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윤서
박윤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업무 추진상황을 부분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키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과 소관 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기획실 소관 행정감사에 있어 기획실장 및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기획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투자경영담당관, 도서관장 대표해서 기획실장 최선진 일동.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주삼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의회의원들이 지적을 한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는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위촉관계 말씀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김주삼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걸 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하셨느냐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담당관이,
김주삼위원
담당관에게 물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지난 11월 12일날 16명을 위촉해서 정기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11월 12일자로 위촉해서 그 날 심의를 하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충분한 심의를 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심의는 하셨잖아요? 11월 12일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심의는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못 했다고,
김주삼위원
아니, 충분하게 못 했든 어쨌든 심의는 하셨는데 그 심의결과를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반영은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반영은 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11월 12일 심의결과가 끝났죠? 심의가 끝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요?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에게,
김주삼위원
아니, 이건 담당관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장께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심의위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심의위원이라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간단해요. 11월 12일자면 상식적으로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일자가. 최소한 예산심의는, 실지 예산편성은 11월 12일 정도면 완전히 끝마치고 계수조정 다 끝나고 인쇄들어갈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얘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최소한 8월 늦어도 9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결과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형식적인 위원회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을 '96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실 때 첨부서류를 전부 빠짐없이 제출을 해주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에는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음" '95년도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제가 이런 서류를 저희 의회로 보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예산안 전부 보냈습니까? '9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제가 알기로는 안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내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즉시는 못 보내드렸고,
김주삼위원
아니, 즉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전년도 첨부서류는 안 왔습니다. 안 온게 맞아요. 저희 의원들이 받아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치결과를 만드실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내년에 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주실 것아닙니까? 하실 때 이건 현실적으로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 시기도 지났고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에 분명하게 앞으로는 잘 한다고 그렇게 써야지, 완전히 이렇게 "관련법규에 의하여 제출하였음" 그러면 이건 의원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만드실 때 이런 결과보고서를 만드실 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께 시간을,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익
방삭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민선자치 출범하고 전반기를 지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례적인 그런 행정감사 내지는 행사로 지나지 않도록 아까 선서하신 대로 성실하게 답변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해서 냉정한 질책이나 또 시정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이번 행정감사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에 몇 가지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1차가 몇 년도에 완료되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1차 중장기계획은 '90년에서 '95년도까지 했구요. 2차 중장기계획이 '96년도부터 시작되는 게 원칙인데 작년도 도시계획 중장기 집행계획하고 중장기 시 발전계획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구체화가 되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2차 중장기계획은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중장기도시계획 용역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새로이 구상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는 금년도, '96년도 말까지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2차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 '96년도까지가 1차고 '97년도부터 2차인데 '97년도 2차분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입안이 되어야 되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아직 입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바로 중장기 2차 '97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까지 완료가 안 되면 여기 보니까 다시 또 올라온 게 '97년도에 중장기계획을 1월에 하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97년 시작 전에 '96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97년 5개년 계획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핑계는 아니지만 도시계획 용역계획이 금년도 말로 나오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계획하고 중장기 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용역 사항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97년부터 시작되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이 '97년도 언제나 완료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계획으로는 1/4분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획은 아직 모르신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중장기 계획이 표류되고 계획이 수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도 없이 아까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 없이 별도로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파트의 시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계획하고 재정운영의 중장기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도 중장기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운영계획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본 기획파트의 기본 중장기계획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가 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고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마찬가집니다만 중장기 내지 그런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또 장기발전계획에 맞춰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매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으로 아니면 즉흥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마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21세기 비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을 구상할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이 예측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장기 발전계획은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전체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등 도시계획 계획에 의해서 시 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입안되는 사항인데 현재 도시계획 용역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장기계획을 그 근간으로 해서 수립을 할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납품받다 보니까 일부 보완 수정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2차 용역 보고회가 12월 18일인가 그렇게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 1월이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납품이 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금 늦었던 점을 보완해서 하반기 중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납품을 금년 말까지 받으셔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획담당관 의무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 점은 시인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 1월에 납품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도 저희 중장기 계획용역을 주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관련 부서의 의견이 나올 1월에 납품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용역기관이,
상익
방상익위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다 보니까 4대 권역별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일관성있는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께서 물론 우리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겠다는 뜻 자체는 바람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중기 또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서 연차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일관성있는 정책 또 중장기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수립이 군포시에는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일부 미흡한 점은 시인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2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건 장기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기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중기계획으로 도시 재정비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라든가 군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서 '96년도까지는 끝났고 '97년도부터 계획이 용역납품에 의해서 집행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늦은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중장기발전계획이 기일이 엄수되어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업집행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꼭 1년만에 행정감사 합니다마는 언제나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 왔기 때문에 관선시대와는 상당히 주민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것들이 서비스행정으로 바뀌고 현장행정으로 바뀌고 있는데 기획실장으로서 전체적인 업무 주관을 하시면서 예산이 집행된 내용 같은 것이나 행정이 실지로 행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해 한 해 동안 관선시대와 다르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들은 시민복지 쪽에 또 시민들 편의, 생활불편사항 이런 등등 검토를 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운영할려고 애는 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일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정살림을 봐도 그렇고 여러 시·군·구들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예산으로 같은 인력으로 예산들을 쓰지만 보여지는 것들은 상당부분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실에서 관리한다기 보다도 우선 모든 편성과정에서부터 보면 각 과, 각 부서에서 여러 모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 등등해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노력을 하는 것 만큼의 분명한 결과를 얻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겠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볼 때 그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뒷받침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 뒷받침해야 되겠죠. 주민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서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감독과 확인 같은 걸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영숙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것들 수렴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의견수렴 문제라든가 위원회 활동사항들도 현재 있는 것 까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다소 미흡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는 이유가 지난 1년동안에 어떠한 것들을 할려고 했는데 결과가 미흡했다면 분명히 다음 '97년도에 적어도 더 나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도 제대로 쓰도록 되어야 되겠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계획수립 조차도 위원회 통하여서 충분이 수렴이 되어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김주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의해서 보면 그것조차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준비도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97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제대로 했을까 사실 의문이 갑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그러한 주민들의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행정에 실지로 반영될 수 있는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제도들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런 건의들을 받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로는 사실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가 과연 되어 있었는지 그것 질의드리고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받아들이지 못 했다면 내년도에는 그러한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행정하는데 좀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알고 예산 운용하는데 인센티브제까지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제가 우려되는 게 이번 행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의날 행사나 모든 것 굉장한 예산을 쓰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이 기획실장 자리에서 볼 때 제대로 됐다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시민의날 행사 예산편성 말씀입니까?
김영숙위원
한마당 시민 하여튼 시장 자치1년 맞아서 주된 행사처럼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예산 쓰는데 맞게 행사를 치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금년도 행사 말씀입니까?
김영숙위원
금년도 행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 자신도 다소 미흡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반성할 점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업무를 계획하는 입장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겠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겠고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거나 예산낭비 요인들이 있으면 교부금 받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센티브제 적용까지 받기 때문에.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다소 영향은 받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번에 업무에 대한 내용들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이미 준비들을 하시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고를 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각종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들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동안 다시 재구성 하였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1월 12일날 위촉을 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구성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본 후에 다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기획실장님이 각 과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적인 제도는 충분히 해주셔야 될 걸로 사료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계획내용을 보면 계획내용 중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무료법무상담실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96년도 그 당시 사항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새로 일을 맡으셨으면 최소한 1년 정도 전의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파악을 해야 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특수시책입니다. 그냥 일반시책도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의 보고를 할 때 다시 듣고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수시책이라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현재 기획실 업무를 보면 전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현재'96년 기획실 업무실적에 전혀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97년도에도 물론 전혀 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비근한 예를 하나 비추어 봐도 저희 의회의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아주 즉흥적이고 사전에 어떠한 계획 세운 것 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드는 건데 기획실 전체적인 업무를 봐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중장기발전계획수립실무팀을 구성 운영해가지고 '96년 1월 중에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중에 공청회하고 발전계획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계획들을 세워놨는데도 현실적으로 전혀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시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랄지 아니면 솔직히 역량이 없어서 그런다랄지 무슨 원인 파악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 규명 혹시 된 것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주삼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고 기획실장 자격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좋습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사업의 시기적 문제, 예산의 뒷받침 문제, 인원문제 이러한 문제가 어느 한 부분에 조금 미약 할 때에는 다소 그 계획이 늦을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보완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 해에는 넘는다기 보다도 아무래도 그 계획과 시기가 늦게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다른 원인은 없이 다만 늦어질 뿐이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랄지 솔직하게 역량이 부족하다랄지 그런 건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역량도 부족합니다. 시인합니다.
