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재영 군수님, 박수웅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연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려분께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군정의 목적을 지향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증인선서를 한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11월 29일까지 4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의견진술을 듣고 12월 2일에는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박수웅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칠곡군 기획감사실장 배성호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미진사업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지않는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렬 기획계장, 김종문 예산계장, 장한홍 감사계장, 이상민 법무통계계장, 박종환 경영개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나오는 도감사 수감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사고이월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분중 금년도 미완공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불용액중에 의료보험 만성질환자 위문비 120만원 전액 예산절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중에 주차장 노면표시 예산액 250만원 그 사유가 읍면노면 주차선표시 대상지 미선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관계부서에 업무태만이나 또는 업무기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불용액을 보시면 불용액이 3건입니다. 3건중에 의료보험 만성질환자 120만원 전액을 예산 절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노면표시 예산액 250만원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전에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고난 다음 예산을 편성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읍면 노면주차장 표시가 대상지 미선정이라고 하면서 250만원 예산을 불용액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의료보험 만성질환자 위문관계 120만원과 주차장 노면표시 250만원 관계는 해당 실과보고시에 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사회과, 지역경제과 답변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총 26건에 134억8,700만원에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내역은 이월 사유는 나와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어떤 사업부진은 공직자들의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켰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분석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분석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되지 130억같으면 우리군 재원으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업발주후에도 사업진도도 확인하고 또 문제점도 파악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돼야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예를들면 도로를 계획해놓고 입찰까지 다 봤는데 사실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여건이 해결이 잘 안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96년도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이걸 처음에 아곡할라고 하다가 약목으로 옮기고 그런거고 또 군 복지회관 관계 대충 그런겁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명시·사고이월 내역은 1억이상짜리 큰 사업들만 이렇게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을줄 아는데 이러한 대형사업들은 어떤 보상이든지 토지매입 관계는 사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협의는 있고난후에 예산이 계상돼서 사업이 빨리 조기에 당해연도에 착공을 해가 준공이될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지연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된다면은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심사를 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채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채 및 채무상환내역 이래놨는데 '96년도말 현재가 152억1,500만원이었는데 금년 3/4분기말에는 143억7,7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얼마다하는 이거만 나와있지 어떤 채권을 발행했다든가 안그러면 기지촌 정화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했으면 상환한 자금이 원래는 얼마인데 얼마쯤 남았으며 연도별로 얼마쯤 돌아간다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았으면은 상세히 알수있는데 이건 아우트라인만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어제 기조설명하는데 들으면은 내년도에도 많은 기채를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물론 의회승인을 맡아서 기채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해가지고 기채부분은 시행해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장영백 의원님도 말씀했지만도 박창기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불용액이 최대한으로 작게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채택해야되고 또 그런 생각을 건의하면서 기채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그냥 지방채로 했는거와 그렇지않으면 기지촌 정화사업 같은거는 지방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금을 장기 융자해서 우리가 쓰고있는걸로 그래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이든지 연도별로 어떻게 얼마나 상환해야 되며 예를들어서 '97년도 연말되면은 얼마가 남는데 이것도 역시 연도별 어떻게 상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영백 위원장이 말한데로 사고이월 액수가 너무 많은거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해가지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도 이런 사고이월금이 적어도 내가 볼때 어제 시정연설에서 200억정도가 사고이월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아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떠벌리기만 하지말고 알차게 마무리를 지우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해보면 좋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은 풀보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는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것 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가 된것같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군에 3개 중앙에서 인정하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활동비가 작게 나가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나는 부분도 있고 그점을 참작해서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이환 문화공보계장, 박찬식 관광문화재계장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중 유학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제47회 임시회 당시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이의근 우리 경상북도지사께서 14개 프로젝트중에 1개 프로젝트를 경북 권역별 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지정했는거중에 우리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에 관광온천개발 지구로 그렇게 선정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학산 관광지 지정은 '96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지난 7월 5일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경상북도 공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지정 개발절차 즉 국토이용계획 변경, 그다음 관광지지정,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도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95년도 4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답변자료를 그당시에 보면 제3섹타를 통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유학산 관광개발을 통해서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조기에 세우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이 '97년 7월 5일자로 공고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경상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대해서 현재 본 회의장에서 공청회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면적 확대에 대한 물론 '96년 10월 12일자로 면적확대계획 요청은 했습니다만 '97년 7월 5일자로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경북도공고 '97, 182호에 현재 면적확대에 대한 계획반영 요청했는 ㎡가 그대로 돼 있습니까?

박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7회 임시회에서 유학산 개발관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사항은 유학산 관광지지정 개발문제가 도나 중앙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착수되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지난해부터 관광개발계획을 도에 보고를 하고 지난해 9월달에 우리 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면적확대 부분을 10월달에 계획반영에 요청이 되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360㎡로 확정고시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있는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계획, 중국시장 개척, 물론 대외적인 세수증대 방안도 여러가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거는 정말로 좋습니다. 좋은데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계획에도 관광계획이 분명이 수록이 돼있고 수록됐는거는 하나의 책자를 통해가 주민들한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했다고 밖에 본위원이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내실적으로 단돈 1원이라도 세수증대를 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대외적인 홍보관계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이나 어떤 홍보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인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계획중에 유학산 관광개발에 대한 홍보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95년도 '96년도 계속적으로 책자를 통해서 또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추진업무 보고자료에 보면은 '97년 7월 5일 그것도 권역별 경북도에 공고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우리 관광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에대한 발상을 하고있다는 자체도 어떤면에서는 이것도 업무태만중의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정말로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세수를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관광개발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해서 또 4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유학산은 우리지역에 천혜의 자연적인 자원입니다. 850m 고지에 정말 병풍처럼 둘러져있는 그런 수려한 경관과 그리고 온천지구로 이의근 도지사도 우리 온천개발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하루 2,500명정도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이런 시점에서 편의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진게 없습니다. 도로사정은 물론 지금현재 4차선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온천에 관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제대로 못가지고 있다 하는거는 아직 온천지구로는 경북도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온천으로서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수립 안됐는걸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산 개발을 통한 지역의 경영수익을 올려야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현재 개발을 추진해야될 그곳에는 환경업체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의회 간담회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그곳에 해야되겠다 라고 보고한적도 있었습니다. 관광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개발해야되겠다라고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 책자로 만들어놨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사업추진 과정은 하나도 없고 환경업체만 들어온다 하는거는 결국은 환경업체를 어떤 관광개발사업 목적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 같은면 여태까지 책만들고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하고 군민들한테 홍보를하고 했는 그 자체는 하나의 예산낭비고 또 우리 군민을 기만했다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 업무실적 보고사항 말고 현재 추진하고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곳은 가산산성 관광지와 유학산 관광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관광개발은 여러가지 행정절차나 사업비, 이런게 과다하게 소요가되고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가산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용의하게 선정이 되면은 빠른 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산산성 관광지도 민자유치가 처음부터로는 곤란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반시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이하고 나머지 업체는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학산 관광지도 지금 그것과 유사합니다만은 처음부터 관광지로 지정된 전체면적에 대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할수있으면은 물론 전반적인 계획이 쉬워질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부분적으로 바로 기반시설을 할수있거나 그런 여건이 충족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유학산 일대에 도로 확충망 시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구미나 인근 대구나 공업도시인 구미 인근에서 상당한 관광객들이 현재 우리지역에 온천지구 유학스파월드를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있고 그랬을때 지역에 엄청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물론 부서는 틀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관광목적을 두고 경북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이 7월 5일자로 되었습니다만은 민자자본이나 이런 어떤 문제보다는 경상북도에서는 기히 개발계획을 확정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도에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운 내용은 있습니까?

유학산 광광지 개발에 대해가지고 '95년도부터 거론이 돼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유학산 지구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지난 7월 5일날 확정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유학산 관광지 개발을 위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돼있지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면적확대 계획반영을 요청했다 하는데 면적은 이면적 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에다가 지속적인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는것같으면 그기따른 도비도 그만큼 확보가 더 된다고 볼수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 유학산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이나 안그러면은 그 인근지역에 개별적으로 어떤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군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은 아직까지 제반준비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유학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실장님이 검토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은 다시 소상히 예를들면 유학산 개발은 충남 대둔산처럼 케이블카를 연결하고 위락시설을 통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세웠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아직 유학산 관광지 지역에 대해가지고는 박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에 상응하는 제반준비는 아직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 책자 내용에 유학산 관광개발, 다부리 전적기념관을 통한 낙동강 구인도교의 역사적인 산 교육장을 연계해서 유학산개발을 통한 관광 경영수입을 올려야되겠다라고 책자에 수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계획들이 물론 여러가지 소관별 부서는 틀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기획경영단이 구성이 돼있고 개발팀이 구성이 돼있는 이런 시점에서 책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전시효과만 노리는데 급급했지 실질적인 어떤 기본계획 그 자체를 민자를 유치하던 자체 예산을 확보하던 기채를 내든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했는 사항들은 없다하는데, 책만들고 홍보하고 전시효과 노리고 책을 덮으면 끝나는 그런 계획성없는 행정으로, 전시용 행정으로 그렇게 일관성없게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막대한 군 예산을 낭비했다라고도 볼수있고 향후 이런 개발계획 사업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데 이런식의 예산낭비가 무계획성한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손실이 크다고 봤을 때 향후 계획은 정말 진실되고 참된 그런 계획성있는 하나를 우리 군민들한테 보고 하더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있는 행정을 추진해줄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박창기 위원님께서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안되어있다고 그래말씀 하셨는데 우리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10년간 종합개발계획인데 지금현재 가산산성은 개발을 위해가지고 용역비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용역에 착수할 단계가 됐습니다만은 유학산 관광지는 물론 '95년부터 추진해온던게 지금 와가지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관계는 좀 미진했다 그럴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지난 7월 5일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요예산확보, 그다음에 개발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산 관광개발에 대해서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이런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가산에서 왜관오는 그 길을 중심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아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만도 제가 군의원이 된지가 얼마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긴 하나 제가 되고나서 경상북도에서 낙동강유역 개발에 대한 공청회 비슷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럴때 제가 갔었는데 분명히 아까 박위원 말대로 유학산 장기개발에 대한 것을 반영을 전 도민에게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데로 그러면은 '95년도부터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 7월 5일날 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래 볼때에 하루하루 다르게 도로가 2차선이 돼가지고 아주 옛날 꼬불꼬불한 도로를 지금 상당한 부분을 직선화 하기는 하고있는 그런 과정인데 보면은 그 도로가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4차선이 돼야되는지 6차선이 돼야되는지 발달하는 과정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될건데 앞으로 아쉬운것도 진작 이것을 계획해서 도시과에서 이것들 하는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하루하루 다르게 도로가에 무슨 여관이라든지 모텔 이런 것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장기계획이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있는 것 같으면은 우선에 기본설계를 해서라도 어느 부분에는 이미 확장만 한다고 될일이 아니고 당장 도로가에 모텔 이런걸 설치할때도 그냥 허가만 내줄것이 아니고 어느부분 어느부분까지는 어떤식으로 설치를 할 것이다 어떤 부분에는 앞으로 이것이 확장됐을적에 적어도 4차선 이상은 해야 안되겠나 그런 계획을 빠른 시일내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안났겠습니까? 우리지역의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도 현재 2차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 제가 전번에 물어봤을적에는 그것을 국토관리청 경상북도 출장소에서 이것을 시행감독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은 2차선 하는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만도 4차선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계획과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관에서 하지않더라도 우리가 4차선을 한다는 그런 개발한다면은 경상북도에 계획하는 그런 정도로 개발한다면은 적어도 기본계획이 지금 우리가 몇일전에 건축폐기물 공장을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건 유학산 개발이 아니고 완전히 유학산 망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감사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라도 이 역시 문화공보실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의향이 있다면은 주위에 아주 법을 무시하고 시행될 그런것도 역시 다른과이지만도 그런 생각을 감안해서 해야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7월 5일날 이것이 확정이 됐다면은 당장이라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도 좋으니까 현 도로변을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해가지고 몇차선을 하게된다든가 당장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협조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무분별하게 모텔이나 여러가지 시설이 도로 가까이 들어서 가지고 나중에 변상을 한다든가 그거로 인해서 계획하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것이 없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학산 문제도 그런 계획을 세워본적이 있는지요?

