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군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는 민선자치 2차년도를 맞이해서 무한경쟁시대에 지역 민의 삶의 질 향상제고와 창의적인 시책개발로 앞서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군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중 먼저 군수 공약사항의 계획적 추진으로 임기 내 차질없는 실천과 주요시책의 개발 그리고 제안 모집 등 군 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해 왔고 우리군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개발을 위해서 영광종합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하여 투자확대와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실 구축으로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사회 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는 군정 주요시책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확인평가가 다소 소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평가와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를 통해서 재정 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 및 심사 평가, 군민에 의한 군정평가제 운영등 12개 주요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 및 심사 평가입니다. 군정전반에 걸친 주요시책과 사업에 관하여 기본적인 계획과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옛날에는 집행성과를 종합 분석 평가함과 아울러 폭넓은 주 민의 제안 사항과 견문 보고 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살려 군정을 능률적으로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 의한 군정평가제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임시회 에서 의원 님들의 질문 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업무의 기능별로 전문 가와 일반 군민을 참여 시켜서 군정평가단을 구성 운 영해 가지고 업무의 촉진과 관계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은 생활행정 분야와 환경행정, 농정, 지역경제등과 같이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이에 따른 전문 가와 군민 그리고 직능대표들을 구성해서 심층 분석토록 하고 또한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사항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거나 관련 주요시책을 수시 평가하는 주민 여론 조사도 아울러 실시하여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명하도록 하고 군정의 역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종합개발 계획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지역의 창의성과 모든 잠재력을 결집하여 앞서가는 지역건설을 위해서 금년에 완성한 군 종합 개발계획 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당시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역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5개분야에 1조2,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연차별로 투자사업비가 본 계획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종합개발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년도별로 추진할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등 48건에 847억원을 각 분야별로 투자를 하였고 97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등을 본 계획에 걸맞는 투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배낭여행 실시입니다. 과거의 관광성 해외연수의 폐단을 불식시키고 해외 선진 현장행정을 직접 체험하여 우수사례를 도입 우리실정에 맞는 자체행정 발전에 도모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라든가 도시교통, 사회 환경등 5개분야에 대해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등에 7~ 8일 정도의 기간 동안 각 분야별로 5~6명씩 편성해서 집중 현장을 파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년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5월 내지 7월사이에 연수토록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우수사례를 도입해서 즉시 우리행정에 반 영해 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경쟁력 제고와 선진행정 구현으로 자체행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의 건전운영입니다. 앞서 군수 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신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의 11.2%가 증가된 960억5,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813억7,400만원, 특별회계 14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의 구성을 살펴보면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9억8,500만원으로써 재정 자립도는 96년도 자립도보다 0.9%가 줄어든 20.9%입니다. 지방 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643억8,9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0%가 증가된 셈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자구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경상적 경비 보다는 주민 위주의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채무총액은 285억400만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해일피해 그리고 군읍면의 청사정비비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총 222억5,700만원중 97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20억900만원을 제외하면 내년말에는 202억4,800만원이 남게 됩니다. 또한 농경단지와 주택사업 그리고 도서전화사업 등 자체특정 재원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이 62억4,700만원중 97년도 10억2,000만원을 상환하면 52억4,700만원이 채무로 남게 됩니다. 또한 97년도 발행해야 할 지방채로서는 영광상수도 수원지 확장사업비 23억8,300만원을 환경 부의 환특자금에서 빌려올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면의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민선자치 3차년도의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과 공직 사회 의 신뢰풍토 조성 그리고 참봉사 실현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읍면위주의 감사 에서 군본청 실과소까지 자체감사 를 확대해서 행정행태나 업무추진자세 그리고 비능율등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본청 실과소는 최소한 3년주기로 주요시책과 각종사업 보조금 그리고 주민 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등에 역점을 두고 읍면의 경우는 2년주기로 종합 감사 와 부분 감사 로 구분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부 조리 예방과 행정의 누수현상을 차단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기동감찰을 통해서 현장중심으로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견실시공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 발주사업과 읍면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또는 예고없이 불시에 그리고 민원발생시는 수시감사 를 통해서 설계도서와 현장, 품질관리등 주민 숙원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확보, 불안감 없는 행정집행이 되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의 자치법규 207건중에서 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 그리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장 기간 운영실적이 없는 자치법규 를 계속해서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나 규칙 , 훈령 에 이르기까지 실과소장 책임하에 검토토록 하고 심사 단을 구성해서 적법 타당성 있게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펼치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 건수가 토지소유권 관계가 7건, 손해배상 청구 가 1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1건 등 모두 9건입니다.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 사건을 자문하기 위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공무원 출신인 정병섭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 사례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법률 교육을 시켜서 적법한 행정처분 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 대처로 믿음받는 군정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통계조사입니다. 국정이나 도정, 군정시책 수립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각종 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 그리고 행정전반에 걸친 일반통계 등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조사해서 내실있는 군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전산기 수리 및 근거리 통신망 운영 계획입니다. 행정의 전산시스템은 세계 정보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써 지방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더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와 발맞추어 군청별관으로 있는 구 문화관 2층에 60평의 전산실을 확충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국내 최신 첨단장비인 타이콤Ⅲ의 주전산기로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해 가지고 인사화상, 예 산회 계, 지방채 전산화, 민원행정 정보, 농림수산정보, 지역경 제정 보등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금년말까지는 제반기기가 확보되고 97년초부터 업무용 프로그램 설치와 변환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산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국제적 경쟁력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재정 의 건전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 자립도의 전망이 20.9%로 나타나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이유는 저희들 자체수입은 크게 확충되지 못하는 반면 국도비나 교부세 의 증액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규모 에 비해서 낮아지는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자체재원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체재원에서 좀 줄어든다고 하면 원자력발전소가 금년도에 3, 4호기 준공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 와 등록세 가 우리군의 약 26억원이 자체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금액만큼이 우리자체 재원에서 줄어드는 셈이 되어서 저희들 재정 자립도 다소 낮아지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강화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담당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총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기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방안은 없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영개발 계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내년도에 우리자체 수입원을 어떤 방향으로 발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않겠는가 해서 계속 촉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때 이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기법의 향상 또 전문 성을 기르는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이 수행된다고 보는데 아마 지금까지 전문 가를 양성하는데 좀 영광군이 소홀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상당한 기법이 필요하고 대단한 노력과 연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데도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자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면 할 수 없는 상대방은 고도의 기법을 가지고 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 감안을 하셔서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법을 앙양하는데 많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 공약사업이 전반기가 기 끝나고 있습니다만 50%의 진척을 지금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얼굴이고 대표이고 그러신데 후반기에 이것이 또 흐지부지 해가지고 50%를 달성해서 100%를 다 완성을 해야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지금 군수 님 공약사항으로는 대개 예산 사업과 비 예산 사업 합해서 약 128건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 에도 반영을 한 바가 있고 해서 크게 문제없이 각별한 어떤 몇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그 문제점은 별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 없이 달성되리라고 보아서 임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의 주요성과와 교휸입니다. 올해는 어느해보다도 좋은 기상여건과 다수성 품종보급, 포기수 확보, 직파재배 등을 추진해서 유사이래 대풍망사를 이룩한 한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쌀생산비는 2.5%정도 낮아 어느해보다 어려운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산업과에서도 고생을 해서 벼 고도시설 시험단지 100㏊를 조선하여 우리도 최우수단지로 농림부에 추천되었으며 시상권에 진입한 것도 큰 성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시설재배 면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시설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의 개선, 고품질 농산물 생각등은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97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시험연구 사업도 병행 추진하면서 과학영농 실증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현재 본관구조체가 완료되어 40% 공정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우리군 농업인의 전당으로서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현안 사업입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청사 건축비 9억5,000만원중 5억원은 내년 본예산 에 계상하고 4억5,0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쌀 500㎏ 이상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입니다. 