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재영 군수님, 박수웅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연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려분께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군정의 목적을 지향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증인선서를 한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11월 29일까지 4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의견진술을 듣고 12월 2일에는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박수웅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칠곡군 기획감사실장 배성호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미진사업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지않는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렬 기획계장, 김종문 예산계장, 장한홍 감사계장, 이상민 법무통계계장, 박종환 경영개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나오는 도감사 수감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사고이월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분중 금년도 미완공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불용액중에 의료보험 만성질환자 위문비 120만원 전액 예산절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중에 주차장 노면표시 예산액 250만원 그 사유가 읍면노면 주차선표시 대상지 미선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관계부서에 업무태만이나 또는 업무기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불용액을 보시면 불용액이 3건입니다. 3건중에 의료보험 만성질환자 120만원 전액을 예산 절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노면표시 예산액 250만원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전에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고난 다음 예산을 편성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읍면 노면주차장 표시가 대상지 미선정이라고 하면서 250만원 예산을 불용액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의료보험 만성질환자 위문관계 120만원과 주차장 노면표시 250만원 관계는 해당 실과보고시에 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사회과, 지역경제과 답변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총 26건에 134억8,700만원에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내역은 이월 사유는 나와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어떤 사업부진은 공직자들의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켰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분석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분석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되지 130억같으면 우리군 재원으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업발주후에도 사업진도도 확인하고 또 문제점도 파악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돼야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예를들면 도로를 계획해놓고 입찰까지 다 봤는데 사실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여건이 해결이 잘 안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96년도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이걸 처음에 아곡할라고 하다가 약목으로 옮기고 그런거고 또 군 복지회관 관계 대충 그런겁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명시·사고이월 내역은 1억이상짜리 큰 사업들만 이렇게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을줄 아는데 이러한 대형사업들은 어떤 보상이든지 토지매입 관계는 사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협의는 있고난후에 예산이 계상돼서 사업이 빨리 조기에 당해연도에 착공을 해가 준공이될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지연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된다면은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심사를 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채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채 및 채무상환내역 이래놨는데 '96년도말 현재가 152억1,500만원이었는데 금년 3/4분기말에는 143억7,7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얼마다하는 이거만 나와있지 어떤 채권을 발행했다든가 안그러면 기지촌 정화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했으면 상환한 자금이 원래는 얼마인데 얼마쯤 남았으며 연도별로 얼마쯤 돌아간다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았으면은 상세히 알수있는데 이건 아우트라인만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어제 기조설명하는데 들으면은 내년도에도 많은 기채를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물론 의회승인을 맡아서 기채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해가지고 기채부분은 시행해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장영백 의원님도 말씀했지만도 박창기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불용액이 최대한으로 작게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채택해야되고 또 그런 생각을 건의하면서 기채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그냥 지방채로 했는거와 그렇지않으면 기지촌 정화사업 같은거는 지방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금을 장기 융자해서 우리가 쓰고있는걸로 그래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이든지 연도별로 어떻게 얼마나 상환해야 되며 예를들어서 '97년도 연말되면은 얼마가 남는데 이것도 역시 연도별 어떻게 상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영백 위원장이 말한데로 사고이월 액수가 너무 많은거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해가지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도 이런 사고이월금이 적어도 내가 볼때 어제 시정연설에서 200억정도가 사고이월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아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떠벌리기만 하지말고 알차게 마무리를 지우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해보면 좋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은 풀보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는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것 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가 된것같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군에 3개 중앙에서 인정하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활동비가 작게 나가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나는 부분도 있고 그점을 참작해서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이환 문화공보계장, 박찬식 관광문화재계장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중 유학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제47회 임시회 당시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이의근 우리 경상북도지사께서 14개 프로젝트중에 1개 프로젝트를 경북 권역별 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지정했는거중에 우리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에 관광온천개발 지구로 그렇게 선정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학산 관광지 지정은 '96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지난 7월 5일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경상북도 공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지정 개발절차 즉 국토이용계획 변경, 그다음 관광지지정,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도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95년도 4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답변자료를 그당시에 보면 제3섹타를 통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유학산 관광개발을 통해서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조기에 세우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이 '97년 7월 5일자로 공고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경상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대해서 현재 본 회의장에서 공청회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면적 확대에 대한 물론 '96년 10월 12일자로 면적확대계획 요청은 했습니다만 '97년 7월 5일자로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경북도공고 '97, 182호에 현재 면적확대에 대한 계획반영 요청했는 ㎡가 그대로 돼 있습니까?

박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7회 임시회에서 유학산 개발관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사항은 유학산 관광지지정 개발문제가 도나 중앙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착수되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지난해부터 관광개발계획을 도에 보고를 하고 지난해 9월달에 우리 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면적확대 부분을 10월달에 계획반영에 요청이 되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360㎡로 확정고시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있는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계획, 중국시장 개척, 물론 대외적인 세수증대 방안도 여러가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거는 정말로 좋습니다. 좋은데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계획에도 관광계획이 분명이 수록이 돼있고 수록됐는거는 하나의 책자를 통해가 주민들한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했다고 밖에 본위원이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내실적으로 단돈 1원이라도 세수증대를 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대외적인 홍보관계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이나 어떤 홍보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인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계획중에 유학산 관광개발에 대한 홍보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95년도 '96년도 계속적으로 책자를 통해서 또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추진업무 보고자료에 보면은 '97년 7월 5일 그것도 권역별 경북도에 공고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우리 관광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에대한 발상을 하고있다는 자체도 어떤면에서는 이것도 업무태만중의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정말로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세수를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관광개발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해서 또 4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유학산은 우리지역에 천혜의 자연적인 자원입니다. 850m 고지에 정말 병풍처럼 둘러져있는 그런 수려한 경관과 그리고 온천지구로 이의근 도지사도 우리 온천개발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하루 2,500명정도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이런 시점에서 편의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진게 없습니다. 도로사정은 물론 지금현재 4차선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온천에 관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제대로 못가지고 있다 하는거는 아직 온천지구로는 경북도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온천으로서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수립 안됐는걸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산 개발을 통한 지역의 경영수익을 올려야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현재 개발을 추진해야될 그곳에는 환경업체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의회 간담회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그곳에 해야되겠다 라고 보고한적도 있었습니다. 관광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개발해야되겠다라고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 책자로 만들어놨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사업추진 과정은 하나도 없고 환경업체만 들어온다 하는거는 결국은 환경업체를 어떤 관광개발사업 목적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 같은면 여태까지 책만들고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하고 군민들한테 홍보를하고 했는 그 자체는 하나의 예산낭비고 또 우리 군민을 기만했다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 업무실적 보고사항 말고 현재 추진하고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곳은 가산산성 관광지와 유학산 관광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관광개발은 여러가지 행정절차나 사업비, 이런게 과다하게 소요가되고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가산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용의하게 선정이 되면은 빠른 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산산성 관광지도 민자유치가 처음부터로는 곤란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반시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이하고 나머지 업체는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학산 관광지도 지금 그것과 유사합니다만은 처음부터 관광지로 지정된 전체면적에 대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할수있으면은 물론 전반적인 계획이 쉬워질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부분적으로 바로 기반시설을 할수있거나 그런 여건이 충족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유학산 일대에 도로 확충망 시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구미나 인근 대구나 공업도시인 구미 인근에서 상당한 관광객들이 현재 우리지역에 온천지구 유학스파월드를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있고 그랬을때 지역에 엄청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물론 부서는 틀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관광목적을 두고 경북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이 7월 5일자로 되었습니다만은 민자자본이나 이런 어떤 문제보다는 경상북도에서는 기히 개발계획을 확정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도에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운 내용은 있습니까?

