정배분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집행 및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도식계획 재정비를 할때는 한다고 했는데 20년이상 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년동안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가옥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현재 저희 동네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저희 동네는 달동네가 되어 도시계획을 못해 지금 지붕에다 천막을 치고 살아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순위에 밀린다는 얘기는 이것을 실지 과장님이 거기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거예요. 뭐가 순위가 뒤로 밀립니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년된 도시계획은 우선순위로 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안하고 있다고요.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20년전 도시계획은 우선적으로 해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해주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와서 재정비 시간에 도로를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없애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정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안되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들여서도 효과가 큰데가 우선 순위로 올라갑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뒤로 쳐지는 것인데 이런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5년차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도시계획을 가지고, 작년도도 똑같은 답입니다. 매년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지역주민이 살고있는 도시부터 소방도로로 뚫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에 다른데 밀린다고 했지만 지침도 내려왔을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소방도로로 개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주민의 재산권 부터 침해 시키지 말아야죠. 현재 예를 들어서 못사는 집일수록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 주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오늘 하루이틀된 내용도 아니고 지금 한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중에 도시계획에 의해 은행에 담보도 못하고 또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을 팔지도 못해요. 도시계획 들어간 집을 누가 사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신개발 지역에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소방도로를 , 불이나면 불을 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되고 달동네를 가보면 연탄 끌어 올릴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10원짜리 20원 주고 사야 돼요. 기름도 저기다 갖다놓고 여기다 펌프해 가지고 다시올라 가면 없는 사람은 점점 없는 생활을 하는것이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안해요. 엉뚱한 것은 하고 있거든요. 보도블럭 멀쩡한 것을 깨고 경계것 같은 것도 멀쩡한 것을 깨서 돌로 바꾸고 또 어디는 좋다고 하여 바꾸고 이런 낭비를 하면서 왜 그런것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일종의 변명이다 이거예요. 못사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재산권도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위원도 얘기도 했지만 신문에 난것을 이렇게 봤어요. 20년 되어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빨리 집행을 안하면 폐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나와있는 것을 나도 읽어 봤다고요. 20년 된 것이 안되면 없애든지, 하든지 둘중에 빨리 시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안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 잘 들으시고 연구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10년후에 못하겠다면 과감히 없애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다든가, 신문에서 봤어요. 둘중 하나를 빨리 택할길이 되었다 이거예요. 사실상 20년 된것은 길을 내줘야 됩니다. 20년되어 가지고 거기에 여지껏 개발이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6m의 도로개설을 해 놓은것이 몇개나 됩니까, 또 그것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또 6m되는것은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데 6m 소방도로를 왜 새로 냅니까, 여러가지 질의 를 해 봤어요. 국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달동네도 빨리 해소 시키는 방향으로 시정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통합된지가 1년여가 넘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시의 재정문제도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정비를 다시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히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님, 또 한일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현장 방문을 해서 이것은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용도폐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시자체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소로나 중로정도는 저희 자체에서 재정비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비 기간이 아니고 수시로는 안돼요?

단위시설로 소로정도, 중로정도는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 를 하느냐면 신장2동과 서정동은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인데 계획도로가 한 20년정도 되었는데도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쪽 동의 의원들이 다 내것이 아니다 하고 계속 밀어온 것같아요. 확실히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것은 빨리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더니 설계비 한 천만원정도인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한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옹벽을 쳤다 이거죠. 옹벽을 쳐 가지고 상당한 격차, 표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개선할 방법이 없다로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개선할 방법이 없으면 도로를 폐지 시켜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집을 지을수 있는거죠. 그 도로상에 있는 지주는 어떤 분이냐 하면 미군부대를 다니시는 분인데 60이 넘었습니다. 그 분은 나 죽기전에 집 하나 번듯하게 지어보고 죽었으면 하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기집이 도시계획선 가운데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뚫어 준다면 자기집은 수용 동의 를 할 뿐만아니라 돈도 시에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더니 출장소 건설과장은 이것은 옹벽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안된다, 도로를 못내면 용도폐지를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발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어요. 자기집을 도로만 폐지 시켜주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요. 20년이상 된도로는 사실 현장확인을 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면 해제를 해줘야돼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어느 여건이 변동 되어서 진짜 도시계획 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여 과감하여 재정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도 아파트가 5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파트 사이로 도시계획 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아파트에서도 그것을 반대할 것이고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나면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아파트를 허가 내 주면서 옹벽도 엄청난 표차로 해놨고 현재 두집이 걸렸는데 두집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당장이라도 동의 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분은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인도를 뚫어주면 내가 집이라도 지어야 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 도시계획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발전 계획과 정비계획을 해야지 5년을 기다리면 그 사람은 70입니다. 또 5년을 기다리면 80이되고 결국 집을 못짓고 죽는거예요. 한을 품고 죽는다고요. 그것은 현장을 확인하셔서 물론 어렵겠지만 과감하게 해제를 해 주는게 좋겠어요.

네. 지금 김창수 위원님도, 오승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한일우 위원도 말씀이계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과연 앞으로 개설할 것이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폐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사업비를 보면 4,390억 정도가 들어가고 면적이 안된 지역이 276만 9천㎡죠?

네.

그런데 올해 도시계획 개설된 면적과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올해 평택시에 예를 들어서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10년, 20년된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차라리 앞으로라도 도로개설예산이 1년 년수로 해서 많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가 10%정도 되는데 10년, 20년이 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이 사업은 지금은 주로 많이 하는데가 건설과, 송탄 출장소, 안중, 도시과 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찰로 그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것과 송탄것, 저희것, 안중에서 하는것을 한번 뽑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봐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을 기다리든지, 20년을 기다리든지 마냥 붙들어 놓고 있으면,

지금 도심내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로를 한다는 것은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비만 웬만큼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보상비가 배보다 배꼽이 몇배가 더 크니까 가면 갈수록 보상비는 늘어나는 어려운 점이 도심지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참 어렵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조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장1동에 미군부 대안 에 도시계획선을 그은것 없어졌습니까, 그냥 놔뒀습니까? 거기에 연계되는,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요,

내가 몇번을 부탁드린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군부 대안 에 기위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어느 한백년에 길을 낼거예요? 정문앞에 이만큼 길내는 것도 10년을 넘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진입로를, 또 비군부대로 들어가는 길에 땅이 수용된 사람은 자기땅 행세를 못한다 이거예요. 미군부 대안 에 도시계획 그은것은 아마 활주로에 그어도 말을 않겠어요. 그러나 미군부대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기위한 가시철망 밖에있는 땅 임자가 손해를 보고있다 이거에요. 이런것을 과감하게 안 없애느냐 이거예요. 없애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시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제대로 다니면서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미군부대 안에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언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주위에 있는 주민들, 땅 임자들에게 왜 손해를 주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20년 이상 된 보상토지에 대해서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때가 아니더라도 이문제를 심사숙고 하시고 이것은 위원님들의 아주 절실한 요망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평택시 도로시설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20년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제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장 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제83조에 의거 귀속된 토지현황에서 도로를 하기 위해 기부체납을 받은게 아닙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주택이나 건축을 짓기 위해서 한 것인데 건축 허가조건상에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어 자기가 진입도로 계획신청을 해서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1번국도를 한번 보자고요. 1번국도에 기부체납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길을 피해서 들어가서 져라, 그리고 그 나머지 도시계획 그어져 있는것은 기부체납을 받은게 아닙니까?