김주삼위원
인원은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인원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인원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 것 뿐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또 하겠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말씀하시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행정쇄신모니터 구성 운영, 생활개혁운동 종합추진본부 구성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96년도 실적에 보면 전혀 나와있지가 않아요. 이 업무계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실제 하지도 못 할 것 책자로 만들어 내어서 배포할 때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비근한 예로 세계화추진계획단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실에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건 총무과,
김주삼위원
국제화추진업무협의회인가 그것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도 총무과에서,
김주삼위원
그게 다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쪽으로 업무 전부 다 이관시켰다는 얘기죠, 총무국 소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내용 10페이지 중에 위에 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지원 등 외적 지원과 자체경영수익사업 시행으로 재원확충 시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중43억원은 예산성립 후 확정된 성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무적인 얘기 같은데 기획담당관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중앙정부나 도나 저희 시자체가 전부 성립된 이후에 시민회관사업비로 총 33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33억 중에서는 도비 23억하고 교부세 10억을 받았고 당동∼고천간도로에 10억을 별도로 지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43억이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나중에 10억 시민회관 때문에 내려온 게 있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포함해서 43억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특별교부세 10억 포함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33억하고 당동∼고천간 얼마 받았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0억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33억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민회관,
김주삼위원
시민회관 관계로요. 실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원을 확충한 것은 하나도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원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단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비를 일부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고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게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문제, 관상복합건물 문제 몇 가지를 검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차피 투자경영담당관실할 때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내는 것도 지방재졍계획위원회 이후에 결정된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검토는 지난 연초부터 아마 선진지도견학을 하고 대전시 서구 같은 데서 기 시행중이니까 그런 것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검토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세입원으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반영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중기지방재정운영 관계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8,9월달에 늦어도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 의견 나온 것을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으면 경영수익사업 관계가 반영이 안 됐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몇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중기재정심의회는 좀 앞당겨서 그런 일들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43억원에 대한 예산 성립후 확정된 성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아주 잘 시행해서 4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성과물로 내놓은 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도비보조사업 받고 특별교부세 받고, 조금 받은 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 받은 것 성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 것 같은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실무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추경용으로 저희가 시민회관이라든가 당동∼고천간도로사업비 때문에 도나 중앙부서에 실무자뿐만 아니라 부시장, 시장까지도 여러 번 다니면서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또 외적으로도 다른 지역 인사들을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얻어진 성과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성과물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과를 내놓을 게 마땅치가 않아서 국·비 받은 것도 성과물로 내놓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제가 양해를 드리고 아니면,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예산부서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에 대한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사업의 타당성인이나 예산의 적정성을 어느 부서 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집행하셔야 되겠죠? 지키셔야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96년도에 세운 사업계획이 그야말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작년도 업무계획을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작년도 업무계획에서 중요업무계획으로 발표하신 생활 개혁운동 내실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생활개혁운동을 '95년도보다 '96년도에는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추진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종합추진본부를 구성해서 7개반 29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얘기하고 평가보고를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대책회의를 월1회하겠다 했는데 실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일부 업무가 총무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생활개혁이라든가 세계화 추진이라든가 연초에,
상익
방상익위원
이 업무도 총무과로 이관 됐어요? 언제 이관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연초에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했습니다만 연초에 전국 공통적으로 관리부서를 이관시켰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되지 않는지 모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다 제가 다시 재확인하는 걸로 하고 사업계획은 연초에 세워놓으시고 1월달 되어가지고 이관할 것 같으면 애당초 총무과로 이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하시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도 이관된다는 정부방침을 총괄적으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앙단위에서부터 관리부서를 조정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체 조정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전국 공통으로 조정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공무원들과 시민들 제안제도도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건 기획실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것 제가 확인해 볼께요. 원래 작년도에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공무원들에게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과 시민들의 제안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일한 내용이 작년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조치 결과가 나왔냐 하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인 1제안운동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연간 한건 이상은 제출하겠다. 그 다음에 제안심사 시기도 연 2회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 우수제안자는 상급기관에 추천하겠다, 상금도 100만원 예산에 확보해 놓고, 원래 시상금 보니까 시민제안제도에도 130만원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제안이 몇 건 이루어졌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의욕을 가지고 공무원제안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소 관계공무원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제안분야를 3개 분야로 해가지고 아무거나 제안할 수 있는 자유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직무제안, 시에서 지정된 지정제안 이렇게 세 가지를 지침을 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참여 의지가 미흡해서 만족한 성과는 못 얻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안 접수된 것은 총 6건이고 이중에서 2건만 지난 번에 심사를 거쳐서 채택을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채택과 같이 시상금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만 시정에 접목시키는 제안으로 채택,
상익
방상익위원
채택된 건 2건이고 총 공무원 접수된 건 몇 건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6건이 접수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 공무원이 몇 분이죠? 본청만 얘기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43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30명이면 1인 1건씩 430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6건밖에 안 됐는데 그건 어떻게 작년에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금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중간에 분기별로 체크하셨어요. 전시행정으로 작년에 그렇게만 조치했다고 말씀하시고 금년도에 전혀 시행 안 하시면 시행부서, 집행부서고 예산을 전부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다른 부서는 다 안 하죠. 예산 받아 놓고도 일 안 하고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안 하고 제안제도 뭐하러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방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 하는게 아닌데 할려고 노력은 했는데 참여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기대하는,
상익
방상익위원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은 작년에 이미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96년도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래서 1인 1건 하는데 경미한 건이라도 제출하게 하겠다, 사소한 것 눈에 띄는 게 다 제안이에요. 공무원들이 최소한 1년에 그것 1건을 못 냅니까? 하루에 1건을 낼려면 내요. 할려고 하는 성의가 없고 집행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수행을 안 하시는 거지 1년에 제안 1건 못 냅니까? 일반기업체에서 몇 건씩 내는지 아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일부 만족한 성과가 못 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안이라는 것은 큰 건수만 내는 게 제안이 아니거든요. 눈에 아주 사소한 것, 가까운 것, 적은 것부터 하면 우리가 10% 경비 절감하는 것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 내가 제안을 올려서 경비절감도 되고 어떤 업무의 능률도 올리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아예 제안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든가 한다고 명분만 올려놓고 1년에 2건 채택하는 제안이 무슨 제안입니까? 이것 어디다 내놓으실려고 그래요. 군포시 기획담당관실에서 '96년도 중점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1년에 2건 제안했다고 군포소식지에다 게재하시지 그러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한 것 증가비율로 보면 '95년도에 4건이 제안됐고 '96년도에 6건이 제안됐고 '94년도에는 아마 2건으로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의식이 부족해서 성과를 못 올렸을 따름이지 크게 의지가 없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뭐가 부족하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참여의식이 결여됐다고,
상익
방상익위원
참여의식은 누가, 그럼 공무원들이 참여의식이 부족한 겁니까? 시행부서에서 참여의식을 갖도록 동기 부여를 못 한 겁니까? 명확히 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둘 다 공통사항은 되겠지만 개개인이 참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공무원들한테 지침도 시달하고 공문도 보내고 직무 대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것 큰 것 벤치마킹 한다고 하시지 말고 조금만 것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선진국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 벤치마킹하면 뭐 합니까? 시행 안 하고 따라가지 않고 움직이게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두 분이 채택됐는데 채택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었습니까? 금액 말고 포상금 말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다른 특혜조건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지난 번에 채택되면서 시상금만 지급을 했고 적응을 시켜나가면서 관계자들한테는 그만한 효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과에,
상익
방상익위원
포상금 20만원 집행된 게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집행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분이 한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채택은 잘 하셨는데 잘 하시는 분은 적극 장려해 드려야 되는데 기업생산제품에다가 C마크를 세기는 건데 지급 시행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직 접목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채택만 하고 시행은 안 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채택할 시기로서는 아직 조금 이른 편입니다. 지난달에 채택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기업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왕에 포상까지 드리고 좋은 제안으로 채택했으니까 시행하셔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관계 과에다가 접목을 시키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행하도록.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또 한 분 서갑수 씨가 제안한 내용 이분도 포상금이 지급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급됐습니다. 10만원 지급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사무소, 일반 유관기관을 교육장으로 개방해서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제안하고 나서 그 뒤에 동사무소 개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 사람 제안의 원 취지는 각급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위에서 학교 숙제로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이런 걸 알아보라고 관공서 일에 대해서 많은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오는 것을 한 대 묶어서 일정한 장소에서 시정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숙제 취지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교육청이나 동사무소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안내를 해주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지역을 알리고 사랑하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고 이 전에도 산발적으로 각 과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일정한 장소에 묶어두자 이런 취지가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렇게 채택된 제안내용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시고 장려하셔야만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 부여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획담당관께서 1년동안 제안 하나 안 하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못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행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하나 씩 하셔야지 담당관이 내가 이것 하나 제안하면 밑에 계장이고 직원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안 하시고 사업계획 아무리 세워 놓으시면 뭐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년에는 꼭 하나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몇 건하실 겁니까? 여기서 약속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건은 꼭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런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것이 강제성을 띄는 그런 제도라면 공무원들이 하기 싫고 이렇게 하겠지만 장려해서 포상도 하고 좋은 제도로 반영해가지고 업무적인 개선이나 경비절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것 가시적으로 하나도 안 보여드리니까 일선에서 자기 업무에 바쁘신 분들이 내가 제안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등한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금년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하실 바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공무원 한 분이 한 건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예 폐지하시겠어요? 양단 간에 말씀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시 한번 기획담당관 말씀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사장되어 버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를 선진국 아니라 어디서 도입을 해와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염두해 주시고 꼭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네, 그 부서에 오래 근무하시고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95년도에 사고이월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또 '95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있는데 그 사업부서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조예가 깊으시고 관록도 있으신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마는 이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고액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또 사업추진에 허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너무 지나친 금액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성립에 많은 관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성립되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은 지금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사항들인데 서둘러서 추진을 했으면 이월이 안 되고 집행가능 한 사항도 저희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약91억이 됐는데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해서 원인행위, 채무는 확정해 놓고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사고이월로 접하게 되었고 명시이월은 계속 사업이라든가 또는 채무 확정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되는 사항으로 금액이 과다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어려운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까봐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권순태위원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8대 기획 시책추진이라고 그래서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시책에 첫 번째 보면 시민 자긍심 갖기 운동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시민 자긍심 갖기 운동이라는 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세부적인 내용을 잠시 후에,
김주삼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시민 자긍심 갖기 운동이라는 목적이랄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식의 뭘하겠다는 것을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시민자긍심 갖기 운동은 군포시민이 된 입장에서 과연 내가 군포 시민으로서 참, 멋있다 이러한 난 군포시민으로서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김주삼위원
자부심을 갖기 위한 운동이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여기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김주삼위원
이런 내용들 총괄 기획실장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알지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아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자긍심 갖기 운동은 예를 들어 이사를 왔다 했을 때 이사 온 그 사람들에게 무슨 책자를 준다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행사 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또 초청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사 온 사람 우리 군포시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것 그 다음에 저소득층 초청해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모임 참석시키는 것,
김주삼위원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활동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초청하고 무슨 위로 모임도 갖고 그러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실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8대 기획 시책 그래가지고 무슨 획기적인 시책을 하는 것 같이 인식이 되는데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사업에 그린 군포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뭐하겠다는 얘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포에는 거리마다 어느 지역은 벚꽃 나무를 심는다, 어느 지역은 은행나무를 심는다,
김주삼위원
어느 지역은 살구나무를 심고 도시녹화사업하겠다는 얘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살구나무를 심고 또 꽃 심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린 군포의 날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정하지 않아도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작은 사랑 함께 나누기라는 것은 뭡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작은 모임 여러 가지 자생조직이나 공식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작은 자생조직에 무슨 모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육성시키고 또 우리 공직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책을 계획하는 경우는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민 자긍심 갖기 운동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어차피 기획담당관실 공문내용은 아니 것 같고 우리 사장과 중앙부서가 요즘 공문을 가지고 몇 차례 건의를 하고 답변도 듣고 그러신 게 있죠? 그렇죠? 이 내용도 잘 모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 사항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과 관련되었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중앙부서하고 공문 주고 받고 아니면 건의사항 하고 거기서 답변오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기획실장께서 시민 자긍심 갖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아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건교부에서 저희 군포시에 답변 공문 중에 그 공문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기초해서 건의를 하고 건의나 공문을 보낼 때는 선동적인 언사를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런 저기들을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공문에 중앙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군포시민의 자긍심을 해치는 겁니다. 우리 군포시민의 자긍심이라는 게 어떻게 살려집니까? 그런 사소한 것부터, 공직사회에서부터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러셔야지 그렇지 못한 데다 아무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자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좀더 이런 시민 자긍심 갖기 운동을 하실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에 건의를 할 때도 최대한의 어떤 사실적 근거와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지 중앙부서에서 선동적인 언사를 쓰지 말라고 그런 내용들 하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자긍심 갖기를 좀더 좋은 방향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이 시정백서는 문화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할 겁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할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건 기획담당관실에서,
김주삼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민선자치 3개년간 이룩한 성과를 총체적으로 집대성 널리 공개하여 책임과 신뢰행정 구현" 이라고 그러는데 3년 동안에 얼마나 시정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수집해서 결과를 보면 '97년 7월이면 딱 2년입니다. '96년, '97년 딱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관선시대 시장에서 민선시대에 이르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민선자치를 하면서 민선시대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큰 성과보다도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파악을 해볼려는 그러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통상적으로 백서는 매년 발간하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닙니다. 매년 발간하는 것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백서 매년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매년 발간하는 게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시정백서라고 그래서 매년 발간 안 합니까? 우리 군포시 백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현재는 '94년까지 백서 발간 한 번 했고 '89년서 '94년까지 백서 발간 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2년에서 3년 단위로,
김주삼위원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에 언제언제 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89년에서 '94년까지,
김주삼위원
'89년에서 '94년까지 그러니까 '89, '90, '91, '92, '93, '94?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몇 년 간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렇게 해서 한 번 한 사항이 있고,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인데 보통 백서는 2∼3년 단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전에는 한 6년 간을 하나 묶어서 했는데 올해는 2년 단위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물론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 오해받을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에 계속 2년이나 3년 단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백서를 발간했으면 올해도 해야 되지만 과거에 한 5년, 6년 단위로 그때 한 번 했는데 '97년이면 이 백서가 제가 보기에 '97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백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후년 그 상반기에 이 백서들이 우리 군포시 시민들에게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 오해라기보다도, 전 오해가 생긴다고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타의 사업들도 보면 '98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려고 하는 사업들이 기채까지 내가면서 마무리지을려는 사업들이 많은데 시 행정을 하시면서 가능한 한 오해받으실 일들은 서로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뭐, 의회에서야 시장이 하신다는데 말릴 도리가 있습니까마는 좋은 생각에 대해서는 좀 건의도 받아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실 용의 있으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니, 오해받을 일은 하시지 말라 그런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백서와 관련해서,
김주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서와 관련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게 의회 의견입니다. 의원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세요. 그렇게 건의 안 해주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방면에서 오해가 있다 없다 판단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오해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획실장이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달을 해주셔야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니, 오해가 없는데 어떻게 오해가 있다고 미리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김주삼위원
그건 기획실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하고 전달을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의무에요! 그 왜 의원들의 생각을 기획실장께서 마음대로 여과를 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니, 여과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 오해가 없는 사항을 왜 있다고 합니까?
