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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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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제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7 제 5항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총무국 총무국장 정시익외 7인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이의상 내무위원장님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시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계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원유덕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웅자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한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운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도두, 신대리간 도로포장 1,040m를 1억 9천만원을 토자해서 96년도 7월 1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진위천 고수부지 공원화사업에 게이트볼 하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주차장 등해서 6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2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지산천 공원화사업은 하 상정 비 100m와 호안블럭 200m를 4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통복천 공원화사업은 족구장,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 해 가지고 4억 4천 7백만원을 토자해서 지난 9월 6일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30퍼센트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작성후에 60퍼센트의 진도를 보이ㅗ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청북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부지면적 99,372㎡에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1,530,41㎡, 경지면적이 12,248㎡ 등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철근콘크리트 토성스탠드가 되겠습니다. 관중석은 1만석이 되겠고 전광판 1식이 되겠습니다. 46억 4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이달 말에 준공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중앙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 해 가지고 연면적이 1,38㎡가 되겠습니다. 9억5천4백만원을 투자해 11월4일날 착공을 해서 저희가 지산공원내에 9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13일날 일일 130톤 규모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종합행정타운 추진 기획단 운영계획을 시달을 했고 종합행정타운건립 추진 기획 보고회 개최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행정타운 입지선정 입지반 편성운영을 했고 1,2차에 걸쳐서 입지선정에 따른 실무 현지답사와 입지선정에 따른 관계자 회의개최 도시계획기본계획안 공청회 거론, 현지답사 및 기초조사 작업 또 1,2차에 따라서 기획단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광역 기본도시계획안과 연계해서 12월안에 종합행정타운 입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범으로 지난 7월에 시민가 16명과 지적과 해 가지고 40명을 실시를 시범으로 실시를 했고 1단계로는 전산통계담 당관실, 시민과 , 지적과, 송탄, 안중출장소, 읍·면·동 해가지고 227명 확대 실시를 했고 현재는 보건소와 지도소 등 현업부소 323명을 제외한 나머지 1,662명으로 하여금 확대 실시를 하였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양대론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점으로 보면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토요일 업무능률이 향상되는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인원이 적은 부서인 경우에는 2개 조편성 근무가 어려운 것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유관 기관이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효과가 반감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수정게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조직인력의 확립과 개선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후에 총 정원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신규시설의 관리인력을 증원을 하면서 유사, 중복기구 및 행정 통제기구의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을 활용해서 대단위 건설사업 전담기구 설치 등 세계화, 정보화의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종합행정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서 95년도에 정기개편으로서는 신설, 폐지, 통폐합 기능, 세분화, 명칭변경 등을 했고 96년도에 1단계로는 저희가 건설과 방재계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명칭도 변경을 하면서 재난관리기구를 보강을 했습니다. 해양오염계라든지, 가스안전계, 안전지도계 3개 계를 신선을 해서 안전기구를 보강을 했고 본청과 송탄출장소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를 신설했으며, 또한 14명의 한시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96년도 2단계로는 저희가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15명 해가지고 조직정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현재 건설사업소 1소 3과 8계 등 대단위 건설사업을 이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또 비전담부서에서의 추진을 관장을 하고 공공시설물 정기안전진단 등 전문저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 아오모리시와 저희가 청소년 교류로서 아오모리 공립대학에 유학생 1명을 파견해서 재학중에 있습니다. 1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비라든지, 제경비를 일본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로서는 일본에 청소년들이 저희시를 방문해 가지고 교류회를 1회 가진바 있습니다. 문화교류로서는 저희가 한국 전통음식을 아오모리시 여성단체에 소개를 한 바 있고 아오모리 예술단이 우리시청을 방문해서 공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경제교류로서는 저희가 백합 등 화훼류 직수출을 추진코자 먼저 현지 일본 지역단이 왔을 때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 용정시와는 우호교류와 농업분야 투자 및 협력을 양국 시장이 방문을 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 용정시와는 우호교류와 농업분야 투자 및 협력을 양국 시장이 방문을 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 용정시와 우리시는 내무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중국의 영구시는 정부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데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연수내역을 보면 중앙에 6명, 도가 23명, 자체가 31명 해서 직무연수를 60명 했고 해외 배낭여행을 5팀에 21명을 실시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23개 읍·면·동을 방문을 해서 연중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23개 읍·면·동을 방문을 해서 연중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건의된 사항이 16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완료가 918건, 추진중이 697건, 불가처리된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애향장학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조례로 제정 공포 돼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96년도 2월 24일 4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장학금을 못줬습니다마는 내년에 1차 발생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시민교육을 3회를 3,474명에게 시켰고 발대식을 1회해서 운영하고 있 으며, 학교장 및 교사와의 간담회,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시켜준 곳이 640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캠페인 전개를 34회 3,3736명이 참여를 했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를 위해 19종에 41,180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서해안 개발현장 견학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상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견학시설은 평택국가공단, 서해대교, 평택항 LNG수기지로 했고 견학대상은 읍·면·동 각계각층에서 원하는 주민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인원은 81회에 6,1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운영에서 건의된 사항이 164건으로 이중에 조치사항으로는 93건이 완료됐고, 처리중이 62건, 처리불가가 9건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교육이 93명, 전문교육이 214명, 장기교육 2명, 시책 기타교육 해 가지고 총 34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도간 경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환읍 신가리 149번지 일대에 8,444평 이것은 최학구 위원님께서 유천리에 안성천주변에 돼 있는 충남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장에게 수차에 걸쳐 공문요청을 했고 수차 방문을 해서 요청한 결과 97년도 상반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충남 도에 건의할 것이라는 것을 총무국장한테 듣고 그렇게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와 도에 건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정동과 이충동 간의 경계인데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내의 동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충동 택지개발지구 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서정동에서 이충동으로 7필지에 1708,9㎡, 이충동에서 서정동으로 2필지에 16,569㎡를 조정완료를 해서 의회의 조례 승인을 받아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적이 미흡하고 운영이 안되는데 좀더 발전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이것이 10건이 됐는데 채택된 안건 은 2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건의 내역은 정화조 프로그램하고 말소자동차 폐지 등록번호 계속 사용관계가 되겠습니다. 수상은 우수상 30만원, 우량상 20만원 했는데 우수상 1건은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19페이지에 공무원 소양고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급 이하 6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결과 우수자가 4명이 나와서 표창을 했고 7급 우수자 중에 도에 시험추천을 한 결과 도에서 3위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월 19일 총선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투표구 수가 115개 갑·을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가 총선단을 운영을 했고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 설치를 했으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전산자료, 저니 등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해서 대과없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96년도 국토대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구역별 청결운동과 취약지별 책임정화 담당제 시시를 읍·면·동별로 실시를 했고 일제 청결의 날 운영으로서는 전국토의 날로 매주 첫주 금요일 읍·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공안지는 일제 청결의 날은 매주 금요일 운영을 해서 저희가 활동지역으로 보면 2,454개소에 참여인원이 58, 484명이 참여를 해서 쓰레기는 113,3톤을 수거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공안지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안지로 조사된 것이 402개소가 되는데 건축물, 경작지조성 기타해서 314개소를 정비해서 78퍼센트의 성과를 올려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2,211개의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마는 정비한 것은 고정광고물이 90퍼센트에 해당하는 1,992건을 했고 현수막, 벽 보 등 유동광고물도 36,60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공익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전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도달이 됐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구성이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있어서 운영체계를 일원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시 23개읍·면·동, 2개 출장소해서 2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각종 봉사단체, 취미모임, 등 자원봉사단체 발굴을 5,843명, 에바다복지원, 동방재활원 등 수혜기관이 있습니다. 9개소를 저희가 개발 관리를 하고 학생봉사단 지원을 33개, 중·고등학교 자원봉사 활동 16,043명, 환경보호 12,886명, 도시미관정비 992개, 일손돕기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제 1회 시민체육대회가 9월 21일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마는 2억8천28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11개 종목 육상, 축구, 배구 등을 개최했습니다. 체육대회 참가는 저희가 11개 종목 육상, 축구, 배구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참가는 저희가 5천만원을 투자해 15개 종목 22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제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1,923만7천원을 투자해서 9개 종목에 15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어린이 체육교실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6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일일 80명씩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운영도 저희가 263만원을 들여가지고 60세 이상 16개 면·동 1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가족생활 체육 캠프 운영을 137만7천원을 투자를 해서 가족단위 3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도 저희가 846만원 투자를 해서 일일 80명씩 4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창고와 민방위경보상황실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9천1백만원 투자를 가지고 1층 창고 60평, 2층 사무실 60평 해 가지고 연면적 120평을 10월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지하층 냉난방 설계 공사가 지하층 사무실이 450평 냉온수기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2억 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공정은 80퍼센트로 이달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친절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직원교육을 월,수,금 주 3회를 실시하고 친절교육 방송도 월,수 주2회를 실시를 하면서 민원사무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1회 78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시민편의의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민원실 정비의 나을 운영하는 등 추진에 처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대상 및 스마일왕 표창이 저희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6명에게 표창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방위교육 편의증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은 민방위 직장인이라든지, 주간 평일 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를 위해서 민방위교육 야간교실과 일요일 교실을 12회 48시간 1,054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단위 순회교육 또 체류지 교육 등을 현지 순회교육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9,600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근무자 교육면제 조치도 756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제증명 등 생활민원 접수 처리도 235건을 처리를 했으며 구직, 구인 홍보 및 취업알선도 민방위교육장에서 13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29페이지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 16일부터 숙직실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일일 근무를 3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임무는 재난신고사항의 접수 확인과 재난유형 규모판단 계도보고 기관통보, 전파, 초등조치 강구 또한 모든 재난상황을 총괄정리 보고 및 전파 등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년대비한 결과 95년도에 150건인데 96년도 현재는 93건으로 전년대비 38퍼센트가 감소된 것으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재난발생대비 동원계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난의 조기진압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보유 장비와 13종에 13,080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재난유형별 처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12개 분야의 대응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사고수습 대책, 건물의 붕괴사고, 도로시설 사고예방, 수습등 해서 12개 분야에 사건별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부서에 배포를 해서 어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고 적절히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교량, 육교, 건축물,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308개소 중에 저희가 위험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지정 관리하는 건축물이 12, 교량이 5개 해가지고 17개소를 지정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분류를 해 보면 C급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량이 5개, 건축물이 2개 이것은 보수를 요하는 C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D급은 좀 위험성이 내포된 이런 사항으로서 교량이 6건축물이 하나 이렇게 7개소이고 E급은 피난조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될 E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량 하나, 건축물이 2개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교량보수 완료를 하나를 했고 공사중인게 3개, 발주 중인게 5개, 97년도 보수계획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96년도 예산은 30억 6천8백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보수완료가 2건, C급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이주 철거 추진중인게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급이 됩니다. 추진중인게 1건 이것은 D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용 횟수는 42회에 199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유료가 되겠습니다. 수입 액수는 1,3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로는 하수도 및 경계석교체를 1,735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수도 95미터, 경계석 85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주경기장 스탠드 도색을 12,618개를 2천4백만원 투자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의 벤치 설치를 396만원 투자해서 등받이이용 의자를 2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36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정보공개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95년도에 처리실적이 6건 접수 처리를 해서 상당히 저조한 이러한 실정이니까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대시민 홍보와 운영에 운영에 철저를 가하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된 사항으로는 저희가 행정정보 이용 홍보를 평택소식지에 했고 홍보전단 등 민원실에 설치를 3,500매를 하고 유선방송을 5개사에 3회를 실시하는 한편 공개목록은 547건이 되겠습니다. 500부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는 등 해서 금년에 신청 건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처리건수는 저희가 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공개된 것이 22건, 비공개가 7건, 취하가 1건 이렇게 돼서 95년 대비해서 500퍼센트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 자매결연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모빌시와 자매결연을 89.11.27일 맺어 가지고 교류중에 있으나, 92년이후 교류 진척이 전무한 바 결연관계 개선 도로를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아지 모빌시와의 교류 추진은 95년 4월 12일 모빌시와의 교류 계속여부 조회공문서를 발송을 했고 96년도 5월 13이에 알라바주 국제개발대표부 소장에게 모빌시와의 자매결연파괴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11월 15일 소장이 모빌시를 방문해서 관계자와 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 11월말까지 교류 지속여부를 통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협의해서 국제간의 교류기 때문에 일방파기 보다는 합의 파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아오모리시와 영구시와도 교류하고 있는 바 교류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일본 아오모리시와의 교류 추진은 저희가 청소년교류로서 아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3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3개시군 통합이후 관용차량의 보유대수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65대에서 155대로의 감축이 됐으나 관용차량에 대한 활용 실태를 정밀 진단해서 필수적인 차량 이외에는 단계적으로 감축 또는 읍, 면, 동으로 재배치하라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가 165대에서 19대를 해 가지고 155대에서 96년도에 2대르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승합차 1대는 감축을 했고 승용차 1대는 내구년한이 내년도 1월 29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년한이 되는데로 감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 차량을 지난 3월 20일 3대를 증차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읍,면,동에 3대 차량이 배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ㅗ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실내수영장 운영활성화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94년도 8월에 개장한 실내수영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95년도 10월말 현재 3천7백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수영장 적자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내수영자 홍보강화로 이용자 증대를 위해서 안내문을 2회에 6만매를 아파트지역에 배포를 했고 유선방송 홍보를 월1회 생활정보지 기재를 3개지에 주1회 이렇게 실시를 했으며 특별강습반을 올해 운영을 해 가지고 2회 4개 반 244명 604만2천원의 수입증대를 했고 학생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을 했고 96년4월17일에는 교육청으로 협조 공문도 아울러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교에 106회 4,830명이 이용을 해서 550만3천원의 수입증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소관별 사항을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은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정금진 인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원 극제협력계장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신청건수는 30건으로 그중에 본청이 29건, 출장소에서 한 건 접수가 됐습니다. 처리를 22건으로 공개가 됐고 나머지 7건이 비공개 그중에 취하가 한건이 되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 내역에 비공개 7건은 2번에 서탄면 황구지리 홍성도 그것은 95년 쌀농업 선정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것인데 개인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공개 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이동만은 은행아파트 가압류여부인데 이것은 자진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에 8번에 전용갑 이것은 개인택시 무사고경력을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사생활 침범으로서 공개가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열도 동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번에 오성면 숙성리 유진개씨가 농검에서 보낸 공문을 공개의뢰 했습니다마는 협의증인 문서이기 때문에 비공개 됐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18번 양감면 송산리 이준원씨가 낸 (주)문화산업폐기물 심의서도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됐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관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가 됐습니다. 25페이지에 이상복씨에 대한 것 역시 농지전용허가는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가 됐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포상은 344명 중에 장관표창이 오성면 조상일, 죽백동 신현성 등 2명, 도지사표창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민의 날에 9개분야 9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표창이 323명 그중에는 시민의 날 법질서 확립 외 9개분야가 60명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이 20명, 어버이날 표창 26명등 해서 총 3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현황을 말씀드리면 54명으로서 청북면장 임필선씨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받은 포상이 한명이고 다음에 안중출장소에 엄해장 과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국무총리표창이 2명, 장관표창이 12명, 도지사표창이 14명, 시장표창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민원인에게 토요일전일근무를 함으로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공무원은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방법은 토요일 2교대로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이 총 1,662명 중에서 1,3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 참여된데는 보건소, 지도소 등 현업부서로서 320여명이 되겠습니다. 장,단점 분석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시민 및 공무원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이 있고 또 토요일 업무능력을 향상시켰고 또 사회 경제적 비용이 절감됐고 다음에 정부 정책목표와 부합돼서 장점으로 평가됐고 반면에 단점은 역시 기강해이 및 업무능률 저하가 우려됐고 다음에 토요이 대규모 행사추진이 불가해졌습니다. 다음에 자기개발 미흡 및 과소비 풍조가 우려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 발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본 바 지속적으로 하자는 부서가 26개 부서, 폐지의사를 표시한 부서가 1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른 운영실적에 있어 우선 개요로 위치는 현재 3개 지역으로 압축해서 선정증에 있고 다음에 추진부서에 따른 운영을 말씀드리면 4개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현지실사를 1,2차에 걸친 현지답사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공청회 라든지, 또는 입지선정을 위한 토론을 해 가지고 3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반별 운영실적은 총괄반에서는 입지희망지파악 또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작성 제출 또 행정타은 추진계획 토론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계획반에서는 실무진 현지답사를 4,5회에 걸쳐서 했고 또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고 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공청회 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단지조성반에서는 현재까지는 입지선정시 개발방법을 확정 추진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청사관리반에서는 청사관리에 따른 재원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행정타운 건립문제 및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경지와 야산으로 분포되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등지 이상적인 입지선정에 한계가 있으나 최대한의 적합한 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도시계획 주거 지역을 포함해서 행정타운의 조성은 워낙 방대한 대단위 사업이고 우리 지역이 농지가 많이 분포돼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지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입후보지선정은 12월말까지 하도록 하는데 우선 요건은 지역적인 요건, 사회 경제적인 요인 또는 토지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는데 먼저 지형적인 요건은 침수 패해가 없는 지역으로서 표고 10m이상 지역이 돼야 되겠고 또 자연공원을 끼고 있는 쾌적한 지역 이것이 지형적인 요건으로 거론이 됐고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요건은 기존 교통망과의 접근성을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또 통근권의 중심지역, 지리적 중심지역 또는 지역개발성 즉, 지역개발 파급효과 확산이 용이한 지역과 연계가 돼서 상하수도, 정보망 등 도시기반 및 교통망의 발달로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확보의 용이성을 말씀드리면 토지가격등 개발비용이 저렴한 지역 또 인구밀도가 적고 자연취락지 등 지장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 환경적인 용인은 지형과 동시에 경관 등 자연 및 환경 등이 양호한 지역이 되고 되도록 환경상에 남쪽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요인으로는 토지개발에 있어서 각종 법적제약 요소가 적은 곳이 되겠고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 농경지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에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을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정 및 정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구 및 정원조정 현황은 지금 현재 통합 당시에 41개 기관 7개 실, 국, 61과, 266계의 현황도 똑같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계가 3개 계가 늘고 사업소에 계가 하나 줄고 출장소에 계가 둘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음에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통합당시에 1629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625명으로서 증감이 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의회는 21명으로 변동이 없고 본청에서 1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운전원이 출장소에 배치가 돼서 정원이 거기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 속기 관에 2명이 줄고 사업소가 5명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다음에 출장소 18명이 증가된 것은 운전원이 배치가 돼서 정원이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읍, 면, 동에 7명이 감축된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4명이 감축됐고 소방차 운전원이 6명 감축됐고 그렇게 해서 10명 감축인데 그중에 다시 동사무소 운전원 3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명이 감축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 정원의 연차별 감축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한시기구가 25개과 81개 계 정원이 357명으로 그동안 감축실적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7년에 73명, 99년에는 271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내역은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상계조정이 1명 이것은 방재계가 폐지되고 재난관리계가 신설돼서 6급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전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상계조정이 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탄출장소 건축지도계장 1명, 여기에 따른 건축7급 1명이 정원화 됐고 안중출장소 문화계장 한명, 행정7급 한명, 또 공영개발사업소 기전계장 한명, 토목8급 한명, 행정8급 2명 또 종합운동장 10기능 10등급 1명 감축이 돼가지고 한시정원에 대한 상계조정이 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전담 인력 중복 책정에 따른 감축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정기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 통폐합으로 1과에 2계 즉, 송탄출장소 환경과와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통합하고 또 본청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를 민원계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또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통합하였습니다. 기능세분화는 1과 2개 계인데 이것은 본청 건축계를 건축 1계, 건축 2계로 기능을 세분화했고 송탄출장소 산업과를 사회과와 산업과로 분리를 하고 기획감사계를 기획예산계하고 감사계로 분리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신설된 것은 7개 계로서 본청 건축과와 자치경영계, 징수계가 신설됐고, 송탄출장소 도시건축과 또 기획감사과, 도시계, 지역경제계 또 안중출장소 문화진흥계, 송탄보건지소 방역계, 의약계 각각 3개 과, 7개 계가 신설됐고 폐지된 과, 계는 3개과 7개 계로서 본청 주택과 단속계가 폐지됐습니다. 송탄출장소 민방위과, 건축과 다음에 세외수입계 교육훈련계, 건전생활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칭변경은 2과 5개 계인데 본청 주택과하고 건축과로 됐고 주택행정계가 건축행정계, 통신계가 정보통신계로 이렇게 됐고 송탄출장소에 건축과가 도시건축과, 지정계가 지정정보계로 됐습니다. 송탄출장소 위생계, 위생감시계가 환경보호과, 사회과로 소속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통폐합을 금년도 3월30일했습니다. 평택시립도서관과 팽성도서관을 통폐합했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구 보강을 금년 4월 17일날 했습니다. 내용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 방재계를 폐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방지, 가스안전지도계를 금년 6월 7일 신설을 했습니다. 송탄출장소에 건축지도계, 안출에 문화진흥계, 공영개발사업소에 기전계를 감축해서 3개 계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계 소속을 당초에 시정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계 신설을 2개 계, 그러니까 본청가정복지과 청소년계, 송탄출장소 역시 가정복지과 청소년계를 신설하고 대신 본청에 사회진흥과 개발계, 송탄출장소 하수계를 폐지해서 2개 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 보좌관을 금년 7월에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권고는 경기도 자치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도 정기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정비 기획단은 부시장님을 총괄 담당관으로 해서 15여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의 원칙은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일원화해서 나머지 잉여인력을 활동기구로 신설하고 사업소기능 축소 또는 흡수하여 민주적이고 친근한 조직명칭을 부여하는데 원칙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시관내에 대단위 건설사업 전담처리, 즉 설계, 시공, 감독에 이르기까지 전담할 부서로 또 비전문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각종건설사업 지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사회진흥과에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비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는 통틀어서 건설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고 아울러서 공공시설물 정기안전 진단도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통제기구 통폐합도 상,하수도 기능의 일원화라든지, 업무쇠퇴기구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조직개편 계획은 21세기 평택시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직구성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조직진단 기관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중에 현직급 재직년수 7년 이상을 발췌를 했습니다. 6급이 총 120명 중에 7년이상 8년이하가 28명, 8년이상 9년이하가 20명, 10년이하가 12명, 10년이상이 60명 이러게 나왔습니다. 평균은 10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급에 대해서는 역시 18명으로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명으로서 7년이상 8년이하가 38명, 9년이하가 22명, 10년이하가 5명, 10년이상이 3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을 보면 8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공로연수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외 공로연수는 4명이 갔다 왔습니다. 안중면에 홍관표 계장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을 6박7일간에 걸쳐 갔다 왔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임규락씨가 같이 다녀왔고 또 포승면에 이병운씨가 일본을 4박5일간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중앙동에 이준강씨가 7박8일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징계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금 7명으로 돼있습니다. 일반인이 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이 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인사위원회를 10회하고 징계위원회를 8회를 해서 18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명이 금년도에 징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감봉 2개월이 2명, 또 감봉 1개월이 한 명으로 감봉 2개월은 최창용씨하고 김만회씨가 되겠고 금품수수로 해서 1개월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견책이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계에 대한 조치는 전보조치가 7명 또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공무원 특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18명중에 도에서 16명으로 약무6급하고 선박7급 다음에 최원섭 7급도 도에서 했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선발을 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오모리시와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교류가 2회 저희가 한국전통음식을 소개했고 예술 공연단이 와서 3박4일간 공연을 했습니다. 청소년교류에 있어서는 저희 유학생 파견하고 유학생 교류회를 한번 했고 경제교류, 공무원 및 민간단체 교류를 했습니다. 다음에 용정시와는 협조 체결을 했고...
네. 다음에 예산 집행내역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도시 방문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아오모리시를 20명이 갔다왔는데 이것은 1천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용정시에 금년 3월 달에 부시장일행이 갔을 때는 470만원 또 금년 9월달에 역시 영구시하고 용정시를 가고 아니, 이것은 온겁니다. 용정시 부시장일행이 3월 달에 왔고, 다음에 용정시 시장일행이 9월달에 왔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 경비는 아오모리시 33명에 370만원 또 용정시 13명이 2회에 걸쳐서 왔고 5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평택시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시아와 유럽지역으로 교류 도시를 확대하고 기존 교류도시는 실질적인 교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민간부분에서 교류를 개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중국 용정시는 방문한거 아니예요? 온 것이 아니라 방문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겁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방문입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외빈초청 행사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현재까지 60명의 공무원이 아시아 28명, 유럽 25명, 북미 7명 해서 총 60명이 다녀왔습니다. 주관별로 보면 중앙 주선이 6명, 도 주선이 20명, 시 자체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수분야 및 직급별 내역은 5급이 16, 6급이 20, 7급이 18, 8급이 5, 기능직이 한명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21명인데 본청에서 12명, 출장소에서 4명, 읍,면,동에서 5명 해서 21명이 갔다 왔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6급이 5, 7급이 5, 8급이 6, 9급이 4, 기능직이 한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개 항공료 보조를 주로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면,동 조직보강 방안 및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통합시의 기구편성시 기구 인력보강은 5월10일 통합되면서 23개 읍,면,동에 9개 계에 49명이 됐습니다. 주요 보강내용은 팽성읍에 청소계가 신설이 됐고 또 진위면에 지역경제계, 서탄면에는 복지계 또 고덕, 오성, 청북, 포승, 현덕, 안중면의 6개 면에는 개발계가 신설이 됐고 다음에 인구 1만명 이상되는 10개 동에는 사무장에서 총무계장하고 민원계장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6급이하 증원이 됐습니다. 기타 4개 동에서는 인력 1-2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총 19개에 4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동직제개편으로서는 지금 현재 각동에 총무계장하고 민원계장이 있는데서 민원계장 대신 개발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장 직렬 조정을 금년 3월달에 기술직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10개 면,동에 10명을 행정직에서 농업 플러스 임업 아니면, 토목 플러스 건축 또는 보건 이렇게해서 복수직렬화 해서 기술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혔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동 농업직렬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 4월달 7개 동에 7명에 대해서 우선 8급 행정직을 행정 플러스 농업으로 복수직렬화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직이 확보되는 대로 행정직에서 농업직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동 토목직렬 보강이 되겠습니다. 3개동 3명인데 송탄동, 도원동, 세교동 현재 행정 플러스 건축인데 여기에서 토목을 더 플러스 해서 3복수직렬화 했습니다. 다음에 비전2동 인구 및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을 1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동사무소 차량 및 운전원 배치 3명에 이것은 곧 실무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격무부서 공무원 격려금 지원 계획은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12월 중에 격무부서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근무우수자 특별 상여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및 지급내역은 현재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미지급 사유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수당 지급 범위가 10퍼센트 내로 제한되어 나머지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시행 보류방침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 중에 보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은 현재 열세 분 중에 최근에 바뀐 분이 박주선 기회실장...
한수