접도구역에 행위를 못하게 한것을 말씀 하시는데 제가 잘,

1번국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18m이었다가 22m로 되었다 이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소유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때는 도로계획선 안으로 들어가서 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주 한테는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어놓고 도로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한테 기부체납을 받는게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한번 여쭈는 말씀인데 1번국도에서 국도옆에 집을 지을때 1번국도에서 부터 집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그냥 무상귀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상귀속을 시키는게 아니고 69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세요. 거기를 보시면 112-21, 112-22, 112-27 이것이 분명히 개인소유죠?

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니까 이것을 무상귀속 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부체납을 받은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가 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건축법에 도로계획선을 안 넘으면 허가가 납니다.

도로와 인도가 있는데에도 진입로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이 1번국도인데요. 기부체납 되어있는 거죠?

기부체납 받은것을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거죠.

잠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게 뭐냐 하면 귀속된 토지에서 기부체납을 받지 않습니까?

네.

조금전에 도로시설 미집행 현황도 우리가 집을 지을때에 기부체납을 받을려고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은 취지가 기부체납을 받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귀속된 토지가 자기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길로 쓰기 위해 기부체납을 받고 여기에 대한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 묶여 있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집행 되어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면 그것을 빼놓고 지을게 아닙니까, 빼놓고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분명히 기부체납을 받을려고 할 게 아니예요?

저희는 도로가 없으니까 받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집행된 것을 20년, 30년을 그냥 놔두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시나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재정이 안되어서 못해준 것입니다.

재정이 안되어서 그렇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게되면 귀속된 토지는 전부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로 아주 등기까지 낸게 아닙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람들은 보상을 안주는게 아닙니까?

보상을 안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보상을 줬을때는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보상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부채납 되어 가지고 시장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줘도,

그것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나의 편법을 쓴 것이 아닙니까?

편법이 아닙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 미집행 현황에 이것을 도시계획을 해놓고 우리가 풀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된 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맞지요. 이것은 개설도 안되고서 되어있는 그런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 가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안받고 이것은 받는다 이거예요.

개설을 할 때에는 보상을 다 줍니다. 개설이 안된것을 자기가 개설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줄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개설을 해 놓은것에 대해서는 안받습니다. 도로지목 변경이 된 건에 대해서는,

69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네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도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그래요?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낼려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사용 점용허가를 받은게 아니고요?

도로사용 점용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거죠.

도시과장은 말이죠, 노승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얼른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부분이 없으면 도로부분은 기부채납을 해야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0년이상 미도로 부지에 대해서 집을 지을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해야돼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20년이상 된 것을 빨리 토지를 보상을 준다면 도로로 잡히죠?

개설되면 도로가 되는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도로보상비를 받고 집을 지으면 기부채납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님이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상귀속된 내용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가 이미 개설된 것도 무상귀속을 시킵니까? 지적상에는 도로로 편입이 안돼도 이미 개설된 도로로 인정한 도로도 변경을 시킵니까?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 신청도로로 들어오면 무상귀속을 시켜줍니다.

형질변경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시키죠?

기존 진입도로가 있으면 귀속을 안시킵니다.

그리고 사유권도 시에서 보상을 해 줄 수있는 어떠한, 권한으로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이죠? 사유재산도 시 공무원들이 보호해 줄의무가 있죠?

사유재산을 공무원이 인정해 줄 의무는 없고 보호는 공무원의 근무에 속하는지는,

그러면 대지에 인접한 도로옆에 도로로 안되었더라도 차가 지입을 못하지는 않죠?

진입은 할 수 있죠.

네. 다시 묻겠습니다. 노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69페이지는 이미 시설녹지, 안중지역이 아니거나 도로계획선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21-8에서 3으로 분할되어 무상귀속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귀속 되었는데 그 귀속된 도로가 안중지역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선입니까?

계획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1에서 83-7로 분할이 되어서 무상귀속이 되었습니다. 지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1 답이 대지로 변했죠. 그리고 ㉣이 귀속이 되었습니다.

네. 귀속이 되었습니다.

대지모양과 귀속된 도로 모양을 한번 보셨습니까? 맨 윗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 귀속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위에 ㉢과 그 옆에 보면 83-4가 도로죠, 83-4와 83-5가 도로죠?

네.

그러면 83-1을 진입할려면 어디로 진입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83-1이 대지로 변해 집을 지였는데요.

83-1은 83-4로 해서, 83-4는 도로죠. ㉣로 해서 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을 귀속 시켰죠?

네.

그러면 진입이 되는 것입니까? ㉣, ㉢을 귀속 시켜야 진입이 돼죠. 1에서 분할 되었어요. 대장을 보면 83-1에서 분할되어 83-7이 ㉣입니다. ㉣로 집입할 수 있는 부지라고요. 40페이지 ㉢은 왜 귀속이 안되었어요, 잘못 되었죠?

이것은 83-8-1의 부지이니까 83-8까지만 진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상에 ㉢을 왜 분리 시켜놨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귀속 시켰어야죠.

도로로 지목변경은 시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죠? 분명하게 하셔야 다음 질의 에 들어갑니다.

네, 이것은 토지주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토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대장상에 분명히 평택시로 귀속을 시켰어요.

㉣ 하나만 귀속을 시켰죠.

그러면 ㉢도 시키는게 원칙이지요.

㉢은 83-8과 소유자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진입을 시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 하십니까?

네.

다시 질의 를 드릴께요.

도시계획선이 도시계획 도로가 어떤건지 몰라서 저도 헷갈립니다.

도면 보시면 아시죠. 그러면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228-3에서 분할되어 가지고 228-4가 도로로 귀속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8-3을 봐 주세요. 대지입니다. 228이 많은 면적이 귀속이 되었어요. 그 도로를 반만 귀속을 시켜도 가능합니다. 진입이 돼죠? 228이 도로니까요.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반은 유출이 되고 반은 접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라고 그대로 쳐 준다면 지금 227-4에서 귀속된 토지가 일부는 귀속이 안됐죠. 남아야 되지 다 귀속을 시켰잖아요.

다 접하지 않고 반만 접해져 있으니까,

반만 접해져 있는데 228-6의 도로도 편입이 되었어요.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보면 228-4의 도로로 귀속된 상태에서 모퉁이로 남는데 많은 평수를 왜 귀속을 시켰어요? 더군다나 137㎡를 귀속 시켰다고요.

이것은 도로에 귀속시킨 면적은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입니다.

도면을 보시라고요. 도면을 보시면 228-3에서 224로 분할이 되어 224가 귀속이 된 게 아닙니까?

네.