쌀 단위수량 증대와 품질좋은 다수성 품종을 조기 증식해서 확대 보급코자 금년도 신규 장려 품종인 화신벼, 일미벼를 각 읍면에 1개소씩 20㏊를 시설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지 등 혁신기술을 투입하여 질높은 종자 100t을 생산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절대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고 우량종자 증식체계를 5년에서 3년위주로 경시함과 아울러 다수성품종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력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쌀농사지대로써 고품질쌀 안정생산과 생력재배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비 절감에 따른 농 민의 실제 소득증대에 주력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도입된 간척, 금남, 화신벼 품종을 식부대비 40%이상 늘려나가는 한편 평당 5주이상 더 심기운동을 전개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파재배는 농가 자유에 맡기되 직파에서 문제되는 제초방제 도복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은 신속한 기동예찰로 생맥방지에 중점기술을 실시해서 약재방제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그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찰쌀보리 생산대단위 단지 조성입니다.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일반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공 소포장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30.4㏊를 재배 생산량 전량 소포장 상품화 하였으며 요즈음 잦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130㏊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파종법 개선에 의한 기존이용율 향상과 수량증대를 위해 시범사용으로 50㏊ 이상 집단재배단지를 2개소 조성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정밀검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밭토양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리군 밭토양 전면적을 99년까지 정밀검정키로 하고 96년도분 490㏊ 730점의 토양시료를 채취완료하고 정밀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정항목은 토양산도, 유기물 함량 등 8개항목이며 현재 토양산도 등 5개항목은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3개 항목은 12월까지 분석 완료하여 농가에 통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800점에 대한 밭토양 정밀검정과 함께 6년 1주기 토양계량제 시범대상지 2,900㏊를 검정해서 적정 시비량이 시험되도록 현지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 예산 업 발전을 위한 우량묘생산보급입니다. 농업도 이제 분업화, 전문 화 되는 추 세입 니다만 우리군 주요소득 작목인 고추등을 육묘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자동화 공정육묘장을 설치해서 고추, 카네이션 등 우량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원가에 공급함으로써 우량묘 생산기술 향상을 시키고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초 명품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고추 안전 다수확 재배기술 보급 및 단수증대를 위하여 터널재배를 943㏊에서 1,200㏊로 확대토록 하는 한편 비가림시설 하우스를 21㏊에서 40㏊로 확대하고 스프링클러 점적관수시설로 관수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양초 품위향상을 위해 비닐하우스용 태양열 건조와 고추 세척기 보급으로 품질향상에 주력하며 영광태양초 축제와 연계하여 태양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로 고추는 우리군 주요소득 작목이므로 육묘에서 수확, 검증 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기술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새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작목별 재배작황을 설정 여름철 빈하우스를 이용하여 비가림재배로 메론, 상추, 참깨등을 재배토록 함으로써 하우스 이용율을 120㏊에서 150㏊로 높이고 비닐하우스 자동화 점적관수 시설, 인공배지 양액재배등 새기술보급에 의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점차 확살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 버섯 확대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느타리 버섯은 지금까지 가장 안정된 고소 득 작목일뿐만 아니라 우리군은 부존자원이 많아서 여건이 매우 좋은편입니다. 희망 농업인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섯 작목반을 활성화해서 자율적으로 재배면적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희망농업인에 대한 새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새로운 버섯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지난 21일, 22일 전문 교육을 실시한후 곡성, 화순재배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옴으로써 희망 농업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바 있으며 자율적으로 확대할 의사 가 있는 농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유망 작목 육성지도입니다. 앞으로 서해안시 대가 도래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망월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군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는 기반조성을 위해 수출유망 작목 육성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방울토마토, 메론, 오이 등 과채류와 장미 등 화훼류를 수출 유망품목으로 점차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메론 재배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육성하고 금후 장미 등 화훼작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대비 수출품목으로써 중점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출 유망작목의 생산기술 축적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시범포를 운 영해 서 농업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갖도록 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유관기관, 수출업체 등과 협의회를 조율하여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종흑돼지 사육기술 보급입니다. 양 질의 토종 흑돼지를 생산함으로써 지역특품화 하고 판매계열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300두 규모의 집단사육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유효미생물을 이용한 톱밥발효 돈사시설로 환경오염을 경감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보리, 고구마, 약초 등 양 질의 자가사료를 구비하여 맛좋고 질좋은 돼지고기를 생산 지역고유의 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조직배양묘 생산입니다. 조직배양 시설을 이용해서 우량 씨감자를 생산 증식하여 자체 공급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씨감자 소유량은 약 10%정도만 조직배양 인공씨감자와 전국 보급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부족한 양은 인근 시군에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조직배양으로 1년에 약 3,000개의 인공씨감자를 생산하고 퍼라이트 재배등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저희 지도소에서 1차증식을 하고 2차증식은 선도 농가를 선정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화 및 자생화초 분화재배 기술개발입니다. 우리고장은 상사화를 비롯해서 할미꽃이나 제비꽃 등 청초하고 아름다운 자생화초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망 자생화초를 발굴하여 분화재배에 가능성의 검토를 위해 현재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화초를 재배 전시하여 군민정서 순화를 통한 애향심 고취에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사화는 300점의 화종을 만들어 식물호르몬 처리로 꽃대를 낮추고 개화 기간 을 연장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분화재배의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상사화를 비롯해 할미꽃, 제비꽃 등을 대량 증식하여 분화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을 하고 농가를 선정, 상품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농업 교육입니다. 연초에 실시하는 새영농설계 교육은 영농기술 분야와 생활개선반으로 구분해서 식량작물을 비롯하여 10개 작목으로 나누어 질좋은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읍면별, 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과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비롯한 당면영농 현장 농업인 교육 등 우리지역 농업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영농단계별로 현장 및 선진농장 견학, 사례발표 등 전문 기술 중점교육으로 농업인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한편 과학영농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는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 수리 봉사를 함으로써 농 민의 편의도모와 수리 비 절감에 기하는 한편 정비점검 교육을 통한 자가 수리 기술을 배양함과 아울러 영농기술 상담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문화를 선도할 여성인력 육성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부족화로 인하여 농촌여성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농촌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생활개선의 조직을 13개로 확대하여 수련회 실적발표 등 각종 단체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생활개선의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농업인 생활대학을 운영 단계별, 분야별로 내실있는 교육으로 전문 인을 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농가경영인을 위한 가계부 기록지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정관리인이 되도록 아울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높은소득을 올리며 즐거움이 공존하는 선진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엌, 욕실개량과 태양열, 온수급탕기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254호에 호당 350만원씩 융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실 3개소에 건강교육 및 운영지도를 하겠으며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와 농작업 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육성하겠으며 또한 의자설치로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조성, 문화공간과 생활환경 보전시설로 늘 푸른 전원마을을 육성하여 아름답고 정감있는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주부 농심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홍농을 중심으로 우리군 아파트 주민 이 1,900여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녀자에게 건전한 여가활용과 텃밭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가족공동 참여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중 비농업인의 정서순화 및 농심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부녀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주로한 채소농예를 조성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협력추진하고 지도소에서는 포장 구획정리와 기술지도 및 자재를 지원하면서 참여자는 파종, 제초, 수확 등 조를 편성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작목별로 농업인 자생단체를 육성해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전문 기술 향상을 위한 구심체를 활용 얼굴있는 지역 특산품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특기 지도자별로 1 개회 를 전담 육성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직접 보고 듣고 실천하도록 현장 기술지도에 중점을 둠으로써 집단 지도를 통한 효율적인 대농민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전문 지도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지도사를 품목별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을 배양해서 농업인 욕구충족을 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우리군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품목별 전문 지도 연구에 참여 국내 연구소 및 해외 장기 연수, 전산망을 통한 농업기술 수집, 특기별 시군 농장 자매결연, 지도사 자영농장 운영,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지역농업 개발센타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등 현장 체험을 확대시켜 연구하면서 발로 뛰는 전문 가를 양성해서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농업인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WTO출범이후 개방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군 농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부단히 고뇌하면서 저희 전직 원들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찰쌀보리에 대해서 어쭈어 보겠습니다. 본군이 계획하고 있는 파종면적하고 계획면적하고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파종면적은 3,800여㏊ 되는데 실적은 70%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체 보리파종 면적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 찰쌀보리는 약 130㏊가 계획에 의해서 파종이 되었습니다.