윤한수위원

12명입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이신구 부소장님, 다음에 의회사무국장이신 허헌 이렇게 세 분이 최근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5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개최실적은 먼저 K-6 미육군 지원단 3회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된 의제 는 안정리, 안중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이전 및 토지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제반문제 협의를 위한 합동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해결키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지장물이전 신축비 부담이라든지 또는 토지이용 문제를 요구했었는데 토지문제는 안하기로 결정을 해서 다음에 정문건물 이전 신축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헬기 저공비행 피해예방책 강구인데 이것은 저공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도록 사령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부대 출입문 사용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간조정인데 종전의 3회 6시간 30분을 2시간30분을 연장해 가지고 9시간으르 개방시간을 늘렸습니다. 다음에 미7공군 51지원단과의 내용은 3회 2월7일, 4월25일, 7월20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공군주둔지역간 친선 등을 위한 상호방문 추진 또 체납수도요금 조기 납부토록 해서 155만원을 8월 23일까지 완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평택시 교원연합회에서 지난 10월 30일 신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충효정신 함양과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풀보조로 해서 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보여준 성의는 고맙습니다. 행정종합타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통합시 권역권의 숙원사업이고 조례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벌써 1년반이 지나서 벌써 몇 번을 넘겼냐하면 지난 3월까지 시의회에 보고했었고 하반기 시정 질문 시에 시장님이 6월달까지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2월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과로 넘기든지, 추진은 말뿐이지 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미지수입니다. 확실한 대답을 왜 6월달까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1안, 2안, 3안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식, 또 행정타운 문제는 입지선정이 중요하고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현지답사도 안하고, 현지답사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6월-7월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광역기본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돼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기본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돼서 추진을 안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앞으로도 연관시켜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1월안에 확정되는 쪽으로 하고 12월까지는 확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못한 사항은 광역기본도시계획과 연관을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1안, 2안이라는 것은 1안, 2안은 아니고 저희가 오성 양교지구하고 숙성지구, 방축지구하면 방축지구와 오성양교지구는 아니고 몇 개 리가 겹쳐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아까도 공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시가 됐을 때 조례상에도 오성과 고덕일원에 있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품위를 오성과 고덕에 중점적으로 둬서 여러군데 전지역을 조사를 해서 3개 지구로 압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답사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더 확정이 되고 최상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단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더 도출을 시키고 해서 공문화시키기 전에 위원님들께 현지안내를 해서 답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지금 광역기본도시계획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종합타운이 입지선정이 되어야 광역기본도시계획이서는 것이지 광역도시기본계획이 미루다보니까 지금 11월달인데 앞으로 광역기본도시계획이 11월달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답을 잘못 하시는데 우선 입지선정이 문제지 광역도시에다 비교하다보니까 물건너갔고 말만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다시해서 우선 종합타운문제는 도시계획에 비할 것 없이 빨리 입지선정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입지선정을 해야지 도시계획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먼저 그 문제가 났고 이것이 언제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해 주시고 과연 입지선정기한, 언제 청사가 착공되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명구 위원님처럼 반대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시청부지와 행정업무지구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안에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것이고 업무지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것과 연관이 돼서 추진이 안되면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어느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안에 행정타운업무지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광역계획을 하면서 연관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에다 미루지 마시고 과연 광역기본도시계획 이라든지 입지선정이 먼저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해서 입지선정이 시기가 언제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저희 계획은 11월말안에 내쪽으로 몇일전에도 현지답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쪽으로 아까도 입지선정기준, 최상의 입지요건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적용을 시켜봤을 때 어느어느 지역이 그러한 차선과 모든면을 다 배려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광역도시계획과 연관을 시켜서 그것을 결정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결정을 완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네.
근표