현재 유학산지구 주변개발 문제는 광광진흥법에 의한 어떤 종합개발과 관계없이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안그러면은 각종 위락시설같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이나 개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사실 이게 한두달만에 쉽게될 그럴 사안이 못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은 관광지 지정 및 개발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5일날 결정했다 하는거는 무엇을 결정했는겁니까?

구체적인 지적이나 고시없이 권역별로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이됐는 그런 관광지개발에 따른 제일 첫단계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이 지역을 확장을 한다 위치면적을 상당할 부분을 성곡리까지 확장을 한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디까지 확장을 한다하는 자체가 한 계획이니까 제가 생각했을적에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체가 아까 관광진흥법에 의해 어떻게 관광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또 도에서 전 경상북도에 도 군의원이 참석한 그런 자리에서 각 경상북도 시군에 담당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상북도 관광개발 구역의 하나로서 유학산 개발한다하는 그런 것이 선포가 되다싶이 안했습니까? 우리 군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다하는 것은 좋지만도 기본골격은 예를들어서 들어서야 되고 그다음 그 주위에 가장 발달할 수 있는 진입로 부분에는 예를들어서 학상동 산만데기 가보면은 이미 도로를 하고있는데 양쪽에 집을 지어놨는거 보면은 과연 여기에 도로가 들어설수 있겠느냐 이런데 허가를 내준다는건 전에 군의장이 한번 질문한적도 있습디다만도 그런걸 생각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담당과는 아닙니다만도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다 계획성없는 그런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서지 않겠나 생각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세워야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감사자료 요구했는 사항입니다만도 문화공보사무 자료를 보면 2번, 3번, 여기 질문을 했는데 여기보면은 지금현재 우리군에 주거숫자보다 세대주 숫자보다 필요없는 그러한 것을 하지않느냐 하고 이것이 제가 가정에 가보면은 내집도 그렇습니다만도 실제 칠곡소식지가 제대로 전해지는지 주간칠곡소식이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이것을 이 내용보면은 주간칠곡소식지 해가지고 이것이 46회를 발행을 한다 하는거하고 또 그다음에 칠곡소식 해가지고 3,000부를 발행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문제하고 그다음 보면은 도약하는 칠곡 등 이런것도 있고 또 관광리후렛 제작 3,000부, 반상회특보 발행 2만5,000부 이래놨습니다. 이게 칠곡소식이라는거는 3만부로 돼있고 반상회 특보발행은 2만5,000부로 돼있습니다. 이런거는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이게 확정적으로 우리 칠곡군 세대수가 몇인데 거기에 준해서 하는것인지 그 가격차이가 반드시 2만5,000부를 발행했을 때 충족하는 것 같으면은 3만부를 할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럴때 차이가 상당히 나오는데 지금 어제 군수 기조연설과 마찬가지로 국가 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여러운 IMF구조금융을 받을정도의 어려운 환경에 내핍을 해야될 정도인데 3만부 발행하는데 있고 2만5,000부 발행하는데 있고 또 제가 군정질문때 분명히 했습니다만도 이거는 너무 우리군이 홍보에만 치우치는 것 같고 앞으로는 물론 내년도 예산은 책정돼있는걸 제가 봤습니다만도 너무나 칠곡군을 과시하는 그런 방향에서 필요없는 또 우리가 안해도 될만한 것은 하지않아야 되지않겠느냐 아까 처음 묻는 것은 왜 부수가 틀리는이유하고 그다음 필요없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돼있더라도 발행을 안해도 되는 것은 한푼이라도 군민 혈세를 아낄려는 그런뜻에서 필요없는 것은 하지말아야 안되겠느냐? 그다음에 군 홍보물이 주간칠곡소식이나 칠곡소식 도약하는 칠곡이라든가 관광리후렛, 반상회특보 이런 것이 과연 각 가정에 제대로 전달되고 그분들이 실제 보고있는지 반상회가 우리군에 실지 되고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몇군데 다녀보니 반상회 하는데 있느냐 왜관 6, 7동 물어보니 부인회 조금 하는데는 한두군데 있어도 거의 안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반상회를 꼭 해야될 때 안하더라도 군 반상회 특보로서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도 사실 필요없는 것은 과시하는 것은 하지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선집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큰거는 아닙니다만도 이미 집행했으까 두기로 돼있기 때문에 한기만 하고 다음기는 하지마라 이랬는데 두기 합해서 두번 하는걸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두번 합해서 했는 액수가 그런 것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그런 선집행 한 사례가 있다면은 절대로 없어야 될뿐더러 그런 것은 통과시킬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주민들 이야기는 그게 어디 군수 일하는거 자랑하는거지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것을 TV같은데 방영하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디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설명할때는 의회활동이라든가 군정활동하는 것을 한다하는데 실제 들어보면은 군수 자기 일했는거 자랑하는 그거지 이게 군민들 위한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소식지하고 반상회 특보 부수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군의 세대는 2만8,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칠곡소식지는 반상회 회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직자 배부용, 그리고 출향인사들 한테도 저희들이 군정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배부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도 칠곡소식지를 배부하기 때문에 세대수 보다는 부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부수가 물론 세대수나 이런거보다 조금 많다고 해가지고 부수가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부수비율만큼 주는거는 아닙니다. 칠곡소식지는 수시로 반상회가 끝나고난 뒤에도 요구를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분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 배부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칠곡소식지를 제작해가지고 배부를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내 전 세대에 배부가 다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않습니다만은 매월 원칙적으로 25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전 공무원들을 통해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예산 선집행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반상회 특보발행하는 2만5,000부 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시에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 집행한 결과가 됐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소식지가 군 자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소식지나 주간칠곡소식이 군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이나 독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단순한 군정홍보라고 받아들일수도 있겠고 또 군수 개인에 대한 홍보성이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볼때는 우리가 제작하고있는 칠곡소식지나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송이 군정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간칠곡소식이나 칠곡소식지는 우리 군정전반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자료로서 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하나더 드린다면은 사실 여기 의장님이 안계십니다만도 제가 3월 20일날 처음 들어와가지고 군정질문을 6월 6일 전후 해가지고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번하고 10월 27일부터 말일까지하고 두번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위원들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요즘같으면은 왜관 중앙통 도시계획정비를 누가 계획했느냐? 안그러면 낙동강 다리를 철거하고 상판을 교체를 한다니 상판 교체할 때 적어도 3년 걸리면은 그쪽에 있는 차가 오라해도 못올텐데 왜 이럴 때 하느냐 이런 불만아닌 불만도 있고 또 실제 불만스러운것도 많고 영업에 지장도 받고 교통소통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질문을 했을적에 그냥 하고싶은거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필요하다 싶은 것을 질문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행정장이나 안그러면 필요없는 부분도 방영하는데 군정질문은 20분동안 하는데 20분이 아니고 하루를 하더라도 군위원이 질문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매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번 하니까 그것을 방영을 해야되는데 전번에 제1회 추경예산때 공보실 예산집행을 우리가 일부는 보류하겠다. 왜 보류했느냐 하면은 우리 군의원이 군정질문했는 아까같은 그런 예를들어서 꼭 필요한 것을 질문했다 그런것은 방영을 안해주고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이런것은 많이하고 아까 기획실 감사시 기획실장님 몸도 안좋고 해서 질문을 많이 생각했는데 안했습니다만도 지금 143억7,700만원이 기채가 되어있는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됩니다만도 한 50억 정도는 기채를 더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됩니다만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반복이 되겠습니다만도 우리 군위원 꼭 필요한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위시한 각 기관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좋은 것은 칭찬하고 나쁜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군민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채택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영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방영안하고 군에 자랑만 한다 그런 자랑하는 속에는 50억 기채를 해야될 그런정도에 있는데 우리군이 잘한다고 자랑만 할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뜻에서 이야기 한것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공보실 예산을 보류하고 방영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는데도 안되고 해서 의장이면 책임을 지고 방영을 하도록 했으면 해야되는데 왜 안하느냐 이래가지고 지적하고 다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방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른 사람도 중요하겠습니다만도 군의원은 각 읍면에서 선출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뜻을 군정질의를 통해서나 여러가지 활동을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방영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또 이번에 방영하는 것은 했다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문만 방영하는것이지 실제 우리가 질문한건 무엇인데 방영을 다 안하더라 이런얘기도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참작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거하고 아까 전달하는 과정은 꼭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실 한푼이 중요한데 제가 알기는 2만5,000부와 3만부의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외지인사라든가 각 기관에 돌린다해도 2,000부, 3,000부 이렇게는 차이가 필요한지 알고싶고 또 우리 군민 세대수가 실장이 말한데로 2만8,000세대같으면 2만8,000세대는 만들어야되지 2만5,000세대 하면은 안되지 안그렇습니까? 군에 세대는 2만8,000인데 왜 2만5,000을 만드느냐 그거는 좀 모순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의회 질문.답변 방송관계 때문에 지난 2회추경때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그때 임시회 질문.답변 내용을 물론 저희들 불찰입니다만은 의사진행 과정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으로 부터도 많은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지난 64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때는 저희들이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의 질문.답변 내용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녹화방영은 못했습니다만은 50분용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누락없이 편집을 해가지고 각 유선방송사별로 2회에 걸쳐가지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의회 군정질문답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해가지고 방영하는 문제는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질문답변 내용이나 의정활동 내용 전반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주민들에게 바로 전달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특보하고 칠곡소식지 부수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반상회 특보를 2만5,000부를 유인할 때에는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또 배부안되는 배부처가 있기 때문에 2만5,000부를 했었고 매월 발행되는 칠곡소식지는 각 세대에 배부되는거는 2만8,000부지만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배부되는 부수하고 출향인사들한테 배부되는 부수, 그리고 각 기업체에 배부를 할려고 그러면은 물론 앞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놨지 줄지는 않을걸로 보면은 앞으로도 발행부수는 3만부는 인쇄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할필요도 없는데 필요없는 홍보물을 많이하는데 내년도는 내핍경제를 해야하는 중앙시책인데 내년도도 이렇게 할것이냐?