김주삼위원
그럼 뭐예요! 의원들이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지 오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백서발간하는데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오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되 시의원은 오해가 있다고 그럽디다하고 시장에게 전달해 주라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주삼위원
그러면 됐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오해가 되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김주삼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압니다. 기획실장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께서는 똑똑하시니까 알 겁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이요, 이 토론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하실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할 겁니다.
김주삼위원
자리를 걸고 하시겠습니까? '97년도 행정감사 때 또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해놓았다가 전혀 성과없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때 자리를 걸고 책임을 지겠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하나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벤치마킹?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영문으로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징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 독특한 특별한 이러한 것을 하되 그것이 우리 실정과 다른 실정과의 차이 어떠한 평가를 하면서 어떠한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더라 이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있는 사업을 하되 그것이 과연 우리 실정과 타 실정과 비교분석해 볼 때 어떠한 것이 좋더라 그러한 비교분석 행정입니다.
김주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1과 1벤치마킹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과연 각 과에서 그러한 특색있는, 특징있는 사업을 찾아낼 것인가 또 그것을 할려면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에도 가야 되고 또 국내도 어디든 비교평가를 하자면 또 비교행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나름대로 사전에 전부 파악을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문제점 파악을 못 하고 1과 1벤치마킹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일단 계획을 해놓고 각 과로부터 받아서 평가를 저희들이 자체로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해보고 나서 문제가 파악되면 그때 고치겠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민홍보용 하이비젼 영상시스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광고 관련법규하고 전부 검토하신 겁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바로 그 문제 다른 상업광고 쪽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게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오해의 정도가 아니고 관계법에 이 시설을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시정 외에 특별한 시정 외에 다른 무슨 업체라든가 이런 특별한 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순수한 시정사항만 홍보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업광고를 안 하면 여기서 보면 설치업체에서 일체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설치 및 관리비를, 어떤 설치업체에서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네 광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치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여기 설치 관리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입력하고 이런 기술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설치하는 부서에 설치하는 업체가 별도 입력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의뢰를 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여러 가지를 잘 검토를 하셔야지 관계법이나 현실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괜히 고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제가 양해를 드리고 아니면 한 가지만 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재정계획수립시 수립 방법을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우선 우리 시에 앞으로 글자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 또 단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우리 시의 당면사항이라든가 등등 우리 군포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앞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중점으로 파악을 해서 골자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계획하는 겁니다. 각 과로부터 또 받고 또 검토를 받고 자체 평가를,
김주삼위원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 나왔지만 현재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거죠? 중장기발전계획수립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돈 쓸 계획만 나왔다는 게 맞지 않는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다소가 아니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관계법에 의해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하셨는데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지마는 이건 실무자가 아니라 우리 시장이 문젭니다. 시장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계획을 세운 다음에 재정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전혀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 아세요? 기획실장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파악을 좀 해주세요. 하셔서 왜 이런 지방재정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적인 인력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정말 예산이 수립을 할려면 이런이런 백데이터들이 전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전부 지금 제대로 맞지가 않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비근하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5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하수도 보급률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수관거 보급률해가지고 시설하수도 연장, 계획하수도 연장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량 1인당 공원면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공식이 있어요. 이 계획기간을 예를 들어 '96, '97, '98, '99, 2000년도 이런 식으로 이 연장, 하수도시설, 시설하수도 연장은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 계획 하수도 연장은 어떻게 늘어난다 쓰레기 배출량은 어떻다, 공원면적은 어떻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있는지조차 제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에 그런 공식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공식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원초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걸로 제가 진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인력이 사실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확충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잘못된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년이 가서 또 이런 잘못들이 재발되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내년에 어차피 다시 세우셔야 되는데 내년 초부터 인력보강을 하셔서라도 제대로 된 그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입니다. 오종두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 전역을 지역별 입지조건에 부합되도록 4대 권역으로 구분해서 군포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번 감사 때 제출한 내용과 비교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권역별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바람직한데요, 당정권역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해가지고 최첨단 무공해 산업도시 육성 그리고 쭉 보시면 대야권역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전원도시 조성, 신도시 권역 문화공간 확충과 도시녹화사업 추진, 꽃의 도시 조성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44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2페이지가 되겠고 행감자료에 보면 4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우선 행감자료를 봐 주십시오. 기존 도시권에 재래시장 현대화 2개소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연도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장소는 산본시장인데 만약 사업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야권 권역을 보면 특화 작목개발지원이라고 했는데 3개 사업해가지고 '96년부터 '9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향후 일정을 세운 것이거든요. 현재 여기에 대한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신도시 권역별로 보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신도시 지역은 지금 현재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쾌적한 주거문화 환경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시녹화사업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사업계획의 실적이 어떤 사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무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정리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사업계획이 방만하게 짜졌을 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추진된 게 있다면 추진된 대로 또 못하게 된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4대 권역별 중장기발전계획이 구체적인 입안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용역집행 계획에 따라서 4대 권역으로 시 전체를 나눠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하겠다는 총괄적인 그러니까 구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이 세부적인 계획은 아까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1/4분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략간략하게 추진되고 있던 것은 추진된 사항을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도시권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군포, 산본시장의 영세상인들로 상권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우회를 조직해서 현재 상우회 자체에서 자기들 사업비나 시의 일부 융자지원 등을 합쳐서 현대화시키는 작업인데 금년도부터 이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영세성 때문에 단기간 내에 현대식 건물이라든가 현대식 상가가 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것을 장기계획의 시 지원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은행 융자라든가 시비융자라든가 이런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야권의 특화작목 개발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아마 농정계에서 사업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교 첨단농업의 무공해 과일이라든가 채소, 쌀 이런 생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구요, 일부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낙후지역지원조례에 근거를 둬서 3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지역의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5개년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가 1차년도입니다. 내년도가 2차년도로써 금년도에 약 2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로수 등 꽃길 조성을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기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이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본 위원이 계획수립은 참, 누가 봐도 열심히 일을 할려는 의지로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혹간에 계획만 수립했지 어떤 방만한 그런 계획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라도 어느 권역별이 아니라도 가령 군포시에 편입된 대야동이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공해 채소 및 쌀 그런 것을 우리 군포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포시민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 및 쌀을 저렴한 가격보다는 무공해 채소류를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농사에 사업추진을 확대,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서 우선 사업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기획실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어차피 기획실장께서 우리 시의 중요한 기획실 담당하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군포비젼 구체화 제시 이러한 제목이 '97년도 행정시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21세기 지방의제라는 로젠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21페이집니다. 지방의제 21해 가지고 아젠다라는 세계대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카이로,
김영숙위원
네, 사람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필요한 것이 많겠지마는 건강이겠죠.