이근표위원

공명구 위원이 말씀하신 행정타운과 관련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단에서 현지답사를 수차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결정시기가 임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일련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결정단계까지고 시의원들한테 현지답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또 의견제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입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현지에 가서 의견개진을 하고 기획단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기획실 소관분야에도 행정타운 얘기가 나오고 총무국 소관에도 나오고 도시계획국에서도 나오고 건설교통국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부서가 책임있게 결정하는 부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위원님들께 현지답사나 의견개진 기회를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시일내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서는 행정타운관계는 저희 총무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국이 아까와 같이 도시광역기본계획에 도시입안 차원에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용역준데에서 기술진쪽 연계를 준 사항이 되겠고 기획실에서 한 것은 장기발전계획에서 하나의 행정타운이라는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을 다루다보니까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렀습니다만 행정타운 관계의 원 주무부서는 총무국이 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에 대해서 여러번 장기발전 공청회 도 했었고 도시계획 공청회 도 했었는데 공청회 석상에서도 행정타운 관계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악기는 행정타운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을 할때 행정타운 입지선정 용역비를 과연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용역비는 도시국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렇다면 행정타운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방안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용역비는 왜 세운거예요?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운게 아닙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종합발전계획 내지는 광역기본도시계획 여기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교수나 용역기술진에게 업무를 부여해서 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기획단의 구상과 그 사람들의 기술을 같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용역기관에만 맡길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정

표태정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3일날 동명기술공단에서 와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에 보면 행정타운 입안 1안, 2안을 만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명기술단에서 행정타운 관계를 가지고 총무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과업지시서라든가 용역비를 안 줬다고 하면 어떻게 동명기술단에서 1안, 2안을 내놓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아내 이거예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그것은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용역을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술단에서 자체를 추진을 한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를 들여서 동명기술단에다 행정타운에 대해서 용역비를 줘서 했다고 하면 1안, 2안이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타운만 시킨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타운 관계에 용역에 대한 것을 안줬다면 동명기술단에서 와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행정타운 1안, 2안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느냐는 거예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임의라고는 할 수 없고 과업지시를 했으니까 지구별로 적지선정을 세군데를 한거죠.
태정

표태정위원

아니죠. 동명기술단에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할 때 행정타운 입지는 1안, 2안 비교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동명기술단에서 그랬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것이지 행정타운의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해서 1안, 2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과업을 그렇게 준거죠.
태정

표태정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과업지시를 보면 과업지시서가 없습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전반적인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타운 하나만이 아니고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안에 업무지구로서의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지 행정타운 시청부지와 업무지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는 당연히 다뤄져야하는 사항이죠.
태정

표태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종합행정타운 관계는 똑같은 얘기인데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종합행정타운 관계를 선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20년 기본계획을 보면 종합행정타운 관계가 일단 선정이 되어야 도시기본계획도 그거에 따라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미루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종합행정타운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12월말까지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결과적으로 11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정기회 인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타운 관계를 가지고 의견수렴을 할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간선정을 잘못 하신거 아닙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기간선정이 업무적으로 밀리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건립문제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농경지, 야산, 도시계획, 주거지역,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계획 같은 것을 11월말까지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지반이라든지, 단지조성반이나 청사건립반에서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해드리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66페이지 시회경제적인 요인에 기존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있었어요. 기존교통망과의 연결이 양호하여 추가 기반시설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이 문구까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래 세부설명에 국도, 지방도, 고속전철을 연계가능성을 검토해서 국도나 지방도로와 1㎞이상 떨어지지않는 곳으로서 가급적 전면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명제와 상호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38국도에서 1㎞ 떨어지는 위치를 선정하면 송탄-청북간 도로는 1㎞이상 떨어지는데 송탄-청북간 도로와 38국도 중각지점을 택하면 1㎞가 벗어납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 1㎞라는 문굴ㄹ 삭제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고 공평한 것이지, 중심으로 가까운 위치를 정해야 된다는 문구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탄-청북간 도로와 가까운 1㎞를 정해야 된다든지 38국도와 가까운 1㎞를 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표현이 됐는데 양계도로의 축이 되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면 상호간에 1㎞가 다 벗어나요, 오히려 1㎞를 삭제하고 중심권에 두면 상호간에 편리하고 타당성있는데 굳이 1㎞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최상의 입지요건을 말씀드린건데 여기에서 그 표현을 꼭 써야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이내라는 표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가 최상의 행정타운 입지를 이런곳이면 좋겠다는 것을 해놓고 거기다 대입을 해서 분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말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않고 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네.
워장

위워장

이의상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보세요,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대민서비스 제공, 공무원에게는 �Я領岳嶽� 휴모로 자기개발인지, 계발인지 설명해 주시고, 토요격주 근무제가 되서 일선근무처인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민원처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지금 이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민서비스 제고라는 측면은 지금 누구나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대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쉬는데 직장가진 사람들이 오후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다만 격주근무로 자기계발 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1/2을 근무하고 1/2을 쉬기 때문에 쉬는 동안 자기발전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개발하고 계발하고 어떤게 맞는 거예요? 개발하고 계발이 틀리는 거예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계발이 맞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런지 설명좀 해 주세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정신적인 면하고 물량적인 측면의 표현이 다릅니다. 이건 정신적인 계발이고 도로를 한다든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로 표현이 되고, 정신적인 측면을 표현했을때는 계발로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장단점을 나열을 했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기강이 해이하고 능률이 저하된다고 되어있는데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요일날 민원이 얼마나 되는 말씀해 주세요, 몇건이나 처리하는지.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처리, 작년 6월말 현재부터 9월말까지의 처리실적을 보면 과별로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읍면동별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동에 가보면 대개 토요일날 오는 손님이 다른 것은 없어요. 의료보험 때문에 한두사람 드나들뿐이지, 토요일날은 아예 전면 휴무하는게 낫겠다러라구요. 그런데 의보사무실을 동사무소에 두는게 원칙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의보직원이 없으면 아예 휴무가 날 것 같아요. 연료비나 쓰면서 있는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기본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체제가 1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자기가 사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에서 뗄수 있는 제증명을 시간내에 떼지못하고 있어서 끝나고 활용하고 민원을 보라는 취지에서 한 석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읍면에도 시간 이후에 이용하는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활용실적을 분석을 해서 그후에 더 보완 발전시킬수 있는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그동안의 토요일 전일근무를 한 결과가 어느정도 성과를 봤느냐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주 위원님이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토요근무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 나와있는 의료보험 직원들이 있지않습니까? 시청 공무원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격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대개 읍면동사무서에서 근무를 하니까 의료보험에 대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담당직원을 찾는데 읍면직원이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나와야 일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격일근무가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읍면사무소의 민원사무로 줘야되요. 민원일들은 읍면직원들이 당연히 해줘야 도리 사항인데 왜 안해주느냐 하는데 이것은 의보하고 얘기가 되서 분명히 읍면동사무소로 의료보험 직원들이 격일근무가 되지않도록 토요일이면 토요일을 안 나온다든지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근무를 하게 해줘야지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 를 드립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면 27실에 450명, 9개 사업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적등본이나 지적도등의 민원을 떼는 사람외에는 그런 공무원들은 격일제 근무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원부서가 아닌데는 오후고 오전이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외부사람들이 떼러 오지만 다른 행정을 볼 사람들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오전에 일보면 끝나는 것이지 오후에까지 민원이 없다구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원부서 외에는 별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필요없지않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된 동기는 놀땐 놀고 일할땐 일하고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민원부서외에는, 예를들어서 저희같은 총무부서는 1/2은 온종일 근무하면서 자기 잡무, 일주일동안 주어진 잡무들을 처리하고 또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은 연찬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하고, 또 비번인 경우는 자기 취미활동, 나름대로의 자기 활동을 하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최근에 전일토요근무제 운영에 따른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41개 부서를 받아봤는데 지금 26개 부서는 나름대로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 15개 부서는 별로 하루를 기다려봐도 민원인도 안오고 이런식으로 해서 폐지하는 논이 나왔습니다. 그개서 이것은 연말안에 다시 전일근무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정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목을 보러간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보러간다든지 다른 볼일을 보는데 과에서 계원이 없으면 담당자가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허가문제 때문에 시청에 들어갔더니 담당이 아나오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라도 해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러면 있으나마나지 자기것만 아니면 도장을 못찍어주고 못한다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차라리 민원인만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박학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A,B조로 하는데 민원관계는 오늘 어떤 사람이 전일휴무를 하니까 다음에 오시오 하지않도록 나름대로 업무대행을 세워서 했는데 그런 것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업무의 연찬, 또는 서로가 업무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이 오면 그사람들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박학순 위원을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대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했고, 새망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없이 밤늦게까지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되고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도 10% 비용절감운동, 샴페인을 먼저 터트렸다는 시대인데 상부기관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대하란다고 해서 꼭 따라갈것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일근무를 해서 26개가 찬성이고 15개가 반대라는 얘기는 전일근무제의 궁극적인 취지대로 운영을 못한 것입니다. 또한 경비만 많이 들어 공무원이 기강해이라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놀고 월요일날 오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라든가 국가에서 전일근무제 확대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라 지방자치제니까 보완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니까 시에서 잘좀 생각해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근표

이근표위원

저도 참고하시라는 예긴데 전일근무제의 취지가 주5일제 근무제도가 각 직장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파급되고 그것과도 관련있고 주민들한테. 특히 대학생들같은 사람들은 금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구비서류를 할 일이 많아요. 주민들한테 편 의제 공을 주기위해서 토요일날 와서 반나절 근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근무하고 다음주에는 토요일 쉬고 이런식인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을 계획을 세워서 이틀간 충분한 휴식을 시키면서 여가활동을 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는 기회를 갖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수가 있죠. 그것을 제대로만 잘하면 괜찮은 것이고, 의료보험 문제는 표태정 위원님이 보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것을 의료보험조합에 줘야될 건데 조합에 직원이 부족하니까 읍면동에 나가있는 사람을 지소장이라고 하는데 1개 읍면동에 1명의 지소장이 나가있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적은 지역에는 두곳에 지소장이 혼자 있어요. 하루는 이쪽동, 하루는 저쪽동, 그러니까 책임제하에서 한동에 1명씩 나와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이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무부산하 정부기관이 와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상위기관이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의 합의하에 정부기관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에서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할수 없어요.
익재

이익재위원

이익재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하는데 3개시군 통합이후에 세 번, 네 번까지 인사이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불만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잦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화, 아니면 전문화를 역행하는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후에 방대하다보니까 인사이동이 잦은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너무 잦은 인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자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혜택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다보면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씩 인사 이동하는 사람은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이지, 그 동안에 인사 이동한 것은 전보제한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해서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지금 통합이후에 인사가 빈번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세번씩 인사가 됐는데 사실 통합이후에 직제가 현실에 맞도록 개폐, 신설되는 기구해서 적재적소에 하다보니까 인사가 작년 5월10일 이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2회 이상 인사를 하는 것은 현재 전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제 개편으로 인한 것이 19명, 업무발탁, 그러니까 각 출장소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본처에 발탁한 것이 넷, 연고지배치 여섯해서 30명 정도가 전보제한이나 불가피하게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1년내에 전보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 작년 5월10일 통합 할때는 3개시군의 직원을 총망라해서 고참순으로 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30명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직제 개편에 따른, 또는 발탁, 연고지 배치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6.27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6급에서 5급 진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7급에서 6급 진급자까지.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작년 통합이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자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인데 그중에 행정직3, 토목직이 2, 7급에서 6급은 10명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질의 를 다시 하겠습니다. 6.27 지방선거 이후에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진급자들의 첫 임용일자 현직급 재직연수, 출신구, 최종학력, 상벌, 이 내용을 서류고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서류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겠지만 특정고교 출신들이 진급에 우대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이 무슨 파다, 무슨 계열이다 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다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류를 제출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자료제출을 하는데 컴퓨터에 입력됐기 때문에 이번 비고란에 출신고등학교, 최종학력, 상벌사항을 기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우리 평택시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으로 존경받을만한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사무감사를 할 때 이부 공무원들이 이름까지 거론됐습니다만 대�p에 다방에서 젓가락을 두들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서류를 잃어버렸다든지 민원이니 전화를 걸면 누구를 바꿔달라느지 잊어버리고 돌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서 책상을 부수고 난동을 피우는 공무원도 있고, 정신이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공무원들이 계속 현직에서 근무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지금 현재 난동은 모르지만.
한수