보리를 파종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말한기가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성적에 의하면 11월 20일까지 파종을 했을때 약 73%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81년도에 시험성적이 나왔습니다. 그후 기상들이 매우 따뜻하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철 기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지금 농가에서 파종을 하더라도 60~70%이상 소득은 날 것으로 보고 농민들이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을 한 보리가 썩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계획된 수확량보다는 엄청나게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잦은 비로 인해서 물이 고여 있는데 파종한 보리들이 발아가 안되고 썩어 버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다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이상 대규모 집단재배단지 조성을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지금 97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며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수출 유망작목 육성지도에서 방울토마토를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방울토마토가 너무 많은 양이 식재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잉 생산할 우려가 있다. 지금 현재 토마토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본군의 실질적인 파종면적이 나왔습니까?

방울 토마토를 맨처음에 보성에서 재배해 가지고 보성 주소득 작목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보성군에서 재배한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지금까지 대단히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구멍가게에서 또는 리어카를 끌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미니토마토를 사시오, 사시오 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 출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시기적으로 같은 면적을 재배하더라도 많이 공급이 되었을때 농가에서 가격 폭락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얼마한지 모르죠

예.

약 7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납니다. 그런 부분도 판로개척을 하는데 지도소가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앞서 군수 님께서 97년도 예산안 제출 에 즈음해서 군정 재정 시책에 의해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상당히 농촌분야 예산 이 너무나도 미흡한 것 같은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 을 농촌에 활용해서 경쟁력있는 기반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낍니다만은 군 재정 형편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원스런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11.2%가 증가된 예산안 이 제출 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우리가 잘아다시피 농촌은 바로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조성해 가지고 청사부지로 22억5,1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군수 님을 모시고 같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만은 부여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국적인 규모로 꾸며 놨습니다. 저도 상당히 느낀 바가 많습니다만은 본군 지역농업 개발센타로써 주민 들을 그렇게 계도하고 선도하고 하는데 전직 원들이 앞장서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청사를 거기다 완공을 했을 경우에 과연 영광군에 농촌지도소 가 지역개발 센타로써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농업여건이 변화지 않았을 때는 영광군 농촌지도소 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득작목이 확대되고 농업이 전문 화 되면서 농촌지도 여건도 다르고 농업여건도 달라지면서 상당히 다른 시군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은 특별한 변화없이 이제 새청사로 옮기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간다면 상당한 변화가 오고 저희들이 세계수준의 전문 지도사가 양성이 되어서 우리 지역농업의 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소득작목도 개발하고 시험 연구사업도 병행 추진하여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형편을 생 각하 실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이 살아야 바로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님, 부군수 님, 기획 감사 실장님 이렇게 협의를 해서라도 또 나쁜 말로는 투쟁을 해서라도 그 예산 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의원 님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액재배를 위해서 예산 을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5,400만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 이 지도소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농촌에 이런 것도 보급을 해야 된다고 예산 을 제출 토록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이런 분야를 챙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소장님이 성의가 없다는 것 보다도 그런 문제를 재정 형편상으로 핑계만 대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농촌을 발전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소장님의 과감한 포부를 가지시고 농촌을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의 질의 에 보충하겠습니다. 부군수 님하고 저희가 부여를 갔는데 항간에는 우리 의원 들은 그런 마음을 안가지고 있는데 농촌에 종사한 의원 이 현재 2명밖에 아니다. 다른 의원 들은 농촌에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 별 신경을 안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부여 지도소를 갔다가 느낀 것이 많습니다. 영광군이 살려면 농촌이 살아야 됩니다. 농촌에 할 수 있는 일은 소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예산 을 올리세요. 지금 농민들이 진짜 현 의원 들이 농촌에 신경을 안쓴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이 농촌에 할 일이 있으면 올려 가지고 우리 의원 들한테 말씀하세요. 농촌이 살아야 우리 영광군이 삽니다. 앞으로 영광군을 위해서는 농촌에 들어가는 재원이 있으면 아무 의원 들한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심사 숙고해서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채찍과 조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주요성과와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 96년은 지방자치 2차년도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주 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됨으로써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문화, 관광, 체육분야를 통한 군민화합과 단결로 더욱 발전적인 군정 대안 이 새롭게 강조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발간되는 군정소식지와 7개 지방 일간지를 통한 96 군정 계획과 지방자치 1년의 성과, 그리고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홍보함으로써 순정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주민 욕구가 분출될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법성단오제 행사와 태양초 고추축제, 군 민의 날 행사시 방송 사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굴비, 태양고추 등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고장을 널리 소개하여 군민과 경향 각지의 출향인사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민의 날 행사, 법성단오제, 개도 100주년 거리축제, 씨름왕 선발대회, 도민체전 등 문화 체육행사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군 민의 단결과 화합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군정홍보 활동은 대민홍보 채널의 미약, 홍보능력과 자료부족 등으로 다소 미흡하였으며 군 민의 날 행사 등 문화체육 행사가 1-2일로 단기에 치루어 짐으로써 아쉬운 감이 있어 앞으로는 농한기인 5-6월경에 7일 이내로 군 민의 날 행사 및 법성단오제 행사와 각종 이벤트행사를 겸한 가칭 옥당골 대축제 행사가 요구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선수층과 시설의 미흡으로 학교체육진흥 등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군정홍보 활성화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홍보물 제작등 홍보를 해서 군정소식지 월 1회에 1,500부씩 발간을 해가지고 출향인사라든가 유관기관단체, 읍면, 이장 등에게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주요 군정, 공지사항, 미담수범사례, 지역동향과 의정동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보는 월 1회씩 해가지고 150부씩 발간을 해서 실과소와 읍면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언론 및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 제공을 정례화 및 언론인 과의 유대관계를 유지를 계속하고 유선방송 을 통한 군정 주요 추진사항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비디오물을 이용한 군정홍보로는 각종 군정 추진사항이나 행사 등을 직접 우리 군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4개 유선방송 사를 통해서 활용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주요군정 추진사항, 현안 사항, 주민 계도사항, 각종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불갑사 지구 등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불갑사 지구는 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간에 걸쳐서 불갑면 모악리 일원 15만7,100㎡에 105억7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공사업으로는 관리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하고 민자사업으로 호텔, 음식점 및 상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백수 해안지구는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5개년간에 걸쳐서 백수읍에 길룡리하고 구 수리 , 대신리, 백암리 일대에 49만5,000㎡에 대해서 193만3,2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공사업으로는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상하수도, 도로확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하고 민자사업으로 호텔, 가족호텔, 음식점 및 상가를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갑사 지구 국민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2월 28일까지 마쳐 가지고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한 다음에 지난 9월 3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 을 했습니다. 다음 불갑사지구 주차장 신설은 지난 6월 9일까지 해가지고 1,350평을 7,7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현재 불갑사 주변 조경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 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후 내년도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승인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군비 9,800여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억8,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 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불갑사 사천왕하고 만세루보수, 참식나무 보호 구역 정비, 내산서원 보수에 우리 군비 9,3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3억5,700만원으로 97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백수 해안지구 국민 관광지 개발은 기본계획 용역을 98년도 7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여기에는 군비가 약 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관광지로 지정을 받은 후에 국도비 지원 등을 해가지고 쳬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책자 제작입니다. 문화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관광안내 책자가 93년도에 제작되어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제작된 책자가 전량 배포된 실정에서 관광지, 문화재, 예술행사,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영광 관광 홍보책자는 약 70페이지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약5,000부를 제작할 계획인데 소요 예산 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문예의 전수보존 및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지원했던 5,62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금 을 적절히 사용하는가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문예행사 참여 지원에 대해서는 남도국악제, 도민합창대회, 남도문화제, 남도음식축제에 2,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단체 육성을 위해서 향토문화 연구회에서 향토지 간행 지원으로 600만원,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전시대 설치가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에 15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호남우도농악 영광 보존회의 무형문화재 발표회 지원으로 200만원, 전수활동 지원으로 780만원, 전수회관 운영비지원으로 132만원, 국악협회에 대화들노래 전승보존 지원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전주대 사슴놀이 경연대회 참가지원으로 150만원, 관람제 농악 전승보존을 위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예술연구소 운영비로 132만원, 예술연구소 지붕, 벽체 도색을 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풍요롭고 윤택한 미래 사회 의 문화적 환경을 창출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산서원 보수하고 영광향교 대성전단청공사, 불갑사 사천왕상 보수, 신호준가옥 보수, 연안 김씨가 보수, 법성 느티나무 정비, 불갑사 참식나무 보호 구역 정비에 우리 군비 1억8,500만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총 7억4,2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향마을 사진 보내기 추진입니다. 출향인사에게 아름다운 고향마을의 전경이 담긴 사진 보내기를 추진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본군 출신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갖도록 해서 군정과 지역 사회 의 관심 제고를 통한 앞서가는 영광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서울, 부산, 광주 향우회 임원의 출생지 및 성장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향우회 임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내고장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향우들의 애향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36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4,5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영광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제6회 전라남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제9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기타 체육행사에 7,6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체육의 생활화로 군 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과 공설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물 2개소하고 동네 체육시설 4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내체육관 정문 및 담장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25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기금 50%를 포함해 가지고 2,600만원을 들여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외 이동식 농구대 설치로 기금 50%를 포함해 가지고 12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각종 생활체육활동 공간마련 및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연간 12회를 하고 청소년 예절교실을 2개소 운영 그다음에 노인과 청소년과의 만남의 광장도 11개소에 55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내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 문화의 구심체 역할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 체육캠프, 생활체육교실 이러한 사항들을 영광군 생활 체육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2,600만원을 지원하겟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민이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비디오물을 통한 군정홍보 그러셨는데 VTR 기기를 구입하셨지요. 얼마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3,800여만원정도