유학산 광광지 개발에 대해가지고 '95년도부터 거론이 돼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유학산 지구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지난 7월 5일날 확정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유학산 관광지 개발을 위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돼있지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면적확대 계획반영을 요청했다 하는데 면적은 이면적 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에다가 지속적인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는것같으면 그기따른 도비도 그만큼 확보가 더 된다고 볼수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 유학산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이나 안그러면은 그 인근지역에 개별적으로 어떤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군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은 아직까지 제반준비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유학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실장님이 검토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은 다시 소상히 예를들면 유학산 개발은 충남 대둔산처럼 케이블카를 연결하고 위락시설을 통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세웠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아직 유학산 관광지 지역에 대해가지고는 박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에 상응하는 제반준비는 아직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 책자 내용에 유학산 관광개발, 다부리 전적기념관을 통한 낙동강 구인도교의 역사적인 산 교육장을 연계해서 유학산개발을 통한 관광 경영수입을 올려야되겠다라고 책자에 수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계획들이 물론 여러가지 소관별 부서는 틀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기획경영단이 구성이 돼있고 개발팀이 구성이 돼있는 이런 시점에서 책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전시효과만 노리는데 급급했지 실질적인 어떤 기본계획 그 자체를 민자를 유치하던 자체 예산을 확보하던 기채를 내든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했는 사항들은 없다하는데, 책만들고 홍보하고 전시효과 노리고 책을 덮으면 끝나는 그런 계획성없는 행정으로, 전시용 행정으로 그렇게 일관성없게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막대한 군 예산을 낭비했다라고도 볼수있고 향후 이런 개발계획 사업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데 이런식의 예산낭비가 무계획성한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손실이 크다고 봤을 때 향후 계획은 정말 진실되고 참된 그런 계획성있는 하나를 우리 군민들한테 보고 하더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있는 행정을 추진해줄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박창기 위원님께서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안되어있다고 그래말씀 하셨는데 우리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10년간 종합개발계획인데 지금현재 가산산성은 개발을 위해가지고 용역비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용역에 착수할 단계가 됐습니다만은 유학산 관광지는 물론 '95년부터 추진해온던게 지금 와가지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관계는 좀 미진했다 그럴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지난 7월 5일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요예산확보, 그다음에 개발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산 관광개발에 대해서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이런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가산에서 왜관오는 그 길을 중심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아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만도 제가 군의원이 된지가 얼마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긴 하나 제가 되고나서 경상북도에서 낙동강유역 개발에 대한 공청회 비슷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럴때 제가 갔었는데 분명히 아까 박위원 말대로 유학산 장기개발에 대한 것을 반영을 전 도민에게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데로 그러면은 '95년도부터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 7월 5일날 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래 볼때에 하루하루 다르게 도로가 2차선이 돼가지고 아주 옛날 꼬불꼬불한 도로를 지금 상당한 부분을 직선화 하기는 하고있는 그런 과정인데 보면은 그 도로가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4차선이 돼야되는지 6차선이 돼야되는지 발달하는 과정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될건데 앞으로 아쉬운것도 진작 이것을 계획해서 도시과에서 이것들 하는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하루하루 다르게 도로가에 무슨 여관이라든지 모텔 이런 것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장기계획이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있는 것 같으면은 우선에 기본설계를 해서라도 어느 부분에는 이미 확장만 한다고 될일이 아니고 당장 도로가에 모텔 이런걸 설치할때도 그냥 허가만 내줄것이 아니고 어느부분 어느부분까지는 어떤식으로 설치를 할 것이다 어떤 부분에는 앞으로 이것이 확장됐을적에 적어도 4차선 이상은 해야 안되겠나 그런 계획을 빠른 시일내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안났겠습니까? 우리지역의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도 현재 2차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 제가 전번에 물어봤을적에는 그것을 국토관리청 경상북도 출장소에서 이것을 시행감독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은 2차선 하는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만도 4차선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계획과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관에서 하지않더라도 우리가 4차선을 한다는 그런 개발한다면은 경상북도에 계획하는 그런 정도로 개발한다면은 적어도 기본계획이 지금 우리가 몇일전에 건축폐기물 공장을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건 유학산 개발이 아니고 완전히 유학산 망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감사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라도 이 역시 문화공보실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의향이 있다면은 주위에 아주 법을 무시하고 시행될 그런것도 역시 다른과이지만도 그런 생각을 감안해서 해야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7월 5일날 이것이 확정이 됐다면은 당장이라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도 좋으니까 현 도로변을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해가지고 몇차선을 하게된다든가 당장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협조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무분별하게 모텔이나 여러가지 시설이 도로 가까이 들어서 가지고 나중에 변상을 한다든가 그거로 인해서 계획하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것이 없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학산 문제도 그런 계획을 세워본적이 있는지요?

현재 유학산지구 주변개발 문제는 광광진흥법에 의한 어떤 종합개발과 관계없이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안그러면은 각종 위락시설같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이나 개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사실 이게 한두달만에 쉽게될 그럴 사안이 못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은 관광지 지정 및 개발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5일날 결정했다 하는거는 무엇을 결정했는겁니까?

구체적인 지적이나 고시없이 권역별로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이됐는 그런 관광지개발에 따른 제일 첫단계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이 지역을 확장을 한다 위치면적을 상당할 부분을 성곡리까지 확장을 한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디까지 확장을 한다하는 자체가 한 계획이니까 제가 생각했을적에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체가 아까 관광진흥법에 의해 어떻게 관광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또 도에서 전 경상북도에 도 군의원이 참석한 그런 자리에서 각 경상북도 시군에 담당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상북도 관광개발 구역의 하나로서 유학산 개발한다하는 그런 것이 선포가 되다싶이 안했습니까? 우리 군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다하는 것은 좋지만도 기본골격은 예를들어서 들어서야 되고 그다음 그 주위에 가장 발달할 수 있는 진입로 부분에는 예를들어서 학상동 산만데기 가보면은 이미 도로를 하고있는데 양쪽에 집을 지어놨는거 보면은 과연 여기에 도로가 들어설수 있겠느냐 이런데 허가를 내준다는건 전에 군의장이 한번 질문한적도 있습디다만도 그런걸 생각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담당과는 아닙니다만도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다 계획성없는 그런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서지 않겠나 생각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세워야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차례 보물 제251호인 선봉사 대각국사비 입간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준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선봉사 대각국사비를 가보면은 지금 비각을 지어가지고 비바람은 막고있고 6.25때 탄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천 대각국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고려문종의 넷째왕자인데 불교 천태종의 시조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제일위에 천태시조 대각국사비명이라고 이래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는 읽을수 있지만은 저 자신도 그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보물 제251호인데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탁본해논 자료는 아직 없지요?