윤한수위원

대낮에 아무데나 오줌누고 다니는 공무원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간간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폭력, 정신착란이라든지 서류분실, 전화를 해도 잘 몰라서 어뚱한 짓을 하는 사람, 그런 것을 실무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직위해제도 있고 병이 악화되서 직무수행을 못하면 병가를 하는 휴직제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존경받을만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잘못된 인식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지 조치를 안하고 면 단위라든가 몰아서 피해를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어저께 감사보고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지 아무리 위에서 김선기 시장이라든가 총무국장께서 열심히 일해도 하부조직에서 그런 것으로 난동을 피우고 인식을 흐트러트리면 아는 즉시 해결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때 다 알고 있으면서 미적미적대다가 곪아터진 다음에 일을 하면 기강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류평택이 되겠습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챙겨서 미적대거나 잘못된 것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마지막으로 할말은 앞으로는 사안이 발생 했을때는 즉각 즉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입니다. 인사분야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 96년 2월 1일부터 2월2일 감사에 인사분야의 부분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제 감사, 그러니까 기획실 90페이지에 인사분야 부분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인사특별감사를 몇군데 시범으로 했는데 거기서 직열불부합된 지역에 1명을 보직했다는 얘기하고 전보제한자를 전보시켰다고해서 주의를 2건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5월 10일 통합되면서 갑자기 3개시군 2천명을 도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까 근무연한에 따라서 늘어놓는식으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것도 많고 해서 근무를 하면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다보니까 불합리하게 전보를 해야�� 입장인데 하다보니까 그것이 너무 횡포가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을 그 당시에 감사하는 분이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주의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느낀바를 우리 지역에 와서 발전있게 하기 위해서 연수를 보냈는데 연수를 갔다 오신분들이 모범이 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모범이 되고 사기앙양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갔다와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해서 잘 이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0명이 갔다왔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5급이상 16명, 6급 20명, 7급 18명해서 골고루 직급별로 분배를 해서 자기직무와 중앙계획, 도계획, 시계획 다 갔다왔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아시아, 북미, 나름대로 사진도 찍고 보고 느끼고 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자기개발을 많이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갔다온 사람들의 사기는 높아지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분들이 갔다온 사람들의 사기는 높아지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분들이 갔다오면 귀국보고서를 내고 저희들이 매월 월요일날 월례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갔다오신 분들중에 두분을 추천을 해서 사례발표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물론 공무원 사기도 앙양시키고 아울러서 직원들의 세계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여러사람에게 골고루 갈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네. 됐습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시상자 자료를 보니까 323명이 시장표창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고 자기분야에 더 정진하라는 뜻이겠지만 민선시대에 시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 체면을 상실하는 일이 된다고 봅니다. 속된말로 하면 시장의 홍보 같은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의 이미지를 상실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임용직시장 시절에 연 몇 명에게 표창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10월말까지 323명이면 연말까지 400명 이상에게 시상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에게 시상을 남발하면 의도적으로 준다는 인상을 줘서 이미지 관리에 역효과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런얘기 들은적 있어요? 인터넷, 천리안, 하이텔을 통해서 모 고등학교에 시장명의로 문구도 학생들이라고 쓰지않고 `아그들이 칼을 들고 학교를 등교하고 있어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학교를 갈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식으로 평택시장 명의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비상을 걸고서 전 학급에 교직원들이 2명씩 들어가서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보니까 의도적으로 장난을 한 모양인데 평택시에 가서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좋지않은 일을 하는 분야갸 있으니까 전관련부서공직자들이 시장명의로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천리안같은 것을 통해서 보낼사례가 있다 이거예요. 단체든지 기업체든지 그것을 주지시켜서 그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 학교 자체에서는 시장을 오해를 하고 상당히 좋지않은 감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라구요.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그런 하이텔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낼수가 없다. 직인이 찍힌 서면공문을 보내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렇긴 그럴테데 좌우간 우리학교 입장에서는 사회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표창을 받으면 혜택을 받는 곳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민간인 중에서 시장표창을 받으므로서 혜택을 받는, 323명중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개인택시 적용이 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로 택시기사들한테 많이 질문 을 받았고, 택시기사들이 표창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알고 계세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개인택시 면허 발급 받는데 6개월 앞당겨서 받을수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현재 택시기사들 모범운전 유공이라든가 선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표창을 준 인원이 꽤 많은데 무조건 표창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표창을 줍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심사는 하지만 각 사업추진 시책별로 각 해당 실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사업에 유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각 회사로부터 선발을 받아서 교통행정과 에서 표창을 추진하는데 다만 저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표창 받은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기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10년 무사고등 여러 가지 있어야지 개인택시를 받는 건데, 그래서 시장표창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창을 많이 주면 표창을 못 받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몇 개월 차이 때문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창을 줄 때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룰을 정해놔야지 무조건 표창을 남발하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평택호 18페이지입니다. 도간 경제조정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여기하고 부합되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평택호 일부가 충남으로 지적고시가 돼서 충남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내무부와 조정중에 있다고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뺏기도록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과장

그것은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간 경계는 도에서 경계가 충청남도와 경기도간의 도계조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와 아산시하고의 관계가 되는 건데 아산시에서 제방을 간척을 매립한데가 있는데 거기부터 중간을 해서 중간지점에 그 사람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은 옛날 간척 매립된 방조제 끝에서 수문까지 수문을 뺀 나머지 공간을 한 사항으로 분쟁이 돼서 경기도와 충남도 간에 상호 협의조정을 먼저 지적과장, 자치과장들이 하고, 다음 단계는 조정이 안돼서 부지사와 부시장간에 조정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내무부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제가 의원되면서 질의 했듯이 도원동에 건축직, 토목직이 없던 것을 4월 18일자로 처리해서 도원동에 인원이 충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목직과 건축직이 도원동 같은데는 동은 작지만 땅은 읍면동중 제일 넓은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도시과에 입안이 돼서 못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서류를, 길을 포장하더라도 다른 부서, 다른동에 의뢰를 해서 하는 형편인데 이것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라도 배치해 줄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명을 12월 1일 도에서 공채 할 것입니다. 그것이 12월달에 공채가 되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될 것입니다. 그때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건축직을 하나 송탄출장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원동 에서는 건축직이 필요 없고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자원이 12월에 확보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됐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태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정비부터 72페이지까지 조직개편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숫자가 현원이 1,625명인데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지도직으로 정식공무원 숫자가 나와있는 거죠?
시익

정시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기타직이라고 있죠? 청원 경찰이나 수습공무원.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수습공무원은 지금 없고 청원 경찰은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청원 경찰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과장

95명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과장

상용이 385명이고 사업성 인부임이 95명이 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기획실에서 사업성 재료비기타 사역95명. 그러면 기획식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기획실에서 총무국하고 숫자가 도대체 맞이 않아요. 왜냐하면 기타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상용직이 95년도에 388명에서 20명 감축이 돼서 368명입니다. 다음에 사역인부가 102명으로 자료에 넘어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숫자를 맞추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인부라든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꾸만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되고, 재료비, 사역인부도 줄여야될 형편인데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일용인부 퇴직한 인원이 4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받는 것인데 49명이 퇴직을 했는데 20명만 감축을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넘어온 것은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 예산상에 사역인부가 서있는데 빠진 인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이 숫자가 도대체 맞지 않고, 또 하나 일시사역 인부13명에 대해서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인부, 일용인부에 대해서 퇴직금 재원은 어느 예산 부서에서 세워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일용관리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원관리는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현원을 예산이 서고 중원이 된 상태에서 300일 짜리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임용직으로 임용한 날짜순으로 해서 300일 짜리는 앞당겨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관리는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예산과 정원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원과 정원에서의 차이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서류심의를 해서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일용인부에서 현원은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인원정원은 기획실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기획실에서 정원은 360명인데 385명을 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용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받은 것은 388명중에서 20명 감축을 시켜서 368명을 정원으로 세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 보니까 현원이 385명을 잡아놨는데 25명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총무국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수상으로 착오 난 것을 자체로.
태정

표태정위원

계수가 아니고 예산서에 다 책정되어 있는 건데.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계수가 차이 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차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 내용은 기획실에서 예산성립도 하고 중원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현원이 많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후에 해명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96년도 상용인부예산, 95년도에 388명중에서 20명이 감축돼서 95년도에 368명이 되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총무국에서는 385명이냐는 거예요. 현원이.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서 확답을 드릴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재원은 어느 세목 에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과장

퇴직수당 과목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런데 예산과목에 보면 정규직,기타직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직 일용인부, 그것은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4.5%연금을 시에 내게 되어있어요. 적립금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타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는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퇴직금이 나가는지 세목 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과장

이것은 찾아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30페이지 청소년계를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계는 가정복지과 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질문 을 하겠고, 지금 청소년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본처에 2개 계가 설립된 것입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본청하고 송출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본청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계장하고 계원 하나주고 자체에서 하나 더 확보하도록 하여 3명이 있습니다. 지도원이 본청에 5명, 송출에 4명이 있습니다. 안중에 2명.
한수

윤한수위원

지도원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방범원들 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한것인데 방범원들이 시로 이관됐을 때 이관된 인원이 지금 현재 청소년계로 들어온 것입니까? 원래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그것은 현업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청소년계가 설치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시정과장 이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기호 시정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중환 지도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태인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기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4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의 총수는 60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횟수는 417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5,520만원중에서 1천5백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총무국에는 총무과에 7개 위원회, 사회진흥과에 1개 위원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개 위원회등해서 1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0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한지 않은 위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회 구성설치 근거를 보면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30개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된 것이 9개 위원회, 지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가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확개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활성화 추진계획을 금년도 6월8일자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를 밀씀을 드리면 행정쇄신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규제환화는 역시 기획 예산담당관실 입니다. 10대 민원행정 쇄신은 시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책 추진은 총무과이고 시민생활질서 개혁은 사회진흥과등 5개 과에 걸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과에서는 이 업무를 취합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먼저 행정쇄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정례토론회를 95년 12월 1일자로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조직 개편은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법규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자치법규 정비가 117건, 규제사무의 투명성을 위한 개선건의를 16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21조 2,3호를 개정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대한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건의를 했고, 네 번째로 역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진흥청 고시를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관리 규칙 제11조 제2호 가, 나목 사항에 대해서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아홉번째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3항을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열번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을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을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열두번째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건의를 했고 열세번째로 농지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4조 사항을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시 주민등록표와 첨부하여 이송되는 항목에서 농지원부 항목 신설을 개정건의 했습니다. 열다섯,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관련 농지법을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열여섯번째는 농지 사 용실태 파악을 위한 보고규정을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대 민원행정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민원행정쇄신 민원첨부 서류의 획기적 감축, 옴브즈맨제도 도입, 민원후견인 제도의 정착 등 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세계화 추진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질서 개역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건전한 질서확립, 자율적인 참여유도로 쾌적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가 834건, 불법노점상 철거가 1,067건, 불법 주정차단속이 19만6천여건 등해서 주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이익재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한번도 개최가 안된것도 11개가 되고 예산이 서지 않은 것이 26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이 안된 것이 26개로 각종 위원회가 11개는 한번도 집행이 안됐고 26개는 예산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회의를 하지 않아 한푼도 쓰지않은 예산은 왜 안썼는지, 실제 했다고 해놓고 회의가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이익재 위원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항은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는 회의를 개최해야될 사항인데 안 한것도 있고, 위원회별로 순수하게 공무원으로 조직 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사항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산집행이 있는 것은 민간인 위원들의 수당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위원회는 그속에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30개가 있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9개,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이원화를 없앤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위원회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개최를 할만한 건수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재가 다시 발굴이 된다면 어떤 사항이 있을때는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이 건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나름대로 개최를 해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시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게 아니고 각 담당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그렇다면 농어촌발전위원회가 회원이 40명인데 570만원의 예산이 있었다는 말이예요. 그럼 전부 공무원이라는 말이예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아닙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그럼 하나도 집행을 안해다는 애기는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거의가 농어촌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산업과가 운영하는데.
익재

이익재위원

인원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이느냐, 민간인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민간인으로 되어있고 네 번이나 했는데 돈이 한푼도 안썼다면 뭔가 잘못 된거죠.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그것은 산업과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익재

이익재위원

농지관리위원회와 두가지를 내일 아침까지 알려주세요
학순

박학순위원

각종 단체의 위원명단을 제출해 줄수 있어요?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시정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실과별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그것을 바로 안되고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각 실과별로 뽑으면 금방되지 왜 안되요? 또한가지 예산은 시정과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아닙니다. 각 과별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시정과에서는 예산만 따서 각 과별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각 과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알았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과거에는 반상회가 많이 열렸는데, 지금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다른 자료는 다 뽑아왔는데 집행액이 3천3백만원이고 164건에서 완료가 93건인데 큰 것은 집행이 약하고 완료된 것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완료된게 93건입니다. 총 164건중에 57%로 추진중인 것이 52건이고 검토사항이 10건입니다. 검토사항은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사항인데 이게 마을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부지가 확보안된 상태에서 신축을 해 달라는 사항이 돼서 관계과에서 이것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10건이 검토중이고 불가사항 9건은 8건이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경찰서에 공안조회한 결과 거리가 너무 짧다든지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돼서 신호등을 설치해 줄수 없다는 내용이 8건이고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는게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사항은 금년말이면 거의 끝나고 서너건은 끝나지않고 내년도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신호등 설치라든가 횡단보도 설치를 시에서 경찰서에 공안조회를 하면 경찰서에서 거리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오면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에는 꼭 필요한데 경찰서에서 공안조회 결과 안된다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고 주민이 필요해서 꼭 설치해야 될 곳을 공안조회에서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끝나버려요. 저도 서정동에 꼭 필요한데를 한적이 있는데 무조건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하면 끝날게 아니라 경찰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 안된다고 했으면 경찰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교통과 소관이지만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애기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계과에서 애기로는 구두로는 협의하고 문서로 공안조회를 했는데 거리가 너무 짧다든지해서 도저히 안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8건이 회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는 돈은 시비로 지출하는데 실질적인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본 위원이 애기하는 것은 돈은 시비로 드는데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 또한가지는 시비를 1월달에 줬으면 2월달이나 3월달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7, 8개월 걸려서 설치해 주는게 비일비재합니다. 신문에도 나오지만 교통관계는 지방자치단체 로 이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제도적인 모순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상부기관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신호등 설치라든가 꼭 필요한 데는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지역들은 파악해서 노력하는 상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이익재 위원입니다. 공명구 위원이 질의 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주민 전체가 모이는 것은데 각자 바쁘고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반상회가 안 됩니다. 안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현재 참여 세대수로 따지면 전체 10만6천세대의 40%선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40%가 아니라 4%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 반상회 하는 것을 구경도 못 했어요. 어쨌든 되는데는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동일하게 나가는데 반상회가 안되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안되는 것을 굳이 끌고 나가지 말고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야지 쓰지도 못하는 휴지조각만 만들어 이장네집에 쳐박아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는 반상회 회보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건데 이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개선책을 세워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이익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반회보를 1만2천부로 줄였습니다. 반당 4부 정도로 돌려가면서 보도록 반회보를 줄였고, 또한가지는 종전에는 6월달까지는 페이지수를 과거에는 A4용지로 크게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A4용지의 반정도되는 규격으로 ";우리평택";지라고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는 국도정 홍보내용을 주로 하던 것을 지금은 국도정 소식도 발췌해서 일부 넣고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의 주요활동사항, 이런것도 추가를 하고 또 각종 문화행사등도 시사성있게 반회보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법률상식이라든지 정보사항들을 수록해서 돌아가면서 시민들이 찾아서 볼수 있도록 흥미거리도 넣고 해서 반회보를 제작을 하고 있고, 종전에는 매월 25일에 일률적으로 개최하던 반상회 일자를 20일에서 28일 사이에 자율적으로 반별로 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별로 열렸던 반을 자율적으로 그 반에서 개최토록 해서 참여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 수렴 164건에 처리중인 62건이고, 114페이지에 보면 검토가 10건이고 추진중인 52건입니다. 검토는 무엇을 검토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아까 마을회관 신축이 여러군데에서 들어와서 포함되서 추진중인 52건하고 마을회관 신축검토 62건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마을회관 신축건의가 들어왔는데 부지가 확보 안된 상태.
학순