96년도에 활용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집을 해서 그것을 약 20분짜리 정도로 만들려면 각종 사항들을 많이 촬영을 해놔야 되는데 기본 자료가 없어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현재까지 촬 영해 놓고 있고 또 벼베기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촬영만 해놓은 상태이고 바로 12월중이면 20분짜리 정도로 해서 편집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 때 말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현실성이 있는 부분 같으면 시간이 오래가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편집하는데 1년이 걸리겠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몇월달에 구입을 했습니까?

7월경에 했습니다.

7월 입니까? 막대한 예산 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효성 없는 촬영만 하고 보존만 하면 뭣합니까? 활용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어야지요. 지금까지 한번도.

저도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20분짜리를 한다고 하면 대개 화면이 한번씩 바뀌는데 2초로 잡았을 때에 수백컷트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실장님. 내년도 예산 소요액이 2,000만원입니다. 테이프값이 있다. 편집하는데 비용이겠지요.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원칙에 입각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촬영한 후에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실질적인 좋은 홍보 자료도 사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이달 12월경부터 내년도에는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랜 기간 제작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장된 기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저희 군에서 각 언론사에 공보지나 시책 홍보지로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년 그것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책 홍보비로 해가지고 1,102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1부에 7,000원 잡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알기로는 1억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보실장님이 생 각하 실 때 정확히 주민 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판단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발송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 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유독 관리에 특별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 안일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안됩니다. 중앙 정부 가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고 이런 발상이 실질적으로 각 이장단들이나 공보실에서 넣은 것이 들어 갔는지 확인해 본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 언론사에 잘 들어 가고 있는가 그런 정도의 확인에서 끝났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의 재정 도 어렵고 여러모로 판단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 없다고하면은 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 를 드리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깊이 생 각하 시고 저희들이 다시 이런 얘기가 본회의 장에서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청 앞을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부는 날은 아침 일찍 나와 보시면 알 것입니다.

홍보지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게 따져 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지는 우리 군정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해서 홍보에는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공보실에 지금 신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들어오는 신문을 절반이나 읽어 보십니까?

저 혼자는 다 못봐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보고

. 제가 보는 바로는 각 실과에 들어가면 아침에 신문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상당히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고 검토를...

보실 것이 아니라 아까 군수 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복이라고 했습니다. 공복의 자세에서 이것이 과연 해야할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언론인 과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정례화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 23일자 무등일보 기사를 보셨지요. 실장님. 군의회 의견수렴없이 선정,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기사입니다. 로비의혹, 실장님. 의회에서 주관해서 기관단체장 공청회 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를 했는데 군의회 의견 수렴없이 선정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의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한다는 실장님의 업무 보고 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보도자료하고는 틀리고 우리가 군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지방 일간지 주재 기자 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방송 사라든가 서울에 있는 중앙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편의를 제공도 해주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안내도 해준다 그런 것입니다.