예,

그러면은 지방 각 대학에서 탁본을 해갔다 하는거를 저도 알고있는데 과연 이 글씨 내용이 쉽게 한글로 풀이해서 어떤 것인지 우리 군민에게도 알리고 군 홍보지에도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쉽게 풀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밑에 옛날 선봉사 절터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관광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삼면에 금오동천 유원지 국도변에 유원지가 있다하는 입간판이나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으로 들어온뒤에 묵헌종택이라는게 이 어른의 호인가 본데 사실 제자신도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른 본명도 모르고있고 과연 이 어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남겼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때마다 묵헌종택 보수문제가 예산에 올라오는데 내년에도 8,0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 어른이 어떤 공헌을 하신 어른인지 그런것도 소개해주시고 대둔사 전통사찰이라는게 있는데 전통사찰은 어떤 종류의 사찰인지 그런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각국사비 관련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묵헌종택 보수문제는 '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돼다보니까 국비가 사업비가 일체 지원되지않고 매년 3,000만원 4,000만원 이래 분할로 해가지고 지원되니까 사업이 계속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지연이되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사업이 완료되면은 묵헌종택 보수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헌종택하고 대둔사에 대한 전반적인 유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감사자료 요구했는 사항입니다만도 문화공보사무 자료를 보면 2번, 3번, 여기 질문을 했는데 여기보면은 지금현재 우리군에 주거숫자보다 세대주 숫자보다 필요없는 그러한 것을 하지않느냐 하고 이것이 제가 가정에 가보면은 내집도 그렇습니다만도 실제 칠곡소식지가 제대로 전해지는지 주간칠곡소식이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이것을 이 내용보면은 주간칠곡소식지 해가지고 이것이 46회를 발행을 한다 하는거하고 또 그다음에 칠곡소식 해가지고 3,000부를 발행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문제하고 그다음 보면은 도약하는 칠곡 등 이런것도 있고 또 관광리후렛 제작 3,000부, 반상회특보 발행 2만5,000부 이래놨습니다. 이게 칠곡소식이라는거는 3만부로 돼있고 반상회 특보발행은 2만5,000부로 돼있습니다. 이런거는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이게 확정적으로 우리 칠곡군 세대수가 몇인데 거기에 준해서 하는것인지 그 가격차이가 반드시 2만5,000부를 발행했을 때 충족하는 것 같으면은 3만부를 할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럴때 차이가 상당히 나오는데 지금 어제 군수 기조연설과 마찬가지로 국가 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여러운 IMF구조금융을 받을정도의 어려운 환경에 내핍을 해야될 정도인데 3만부 발행하는데 있고 2만5,000부 발행하는데 있고 또 제가 군정질문때 분명히 했습니다만도 이거는 너무 우리군이 홍보에만 치우치는 것 같고 앞으로는 물론 내년도 예산은 책정돼있는걸 제가 봤습니다만도 너무나 칠곡군을 과시하는 그런 방향에서 필요없는 또 우리가 안해도 될만한 것은 하지않아야 되지않겠느냐 아까 처음 묻는 것은 왜 부수가 틀리는이유하고 그다음 필요없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돼있더라도 발행을 안해도 되는 것은 한푼이라도 군민 혈세를 아낄려는 그런뜻에서 필요없는 것은 하지말아야 안되겠느냐? 그다음에 군 홍보물이 주간칠곡소식이나 칠곡소식 도약하는 칠곡이라든가 관광리후렛, 반상회특보 이런 것이 과연 각 가정에 제대로 전달되고 그분들이 실제 보고있는지 반상회가 우리군에 실지 되고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몇군데 다녀보니 반상회 하는데 있느냐 왜관 6, 7동 물어보니 부인회 조금 하는데는 한두군데 있어도 거의 안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반상회를 꼭 해야될 때 안하더라도 군 반상회 특보로서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도 사실 필요없는 것은 과시하는 것은 하지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선집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큰거는 아닙니다만도 이미 집행했으까 두기로 돼있기 때문에 한기만 하고 다음기는 하지마라 이랬는데 두기 합해서 두번 하는걸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두번 합해서 했는 액수가 그런 것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그런 선집행 한 사례가 있다면은 절대로 없어야 될뿐더러 그런 것은 통과시킬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주민들 이야기는 그게 어디 군수 일하는거 자랑하는거지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것을 TV같은데 방영하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디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설명할때는 의회활동이라든가 군정활동하는 것을 한다하는데 실제 들어보면은 군수 자기 일했는거 자랑하는 그거지 이게 군민들 위한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소식지하고 반상회 특보 부수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군의 세대는 2만8,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칠곡소식지는 반상회 회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직자 배부용, 그리고 출향인사들 한테도 저희들이 군정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배부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도 칠곡소식지를 배부하기 때문에 세대수 보다는 부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부수가 물론 세대수나 이런거보다 조금 많다고 해가지고 부수가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부수비율만큼 주는거는 아닙니다. 칠곡소식지는 수시로 반상회가 끝나고난 뒤에도 요구를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분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 배부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칠곡소식지를 제작해가지고 배부를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내 전 세대에 배부가 다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않습니다만은 매월 원칙적으로 25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전 공무원들을 통해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예산 선집행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반상회 특보발행하는 2만5,000부 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시에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 집행한 결과가 됐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소식지가 군 자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소식지나 주간칠곡소식이 군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이나 독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단순한 군정홍보라고 받아들일수도 있겠고 또 군수 개인에 대한 홍보성이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볼때는 우리가 제작하고있는 칠곡소식지나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송이 군정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간칠곡소식이나 칠곡소식지는 우리 군정전반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자료로서 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하나더 드린다면은 사실 여기 의장님이 안계십니다만도 제가 3월 20일날 처음 들어와가지고 군정질문을 6월 6일 전후 해가지고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번하고 10월 27일부터 말일까지하고 두번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위원들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요즘같으면은 왜관 중앙통 도시계획정비를 누가 계획했느냐? 안그러면 낙동강 다리를 철거하고 상판을 교체를 한다니 상판 교체할 때 적어도 3년 걸리면은 그쪽에 있는 차가 오라해도 못올텐데 왜 이럴 때 하느냐 이런 불만아닌 불만도 있고 또 실제 불만스러운것도 많고 영업에 지장도 받고 교통소통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질문을 했을적에 그냥 하고싶은거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필요하다 싶은 것을 질문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행정장이나 안그러면 필요없는 부분도 방영하는데 군정질문은 20분동안 하는데 20분이 아니고 하루를 하더라도 군위원이 질문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매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번 하니까 그것을 방영을 해야되는데 전번에 제1회 추경예산때 공보실 예산집행을 우리가 일부는 보류하겠다. 왜 보류했느냐 하면은 우리 군의원이 군정질문했는 아까같은 그런 예를들어서 꼭 필요한 것을 질문했다 그런것은 방영을 안해주고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이런것은 많이하고 아까 기획실 감사시 기획실장님 몸도 안좋고 해서 질문을 많이 생각했는데 안했습니다만도 지금 143억7,700만원이 기채가 되어있는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됩니다만도 한 50억 정도는 기채를 더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됩니다만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반복이 되겠습니다만도 우리 군위원 꼭 필요한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위시한 각 기관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좋은 것은 칭찬하고 나쁜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군민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채택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영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방영안하고 군에 자랑만 한다 그런 자랑하는 속에는 50억 기채를 해야될 그런정도에 있는데 우리군이 잘한다고 자랑만 할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뜻에서 이야기 한것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공보실 예산을 보류하고 방영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는데도 안되고 해서 의장이면 책임을 지고 방영을 하도록 했으면 해야되는데 왜 안하느냐 이래가지고 지적하고 다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방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른 사람도 중요하겠습니다만도 군의원은 각 읍면에서 선출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뜻을 군정질의를 통해서나 여러가지 활동을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방영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또 이번에 방영하는 것은 했다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문만 방영하는것이지 실제 우리가 질문한건 무엇인데 방영을 다 안하더라 이런얘기도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참작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거하고 아까 전달하는 과정은 꼭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실 한푼이 중요한데 제가 알기는 2만5,000부와 3만부의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외지인사라든가 각 기관에 돌린다해도 2,000부, 3,000부 이렇게는 차이가 필요한지 알고싶고 또 우리 군민 세대수가 실장이 말한데로 2만8,000세대같으면 2만8,000세대는 만들어야되지 2만5,000세대 하면은 안되지 안그렇습니까? 군에 세대는 2만8,000인데 왜 2만5,000을 만드느냐 그거는 좀 모순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의회 질문.답변 방송관계 때문에 지난 2회추경때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그때 임시회 질문.답변 내용을 물론 저희들 불찰입니다만은 의사진행 과정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으로 부터도 많은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지난 64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때는 저희들이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의 질문.답변 내용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녹화방영은 못했습니다만은 50분용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누락없이 편집을 해가지고 각 유선방송사별로 2회에 걸쳐가지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의회 군정질문답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해가지고 방영하는 문제는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질문답변 내용이나 의정활동 내용 전반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주민들에게 바로 전달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특보하고 칠곡소식지 부수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반상회 특보를 2만5,000부를 유인할 때에는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또 배부안되는 배부처가 있기 때문에 2만5,000부를 했었고 매월 발행되는 칠곡소식지는 각 세대에 배부되는거는 2만8,000부지만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배부되는 부수하고 출향인사들한테 배부되는 부수, 그리고 각 기업체에 배부를 할려고 그러면은 물론 앞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놨지 줄지는 않을걸로 보면은 앞으로도 발행부수는 3만부는 인쇄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할필요도 없는데 필요없는 홍보물을 많이하는데 내년도는 내핍경제를 해야하는 중앙시책인데 내년도도 이렇게 할것이냐?