박학순위원

그게 10건이예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아직까지 신축할 단계에 안된 것도 있고, 좀더 나중에 신축할 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추진중이거나 검토불가한 사항을 대답해 주시면 더 좋고,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불가사항은 아까 신호등설치 건의건수 8건하고 마을회관 신축, 불가사항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검토중인 것은 안되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검토중인 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알았습니다. 추진중하고 검토중인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서정동 고가차도 진입전 횡단보도에 신호등 미설치로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니 신호등을 설치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공안조회온 내용이 1차로 서정동 진입로인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고가차도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곤란하다고 서정동 584-9번지 앞에 삼거리 두풍빌라와 동양아파트 및 두풍빌라와 동양하이슈퍼 앞인데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등을 설치요망한 사항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곤란하고, 또한가지는 비전1동 마을회관이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하니 신축하여 마을주민의 대화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95년도에 건립된 비전 초등학교 옆 다목적 회관을 현재 10통, 11통 주민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후문에서 지산동 우성아파트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우성아파트를 중점으로 돌기 때문에 송탄출장소에 용무를 보려면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마을버스 운행구간을 우성아파트에서 송탄출장소까지 연장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하고 지산동, 송북동 아파트 주민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출장소를 찾은 불편을 덜어달라는 고민인데 마을버스는 한정면허로서 일반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버스회사의 동의 없이 연장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노선은 기 노선버스 회사인 협진여객에 합의를 의뢰한바 동의 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국도 38호 숙성리에서 청북 백봉방면 진입로인 면도 102번 1Km지점에 위치한 청북 백봉 양교리 분기점 근처의 도로굴곡이 심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며, 특히 분기점에서 청북면 방향 도로는 심한 굴곡으로 야간운전 및 초행운전자는 방향 전환시 원활한 회전이 곤란하고 도로옆의 시설물과 추돌하거나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하는등 사고가 빈번하므로서 도로굴절부분이 적절한 교통안전표지판시설등 대책이 필요함. 양교1리 이장 김찬영등 주민28명은 사고위험지역의 커브길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망, 이것은 동 건의지정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진곳으로서 분기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므로 확장, 또는 경사진곳의 도로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요망되는 지역으로 현재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국도에 용이동 16통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좌회전시 비보호로 되어있어 차량이 시내에서 용이동으로 들어갈 때 직진의 교통량이 많아 사고가 우려되어 신호등체계를 동시체계신호로 개선요망, 위치는 용이동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지않는 곳으로서 평택경찰서에서 판단해 설치할 것으로 현재 신호등체계를 변경할 수 없으나 향후 교통체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앞으로 신호등과 차량의 우선멈춤이 15통 마을입고와 붙어있어 마을에서 도로로 왕래하는 차량이나 경운기등 농기계의 소통이 불편하니 우선멈춤의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내용인데 평택대학교앞의 신호등 우선멈춤 표지판은 평택경찰서에서 도로를 왕래하는 차량운전자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서 위치변경은 불가하나 향후 교통여건 변경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송탄여고 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좌회전신호가 되지 않아 횡단보도 통행시 차량의 통행좌회전으로 인하여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빈발되고 있습니다. 좌회전신호 설치를 요망해 달라는 내용인데 현재 비보호좌회전 이 가능하며 좌회전신호 설치시 교통체중이 유발되므로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년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통복동지역 시내버스 운행시 통복시장을 경유토록 노선변경 요망, 동 지역은 도로여건이 협소하여 버스통행이 어려우므로 현재는 불가하나 향후 주변도로의 여건이 확보될 때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됐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엄연히 반상회 운영실태에 460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반상회에서 나온 것입니까? 반상회 운영이라는게 지침이 나와야죠, 그것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해당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에는 현재 접수현황보고 그동안에 완료된 것, 또 검토, 더구나 3천3백의 예산이 되어있죠?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그 현안문제를 박위원님이 묻는 이유는 반상회에서 그동안 조목별로, 지금 답변하시지만 감사자료를 안 넣으신 거예요. 반상회별로 어느 반상회에서 몇가지 접수내역, 예산집행이 3천3백만원 되게 있죠?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그것도 현안문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서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발대식 1회에서 756명, 학교 어머니회원과의 간담회 127명, 아래에서 세 번째 청소년선도캠페인해서 338,736명 참여했다고 했는데 경비같은 것은 안들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관서 경비로 피켓이라든지 사소한 것은 조금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피켓하고 사소한 것밖에 없어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어머니회 간담회시에 식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나갔기 때문에.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선도 발대식, 학교 어머니회원과의 간담회, 청소년선도 캠페인 전개의 내용, 도대체 학교 어머니회원과의 간담회에서 어떤식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회원과의 간담회에서는 학교별로 관내의 어머니회가 주관이 돼서 취약지역을 일정시간대에 조를짜서 순찰을 하는 내용도 있고 학생이 어떤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머니 회원과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시민과의 대화식으로 했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아닙니다. 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어떤식으로 했다고 기록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구두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구두로 했다는 말씀도 안되지만 학교폭력 근절을 하려고 하면 서류를 어떤 식으로 내용물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점심값 가지고 어머니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식당으로 모여놓고 점심시간에 그런식으로 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송탄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학교 어머니회장과 총무가 모 음식점에서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회를 한게 아니라 건의사항등을 애기하라든가 아니면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없느냐 그런 건의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건의사항이 있을적에는 개별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고 당부말씀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엄청 많은 인원의 학교장 및 교사의 간담회 26회, 부녀회장과의 간담회 24회, 연구노력해야할 시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선거운동이랑 똑같다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타이틀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으로 해놓고 이 목적이외에 다닌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폭력 근절대책이라는 것이 유인물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과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일부 어머니회에서는 조를 짜서 취약지역을 순찰하는데도 있고,
한수

윤한수위원

어느 어머니회 인데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평일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성과도 있습니다. 비전초등학교도 실시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학교별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시정과소관이기 때문에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리·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예산이 서있죠?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집행내역하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6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중에 송탄문예회관에서 전체가 모여서 하루 수련회를 갖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리·통·반장 다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리·통장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알았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9회에 걸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내용이라든가 들어간 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체출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경비는 각과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왜 곤란해요? 각과 예산에서 나갔으면 얼마를 썼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시민교육해서 3회에 걸쳐서 3,474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킬 때 유인물이라든가 내용이 나와있을게 아니예요? 하나도 없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유인물이 있는것도 있지만 거의 유인물이 없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했을 경우에 시장님 판공비로 했기 때문에 자료뽑기도 곤란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뽑을수 있는데 까지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회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흥계장 윤행계장, 건전생활계장은 도에서 추진하는 광고물관계 때문에 일본에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웅 체육담당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 관리실태입니다. 저희가 융자금지원 및 상환에서 작성 기준일 은 82년도부터 96년 11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82년도부터 총 융자 지원가구는 1.538가구에 42억7천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생략하고 저희가 96년도에 30가구에 5억5천6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사항에 대해서는 1.162가구에 26억3천887만6천원을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융자금 회수내역은 기일이 미도래된 가구가 323가구에 15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융자금 연체현황 및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3년도에 1,093건에 5천9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3년도는 8건에 590만원, 84년도는 19건게 1천335만원, 85년도는 3건데 3백만원, 89년도는 2건에 152만6천원, 90년도에는 한건에 50만원, 91년도는 3건에 714만4천원, 92년도는 1건에 861만원, 93년도는 1건에 468만원, 95년도 15건에 2천713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수자 회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해서 96년 3월부터 10월 30일 까지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 조사현황은 월 2회 징수복명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임의 경매가 우선 징수대상인데 고액체납자 1천만원짜리 해서 5천9백만원인데 천만원짜리 이번에 평택지원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거기로 통보해서 앞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징수실적은 23명에 1천192만3천원이고 저희가 보증인한테 독촉을 해 가지고 월요일에 82년도분 500천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원체납자 및 보증인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재산압류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6년 10월 20일부터 12월 30일 까지 현거주지를 파악하고 재산조회 53명에 대해서 거주지 파악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12명으로 보증인 포함해서 완료가 됐고 압류의뢰가 97년 1월 3일부터 1월 30일 까지 의뢰하겠습니다.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12월 말까지 월 2회 복명회를 개최해서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96년 9월 20일 종합운동장에서 읍.면.동 대항전을 폈고 학생부 육상은 학교 대항전이 되겠습니다. 개최종목은 11개 종목으로서 경기종목은 8개가되겠고 시민참여 종목은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식전.후 공개향사화 고적퍼레이드, 농악대, 태권도시범, 차전놀이, 페러글라이딩, 개. 폐회 식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억8천280만원으로 읍.면.동 지원이 2억3천만원,읍.면,동별 1천만원씩 지원했고 행사비로서 5천2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집행내역을 만씀드리면 읍.면.동지원이 2억3천만원, 행사준비비 리본수반, 화분 대여, 풍선이 183만원, 시상비와 메달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시민의 날 체육행사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133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1억4천9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종목별 시장배가 되겠습니다. 대회는 저희가 경기장 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생활체육협회에서 종목별로 연합해서 실시했습니다. 개최종목 및 일정, 장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2천4백만원에서 집행액이1천924만 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비가 182만5천원, 시상비가 우승기, 상장, 메달이 1천198만원인데 전체 예산의 62.2퍼센트로서 왜이렇게 했는냐하면 상패가 한 개당 6만원씩 해서 128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768만원이 들어갔고 상장은 5천원씩 해서 332장 해서 166만원, 우승기가 17만원씩 8개로 136만원, 메달은 5천원짜리 256개 12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이하게 서울에 가서 직접 전국체전 납품 업체에 의해서 싸게 해 가지고 모양도 좋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체육회 성급접수 및 집행내역은 체육회와 관련한 성금접수는 없습니다. 평택시 체육조직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회예산 집행내역은 저희가 총 세입이 2억3천1백4만1천원에서 집행액은 2억1천43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새마을체육협의회구성 및 사업별 예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영수 회장, 사무국장 이명환씨, 간사 가 이계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 원구 성은 46명인데 회장 1명, 상임이사가 3명, 부회장이 3명, 이사가 31명, 경기이사가 6명, 감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타기 행사는 저희가 지구환경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약 3개소로 분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평택시 생활 체육협의회에서는 성동초등학교에서 덕동산 까지로 사업비가 380만원,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는 송북초등학교 이것은 96년 5월 19일 사업비가 480만원, 시비가 거기에서 29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안중쪽에서는 안일여고하고 평택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비가 160만원인데 시비가 145만원입니다. 왜 3개소에서 하느냐 하면 저희가 평택 한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송탄지역이나 안중지역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세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관리에서 광고물허가 및 신고수수료 징수내역은 수입이 1,873건에 3천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732건에 2천92만4천원, 신고가 1,141건데 961만5천원입니다. 작년도를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작년보다 158퍼센트가 증가됐고 허가가 143퍼센트, 신고가 202퍼센트를 저희가 거양했습니다. 다음에 광고물허가 및 신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저희가 총 2,211건 중 계고가 2,090건, 과태료 120건에 916만8천원, 기타가 한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60건에 440만원 밖에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지금도 많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체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현황은 학교가 29개교에 34개 종목으로 초등학교가 7개고에 7개 종목을 중학교가 12개교에 15개 종목, 고등학교는 10개교에 12개 종목, 육상선수 수는 481명으로 남자가 306명, 여자가 17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원학교 수는 18개 학교에 20개 종목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총 금액이 6천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는 96년 4월 19일 1천350만원, 2차가 7월 30일날 5천 만원을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93년도에서 95년도 말까지 3년 간에 걸쳐 경기 입상 실적이 있는 학교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1차 지급시기는 94년 4월 19일에 초.중학교는 각 50만원, 고등학교는 1백만원, 2차 지급시기는 7월 30일 기본액을 포함하여 선수수에 비례하여 지급했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안지 정비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공안지 일제조사가 96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 까지 조사한 결과 402개소가 나타났고 약 11만평이 되겠습니다. 공안지 정비를 보면 건축물 건립이 75개소, 경작지 조성이 162개소, 기타가 77개소입니다. 미정비된 곳이 88개소입니다. 미정비된 곳은 왜냐하면 건축을 바로하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못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12월 중에 한번 일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공안지 정비사업 대상은 4개소에 팽성읍 가드레일, 오성면에 가로화단 안중면에 가로화단 및 임시주차장으로 소요 예산이 1천843만7천원이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안지 일제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한 도심을 조성하며, 년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안지 정비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공안지를 일소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평택시 체육회에 1억2천434만7천원 정산결과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연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팽성읍 두1리 마을 안길포장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별주