228-3을 진입할려면 228-6의 도로로 들어가야 돼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분들한테 미리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민원인들은 법을 잘 몰라가지고 행정부에서 하라니까 했다고 했어요. 지금 전화번호도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무리 시를 위해서, 시의 공익을 위해서 귀속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개인재산을 보호해 줘야죠. 이 분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예요. 그런 허가조건 때문에 해 줬다 이거예요. 도로가 없어도 좋단 말이예요. 도로가 있고 귀속을 시켜도 충분히 진입이 된다는 말이예요.

이런 사항은 저희도 허가과정에서 많이 따져보고,

여하튼 잘못 되었으면 사유권을 반환시켜 줘야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못 되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분할을 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열다섯분 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봤어요. 왜 귀속 시켰느냐 하니까 행정부의 조건부 허가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께요. 한 두건이 아니예요. 46페이지도 478-49에서 480-50이 분할 되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적은 땅인데 1188-33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을 귀속 시켰다고 도로진입이 불가능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귀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487-40으로 대지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땅 모양을 보시라고요. ㉥옆에 많은 면적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라고요. 그 쪽의 도로라면 왜 ㉥을 귀속 시켰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현장을 안가봤는데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시면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지목이 안되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행정상으로 볼때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게 맞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리로 진입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38-33이 계획선이지만 도로로 개설이 안됐다는 그말씀이죠?

네.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48페이지는 82-3에서 82-5로 분할이 되어 귀속을 시켰어요. 그 땅이 같은 땅입니다. 중간즈음에 있죠, 보셨죠?

네.

그러면 82-1이 도로로 되어있고 67이 도로입니다. 그냥 대지로 형성 되었다면 왜 귀속을 시켰습니까? 이것도 시사람이 준공난 다음에서 이것을 했어야 된다 해서 귀속을 시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82-3은 기부채납을 안하면 도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82-5가 82-3에서 분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땅으로 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같은 땅이었었죠.

82-3에서 82-5로 분할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82-3이니까 같은 땅이라니까요. 그것만 잘라가지고 분할을 시킨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장이 증명을 하는게 아닙니까? 대장이 증명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분들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그 분 땅입니다. 도로선이 없잖아요. 도시계획도로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82-5가 도로선에 삽입이 되었다면 그 선을 보라 이거지요. 도시계획선을 보라고요. 여기선이 그어지지 않았죠. 현재 82-1이 도로니까 거기에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고요. 지금 도시계획선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82-1은 이미 도로예요.

지적도상에는 예정도로의 선형은 안나오죠.

그러면 그 옆에 87-7은 도롤 편입이 되었잖아요. 전인데에도. 도로에 편입이 된것입니까? 82-5가 도시계획 시설지역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5가 분할된 것인데 그것이 도시계획 계획선에 들어간거냐 이거지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여러가지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행정부하고 도면을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을 귀속시키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다면적을 귀속 시켰다든지 또는 불합리하게 귀속된 것은 도시계획도면이 첨부되지 않은게 많아 가지고 검토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도시계획 도면을 첨부해서 과다평수 라든지 잘못된 사항을 귀속된 근거를 소유주 한테 반환하는 조건을 해 주신다면 질의 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또한가지 다른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4, 76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49번에서 49-1로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으로 나지 않고 도로로 남아야 되는데 지목변경이 안되었죠. 대장상에는요.

네.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지목변경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은 지적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안됐는지의 사유와 행정착오로 안 만들어져 있는것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49에서 49-1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분할을 시켰죠?

네.

허가 났으면 분명히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대장을 고쳐 놨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거죠?

네.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149㎡가 임야로 그냥 남아있죠. 평택시로 귀속이 되었으면서도 이것도 지목변경이 안됐죠?

이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거죠?

네.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55, 56페이지도 66-2에서 66-17로 분할되어 가지고 도로로 귀속을 시켰는데 백여평이 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와 76페이지를 다시 질의 드리지만 거기는 도로로 귀속을 시켜놓고 평택군 외에 1인이용 하고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된 이유는 뭡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74페이지 지목이 답으로 현재까지 있는 거라든지 평택군외에 1인다수 황종만 위원께서 해 주신것을 도시계획이 그려진 것을 첨부 하셔서 상세히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6페이지 행정소송사무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조치결과가 지금 지적한 것 하고 그대로 다시 되어있는 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매일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적도 하고 도시계획 도면은 틀림없이 첨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하신 것도 도시계획 도면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조치 했다고 했는데 조치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도면 안붙인 사항 말씀입니까?

네.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지적도나 도시계획 도면을 첨부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166페이지 행정소송사무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거부 처분 취소청구는 지금 재판에 진행중이라고 8월30일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무슨 답변서를 제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팽성을 가려면 삼성아파트 앞에 자연녹지 지역내에 농수산물 시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재 그 토지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답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반려를 시켰는데 신청인께서 심판을 냈습니다. 행정심판을 낸 결과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현재도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취하는 어떻게 해서 소 취하가 된거예요? 민원인이 소 취하를 한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사항을 행정부에서 해주기로 해서 소 취하를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패소할 것을 걱정해서 소 취하를 한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본인이 소 취하해 간 것입니다.

본인이 왜 소송까지 해놓고 취하한 이유가 있을게 아니예요?

이것은 원평지구에 토지보상을 하는데 소 제기를 했다가 저희하고 보상가격이 협의가 되어 취하해 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하해서 이 사람이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취하가 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스스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69페이지 감사자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17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2페이지 감사자료 송탄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 도시계획자문 및 조치계획이 감사자료에 제출 되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자료 18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건축물 불법 단속이 일괄적으로 ";95년11월27일의 날짜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1년이 되었단 말이예요. ";96년이니까요. 그런데 현재보면 원상복구란에는 하나도 안되고 고발과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이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생일시가 ";95년 11월27일로 전부다 동일하게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찰청에서불법건축물 일제 단속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사일시가 전체적으로 되어 발생일시가 ";95년 11월27일로 기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도 안했다는게 나오는게 아닙니까?

하나도 안했다는게 아니라 청원 경찰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상복구는 전부 검찰청에 위반사항이 보시는 바와같이 계고와 고발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원상복구한 내용은 일부 고발하고 위법사항은 사전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주민신고한 사항은 몇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발생이 안되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주민신고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법으로 고발조치 하고 법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죠?

네.

그러면 현재 고발된 상태에서 고발이 끝나 법의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시에서는 행정처분을 한것도 하나도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고발하고 나서 처리결과 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요. 사직당국에 고발이 되면 법사항은 사직당국에 고발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한것을 언제가지 라든지, 행정처리를 해 나갑니다.

고발하면 우리시로 또 오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벌금을 내렸으니까 그것은 행정부에서 조치를 하라를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에서 조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옵니까?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한테 처리지시를 할 수가 없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한 사항을 자체처리를 하고 저희한테는 기소사항만 기소 처리를 했다, 안했다 하는 사항만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유인물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칠괴동 150외 19필지 손명원 이것은 쌍용자동차 아닙니까?

71번은 쌍용자동차 맞습니다.

쌍용자동차 맞죠?