홍보물에 대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 갖고계시는 자료와 같이 주간칠곡소식, 그다음 관광리후렛과 칠곡소식지 등 군정홍보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물이 너무많다 너무 전시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받아들이는 주민들이나 입장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발행하는 홍보물은 군정을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 다른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정도는 어떤 전시적인 효과나 홍보물이 너무 많다는 그런정도 보다는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지천 창평리에 있는 녹봉정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사료 수집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그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사료를 수집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거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성주목사가 창건하여 내가 알기로 횟수로 400년 가까이 됐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그당시에 모든 성주나 칠곡이나 양현에서 유생들을 모아가지고 전국 도장이 되었고 그뒤에 독립군들을 모아서 도장을 설치했고 그기서 군자금도 동원이 되었고 이런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현재 지붕이 거의 썩고 벽체가 다 허물어지고 이래서 사료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옛날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도 어떤식으로 했던간에 문화유산의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방치했을 경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되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했던 요체가 없어지니까 예산을 800만원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이 꼭 지정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정이 안될시는 군차원에서 한번더 생각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녹봉정사는 금년에 문화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않고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안에 대해가지고 1, 2년내에 어떤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지정신청을 할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에서도 녹봉정사에 대한 향토유적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올해 보수사업비로 도비 800만원을 보조함으로 해가지고 군비 800만원 보태서 1,600만원이 예산에 확보는 되어있습니다만은 문화재사업으로 보수를 할려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1,600만원으로서는 아예 손을 못될 형편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지원도 신청을 해논 상태입니다만은 도비지원이 되면은 추진이 쉽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될경우에는 주민부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비지원이 안되고 주민부담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군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일이년내에 보수를 안하면 형체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비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신청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장영백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유선방송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1㎞ 8개읍면 12개마을 4,681만원 지원하신걸로 자료제출에 나와가 있는데 또 어디어디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오지마을 유선방송 보급 지원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8개읍면 12개마을 작년 당초예산 심의시 유선방송사에 사실은 자가사업 아닙니까?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물론 예산은 그당시에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개인 유선방송사업자를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그런 맥락과 같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지원계획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8개읍면 12개 마을에 했는 실적, 이거를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사에 대한 선로지원 사업이 개인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지마을 유선방송 선로지원 문제는 물론 유선방송사에서 선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관내에서도 난시청 지역이나 오지마을에 유선방송사에서는 물론 수익성을 감안 안할수 없겠습니다만은 자력으로는 오지마을까지 유선방송 선로를 보급할수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보급받기 위해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도 21㎞를 선로확장 하는데는 전체 사업비가 1억3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군비를 지원한거는 절반이 조금 못되는 4,682만원을 유선방송사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군비 4,600만원이 지원이 안됐더라면 오지마을 12개 마을은 유선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유선방송 선로지원을 한 12개 마을에는 각 유선방송사별로 가입자 신청을 받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오지마을에 유선방송을 보게됐다는 그런데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별 마을 현황은 읍면별로 나와있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 보다 별도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개읍면 12개마을 사업지구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혹시 알고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산면 같은데는 기산 농공단지에서 영2리까지 농공단지에서 자금을 부담 해가지고 유선방송 선로 깔았는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알으셔가지고 요즘 정말 경기가 불경기고 바닦을 헤메는데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단협의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오지마을까지 유선방송 선로를 부담 해준다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일 아닙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어떤 그런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군의 문화재와 국가보물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라도 알게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사리화석이 나오는 지역에 대한 왜관시내 가까운 지역에 있고 또 상당히 관광지로 좋은데 표시가 박정희 대통령때 해논 것이 있는데 지금은 글씨가 하나도 안보여요. 유영록 위원님 질문했는데 거기에는 대각국사 거기에는 400만원 들여 한다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들락거리고하는 지역인데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걸 건의하고 싶고 유선방송 현황과 각 유선방송별로 지원내역, 그것만 나중에 세가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그건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계장 지승호, 행정계장 이남영, 확인평가계장 윤병덕, 민원계장 박용문, 통신전산계장 서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주 의장님, 장영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박창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내무행정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무과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한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일 군정견학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관계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어떤 산업시찰 이런 계획은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현재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만은 IMF구제금융 요청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족적 자존심도 상하는 이런 싯점에서 어떤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근검절약하고 전형적인 절약을 통해서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우리 국민 의식도 전환이 돼야될 중요한 시기입니다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언젠가는 본위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선진해외 시찰이라든지 우리 리반장들 사기앙양책으로라도 해외선진국 시찰을 상당히 장려를 많이했는 그런 군정질문도 많이했던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차후에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사기앙양책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도 안있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실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여러가지 재정적인 손실을 줄여야될 시기라고 보고 해외연수나 우리 지방산업시찰 관계는 주민들 의식변환하는 홍보를 통해서 이해와 양해를 구함으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이런 시점에 같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국가경제를 회복하는데 집행부에서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는것도 좋지싶어서 우리 사기앙양책으로 여러가지 산업시찰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다른 어떤 사기앙양책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하는게 안좋겠나 첫번째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고, 두번째는 여기 1일군정견학 실시도 지금 이회창 후보도 국무총리 시절 때 여러가지 유사단체를 통합시켜가지고 인적, 또 재정적인 그리고 오너시대에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했는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하는거는 현재 통일문제를 다루는 유사단체도 많습니다. 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 역시 이러한 단체를 통합하므로 해서 아까 학교폭력 근절대책 같은것도 부녀자 한분이 보통 4, 5개 단체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반공연맹, 새마을부녀회, 또 지역에 부녀회 등등 이래서 1인이 4, 5개 어떨때는 하루에 행사를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합니다. 여기보면 군정 1일견학에도 보면 활동이 없는 부녀자가 군정참여를 기피한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하면 쉽게말하면 어떤 활동분야에 소외계층으로 자격지심을 가지고있는 그런 부녀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가 1일 군정견학이나 사회활동 물론 실과소의 업무는 구분이 됩니다만은 어떤면에서는 같은실과 간부회의때도 건의를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어떤 다소 한사람이 여러개 단체에 가입돼있는 분들은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있는 여러가지 행정에 그런분들을 참여시키는 것 보다는 소외계층을 그래서 통합이라 하는 것은 한사람이 1개단체에 가입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절감도 할 수 있는 계기가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호응도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시책사업이나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도가 안있겠느냐해서 이 두가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창기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저와 동감입니다만은 이중으로 직능단체를 가지고있는 사람들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정리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칠곡군 어머니노래합창단 예산 삭감을 시키자고 했다가 결국 했습니다만은 그때 전체 우리 위원들의 요구가 가능하면 정말 노래에 취미가 있고 또 가능하면 다른 사회단체에 적을 안둔 사람들에 한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합창단도 보면 그분들 전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소방대 다 들어가있습니다. 가정에 사람 없는데 자녀들한테는 무관심하니까 그분들 자녀들중에서도 학원폭력 이런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그런 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시키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인 그런 행정추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해서 건의를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했는 것이 몇 개 됩니다만도 내무 1, 2, 3번 같이 되겠습니다만도 '96년 '97년 이럴 때 정규공무원이 652명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97년하고 '96년 작년하고 올해도 제가 군의회 들어와서 기술직 공무원이 5명인가 추가로 요청을 했다고 알고있는데 결과보면 아직 부족한 그런 현상이 돼있습니다만도 지금 공무원이 652명으로 돼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가 얼마나 더 불어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싶고 그다음 일본같은 경우는 지금 1부 21일성을 13성정도로 축소한다하는 인력자원을 줄이는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도 우리고 IMF 자금이 나오면은 국영기업체가 상당한 부분에 필요없는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줄여야될 추세인 것 같은데 또 정규공무원말고 일용직에도 보면은 상용 일용직이 161명이고 일반 일용직이 27명이 있는데 업무보조라는 상용이 15명이고 일용에 2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군에 보통 보면 사무실에 여직원들이 있습니다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도 이와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증원되느냐 그런 문제를 묻고 싶고요. 공무원 현원 현황을 보면은 군수실에거는 실제 안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부속실에 비서가있고 또 6급인가 한사람 민정비서가 한사람 있다는데 그런게 실제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어디냐 그것이 내무과냐 군수실 별도로 있느냐 여기보면 군수실 관계는 안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하는데 그리고 특채라는게 있는데 특채는 현재 돼있는 사람을 잘못했다 하는게 아니고 16명으로 돼있는거 같습니다만은 특채는 보조 일용직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임용시험을 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그사람들 이용하는 방법, 그사람들한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수는 없느냐?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무 2번에 이장 자녀들에 학비부담 하는걸 '96년에는 8인으로 돼있는데 '97년에는 21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13명이나 증원됐으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증원이 됐는지 예산도 따르겠습니다만도 이런걸 지적하고 싶고 7번에 아까도 박창기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만도 여기 보면은 꼭 우리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역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각종 군에 보조하는 사회단체 이장, 공무원 이런 해외연수를 '98년 계획에다 넣어놨으니까 시행할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보면은 5페이지에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위탁 연수를 시킨다 하는데 물론 시키는거는 좋습니다만도 요즘 나라 경제가 이렇고 외화가 없는 이런 마당에서 꼭 필요하다면은 그중에 한두사람이 외국에서 연수해가지고 비디오로 찍어와가지고 여기서 위탁연수할 수 있는 사람 대신에 강의를 해주면은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예산을 줄이는 방향도 안되겠나 하는거고 그다음 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여러가지 군에서 행사를 하고있는데 실제보면 아버지는 5,000원짜리 양말이나 농구화도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신는 것 같으면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보면은 8만원짜리 양말 농구화 이런 외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 폭력근절을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것도 교육장을 위시해서 우리 부모들도 물론 다 하겠지만도 학교 아동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그런걸 마음에 심어주면은 국산품을 많이쓰고 외제는 배척하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폭력근절과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바로 교육장이나 지위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 산하에 모든 그런 기관에 행사할때마다 이런 것을 장려해나가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정원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인원이 646명이었습니다. 금년도 652명이 된 동기는 금년도 도에 조직관리계로부터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 도시과, 주택과, 수도사업소의 기술직을 포함한 인력을 증원을 받아서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비서실에 있는 인력은 여직원, 송비서 또 내무과에 별정 6급 허주사하고 전부다가 내무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정6급 담당업무가 뭡니까?