홍보물에 대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 갖고계시는 자료와 같이 주간칠곡소식, 그다음 관광리후렛과 칠곡소식지 등 군정홍보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물이 너무많다 너무 전시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받아들이는 주민들이나 입장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발행하는 홍보물은 군정을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 다른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정도는 어떤 전시적인 효과나 홍보물이 너무 많다는 그런정도 보다는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지천 창평리에 있는 녹봉정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사료 수집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그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사료를 수집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거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성주목사가 창건하여 내가 알기로 횟수로 400년 가까이 됐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그당시에 모든 성주나 칠곡이나 양현에서 유생들을 모아가지고 전국 도장이 되었고 그뒤에 독립군들을 모아서 도장을 설치했고 그기서 군자금도 동원이 되었고 이런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현재 지붕이 거의 썩고 벽체가 다 허물어지고 이래서 사료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옛날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도 어떤식으로 했던간에 문화유산의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방치했을 경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되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했던 요체가 없어지니까 예산을 800만원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이 꼭 지정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정이 안될시는 군차원에서 한번더 생각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녹봉정사는 금년에 문화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않고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안에 대해가지고 1, 2년내에 어떤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지정신청을 할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에서도 녹봉정사에 대한 향토유적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올해 보수사업비로 도비 800만원을 보조함으로 해가지고 군비 800만원 보태서 1,600만원이 예산에 확보는 되어있습니다만은 문화재사업으로 보수를 할려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1,600만원으로서는 아예 손을 못될 형편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지원도 신청을 해논 상태입니다만은 도비지원이 되면은 추진이 쉽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될경우에는 주민부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비지원이 안되고 주민부담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군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일이년내에 보수를 안하면 형체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비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신청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장영백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유선방송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1㎞ 8개읍면 12개마을 4,681만원 지원하신걸로 자료제출에 나와가 있는데 또 어디어디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오지마을 유선방송 보급 지원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8개읍면 12개마을 작년 당초예산 심의시 유선방송사에 사실은 자가사업 아닙니까?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물론 예산은 그당시에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개인 유선방송사업자를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그런 맥락과 같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지원계획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8개읍면 12개 마을에 했는 실적, 이거를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사에 대한 선로지원 사업이 개인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지마을 유선방송 선로지원 문제는 물론 유선방송사에서 선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관내에서도 난시청 지역이나 오지마을에 유선방송사에서는 물론 수익성을 감안 안할수 없겠습니다만은 자력으로는 오지마을까지 유선방송 선로를 보급할수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보급받기 위해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도 21㎞를 선로확장 하는데는 전체 사업비가 1억3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군비를 지원한거는 절반이 조금 못되는 4,682만원을 유선방송사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군비 4,600만원이 지원이 안됐더라면 오지마을 12개 마을은 유선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유선방송 선로지원을 한 12개 마을에는 각 유선방송사별로 가입자 신청을 받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오지마을에 유선방송을 보게됐다는 그런데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별 마을 현황은 읍면별로 나와있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 보다 별도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개읍면 12개마을 사업지구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혹시 알고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산면 같은데는 기산 농공단지에서 영2리까지 농공단지에서 자금을 부담 해가지고 유선방송 선로 깔았는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알으셔가지고 요즘 정말 경기가 불경기고 바닦을 헤메는데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단협의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오지마을까지 유선방송 선로를 부담 해준다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일 아닙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어떤 그런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가산산성 관광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유학산 관광지도 언급이된바 있습니다만은 가산산성 관광지도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시행은 담당실과장님이 갖고있는 소신이 확고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시행성패가 달려있을만큼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은 득명리 일원에 면적이 약 12만평정도 개발이 6만5,000, 미개발이 5만5,000정도 이래돼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국고보조내시가 11월 21일날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주었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내역은 군에서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겁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에서도 관광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요?

주민들에게 별도로 아직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 관한 문제를 저는 군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런 관광지 문제라든지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시행을 해놓고 보면은 지역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찰이 비록 많이 있다 치더라도 지역에 관한 사업은 지역민들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협의가 돼야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사 얘기할때마다 군정이나 면에서하는 지역사업이나 이런 일들이 왜 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나 그렇지않으면 지역유지분들이 모르느냐? 각 읍면에 가면은 읍면에 총괄하고있는 개발위원장이 별도로 있고 이런식으로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분들하고도 상의를 안하느냐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잘못 비치면은 자기 개인을 위한거로 오해받을 소지도 사실 있고 한데 아까도 보면은 군 홍보지, 칠곡소식이나 주간칠곡소식 이런거 전부 군정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하는 내용을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거기에 비춰봐도 이런 관광지개발 같은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자주 하시는게 좋은거 아닙니까?

예, 가산산성 관광지는 사실상 관광지로 지정이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난 21일날 용역업체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 물론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거는 가산산성 주위 관광지가 우리 칠곡군관내로 보면은 관광소재가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문이라든지 가산바위라든지 또 팔공산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관광지로서의 갖고있는 소재가 칠곡군관내에서는 가장 좋은곳이 가산산성 관광지라고 볼수있는데 10년전에 관광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유독 득명리 일원만 돼있는거 같아요. 지금와서 보면은 남원 1, 2리쪽도 상당히 공간여유가 많이있고 또 지금 기성 1, 2리쪽에 식당이나 장여관 시설돼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장사가 안된다 하는 얘기가 주위 경관이나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조성이 안돼있다고 볼수도있고 남원 1, 2리는 팔공산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지요. 이부분도 예를 들면은 우리 군으로보면은 관광지로 개발을 할 공지인데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가지고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볼수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 가산산성 관광지를 득명리 일원만 할것이 아니라 남원동까지 면적을 더 넓혀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은 굳이 우리가 도립공원에다가 보호구역 해지요구를 안하더라도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안있겠느냐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을 해주시고 국고보조 11억에 대한 사업계획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주민한테 홍보를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개발을 하고 지금우리 기성1리 요식업 조합에서 가산산성 일원에다가 꽃나무길 조성을 하겠다 그런 민간차원에서 운동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것도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민간한테 소규모로 조잡하게 꽃길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군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원초적인 계획하에 1㎞를 하던지 2㎞를 조성하던지간에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에 일부분을 할수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린 가산산성 관광지 미조성지구 개발은 지금현재 가산산성 야영장 하단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봉광 위원님께서 팔공산 도립공원 경관 주변에 관광개발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관광지 조성 이거와는 별개로 어떤 개발법에 따른 개발을 해나가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남원 1, 2리나 기성리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어떤 개발로서는 검토가 될 수없는 그런 실정이고 만에하나 그게 관광지 자체를 확대하는 그런 문제라면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도나 중앙과 검토 추진해야될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도에 관광지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다면은 가산산성 주변이 요즘와서 관광지로 개발할 소재가 최고로 많은 지역이라는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문, 서문등 성문도 여러개있고 그위 정상에 가면은 가산바위도 있고 또 팔공산 등산로가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남한 일대에서는 경관이좋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언급하는 마당에서 가장좋은 소재가 있는곳을 개발 안한다 하는거는 뭔가 좀 이상한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 개발이라 그러는게 일정구역 한구역을 해가지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그런 관광지로서 개발하는 관계도 있겠고 그다음에는 좋은 주변 경관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므로 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산산성 관광지 미조성지구에 대한 개발문제는 득명리 일원을 말씀하신것이고 여타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문제는 아마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되는 것이 옳을는지 안그러면 관광지로 지정은 하지않고 자연적으로 관광지화되는 그런 개발이 적합할런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지정문제는 전체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물론 저희들로서는 도나 중앙이나 건의를 하고 반영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법령상 어떤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령도 좋고 검토도 다 좋으신데 예를들면 자연경관이나 위치가 좋은곳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문화공보실장님으로서 그쪽이 개발하는데 좋겠다하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예를들면 득명리 일원만 관광지개발로 되있고 나머지 지역은 관광지가 아니라면 거기에대해서 개별적으로 예를들면 식당을 한다든지 장여관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래 방치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아까 꽃길조성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조화나 그게 안이루어진다 하는 얘깁니다. 군에서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든지 안그러면 가산산성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니까 자연공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은 해봐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자원을 그냥 썩힌다든지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 대해서도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있어야 될것이라는 얘깁니다.

관광지 개발에 대해가지고 어떤 자연경관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해가지고 개발하는 문제는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은 토지소유자나 주민들의 편익도 있겠습니다만은 불이익도있고 이러한 제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산산성 주변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외에 관광지를 확대지정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가지고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법 때문에 안되는게 법 때문에 망치는 일들이 상당수 많이 안있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면은 조례나 법이나 그런것 때문에 나라일을 망치는 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남원동 일원이라는 얘기도 이런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하면은 도로같은거라든지 길내는거를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마을안길을 내고 할 형편인데 건설과나 문화공보실이나 예를들어서 그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적지라고 보면은 도로도 미리 예를들면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유적 살리는데는 문화공보실에서 예를들면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은 그거하고 길을 내는거는 건설과에 있다면은 건설과에 노하우하고 합해가지고 예를들면은 계획은 다 해놓는게 안좋겠나 하는 얘깁니다. 산밑으로 성문앞으로 길을 낼수있다든지 안그러면 낸다든지 이런식으로 예를들면은 관광지로서의 계획은 수립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런 지역을 관광지로서 어떤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관광지로 지정이되고 하는 문제는 지금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도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물론 하셔야 되고 예를들면은 지역개발도 능동적으로해서 주무과에서 주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문제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공보실장님 지금 유선방송 지원이 4,680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는겁니다. 업무보고에 8개읍 12개마을 1,100세대가 TV난시청을 해소하고 군정소식을 접할수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TV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까?