언론인 들은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해룡고등학교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보면은 끝나고 가시면서 고등학교를 지정해 놓으라고 써넣으신 분들이 100% 단한분도 다른 고등학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군 민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다른 고등학교를 말한자리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게 군민들이 해룔고등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와야 했었고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프랑카드가 걸리고 아까 강종만 의원 께서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영상 비디오물을 이용한 이런 군의회 에서 오해받고 있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한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만을 가지고는 생각을 안했고 앞으로 집행부 활동이라든가 의회 활동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 지금 매도되고 있습니다. 영광 읍내만 해도 프랑카드가 여러개 걸려 있습니다. 담당 실장님으로써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소식지를 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오해받는 부분을 해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으시냐고요.

그런 것을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가 언론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향토지 간행지원 600만원,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전시대 설치에 대해서 혹시 탄원서를 한번 읽어 보신적 있습니까?

예.

꼭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영광에서 쫓겨 나간 일본인들의 사진을 게재한다든지 그분들의 어떤 동정을 책자에 실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좋은데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계속 하다가 그때 그 내용이 게재가 된 것을 보고 일본말로 써져서 저도 해석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것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일어를 잘하시는 분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일체 이러한 사항들은 게재를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문예단체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칠산문학회라든지 이런 문예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군민들이 지탄을 받는 이런 문예단체에 탄원서를 받아 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영광군민들이 1년에 몇분이나 가신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영광군민들은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에 단 한명도 가지 않는다고 군민들은 생 각하 고 있을 것입니다.

심의 를 할때 심도있게 심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광군민들이 지탄하는 그런 단체는 보조를 지양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몇사람들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가다가 설사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더 잘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군민들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중고 학생들 교육을 한다든가 어린이들에게 옛날에 이러한 키라든가 물레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학생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산 교육도 되고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옛날에 지긋지긋하게 봤는데 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칠산문학회는 영광군민들이 대단히 건전한 문예단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러시죠

칠산문학회하고 향토문화 연구회 하고는 약간 단체 성격이 틀린데 칠산문학회도 12월중에 행사를 한번 할련다고 그러데요. 지원 요구가 있으면 전액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지원을 해줄 계획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백수 해안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 관광개발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민 관광지란 말 그대로 여러 국민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갈매기섬을 가보셨어요.

예.

갈매기섬에 대해서 기록이 안되어 있던데요.

군지에요. 군지를 전부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칠산도라고 해가지고

전라남북도에 갈매기가 약 2만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존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보호를 하는 것이 없고 주로 산란기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알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가서 구해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산림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란기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365일 약 7년전부터 거기서 살고 있어요.

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란기에 알을 많이..

그 알이 전부 손실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백수 해안지구 국민관광 개발이라고 했는데 물론 관광지라고 하면 바다나 강을 끼워야 관광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도서지방하고 권역으로 묶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 님께서는 낙월도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의중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별개로 해야지요. 별개로 그쪽은 이름을 다시 붙여 가지고...

국민관광지라면 권역으로 해서 풀수가 있지 않습니까?

백수 해안지구이니까 바다 가까이 되겠고 낙월도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면 송이도를 관광지구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할 수

구분하지 마시고 권역으로 묶을 용의는 없냐고 묻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를 묶어 주시란 그 말씀입니까

전 지역이요. 백수하고 권역으로

바다로 거기까지 묶기가 좀 어렵지요.

묶지마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다까지.. 바다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실은 우리 군청 배같은 것은 바로 해안을 접해서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거든요.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흑산도라든가 홍도라든가 전부 섬입니다. 바다에요. 그런데 섬이 멀다고 해서 관광지를 하지 마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단오제행사에 얼마 지원이 되도록 되었습니까?

계획을 2,000만원으로 세워 봤습니다.

저번에 1,000만원으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의 수산물 축제에 한번 안가보셨습니까?

잠깐 다녀 왔습니다.

축제도 우리 영광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군민과 전공무원이 합심해 가지고 거기에 수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영광 굴비라고 하면 특산품 1호입니다. 지금 굴비가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죽습니다. 그리고 단오제 행사때 일제 영세상인들한테 돈을 안걷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굴비가 대상인들은 어느정도 해나가지만 소상인들은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굴비같은 특산품을 살려면 아주 좋은 기획이고 영광군에서 서울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영광하면 굴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단오제 행사는 더 군에서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고 예산 도 좀 올려주고 그래야지 지금 현재 영광군 1호로 지정된 사업을 갖다가 안일 무사하게 하면은 앞으로 영광굴비가 어떻게 전국에서 명성을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제가 법성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면은 영광굴비 이면에서 앞으로는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본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고생이 많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영광군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7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적합한 조직개편으로 1과1계를 감축하여 경직된 조직을 주민 봉사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신설등 8계를 4계로 통합하여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소 조정해야할 분야 도출로 2단계 조직진단을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1월 1일자 농촌지도소 의 지방직화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와 지방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청 및 읍 면직 원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주 5일 1시간씩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장 이 마련되지 않아서 행정 자료실을 임시 교육장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 문화회관이 수리 되는 대로 컴퓨터 교육과 병행하여 교육장 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5년 3월부터 군 민의 식 함양을 위해서 옥당대학을 분기마다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참여도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나 이런 문제는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인제육성기금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액 10억원중 금년까지 6억1,2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96년도 7월 1일부터 관계법이 개정되어 시행 됨으로써 성금 3,400만원은 더 이상 모금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현황은 96년도 11월 15일 현재 정원 732명에 현원이 702명으로 30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1일 16명을 특별 임용 하여 현재 결원 은 14명입니다. 부족인원 14명에 대해서는 타시군 전입 희망자 전입 및 97년도에 도에 공개 채용의뢰 등 보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인력관리의 효율화의 목적은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 하여 절대적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량에 걸맞는 인력배치를 하고 감축이 가능한 분야는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전문 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별도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 추진입니다. 인재육성 기금은 학업이나 예체능에 우수한 자질을 갖은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총 10억원 목표중 금년까지 군비출 연금 을 포함하여 순수한 모금액이 5억7,000만원이고 발생이자가 4,000만원으로 총 6억1,002만원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 및 관리운영조례 부칙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1월중에 인재육성 위원 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발,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한 위원 회의 결정 에 따라 대상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은 군서면 보나리 세월마을로 이 지역은 83년 당시 군서면 학정리가 영광읍으로 편입되면서 주민 들의 주민 등록 은 영광읍 학정리로 행정구역 은 군서면으로 이원화되어 주민 들이 불편을 느껴온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군서 영광읍 공동주관으로 주민 반상회 를 개최하였으며 경계변경, 실태조사를 마친상태로 전체적으로 70%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군의회 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의 승인 을 얻은 후 규칙 을 주관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직무 연찬에 의한 지식습득,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 등 크게 보아 3가지 틀을 잡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 수행 지식습득 교육으로 교육원 교육 38개 과정반 교육과 컴퓨터 기초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분기에 1회씩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 어교육과 위탁교육, 비디오물 소양교육, 업무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하위직과의 정례 대화입니다. 중,하위직 공무원과 기술직 직렬 별로 군수 와의 정례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표출된 건의 내용이 건전하고 시행 가능할 경우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분기에 1회씩 군사하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3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예체능에 우수한 이장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3,363만4,000원의 예산 으로 전체이장의 15%이내에 이장자녀에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최근 우리경 제의 성장둔화에 따라서 경제난 극복과 성공적인 지방자치 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 가 추진해 오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과제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계율을 발굴해서 지방행정 부문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능률 배가운동, 과소비 추방 등 지방물가관리, 대민행정서비스 개선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업무 준비입니다. 97년도 12월 18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해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선거 가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개해서 공명하고 정대하며 군민모두가 주권 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선거 감시체제망 구축 공명 선거 에 대한 대군민 홍보활동 강화, 불법 선거운동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선거 담당자 교육강화 등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하직원의 건전한 취미클럽을 활성화 하고 어려운 공무원들을 돕기 위한 후생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97년도에는 영구문서 6,692권에 대하여 전산입력토록 할 계획이며 98년도에는 준영구 문서 99년도에는 10년이상 보존문서에 대하여 전산입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당대학 운영입니다. 개인의 가치관 정립, 도덕성 회복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 살기좋은 영광건설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옥당대학을 97년도에도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도덕성 회복, 건강관리, 자녀교육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군 민의 식을 함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새마을 정신을 정신유산으로 지역 사회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실용교육과 월드컵 국제행사 대비 등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자원봉사 정신 등 민주시 민의 의식과 청소년의 심성개발 계획에 역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착신 전화시설입니다.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통신망을 개선 늘어나는 통신수요에 대 비토 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725만원을 들여 분산되어 사용하던 회선을 집중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입니다. 통신장애로 발생하는 의사 전달의 왜곡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통신 회선을 교체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300여만원을 들여서 묘량, 불갑, 법성면의 노후통신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단계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축소 조정해야 할 단계가 도출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누차에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수의 증가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제1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광군은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한가, 아니면 일부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단계 축소작업을 해가실 때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까?