담당업무는 일반 잡다한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수비서가 아니고 일반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기능직 특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보조원으로 있는 사람으로서는 채용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채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사람은 할수있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용직을 보면은 상용직이 94명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이 67명해서 전부다 161명인데 이거는 저희들 못박아놓고 더 이상은 채용도 안하고 만약에 증원을 한다하면 의회에 거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 보조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이거는 각 실과소에 한명씩 잡다한 사무를 봐주고 행정보조도 하고 여러가지 공문 접수하고 처리하고 여러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이장 자녀 '96년도 4/4분기는 감사이후에 저희들 자료를 냈기 때문에 대학생 9명은 빠졌습니다. 대학생 9명까지 포함하면은 17명이 되고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위탁교육 이거는 저희들 나가서 상당한 효과가 큽니다만도 위원님께서는 대표로 가서 배워서 여기 돌아와서 전달교육 하라는 거는 뭔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인해서 갔다온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들 군에 접목시킬건 접목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혼자가는 사람 보다는 여러사람이 가서 지혜를 모아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다소 소비성이 될른지 모릅니다만은...

나라경제가 IMF자금을 빌려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이라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연구하면 안좋겠나 하는 개인 뜻입니다.

해외 가는것도 보면 상부계획이 상당히 많고 사실상 자체계획은 몇명 안됩니다. 전부 교육위주로 갑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외제를 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추진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이 침투될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자료에 의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삼면의 경우 '96년도 4/4분기 고등학생 2명이 있는데 장학금이 미지급되고 미지급 사유가 약목면의 경우 장학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9만8,000원이 지급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적 잘하셨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북삼면 고등학생 1명이 아니고 약목면 고등학생 1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밑에 금년도 3/4분기 지천면에 대학생 장학생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지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지천면 장학생 금년도 3/4분기 없는데 지급액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체를 새로 제작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는거는 감사자료를 내면서 굉장히 무성의한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감사자료를 내면서 아무렇게나 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섭섭한점이 많습니다.

박노갑 부위원장님 질책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정수에 대한 장학생 정원을 상향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이장 사기진작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은 차제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장자녀 장학생은 15%인데 20% 상향합니다. 현재는 15% 22명인데 20%되면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성적 50% 범위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못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내무과,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 이런데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 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의회사무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무과 2명 플러스 된거는 김성호가 내무과 대기발령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민원실현장 운영차량 여기 한사람 포함됐기 때문에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과는 기능직입니다. 건전생활계에 백도현은 수질환경사업소 직원을 체육관계 열악해서 종합운동장 설치하고 이런거 때문에 한사람 더 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에 2명은 김칠수하고 문성배가 지금 입원해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입니다. 휴직기간에 산업행정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두사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보상업무 담당을 하기위해서 이우극이가 한사람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낙동강 호안공사 등 상당한 보상금이 많습니다. 나머지 감된 인원에 대해서는 건축, 토목,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정원된 숫자로 인력을 보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용직 현황에 전산보조요원이라든지 상용직 말고 일용직은 필요할때만 쓰고 필요 안하면은 그만두는 겁니까?

안그렇습니다. 161명 전체인원을 고정인원으로 해가지고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에 우리 기산면 같은데는 대학생이 한사람도 없고 한데 이거는 해당이 안돼서 그런겁니까?

예, 이장자녀 학교 다니는 학생중에 성적이 50%이내 들면은 언제든지 줄수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못줍니다.

그리고 지난번 61회 군정질문때 본위원이 질문을 한겁니다만 여성자원봉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에 190명인데 차출방법을 좀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는 각 읍면에 내려보내가 읍면에서 차출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읍면에 보면은 각 리.동에 자원봉사자들이 차출을 하니까 어쩔수 없어서 나간다는 이런 불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민원봉사 근무실적중에서 8,163회에 대서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서내용이 어떤건지 그리고 앞으로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차출을해서 운영을 할른지 그 여부하고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하면서 미흡했던점은 혹시 어떤점이 있는지 그 미흡한점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차출은 읍면장이 위임해가지고 차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고려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대서는 제증명이라든가 토지대장 같은거 기록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흡한점은 저희들이 충분한 행정행위에 대한 교육을 옳게 못시키고 근무를 시키도록 해서 그게 조금 미흡한점이지 또 2번 3번째 근무 나오게되면 아주 열성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활용에 대해서 효과는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차출방법을 개선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촌같은데서는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물론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는 1년에 4개월마다 1번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농촌에도 거의 농한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뜻을두고 호응을 가지는 사람을 차출해야되지 농촌일손 바쁜데 면에서 나오라니까 어쩔수없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차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농촌의 농번기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농촌지역은 조금 줄이고 도시쪽으로 많이 차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과 자료 8번에 해당되는 문제하고 9번문제하고 저번에 사실은 2차 추경예산 할적에 행정장비라할까 민원실 보수를 하고나니까 새로 여러가지 기물을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노파심에서 하는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떤 군민들 만나면 이사람들 멀쩡한 민원실 뜯어고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의자와 테이블 버리고 새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장비 살 때 심사숙고 해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사고 사용 할수있는거는 안사는게 안좋겠나 이런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영백 위원님이 질문했는 문제에 대해서 미군부대에 미군기지땅 되찾기운동 이게 내무과에도 해당됩니까? 기획실에서 해당됩니까?

그건 저희들 여론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옛날에 미군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왜관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칠곡을 망치는 저해요인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국방부소유 미군부대 땅이 전체가 국방부 땅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임대한 걸로 알고있는데 개인소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나 복지회관 대학부지라든가 운동장 이런걸 불하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하 그것이 어지간이 추진이 돼가는지 전번에도 특위위원장이 질문 했습니다만은 A3비행장이 왜관에온다 이런말도 상당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군청하고 수도원 사이에 보면은 역에서 미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 철로가 있거든요. 철로 남편에 보면 왜관으로 봐서는 아까운 금싸라기땅인데 미군부대 폐차를 세워논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같이 불하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건데 그런 것은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넣으면 안좋겠냐? 5,000평이나 만평은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군에 들어온다하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안있나 그런거를 건의를 하면서 대책이 있으면 묻고싶고 그다음 명예이장 아까 여성자원건은 물었습니다만은 명예이장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안그러면 그냥 공무원을 명예이장 하라고 차비도없이 그냥 부려먹는 것인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땅 관계는 내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도 못되고 아는바도 없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에 나왔을 때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이장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여비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여기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호응을 얻고있고 잘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울러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보다 어떤 활성화해서 어떤 민원편의 위주로 우리 행정이 돼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1회 방문시에 민원불만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공직자들한테 철저한 업무 숙지를 시켜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담당자가 없어서 장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부재시에는 대행업무 처리가 가능할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강화해야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장시간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은 대행할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산업시찰관계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국내 산업시찰은 크로바관광, 고려관광, 코웨이항공여행사, 해외연수에는 한국지역발전 연구재단, (주)차밍, 한국능률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크로바하고 고려는 지역업체인걸로 알고 나머지는 우리지역에 적을 두지않은 그런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까?