김영숙위원
네, 쾌적한 환경이 세계적인 추세로 어느 한 지역에서 쾌적하지 못 하며는 그 영향은 세계권에 미친다는 게 결국 환경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 도시기반 시설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우리 군포시는 앞으로 사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문화시설 확충하고 레저산업 즐기고 삶의 질 높이고 해도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못 사는 데가 되겠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다른 도시보다는 좀 쾌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숙위원
쾌적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어느 것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유는 우선 다른 도시보다도 외곽도시에서 또 서울 외곽도시 인근 도시보다는 외곽도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다 이런,
김영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볼 적에 당정권이나 그 다음에 신도시 안에 기반시설이나 전체적인 것을 볼 적에 상당히 낫다고 보시는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올해죠, 올해 4월에 시에서 유럽시찰 나가셨죠? 해외시찰 견학 4월, 5월 중에 공무원들 해외시찰이 있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때 유럽을 가셨는데 이스탄불에서 지방의제 제2차 대회에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가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 기간에 맞춰서 유럽시찰을 간 일행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가셔서 안 가신 거죠? 아니면 실장님도 못 가셨고 시에서도 아무도 참가는 안 했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선진시 시찰 즉, 말하자면 해외견학 또 의식을 높이고 또 견문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분기별 내지 기간을 정해서 몇 사람, 몇 사람씩해서 동양권 또 유럽권 이렇게해서 간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유럽에 시찰했을 시기가 그 이스탄불 대회가 열렸을 시기여서 다른 어떤 타 시에서는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예산세워서 뭔가 더 나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와 대회에 열린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도 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시기가 같이 해외연수를 간 시기였어요. 그 기간이 유럽을 돌고 있었어요. 그것만 대답하셔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못 갔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그 전에 시정질문에 열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가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를 가지고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의지가 있어요?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수립해가지고 환경위생 그렇게 넣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시고 계십니까? 준비를 말로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를 아무도 안 해주는 것만 일관되게 안고 있을 뿐 어떻게 공인일텐데 기획실장 돈이에요? 자체부담 돈도 나오고 이러한 어떠한 결과가 별로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 나갈 공무원들 돈은 돈대로 들고 왜 그래요? 답변 좀 해보세요. 인원이 없습니까? 돈을 쓸 돈을 안 세워줍니까? 부서에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
김영숙위원
왜 이해를 못 하세요. 기획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해서 유럽쪽 동양쪽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간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글쎄요, 꼭 환경 쪽에만 가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김영숙위원
이게 환경이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계 각국에서 내놓으면서 거기에 뒷 배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의 도시기반의 전체적인 기획이기 때문에 계획심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도 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해보세요. 들어야 되겠죠, 제가.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무슨 질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김영숙위원
아니 이러이러한 좋은 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투자도 없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시에서 말고도 더 크게 받아들일 것 있으면 고민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돈이 제대로 쓰여집니까? 가정에 월급 갖다 주는 것도 똑 같아요. 갖다가 주면 받아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지 얼마만큼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지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만한 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셨는지 거기에 하나가, 그야말고 여행 뭐하러 갑니까? 연수 왜 가셔요? 그런 답도 못 하시는데 연수갈 필요도 없네요. 왜 질의하는 지도 모르겠다면 기획실장님 무슨 일을 무엇 때문에 하세요. 예산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부터 육하원칙으로 가야 되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것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일을 합니까? 국장님부터 시장은 왜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은 왜 고생하며 출퇴근 해갖고 근무를 해야 되며 왜 그럽니까? 그냥 시간만 가고 그냥 일이야 벌여져 있는 것 걸려 있는 일에 돈 쓰면 되고 사람 늘어나는 대로 생기는 것, 세입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계획을 아무리 세워놨어도 결과가 아무것도 더 나아진게 없으니까 제가 연수를 왜 가며 계획을 왜 세우며 기획실에서 왜 연구를 하며 왜 위원회를 구성하며 왜 중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군포발전위원회는 왜 생겼으며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경비주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식사하고 식사도 1만 5,000원씩 해가면서 먹어야 되겠죠. 제가 이것은 이야기 나오다가 나온 거고, 당연히 왜 우리가 그걸 합니까? 의회는 왜 있으며 실장님 거기 자리에 왜 있으며 이 책들을 왜 내며 우리가 행정감사 왜하며 예산을 뭐하러 세우고 계획서 같은 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이것 뭐하러 만들어요. 만들기 위해서 있고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연수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 시켰다면 무엇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자긍심을 갖고 뭐를 갖다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당장 아까 김주삼 위원이 이러이러한 11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나마 해마다 만드는 당연하게 만든 것 아닌 시정백서를 만드는 것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건의해 봐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뭐하러 하며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 같은 것은 뭐하러 있으며 뭐하러 엽니까 시간 낭비하고. 하다 못해 연수가는 것 하나도 기획실에서 이러이러한 싯점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가보자는 것들을 요청도 할 수 있고 요구도 하고 제시도 해야 되는 것을 나는 기획실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해외에도 못 가보고 각 과나 자체 내부적인 부서 주변의 돈의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걸 봐서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해외에 못 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김영숙 위원님께 요청드려서 저희들이 외국도 가보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계획세우는데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4월달에 이스탄불 대회라도 참여해가지고 도시들이 형성되는데 환경을 물론 파괴 안 하고 발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서로가 같이 피해를 보는 지에 대한 것을 역설적으로 나왔고 5년 후에, 우리는 이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고 나라에서도 시·군·구의 자치단체에서 각자 자발적으로 경비도 지원하면서 참여하라고 분명히 지침도 있고 그러고 5년 후에 다시 만나서 갖고 있던 계획들로 인해서 어떤 도시가 기반이 형성이 됐는지 그건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고 이번에 그러한 계획서를 냈고 문제있는 것은 수정을 서로 해가지고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으로 이번 이스탄불 대회가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의견들도 서로 교환해 가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텐데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환경에 원칙을 두고 도시계획이 입안이 안 됐을 경우에 오는 피해는 그것은 누구도 다시 책임도 못 지지만 다시 살 수도 없는 거에요. 이런 것들 고민 됐었다면 과연 우리 수리산 중턱에다가 소각장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시장 계획에 무조건 기획실장이 따라 가겠느냐는 거죠. 얼마든지 제시도 하고 잘 못 된 것 바로 잡고 의견수렴하고 그게 진짜 여기서 말하는 시민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린군포의 날도 떳떳하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고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야지 그게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제가 아까도 그냥 부탁 말씀으로 드리고 끝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힘들고 우리 이렇게 하고 해봤자 정말 해야 될 의지와 어떤 게 중요한 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 위해서 이래야 됩니까? 시장 한 사람 위해서 기획실장님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겠죠.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갔지만 그런 것 자료를 가지고 하고 실지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들여와서 해야 되는 거지 하겠다는 생각가지고 되면 우리가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획실 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파괴하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벌여놓은 게 능사가 아니니까 숙고하셔가지고 재점검 해주시겠습니까? 될 일을 되게끔 좋은 것들을 고민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지 생각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책이 반영되도록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책임지고 가다듬어 해보겠습니까? 어려워도 시장한테 건의를 저는 기획실장 자리로 이런 것들은 실지로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 가지고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것 방침도 없는 것 할 수 있지도 않고 얻어지지를 않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내보내지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 해보시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좋은 사항이라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들이 실지로 시책이 나타나고 준비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꼭 말씀드려 주세요. 생각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익
방삭익위원
식사시간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1과 1벤치마킹을 시작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시·군이 있을 줄로 아는데 조사해 봤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사가 안 됐고 작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즉 우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기획계장들이 선진국 견학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선진국 시찰만 하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아직 없다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견학 근거를 갖고 지역별로 그 지역에 합당한 과제를 선발한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와 수원, 안양 등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도 본격 사업계획에 맞추어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선진 사례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접근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특수시책과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벤치마킹은 기업체에서 10년 전에 다 시행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기업경영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건데 그만큼 늦어도, 10년정도. 일본은 벌써 수없이 오래 전에 했고. 그런데 벤치마킹을 외국선진국에서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 이게 수평 비교는 될지 몰라도 우리하고 현실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국내에서 유수한 기업체에 연수를 하시고 거기하고 우리 공무원 지방자치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벤치마킹이 뭐라는 것 그것부터 명확히 연수하신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현실에 맞는, 예를 들자면 한 과에서 하나씩 벤치마킹한 관리항목을 정한다 그랬을 때 민원실 같으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나씩 선정할 것 아닙니까? 국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고 보거든요. 내적으로 이것을 시험해 보시고 선진국의 구라파하고 우리하고 현실이 다른데 거기 가서 서비스 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거고 그런 부분을 꼭 최고의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국내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시·군이 있다면 거기를 타켓으로 해서 벤치마킹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어차피 첫 단계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말 기업의 경영을 도입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무원 세계에도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정착시킬 때 기존의 지식이 없으니까 선진국 사례만 도입할려고 하지 마시고 국내 유수한 이걸 시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시장조사해 보시고 또 기초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국내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시행하시면 우리 군포시에서 적용하는데 크게 시행착오를 격지 않고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구상도 우선적으로는 국내 잘 된 데 수준하고 과제를 거기서 선발을 하고 국외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의 선진 자치단체의 행정적 수준하고 비교분석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를 우선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단계별로 시행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 한 것 같구요. 식사시간 때문에 쫓기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각 실·과·소별로 주요시책사업을 발췌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시책이나 대단위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주요사업으로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장 출범한 이후에 13개 주요시책과 46개의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중점 시책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항목만 나열해서 제출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그야말고 분기별로 거기에 대한 실적 분석을 해서 분석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분석자료가 하나도 아니에요. 다른 것 다 놔두고 기획실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분석자료 분기별로 분석하고 체크하는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앞서서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책정해 갖고 하는 것은현재 25개 사업에 대해서 주요시책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자료요구한 13개 시책의 4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초에 시정연설이나 시장님 역점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물론 주요심사분석 대상사업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현황이라고 자료제출한 것은 심사분석 대상사업…….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 요구에는 별도에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자료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시책사업 46가지가 민선시장 임기동안에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목표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업무를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개인별 업무처리현황 보니까 지방행정7급 이영우 씨는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안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주요시책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쭉 분류가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물론 매 분기별로 분기말 익월달에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여기 13개 시책의 46개 사업은 심사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시책들이 좋은 시책들이니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심사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분석하는 사업이 아니라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분기별 심사분석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분기별로 분석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개인별 업무처리 현황 이건 뭡니까? 자료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개인업무처리 현황 보고자료 7페이지. 거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지방행정직7급 이영우 담당자가 담당업무인데 추진업무 내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하고 주요시택사업추진 실적 분석 분기별로 13개사업 46개 세부사업을 담당자까지 업무내용으로 보고했는데 기획담당관은 왜 거짓말 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내용이 아니고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별도로 기획업무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발췌를 합니다. 심사분석 대상사업에 46개 사업이 안 들어가고 저희 자체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25개 사업을 별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13개사업 46개 세부사업도 분기별 추진실적 분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리 와서 자료 보세요. 보관자료 없어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 위원님 식사 후에 답변을 듣죠.
상익
방상익위원
만약에 하나 개인업무 처리에 대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건 주요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월별로 체크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 안 되면 최소한 분기별로는 체크되어야죠. 그러면 시장께서 임기 동안에 46개 중점사업을 완료 또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분기별로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월별로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3년 끝나며는 체크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평가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는 못 하고 반기나 연말에 평가분석은 해나갈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반기별로 한 자료라도 내셔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서류 확인만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88쪽 시민체육광장 조성해가지고 연도별 투자비가 '96년도에 7,600만원 '97년도에 7억 5천해서 총 8억 2,600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확실히 맞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 추경에 세웠던 것은 당초 '96년도 운영계획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이렇게 하실려고 그런거죠? '96년도에 7,600만원, '97년도에 7억 5천 해가지고 8억 2,600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실려고 그런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가 끝나면서 급격히 대…….