이별주의원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158퍼센트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플랭카드 같은 것 이것은 시민이 직접 자기가 가서 5백원만 주면 등록을 하고 설치 하는데 지금은 플랭카드 제작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가지고 플랭카드값 말고 25,000천원이 더 듭니다. 시민이 그만큼 피해를 입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지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지금 플랭카드 게시대가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플랭카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난적도 있고 또 서로 자기가 좋은데 걸려고 기한이 안 지난 것도 내리고 해서 불법광고물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광고협회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다고 경기도에서 칭찬을 받아 가지고 도내 시. 군도 평택시같이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덕분에 일본도 3박4일 다녀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2만5천원은 받지 않습니다. 광고사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15일간 관리하는데 8천원 받아요. 떼주고 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기한이 지난거 내리고 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저희가 1년간 계약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이것이 좋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계획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5천원 받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8천원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신문사하고 싸웠습니다. 왜 싸웠느냐 하면 자기네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그래서 저희 여직원이 그것을 어디에 걸려고 하는 겁니까? 했더니, 경찰서 앞이 제일 좋은데 거기에 꼭 걸겠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이 없어서 안됩니다. 다른 곳에 걸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시키는데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도 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평택시에 광고하는 곳이 170개 업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광고협회에서 다 해 가지고 허가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2만5천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광고회사에 가서 플랭카드를 인쇄합니다. 인쇄를 하면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인데 개인이 가서 등록하면 5백만원 주면 사회진흥과에서 해줘서 돈이 얼마 안드는데 각 광고회사에서 걸면 하청을 줘가지고 그사람들이 받는 수수료가 2만5천원이라는 것입니다. 피해는 시민에게 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못다는데는 사실 저희가 통제를 안하면 플랭카드는 난리가 납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플랭카드를 300개 정도 뗍니다. 영업행위 하는 것은 못걸게 돼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허가를 맡아서 거는데 일반 우리가 광고업자한테 가서 하면 3만원에서 5만원 줘서 만들면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집니다. 돈이 5만원 밖에 안드는데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수수료다, 인건비다, 뭐다 해서 2만5천원이 듭니다. 2만4천5백원이 더 드는데 피해는 시민이 보는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5월 10일날 우리 시민의 날이랑 행사를 치르고 또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이중 경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올해 각 읍,면,동에 돈 1천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바에 의하면 돈 천만원도 남은데가 4,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남은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또 과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또 상부 나름대로 체육행사가 많다 싶어서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자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저희가 시민의 행사를 통합의 날인 5월10일로 시민의 날로 정해 가지고 기념행사를 5월 10일, 9월 20일 체육행사를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첫 행사가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도 5월 10일에 저희가 농촌동이 많다보니까 농번기다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바쁘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바쁜 시기로 판단은 안됐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다르리라 봅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봐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1천만원 지원액 잔액이 남은데가 정산결과 있다는 애기는 전부 모자란다고 하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격년제 실시는 좀더 앞으로 저희가 통합이 돼서 주민화합 내지는 공무원, 단체등 모든 화합을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130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월20일 시 :민의날 체육행사에서 예산이 2억8천2백만원 그러니까 132페이지에 보면 10월 7일 시 :민의 날 체육행사 읍.면.동 대항전해서 예산이 1억4천9백만원 다음에 134페이지 1회 종목별 대회 해가지고 집행액은 1천9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유사한 채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야됩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132페이지 것은 95년도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95년도 거예요? 95년도 것을 왜 여기에 올려놨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130페이지에 9월20일날 시민의 날 체육행사 다음에 134페이지에 종목별 체육대회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됩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협회에서 자기네 협화장기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시장배를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장배 예산범위내에서 가을에 실시했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하가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때 배구하고 게이트볼 다음에 볼링 이런 것이 다른 장소에서 펼쳐졌지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볼링은 저희가 평택시에서...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 지금 9월20일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성 했지않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인원이 분산돼가지고 배구는 송탄문예회관에 게이트볼은 다른데 있고 테니스 이렇게 너무 분산이 되니까 시민의 날 행사라는 얘기는 시민이 한데 뭉쳐서 어울릴 수 있는 레크리에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게이트몰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볼링 이런 것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전에 예선, 결선까지 다하고 시상만 하는 것으로 하고 노인들도 게이트볼 한다고 다른데 가있고 그러면 너무 분산되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분산되고 의원들은 의원대로 찾아야 되고 굉장히 어수선한데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9월20일 한다면 그 전에 끝내고 한군데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사실 이번 대회는 작년보다는 많이 체계적으로 됐습니다. 축구같은 경우도 연령별로 하고 씨름도 연령별고 하니까 육상도 그렇고 참여폭이 많이 높아진 것같은데 내년에는 분산되지 않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 를 드립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사에 대해서 결과분석을 한 결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많이 분산이 돼서 반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대로 표창은 그날하고 나머지 행사가 전일에 이루어져 가지고 한 장소에서 화합의 장소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제로 도출이 돼서 그렇게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자전거타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세 번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3개 지역으로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10퍼센트 절감이고, 체육행사도 한군데 몰아서 해야된다, 절약해야 �쨈募� 것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전거타기 행사는 예를 들어서 2회가 되겠지요. 2회는 구평택시지역에서 다음에 구송탄시지역에서 다음에는 안중지역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것같은데 시비가 8천15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원액에 조금만 보태면 이런 소모성 행사를 다르게 할 것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검토중입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따로따로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왜그러냐 하면 자전거타기 행사가 평택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월 27일 했고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안중청년회에서는 5월 25일로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자전거타기행사를 하니까 예산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38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인원이 46명으로 돼있습니다. 명단도 제가 받아봤는데 이사나, 상임이사, 경기이사,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월정 회비를 납부합니까? 년회비라든지...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가 사무국장 급여하고 약간 쓸 수 있게 연간 1천 2백만원 밖에 지원의 안해줍니다. 나머지 자기들이 얼마를 걷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버면 구영수 회장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다 내는 것으로 자기 개인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전부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전부 개인돈으로 합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개인돈으로 뭐를 낸다는 겁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자기가 생활체육회, 도 체전을 나가면 거기에 드는 경비를 낸다고 합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138페이지를 보니까 밑에 사업별 예산 지원내역에 각각 종목별 체육대회 2천만원 주었고 도에 가는 것도 2천만원 주었고 협회장기 자기이름으로 나가는 그 경비에도 350만원, 어린이체육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지금 말씀하신 1천 2백만원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사무장 급여인 모양인데 인건비까지 대회만 개최하면 모두다 예산을 준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 이사나 46명이 연간 회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월 회비를 내는지 그것만 얘기 해 주세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일반회비는 20만원이고 납부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0만원씩 이사들이 낸단말이죠?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연간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파악을 해서...
노선

곽노선위원

그 회비 낸 것은 어떻게 쓰겠끔 하는거예요? 회비를 받으면 어떻게 쓰여지냐구요. 어느 목적으로.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다른 것은 경기때 마다 행사때 마다 다 지원해 주고 그거 받는 것은 어디 쓰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이 서있어야지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제가 규약같은 것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더욱 문제점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할때는 명단 구성조차도 안돼있었어요. 회장하고 사무장 하나만 있어다구요. 그래서 왜 구성을 안했느냐고 지적했더니 46명으로 구성해 놨단 말이죠. 년간 20만원씩 회비를 낸다든지, 부회장은 30만원 낸다든지, 상임이사는 얼마를 낸다든지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규약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비로 쓴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이 돈 받아가지고 쓰는거 아니예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노선

곽노선위원

근거가 없는걸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아니예요. 여기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사를 합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여기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은 그렇게 한다고 치자구요.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회비를 낸 돈은 어떻게 쓰느내 그거지요. 그 돈을 쓸 수 있는거라면 이런 목적에 협의회장기 쟁탈전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예산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돈이 천만원이 있으니까 시에서 천만원만 보조해 주시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일반경비는 지원을 일체 안해줍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것밖에 지원을 못해줘요. 다른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줍니다. 다른 명목으로 있는 것은 지원이 안되고 여기 예산 부기상에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평택시 생활체육협이회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세 번째했습니다. 배구, 축구, 농구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약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1천9백만원 썼다는 거지요. 그것을 썼는데 왜 굳이 또 시장배쟁탈을 똑같이 1년에 두 번 했는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있으니까 2천만원 또 지원해 준거예요. 시장배 2천만원, 회 장배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배구 두 번하고, 배드민턴 두 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제3회 종목별 체육대회는 도대회 참가입니다. 도에 도지사기는 생활체육대회하고 이것은 성남에서 한거고 제3회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종목별로 안산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데 참가한 겁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데 나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근거를 내역별로 해다 드리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시생활체육회 자체 해가지고 회장기 이런 것을 연례적으로 하는 이런 경비는 없는겁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협회별로 하는게 있어요. 거기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45페이지에 있잖아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145페이지 이것은 뭐냐하면 생활체육회 종목별 협회는 도 대회입니다. 도에 나가는 거예요.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어린이 축구대회는 도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46페이지 도지사기는 도에 가서 한거고...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성남에서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도 단위 행사 아닙니까 협의회장기 쟁탈은 무슨 경기입니까? 우리시 자체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한거지요? 350만원 밖에 안들어 갔으니까 시에서 한거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봄철하고 두 번 한겁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시자체 협의회장기 쟁탈전을 갔단말이죠? 종목별로 그랬는데 굳이 여기를 350만원 밖에 아주고 느닷없이 시장배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경기를 또 한번 만들어서 2천만원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협회장기 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만 기본적이 것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를 두 번을 치뤘다는게 중요한 거지요. 둔이 많고 적고 간에 여기는 기본적인 경비 350만원 밖에 안주고 명목이 시장배니까 그것은 2천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예요? 그럴라면 생활체육회가 뭐하러 있어요? 회비 징수내역하고 쓰는 용도 규약하고 별도로 보내주세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네.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2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융자가 견수별로 액수가 어떻게 된거 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5천9백만원 중에 95년도에 2천 7백만원 이렇게 상당한 비중이 연체가 돼있는데 징수를 독려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8개월 동안 2개반 9명으로 반 편성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미납액을 징수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아까 국장 보고 중에 천만원짜리 한사람을 이렇게 해서 공탁 넘어가는 것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이 1천191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 천만원짜리 빼고 2개반...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거기에 안들어간 겁니다. 거기는 징수실적에 안들어 간거예요. 세입이 안됐으니까요. 1천1백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안된겁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전체가 5천9백만원인데 9명이 2개반으로 편성돼서 여덟 달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는데 1천1백만원 정도밖에 못했다구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근데 저희가 그것이 금액이 소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들 한테 1백만원씩 나간 것이고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세 사람입니다. 3백만원짜리,5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해서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대도시 영세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받기가 힘이 듭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 기획실에서 보면 융자금 걷는 사람이 있던데 예산계에서 보니까. 징수요원이라고 하나, 그 직원을 두었던데 여기에서 별도로 6명을 채용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6명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출장 나갈시에 독려하는 겁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직원의 내역서를 제가 얼른 찾아봤는데 분명히 있어요. 부서에 보면.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소득금고 이거하고, 발전소 소득금고 취급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근데 6명이면 그 사람들은 1년 내 이거 조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거 뭐합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징수부 정리하고 사무보조도 하고 같이 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면 액수가 적은 사람들 것이 83년도면 시효가 지난거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독려를 하기 때문에 징수가 유예합니다. 결손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징수 독촉장을 안띄우고 독려를 안했으면 징수를 못하는데 계속 채권확보를 햇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 중에 어느정도 많이 받으시겠네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 세 사람만 해도 1천8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할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부락 전체가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사업으로 한 것을 안 낸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분류를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22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센타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5개 시민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읍,면,동하고 출장소하고 저희 업무부서에서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석한 것이 뭐냐하면 학생이 줄다 보니까 에바다농아원이나, 동방 아동어린이집 같은데 이런데 가서 얘기 해보니까 학생들이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와서 하는 것은 안돼고 꾸준히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요. 학생들이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분리를 하는데 또 광고물 이런데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본 위원이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내신성적에 들어갑니다. 100점 만점에서 5퍼센트 5점이 들어가는데 현재 16,043명이면 이 학생들이 몇 시간씩 해야 내신성적에 반영되는지 아세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4시간을 해야 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16,043명이 4시간씩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같은데는 학교에 미리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업계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내신성적으로 상과학생들이 취업을 해야되는데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우리시에서 중고생에게 시킬 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시 행정에 도움이 된다든가, 청소에 도움이 된다든가, 마을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우리가 연중 계획을 짜가지고 각 학교에 언제, 며칟날 무슨 일을 할테니까 자원봉사 몇명을 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우리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내신성적을 못받아서 왔다갔다 하는 불상사는 없을 것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같은데도 청소가 잘 안된다 하면 한달이면 한달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문예회관 청소도 시킬 수 있게끔 이런 경우를 많이 대비해야 될 것같습니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실,과,소별로 요청을 받습니다. 각 실,과,소에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사회과라든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학교 그룹별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입회해야 되고 개인별로 신청하거나 하면 직원이 가서 그들을 인솔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여러가지 사고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면 이것을 별도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동에도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분들로 해서 일주일에 몇 명씩 근무를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연결해주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사무실 까지는 제 생각에는 차릴 필요가 없고 하천청소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등산로 청소라든가 그런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짜가지고 연중계획을 협의해서 하면 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같고 인건비 절약도 될 것같습니다. 워드라든가,컴퓨터를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유덕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전에 오늘 참석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 김경환 계장입니다. 용도계 오성환 계자입니다. 관재계 손정표 계장입니다. 영선계 이계인 계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행정소송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건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 건수는 총 7건중에 이월된게 1건, 금년도에 6건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종결된 것이 5건이 있고 진행중인게 2건이 있습니다. 5건은 여기 종결에 패소라고 돼있고 밑에 협의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공유지 분할권에 대한 단독등기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3페이지는 조금전의 내용과 같습니다. 154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통복동 124-3번지 358평에 대해서는 김창용, 이종우, 정덕환 세 사람이 평택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분으로 돼있는 등기를 단독등기 하고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서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155페이지에 이철영과 장인환은 개별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서 이것도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밑에 2건 남산리 산10-2이것은 광주 이씨 종친회하고 김공칠씨가 평택시를 상대로 단독등기 신청을 청구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 패소는 없습니다. 157페이지 공사계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건수는 총 35건에 계약금액이 88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개경쟁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그중에 입찰에 낙찰된 사항이 3건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돼있는 지방재정법에 5억 까지는 시.도에 자치단체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2억 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인 시.군에도 제한을 둘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그 내용을 공문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계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물품은 2건입니다. 이것은 단체지역 수의계약 방법으로 본청 지하에 난방시설이 안돼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냉.온수기 제조 구입 설치와 장애인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 편익 제공을 위해서 승강기하고 리프트를 저희가 재조 구매토록 해서 이것은 물건값이 많기 때문에 제작 설치로 해서 물품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계약단가 1백만원 이상 조달구매 현황은 총 20건으로서 34억1천2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달청에 저희가 물품구매의뢰를 해서 구입된 사항으로서 사무용품과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용역비 집행은 총 42건에 계약금이 13억1천7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12건은 저희가 경쟁방법으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30건은 단순설계 용역 2천만원 이하 단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저희가 제재한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미도파가 되겠고 또 하나는 정한종합 건설이 되는데 미도파는 93년도 2월 달에 평택하수종말처리장 입찰 당시 담합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법원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5년도 6월 5일 부정당업체로 제재토록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1월 13일부터 3개월간 행정처분을 했고 정한종합건설에 저희가 공사를 시행토록 의뢰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6일부터 6개월간 부정당업체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토지 매각현황은 21필지에 4,497평방미터를 매각을 했고 건물은 2동에 152,94평방미터를 매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전체 3,683필지에 면적은 4,150,25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부필지는 1,939필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대부료 징수 현황은 96년도에 2억2,078만5천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91퍼센트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연말 까지는 미납액이 없도록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175페이지 재산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내역은 현재 대부 가능한 면적은 438필지에 39만6,068평방미터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가 안된 토지는 시기 미도래로 내역에 보면 이것은 농경지로서 농경지는 내무부에서 12월 초에 소득금액을 각 시.도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금액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부과가 12월 초에 되는데로 연말 까지 부과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 까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한 내역은 필지별로 19필지에 4,4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내역은 토지가 2필지에 또 건물이 2동해서 4건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매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공유재산 용도폐지는 총 6건으로서 이중에 건물이 10동, 토지가 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7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승용차가 20대, 승합차가 13대, 화물차가 55대, 특수차가 82대가 되겠습니다. 특수차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은 순수하게 22대가 되겠습니다.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비는 저희가 총 예산을 7천50만5천원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5천352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95페이지 차량별 운행실적은 22대에 대해서 운전기사는 19명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두 대씩 운행을 하게되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19명이 총 운행은 한 거리가 169,913㎞가 되겠고 이것을 시간별로 하면 19,875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5건에 7천334만5천원을 집행을 하였고 연료비로서는 2천205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7천426만1천원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5천94만9천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5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사현황은 197페이지에 본 청에서 시장, 부시장관사 3동을 관리를 하고 있고 송탄 출장소에서 3동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출장소 부소장관사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198페이지에 관사유지비는 내역과 같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23만5천원, 연료비가 7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34만4천원, 시설비가 1천5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회계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70대가 맞습니까?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네. 전체적인 차량이 170대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근데 38페이지를 보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현 보유대수가 155대입니다. 차고는 어떻게 됩니까?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이 155대는 95년도 말 차량이 155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 님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설명을 드렸지만 96년도 감축계획이 본래 2대입니다. 2대 중에서 한 대는 감축을 했고 한 대는 1월29일날 때문에 1월 달에 감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합차는 보유차량 170대중에서 14대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13대로 한 대가 줄었고 화물차는 47대에서 55대로 8대가 늘었습니다. 15대가 늘었기 때문에 155대에서 170대로 되었습니다. 중차 내역은 화물차로 동사무소 차량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96년도에. 다음에 재활용 차를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한 대, 평택 호 관리사무소에서 한 대 다음에 특수차 8대는 전부 청소차량 증가에 의해서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나 승용차는 줄었고 사업목적을 위한 화물차나, 특수차는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동사무소에 3대 구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그것은 어디에...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그것은 화물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봉고 더불캡이기 때문에 화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회계과 소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흥원리 지역의 답이 점용 자가 마을회로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이유는 뭡니까?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네. 질의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흥원2리, 흥원3리인데 이것은 전부터 마을로 계약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경작자를 돌아가면서 경작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마을 개별로 계약을 하지 마을로 계약을 하냐고 하니까 마을에 어떤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계약이 되면 마을에서 개인에게 경작지를 줘서 윤번제로 경작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만약에 점용료를 부과시킨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이것이 아직까지는 징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시기 미도래니까 아직 점용료를 안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마는 나중에 점용료 해당이 되가지고 점용료를 부과시켰을 때는...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검토를 해 본 결과 마을로 계약된 것은 미납이 없습니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징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신평동하고 비전1동하고 이번에 화물차 3대가 배정됐죠?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배정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사가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늦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차량은 저희가 전부 읍면동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확보 사항은 총무과에서 아직 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채용시험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만 5명에서 2명이 떨어지고 3명만 확보돼 가지고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되면 바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지금 차가 나 온지가 약 몇 개월쯤 됐지요?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금년도 3월 달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3월 달에 각 동에 배정이 됐다고 보면 벌써 8개월 이상 반년이상 각 동에서 임의로 기사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먼저 번에 행정감사에서도 필요 없는 직원을 감축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기사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라면 기사 없이도 배정만 해줘도 직원들 중에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차량을 배치하므로 해서 꼭 기사를 배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최학수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직원 중에는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차량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상시에는 좋습니다마는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운전기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확보되는 즉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화물차가 지금현재 동에 배치돼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연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업무연락요?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본 청에 사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장소나 본 청에서 유인물이 나갈 때 그것을 각 부락으로 배부를 한다든지 또 어떤 집단으로 직원들이 투입될 시 직원들 수송을 한다든지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화물차 가지고요? 화물차로 직원들을 어떻게 수송을 합니까?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더불캡이기 때문에 승차를 5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증차가 된다고 해서 지금은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우리시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출액을 줄여야 되는데 차량을 늘려 가지고 사고 때문에 운전기사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운전기사도 공무원 아닙니까?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런데 구태여 채용을 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절약방안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외계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더블 캡으로서 예를 들면 수해고 제방이 터졌다든지 하는 긴급한 이로 출동 내지는 자재운반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차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읍 .면. 동 중에 차량확보가 안된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 평택시에 6개 동만 없었기 때문에 세 곳은 96년도에 예산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3개 동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 면. 동 이 차량 한 대씩은 있어 가지고 기동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빨리 출동해야 된다든지, 자재를 날라야 된다든지, 구호 품을 나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동력을 갖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전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윤한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본 청에 운전기사를 더 풀 관리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잇는 인원은 증원을 해 주어야 읍. 면. 동에 직원을 보충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집행현환에 대해서 경쟁은 입찰이 88퍼센트고 수의계약을 96퍼센트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96퍼센트, 경쟁이 88퍼센트로 수의계약은 너 얼마 써내라 해서 무슨 흑막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수의계약은 주로 2천만원 이하로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본래 소액이고 설계 비를 계상할때 관리비라든지, 일반 이율이라든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최대비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 비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대개 오는 것을 보면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 계상을 충분히 못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율이 높아졌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됐습니다.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웅자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전에 시민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 이명주 계장입니다. 호적계 박장호 계장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중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별책으로 해서 두 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45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본 청이 2,131건, 송출이 299건, 안중출장소가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50건 중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가 1,971건 되겠구요, 불허가가 66건, 반려가 76건 또 자진취하가 244건이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9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허 및 반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민원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하신 분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허 및 반려 민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는 239건이고요, 반려가 18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4건이 되겠습니다. 불허와 반려의 개인별 내역은 각 실과별로 해서 첨부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원서류 자진철회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진철회 유인물에 보시면 579건이 되겠습니다. 본 청이 360건, 송출이 196건, 안출이 23건해서 579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를 해서 조치는 해결이 53건, 이해 설득이 22건 기타가 9건, 소관 기관에 이첩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17건을 접수했는데 내역은 건의가 16건, 질의 가 한 건해서 17건인데 해결이 12건, 이해설득이 5건해서 17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진정, 청원 , 건의, 호소민원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460건이 되겠습니다. 본 청이 352건, 송출이104건, 안출이 4건 그래서 46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본다면 해결이 341,불가가 46, 진행중이 18.취하가 8,보류가 17,이첩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몇 페이지예요?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4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에 집단민원이 92건, 진정, 청원 , 건의, 호소가 460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내역별로 실국별로 해서 내역을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그 내역을 우선 총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권입니다. 4페이지 총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권에 4페이지입니다. 접수가 4,005건인데 불허가 민원 처리가 239건, 민원서류 반려가 185건, 자진철회가 579건, 복합민원 처리가 2,450건, 집단민원이 92건 진정, 청원 , 건의, 호소가 460건입니다. 그 내역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민과에 속하는 사항은 단순 민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각 실국에 접수되어 민원문서는 다 여기에서 접수 처리결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시민과 에서 일괄 각 해당 국에 실시된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1권에 27페이지 친절교육 실시에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실시에서 다섯 번째 서비스 우수기관 해 가지고 올해 45명 이것은 뭡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서비스 우수기관에 직원들을 견학시켰다는 말씀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네. 뉴코아를 견학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견학을 해서. 직원은 어떤 직원입니까? 시민과 직원이 45명이나 됩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거기에 가서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친절교육인데요, 가서 보고 와서 저희가 개선할 점을 배워왔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뉴코아에 가서 친절교육을 거기 직원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둘러보고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은 겁니까?
명주