(주) 코웨이항공여행사 하는거는 사람이 왜관 석전동 사람이라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장은 대구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대구에 있고 고향은 왜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실제 거주도 대구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지역에 사업자들이 있는데 꼭 외지에 대구나 구미에 사업자를 선정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이 우리지역 사업자를 이용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또 외지에 사업자를 선정을해서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도 이런 사업자가 있다 말입니다.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있는 업자에 어떤 혜택을 주기위해서 도움을 주기위해서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특히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지역에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도 외지업자를 선정했다 하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행정장비구입 내역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달구입도 있고 시중구입도 있습니다. 조달구입치 않고 시중에서 구입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특히 '96년도 구입한 모사전송기와 프린트는 시중 구입한 사유와 그리고 조달가격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되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후에 사용부서에 배부를 하는데 그 배부하는데 관계규정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는 완료됐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행정장비 교체후에 그때까지 사용했던 장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구입에 대해서는 행정장비는 저도 사실상 다 모르고 넘어갑니다. 상당히 용어자체도 어렵고 저도 기능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도 조달가격보다 가격이 차이가 있고 조달계약이 돼있지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해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도 같은품종이다 이겁니다.

차액같은거는 계산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부에 대한 규정조치는 내용연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이럽니다.

교체를 할적에는 내용 연한이 다되었을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교체된 물건에 대한 불용처리는 재무과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달구입할 수 있는 장비외에 같은 종류라도 가격의 차이 따라서 조달구입을하고 시중구입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적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위찬 지정계장, 장범희 지적계장, 유해종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위촉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 번더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6월달에 군정질문때 질문했는 것인데 왜관읍에서 왜관역전 광장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소집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왜관 역전에 평당 ㎡당 계산했을 때 1평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420만원인데 그것이 시설녹지로 됐을때는 320만원정도나 330만원 이렇게 한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장기간 토지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적에는 상업용으로 해서 납입을 했는데 실제 보상 나왔을적에는 시설녹지 됐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적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사정하는 위원회는 공시지가위원회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왜관에 있는분도 있고 없는분도 있고 이런거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거를 다시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조정할수 없느냐? 그런걸 우리가 바로 건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상업지역으로 알고 지금까지 토지종합소득세 그걸 물었는데 답변할 때 이거는 한 2년전엔가 이게 바뀌었다 지금 와서보니까 상가가 아니고 시설녹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사람들이 빨리 보상금을 찾고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표시등기 등기촉탁은 여기 토지이동에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유자를 대신해가지고 등기관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부담이 없이 바로 등기까지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등기필증을 소유자한테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역전 광장 보상관계는 사실 보상하고 지가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감정평가사가 건설부장관에 승인, 인가를 얻어가지고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당시 저희들이 토평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했으나 현재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그것이 적정하다 이래 심의를 그래 해가지고 종결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토지등급에 의한 부동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물었는데 보상이 나올때는 시설녹지로 돼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2/3정도로 그렇게 나온다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서 돈을 달라하면 줄수 있습니까?

종토세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종토세에서는 그분들이 불리하게 처분을 받은게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업무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게 있어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거는 산정기준이 26개 항목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식에 의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산면의 경우 지난 '97년 공시지가 산정에 보면은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편입지구, 이 편입지구에는 이번 '97년도 공시지가 산정 이전과 새로 산정해가지고 공시지가 나왔는게 편입지역에는 '97년 이전보다가 떨어졌고 편입지역 외에는 올랐고 그 원인은 어디서 그런겁니까? 그러니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이야기는 보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줬는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산정하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고 했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태까지 종토세는 과거에는 많이 물고 있다가 이번부터는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종토세 여태까지 많이 물었는걸 환불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은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토세를 냈는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 등급에 의해가지고 했고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종토세 부과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작년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해가지고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낮아졌고 편입 안되는 부분은 더 높아졌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별 특성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실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하고 신고지역하고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고 또 아울러 처리절차, 또 토지거래에 있어서 미허가라든지 미신고 그 처리는 어느 정도며 미신고와 미허가에 대한 주된 사유, 어떻게 해서 미허가 되며 미신고가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허가와 신고처리를 했을 때 우리군의 세입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라 하는 것은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구역 같으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이런 것이 있다고 볼 때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미만이 되는거는 전부 신고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허가지역은 면적이 어느정도며 그 이하는 신고지역이 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에 말하자면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래가지고 면적이 다 다르고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에 준농림지역 하고 이런걸로 해서 전부다 면적이 다 다르고 해서 세부적인 면적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 이하는 신고사항은 처리기간이 없고 바로 즉결처리 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신고가 됐을 때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입관계 이런거는 없습니까?

허가신고가 돼야 등록세도 우리가 받을수 있고 또 취득세도 받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전광장 부지가 지금까지 15년동안 읍사무소 공부상에 상업지구로 되있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보상을 받을려고 하니까 시설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적과 공부하고 읍사무소 공부하고 같이 정리를 안합니까?

공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도시과의 도시계획도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이게 읍사무소에서 조사를 할 때 이게 상업지역이냐, 자연녹지냐 이걸 알아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야되는데...

그리고 평균치가 최저가 가산면 가산리 106-1번지가 99원으로 되있는데 지목과 위치는 어딥니까?

지목은 임야고 위치는 군위 효령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하면 본군에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익 부담금을 징수를 하면은 50%는 군에서 사용하고 50%는 국가로 들어갑니다.

13만6,000만원에대한 미징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등기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등기압류를 시켜놨는거 같으면 공매처분을 합니까?

공매처분을 할수는 있으나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인데 아직까지 세금도 공매처분 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징수하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후에 오후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은 27일까지 해외출장이므로 참석 못하였습니다. 조금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석전2동 미군부대 후문이 옛날에는 왜관을 살렸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아주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어려운데 옛날에는 경로당이 잘 없었는데 부녀경성회에서 쓰던 집인가 군의 소윤데 집이 하나 있었는데 비도새고 하는데 입구에다 방이 조그만한데다가 남녀 이래하니까 사람이 못들어가요. 그래서 남녀 따로 되있는 것 같은데 보일러가 하나라서 서로 못준다 이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보일러를 같이 쓰도록 해준다든가 그런 경운데 그점을 참작해서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에 보면은 평수가 있고 인원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맞아서 안그랬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군위원이 되고나서 군민회관에서 경로잔치를 하는거 같은데 도위원을 우연히 만나 가라해서 갔는데 가서보니까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하는데 각 동네 동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상당히 유림에서도 많이있고 이래서 사전에 충분한 올수있는사람 계산을 해서 해야되고 또 이왕 군위원이 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나든가 하면은 우리 읍면에있는 사람들은 왔는데 군수는 와서 있는데 너는 왜 인사도 하러 안오냐 하고 들어갔을 때 또 가니까 자리가 없고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잠시라도 왜관소재지 사람이라도 인사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불러주면 좋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불우한 노인들만 하는게 아니고 불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또 노인 아닌 사람도 많고 그거를 잘좀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준비해서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걸 지적하고 싶고요. 읍면 경로당이 지금 177개인데 사실 동네마다 다 돈이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경로잔치를 안하는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안나가도 돈을 다 지급 했습니까?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노갑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방법과 1인당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교통수당 지급방법은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은 읍면에서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 5,760원이며 분기별로 1만7,2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적은게 문제점이지 다른점은 읍면에서 전부 통장에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같은 방법으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립보육원 시설 그게 예산집행항에 시는 뭐고, 설은 뭐고 부는 뭡니까?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1억7,424만원인데 집행액은 2,374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다 이거 아닙니까? 현 공정이 95% 진척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공사계약을 했는 대연종합건설이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있는 거로는 부도가 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신청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95% 공정만 해놔놓고 지금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단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단되어 있으면 부도통보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부도처리가 되었으므면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빨리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자료에 보면은 1차 노인건강진단 계획인원이 127명인데 검진인원은 93명밖에 안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34명이 덜했습니다. 그 덜했는 이유하고 2차노인 건강진단 계획이 14명인데 현재까지 미시행하고 있는 사유, 그거를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노인건강 진단을 한 결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인건강진단 실적은 당초에 127명을 할려고 했는데 93명밖에 못했는거는 노인들이 그렇습디다. 나오시면 기초로하는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12개 항목인데 제일처음 들어가는게 혈액채취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혈액을 채취하는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보험조합이 있어가지고 보건소나 다른데서도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강진단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모셔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부족하고요 지금현재 2차 노인건강 진단을 미시행했는 것은 이 자료낼때는 미시행을 했는데 11월 22일날 2차진단을 35명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건강진단을 모시고와서 합니까?