지금 2단계로 우리가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정보화 사회 로 가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틀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우선 바꾸는 것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교통행정계 노상주차장 단속요원을 기능직 이상 공무원을 임용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 를 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그때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치로 민방위과 차를 주차단속 차로 우선 대기시키고 앞으로 기능직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일용직입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청경이 있다가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안되고 다시 그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경이 있었습니까?

예.

교통행정계에 청경이 있었습니까?

아니, 본래 교통계 청경이 아니고 우선 그 사업 업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건설과 청경을 임시 배치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적소적지에 배치하면 능력발휘를 하는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과장님이 내무분야에 정통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에는 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그 직책을 맡은 성실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지금까지 분명히 공정성도 확보되어야 하고 책임성도 따르는 그런 단속요원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을때 그 부분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어떤 문제점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야기되고 어떤 복잡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과장님도 책임이 있겠네요. 여기에 부군수 님도 앉아계시니까 부군수 님도 책임이 있겠고 군수 님도 책임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본 군에 청원 경찰이 몇 명 결원 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결원 이 없습니다.

이 없습니까? 이번에 임용 했습니까?

예.

이 임용 자 중에서 신규로 임용 된 사람이 있습니까? 280일이나 300일로 근무하지 않고 외부에서 임용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이 체육분야에서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이 됩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은 운동을 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줄 수 있는 인사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것을 배제하는 인사정책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은 청경은 임명 이 우리가 군에서 추천을 해주고 경찰서에도 임명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은 저도 과장님만큼은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300일로 근무했던 직원중에서 청원 경찰을 지원했던 직원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원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임용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청경은 말 그대로 청경입니다.

말 그대로 청경인지는 잘 압니다만 앞으로는 인사정책에 이런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을 체육대회를 활성화 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이 안된다니까요 그것을 전 직원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어떤 것이 신바람 나는 직장의 분위기 조성인가를. 체육대회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정한 인사, 또 어떤 희망과 꿈을 안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일때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이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앞으로 임용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용직들이 기능직 시험을 지난번에 보았지요. 그런데 낙월면은 특채를 했지요. 특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지방이라 그렇습니다.

도서지방이라서요.

도서지방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그사람들이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런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만 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주로 많이 뽑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내무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사람들한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밝히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300일 이상 일용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그 자격을 다 부여했습니다. 단지 시험을 보는데 공고 를 읍면에서는 하기가 어려웠다는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다른 불신은 아마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한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불신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묘량면을 이야기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타읍면에서 모직원들을 안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을 묘량에서 자원해서 제가 받을랍니다. 의원 님들과 상의해서 받겠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영광군에서 낙인이 찍혀가지고 어떤 읍면에서도 받지 않을려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묘량에 와서는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 를 했습니다. 만약에 묘량면에 와가지고 타읍면에서 근무할때처럼 깽판을 부리고 개판을 치면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사정책이 물론 내무과에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연 고지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 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위주로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단1명이라도 그 지역에 계정이 없는 그런 읍면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인사를 하면 인사 전보 기간 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군 민의 기대 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친절하고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민원실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된 이후에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이 총 163건이었고 팩스민원도 전국 확대발급에 따라 호적등본 등 16종의 민원팩스를 3,560건 처리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 운영 또 120번 무료전화 이용등 친근하고 자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비확충 내지는 환경정비등 좋은성과를 거양했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주민 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만족하기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원인 불편해소 시책으로 민원처리과정 전화통보제 또 민원불편 신고 엽서제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대하여는 홍보나 교육이 미흡했으며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미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반복교육을 통한 확고한 봉사자세와 홍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을 위한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교통 정체 해소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48회, 경찰합동 단속이 12회로 부당 영업 행위를 격감시켰고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시판 정비를 20개소와 민영주차장 시설 2개소에 61면, 관광지 불갑사 주차장 127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질서 문란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며 관내 등록 차량이 10월말 현재 1만198대로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여 노상불법 주정차로 교통 정체 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주민 을 위한 자동차 안전운행과 교통 정체 해소등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등록 증 갱신 사업으로 전자 주민 카드입니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주민 등록 증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96년에는 발급센타를 구축하고 97년도에는 자료 및 전산망을 구축하고 98년에는 전자 주민 카드 제조 및 발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용 전자 주민 카드가 8월에 발급되었고 화상자료 구축용 장비구입 예산 으로 군비 5,785만원을 확보하여서 96년 10월부터 화상입력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월에 발급센타 구축과 주민 관리 전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 시험운영을 하며 화상자료 입력은 읍면에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아기보호대 설치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여성편익 도모와 유아보호를 위한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공을 위한 아기보호대 설치는 군과 읍 그리고 인구 8,000명 이상인 면에 우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군청 민원실과 영광, 백수, 홍농, 염산, 법성면에 누임형과 앉침형 2종으로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도.군비 각 50%로 1개소당 130만원으로 총소요액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배달제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민원을 신청 받아서 서류를 발급하여 공무원이 직접 방문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이 소외감과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방안으로써 읍면담당 공무원이 접수 하고 마을담당 공무원이 전달하는 과정으로 등록 장애인 910명과 미 등록 장애인을 700여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97년 1월부터 일제히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민원은 펙스 및 전산발급이 가능한 21종이 되겠습니다. 발급민원 전달방법은 매일 오후 1회 전달 원칙화 하는 정기전달과 시급을 요하는 민원서류는 발급 즉시 전달하는 수시전달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반회보다 마을앰프 방송 또 언론기관 각 기능단체에 홍보하고 장애인 민원 접수 부를 비치 활용하고 민원 교부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기본계획으로 대민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친절배가운동 추진과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평가제 실시, 또 민원인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열려있는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실시설 보완, 환경정비 및 간행물 확보등 장애자, 노약자, 어린이, 동반자 등 모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민 원안 내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간단한 민원상담과 청사안내에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운행과 교통질서 정착으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하여 자체단속이나 경찰 합동단속은 물론 명절시기에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것이며 자동차 운송 관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자율적인 운송질서확립 및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코저 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 정비입니다. 본군에는 교통안전 표시판이 1,338개소가 있고 교통안전 시설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일반시설이나 노면표시판을 교체 내지는 정비하는데 1억여만원이 소요되는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통안전 시설은 대형 인명 사고 예방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보다 세밀한 표시판과 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주차장 확보입니다. 마을회관 공터나 나대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에 1개소씩을 97년 3월말까지 선정 설치하여 주간이나 농번기에는 농작물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명절이나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지원계획으로는 나대지나 마을공터로 확보할 마을부터 시멘트 포장과 백색 또는 주차선 표시, 주차장 안내 표시판 설치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부분에 택시 승강장이 있지요. 제가 주민 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택시를 타면 요금이 균일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들쭉날쭉 해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경우가 비 일비 재 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 대안 으로 거리에 택시요금 표시판을 그쪽에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흰색으로 노선을 정비하고 맡겼습니다만 교통안내판을 설치하면서 택시승강장 표시와 바로 그 밑에 킬로미터와 요금을 표시하겠습니다. 전부는 할 수 없고 주요도로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 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또 이지역을 찾아오는 외지인들한테는 이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정비 부분이 있지요. 지금 이것은 경찰서에서 사업 시행 을 하지요.