이명주민원계장

민원계장 이명주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시민과장은 그때 안 계셨을 때예요?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네. 제가 7월달에 왔는데 친절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가서 저희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해도 관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인이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견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절하는 거 또 사람들을 맞아들일 때 친절히 하는 것을 배우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또 한가지 친절봉사 대상, 및 스마일왕 표창해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친절봉사대상 3명, 스마일왕 3명해서 6명을 선발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한 겁니까? 어떤 직원입니까? 투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물어본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습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일 왕 하고 친절도를 이렇게 민원실에 용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들이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찰이 있으니까 보시고 거기에 써놓고 가십니다. 아무개 아무개는 친절해서 아주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청하고 송탄 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 해서 3명씩 뽑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시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떻게 전보다 우리 시민과가 친절하다는 평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평을 받았습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제가 저희 얘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화장실부터 여자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세한 것을 보고 처리를 하는데 화장실에 방향제라든가, 꽃 같은 거 이런 것을 정리하고 또 공중전화도 안에 있던 것을 밖에 두어서 15일에 한번씩 수화기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매스컴에서 공중전화에 세균이 1억 몇 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독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정수기도 교체해 놓고 여러 가지를 했더니 시민들이 친절했다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요령 교육에 178명인데 시민과 에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16명인데 1회에 78명이 됩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이것은 각과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시민과 보다도 각과에서 민원서류 처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완하거나, 접수하는 모든 그런 문제를 그전에는 서류에 주민등록 첨부 같은 것도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첨부해서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직원교육 주3회 월, 수, 금인데 이것은 어느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저희가 월, 수, 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도라는 것은 본인도 감동을 해야 되겠지마는 민원이 와서 감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가 월, 수, 금으로 나눠서 퇴근시간에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서로간에 토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무슨 프로그램인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친절하게 시민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저희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의상 네. 박위원님 됐습니까?
학순

박학순위원

네. 됐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1페이지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친절봉사 상이나 스마일왕 상을 3명씩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전체 직원이 16명인가요?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16명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분기별로 하는데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권역별로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과 에서부터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과 에서 받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됐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이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2,450건인데요, 이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미처리된 사항입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복합민원 2,450건을 접수했습니다. 처리한 것을 5페이지에 보시면 2,450건에 대한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를 1,971건했고 불허가가 66건, 반려가76건, 취하가 244건, 현재 처리중이 93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 국별로 해서 첨부를 해놨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몇권이예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2권입니다. 진정사항이 되는데 진정사항 취하를 한 것은 진정을 해라해서 해결이 안되니까 이것은 분담금 청구에 따른 것인데 분담금을 시에서 안 했을 때 했는데 그것을 지급해서 철회를 한 거고 저희 총무국 소관은 29페이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택군수 표창 수상 확인에 대한 이것은 서정대옥 7차 아파트에 대해서 신기환 씨가 했는데 불가사유는 본인이 그때당시에 이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자진 철회한 사항이 되겠고 30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인데 이것도 자진철회 내용인데 이것은 한글맞춤법 표기가 부적절해서 내용은 닭똥집 전문 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표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진 철회한 것으로 총무국 소관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복합민원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허가하면 10월달이면 10월달에 꽤 여력이 되는데 9월달이면 9월달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최종 결과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준다던가, 허가를 불허한다던가, 민원서류 부서에 시기가 있지요.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민원처리 복합민원은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15일, 10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하나의 예로 농지전용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을 많이 하려고 신청을 합니다. 주차장이다 뭐다 해 가지고 농지훼손을 덜기 위해서 적정한 양으로 권고도 하고 또 그 이상을 넘으면 안해 준다는 말이죠. 그것을 그냥 놔두면 처리기간이 상당히 늦어지니까 상담을 하고 했으면 취하를 하고 또 접수를 시키면 기간 적으로 빠르니까 자기가 빨리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택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그냥 놔두면 반려가 되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려면 처리가 늦어지니까 빨리는 해야되겠고 그래서 취하를 한 다음에 다시 접수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러한 사항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시다면 불허가라든가, 반려사항이라든가, 자진철회 사항이라든가 이것이 거의 4천건에 달하거든요. 이것이 그만큼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계도부족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익

정시익청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설계나 토목설계 이런데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 위임을 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계사무소 같은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됩니다. 충분히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철회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저의가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남 민방위계장입니다. 이병우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소중영 안전지도계장입니다. 공재근 병무계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02페이지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96년 4월15일부터 7월5일 까지 80회에 걸쳐서 40세 미만 5년차 민방위대원 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기본교육 1,2차 보충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202페이지부터 206 페이지까지의 읍, 면, 동별 직장대별 교육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교육불참자 명단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 면별 순회교육 및 현지교육, 야간교실, 토요교실 및 일요교실 운영 등 교육 편익시책 추진으로 불참자 없이 전원 기일 내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편성 인원은 총 46,000여명으로 교육대상 인원은 19,00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기본 교육 시에 이수한 인원은 87퍼센트, 1차 보충교육에 11.5퍼센트, 2차 보충교육에 2.5퍼센트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요일 야간반 교육을 받은 인원이 악250여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기일 내에 모두 불참자 없이 백퍼센트 마쳤습니다. 이어서 208페이지 하반기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9월16일부터 11월19일 까지 72회에 걸쳐서 17,70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불참자 없이 교육대상 전원이 보충교육을 이수했으며 교육내용과 교육 편익증진 시책을 상반기에 준하여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읍. 면. 동별 교육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반기 교육 불참자 및 조치사항은 불참자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인원이 상반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통. 리대장, 수방대원, 화생방 책장 대장은 상반기에 교육을 마친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21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334개소이며, 생산량은 모두 32,753톤으로 유사시 40만9천여명에 대하여 급수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예산으로 10개소, 공공 및 민가지정 24개소를 관리 지정하여 300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면 정부지원 시설은 서정동 엔젤라유아원외 9개소이며 생산량은 모두 4,084톤입니다. 시설관리는 전담직원이 주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연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1회, 보건소에서 3회 등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4개 시설은 식수로 적합해서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로 적합치 못한 6개소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97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무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약하고 평소 급수시설관리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연간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 용수로 부적합한 6개 시설은 97년도에 1억6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식수로 평소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피시설은 모두 570개소에 86,269평으로 34만5천여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 규모입니다. 대피시설중 정부지원 시설은 1개소 216평 공공 및 민간지정 지하시설물 172개소 비지정시설 397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정부시설 2개소 중 평택여중운동장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대피호는 평소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송탄초등학교 지하 대피시설은 1985년도에 건축한 대피시설로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진단됐기 때문에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8억5천만원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96년 12월 12일날 용도폐지 조치를 했으며 내년도에 그 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보조를 위해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하천감시 등 6개 분야에 126명이 저희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부서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청 민방위 재난관리과 외에 사회과에 43명, 송탄출장소에 24명, 안중출장소에 4명, 상수도사업소와 읍. 면 동에 55명 등 126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소양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에 대한 소양교육은 매월 1회 시에서 직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복무자세와 임무, 안보교육 등을 실시해서 공무원에 준 하는 품위관리와 복무기간 중 사고를 예방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명인사 초청 특강과 서해안 개발현장 견학, 제3땅굴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복무위반자는 총 23명으로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이 21명, 명령불이행이 1명, 기소중지자가 1명이 발생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의 복무이탈자, 1일 결근 시 5일간의 복무연장 조치를 했고 8일 이상 복무이탈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자치단체 특별행정관리, 공공기관 단체간의 공조체제 유지와 재난 대책의 총괄 조정을 위해서 96년2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장 외 30명으로 구성하였고 실무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담당과장 외 35명을 실무위원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에 위원회 구성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 및 임무는 재난관리를 위한 주요정책 심의와 총괄 조정 기능 등으로 재난관리법 등 기타 법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3회에 결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와 재난예방대책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노후 불량주택 현황 및 지도 관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파트 2개소, 연립주택 14개소, 단독주택 1개소 등 17개소와 불량주택으로 조사돼서 평소에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관리는 소방서, 한전, 안전공사등 7개 규관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점검후의 지적사항은 관리서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으며 특히 점검결과 재난 위험이 있는 교량 건물 등 개소에 대한 사용통제와 철거 및 보수조치는 재난예방 관리의 큰 성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212페이지 유선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람선 1척과 모터보트 세 척 등 모두 네 척은 평택호 내수면에 있는 유선이며, 안전장비 등 구명 동의 외에 4종 182점을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감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유람선은 해운항만청에서 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모터보트는 시 건설과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시 안전지도 감독은 경기도와 시 건걸과, 민방위내난 관리과에서 안전점검과 종사자교육을 실시한 결과 금년 11월 까지는 안전하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보면 노후 불량주택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에 주택과장 한테 제가 질문 을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노후 불량주택이나 건물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건물이 문제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 노후 불량주택은 균열이 갔거나 또는 안전상에 위헙이 있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1동에 있는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을 대피시켜서 거기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가 되겠고 그외에 아파트같은 것은 그렇고 연립주택 외에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잘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해양이니, 가스니, 안전지도 이런게 있지요? 이런 분야에 기술적인 인원이 있습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지도계는 전부 기술직입니다. 건축, 토목직으로 지금 우수인력을 시장님께서 배치해 주셔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고 금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서 3천여만원에 상당하는 안전점검 기초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기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업무수행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보충 질의 를 하고 나서 개별 질의 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학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 관리기준이 준공후 15년으로 돼있죠?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말고 10년 미만이나, 아니면 10년정도된 건물도 15년 이상된 건물 못지않게 불량한 건물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되지않은 곳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5년 이상 경과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노후 불량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결과 위험요인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 한해서 저희가 불량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한 5년이건, 10년이건 그 미만인 짧은 기간내에도 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저희가 진단결과가 나타나면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안전지도공사, 또 건축관련부서, 소방서 이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조사해서 나온 그런 위험시설이 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20년이경과되면 재개 발인가, 재건축 허가를 해주죠? 주민이 원할때에.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15년 미만이라도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재개 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개 발, 재건축은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닌 것같구오. 재난관리법에서 기준하는 것은 15년 이상 경과된 곳에 대한 것중에서 위험사항이 있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만...
학수