김주삼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지난 번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부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내용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게 맞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혹시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책 보실 필요도 없고 복합문화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반영된 것 아닙니까, 대야동.
김주삼위원
아뇨, 그것은 어차피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얘기할 때 하는 것이고 확인만 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업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감사자료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시정보고회참석자 현황 및 보고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명단이 많지도 않은데 왜 명단 첨부가 안 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명단기록관리가 일부 부실한 게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명단도 있어가지고,
김주삼위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라도 하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라도 해서 첨부를 해주셔야죠. 이것 어떻게 믿겠어요. 증빙자료도 없고 참석인원도 막연하게 20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사를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성립시켜서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가 되겠어요? 보고내용도 보면 시정주요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의 주요시책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내용도 없고 참석인원이 참석자가 누군지. 몇백 명됐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20명, 30명, 10명 되는데 이 명단이 안 나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주로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연초에 시정주요,
김주삼위원
간담회 하시면서 연초에 하시는 건데 중요 시정에 대해서 시정보고회를 하면 누구누구가 참석을 했는지 전부 기록이 되잖아요. 간담회라는 것을 아주, 시정보고회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정보고 같은 걸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을 알리고 시정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10명 계속 중복되어서 참석했는지도 모르겠고 명단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명단이 일부는 관리되고 일부는 관리 안 돼 가지고 부실한데 내년도부터는 시정해서 명단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내년도부터는 명단관리도 철저히 하세요. 같은 내용을 중복되어서 사람들 참석하지 않도록 하세요.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혹시 다른데로 유용되는 건 아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증빙자료 다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주로 카드로 식대 같은거나 이런 것 집행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식대를 유용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먹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밥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시정보고회 참석한 분들이 가서 식사를 해야지 실지 시정보고회 하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영수증만 가지고 와서 처리해달라 그러지 않았느냐는 얘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명단관리도 다 하시겠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28쪽에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주요 명단하고 경력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발전의 현재 추진위원장이 어느 분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노춘희 교수입니다.
김주삼위원
이분이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당히 시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아시겠지만 지방재정계획위원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희 시에서 용역 받은 것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기획실 업무는 아니고 하여튼 기획실에서는 모르신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만약에 이분이 우리 시에서 용역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군포발전위원회,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전부 정리하셔야 돼죠? 우리 시의 용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군포발전위원이나 그야말로 중요한 재정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게 이게 올바른 내용은 아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주삼위원
만약에 있다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업무에 연계성을 봐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관련 돼 가지고 무슨 용역을 받은 건지,
김주삼위원
직접 관련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군포 발전추진위원회나 재정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돼죠. 왜 오해 받을 일을 합니까? 신도시에 그분 말고는 군포발전추진위원회나 재정계획위원회에 들어갈 분들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용역을 6천만원짜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계약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감사담당관실할 때 감사를 의뢰할 거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할건데 앞으로 군포발전추진위원회나 중요한 위원회의위원 선임을 하실 때 이런 문제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만약에 다른 부서 계속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용역받은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군포발전위원회 재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신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겠고 업무의 연관성…….
김주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사항별로는 꼭 다른 사업에 연결해서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위원회의 재명사항까지 되는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용역 내용이 뭐고 관여된 사항이 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연계해가지고 군포발전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명을 할 만큼 중대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용역 이분이 받았어요. 6천만원짜리 인가 우리 시에서 용역 줬죠, 7개월짜리. 그걸 이분이 받았다구요. 그러면 이 군포발전위원회 쓰레기정책 문제 논의합니까? 안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분이 위원장이에요.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러면서 쓰레기사업 용역 받았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언제 용역을 받았는지 몰라도 군포발전위원회가 9월달에 발족이 됐거든요.
김주삼위원
하여튼 공직의 상식선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뭔가 의혹의 소지가 있는 그런 임명이라고 보아지고 용역을 발주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에서 군포시장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공무원견문보고제 실적 평가자료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원래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기는 지금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보고자 성명 시정내용까지를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보완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양해가,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완 가능하시니까 보완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께 질의순서를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사익 위원입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26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촉기준이 각 동장으로부터 1차적으로 위촉을 받으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실, 과, 소, 동장, 실, 국장 이렇게 기능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추천받으신 분을 시장께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추천받은 분 중에서 위촉 안 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더 많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위촉하신 분들의 기준은 시장 임의로 하시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능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쭉 해가면서 위촉을 한 것인데 최종적인 결심이야 물론 시장님이 하시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기능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실무 우리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기능별로 또 분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시장한테 위촉의뢰를 하셨다 이거죠? 시장께서 찍으신 게 아니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체적인 추천에 대한 안배는 저희 실무진이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안배는 누가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실무진이라는 게 기획담당관실에서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상익
방상익위원
담당관이 하신 거죠? 담당자가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군포발전위원회 주요명단을 보면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보시면 원래 군포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그야말로 전문인력을 시정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또 접목시키기 위해서 추천하고 또 선임한 것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군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추천한 이유는 뭐죠? 예를 들어서 진종희 씨라든가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또 성남에 살고 있는 노정현 씨라든가 또 성남에 살고 있는 이춘호 씨라든가 이런 분은 어떻게 추천을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건 기능별로 추천되었던 인원인데 전문분야의 교수라든가 또 일반 행정 분야의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해당 관련부서,
상익
방상익위원
이 사람들은 그럼 누가 처음에 추천을 했죠? 추천 올라왔으니까 예비 명단에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1차 선발을 하신 것 같은데 누가 추천했습니까? 최초에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추천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세 분을 다 모릅니까? 진종희 씨하고 노정현씨하고 이춘호씨?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춘호씨는 아마 도시계통에서 추천이 된 걸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이 세분은 정확히 추천하신 분이 누구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지금 군포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23일날 정식으로 구성이 되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회의 한 번 갖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8월 23일날 발족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9월 18일날 위원장단 회의를 가져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체육 분과위원회만 개최가 안 되었고 나머지 3개 분과위원회는 개최가 되었고 그 분과위원회의 내년도 사업의 주요시책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분과위원회별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했던 결과는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취합은 안 되었습니다. 문화체육 분과위원회 같이 취합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은 조율이 되었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문화체육 분야만 아니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문화체육 분야만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28일날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는 추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나머지 3개 분과위원회는 계획을 저희가 보고하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에 추진할 것에 대한 계획은 잡고 있는 거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보고가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분야별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분야별로 잡혀있는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분야별로 잡혀있는 계획은 저희 실무부서에 과별로 업무계획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업무계획을 보고를 해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 자문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 분과위원회까지 끝나면 회의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반기별로 체크한 것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요 시책사업 중에서 행정쇄신의 지속적 추진이라고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행정쇄신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3년 간 채택과제 및 추진상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왜 '96년도 것은 다 빠져버렸어요? 일부러 다 빼버리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과제 추진상황은 총 지금까지 95건을 과제발굴을 해서 그 중에서 채택된 게 59건인데 '94년도에 52건, '95년도 7건 '96년도에는 아직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및 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 발굴과제 3건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에 건의 중이라서 여기에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여기 과제 채택현황에는 빼놓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96년도는 채택이 안 되셨다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연말 정도가 되면 채택여부가 중앙 및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 사항이 주민등록 신규발급시 통장경유제는 저희 시 자체과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지침이나 법령개정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올렸고 자동차 신규등록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본인이 가서 하는 것하고 대행업체에서 가는 것하고는 각각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시 자체로 법령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올렸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공하고 저희 개발부담금 관계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항을 불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불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 한 사항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1건 발굴해가지고 7건을 채택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법령내용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7건 채택된 것은 '95년도 사항인데 개별로 말씀을 드리면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에 따른 개선사항,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면적 대상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항 영업허가 전에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사항, 자동차세,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95년도에 채택된 것이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7건 채택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도에 계류 중인 게 몇 가집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6년도 과제만 3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채택여부는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볼 때 연말까지는 내려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행정심판제도 같은 것은 중앙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도에 내려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구요, 작년도에 보니까 '96년도 업무계획 중에서도 보니까 행정쇄신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중에서 외국의 우수한 사례를 도입해가지고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는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시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렇게 작년도 업무계획에 수립하였어요. 이번에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료수집한 내용 외국에서 우수한 사례를 도입한 내용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하나로 저희가 행정쇄신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상발굴과제의 능력이라든가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굴과제의 고갈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보다 '95년도가 더 적고 '96년도는 더 줄어들고 그래서 외국 선진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과제를 자꾸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과제를 우리 시하고 시정하고 접목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는데 해외연수 가는길에 그런 과제도 함께 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많은 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그런 과제를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일단 이런 예를 들어서 행정쇄신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지역에서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연수중간에 착안해가지고 가져와라, 도입해 와라 이렇게 과제를 안 줬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금년도에는 그런 과제를 못 주고 내년도에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뭐하러 업무계획에는 금년 초에 세워놓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5년도에 세운 '9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96년도 계획 아닙니까? 저 지금 '96년도 계획이 금년도에 시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는 겁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 계획d이에요. 행정쇄신의 구체적 운영계획해가지고 작성하신 것 보세요. 뭐라고 했나 추진개요에, 맨 아래 보면 우수 외국 사례도입 공무원 해외연수시 자료수집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 사항은 사례수집한 게 과제를 저희가 부여를 못 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매번 금년도에 연초에 계획해 놓고는 또 내년이라고 그러면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또 지나시는데 그래가지고 기획부서에서 되시겠어요?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년도에는 챙겨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기회가 좋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수 해외연수를 의회에서도 쾌히 승인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녀 오셨으면 뭔가 하나 이럴 때 그냥 갔다 오시지 말고 조그만 것이지만 사례를 하나 수집해 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부서에서 뭐하는 겁니까? 돈 들여가지고 해외연수 많이 갔다 오며는 이렇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아 놓으시고도 1년 동안 하나도 시행 안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하겠다 그러면 내년 지나고 나면 또 못 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제도적 장치를 행정쇄신 과제하고 연관시켜서 저희가 발굴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인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거기에서 보고 느낀 사례집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서적도 구입해다 번역해서 저희 자체 접목하도록 각 계장들한테 읽도록 시키고 그런 시책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로 성과로 나타나는,
상익
방상익위원