네.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무허가 건물을 원상복구 안 시키면 세금을 걷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조치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하고 안할 경우에 ";92년도에 만들어진 이행강제금 이라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고기간내에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것은 양성화 됩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강제 시키기 위한 강제금이 되기 때문에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철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거예요?

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고중이 47건이예요?

네.

여기는 4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유인물 80번에 원상복구가 되어있는것을 계고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라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46건 같은데요?

일련번호에도 안중 이홍우씨에 대한 조치결과 고발과 계고와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그것도 원상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계고라는 것이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부를 보니까 기업체는 전수 고발조치이고 원상복구는 안 시키고 우리 주민들만 전수 고발한 후에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이게 무슨 편파적이 있는게 아닙니까, 편파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 회사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안 시켜놓고 우리 주민들, 없는 사람들 한테만 원상복구를 시켰다는 것은 편파적이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한테는 민원인과 기업체 하고 구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할때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기업체만 뽑아 가지고 검찰청에 고발할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 원상복구할 때 계고를 보내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유인물로 들어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지 저희들이 민간인이라고 해서, 기업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조치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는 11월 27일날 일제 단 속기 간을 통해서만 했는데 기업체는 평시에는 안해요?

평시에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71번도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무려 9,936㎡를 블법건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9월9일날 이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착공을 할 때 단속한 거예요, 다 지어놓고 단속을 한거예요?

저희들이 발생일시라고 해 놓은것은 언제까지 한 것을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 가지고 적발한 일시입니다.

적발한 것이면 무려 약 3,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동안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결국 묵인한게 아니예요. 쌍용자동차가 아무리 큰기업체지만 3,000평짜리건물을 짓는데에도 이것이 물건인지 허가를 내서하는 것인지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9,936㎡의 면적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마는 쌍용자동차안에 들어가면 부지면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정식건물로 지어서 하는게 아니고 들어가면 가설 건축물로 지어서 하다 적발된 사항입니다. 가설 건축물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9,936㎡를 징수한 것이 아니고 여러개 산발적으로 지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가설건축물 허가 나간 사항도 있고 지금 건축허가 나갈려고 진행중인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만한 도면을 들고 나가야만이 아마 적발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대기업체가 불법으로 짓는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조금전에 이런것을 또 발견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대기업체가 불법으로 짓는 건축물을 단속하고 도 우리가 사업소세의 건축물 ㎡당 50원인가 더 들죠, 이런것도 다 확인해서 거두면 주민들이 주민세 얼마 안되는 수천명, 수만명의 것을 걷는것 보다도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꼭 무슨 여기에서 일제 단속하라니까 단속하고, 앞에도 증명이 되었잖아요, 27일날만 다 했으니 검찰에서 이야기를 안했으면 단속을 안 할게 아니예요.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잘 하세요. 큰 기업이라고 해서 봐주고 또 서민들이라고 해서 조그만것 하나 지어도 가차없이 내리쳐 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신 단속현황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감사자료 미준공 건축물 현황 10년이상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두건이 10년이상 무허건축물로 준공이 안났습니다. ";84년 12년, 86년도 10년이 경과 되었는데 왜 준공이 안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진양주택에 대한것은 건축주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건물은 완공 되었습니다마는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기병원은 지금의 대성병원입니다마는 그 사항도 건축주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성병원이 다른 사업주로 넘어간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진양주택에 대한것은 입주자가 토지관계 하고 해결이 되었기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기병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도시미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작업난 때문에 못하고 있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병원은 못하지만 연립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입주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도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행정부와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네. 대표가 와 가지고 토지관계를 경납 받았기 때문에 일부 매매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일부 종전 10년전에 허가나간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아파트는 조금 괜찮은데 부대편의 시설이 약간 위치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행법에도 저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 설계자와 설계변경을 해서 나머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종전에는 건축주만이 준공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준공신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행히 종전에 사업주의 부도난 사람도 간이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80, 90%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의 개인적인 재산권의 손실은 없습니까?

재산적인 손실은 아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도나 가지고 현재 그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공사비용을 바로 지출했을게 아닙니까? 분양비는 다 지출했을게 아니예요.

그 때 당시 오래 되어서 잘 몰랐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입주를 하면서 잔금까지 완전 완납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건물은 90, 100%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을 가지고 줄것을 공사비에 투입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을 아직 잔금을 완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금전상의 손해를 봤다거나 일부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손해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지연립이라면 영세업자들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또 그것을 짓는 사람도 영세건설 업자죠?

네.

이것을 허가 내줄때 그 분들이 사업에 대한 실시가 가능한지를 한번 판단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고 잘못 되었을때 행정부에서 중간 위치에 서서 연립에 들어가는 입주자들 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는것이 행정부의 도리로 봅니다. 이런것이 평택시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과 나대지 문제를 다룰때 질의 를 할려다 건축과에 더 가까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구 평택시를 보면 그 전에 ";53년도부터 시가지 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도심미관 지구인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 안한 지역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대지와도 비슷한 사항인데 어떤 강제적인 사업을 하도록 법적인 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구획정리를 시가지 도시 미관지구 있는데도 다 집이 쓰러져 가는체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건축행위를 하면 어떤 세수입이나 도시민관상에도 굉장히 바람직해야 되는데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땅 주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러한 건물을 충분히 짓고도 남을만한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안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것은 없는지, 또 그런 방향으로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네. 답변드리기 힘든 내용인데요. 나대지 상태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한 사항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3년, 5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거기에다가 토지를 자기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라든지 공한지세의 세금 관계로 강제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건물이 있는 사항은 구조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위험시설물로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건축물을 다시 져라 할 수 있는 강제의 규정은 단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행정지도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글쎄 아까 그런것은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강제적인 어떠한 법적인 조항은 없어도 특히 도시미관지구 도심지내에 있는 것이라면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서라도 건축행위를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도시미관지구내의 것을 건물을 하면 위원님과 협의하고 발췌해서 소유자한테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한번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한 것이 우리 평택시 시가지 한가운데 역전앞을 비롯해서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들이 충분히 건축행위를 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에도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도 구획정리사업을 한지가 벌써 수십년이 지난상태이고 거의 건물이 오래 되어서 굉장히 보기 싫고 일부분은 비어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189페이지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현황 유인물로 보시고 내용에 연관되기 때문에 천상 90페이지를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여기보면 임시사용 승인현황은 교회교통이 주로 많고 또 사용기간이 ";96년 10월 4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이 있고 ";96년 8월 24일부터 ";96년 12월 24일, 또 쭉 보면 벌써 날짜가 ";96년 9월 14일까지 지나간 것이 있는데 이 임시사용을 해 주게 된 동기는 왜 해줘야 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기간에 대해서는 다 끝난것이 라든가 앞으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90페이지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에 의한 것은 ";96년 10월 5일부터 ";97년 9월 14일이 가상기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내용은 전체 공사를 하다가 대규모 공사이든, 소규모 공사이든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은 2년의 기간이내에서 1차로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될 때까지 종전에 지금 용어가 바껴가지고 임시사용 승인은 1차는 2년이내에서 해주고 2년이내 마다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승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일부는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를 들어가면 계속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장기화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교회 짓는데 몇년씩 장기화가 걸립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평택, 팽성의 내용은 다른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만 대지면적을 분할 하면서 지적성과도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청약성과도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준공검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준공검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96년 10월 28일자로 완공해 가지고 사용승인이 끝난 사항입니다.