아직 보고있는 마을은 없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확보돼있는 사업이 연말이 다돼갑니다. 아직도 사업시행이 안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까는 자재대로 우리가 지원 해줬는데 아직도 그게 당초예산에 확보됐는 것이 지금도 사업이 완공이 안되고 아직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담당부서에서도 어떤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선로지원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늦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가지고는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유선방송사나 읍면하고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상지역이 사실 유선방송사측은 될 수있으면 가까운데, 그다음 읍면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취지대로 오지마을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시일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자가 확대돼가지고 많은 수혜를 볼수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조금전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다손 치더라도 벌써 6개월여 시간이 지났고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은 1년이 다돼가도록 문제있다고 그런 답변을 해서 되는거는 아닙니다. 1년이 다돼가도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전제를 뒀지만은 유선배관하고 선 까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큰 기술을 요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게 1년이 다돼가도록 아직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난시청 해소가 안된다면은 그건 지도감독하는 공보실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산만 지원해줘놓고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하는 결론이거든요. 조금전에 답변대로 그러면은 난시청지역이 어디냐, 물론 사업성도 있어야되기 때문에 유선방송사하고 협의도 있어야되겠지만은 그 기간이 그렇게 1년을 걸릴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예산만 지원해놓고 어떻게 되겠지하고 나몰라라 던져줘서는 안되거든요?

예, 사업추진이 늦어진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산을 지원해준 상태에서 방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치가 안됐다면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지도를 해야되고 또 감독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물론 업체에대한 지도감독을 어쨌던간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지금와가지고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진거는 미비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업비가 각 유선방송사에 현재까지 미리 지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미리 지원 안됐다면은 당초예산에 확보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까지 사장시켰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구태여 지금까지 예산지원 안하고 놔둘이유는 뭐있습니까? 기히 확보된 예산은 빨리 지원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야되지요?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바로 유선방송사에 지원을 해논상태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지도감독 소홀 맞습니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지말고 결과를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마무리가 안됐다면은 그것도 아주 대단히 큰 사업도 아닙니다. 유선방송 배선 까는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게 큰 문제가있는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협의과정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방치해놓고 있었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 확보가 됐다하는데 확인해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았는데 답변에 추경에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알고 다시 확인을 해본결과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있었어요.

그부분은 제가 잘못알고 답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늦어졌다는 그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구상선생 거주지 복원대책은 이것도 62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군정질문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대책에 보면은 맨밑에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시 일부군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 화가 그것도 1년 거주했던 집입니다. 거기에 35억을 시에서 시비로 투자해서 복원하고 관광지, 또 교육장으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인 구상선생은 세계적은 명인입니다. 올해 9월에 세계 200인 명인에 우리나라 시 부분에서 선정이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세계적인 시인입니다. 이러한분이 우리 지역에서 1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시간 지금도 본적지가 있고 지금현재 옛날에 작품활동을 했던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군비가 다소 투자가 되더라도 또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복원이 된다면은 구상선생님이 소장하고있는 작품이 수십억, 백억도 넘을 그런 가치가 돈으로 따진다면은 그러한 작품을 우리지역에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남북통일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북출신인 우리 구상선생님 작품활동했던 젊은시절을 보냈던 거주집을 복원한다면은 엄청난 관광객도 몰려올수있고 우리군 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명인을 놔두고 올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지난번에 정실장께서 답변도 많은 문화유산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62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어떤 대책은 수립이 되지않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아직 겉만 맴돌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가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구상선생님 다소 우리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우리군의 투자 효율을 본다면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군에서도 주도해서 추진위원회를 민간차원에서도 구성도 되고 또 도.국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도 노력을 해야될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전혀 삭막한 문화 우리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공보실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 같아요. 군비 투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 서귀포시같은데서는 시비를 35억원이나 투자해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 자체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특별한 그런 문화 공간도 없을뿐더러 유산도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명인이 거주했던 작품생활을 젊은시절에 정말로 작품활동을 했던 곳을 큰 예산 안드려도 또 연차적인 투자가 되면은 가능한 그러한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10억 투자해서 100억을 가져올수 있다면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10배남는 장사가 되는겁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도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걸 떠나서 구상시인을 경영수입 차원에서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됩니다만은 비유를 한다면은 그렇게도 할수있다는 얘깁니다. 세계적인 명인이 거주했던 곳을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지만은 박대통령 몇 달 하숙했던집도 복원해서 명소로 삶고 있는데 세계적인 명인이 오래 거주했고 작품활동을 했던 그러한 곳을 군에서 무관심해서 되겠나 이말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선생 구거주지를 복원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이 사업 자체는 물론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도 사업성격상 우리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위주의 추진위원회 구성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어떤 인사라든지 안그러면 전국단위라도 구상선생 거주지 복원문제에 대해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인사라면은 지역의 제한없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로만 구성된다면은 발벗고 나서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외지인들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인맥구성도 잘 파악하기가 힘들고 여러가지 여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기대에 미칠 정도의 추진성과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가까이 접근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선로보급 지원이 8개읍면에 12개마을 아까 1,129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개마을에 약 94세대로 됩니다. 거기에 지원된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따진다면은 각 동네에 이장이나 반장들한테 우리가 신문대를 지원해 주는식으로 유선방송료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사람들 유선방송료 없어서 못본다면은 그런것까지 지원해줘서 볼수있도록 해서 군정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도 밝혀주시고 선로지원이 총 공사비가 1억300만원중에서 군비가 약 4,682만원이 지원 나갔는데 공사감독이나 감리를 하신게 있으면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공사를 유선방송사에서도 우리 군지원비 4,600만원 가지고도 다 했을지 모른다하는 얘깁니다. 1억공사비를 군에서 4,600만원 해줬는데 유선방송사에서 예를들면 4,600만원 지원비가지고 선로를 다 깔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감리나 감독을 한 내역이나 조사한게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군의 문화재와 국가보물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라도 알게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사리화석이 나오는 지역에 대한 왜관시내 가까운 지역에 있고 또 상당히 관광지로 좋은데 표시가 박정희 대통령때 해논 것이 있는데 지금은 글씨가 하나도 안보여요. 유영록 위원님 질문했는데 거기에는 대각국사 거기에는 400만원 들여 한다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들락거리고하는 지역인데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걸 건의하고 싶고 유선방송 현황과 각 유선방송별로 지원내역, 그것만 나중에 세가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그건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계장 지승호, 행정계장 이남영, 확인평가계장 윤병덕, 민원계장 박용문, 통신전산계장 서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주 의장님, 장영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박창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내무행정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무과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한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일 군정견학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관계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어떤 산업시찰 이런 계획은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현재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만은 IMF구제금융 요청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족적 자존심도 상하는 이런 싯점에서 어떤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근검절약하고 전형적인 절약을 통해서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우리 국민 의식도 전환이 돼야될 중요한 시기입니다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언젠가는 본위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선진해외 시찰이라든지 우리 리반장들 사기앙양책으로라도 해외선진국 시찰을 상당히 장려를 많이했는 그런 군정질문도 많이했던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차후에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사기앙양책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도 안있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실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여러가지 재정적인 손실을 줄여야될 시기라고 보고 해외연수나 우리 지방산업시찰 관계는 주민들 의식변환하는 홍보를 통해서 이해와 양해를 구함으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이런 시점에 같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국가경제를 회복하는데 집행부에서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는것도 좋지싶어서 우리 사기앙양책으로 여러가지 산업시찰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다른 어떤 사기앙양책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하는게 안좋겠나 첫번째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고, 두번째는 여기 1일군정견학 실시도 지금 이회창 후보도 국무총리 시절 때 여러가지 유사단체를 통합시켜가지고 인적, 또 재정적인 그리고 오너시대에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했는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하는거는 현재 통일문제를 다루는 유사단체도 많습니다. 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 역시 이러한 단체를 통합하므로 해서 아까 학교폭력 근절대책 같은것도 부녀자 한분이 보통 4, 5개 단체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반공연맹, 새마을부녀회, 또 지역에 부녀회 등등 이래서 1인이 4, 5개 어떨때는 하루에 행사를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합니다. 여기보면 군정 1일견학에도 보면 활동이 없는 부녀자가 군정참여를 기피한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하면 쉽게말하면 어떤 활동분야에 소외계층으로 자격지심을 가지고있는 그런 부녀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가 1일 군정견학이나 사회활동 물론 실과소의 업무는 구분이 됩니다만은 어떤면에서는 같은실과 간부회의때도 건의를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어떤 다소 한사람이 여러개 단체에 가입돼있는 분들은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있는 여러가지 행정에 그런분들을 참여시키는 것 보다는 소외계층을 그래서 통합이라 하는 것은 한사람이 1개단체에 가입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절감도 할 수 있는 계기가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호응도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시책사업이나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도가 안있겠느냐해서 이 두가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창기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저와 동감입니다만은 이중으로 직능단체를 가지고있는 사람들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정리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칠곡군 어머니노래합창단 예산 삭감을 시키자고 했다가 결국 했습니다만은 그때 전체 우리 위원들의 요구가 가능하면 정말 노래에 취미가 있고 또 가능하면 다른 사회단체에 적을 안둔 사람들에 한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합창단도 보면 그분들 전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소방대 다 들어가있습니다. 가정에 사람 없는데 자녀들한테는 무관심하니까 그분들 자녀들중에서도 학원폭력 이런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그런 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시키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인 그런 행정추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해서 건의를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했는 것이 몇 개 됩니다만도 내무 1, 2, 3번 같이 되겠습니다만도 '96년 '97년 이럴 때 정규공무원이 652명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97년하고 '96년 작년하고 올해도 제가 군의회 들어와서 기술직 공무원이 5명인가 추가로 요청을 했다고 알고있는데 결과보면 아직 부족한 그런 현상이 돼있습니다만도 지금 공무원이 652명으로 돼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가 얼마나 더 불어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싶고 그다음 일본같은 경우는 지금 1부 21일성을 13성정도로 축소한다하는 인력자원을 줄이는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도 우리고 IMF 자금이 나오면은 국영기업체가 상당한 부분에 필요없는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줄여야될 추세인 것 같은데 또 정규공무원말고 일용직에도 보면은 상용 일용직이 161명이고 일반 일용직이 27명이 있는데 업무보조라는 상용이 15명이고 일용에 2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군에 보통 보면 사무실에 여직원들이 있습니다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도 이와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증원되느냐 그런 문제를 묻고 싶고요. 공무원 현원 현황을 보면은 군수실에거는 실제 안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부속실에 비서가있고 또 6급인가 한사람 민정비서가 한사람 있다는데 그런게 실제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어디냐 그것이 내무과냐 군수실 별도로 있느냐 여기보면 군수실 관계는 안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하는데 그리고 특채라는게 있는데 특채는 현재 돼있는 사람을 잘못했다 하는게 아니고 16명으로 돼있는거 같습니다만은 특채는 보조 일용직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임용시험을 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그사람들 이용하는 방법, 그사람들한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수는 없느냐?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무 2번에 이장 자녀들에 학비부담 하는걸 '96년에는 8인으로 돼있는데 '97년에는 21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13명이나 증원됐으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증원이 됐는지 예산도 따르겠습니다만도 이런걸 지적하고 싶고 7번에 아까도 박창기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만도 여기 보면은 꼭 우리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역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각종 군에 보조하는 사회단체 이장, 공무원 이런 해외연수를 '98년 계획에다 넣어놨으니까 시행할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보면은 5페이지에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위탁 연수를 시킨다 하는데 물론 시키는거는 좋습니다만도 요즘 나라 경제가 이렇고 외화가 없는 이런 마당에서 꼭 필요하다면은 그중에 한두사람이 외국에서 연수해가지고 비디오로 찍어와가지고 여기서 위탁연수할 수 있는 사람 대신에 강의를 해주면은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예산을 줄이는 방향도 안되겠나 하는거고 그다음 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여러가지 군에서 행사를 하고있는데 실제보면 아버지는 5,000원짜리 양말이나 농구화도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신는 것 같으면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보면은 8만원짜리 양말 농구화 이런 외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 폭력근절을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것도 교육장을 위시해서 우리 부모들도 물론 다 하겠지만도 학교 아동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그런걸 마음에 심어주면은 국산품을 많이쓰고 외제는 배척하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폭력근절과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바로 교육장이나 지위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 산하에 모든 그런 기관에 행사할때마다 이런 것을 장려해나가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정원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인원이 646명이었습니다. 금년도 652명이 된 동기는 금년도 도에 조직관리계로부터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 도시과, 주택과, 수도사업소의 기술직을 포함한 인력을 증원을 받아서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비서실에 있는 인력은 여직원, 송비서 또 내무과에 별정 6급 허주사하고 전부다가 내무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정6급 담당업무가 뭡니까?