여러 말 하시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96년도 외국연수 갈 때 이런 과제를 주지 않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건 별도로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거 기획실에서 연초에 이렇게 업무계획에다 작성해 놓으시고 1년 계획은 잡아 놓으셨는데 아예 의도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일 안 하기 위해서 또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별로 갈때마다 그런 과제를 하나씩 부여했으면 더욱 좋았었는데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번에 과제 부여 안 하고 뭐했습니까? 지나 번에 배낭여행 갔다오신 분도 좋은 경험을 한 것을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과제없이 아무 목적없이 의미없이 다녀 오라고 그랬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금 견해가 다른데 저희가 행정쇄신 과제로 별도로 부여했다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구요, 전체적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은 견문과제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부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행정쇄신 과제를 저희가 누락시켰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건 잘못,
상익
방상익위원
행정쇄신이라는 게 특별하게 아주 획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우리하고 행정적인 좀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눈으로 견학하고 또 알아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크게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몇 개월 동안 연수하면서 그런 무거운 과제를 주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충분히 각국의 사례를 보고 수집해서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그런 채택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러한 출발할 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과제부여는 전부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 과제로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이 별도로 부여된 과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과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걸로 개별로 부여해서 과제를 발굴했다라고 답변드릴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적인 우수 사례 이런 것은 물론 과제가 부여되어서 사례집도 나오고 또 부분별로는 시정에 접목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것은 업무계획 작성 누가 하셨죠? 기획담당관실 것은 담당관께서 확인하시고 작성하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뭐하러 작성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수 외국사례 도입해서 공무원 해외연수시 자료수집하겠다고 굳이 왜 여기다 작성하셔가지고 중요 업무보고에 해놓으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기 갔다왔던 그 사례집을 중심으로 우선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할 만한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도는 별도 과제를 부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업무계획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연간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도 1년간 아무 것도 시행 안 했을 때 이것은 내부 감사기관에서 어떤 제재하는 방법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업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 안 하고 1년 동안 지나도 누구하나 제재하는 사람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뭐하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사업계획 해놓고도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니, 그 분야에 행정쇄신 총체적인 과제발굴 분야에 해외여행 가면 해외연수시 그런 과제를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얘기고요,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한 가지 예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구요, 전체적인 행정쇄신이 추진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물론 일부분이지만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해서 도입하겠다는 것도 부분적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사업계획에다 하겠다고 해놓고 1년 동안 지나도 아무 것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 무슨 책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행정쇄신 과제발굴이나 운영은 했고 그 중에 일부분이,
상익
방상익위원
다만 행정쇄신에 대한 과제발굴하는 예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해놓고 안 하셨잖아요? 사업계획 해놓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100% 맞춰서 추진되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그 계획된 사업들을 누락없이 추진할려고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되었거나 빠지는 수도 있는 것은,
상익
방상익위원
누락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도 시행 안 하셨죠, 시작도 안 했는데. 외국 갈 때 과제를 안 주셨다면서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인 행정쇄신을 추진하는데 그 내역별로 일부분이 우리 자체의 과제발굴이 고갈상태니까 외국사례를 도입해 보겠다는 계획이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딱 얘기하세요. 이것은 그 만큼 과제를 안 주고 주요 업무계획에는 해놓았어도 안 한 것 아닙니까? 하신 것이에요? 안 하신 것이에요?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외국 나갈 적에 과제를 못 줬다는 얘기죠 행정쇄신 그 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행정쇄신 전반적으로 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 지금 이 항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수외국 사례 도입해서 해외연수할 때 자료수집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료를 수집을 안 했다는 얘기보다는 과제부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왜 그렇게 말을 자꾸 돌리세요. 이것은 안 하셨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과제부여를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안 하시고도 그렇게 계속 돌려서 다른 건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주요 업무계획에 보고했지만 처음부터 이거 사업계획을 챙기지 않고 그 다음에 애당초 외국에 갈 때마다 그런 과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 못 했습니다하고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향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내년 사업계획에는 애당초에 계획에 안 집어 넣으면 저희 의원들이 따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버젓이 계획에는 잡아놓고 1년이 다 지나도 시행을 안 하셨잖아요. 누구 하나 추궁하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안 해도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어도 집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과제부여 못 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과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 보면 공무원 견문보고제 실적평가자료를 해주셨는데 이게 총 674건을 추진한 걸로 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게 총 공무원들 몇 분이 견문보고한 겁니까? 674건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건수만 집계를 했는데 몇 분 인원수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건 한 것도 있고 또 같은 건에 두 사람이 중복된 것도 있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 했으며 한 사람이 중복된 것은 몇 건이며 최다 한 사람이 견문보고한 사람이 몇 명이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말씀해 보세요. 위원들이 다 듣게, 건수는 674건인데 견문보고한 공무원들이 몇 명이냐 이거에요. 건수가 나오면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두 건 한 것도 있고 한 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견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양해를 해주시면 분석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보고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보고방법은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 시청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어떤 타 부처 공무원들도 출퇴근시나 또는 출장시에 시민불편이나 또는 환경이나 미관에 저해되는 사항들을 적출을 해가지고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통보하고 있는데 구두로 하느냐 아니면 양식이 있어서 서류로 하느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서면이 대부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서면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양식이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하나 샘플로 가져와 보세요. 보고한 자료. 그럼 이 보고하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출근해가지고 일과 중에 확인하고 보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근하면서 아니면 출장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보고하는 식이 어떤 식으로 구분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보고하는 방법이 주로 서면을 대부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구두신고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보고하는 방법은 그렇게 아까 서면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다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주로 예를 들어서 본청에 내근하시는 분이 현장에 확인해가지고 가서 일부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내가 가서 보고 그런 지적사항 내지는 이 시정해야 될 것을 어느 시간대에 보고 와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시간대는 없습니다. 대중이 없습니다. 그 시간대는 대중이 없고 아침에도 갔다와서 보고할 수도 있고 저녁 때도 할 수 있고 또는 각 실, 과, 소 취합해서 제출하는 수도 있고 또는 경기도나 타 부처에서 공문으로 통보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통보온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어렵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로 내가 볼때는 어차피 본청 안에 내근하시는 분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부서만 그런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해당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 해당되는데 실제 보고하는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분류가 되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장출장이 많은 부서에 많이 있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추가로 그것을 보완해서 해주세요. 어느 부서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 몇 명이 견문보고를 했는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건 개별로 아까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분석이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다른 위원 질의에,
윤서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감사자료 98쪽을 봐 주세요. 소송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쪽 승소사례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96년도에 10만 3,000원을 승소비로 받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런데 그 위에 98페이지 비용은 67만원이 들어갔죠 소송비용이, 98쪽 소송비용 집행현황에 6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10만 3,000원을 받기 위해서 67만원을 소송비가 들어갔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소송비용 집행현황은 저희가 군포시 제소가 되어가지고 '96년도에 3건이 제소가 되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제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67만원 들어갔다는 그런 현황을 만든 것이고 99페이지는 그 3건 중에 1건이 승소를 했는데 승소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승소율에 의해서 승소사례비를 지급한 겁니다. 승소사례비 지급한 게 10만 3,000원이라는 현황입니다.
권순태위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지불한 금액이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보상은 승소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 승소비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승소를 했으니까 금액상으로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건 사안별로 다릅니다. 승소를 했을 경우에 시를 상대로 하는 수도 있고 무슨 재산권이나 채무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제소자, 원인 행위자한테 무슨 배상금이나 이런 것 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됐는데 건축허가를 안 해주니까 시장이 안 해준 책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안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그 제소한 사람한테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단순히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샀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제소원인자가 졌을 경우 부담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소송비용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소송비용 주에 변호사비, 인지대 이런 것은 원인자에게 부과비용을 회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개인이 한다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개인이 하는 것이라든가 방법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개인이나 시나 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라고 그래서 돈을 안 받고 개인이라고 그래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데 허가권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여기서 예를 아까 들었죠? 답변할 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허가를 안 해주니까 소장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는데도 거기서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소송비용 변호사비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거기서,
권순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굳이 변호사를 살 필요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이라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 파급되고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사야 되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변호사를 안 사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당성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패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승소할 수 있고 저쪽에서 소송자가 패소가 될 가망성이 많고 그런 것은 그냥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그런 것도 아주 잘못된 저것도 아니지만 소송사건이 경미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전문성을 갖고 또 관계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벅차다고 판단될 때는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변호사하고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벅찬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해줄 것 해주고 안 해줄 것 안 해주면 뭐 거북스러운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자체는 자체로 봐서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은 별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정당성을 갖고 나간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처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법무계장이라고 김학면이 이런 정도의 상식도 갖고 있지 못 하면서 마구잡이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나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했다고 해서 제소를 당한 경우는 저희 처리된 분야에서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처리되었다라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반려를 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게 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송이 제소되고 진행이 되는데 저희 시를 상대로 보통 소송이 제소되어서 진행하는 게 저희가 한 70% 가까이 저희 시가 승소를 해서 업무처리에 큰 흐름은 정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불합리하게 처리되어가지고 변호사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94년도를 볼 것 같으면 이건 왜 이렇게 잘못 해가지고 졌습니까? 뭘 시에서 잘못해가지고 지는 것만 많았지 승소한 것이 적다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답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로 승격된 이후로 총 소송 접수처리한 것은 22건입니다. 22건 중에 현재 12건 승소를 했고 4건이 져가지고 16건이 처리가 완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이긴 것은 75%가 이겼습니다. 75%입니다. 6건은 계류 중이기 때문에 뭐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진 것보다는 이긴 확률이,
권순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3년 간은 많이 이겼습니다. 승소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금액상으로는 손실을 본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소송비용은 일부가 예산집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소송비용보다도 배상해 준 것도 있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배상한 것도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배상해 주는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깁니다. 왜 열린행정이요 적절한 그 합리적인 행정을 한다면 왜 이렇게 집니까, 집행부가? 또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지는 못 하고 지출만 하고 또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고 이런 것 좀 앞으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고문변호사까지 두고 하면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약 2억 4천이라는 돈을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배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건은 저희 군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송이 뒤늦게 걸려서 배상을 해가지고 약 2억 3,000은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항들이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뚜렷한 물론 하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뚜렷한 하자보다는 그런 개별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글쎄 이해야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지 청소차 있죠? 특수장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작년엔가 언제 사고났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것도 서로 간에 피해 보상 관계때문에 저희 시 입장하고 가해자하고 상황이 달라가지고 저희 시에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시측에서 소송을 제기할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 이후에 민선자치단체장인 우리 군포시장께서 공약을 했던 사항들 있죠? 공약사항?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랄지 또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으시나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게 지금 현재 방상익 위원님이 주요시책 말씀하신 사항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만 딱 떼어내서 자료를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관계는 별도로,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계획은 자료를 제출할 것이니까 자료를 받도록 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게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자료요구하셨던 주요시책 분석관계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군포발전위원회하고,
김영숙위원