최학수위원

15년 미만은 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20년 미만된 건물이라도 안전에 이상이 있는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을 때는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시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5년 미만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전부 고정된 비상 급수 시설이예요. 그렇지요?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급수를 고정 된데서만 보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유동성있는 급수시설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시에는 저희가 소방차라든지, 급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시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아니면 가뭄으로 이해서 물이 대량으로 필요할 시에 그 소방차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축이 죽어 나간다든가 이런 예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가축이 죽는다고 해서 급수를 해주느냐 하면 안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급수차량을 보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그 운반수단 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대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가지고 충분히 급수 운반이 가능하고 송탄같은 경우에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 보유시설을 합한다면 그렇게 운바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우에 소방차가 출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바로 겪은 사항인데 가축을 꽤 많이 키우는 그러한 농장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축이 전부 죽어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그 주민이 직접 시에 수차 얘기를 했으나, 소방차가 출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방서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하다시피해서 차가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짐승을 살려야 사람도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정된 급수시설 외에 이동이 가능한 급수차 같은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고정된 시설물만 관리하면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유동성이 있는 급수시설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전연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당초 설치 목적이 단수시에 시민들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가축이라든지, 농업용수로 쓰는데는 아직 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215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군무요원이 하천 감시요원이 있고 각 과에서 단속요원이라든가, 교통계도요원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는데요, 뒷페이지를 보면 복무위반 실태로 해서 기소중지 까지 된 사람이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하천감시요원 하면 하천에서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과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낚시를 좋아해서 관내 하천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감시요원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각 과에서 단속요원도 거의 본적이 없고요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딱지를 붙이고 사진찍는 계도요원은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계도차원의 요원은 아직 못봤습니다. 어디 어디에 배치가 돼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치 위치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관련과에서 서류요청한 과에 인력을 배치해서 그 과장 책임하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같은 경우에...
학수

최학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라면은 관련 과에서 오셔서 답변을 하게 하시죠? 모르고 거기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뭐합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

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복무위반 실태가 있는데 7일 이내의 복무이탈자는복무연장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이 위반자의 조치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나오 있습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최종 조치를 합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조치를 하는데 우리시면 시의 과장이나, 읍. 면. 동장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시에서 그런 결근이나, 무단결근이나, 근무이탈이나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항을 병무청에 보고합니다. 그럼 1일 결근했을때는 5일 근무연장을 시키는 등 이러한 조치가 병무청에서 최종통보가 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그 관리규정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33페이지를 봐 주시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위험시설을 점검을 해가지고 308개소를 점검을 해서 지정관리를 17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숫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17개소 하고 괄호에 건축물이 12개, 교량이 5개라고 했는데 그 밑에 C급,D급,E급 보면 교량이 12개하고 건축물이 15개 밖에 안된다구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축물이 5군데가 중앙극장 건물하고 신장1동에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중앙동에 청기와연립 다음에 에바다농아원, 동방아동복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5군데가 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연립주택이14개소 관리대상이 아파트가 2개소, 연립주택이 14개소, 단독주택이 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기와연립 같은 경우에는 D급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인데 221페이지에는 청기와연립은 없어요. 연립주택 14개소에서 청기와연립은 들어있지도 않더라구요.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221페이지에 노후 불량주택으로 조사된 것은 중점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항입니다. 앞에 것은 재난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재난위험이 있고 중점관리하는 노후가 있고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전체 통계는 어떻게 나오나요? 밑에 지도관리 추진현황에 세 번째 재난위험시설 일체안전점검을 두 번이나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재난위험하고 33페이지에 있는 재난위험하고는 또 다른거예요?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308개소를 진단해 가지고서 아주 위험한 C급, D급, E급으로 아주 불량한 시설물이나 교량 17군데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것을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이런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평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곽노선위원

E급 정화영, 청기와주택은 221페이지에 없었구요. 33페이지 E급 3개소 중에 정화영주택은 221페이지 단독주택 1개소에도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째서 따로 따로DLQSLrk?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노후 불량주택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현황을 작성을 했구요. 청기와연립주택은 15년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럼 대답이 안되잖아요. 아까 최학수 위원이 질문 했을 때 꼭 15년 이상 되야되는거냐 했더니 불량주택은 15년이 안되어도 관리를 한다고 그러신거 아니예요? 그런데 15년이 아니라고 뺐다는 것은 애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서 노후 불량주택하고 일반 위험시설물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착오가 생겼는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소중영안전지도계장

안전지도계장 소중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노후 불량주택 해서 저희한테 자료요구하실 때 자료뽑은 기준은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것만 해서 노후 불량주택으로 해서 분류가 �獰駭쨉�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C, D, E급만 분류를 하게 �營윱求�. 그러다QHSLrk 이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이라고 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노후 불량주택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년이상 경과되면 정밀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미관상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안전진단협회에서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받은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철거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뽑을 때 기준자체를 노후 불량주택이라 하여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지, 주택 촉집법 자체에 기중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 할 때는 그 기준을 15년 이상된 연립주택, 아파트로 해서만 제출했던 거구요. 재난위험시설물이라 하면 15년 이하라 하더라도 현지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이건, 2년이 �榮� 하더라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분류를 하게끔 되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21페이지에 작성자는 안전지도계장입니다. 그렇죠?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데 33페이지에 작성자는 재난관리 계장 이예요. 안전지도 계장이 앞에 것도 하고 뒤에 것도 하면 똑같은게 나왔을거예요. 안전지도계에서 내놓은 자료가 틀리고 재난관리계에서 내놓은 자료가 틀리는데 과장은 도장찍고 감사자료로 의회에 보고합니까? 그렇게 불성실해도 돼요? 양개 계에서 집계낸 것이 차질이 생겼다는 그런 애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양쪽계에서 나온 자료가 다른데 그것을 도장찍어 가지고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체 308개소 중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17개소의 현황을 감사자료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자료는 다시 정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어차피 자료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권 을 얻었습니다. 15년이라는 관리기준을 따지기 이전에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관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기 이전에 재건축이 필요하다든가, 제가 아는데만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관리 아니면 재건축이 되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시가 이제 약 35만이 될텐데요. 급수차가 필요할지, 안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35만이 다 되도록 급수차가 없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30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해서 여러 가지 38퍼센트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은 숙직실에서 야간에 하시는 것이죠?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숙직실이 아니고 재난상황실 전용으로 쓰는 것이 설치돼있습니다. 야간에.
노선

곽노선위원

재난관리과는 7급 이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명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야간에 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실장은 5급 과장이 하시고 반장은 6급 내지 7급 한 분이 하시고 계장이 한 분 계시고 반원은 8급 이하 한 명 이렇게 3인 1조가 되는 거죠?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데 물론 계장들은 네 분이시니까 4주에 한번정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장이신 과장께서는 댁에는 안 들어가시나요?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 근무인원은 재난관리 과가 8개 과가 있습니다. 8개 과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재난관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숙직주기하고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한수

윤한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38퍼센트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지방지를 봤습니다. 지방지를 봤는데 재난관리 행정이 38퍼센트가 감소가 돼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이 경기도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기술지원도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민방위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시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금이라든가,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신문에는 보도가 됐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시상품과 시상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민방위과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자료 틀린거를 내일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재감사를 내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학운입니다. 저희 운동장소관 업무인 실내수영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운영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인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방법은 회원제와 자유이용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월 1일부터 10월말 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수영장을 이용한 연인원은 총 168,587명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688명이 이용한 셈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 수입은 3억370만천원으로 일일 평균 124만원의 수입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운동장에서 추진해온 운영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이용율을 제고 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존의 상설 프로그램인 조기반, 주부반, 직장반등은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이용시민들의 취향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새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어서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가입한 여성회원들은 현재 44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이들로 인하여 수영인구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방학기간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겨울방학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각급학교에 체육시간과 특별활동시간 교과 과정에 수영강습 과정이 포함되도록 교총과 각급학교와 그동안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등 수영인구 확대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공기관과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양과목에 수영강습 시간을 할애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해서 이용자 수는 13.8퍼센트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6.8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영장 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총 3억3,7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1억7,317만4천원, 연료비가 5,771만8천원, 공공요금이 7,247만8천원, 약품대가 2천404만3천원, 기타 용역비가 1,014만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현재 자유이용자 일일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학윤

김학윤종합운동장관리소장

2,090원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월 회원은 4만원 맞습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월 회원은 41,900원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224페이지를 봐주세요. 224페이지를 보면 이용인원이 168,587명입니다. 자유이용이 114,201명 곱하기 2,000원씩 따지면 2억,840만원정도 되고 월 회원은 54386명 곱하기 40,000원씩 따지더라도 21억 7,544만원.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니까 연인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한달에 한번씩 내는거니까요.
한수

윤한수위원

한달에 한번내기 때문에 월 회원이 54,386명이지요. 그럼 이사람들이 한번씩 냈을거 아닙니까? 54,386명 나누기 10개월을 합니다. 10개월동안 실적이지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4,386명이 온거 아니예요. 한달 내고 그만 두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달 냈다고 10개월 동안 공짜로 하는게 아니지 않아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러니까 한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10개월 동안 계속하는거 아니구요.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이 10개월 동안 이용한 인원아닙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54,386명이 지금 이용한거지요. 10개월 동안 한사람이 1월달에도 하고 10개월 동안 하더라도 10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1개월 하더라도 4만원, 2개우얼 하면 8만원이 돼야지요. 3개월 하면 12만원이구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근데 이것이 어른은 41,900원이고 학생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렇다하더라도 4만원만 잡더라도 21억정도 되는데 합쳐서 24억 정도됩니다. 근데 어떻게 3억 얼마밖에 안나와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러니까 월 회원이 54,386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지금 수영장에 잡힌 인원은 54,386명이 잡혔을거 아닙니까? 4만원씩 낸 사람들이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여기에서 연이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회비를 내고 한달25일을 이용했으면 25인이 되는겁니다. 연이원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4,386명을 245일로 나눠야 실제 회비를 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잠깐만요. 운영실적에 이용인원이 54,386명 중에서 월회원이라고 해 놓은거 아니예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월 회원이 54,386명에 월 4만원을 곱해야 되지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회원은 평균적으로 222명입니다. 월로 따지면요. 다만 이것을 연위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네. 바로됩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수영장 때문에 많이 애를 쓰셔서 전년 대비 많이 시정이 된 것같습니다. 저는 수영장하고 관련되지 않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운동장 안에 다른 기관이 와서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11개 단체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거기에서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받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공통적으로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농천지도소만 빼놓고 전부 10군데를 받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얼마씩입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50만원에서 90만원선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것도 차등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면적에 따라서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수영장에 국한된 소장이십니까? 아니면 종합운동장하고...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조기반에 보면 7시20분에 끝나죠?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7시30분부터 10시까지는 비워드는 시간인가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자유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조기반에 남자 몇명, 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이 수시로 바뀌는데요. 10월에 한 150명 정도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조금전에 곽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중에 보충이 되겠는데요. 종합운동장내에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체육단체는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현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체육회산하단체가 꽤 여러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개 단체밖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 문젱; 대해서는 금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권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체육 단체하고 임대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 얘기가 한 두 해 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닌데요. 사실 종합운동장하면 거의가 체육회에 관계된 시설이 많이 들어올거예요. 그런데 2개 단체밖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산하단체에 과중하게 사용료를 물리는게 아니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체육회 산하단체가 자생력있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단체에 더군다나 시체육회 산하단체에 있는 단체들한테 일반 사회단체 임대료 주듯이 똑같이 물리니까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못들어가는 단체도 꽤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 소장하시면 글자그대로 운동을 주관하시는 소장님이나 마찬가지신데 수입도 좋지만 종합운동장에서 돈 안벌어도 평상시 잘 굴러갑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돈 버는데만 혈안이 돼서 사회단체에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으로만 체육단체를 앞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만 마시고 사회단체하고 분리를 해서 체육단테는 무료로 준다든가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검토로 끝내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각종행사에 체육회 뿐이 아니고 문화행사가 그렇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단체한테 돈을 받고 사무실을 임대해 줘가지고 그것을 낼 돈이 없어서 못들어온다는 것을 소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소장께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소장 임의대로 하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규정이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규정은 어디의 지시를 받습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아까 이용인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신거지요? 예를 들어서 222명이 4만원을 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25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25곱하기 해가지고 10개월을 한겁니까?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앞으로는 월 회원을 계산할때는 222명이 10개월동안 계속 들어왔다 마면 월회원을 222명이 되는겁니다. 그런식으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한 보충 질의 인데요, 이왕 검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범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무료로 전화는 가설해 주어서 사용도 무료,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 한다든가 이렇게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