원래 임시사용 승인은 몇가지로 구분합니까?

임시사용 승인은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을 짓다가 일부 완공되어 가지고 우선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사용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용도나 구조나 이런게 전혀 관계없이 전체 건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개발에서 ";91년 1월 7일날 허가를 해 가지고 임시사용을 ";96년 6월 20일날 허가신청을 해서 ";98년 6월 19일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사항으로 봤을때 단층이죠?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한 11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얼추 다 된 것으로 봤을때는 왜 2년씩 임시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까?

지금 동방개발 위치가 출장소 앞에 쌍둥이 빌딩이라고 저희들이 명합니다마는 안중에는 전면 유리로 해 가지고 10층으로 지었고 그 앞으로는 1층을 하도록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허가를 맡아 가지고 동방개발에서 짓다가 작업이 안되어 부도가 나 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한테 법원경매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못짓다가 건물 1층 부분은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당초 실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1층을 임시사용 하고 있습니다. 경납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러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거기에다가 3층에서 약 5층규모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깨끗이 짓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1층이었다 이거죠?

당초에는 지하 3층, 지상 10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어 가지고 1층에서 마무리를 짓다가 회사가 어려워 중단된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짓겠다고요?

우선 경납을 받은 사람이 3층이나 5층으로 다시 짓겠다고 저희한테 문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평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밀렸는데도 그것을 임시사용 허가를 내려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이 연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징수를 한 다음에 내주고 그 전에는 승인은 안해 줍니다.

그렇죠?

네. 현재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금액하고 연체하고 합산계가 상환대상액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빨리 계장님들 상환금액의 계와 연체액의 계와 더해 보세요. 이 돈이 나오나요.

상환대상액 보다 넘었습니다.

넘었죠?

네.

넘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상환대상액을 잡을때는 원래 상환금액과 연체액을 포함해서 잡는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각종 보고자료를 보면 상환대상액을 갖다가 원금과 약정이자만 잡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느냐 하면 각 시군별로 올라오는 원금과 약정이자는 원래 배는 안되지만 연체이자는 하루가 틀려도 어떤 표준도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에는 상환대상액은 원금＋ 약정이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저희들이 상환대상액을 잡아야 할 금액이 상환금액 연체별로 해서 187억7천5백만원을 상환대상액을 잡는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보고서식이나 저희들이 잡을때는 상환대상액을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대상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상환금액과＋연체한 것만 잡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료가 41개월까지 밀리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있는 조치방법은 강제경매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질적인 연체자를 갖다가 발췌를 했습니다. 엽서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담당계장, 직원 두명씩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장기 체납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억7백만원에 대한 연체금액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약 1억1천9백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얘기인데 41개월 동안 3, 4년동안 연체료를 못받았다는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는것이고 지금 보니까 옛날에 송탄시에도 마찬가지로 질의 사항이 컸던 것인데 이자를 받아놔야 되고 행정부에서 돈을 빌려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 못하여 결손처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강제강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격이 적으면요?

발생한 강제경매 신청을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채권 최고에 넘어갈 당시에는 저희들이 강제경매에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경매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연체료를 못낸 사람들이 상당히 참 어렵게 지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아내는게 중요하고 경매가 능사는 아니라고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감사자료 212페이지 건축허가 읍면동 100㎡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여호와의 증인 팽성회중 건축면적이 183㎡로 나와있죠?

네.

이 앞에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현황을 보면 176㎡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다른 부속건물이 있는거예요? 190페이지를 보면 건물 임시사용승인 현황은 연 면적이 126㎡였거든요. 나머지 7㎡가 다른 부속건물리 있는 거예요?

여기는 176㎡ㅎ고 183-6㎡에 대한것은 별도 창고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 대한것은 임시 사용중이라 안 나가고 본 건물만 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의 창고이고 9평이 아닙니까?

네.

9평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단독건물인데 내가 알리고는 옆에다가 띄어 가지고 2평짜리 지을 건물이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245페이지 건축과 행정소송사무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3페이지 주택건설 공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256페이지 대형 건축물 설계변경 현황을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272페이지 공동주택 구조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이라면 거의가 아파트로 조성되어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한참 신문지상이나 보도에 의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번에 단속을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세대수가 812세대인데 다른 대도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조변경 사례가 돈을 들여 가지고 벽을 철거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평택시 관내같은 경우에는 보통 불법개조하는 사항이 거실에 있는 발코니를 갖다가 대개 알미늄 샷시로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게 되면 거실하고 발코니 사이에 있는 창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고 발코니를 거실바닥높이와 비슷하게 만들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나온것은 없습니다. 실지상으로 저희들이 원상복구 시킬게 유행중에서도 가벼운 경량재료, 나무라든지 밑에다가 장판지를 깔은것은 이번에 허용을 해주게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예를 들어서 중량의 경량제로 해 가지고 돌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 다음 시멘트를 해 가지고 거기 바닥에 완전 보일러 난방까지 해서 한 사항은 전부다 경량재료로 해서 바닥을 높이든지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를 더 하겠습니다. 답변중에서 미비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는 위험한 것이 벽을 헐어내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붕괴위험이 뒤따르는 것인데 우리 평택시는 그런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고층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다 건축물을 짓는 구조에 벽자체가 1층부터 꼭대기까지 콘크리트로 철근해 가지고 입체식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할 수도 없을뿐더러 철거를 하게되면 당장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다르게 구조변경 할 수있는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닥을 높인다거나 거실과 사이에 있는것은 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중에서 물어보는 요점이 뭐냐햐면 그런것이 여기에 한건도 없으니까 아파트라는 것은 남의 문을 열고 들어가봐야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나는 봐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것을 물어봤거든요. 특별한 제보에 의해서 그집을 방문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문을 안 열어주면 조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건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방문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안되어 적발이 안되지 않았느냐,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 갑자기 삼풍백화점의 붕괴이후에 이런 문제가 났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아파트에서 개조하든, 그냥 묵인이 된 상태에서 개조가 되었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전부다 확인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동직원들로 하여금 실지로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염려 하듯이 내력벽을 헐어서 한데는 다행히 안나왔습니다. 내력벽이 아닌 비 내력벽, 그러니까 골조외에 콘크리트 벽돌로 쌓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는 1차로 언제까지 지시도 내렸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다시 계도기간으로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내력벽을 헐지않을 부분이 없다 하는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에다 홍보를 해서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적발을 해 주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건축물 구조상에 위험성이 대두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653건이 발코니를 높인게 아닙니까? 내년 4월까지 계도하고 지금 시정완료 된 것은 1건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계도만 하고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정완료를 아직 못한것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9일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도의 회의에 담당계장이 갖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자진신고 기간을 저희시에서는 홍보기간을 갖다가 12월 20일까지 책정하고 거기에 대해 기위 불법구조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줬습니다. 원상복구는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그때까지 자진 원상복구 기간입니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사한 것은 언제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작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95년도죠?