담당업무는 일반 잡다한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수비서가 아니고 일반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기능직 특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보조원으로 있는 사람으로서는 채용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채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사람은 할수있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용직을 보면은 상용직이 94명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이 67명해서 전부다 161명인데 이거는 저희들 못박아놓고 더 이상은 채용도 안하고 만약에 증원을 한다하면 의회에 거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 보조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이거는 각 실과소에 한명씩 잡다한 사무를 봐주고 행정보조도 하고 여러가지 공문 접수하고 처리하고 여러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이장 자녀 '96년도 4/4분기는 감사이후에 저희들 자료를 냈기 때문에 대학생 9명은 빠졌습니다. 대학생 9명까지 포함하면은 17명이 되고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위탁교육 이거는 저희들 나가서 상당한 효과가 큽니다만도 위원님께서는 대표로 가서 배워서 여기 돌아와서 전달교육 하라는 거는 뭔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인해서 갔다온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들 군에 접목시킬건 접목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혼자가는 사람 보다는 여러사람이 가서 지혜를 모아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다소 소비성이 될른지 모릅니다만은...

나라경제가 IMF자금을 빌려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이라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연구하면 안좋겠나 하는 개인 뜻입니다.

해외 가는것도 보면 상부계획이 상당히 많고 사실상 자체계획은 몇명 안됩니다. 전부 교육위주로 갑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외제를 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추진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이 침투될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자료에 의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삼면의 경우 '96년도 4/4분기 고등학생 2명이 있는데 장학금이 미지급되고 미지급 사유가 약목면의 경우 장학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9만8,000원이 지급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적 잘하셨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북삼면 고등학생 1명이 아니고 약목면 고등학생 1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밑에 금년도 3/4분기 지천면에 대학생 장학생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지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지천면 장학생 금년도 3/4분기 없는데 지급액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체를 새로 제작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는거는 감사자료를 내면서 굉장히 무성의한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감사자료를 내면서 아무렇게나 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섭섭한점이 많습니다.

박노갑 부위원장님 질책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정수에 대한 장학생 정원을 상향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이장 사기진작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은 차제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장자녀 장학생은 15%인데 20% 상향합니다. 현재는 15% 22명인데 20%되면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성적 50% 범위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못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내무과,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 이런데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 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의회사무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무과 2명 플러스 된거는 김성호가 내무과 대기발령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민원실현장 운영차량 여기 한사람 포함됐기 때문에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과는 기능직입니다. 건전생활계에 백도현은 수질환경사업소 직원을 체육관계 열악해서 종합운동장 설치하고 이런거 때문에 한사람 더 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에 2명은 김칠수하고 문성배가 지금 입원해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입니다. 휴직기간에 산업행정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두사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보상업무 담당을 하기위해서 이우극이가 한사람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낙동강 호안공사 등 상당한 보상금이 많습니다. 나머지 감된 인원에 대해서는 건축, 토목,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정원된 숫자로 인력을 보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용직 현황에 전산보조요원이라든지 상용직 말고 일용직은 필요할때만 쓰고 필요 안하면은 그만두는 겁니까?

안그렇습니다. 161명 전체인원을 고정인원으로 해가지고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에 우리 기산면 같은데는 대학생이 한사람도 없고 한데 이거는 해당이 안돼서 그런겁니까?

예, 이장자녀 학교 다니는 학생중에 성적이 50%이내 들면은 언제든지 줄수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못줍니다.

그리고 지난번 61회 군정질문때 본위원이 질문을 한겁니다만 여성자원봉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에 190명인데 차출방법을 좀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는 각 읍면에 내려보내가 읍면에서 차출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읍면에 보면은 각 리.동에 자원봉사자들이 차출을 하니까 어쩔수 없어서 나간다는 이런 불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민원봉사 근무실적중에서 8,163회에 대서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서내용이 어떤건지 그리고 앞으로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차출을해서 운영을 할른지 그 여부하고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하면서 미흡했던점은 혹시 어떤점이 있는지 그 미흡한점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차출은 읍면장이 위임해가지고 차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고려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대서는 제증명이라든가 토지대장 같은거 기록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흡한점은 저희들이 충분한 행정행위에 대한 교육을 옳게 못시키고 근무를 시키도록 해서 그게 조금 미흡한점이지 또 2번 3번째 근무 나오게되면 아주 열성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활용에 대해서 효과는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차출방법을 개선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촌같은데서는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물론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는 1년에 4개월마다 1번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농촌에도 거의 농한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뜻을두고 호응을 가지는 사람을 차출해야되지 농촌일손 바쁜데 면에서 나오라니까 어쩔수없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차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농촌의 농번기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농촌지역은 조금 줄이고 도시쪽으로 많이 차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용직 관계에 한말씀 더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정차 단속은 본청 지역경제과에만 3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주정차 관계는 읍면에도 면소재지 거리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배치가 안돼있어가지고 면 직원들이 장날이나 그렇지않으면 혼잡한날 정리를 아침에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면직원들 자체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할 때도있고 안할때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다소 고조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주정차단속 요원을 일용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주정차 단속요원은 한사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2인1조로 편성한다든가 3인1조가 돼야되는데 이 3명은 왜관시가지를 위해서 했던거고 약목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동명 북삼 다 복잡하겠습니다만은 약목같은 경우는 시장날 저희들 왜관읍에 지원하러 나가고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증원한다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하다면은 위원님들이 승인해주면은 저희들이 할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고 또 경찰과 협의를 하면은 청원경찰로 안해줍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세월따라 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주정차단속요원이 필요한 요인이 발생됐다고 볼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저희들 일용직 보다는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명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1명만 있어도 계속 단속하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다음에 여성자원 민원봉사가 좋은 선례가 되고있다는 쪽으로 내무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안내나 대서요원이 대서를 해줘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굳이 예를들어서 여성자원 민원봉사자에게만 맡길필요가 있겠느냐 조금전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내무과장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더러는 있는데 이게 전체를 카버할 정도가 못되니까 내무과장님은 좋은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민원봉사 안내나 대서를 해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이런식으로 여성자원 말고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여성자원을 굳이 고집하시는거는 저희들 듣기로는 예를들면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경비가 적게든다든지 예를들면 그분들이 2명씩 매일 근무하는 것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경비가 적게든다 인건비가 적게든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자원봉사대가 다 마치고 각 읍면별로 기수별로 모임을 갖는다는 얘깁니다. 동명에도 몇일전에 야유회를 갔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식으로 지역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다시 아까 박창기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부들이 활동하는 단체를 자꾸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좋은뜻으로 모임을 갖겠습니다만은 새마을지도자니 소방대여성대원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쪽으로 본다면은 또하나의 여성자원봉사대의 모임을 각 읍면에 만드는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문요원보다 여성자원봉사대를 채용함으로해서 경비절감을 주 원인으로 삼는다면은 이분들한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만원씩 주는거 이외에 다시 음식물 제공이나 딴 지원을 해주는거는 없습니까? 없으시다면은 천만 다행인데 만약에 딴 지원이 나간다면은 경비절감 차원은 희석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있고 다시 별개의 모임을 만들어줬다는데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래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근데 여성민원봉사대는 전문요원 배치보다는 사실상 군정에 참여하는 뜻이 있고 이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생활민원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보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좋은 이득이 있다 어차피 가정생활 하는것보다 여기에 나와서 그런걸 알고 앞으로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모임 갖는데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뜻이 맞으니까 모임을 갖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도내에서 우리군만 특수시책으로 아주 잘되는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 제도를 할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 없는 것을 우리군에서 시행한다하는 측면에서 흠집을 내고자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없고 또 우리군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된다하는 전례를 남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각이 있고 또 이게 자원봉사자로서의 임무만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시 모여가지고 어떠한 그룹을 형성해서 한다는건 자원봉사를 했다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매월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는다 그러면 그사람들 다음에 자원봉사를 다시 하겠다는 어떤 동기가 있다던지 그런것도 아니고 단지 그걸 거쳤다하는 이유하나만으로 매월 회비 내가면서 다시 모여가 놀러가고 군에서 지원받고 이런식으로 된다면은 이게 일부에서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선거용이라든지 엉뚱하게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오해소지를 남긴다는 얘깁니다. 그런거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거 아닙니까? 군에서도 그런걸 하기위해서 한건 아닌데 지역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은 그런거는 선도하는 차원에서나 지도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지양시켜줄수 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명면에 자발적으로 모인 동기는 이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봉사활동 군청에서 하는 활동만 끝날것이 아니고 우리가 뜻이 맞으니까 우리 모임을 가져서 정말로 불우한 쪽에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어떤 모임 같습니다. 그런 모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군에서 민원봉사실에 좋은 경험을 쌓았다하면은 그사람들 자발적으로 면사무소 민원실에 나와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준다던지 이런게 돼야되지 자기네들 그 이유만으로 모임을 매달 갖는다 그거는 누가봐도 이상한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사람들 성가양로원이나 노인마을가서 일 많이합니다. 일하러갈 때 저희들이 차량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자료 8번에 해당되는 문제하고 9번문제하고 저번에 사실은 2차 추경예산 할적에 행정장비라할까 민원실 보수를 하고나니까 새로 여러가지 기물을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노파심에서 하는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떤 군민들 만나면 이사람들 멀쩡한 민원실 뜯어고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의자와 테이블 버리고 새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장비 살 때 심사숙고 해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사고 사용 할수있는거는 안사는게 안좋겠나 이런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영백 위원님이 질문했는 문제에 대해서 미군부대에 미군기지땅 되찾기운동 이게 내무과에도 해당됩니까? 기획실에서 해당됩니까?