위원회 구성한 목적이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충분히 아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죠?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얻는 제일 큰 기대효과가 어떤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각 시가 공으로 과장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으로 시정주요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군포발전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시정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저희 시도 여러 위원님 들이 지난번에 조례로 승인을 해가지고 군포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포발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시정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정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라든가 먼저 시정을 경험했던 공무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영숙위원
목적이 폭넓은 의견수렴과 더 나은, 시장이 물론 시 전반적인 계획도 수립 할 수 있고 일단 담당 실·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더 폭넓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효율성있게 결국은 의견수렴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제대로 될 때에는 기대치는 상당한 거죠. 우리 자치제 맞춰가지고 특히 군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못 됐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미 제대로 할려고 했었으나 잘 못 된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수립을 했느냐 하는 질책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어떤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았기 때문에 잘 못 된 것도 합작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만약에 시에서 잘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구실들을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비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서 해나가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우려되는 게 아까 추가 질의를 못 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굉장히 심도있게 잘 저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이 시의 시책에 손 들어주는 위원회, 그래서 정말 뜻있고 생각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계셔도 절대로 안 들어 갈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노춘희 교수가 용역을 딴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모르고 계신데 대해서 거짓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랬습니다만 이미 용역을 6천만원 짜리를 그것도 제일 중요한 우리 쓰레기 정책에 대한 것을 따고 나서 군포발전위원회에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 몰라도 들어가서 위원장까지 되어서 맡아있을 때 과연 상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들을, 용역이라는 것도 일종의 계약자하고 사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서 어떠한 용역을 맡기는 사업자가 있고 결국 받은 사람은 일종의 고용인이 됩니다. 그것도 사업자체가 시책이지만 큰 사항이다 보면 객관성있게 충분히 하리라고 봐요. 그 일 자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중요한 시책을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의 장을 맡고 재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면 상식적으로도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걸로 보이는데 대답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활용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제가 보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그런 책임회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밖에 역할을 못 할 경우에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틀림없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추후 시정이 되도록 요구 드립니다. 인원 구성문제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군포발전위원회 위원 중에 용역을 맡으신 분을 기획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포시폐기물처리종합대책 용역을 이분이 땄습니다. 계약금액이 6,044만 5,000원짜리인데 총금액은 인쇄가 잘 안 돼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청소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청소과에서 자료 받아 보시면 알 겁니다. 이분이 언제 계약을 하셨냐 하면 '96년 6월 1일날 했습니다. 군포발전위원회는 그 이후에 구성이 됐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8월 23일날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나와있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로 주소가 되어 있고 노춘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군포발전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맞지 않다는 걸 판단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실무적인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42쪽하고 39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을 보면 사업비 집행계획 해가지고 집행계획입니다. 상당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란 게 사업비 집행내역이라 그러면, 내역이라 해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 자체를 세울 때 '95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세우실 때 4/4분기에 62.4%라고 이렇게 4/4분기의 절반이 60%이상 집행계획을 세웠어요. 처음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타당성 있는 계획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거의 다 주요 공사들인데 공사계약은 대부분 연초나 2/4분기 중에 계약을 하는데 공사가 완공되는 4/4분기 중에 돈은 찾아가는 예가 많기 때문에 공사 대부분이 연초나 연도 중반에 계약을 해도 준공시점이 4/4분기로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 지급하는 집행시기를 주로 4/4분기에 중점적으로 미루어 놓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이건 관례가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관례도 그렇고 저의 자금운영상 가급적이면 돈을 늦게 줄려고 그렇게 운용,
김주삼위원
그래서 '95년도는 그렇게 하셨다. '95년도 사업비 얘기 말씀 드린 겁니다. 관례상 이렇게 62.4% 정도라는 금액을 4/4분기에 집행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겁니까? 감사자료 39페이지에요. 혹시 계획이 아니고 집행내역 아닙니까? 인쇄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계획 맞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금배정운영계획은 대부분 사업비는 4/4분기 중으로 몰아서 세웁니다.
김주삼위원
관례가 지금까지 그랬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96년도 보세요. '9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 보세요. '96년도 몇 %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도 %가,
김주삼위원
절반식이나 차이가 납니까? 관례대로 했다는데. 통상적으로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 '96년도가 합리적인 계획인 것 같고 '95년도에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답변만 합리화 시킬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상식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62.4%를 4/4분기에 낸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죠. '96년도 사업 같이 33%정도 3/4분기에 29% 정도 이런 식의 계획이라면 누가 봐도 방금 답변 내용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계장 계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사업이 사업적 성격으로는 달리하는데 '95년도 사업은 주로 보상사업이 많고 '96년도 사업은 보상이 완결되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95년도에는 보상사업이 많았다구요. 맞습니까? '95년도에는 보상사업이 많고 '96년도에는 보상사업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사업시행이 주로 많이 들어간 걸로,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료가 잘 못 작성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기 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가 잘 못 된 것 같은데 자꾸 합리화 시키면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마찬가지고 42쪽에 보면 계속사업에 우리가 '97년도 본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체육광장 정비, 탁구장 건립,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부 계속사업에 누락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계속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은 1개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책정…….
김주삼위원
그것만 계속사업으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 뺐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개년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광장정비사업 3개년 사업 아닙니까? 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하고 내년에 또하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횟수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금년도 중간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결국 체육광장정비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체육광장정비사업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걸 확인시켜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15억 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냥 며칠만에 뚝딱 결정해 가지고 일 처리할려고 그러면 다음에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하여튼 두고 봅시다마는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기획담당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좋은 건의를 드리세요.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서적을 번역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 같이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에도 이런 일 자주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에 최초로,
김주삼위원
최초 사업이고 대단히 의의가 있는 아주 뜻깊은 사업으로 본위원도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결국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업무추진계획에 이런 사업 벌이겠다고 보고하신 적 없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97년도에 계속 이런 사업 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계획이 확실히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예산만 편성해 놓은신 거죠? '97년도 예산안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있던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지방자치제에 선진외국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가능한한 개론은 빼고 왜 그렇게 됐냐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신간서적을 구입한 게 약 50여 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적용 할 것 4권에 대해서는 번역을 했고 내년도에도 적용해 나갈 서적들을 번역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김주삼위원
내년에 또 책 번역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번역은 할 것이고 구입은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올해 예산 쓰신 것 보니까 책 산 것 빼고 7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 어느 예산항목에서 지출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통 풀수용비에서 지출한 게 대부분입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이 없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공통 풀수용비라고 일괄해서 공통수용비로 예산중에서 지급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예산항목이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기관별로 전체 수용비의 기준경비의 5%를 풀로 묶어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나 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5%정도 그러면 최소한, 저희 예산이 50억 정도인데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수용비의 5%정도,
김주삼위원
그 정도를 묶어놓고 있다가 이렇게 쓰셨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출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분포 실태를 보니까 각 동하고 의회사무국, 시본청, 사업소 공무원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신 것 같은데 맞죠? 분포 다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이 책을 어느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숙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금 강제성은 있지만 자치단체 우수사례기 때문에 각 계장급 이상 읽어보고 독후감을 써내도록 강제성을,
김주삼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하고 기획실장 독후감 쓰신 것 있으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는 못 썼습니다.
김주삼위원
못 읽으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다 전체적으로 못 읽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좋은 사업도 즉흥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제가 다른 책은 안 보고 대표로 지방자치화, 지방재정, 현대 일본은, 이걸 봤는데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게 진짜 우리 시에서 번역할 가치가 있는 책인지 심히 회의가 듭니다. 시중에 이런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없는지 없으면 굉장히 가치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딱 한 권 훑어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시장님께서 일본 가시고 나서 책 가져오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일본에서 구입해 온 겁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때는 최소한 1,2년 정도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책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고 한 권을 하더라도 제대로 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만들어도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군포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여타의 시·군에도 배포를 해서 군포에서 좋은 사업 벌이고 있다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무슨 성과 위주의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때 좋은 계획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시면서도 굉장히 사업이 잘 못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시장께 건의하셔서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물론 상급자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의견을 낼 수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 것 진지하게 의견을 좀 내실 수 있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5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데 주민홍보물 제작하고 환경설비선진지견학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예산액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삼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산전용 부분요. 52쪽에 예산전용에 보면 주민홍보물하고 환경설비선진지견학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주민홍보물 제작이라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홍보비가 부족했었습니까? 3월달인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행사업비 일부를 홍보물 제작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무슨 홍보물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어느 부서에서 쓰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청소과 소관,
김주삼위원
청소과에서 우리 돈 없으니까 달라해서 아무 판단도 안 하시고 그냥 주신겁니까 아니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청소과 자체 똑같은 사항 중에 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청소관리사업으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도 전용 관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당연히 승인하셔야죠. 그러면 내용을 알고 승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주삼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왜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기억이 완전히 안 납니까?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심의한 자료 있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설비선진지견하고 마친가지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자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저기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계속 하도록,
윤서
박윤서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감사자료 62쪽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미스경기선발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집행을 문화홍보 쪽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선발대회 참가가 과거에 군포에서도 미스 군포인가 선발대회 했다가 여론도 안 좋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성을 미스 군포랄지 이런 선발대회하는 게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취소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그런 사업 했다가 도중에 그만둔 기억은 나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의회에서 그 사업관계 때문에 검토하고 논란이 됐던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업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미스경기선발대회에 참가해가지고 보조를 해주셨는데 미스경기선발대회나 미스군포선발대회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현재 알기로는 미스군포는 우리 시단위 지역의…….
김주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 그런 기준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여성의 미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전반적인 추세가 성을 상품화 시킨다고 그래서 거부도 많이 하고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류되고 민간사업으로 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미스경기나 미스군포나 미스군포를 취소했던 정신을 가지고 미스경기선발대회도 당연히 참가를 하지 않아야지 미스군포는 취소해 놓고 미스경기선발대회는 계속 참가하고 돈지원해 주면 도대체 미스군포선발대회를 취소한 정신을 전혀 살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 자체 시책에 대한 각오 판단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해당부서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는 집행만 해줬을 뿐이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출전에 따른 경비지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긴급구난 및 교통서비스 제공 무선기지국 설치해서 군포개인택시조합에 했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이것도 교통과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체육대회활성화해서 군포초등학교 200만원 집행해 준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이런 경상보조를 집행하시면서 집행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나름대로 판단을 안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원칙적으로 시에서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 또는 시책사업 등을 민간이 시행할 경우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우선 단체에서 해당 사업계획과 예산요구액을 사업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면 그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법규나 시에서 권장 시책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해가지고 최종 방침 결심을 받도록 됩니다. 방침 결심을 받으면 그 자체 예산이 없을 경우 풀보조에서 하겠다는 방침 결심이 나면 풀보조 관리부서에서 방침 결정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해당 부서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주삼위원
그 방침 결정을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시행부서에서 시장에게 요청을 하면 시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집행부서에 돈을 줘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관련 단체에서 사업부서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는 합니다.