네. 조사기간을 정했다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건교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4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95년 12월달에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발견된 사항은 조치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지껏 밀어온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의 조치사항이 4월30일까지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붕괴위험의 판단을 공무원들이 느꼈을때에 그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속을 못하고 시정이 안된다면 그 후에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단속만 해놓고 위험성이 있을때에는 그것을 원상복구 시킨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1년반동안 조사만 해놓고 방치만 해 놓은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거죠.

그 동안에 사고가 나면 당연히 부처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장 위험성이 나올경우 같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짓는 구조가 전부 벽식으로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하증을 다 받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정도의 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당장 붕괴위험이 조사되었을 때에는 저희 처지에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4월30일까지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서 강제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급한 사항은 없다 이거죠?

당장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국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제출한 중에서 제본과정에 페이지수가 빠져서 산림녹지과 소관만 별책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책을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도시계획국 산림녹지과 268페이지 산림형질 변경허가와 불법훼손 및 단속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래 책자 2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훼손단속에 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면 진위면 봉남리 산 14-1에 말이죠, 거기는 장명식씨로 되어 블법훼손으로 해서 이 조치사항이 수원 지방검찰청에 송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조치결과 현황으로 보면 진입로 농로 사용으로 해서 불법훼손 명의로 되어있는거죠?

네.

그런데 조치사항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농로가 있었습니다. 장명식이라는 사람이 농로를 조금 확장을 했어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 검찰청에다 송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관계는 농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복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농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까?

처벌은, 벌금형입니다.

벌금은 물었습니까?

벌금까지는 검찰측에서 저희들 한테 통보가 안옵니다.

결과사항은 모르는 것이군요.

네.

현재로서는 진위향교 산림을 일부 훼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인근의 주민이 고발한 사항 같은데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장명식씨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당초 농로가 있던것을 인근 주민의 그 길을 없애고 지금 현재 농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위향교 산림을 약간은 훼손을 하더라도 농로로 개설하는데 승낙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산림훼손의 관계가 되니까 일단 법적으로 조치가 된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관용을 베풀어 준 것이로군요.

글쎄 저희 나름대로 농민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승낙도 했고 일부러 인도도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별 사항이 안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진위면 견산리 산 4-1이라고 하는데는 진입로와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그 명의자가 김동호와 엄동순씨가 역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가 된 내용인데 이것이 정확히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나드리 화장품 바로 위입니다.

나드리 화장품 위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가 현재 야쿠르트에서 올라가서 나드리 화장품 그 뒤에 진위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위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지가 누구냐 하면 김동호 스님이고 엄동순이라는 분은 스님은 아닌데 암자 비슷하게 해서 지키고 있는 분인데 사실혼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거주도 하고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적발한 사항입니까?

산주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나드리 화장품에다 진위사를 넘겼습니다. 넘겨 가지고 나드리에서는 거기다 공장준공 허가를 맡아서 지금 건축은 못들어가고 있는데 부지는 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불상은 그 위에 농지 콘테이너 박스에 옮겨 놨어요. 거기를 다니느라고 길을 일부 조금 낸것입니다.

진위면의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제가 듣건대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그 주변을 아주 불법으로 많이 훼손을 한 것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현지를 직접 과장님이 목격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여러번 다녔습니다. 현재 진입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주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을 다른데다 옮겼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물론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적절한 사용의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전문한 바에 의하면 그 후면에 까지 상당히 산을 절벽을 깎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훼손 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요.

절벽이 아니고요. 그것도 전부터 농사를 짓기위한 농로로 있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같은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콘테이너가 다니니까 조금 훼손된 것을 산주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치를 시킨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부지를 확보하였고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진입로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관용을 베풀어 준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복구를 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를 막는다 했는데 관행상 그렇고 당신네들이 빨리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이사를 가라하여 진행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한가지 의심나는게 있어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산림훼손을 해서 처벌을 할때 벌금형도 형이거든요. 형으로 벌금을 낸 사람이 불법산림 훼손을 해서 도로를 낸것을 현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게 아닙니까?

아니죠. 위것만 농민이 한 것이기 때문에요.

농민이하든 누가 했든지간에 그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것인데요.

그것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교땅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향교에서 그것을 동의 서를 해주면 산림형질변경신고로 해서 진입로로 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변경이 안되는 것입니다. 현행 도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향교에서 동의 만 해주면 되고 신고를 해서 진입로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농로를 사용하게 할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한것을 합법화 시키는 과정밖에 안되는데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농로가 있었던것을 농민들이 다니면서 조금 훼손한것이 그렇게 된 사항인데 후속조치로 추인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할 것입니까?

네.

누가요.

산주가 아니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신고해서 가보면 그런 사항이,

내가 질의 하는 요지는 바로 현장에 나가봐서 이것은 농로로서 조금 어느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훼손을 안 시키는 방향에서 해야지 고발해서 처벌을 주고 그 길을 그냥 쓰겠다고 하는것은 행정상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조치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길을 향교에서 승낙을 했다고 그 일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일단 진입로 공사작업을 하다 중단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사람의 농지에까지 완전히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단된 사항이 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더이상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농로를 마저 보완해서 개설해도 관계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일단 산림불법으로 훼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소유자가 길을 내도 좋다는 본인에 의한 신고에 의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의 서를 전부 해 달라는데 사실 거기다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가면서 하라고 동의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요.

추인을 해 주는거죠. 불법으로 하라고 동의 해 준것은 아니죠.

고발이 상대성이 없는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이예요. 저렇게 고발해 가지고 벌금까지,

추인을 해 줄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있어요. 있으면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저에게 추후로 알려 주세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80페이지 ";96년 산림분야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사 1,075만6천원이 시비, 도비죠?

국비입니다.

시비도 들어가 있죠?

시비가 25%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재배용으로 해서 그 때 예산을 편성한게 아닙니까?

여름재배가 아니라 이중비닐을 설치해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장님이 그것을 분명히 여름에도 스핑쿨러 장치를 해 가지고 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만은 아니죠. 사철 보온만 되면 예를 들어서 표고가 고온성이냐, 저온성이냐에 달라지겠죠. 이것은 거의다 사업이 얼추 되었고 돈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놨어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다 된것입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산림 총 면적은 얼마쯤입니까?

9,701㏊입니다. 임목도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총 형질변경 된 것이 16만5,115㎡니까 몇%정도 형질변경 됐어요, 전체 산림 총 면적에요.

0.3%입니다.

네. 농지보다는 적게 되었군요. 우선 280페이지 간벌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간벌사업량이 214㏊, 예산액이 1억1,097만7천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네.

사업선정과 사업량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과에 직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현재 이것도 국비입니까?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국도비67%, 시비 33%입니까?

네.

그렇다면 ㎡당 약 173원 정도 그렇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173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요.