읍면까지 차를 가지고가서 모시고 나와서 합니다.

그럼 34명은 혈액채취 관계로 다 못하고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꼭 그거만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번 하는거를 노인들이 별로 좋아 안합디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의료보험이 요즘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의료혜택을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건 못믿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못믿는다는 결과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면 일단 약을 주는데 저희들 건강진단협회에서 하면 약은 없습니다. 진단 자체는 아주 상세하게 하는데 약을 안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을 안준다고 그런 부담 그것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역주민들 노인들한테 행정적으로 하는게 미흡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덜됐고 믿음이 그만큼 적다하는거 아닙니까? 믿음이 확실할거 같으면은 비단 군에서 시행하는거를 미흡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그렇지않도록 노력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최선을다해 하는데도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모든게 안따라줘서 그렇습니다.

재정적인면 같은게 안따라주면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던지 해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인위적으로 더 부담을하고 그렇게 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진한 것은 더 홍보를 하던지 해가지고 이런 미진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자녀 지원기준이 2세까지는 1인 1월 17만6,000원이고 3세이상은 10만9,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부모로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받는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세민 자녀로 등록만 해놓고 지원금만 어린이집에서 타먹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돈없는 서민들은 자녀를 마음대로 어린이집에 못보내는 형편이 돼가지고 어떤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그런 해소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지원부분이 법정 저소득 아동과 기타 저소득 아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타 저소득층에 보면은 가구원수가 2인까지는 90만원이 월소득이 있으면은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를 하면은 그렇게 소외된 가정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기준에 보면은 가족이 3인일때는 100만원까지 수입이 있으면은 50% 아동이 지원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50%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때 하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법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조전에 한번도 혼례식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국조전 결혼식에 얼마전에도 몇번 갔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국조전에는 결혼식이 없었다고 나와있는데요?

저희들이 전화를해서 확인을 하면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국조전 결혼식 몇번 갔습니다.

저희들 전화로만 확인을 하거든요.

다시한번 확인 해보세요. 제가 가기는 대여섯번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곡군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지원 내용을 보면은 경로당 총수가 99개인데 난방비 받는데는 86군데로 13개쯤 적고 특별연료비 받는데는 99개 그대로 되있고 그거하고 차이가 경로당 수에서 난방비를 안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한가지는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도 군청 회의실에서 결혼했는거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는 72쌍으로 돼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시는 53쌍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거는 연월이 있지요 연월이 '96년도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6년 11월 12월것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칠곡군에 경로당 숫자가 노인회 숫자가 110개소로 돼있거든요. 경로당이나 노인회가 다른지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보사부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곳이 86개밖에 못받습니다. 못받는데 저희들 등록된 숫자는 '97년도 1월 1일자로 하면은 99개가 되었습니다. 99개가 되는데 그동안에 등록이 더됐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더 불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때 보사부에서 전액을 못받습니다. 우리가 111개라 하면은 111개에 대한 전액을 예산을 배정을 못받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보사부에서 받는거는 86개입니다. 86개이고 '97년 1월 1일자로 보면은 99개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새로 등록된 숫자를 합해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산, 기산은 다 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다 등록이됐는 경로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급을 안해줍니까?

그러니까 군비로 충당을 해야지요.

그럼 110개라는 것은 올해거 계상이 됐는겁니까?

예, 올해것 합친겁니다.

칠곡군에 비닐하우스 자금을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채소 농장이 두군데가 북삼에 송시헌하고 낙금에 김기환하고 종합법인 장재익이하고 화훼단지하고 시설이 두군데 이런데 작년에 의회 찾아왔는 친구가 비닐하우스를 신청을 했는데 비닐하우스 그것이 되지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특작계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했는데 포항에서 비닐하우스 자금이 반환이 돼가지고 우리지역에 왔는데 도로 돌려보냈다 하는거는 우리군에서는 20%만 부담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 건의서가 들어왔는 것이 박용규라고 강변채소조합이라고 이것을 구성할라 하는데 구성을 할 수가 없는지 그런 자금이 내년도는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된게 없습니까?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하고자하는 사람은 조합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개별로 하우스를 하는게 아니고 셑트 사업으로 36억 셑트사업을 해가지고 단지로 구성해가지고 법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 할려고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법인을 조성하고 모든 준비를 해서 그 전년도 금년도 12월달쯤 하면 후내년 그래 신청해야 되는데 오신분들이 미리 신청해가지고 자기 사업 순서대로 해가지고 배정된 것이 아니고 포항에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했다가 자부담이 많고 부담이 많아서 포기한 것을 우리 군으로 배정받아가지고 할려니까 그때 한 2억가까이 되는데 추경에 군비부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발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하더라도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 발주가 돼야되는데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시켜서 했는데 앞으로도 하실분이 계시면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12월달에 하면 '99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가져왔기 때문에 저한테 서류가 왔습디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추경예산에서도 법인을 설립하면은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98년도의 사업은 작년에 신청했고 지금 신청해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99년도 사업에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민 편의를 위한 추곡수매 방안을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여기물론 답변에 물벼수매, 정부 약정수매, P.P포대 지원 이런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매장소를 얘기할려고 질문을 냈습니다. 딴 면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북삼면으로 본다면 전에는 세곳정도 해가지고 수매장소를 세곳정도 해가지고 수매를 했는데 지금은 보손동쪽 한곳 뿐입니다. 제가 볼때는 요즘 비가 잦고 이래가지고 수매날짜가 늦쳐지고 이래됐는데 예를들어 강변쪽인 오평동 쪽에서 매상을 할려고 하면은 경운기에 차도 복잡한데 고생스럽게 그까지 가져와야되고 전에는 북삼소재지 농협장구에서 했는데 지금 거기는 안하고 어떻게된 일인지 농민편의를 봐서 현지 공판은 할수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판장이 자꾸 줄어지는 것은 시군별로 전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수매물량이 매년 줄어지고 있습니다. 수매장소는 물량이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단위가 한 3,000가마 단위로 이래 해가지고 규모로 모으다보니 또 북삼에도 창고가 2개 창고가 있는데 조합 사정에 의해서 조합사무실 옆에있는 창구는 양곡을 보관 안할려고 해가지고 조합에 양곡 들어가면 사무실 옮기고 청사 짓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못하고 해서 한 창고에만 그래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좀 줄어지고 물량이 줄어지기 때문에 3,000가마니 단위로 인근에 모으는 그런 지역을 안하고 한 몇백가마니 모아서 할려면은 가장 문제가 조합에서 할려면 현지에서 인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동네 단위로 해가 몇백가마니 동원차량 인부 해가지고 싣고 오고 농협에 가고 하면 상당히 편리한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인부 구하기도 어렵고 또 창고가 먼 통원에 수송비가 추가로 들고 여러군데 하자면 효율성이나 날짜를 더 늘려야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랬습니다만은 더 늘리는 방법이나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에 보면은 1억3,637만원이 적립돼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방법하고 '96년도에는 6,000만원이 지출돼있는데 그 지출내역을 좀 설명해주시고 현재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산면에 금화리 내고장특산물 직판장은 적립금이 안나와 있네요. 적립금이 없습니까?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칠곡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농촌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하는거는 경영인 연합회에서 하고있는데 금화리에 있는거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직영 안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게된 사유라든지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 근거규정이 있으면은 그 근거규정을 제시해주시고 직영운영과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우 거세사업 지원은 지난번 6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료에 보니까 유학한우법인하고 칠군한우회에 국한돼가지고 지원하게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학한우법인과 칠곡한우회에 가입된 사람들 한테만 지원하는건지 개인은 지원이 안되는지 사유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주로 기산, 약목에 3개농가, 왜관에 2개농가, 북삼에 2개농가, 가산에 1군데 이래 나와있는데 그외에 지천, 석적, 동명 이런데는 전혀없는 이유와 그리고 지원금이 사실은 너무 적은데 이거를 도에 상향조정을 건의를 해가지고 장려금을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 적립금은 이 고속도로는 원래 내무부에서 알선해서 우리군에 시설 투자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군하고 군에서 협약해서 운영하도록 그래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위탁 해가지고 하면서 적립금 순수익의 1/2은 군에 적립하고 나머지는 경영인연합회 경비로 쓰도록 그래돼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적립금이 있었는데 '96년도에 6,000만원 지출된 것은 경영인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불편하니까 이적립금은 군의 세입으로 별도로 써라하는게 아니고 유통분야나 농촌의 이런 분야에 적절하게 써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입세출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금 현재있는 사무실 임대료로 6,000만원하고 '97년 9월 현재에 1,8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경영인연합회에 보면 사무실도있고 인건비도있고 한데 이 고속도로 잘 운영해서 적립일부하고 자기네들 일부 쓰고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은 됩니다만은 판매에 효율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거는 포장재를 해서 최대한 하고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독려를 해서 앞으로 더 잘 활용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화리에있는 내고장 농축산물 직판장은 고속도로와 비슷하고 안동 구안도로에 좋은 지역이 아니겠느냐 해서 '94년도에 일부 도비와 군비와 자부담을 드려서 칠곡군 지도자연합회에다가 보조 교부해서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직판장 위치가 마을에서 떨어져있고 전에 2차선이 있을때는 주차도하고 하는데 지금은 4차선으로 확장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데 대해가지고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이건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군에서 직영하도록 안돼있기 때문에 경영자 연합회에서 자부담도 했고 위탁해가지고 얼마 적립하라 이래 얘기가 돼있지않고 위탁해서 관리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 돼있는데 운영이 상당이 어려워가지고 적립금이나 그런것까지 생각할 그런 처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된 사업이고 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해서 매월 실적은 보고하도록 합니다 간섭을 해도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우 거세사업은 일부에 되있는데 한우는 숫송아지를 사서 거세하는거는 아무나 해서도 안되고 전문적으로 선도 농가들이 계획적으로 몇두씩 해가지고 거세해서 사양 관리를 일반한우와 같이 해서는 안되고 초기에는 조사료를 먹인다든가 이래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비육단계에 가서 해야되지 거세만 한다고해서 좋은 거세육이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전문적으로 하는 유학조합에 하는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한두우를 거세했다고 해가지고 사양관리를 거기 맞춰 하지못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안한거보다 못한 그런거기 때문에 일부농가에 편중돼있고 하는사람이 하는걸로 이것도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고 또 최근의 시범사업은 아니지만은 거세한 후에 사양관리가 어렵고 기간이 긴데 거기 맞춰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편중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 개방됨으로서 우리 한우도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방면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도나 군에서 최대한 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우리 농가들도 노하우를 축적해서 기술습득하고 지원도 많이하는 방향으로 생산유통까지 연계가 될 수있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유학한우법인은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유학한우영농조합법인 회원수는 21명에 사육두수는 1,200두입니다. 칠곡은 80호에 2,500두입니다.