예.

을 편성후에 경찰서가 시행 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를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없습니다.

비교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회에서도 그것은 조금 어려워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아마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고가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 대부분의 군민들이나 의원 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 가 아마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서 적정하게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방지 의무 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도 아울러서 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마을단위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의 계획으로 보아서는 마을단위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읍면에 시범으로 한군데씩이나 만들다가 전체적으로 점차 해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인데 뒤에 따르는 예산 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동네에도 상당히 이런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석이조로 좋은 사업이니가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우선 나대지나 마을공터를 확보한 마을부터 선정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멘트 포장과 백색 주차표시와 주차장 안내표시만 우선 하겠습니다. 이것이 12개 읍면에 예산 을 해보니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 님들의 질의 가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성원해 주시는 서용진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지방세 과징으로 도세 89억6,000만원, 군세 84억7,000만원 계 174억4,000만원을 연간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연말까지는 228억2,0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어 목표액 대비 53억8,000원 정도가 증액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4대, 관공선 1척 감축으로 1억4,4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는 11월 현재 총대상 1만3,671필지중 1만2,195필지를 완료하고 미등기 1,467필지는 내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 일원으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내고장 담배 3만3,000보루를 판매하여 1억5,400만원의 순 세입 을 올린 것은 금년도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부도업체가 증가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2억8,000만원으로 저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외 등록 차량 관내이전 추진실적이 타기관의 기관단체장 무관심과 차량 소유자의 주민 등록 퇴거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173대로 미흡한 편이나 기관단체별로 실과 담당제를 실시 적극 추진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세 수 증대, 자주재원 확보,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 군유염전 유지관리, 청사관리, 지방관용 차량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세 의 세수증대입니다. 대년도의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도세가 31억8,200만원, 군세가 103억9,100만원 계 135억7,3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약 40%가 감된 목표액을 수립하여 증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0% 감된 사유는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 등록세 94억원이 감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 도 경상적 수입이 22억6,800만원, 임시적 수입이 38억1,100만원 계 60억7,9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물들의 사전예고와 홍보물등을 제작 배부해서 자진납세를 유도하겠으며 공정 적법 과세로 조세 자를 최소화 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 의 직무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무 교육과 전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선진지역 비교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은익, 탈루, 과소신고 세원 에 대해서는 자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내년도 지방세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내고장 담배 5만보루를 판매할 계획이며 판매 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내로 차량이전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간 3억3,000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담배 판매 회전자금이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이전 등록 보조비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내고향 담배를 지속적으로 판매토록 유도하고 관외차량 관내이전 운동도 실과소별로 기관단체 담당제를 실시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소관청별로 구분하여 총 2만6,229필지에 4,227만5,000㎡를 유지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소유자 미복구, 불법무단 점유 및 유휴재산에 대한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용률을 높여 재산가치향상에 주력코저 합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국유재산 은 영광읍 남천리 298번지 외 20필지와 공유재산 영광읍 도동리 106번지 외 10필지를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해서 매 각하 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수년전부터 임대 계약 을 체결하여 관리해온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겠으며 대신지구와 법성매립지 미매각 재산은 매각해서 군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염전은 총 47.1㏊에 염전창고를 비롯하여 건물 1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염전운영 방법은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군 염전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항상 재해위험 요소가 내재하여 시급한 부분이 저수지 제방과 배수갑문을 보수하여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참고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폐염전에 대한 보상 조치 계획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향후 관리측면을 고려 별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개선으로 공직자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사무실 내부도색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칠할 계획이며 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서 군서면 회의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차량보유현황은 총 43대로 본청이 10대, 의회가 2대, 보건소 가 3대, 지도소가 3대, 읍면이 25대입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차량은 9대이며 교체비용으로는 2억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와 97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도서자가 발전기를 3개소 지었지요. 그런데 도서자가 발전소를 짓기전에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께 질의 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전의 발전기가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관심하세요.

물론 전체적인 물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해서 합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는 소관과에서 추진해서 저희들한테 필요없는 것은 매각해라 이렇게 의뢰가 와야 되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할 때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검토해가지고 사업 실과를 하여금 조사 보고 토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매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46%가 증가해가지고 2억8,2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부도업체 말고 그 외에 다른 곳도 있어요?

부도업체도 있고 사실은 고질 체납자도 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그것을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고질체납자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질체납자별로 명단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제출 해 주세 요.

예.

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연말까지 군에 세무공무원 이 8명 있는데 동원해 가지고 체납액이 제일 많은 5개면에 대해서 매일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있고 독려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를 받고 상부에 보고 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 12월까지 계속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은 독려 가지고는 이미 선이 넘은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해야지요.

관외차량 이전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본 의원 이 질의 도 하고 했습니다만 원자력 부분은 그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외차량 이전 문제는 재무과에서 상당히 큰 역점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차량이 관외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재무과 힘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별수없이 군수 님 결심하에서 실과별로 또 관련업체와 관련실과가 협조를 해서 담당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실적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실적이 올랐어요?

현재까지는 추진중이라 실적이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담당 실과가 그 회사와 직결된 부분대로 저희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는 훨씬 실적이 좋으리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의 대한 보충질의 를 하겟습니다. 관외차량 관내이전 추진 해가지고 실적이 183대 해서 46%인데 지금 관외차량을 영광군에서 총 몇 대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관외차량이 몇 대인데 183 대가 46%에 해당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외차량 대상수를 대략 400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2기분으로 나누어서 금년도 예상이 약 400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400대 중에서 183대였습니다. 그래서 46%로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원자력 안에만 해도 600 대가 넘는데 어떻게 관외차량을 400대로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써 댓수도 엄청나게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원자력 안에 있는 관외차량만 해도 600 대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군에 있는 관외차량을 400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때 목표를 정할때는 연초에 만들어진 것이고 앞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변동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 하나 꼬집어서 몇 대이다 하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지금 영광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관외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관외차량이 1대 있습니다. 다 전부 이전했습니다.