그건 저희들 여론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옛날에 미군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왜관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칠곡을 망치는 저해요인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국방부소유 미군부대 땅이 전체가 국방부 땅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임대한 걸로 알고있는데 개인소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나 복지회관 대학부지라든가 운동장 이런걸 불하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하 그것이 어지간이 추진이 돼가는지 전번에도 특위위원장이 질문 했습니다만은 A3비행장이 왜관에온다 이런말도 상당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군청하고 수도원 사이에 보면은 역에서 미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 철로가 있거든요. 철로 남편에 보면 왜관으로 봐서는 아까운 금싸라기땅인데 미군부대 폐차를 세워논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같이 불하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건데 그런 것은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넣으면 안좋겠냐? 5,000평이나 만평은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군에 들어온다하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안있나 그런거를 건의를 하면서 대책이 있으면 묻고싶고 그다음 명예이장 아까 여성자원건은 물었습니다만은 명예이장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안그러면 그냥 공무원을 명예이장 하라고 차비도없이 그냥 부려먹는 것인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땅 관계는 내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도 못되고 아는바도 없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에 나왔을 때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이장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여비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여기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호응을 얻고있고 잘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울러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보다 어떤 활성화해서 어떤 민원편의 위주로 우리 행정이 돼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1회 방문시에 민원불만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공직자들한테 철저한 업무 숙지를 시켜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담당자가 없어서 장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부재시에는 대행업무 처리가 가능할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강화해야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장시간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은 대행할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산업시찰관계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국내 산업시찰은 크로바관광, 고려관광, 코웨이항공여행사, 해외연수에는 한국지역발전 연구재단, (주)차밍, 한국능률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크로바하고 고려는 지역업체인걸로 알고 나머지는 우리지역에 적을 두지않은 그런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까?

(주) 코웨이항공여행사 하는거는 사람이 왜관 석전동 사람이라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장은 대구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대구에 있고 고향은 왜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실제 거주도 대구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지역에 사업자들이 있는데 꼭 외지에 대구나 구미에 사업자를 선정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이 우리지역 사업자를 이용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또 외지에 사업자를 선정을해서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도 이런 사업자가 있다 말입니다.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있는 업자에 어떤 혜택을 주기위해서 도움을 주기위해서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특히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지역에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도 외지업자를 선정했다 하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행정장비구입 내역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달구입도 있고 시중구입도 있습니다. 조달구입치 않고 시중에서 구입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특히 '96년도 구입한 모사전송기와 프린트는 시중 구입한 사유와 그리고 조달가격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되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후에 사용부서에 배부를 하는데 그 배부하는데 관계규정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는 완료됐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행정장비 교체후에 그때까지 사용했던 장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구입에 대해서는 행정장비는 저도 사실상 다 모르고 넘어갑니다. 상당히 용어자체도 어렵고 저도 기능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도 조달가격보다 가격이 차이가 있고 조달계약이 돼있지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해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도 같은품종이다 이겁니다.

차액같은거는 계산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부에 대한 규정조치는 내용연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이럽니다.

교체를 할적에는 내용 연한이 다되었을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교체된 물건에 대한 불용처리는 재무과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달구입할 수 있는 장비외에 같은 종류라도 가격의 차이 따라서 조달구입을하고 시중구입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적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위찬 지정계장, 장범희 지적계장, 유해종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제작보수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해당 없는걸로 나와있는데 이런경우는 예산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번 군정질의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나가있는 지역도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데 그걸 얘기했을 때 군에서는 그걸 다시 새로 복사를해서 내려보냈다 그랬습니까?

그거는 '98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용역기관에의뢰를해서 제작을해서 내년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답변이 뭔가를 조치를했다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보관함하고 보관대 그거는 구입을 해가지고 미리 배부를 해놨습니다.

그거말고 도면을 다시 복사를 해서 보냈다고 안했습니까? 그 경비는 뭘로 했습니까?

1회용으로 사용할수있도록 복사는 여러번 해줬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일반수용비로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8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위촉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 번더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6월달에 군정질문때 질문했는 것인데 왜관읍에서 왜관역전 광장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소집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왜관 역전에 평당 ㎡당 계산했을 때 1평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420만원인데 그것이 시설녹지로 됐을때는 320만원정도나 330만원 이렇게 한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장기간 토지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적에는 상업용으로 해서 납입을 했는데 실제 보상 나왔을적에는 시설녹지 됐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적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사정하는 위원회는 공시지가위원회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왜관에 있는분도 있고 없는분도 있고 이런거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거를 다시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조정할수 없느냐? 그런걸 우리가 바로 건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상업지역으로 알고 지금까지 토지종합소득세 그걸 물었는데 답변할 때 이거는 한 2년전엔가 이게 바뀌었다 지금 와서보니까 상가가 아니고 시설녹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사람들이 빨리 보상금을 찾고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표시등기 등기촉탁은 여기 토지이동에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유자를 대신해가지고 등기관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부담이 없이 바로 등기까지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등기필증을 소유자한테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역전 광장 보상관계는 사실 보상하고 지가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감정평가사가 건설부장관에 승인, 인가를 얻어가지고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당시 저희들이 토평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했으나 현재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그것이 적정하다 이래 심의를 그래 해가지고 종결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토지등급에 의한 부동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물었는데 보상이 나올때는 시설녹지로 돼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2/3정도로 그렇게 나온다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서 돈을 달라하면 줄수 있습니까?

종토세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종토세에서는 그분들이 불리하게 처분을 받은게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업무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게 있어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거는 산정기준이 26개 항목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식에 의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산면의 경우 지난 '97년 공시지가 산정에 보면은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편입지구, 이 편입지구에는 이번 '97년도 공시지가 산정 이전과 새로 산정해가지고 공시지가 나왔는게 편입지역에는 '97년 이전보다가 떨어졌고 편입지역 외에는 올랐고 그 원인은 어디서 그런겁니까? 그러니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이야기는 보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줬는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산정하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고 했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태까지 종토세는 과거에는 많이 물고 있다가 이번부터는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종토세 여태까지 많이 물었는걸 환불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은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토세를 냈는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 등급에 의해가지고 했고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종토세 부과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작년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해가지고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낮아졌고 편입 안되는 부분은 더 높아졌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별 특성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실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하고 신고지역하고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고 또 아울러 처리절차, 또 토지거래에 있어서 미허가라든지 미신고 그 처리는 어느 정도며 미신고와 미허가에 대한 주된 사유, 어떻게 해서 미허가 되며 미신고가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허가와 신고처리를 했을 때 우리군의 세입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라 하는 것은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구역 같으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이런 것이 있다고 볼 때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미만이 되는거는 전부 신고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허가지역은 면적이 어느정도며 그 이하는 신고지역이 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에 말하자면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래가지고 면적이 다 다르고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에 준농림지역 하고 이런걸로 해서 전부다 면적이 다 다르고 해서 세부적인 면적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 이하는 신고사항은 처리기간이 없고 바로 즉결처리 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신고가 됐을 때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입관계 이런거는 없습니까?

허가신고가 돼야 등록세도 우리가 받을수 있고 또 취득세도 받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전광장 부지가 지금까지 15년동안 읍사무소 공부상에 상업지구로 되있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보상을 받을려고 하니까 시설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적과 공부하고 읍사무소 공부하고 같이 정리를 안합니까?

공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도시과의 도시계획도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이게 읍사무소에서 조사를 할 때 이게 상업지역이냐, 자연녹지냐 이걸 알아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야되는데...

그리고 평균치가 최저가 가산면 가산리 106-1번지가 99원으로 되있는데 지목과 위치는 어딥니까?

지목은 임야고 위치는 군위 효령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하면 본군에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익 부담금을 징수를 하면은 50%는 군에서 사용하고 50%는 국가로 들어갑니다.

13만6,000만원에대한 미징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등기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등기압류를 시켜놨는거 같으면 공매처분을 합니까?