그러면은 2개 한우회에서 총 101호에 3,700두정도를 사육한다는 이런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에 사업량이 50두라면은 지원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칠곡한우회라하는 큰 한우회가 있는데 칠곡한우회내에 유학법인이 설립돼가지고 유학한우법인은 칠곡한우회내에 포함된 조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칠곡한우회가 우리 칠곡군에 전체 한우사육두수로 보면 되겠네요. 약 3,000두 가까이 되는데 거세지원사업은 50두정도밖에 못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 한우사육농가에서 고급육을 사육할라하면은 장려금 확대지원을 도에라든지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해서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제가 말씀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후계자 모임에 갔습니다만도 농민자녀 장학금 이거는 139명 한사람당 51만원정도가 돼있는것 같은데 이게 일반대학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고 영농지도자들만 해당됩니까 안그러면 기술자들도 해당됩니까?

영농지도자, 기술자 전혀 관계없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의 부모가 1ha 미만의 농지소유를 하고있는 그런 부모의 자녀로서 학교는 어디 다녀도 상관없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지급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은 농지이동관리내역 김동우 위원이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이 요구자료는 제가 먼저번 군정질문때 취득목적 위배 농지실태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 위배농지 즉 농사를 안짓거나 위탁관리라든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샀을때는 '98년 3월까지 아무 이의신청없이 농지를 강제처분 명령을 받고도 안할때는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 20%를 부과해야된다 그래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군정질문때 '96년 1월 이후에 농지를 조사한 결과 1필지도 해당 농지가 없다 이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처분대상 농지가 해당이 없다고 이래놨는데...

이거는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때하고 여기나왔는 2,617원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 조사해보니까 자경을 다하고있고 처분대상이 없다고 확인해가지고 읍면에 전부 확인시켜가지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금년도에 12월 15일까지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97년도 1월 1일부터 하는걸 재조사 또 합니다. 해볼 때 그런 처분대상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사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617필지에 순수하게 농사만 짓지위해서 농지를 소유했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저는 믿기지가 안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안한 필지가 읍면에 조사할 때 착오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이 확인한 필지가 전부 영농하는걸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있는데 만약에 앞으로라도 그런 이용안하는 필지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일 이전에 예를들어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를 했다 지금 골짜기로 들어가면은 묵어있는 논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거는 제재할 법이 없는걸 소급해서는 어쩔수 없는데 한계농지라든가 이런 농지를 적자를 봐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라 할수는 없는데 저희들도 생산 가능한지는 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1일 이전에 것을 이 법에 소급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저역시도 한필지도 없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내역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두군데가 설치돼가 있습니다. 여기 자부담은 현금부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노력부담으로 하는겁니까?

현금부담입니다.

현금부담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산할 때 총 금액을 지출계산서 계약됐으면 계약된 증빙서류를 전부 꺼내와서 확인을 해서 서류를 정산하고 자금을 내줬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활용실태는 조사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지천 영오 작목반은 금년도에 해보니까 한 250t, 석적 반계리에는 1,400t을 활용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간이집하장 농산물이 어떤 공동계통 출하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 보조를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목반이 구성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겠습니까? 작목반은 구성이 돼가 있으나 영농체계를 개선하는데는 사실 농민들의 미온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제구실을 다 못하고 어떤 농기계 보관창고로 전락할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하장 활용 집하실적이라든지 집하장 활용실태를 조사를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온창고 기능이라든지 선별기 포장시설 등에 추가설치가 좀 됐으면은 활용도가 높지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할수있다면은 강구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많은 투자를 해서 창고를 지어놓고 농기계나 보관하고 짐이나 쌓아두는 창고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이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나 기타 유통시설은 생산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해서 간이집하장에 집하해서 선별, 포장, 결속까지 해가지고 등급매겨서 여기서 수송하겠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보조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간이집하장하고 이런 시설은 공동시설입니다.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보조율도 높고 지지를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는 앞서서 이런식으로 유통체계가 구축돼야된다고 간이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라고 해서 먼저 해났습니다. 그러나 농민의식이 아직 못따라와서 개별로해가 자기상품이 제일주의로 나와가 자기가 포장해가 자기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의식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간이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나 활용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서 앞서서 했는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농민들이 서서히 따라오리라고 보고 또 거기 부대시설의 저온이나 이런거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개인하우스 생산시설은 좋아하는데 공동으로하는...

선별이나 포장지 같은 시설들은 갖추어 놓으면은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래 했는데 이것도 공동으로 하는것보다 자기 소형으로 해서 가정에서 하고 하는데 반드시 간이집하장에는 선별기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차량단위로 등급해서 네물건, 내물건 없이 한차에 일등급 몇상자 이등급 몇상자 이런식으로 가락동 시장이나 출하될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송만 공동으로 하지 실제로 공동출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집하실적은 확인된 것은 아니고 작목반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답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그냥 일반 창고로 전락이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고 모든 작목반에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한다면은 과장님한테 도에나 어디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많은 창고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히 됐던 창고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서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농기계공동 보관창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인해서 농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도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지요. 거의가 자기집에 가져가고 들판에있는 창고에 넣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리나 운영지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은 만전을 기해줘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고 잘될수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