저는 편의상 ㏊로 했습니다. 무육간벌이 64만9,397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당 173원 정도 나오는데 이 173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무육간벌 이라는 것은 조림이 끝난후 15년서부터 간벌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 부족해요?

간벌사업은 예산이부족하지 않습니다.

15년이상의 나무를,

15년된 조림지에 대해서 무육간벌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추진을 하나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시기가 늦게 됩니까?

추진을 안한게 아니라 214H에서 간벌은 12월말 까지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탄지역의 부락산과 은산리, 마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했으면 그 때에 집행이 안됩니까?

이것은 입업에다 대 집행을 했고 산주가 개인이 하는게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실행을 하는데는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임업에서 완전히 끝나면 현지조사를 새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과 사업량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과에 직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현재 이것도 국비입니까?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국도비 67%, 시비 33%입니까?

네.

그렇다면 ㎡당 약 173원 정도 그렇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173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요.

저는 편의상 ㏊로 했습니다. 무육간벌이 64만9,397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당 173원 정도 나오는데 이 173원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무육간벌이라는 것은 조림이 끝난후 15년서부터 간벌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 부족해요?

간벌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15년이상의 나무를,

15년된 조림지에 대해서 무육간벌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추진을 하나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시기가 늦게 됩니까?

추진을 안한게 아니라 214H에서 간벌은 12월말까지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탄지역의 부락산과 은산리, 마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했으면 그 때에 집행이 안됩니까?

이것은 임업에다 대 집행을 했고 산주가 개인이 하는게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실행을 하는데는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임업에서 완전히 끝나면 현지조사를 새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벌사업에 있어서 현재 마산리 약수터 부근에 간벌사업을 하고있죠?

은산리, 마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위향교 후록 뒷산에 먼저 장마에 많은 나무가 쓰러졌죠? 현지좀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나무가 많이 쓰러졌죠?

네.

문화재 보존적 차원에서 거기는 시급하고 거기는 노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송은 상당히 운치도 있고해서 보존하여야 할 특수성이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무수히 여러주 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간벌하고 그 주변에 현재 가지성 있는 나무를 최대한 보호를 할 것이면 거기의 공간에 대해서는 그 산벚꽃 나무 같은것, 수종으로 일부 주변도 경관을 식재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간벌을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송은 1년에 한번씩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5월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노송을 베고,

노송이 아니라 잡목을 베고,

잡목을 말씀하신 거죠?

네.

노송은 계속 살리기 위해서 솔잎혹파리를 1년에 한번씩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송은 더이상은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노송이 쓰러져 있고,

쓰러진 것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은 산벚꽃 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벚꽃 나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는 그늘에 가려서 새로 피기가 곤란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향교보존적 측면에서 문화재 확보 보관실에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두가지 안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교산 부근에 말이죠, 작년에 화재났던 기억을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나무를 다시 심지않고 식재 안한 그저 꼴새가 보기흉한 상태가 그대로있는데요.

저희들이 왜 조김을 안했느냐 하면 최위원님도 현지를 가보셨겠지만 밑에가 전부암반입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그나무를 바꿔서 새로 식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저도 올라가 봤어요. 현지도 살펴봤는데 식재가 가능한것 같은데요. 살펴보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계사방 사업으로 해서 동천리 산 2번지외에 28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느지역입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사후동 부락이 있습니다. 사후동 부락을 거의 다 들어가 가지고 우측으로 보면 계곡산이 쭉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실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282페이지 평택시 공원으로 책정된 전답이 포함돈 현황 (필지별)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288페이지 ";96년도 조경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산벚꽃 나무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06페이지를 보면 산벚꽃 나무 52주를 거기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무비가 26,447원이 책정되었는데 뒤에 보면 그 노무비가 37,836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종은 산벚꽃 나무 크기가 3M,그 다음에 뒤에 가로수 보식한데를 보면 인건비가 산벚꽃 나무에 좀 틀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보식 338페이지를 보면 37,836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가지 가로수 결주 보식공사가 10월달에 인건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로 상향조정 되었어요?

55,950원으로 노무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55,950원, 그 앞쪽에 306페이지는 얼마죠, 책정 되었어요?

52,533원입니다.

그것을 몇월달에 심었죠?

이것은 3월달에 식재를 했습니다.

3월달과 5월달 인건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온거예요?

네.

좋습니다. 325페이지를 보면 개나리를 심었는데요, 개나리를 주당 4,727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나리가 주당 4,727원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훈령으로 1년에 한번씩 건설표준 품셈표라는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종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이 전부 이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송탄출장소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1.2m 폭이 60㎝ 가지가 5가지 나온 개나리입니다. 한본을 식재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0.09인이 되겠습니다.

0.09인을 조원공으로 했어요?

조원공으로만 했습니다. 보통인부는 0.05인은 빼고 조경공 0.09인으로 해서 단가를 5,253원으로 결정을 해서 본당 4,727원이 계상 되어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나리를 관목으로 한거예요, 묘목으로 한거예요?

관목으로 식재한 설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개나리를 1.2m짜리, 폭 60㎝짜리를 관목으로 심는것을 봤어요? 아예 뿌리채로 뽑아 가지고 그냥 심지요, 예를 들어서 관목으로 심는다면 그 묘목을 짚으로 싸서 흙이 안 떨어지도록 해서 막아주고 일일이 구덩이를 파서 한그루 심는게 아니예요?

네.

개나리를 과연 그렇게 심느냐는 거죠. 개나리는 어디를 가도 산목을 해도 다 잘 사는 것입니다. 뿌리만 묻히면 살아요. 그래서 다 뽑아와 가지고 그냥 심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품셈표에는 관목으로 되어 있지만 관목으로 적용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고 또 이것을 조원공으로 했다는 것도 잘못 되었고 개나리 심는데 무슨 조원공이 필요해요, 그냥 보통인부로 0.05인으로 했을때 조경공 0.09인으로 하는 것보다 보통인부 0.05인으로 하면 엄청 더 싸질�데 이런것은 어디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 할때에는 저희들 임업직이 할때도 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조경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송탄출장소 녹지계에서 했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했으면 왜 이렇게 과다계상이 되었습니까?

품셈표에 보면 원래 0.09인에다 보통 인부 0.05인까지 합해 가지고 그것을 다 계상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보통인부는 조경공만 하나 계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과다계상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값이 86만원인데 인건비가 거의 4백만원 돈이 아니예요?

네.

누가봐도 과다계상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품셈표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종이 수만종류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일일이 거기에 관목이다, 이것은 묘목이다라고 열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설계를 할 때에는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통인부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공사를 조사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쥐똥나무를 관목으로 봐 줘 가지고 무려 460원 이라는 인건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꼭 사업자한테 유리한 방향을 해 준다고요.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 주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꼭 보면 사업자 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단 말이예요. 인건비외에 이 사람들에게 15% 이윤을 주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게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족한데 무슨 이런 인건비를 과다계상을 합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부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식재공과 지주목 설치가 순 공사비죠? 1,870만원, 그 다음에 보면 간접노임비와 경비하고 일반관리비 하고 이윤을 합한것이 2,041만1,704원, 그렇죠?