공매처분을 할수는 있으나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인데 아직까지 세금도 공매처분 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징수하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후에 오후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은 27일까지 해외출장이므로 참석 못하였습니다. 조금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석전2동 미군부대 후문이 옛날에는 왜관을 살렸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아주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어려운데 옛날에는 경로당이 잘 없었는데 부녀경성회에서 쓰던 집인가 군의 소윤데 집이 하나 있었는데 비도새고 하는데 입구에다 방이 조그만한데다가 남녀 이래하니까 사람이 못들어가요. 그래서 남녀 따로 되있는 것 같은데 보일러가 하나라서 서로 못준다 이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보일러를 같이 쓰도록 해준다든가 그런 경운데 그점을 참작해서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에 보면은 평수가 있고 인원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맞아서 안그랬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군위원이 되고나서 군민회관에서 경로잔치를 하는거 같은데 도위원을 우연히 만나 가라해서 갔는데 가서보니까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하는데 각 동네 동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상당히 유림에서도 많이있고 이래서 사전에 충분한 올수있는사람 계산을 해서 해야되고 또 이왕 군위원이 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나든가 하면은 우리 읍면에있는 사람들은 왔는데 군수는 와서 있는데 너는 왜 인사도 하러 안오냐 하고 들어갔을 때 또 가니까 자리가 없고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잠시라도 왜관소재지 사람이라도 인사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불러주면 좋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불우한 노인들만 하는게 아니고 불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또 노인 아닌 사람도 많고 그거를 잘좀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준비해서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걸 지적하고 싶고요. 읍면 경로당이 지금 177개인데 사실 동네마다 다 돈이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경로잔치를 안하는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안나가도 돈을 다 지급 했습니까?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노갑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방법과 1인당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교통수당 지급방법은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은 읍면에서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 5,760원이며 분기별로 1만7,2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적은게 문제점이지 다른점은 읍면에서 전부 통장에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같은 방법으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립보육원 시설 그게 예산집행항에 시는 뭐고, 설은 뭐고 부는 뭡니까?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1억7,424만원인데 집행액은 2,374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다 이거 아닙니까? 현 공정이 95% 진척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공사계약을 했는 대연종합건설이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있는 거로는 부도가 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신청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95% 공정만 해놔놓고 지금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단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단되어 있으면 부도통보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부도처리가 되었으므면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빨리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자료에 보면은 1차 노인건강진단 계획인원이 127명인데 검진인원은 93명밖에 안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34명이 덜했습니다. 그 덜했는 이유하고 2차노인 건강진단 계획이 14명인데 현재까지 미시행하고 있는 사유, 그거를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노인건강 진단을 한 결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인건강진단 실적은 당초에 127명을 할려고 했는데 93명밖에 못했는거는 노인들이 그렇습디다. 나오시면 기초로하는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12개 항목인데 제일처음 들어가는게 혈액채취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혈액을 채취하는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보험조합이 있어가지고 보건소나 다른데서도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강진단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모셔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부족하고요 지금현재 2차 노인건강 진단을 미시행했는 것은 이 자료낼때는 미시행을 했는데 11월 22일날 2차진단을 35명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건강진단을 모시고와서 합니까?

읍면까지 차를 가지고가서 모시고 나와서 합니다.

그럼 34명은 혈액채취 관계로 다 못하고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꼭 그거만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번 하는거를 노인들이 별로 좋아 안합디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의료보험이 요즘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의료혜택을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건 못믿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못믿는다는 결과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면 일단 약을 주는데 저희들 건강진단협회에서 하면 약은 없습니다. 진단 자체는 아주 상세하게 하는데 약을 안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을 안준다고 그런 부담 그것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역주민들 노인들한테 행정적으로 하는게 미흡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덜됐고 믿음이 그만큼 적다하는거 아닙니까? 믿음이 확실할거 같으면은 비단 군에서 시행하는거를 미흡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그렇지않도록 노력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최선을다해 하는데도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모든게 안따라줘서 그렇습니다.

재정적인면 같은게 안따라주면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던지 해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인위적으로 더 부담을하고 그렇게 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진한 것은 더 홍보를 하던지 해가지고 이런 미진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시면은 성가양로원 증축공사가 30㎡에 건축비가 얼마 들었다는 얘깁니까?

증축공사가 3억4,700만원이 됩니다. 100평을 짓습니다. 평당 34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47만원이라면 좀 안많습니까?

이게 증축공사에 따른 보조비율에 따라서 했는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 무료예식장이 군청회의실하고 국조전이 있는데 국조전에는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너무 위에 올라가있고 전통혼례를 별로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조전에는 전통혼례밖에 안하거든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고싶은 것은 현대공원에 공설납골당 위탁을 하고있는데 이거는 어떤분들이 이용합니까?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조전에 한번도 혼례식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국조전 결혼식에 얼마전에도 몇번 갔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국조전에는 결혼식이 없었다고 나와있는데요?

저희들이 전화를해서 확인을 하면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국조전 결혼식 몇번 갔습니다.

저희들 전화로만 확인을 하거든요.

다시한번 확인 해보세요. 제가 가기는 대여섯번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곡군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지원 내용을 보면은 경로당 총수가 99개인데 난방비 받는데는 86군데로 13개쯤 적고 특별연료비 받는데는 99개 그대로 되있고 그거하고 차이가 경로당 수에서 난방비를 안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한가지는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도 군청 회의실에서 결혼했는거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는 72쌍으로 돼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시는 53쌍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거는 연월이 있지요 연월이 '96년도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6년 11월 12월것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칠곡군에 경로당 숫자가 노인회 숫자가 110개소로 돼있거든요. 경로당이나 노인회가 다른지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보사부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곳이 86개밖에 못받습니다. 못받는데 저희들 등록된 숫자는 '97년도 1월 1일자로 하면은 99개가 되었습니다. 99개가 되는데 그동안에 등록이 더됐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더 불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때 보사부에서 전액을 못받습니다. 우리가 111개라 하면은 111개에 대한 전액을 예산을 배정을 못받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보사부에서 받는거는 86개입니다. 86개이고 '97년 1월 1일자로 보면은 99개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새로 등록된 숫자를 합해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산, 기산은 다 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다 등록이됐는 경로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급을 안해줍니까?

그러니까 군비로 충당을 해야지요.

그럼 110개라는 것은 올해거 계상이 됐는겁니까?

예, 올해것 합친겁니다.

자료요구를 한가지 더 합시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역에 보면은 성가양로원하고 성가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분기별로 지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기타란에는 사망장제비 하고 효도관광비 등이라고 돼있는데 사망장제비 지급같은 경우에는 사망했다하는 보고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까?

예, 진단서 첨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50만원입니다.

효도관광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3만5,000원씩입니다.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그러면 성가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장님, 군청회의실 예식장을 이용하는데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영세민들이 이용하도록 목적에 규정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신혼부부들은 영세민이 아닌 통상적 보통 먼저 신청하면은 다 예식을 올리고 그렇게 있지요 그래서 왜관에는 우리 관내에 보면은 예식장이 송죽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송덕예식장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동궁예식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휴일날 결혼시즌이 늘 정해져 있고 여름철에는 거의 드물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지금 동궁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수익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되겠다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우 우리 군청예식장으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뭔가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개방해서 예식장으로 회의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예식장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예식장을 안할적에는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들이 예식장측으로 굉장한 그걸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 군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는 영세민만 하기로 했습니다. 영세민만 하기로 했는 '94년도 1월 1일날 조례개정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가지고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새로 바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새로 개정할려고 그러니까 금방은 생활보호대상자들만 한다 했다가 조례를 개정했다가 또 새로 할려니까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예, 이봉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데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경로당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있고 회칙같은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신설되고 하면은 그러한 규정을 전부다 안내해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금암 1동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아직 말씀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로당을 짓고난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자금관리 문제가 지금 얘기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경로당관계 딴 경로당이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중에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군에 그런 규정이나 뭐가 있으면은 지금 시점에서 가르쳐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가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개정 그 문제도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는 정도같으면은 사실 재고를 해봐야된다는 얘깁니다. 예식장 운영을 하되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예식장 허가를 내가지고 예식장 영업을 할 것 같으면은 일반인들 무작위로 받아가지고 할수도 있지만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영세민이나 불우한 이웃들이 결혼식을 일반장소에서 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그런 취지같으면은 일반예식장의 영업범위를 침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잘못됐으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예식장 활동도 예를들면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보고에앞서 산업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김윤국, 농사계장 정지문, 양정계장 김재수, 유통특작계장 김병위 계장은 도에 출장가서 못나왔고 축산계장 강보모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과소관 '97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별첨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에 비닐하우스 자금을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채소 농장이 두군데가 북삼에 송시헌하고 낙금에 김기환하고 종합법인 장재익이하고 화훼단지하고 시설이 두군데 이런데 작년에 의회 찾아왔는 친구가 비닐하우스를 신청을 했는데 비닐하우스 그것이 되지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특작계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했는데 포항에서 비닐하우스 자금이 반환이 돼가지고 우리지역에 왔는데 도로 돌려보냈다 하는거는 우리군에서는 20%만 부담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 건의서가 들어왔는 것이 박용규라고 강변채소조합이라고 이것을 구성할라 하는데 구성을 할 수가 없는지 그런 자금이 내년도는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된게 없습니까?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하고자하는 사람은 조합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개별로 하우스를 하는게 아니고 셑트 사업으로 36억 셑트사업을 해가지고 단지로 구성해가지고 법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 할려고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법인을 조성하고 모든 준비를 해서 그 전년도 금년도 12월달쯤 하면 후내년 그래 신청해야 되는데 오신분들이 미리 신청해가지고 자기 사업 순서대로 해가지고 배정된 것이 아니고 포항에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했다가 자부담이 많고 부담이 많아서 포기한 것을 우리 군으로 배정받아가지고 할려니까 그때 한 2억가까이 되는데 추경에 군비부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발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하더라도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 발주가 돼야되는데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시켜서 했는데 앞으로도 하실분이 계시면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12월달에 하면 '99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가져왔기 때문에 저한테 서류가 왔습디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추경예산에서도 법인을 설립하면은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98년도의 사업은 작년에 신청했고 지금 신청해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99년도 사업에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에 보면은 1억3,637만원이 적립돼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방법하고 '96년도에는 6,000만원이 지출돼있는데 그 지출내역을 좀 설명해주시고 현재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산면에 금화리 내고장특산물 직판장은 적립금이 안나와 있네요. 적립금이 없습니까?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칠곡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농촌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하는거는 경영인 연합회에서 하고있는데 금화리에 있는거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직영 안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게된 사유라든지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 근거규정이 있으면은 그 근거규정을 제시해주시고 직영운영과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우 거세사업 지원은 지난번 6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료에 보니까 유학한우법인하고 칠군한우회에 국한돼가지고 지원하게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학한우법인과 칠곡한우회에 가입된 사람들 한테만 지원하는건지 개인은 지원이 안되는지 사유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주로 기산, 약목에 3개농가, 왜관에 2개농가, 북삼에 2개농가, 가산에 1군데 이래 나와있는데 그외에 지천, 석적, 동명 이런데는 전혀없는 이유와 그리고 지원금이 사실은 너무 적은데 이거를 도에 상향조정을 건의를 해가지고 장려금을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 적립금은 이 고속도로는 원래 내무부에서 알선해서 우리군에 시설 투자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군하고 군에서 협약해서 운영하도록 그래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위탁 해가지고 하면서 적립금 순수익의 1/2은 군에 적립하고 나머지는 경영인연합회 경비로 쓰도록 그래돼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적립금이 있었는데 '96년도에 6,000만원 지출된 것은 경영인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불편하니까 이적립금은 군의 세입으로 별도로 써라하는게 아니고 유통분야나 농촌의 이런 분야에 적절하게 써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입세출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금 현재있는 사무실 임대료로 6,000만원하고 '97년 9월 현재에 1,8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경영인연합회에 보면 사무실도있고 인건비도있고 한데 이 고속도로 잘 운영해서 적립일부하고 자기네들 일부 쓰고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은 됩니다만은 판매에 효율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거는 포장재를 해서 최대한 하고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독려를 해서 앞으로 더 잘 활용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화리에있는 내고장 농축산물 직판장은 고속도로와 비슷하고 안동 구안도로에 좋은 지역이 아니겠느냐 해서 '94년도에 일부 도비와 군비와 자부담을 드려서 칠곡군 지도자연합회에다가 보조 교부해서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직판장 위치가 마을에서 떨어져있고 전에 2차선이 있을때는 주차도하고 하는데 지금은 4차선으로 확장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데 대해가지고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이건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군에서 직영하도록 안돼있기 때문에 경영자 연합회에서 자부담도 했고 위탁해가지고 얼마 적립하라 이래 얘기가 돼있지않고 위탁해서 관리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 돼있는데 운영이 상당이 어려워가지고 적립금이나 그런것까지 생각할 그런 처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된 사업이고 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해서 매월 실적은 보고하도록 합니다 간섭을 해도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우 거세사업은 일부에 되있는데 한우는 숫송아지를 사서 거세하는거는 아무나 해서도 안되고 전문적으로 선도 농가들이 계획적으로 몇두씩 해가지고 거세해서 사양 관리를 일반한우와 같이 해서는 안되고 초기에는 조사료를 먹인다든가 이래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비육단계에 가서 해야되지 거세만 한다고해서 좋은 거세육이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전문적으로 하는 유학조합에 하는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한두우를 거세했다고 해가지고 사양관리를 거기 맞춰 하지못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안한거보다 못한 그런거기 때문에 일부농가에 편중돼있고 하는사람이 하는걸로 이것도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고 또 최근의 시범사업은 아니지만은 거세한 후에 사양관리가 어렵고 기간이 긴데 거기 맞춰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편중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 개방됨으로서 우리 한우도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방면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도나 군에서 최대한 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우리 농가들도 노하우를 축적해서 기술습득하고 지원도 많이하는 방향으로 생산유통까지 연계가 될 수있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유학한우법인은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유학한우영농조합법인 회원수는 21명에 사육두수는 1,200두입니다. 칠곡은 80호에 2,500두입니다.