그 1 대가 관외차량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소 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광주에 별수 없이 1,000만원 주고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주민 등록 을 이전해 버리면 전세성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별 수없이 그런다 하는 고충을 제가 들었습니다.

차량 등록 이전 사업비 해가지고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 등록 이전 사업비를 관외 차량을 저희들이 권장하다가 안되니까 이전하면 등록 비가 이전 수수료 가 2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만원은 별 수 없이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주기로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당 2만원에 대한 수수료 로 그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것입니다.

비를 면제받기 전에 이전했던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보겠습니다.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것만큼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자는 의미에서 그 이후로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것은 별수없이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이후에 발생한 것은 2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하고 결정 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2만원이 아까워서 관외차량으로 그대로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담배판매 회전자금 해서 5,000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것은 담배를 저희들이 외상으로 갔다가 서울로 보내는데 외상으로 보내버리면 그 담배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전매공사에 사정을 해서 조금 보류를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되어가지고 어떤 때는 한달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담배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동안에 이 자금을 전매공사에 넣어주고 또 천천히 받고 하는 그 활용자금입니다.

군 재정 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다니까 군 민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7년째를 맞이해서 지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도 제고 및 공적지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전산화 2년째를 맞이하여 지가 산정한 전체 필지 17만1,83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24개 항목을 전산 처리함으로써 지가산정에 있어 오류를 제거하고 전산화 실시이전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년도별 지가 85만9,000필지에 대하여 전산입력 사항을 대사 오류해가지고 오류입력필지 5,997필지의 수정 입력으로 지가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로 대민 써비스 향상과 민원소지 사전 예방을 했습니다. 주민 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수행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96년 4월 1일부터 각종 토지이동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에 대한 등기촉탁을 군수 가 직접 등록 함으로써 년중 약 2,800필지를 등 기소 에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지역 주민 에게 등기 수수료 약 9,500만원의 절감과 시간적 번거로움 등 주민 들의 편의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민원행정 수행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규직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하여 민원상담과 더불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내실있는 써비스 행정 실천으로 창구즉결 민원 10만6,342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 부서 및 민원창구 일원화는 96년 7월 1일 읍면으로부터 군으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합리한 지가가 산재해 있습니다. 80년 이후 급속히 도시화 한 영광읍 터미널 인근지역과 홍농읍 발전소 인접지역이 토지수요가 크게 증대되었고 90년도 초반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되어 그당시 지가가 최고상승 지역임에도 지가산정 초기에 토지의 용도가 전, 답 등 농지로 되어있어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오다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개별지가 상향으로 금년에는 터미널 인근지역이 57필지나 하향요구해서 재조사 청구 되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각종 조세 부과시 부과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조세 지향 및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 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지별 토지특성 24개 항목 전수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업무량의 폭주와 담당민원 및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처리즉시 등기촉탁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에게 금전적, 시간적 혜택이 주어지는 민원사항인만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 미흡니다. 금년 7월 1일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업무가 이관된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등본발급 등 단순민원을 제외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에 따른 현황도면 작성 등 기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읍면을 경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때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 부담을 줄이고 내실있는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조속히 보강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원 행정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조사대상의 22만1,408필지이고 조사주체는 영광군이 됩니다. 감정평가사, 남광 주세 무서 등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를 지금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2,380필지이고 조사자는 감정평가사 4인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군 및 읍면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은 96년 10월 14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표준지에 대한 공고 를 완료해서 표준지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대상은 조사대상 필지확정을 일정별로 추진해서 지 가결 정, 공시지가 97년 6월 30일 공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현황으로서 대상사업은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허가 등에 의한 28개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규모로는 도시계획 구역 이 900㎡로 300평 이상이 되겠고 도시계획 구역 외에서는 1,650㎡로 500평 이상 개발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부과기준으로서는 개발에 따른 상승지가 이익중 개발비용 을 제외한 이익의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28개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부과징수 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규제 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토지거래 규제업무 종류로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고, 검인 계약 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규 제지 역으로서는 허가지역은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녹지지역 이 허가지역이 되겠고 법성면은 전체가 허가지역이 되겠습니다. 신 고지 역은 그 외 전지역이 됩니다. 9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상적인 토지거래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거래 사용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가지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가안정에 도모코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검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지적측량은 일반 접수 분과 각종 사업분으로 구분해서 일반 접수 분은 신규 등록 , 등록 전환, 분할, 지적복구 등으로 추진하고 각종 사업분으로는 구획정리와 경지정리지구, 도로, 하천, 매립지 등 공사로 인해서 지적측량이 수반된 사업입니다. 토지이동으로서는 토지합병과 지목변경 등록 사항 정정, 지적복구 등으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측량 검사로 약 1만2,000필지를 예상목표로 해서 토지이동지 검사 예상업무량 약 2,200필지에 대한 이동지 검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법 저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호출민원 처리와 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당초에 지목변경, 등록 전환, 등록 사항 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확대 시행 으로는 분할, 합병까지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조사 정비로서는 확대 시행 이전의 분할, 합병등기 누락분 등기부 일제조사 후에 등기촉탁 의뢰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업무량을 약 6,500필지를 목표로 민원인 신청 분은 결의 서 작성 즉시 등기촉탁 해가지고 등기필증을 등 기소 에서 교부받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전에 95년 4월 1일분은 등 기소 에 전수 대사 를 완료해가지고 읍면별로 일괄 등기촉탁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부본 일 제정 비입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부본은 사용년수 경과로 노후 및 경지정리 등으로 그 효율성이 미흡하므로 일 제정 비 작성하여 배부 비치하여 관련업무 수행 및 주 민의 열람 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업무량 총 5,045매가 되겠고 11개 읍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비치 계획으로 예산 확보 후에 복사하고 시행 시기는 97년도 4월부터 5월 사이에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관리 계획으로서는 토지이동 통지 를 읍면에서 정리를 철저히 지시하도록 하고 읍면사무소 직원의 부본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년1회 관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건물등기부 전수 대사 및 건축물대장을 일 제정 비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표준서식에 의거 일괄 신규작성을 해서 현황도면 배치도, 평면도 등 작성을 위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건축물에 대한 과세 전산자료로 재무과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상업무량이 2만매입니다만 당초에 96년 7월 1일 읍면 인수분이 9,676매, 금년도 추가발생분이 324매, 추가발생분이 1만매가 있습니다. 추가발생분은 등기부 대사 결과와 건축법 시행 이전의 미등기 기존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서는 건물등기부 전수 대사 및 건축물대장 정비를 97년 1/4분기부터 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4/4분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대지권 일제조사입니다. 등기된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종합상가 등의 대지권 지분 비율과 공유지연명부 소유권사항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집합건물 등기부 전수 대사 및 전산화일을 정비하고 세대별 소유권 변동사항 및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추진 계획으로서는 예상업무량이 46동으로 영광이 33동, 홍농읍이 5동, 법성면이 8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로서는 1,155세 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서는 등기부 전수 대사 및 전산화일 정비를 97년 3월중에 하고 지방세 관련 전산자료를 재무과에 97년도 4월중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