네.

맞다고 생각합니까? 계산좀 빨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순공사비 천8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3번, 4번, 5번, 6번을 더한 사항이 2천만원입니다.

더해 보라고요. 3번, 4번, 5번, 6번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 틀려요. 숫자가 안맞죠.

2원차이가 납니다.

아니죠. 2천3백인데 어떻게 2원이예요.

230원입니다. 234만166원이 나오는데요.

계산해 보세요. 천천히 해요. 준공사비까지 넣었다 이거죠?

더하면서 연결하여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말이예요. 좋습니다. 그 아래보면 부과세가 포함 되었죠?

네.

부과세가 포함 되어서 도급액이 있죠, 그 아래 있는것은 뭡니까? 2,250만원은 사사오입 해 놓은거예요?

네.

사사오입을 꼭 그렇게 써놔야 되는거예요?

꼭 쓸 필요는 없는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세히 봤는데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게십니까?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분야 사업예산 집행실적에 있어서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 100%로 되어있는거죠?

시비 100%입니다.

산림감시원으로 인부임이 말이죠, 일당으로 주게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네. 일용고용입니다.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22,3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되면 ";96년 2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에, 가을은 ";96년 11월1일부터 12월15일 약, 한 1개월 반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봄에는 90일을 하고 가을철에는 45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급감시원을 공익공무원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공무원으로써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연초에 병무청에서 산불보호 대상으로 인원이 책정됩니다. 금년에도 백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50여명 뿐이 보충을 못받았습니다. 자원부족으로 인해서 병무청에서 백명을 잡아도 배정이 안되면 인원이 보충이 안되어 오는대로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말씀을 드릴것은 인근 5개시, 군에서는 일용인부 단가를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재정형편상 22,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용인부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까?

연초에 기획예산계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22,300원으로 책정이 되어 금년에는 이렇게 줬는데 내년도 계상은 24,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감사자료 333페이지 시가지 가로수 결주 보식공사에 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가로수 결주보식은 결주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일씩 합니까?

1년에 저희들이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대금 받은것도 있고 도로부지 점용허가 나가서 가로수가 없어지는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난 자리에 봄에 할 수 없으면 가을에 보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을 타 가지고 심을 지역이 있으면 결주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2동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는데에도 그냥 없는채로 방치된데가 많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사진까지 제시해 가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저쪽의 동부공원에서 시대 임대아파트쪽을 보면 작년에도 거기가 많이 결주가 되었는데 지금도 역시 그대로예요. 전혀 보식을 한 것이 없어요.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비전택지개발 지구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보식을 했습니다. 금년에 보식한 중에서 또 고가가 되었습니다.

고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고사가 아니라 일부 가지가 찢겨 나간다든지 꺾이고, 고사보다도 밑부분을 잘랐는데 거기서는 순이 자라난다고요. 그런것 하고 중간에 꺾어져 있어요. 그런것도 사실 몇그루 있고 제가 몇일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상태가 그대로더라고요. 다른것을 심어서 고사가 되었다든지 이런 상태가 아니고 보식이 안된거죠.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백몇주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빼놓고 하셨나 거기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사목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또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면 좋은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자보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사감독을 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 녹지과에서.

보식이 완전히 끝나면 인수인계를 맡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식을 빨리 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가로수라는 것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게 많이 있느니까 오히려 보기가 더 흉합니다. 철저히 파악을 해 주셔서 빨리 해 주시고 비전동 공원에 일부 보수라고 하나요. 공원이 도로 옆에 있고 조그만 공원도 인부들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얼마전에 가 보니까 공원인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너무 건성으로 해놓고 가요. 저도 갔는데 그 공원에 돌이 많아요. 식재를 했는데 돌을 갖다 버릴때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놓은채로 보식을 하다라고요. 그 분한테 이 돌을 다 줏어내야 됩니다. 했더니 하겠다고 해놓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시청뒤 사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이 굉장히 많아요. 돌 줏어내기가 힘이 드니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을 줄때에는 바쁘시겠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 해 주세요.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결주보식을 할때는 왜 기타경비를 반영을 안했죠?

예산한도에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수목식재 라든지, 산림욕장,

이것은 파악된 본수하고 예산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런것은 조경공사에서 손해 보는게 아니예요? 줄것을 제대로 줘야 되는게 아니예요.

글쎄 이것은 회계부서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것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때에는 부과세를 받지않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약간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 띠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조합에서만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타경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임업에서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예산회계법에서는 맞지않는 얘기조. 임업에만 대행해 준다는 것은 조경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임업에서 하면 상당히 공사가 확실하게 잘되고 기타 조경공사에 의뢰하면 부실하게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현황에 보면 임업공사에서는 기타경비를 받지 않아도 그렇게 잘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저희들이 선택할때 임업에 준다고 계산해서 설계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하고 본수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는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 변경할때 신청자로 부터 받는 산림재해 복구비나 그런것을 받는게 있죠?

네. 받는게 있습니다.

총 1년동안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가져온 자료가 없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 산림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받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하는거죠?

현재까지는 전부 국비로 갔었는데 금년부터는 5%에 한해서 시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도비로 갑니까?

국비로 갑니다.

국비로 갑니까?

네.

그러면 간것만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산림 전반적인 보호사업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배정할 때 거기에 대한 비준을 두고서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적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총 1년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 5%를 지방자치단체 한테 교부하는게 있습니다.

5%만요?

네. 수수료로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가로수 할 때 보면 전봇대가 있다든지 가로등 같은것을 보면 시가지에서 심는 나무가 은행나무하고 벗나무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네.

3m가 되는데 전봇대라든지 가로등 있는데 30㎝도 안 띠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은게 많아요.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도로개설 되어서 사실상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게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되고서 보니까 도로시설을 할때 가로수 식재까지 설계가 되어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업직들은 나무 심는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설계도 안 할뿐더러 공사감독도 안하고 준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 할 때 그것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고서 작년부터 건설과에 얘기해서 도로개설을 할 때는 가로수 분만 만들어 놓고 가로수를 심지말아달라, 그렇지 않고 가로수 부터 심어놀고 나중에 부대시설로 가로등을 단다, 횡단보도를 만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불합리한 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행정처리 하는 건설과나 여러 각 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띄워서 금년부터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하자보식까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한전 들어 드리면 원평동에 군문교 있는데 좌회전 받는 38국도 공사에 팽성대교를 놓지 않습니까?

네.

올해 개통된 길인데 거기에다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벗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길려면 지금이나 봄에 옮기지 않으면 또 내년에 공사할 때 죽이거든요.

우리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ケ璲� 되면 이 설비를 해서 적정구역안에 식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시내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 나무 심어져 있는것은 어차피 뽑을 나무인데 사전에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섬 말씀 하셨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모회의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가로수 문제가 나올때는 산림녹지과 직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예로 동삭동 법원 주변에 도로법원 입구의 도로를 아직 가로수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감사자료 342페이지 산불발생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5페이지 행정소송사무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지적과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