그러면은 2개 한우회에서 총 101호에 3,700두정도를 사육한다는 이런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에 사업량이 50두라면은 지원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칠곡한우회라하는 큰 한우회가 있는데 칠곡한우회내에 유학법인이 설립돼가지고 유학한우법인은 칠곡한우회내에 포함된 조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칠곡한우회가 우리 칠곡군에 전체 한우사육두수로 보면 되겠네요. 약 3,000두 가까이 되는데 거세지원사업은 50두정도밖에 못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 한우사육농가에서 고급육을 사육할라하면은 장려금 확대지원을 도에라든지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해서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제가 말씀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현황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가 '96년도부터 수익의 50%를 적립한다 했는데 입찰이라는 얘기는 어떤내용입니까?

우리가 법인 거기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한국도로공사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체결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경영은 할 여건이 못되고 또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연합회 거기다가 하도록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거든 그것을 맡아하겠다 근데 경영인연합회에서는 경영인 회원중에서 누가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거기 입찰봐서하고 이런거는 우리가 내용을 잘모르고 거기서 경영인연합회에서 줄적에 경영인중에 누가하면서 거기 보증금 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거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군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이 아닌 그런걸 어떻게 하고 있는걸로 그래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돼가지고 확정되면은 조수익도 거기에 준해서 받는거 아닙니까?

정산할 때는 입찰없이 매월로 해가지고 얼마 팔아가지고 조수익이 얼마고 경비 얼마들고 순수익이 얼마다 관리인, 인건비하고 다 공제하고 그래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 정산하고 입찰받는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정산받는거는 어디 기준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정산받는거는 직판장 매입매출 지출현황을 경영인연합회에서 우리가 보고 받습니다.

경영인 연합회에서는 사용자한테 입찰을 봐가지고 일정금액을 받고 우리군에 보고할때는 판매수입을 보고한다는 얘깁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경영인연합회 현장에서 관리인이...

그게 체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영인연합회에서 입찰제도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받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매장부에 품목별로 뭐를 얼마나 사가지고 이번달에 팔았는데 조수익이 예를들어가 100만원에 주로 경비 나오는거 보면 쓰레기대금 전기요금 인건비 인건비는 관리인 아가씨 두는거 통행료, 전화요금, BOX대금 기타 이래가지고 지출이 얼마됐다 그러면 순수익이 나올거 아닙니까 순수익 나오는 것은 단장 급료가 몇%하고 이거는 매출 비율에 따라서 하는걸로 그래서 순수익이 한 200만원 남으면 100만원은 경영인연합회 경비로 쓰고 100만원은 군에 적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하지요.

입찰해서 했다하는거는 보고된바도 없고...

경부고속도로 직판장이 군재산입니까 누구 재산입니까?

군재산도 아니고 그거는 국가 도로공사거고 건물투자만 군에서 일부 투자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운영권이든지 어떤 권한이 우리 칠곡군에 있냐없냐 이말입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더 세밀하게 해야된다는 얘긴데 연합회에서 입찰제도를 하는가 조차도 모르겠다고 이래 답변을 하시면은 조수익받는 개념도 예를들어 수익이 100만원났다 200만원 났다하는거는 확인을 뭐가지고 합니까?

그건 경영인연합회 정산서가 정식으로 들어옵니다. 현장에도 친절하고 손색이 없는지 그거는 매월 한번씩 나가봅니다.

경영인 연합회에 꼭 위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 취지대로 잘 따라주면 계속 줄수있지만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을때는 경영권을 다른 단체에도 줄수 있다는 이야긴데 그렇다면 군에서 잘할수 있는 단체에 입찰을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고속도로 직판장 원래 내무부 취지는 어려운 농촌을 도우고 농업하는 이 부분에 여기 매장을 해서 운영함으로해서 도움이 된다하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익금이 많이 적립되는거를 목표로해서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적립금도 많이 이득이 들어와서 적립금해서 다시 환원해가 하면 되지만은 적립금이 목표가 아니고 지역의 농산물 농업인들이 잘 활용해서 홍보 이런효과도 있고 우리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에 목적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조수익이 들어왔는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금화동에 있는 내고장특산물도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보면은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은 상당히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자체가 우리 근본취지하고는 안맞지요. 왜 그분들이 직접 안하고 위탁으로 합니까?

군에서 지도자연합회에 위탁해줬죠 거기서 책임지고 경영하라고...

그런 것 같으면 여기도 조수익이 안나타 납니까? 금화리 직판장에는 조수익이 안나타납니까 완전히 적자입니까?

이거는 적자라기보다 여기는 자율로 했는데 나중에 한번 수익이라든가 이런걸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만은...

직판장 현황에 대해서 설치관계 조례가 있으면은 설치관계 조례하고 조수익 산출했는 근거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코자 하는거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농업 정예인력육성 이래가지고 농업경영인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융자지원이 39명에 7억2,100만원 이래가지고 농업경영인 총 354명, 이래 나오는데 금년 지금 농업경영인이 임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경영인 연합회장은 2년간 임기가 있고 회원은 처음에 회원 될 때 그해 선정될해 1월 1일 현재 40세미만이고 농업에 종사해야되고 있지만...

농업경영인 자격요건 규정하고 명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예인력이 354명이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예인력인지 아닌지를 같이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나 싶은데 이게 군정질의를 해가 그때한번 시정을 해서 농업경영인의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한번 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54명 이 경영인은 처음에 자격선정하고할 때 자금줄때는 2,500만원 융자를 줍니다만은 이것이 10년간 상환이 다 끝나면 이사람들 자금 다 상환하면 연합회에서 있는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자금상환 하기전까지는 할수있는데 자금이 다 상환돼버리면 남아가 농촌을 위해서 일하면...

융자관계도 지원관계도 그렇고 또 전체 회원도 농업경영인에 적격자이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사람들이 농촌을 살린다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직판장도 그사람들한테 주는거고 융자도 해주는거고 이런건데 아래께 모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주위에서 듣는 얘기는 농업경영인 자격이 이미 아닌사람이 많다는 얘깁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있다든지 딴 장사를 한다든지 이미 농업경영인으로서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도기관에서 간추려볼 필요성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도 경영인연합회하고 간담회할 때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가 354명 매일 하는데 다 일일이 체크 해가면서 뒤에 병역관리하듯이 하기 어려우니까 자격이라든가 품위라든가 안하는거를 좀 경영인연합회에서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해도 통보가 안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을 통해가 알던지 한번 알아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산하 단체가 농업경영인단체 같으면은 산업과에서 통제를 해줘야 되지 농업경영인 단체가 방대해져가지고 그사람들 요구대로 산업과가 끌려간다 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금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하는데 운영이나 관리하는거는 지도소로 이원화돼있고 사후관리라든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건 지도소에서 하게돼있고 자금하고 이런거는 우리가 하도록 돼있는데 모든게 연합회를 통하든지 지도소를 통하든지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제출해주고 앞으로 잘 간추려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후계자 모임에 갔습니다만도 농민자녀 장학금 이거는 139명 한사람당 51만원정도가 돼있는것 같은데 이게 일반대학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고 영농지도자들만 해당됩니까 안그러면 기술자들도 해당됩니까?

영농지도자, 기술자 전혀 관계없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의 부모가 1ha 미만의 농지소유를 하고있는 그런 부모의 자녀로서 학교는 어디 다녀도 상관없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