김주삼위원
검토해서 시장에게 요청하고 시장께서 결심한 다음에 에산부서에 돈 줘라,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방침 결정이 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김주삼위원
중요한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경상보조를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판단을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체육대회 활성화해서 군포초등학교 200만원 준 것도 이쪽 예산부서는 다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준 것일 뿐이고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은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장의 지시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주삼위원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초등학교 200만원 준 것도 시장이 결심한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71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4통 했는데 어느 동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4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신축은 어디다 하신 겁니까? 이것도 현업 부서에서 전부 요구가 올라와서 단순히 예산부서에서는 집행만 했을 뿐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 사항들은 예산에 계상된 사항들입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동이냐구요? 게이트볼장 신축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까 풀보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섰던 사항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섰는데 지급 집행 현황을 달라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집행 현황을 자료를 내신 건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각 과에서 취합해서 낸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집행부서는 체육진흥과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해서 아니면 베드민턴장, 체력단련물 설치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체육진흥과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료 작성하신 기획담당관께서 하실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사업부서에서 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김주삼위원
그래야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79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96년도 보면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 녹지과 신설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추경에서 충분히 예산 성립을 시켜가지고 지출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비비의 본래 성격상 물론 관계법에는 특수활동비하고 거기에만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예비비의 여러 가지 성격상 이렇게 부서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해 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중간에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법정경비의 일부로 보고 각 부서운영비에 예비비를 배정을 해줬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면에야 예산을 성립시켜 쓰는 게 원칙이고,
김주삼위원
사전에 충분히 감사담당관실이나 녹지과가 신설될 것을 예측을 하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당연히 성립을 시켜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관서운영비까지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는 것은 뭔가 예산운영에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한 추경에 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해주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1쪽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정액보조 집행내역을 자료요청을 드릴 때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각 단체마다 우리가 돈을 줬으면 돈이 잘 쓰여지고 못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현재 그 자료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 확실히 군포문화원에 1,224만원 줬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두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정액보조,
김주삼위원
아니, 그런 것 아니까 돈 줬냐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누구를 줬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분기별로,
김주삼위원
누굴 줬어요. 증빙자료 있죠? 돈 받아간 분들, 수령해 간 분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것 전부 증빙자료 주세요. 복사해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직접 저희가 자료를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품위에 의해서,
김주삼위원
이 자료를 만드실 때 해당부서의 증빙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증빙자료가 첨부가 안 된 사유를 적든가 아니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든가 그래야 되지 이게 감사자료라고 제출을 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증빙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자료 복사하는데 내일까지 시간이 걸립니까? 오늘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12시까지 어치피 저희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밤 늦게까지 할거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3/4분기까지 나간 실적을,
김주삼위원
이 집행내역 한 가지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이 확실히 줬는지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빙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증빙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하고 94쪽 동시에 재정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운용을 보면 '94년도 군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채무운영하고 '95년도 상황하고 맞지 않거든요. 인쇄가 잘 못 된 거죠? 못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쳐드리도록 오늘 아침에 검토하다 오타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빨리 고치세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말에 736건의 가격이 나와있는데 '97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틀리거든요.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산안 첨부서류에 공유재산관리, 사유재산관리 계획 예산안 내셨죠.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94년도 말과 이게 정확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안 첨부서류 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소송말고 주공하고 아니면 헌법재판소 그런 소송 낸 것이 많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에 소송낸 것은 종결이 됐구요.
김주삼위원
종결됐든 어쨌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주공에다가 고소, 고발해 놓은 것 있고 헌법소원 제출한 것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 잘 모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주공 관계는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던 사항들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어가지고 본 사항이 구체적인,
김주삼위원
종결되는 것은 내용이 여기에 안 넣습니까? 주공하고 할 때 주공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한 그 내용은 여기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 내용은 고소,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소송 사항하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소송 사항으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고소, 고발 사항으로 저기를 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 고소, 고발한 그 내용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관련 과에서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업무를 별개로,
김주삼위원
소송업무하고는 별개로 관련 과에서 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계 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고소,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관여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알아서 독자적으로 한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협의를 거치거나 그러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고발이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협의를 하면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협의는 전부 한 번씩 하셨으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협의 자체가 공식적인 저희가,
김주삼위원
공식적인 협의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한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협의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절차상,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절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위헌소송한 것이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각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각하 원인이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소기간 도과로 해서 각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소기간이 지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헌법소원 내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금 유권해석이 각각 달라서 그런 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유권해석이 틀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행위가 안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60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내실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 시장께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헌법소원을 내셨어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시장께서도 계속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셨어요. 이렇게 헌법소원까지 냈다, 그런데 실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조차 모르면서 그냥 헌법소원을 낸 거에요. 우리 군포시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무조건 소송하고 고소, 고발하고 뭐, 헌법소원 내고 그 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낼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심도있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소송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저 소송만 막낸다고 그래서 우리 군포시민의 자긍심이 살려지는 것입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시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부끄러운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장께서는 틀린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틀린 생각을 하시더라도 시민들은 또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시장님과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고견을 시장께 드리십시오. 드리셔가지고 협의와 합의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시켜야지 그렇게 고소, 고발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명예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민의견 제출 자치법규 입법예고 현황 마지막 112쪽입니다. 군포시 명예대사에 관한 조례를 자치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한국어 가능한 현지 공무원 포함, 제출내용이. 그런데 미반영을 시켰는데 저희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군포시 명예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미처 점검을 못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좋은 의견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미반영을 시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어쨋든 저희 의원들이 깊은 조례에 대한 심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기도 하지만 왜 이런 좋은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한국어 가능한 현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충분히 임명해서 우리 군포를 널리 알리고 좋은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을 터인데요.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총무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관계공무원은 명예대사로 임명하는게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김주삼위원
우리 나라 공무원이 아니고 현지공무원인데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현지 공무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미국이면 미국 현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나라 관계법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검토한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조례제정 담당부서에 건의내용인데 이러한 좋은 시민의견이 오면 어쨌든 의견된 제출 내용도 첨부를 해서 앞으로 저희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을 아까 제출해 주셨는데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6개 주요시책 사업하고 공통되지가 않더라구요. 전혀 별개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어차피 기획 담당관실에서는 이 두 가지 주요 시책사업을 전부 다 최종적으로 체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을 총괄하시는데 별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관성있게 하시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앞서 드린 46개 시책들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연관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46개 시책사업하고 지금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나온 내용하고 제가 쭉 보니까 전혀 별개인데 이것은 지금 나중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1년 간 추진사항을 체크하신 거죠? '96년도, 분기별로 하지 않고 1년 간 토탈로 하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6년도 상반기까지 했는데 주요시책이 전체적으로 입안되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95년도 하반기에 입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95년도 연초에 입안된 것보다도 '96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를 했고 또 올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상반기까지 체크하신 거라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체크하신 것을 보면 전체 진도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12%밖에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정상추진이라든가 부진이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해뒀는데 저희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전체 사업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전부 사업추진하는 것을 저희 분석결과를 방향제시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추진하고 이 다음 또 연말분석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부진사업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향을 제시하셔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까지 진도가 50% 정도를 달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밖에 달성이 안 되었다 했을 때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당초에 사업추진계획에 이렇게 처져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기에서 저조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부진하게 추진이 되는 것은 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조사업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결과의 대책을 제시를 했고 활성화시키도록 대책방안을 냈으니까 다시 하반기 평가를 해 보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른 사업도 있을테고 또 부진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다시 대책을 제시를 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주요 시책사업은 원래 분기별로 체크하시게 되어 있고 상반기에 체크하셨는데 원래 이것은 명확히 구분하면 분기별로 체크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혼선이 자꾸 오고 있는데 주요 시책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정 전체의 시책이나 예산사업을 심사분석 대상 사업으로 기획업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 25건은 이것하고 별개로 했구요, 이것은 시의회에서 시정 기조연설이라든가 시책방향을 제시한 사업 중에서 시장이 역점을 두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단년도에 안 끝나더라도 역점되는 사업 중에서는 반기별로 저희가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46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분기별로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46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럼 분기별로 하지 않고 어떻게 추진실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대책을 다시 세우고 그러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반기별로, 6개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반기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근거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나왔던 게 상반기에 했던 거고,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지금 46개 시책사업이 아니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것은 46개 시책사업하고는 별개에요. 여기에는 문화 및 체육행사 실시 정주의식 함양해가지고 이 내용하고 46개 이 시책사업은 다각적인 행정서비스 시책발굴하기 위해서 행정제도 관행을 개선한다 뭐, 민원편의 시책발굴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46개거든요. 이것은 구분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되죠. 나는 그래서 이것하고 혼돈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시책 추진현황 일목요연하게 뽑아 놓았던 자료하고 이 분석자료하고 사업별로 딱딱 맞춰가지고 분석자료를 드렸으면 방 위원님이 이해하기 쉬울텐데 이 사업별로 소관별로 전부 흐트려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제 방 위원님이 보시기에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
상익
방상익위원
내용이 아니라 주요 항목까지도 다 다른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은 1-1항이 문화 및 체육행사 실시인데 여기 문화행사, 열린음악회, 동별 민속경연대회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에 부분적으로 접목되는 게 있긴 있는데 전혀 별개에요. 이것은 13가지 시책 중에서 46개로 세분화한 것이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것을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항목을 제목만 다르게 썼다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모르겠어요. 아까 중장기발전계획과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좀 일관성있게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하더라도 아, 시의 정책이 이렇게 추진되는구나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혼돈이 돼요. 이게 주요 시책사업이면 46개 중에 시책사업인지 여기서 접목되는 게 중간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이것 분기별로 체크하겠다, 반기별로 하겠다는데 전혀 잘 안 맞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애요,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상,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하신다고 그랬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때 그러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릴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방 위원님 요구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계획을 하구요, 재정 운영 상황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때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재정운영상태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요시책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해 줄 필요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봐서도 이런 주요시책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된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10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법률 상담실을 1주일에 세 번씩 운영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무계는 항상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오면 항상 개방을 하구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전체적으로 법무사가 순회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팩스나 전화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자체도 모르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아가지고 회답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137건에 대해서 주민들 상담에 응답을 해드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원래 민원실 내에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아마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여기 보면 민원실에다 별도 지정해서 하셨는데 명확히 하세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이 양반들은 현재 못 오니까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담을 하고 법무사는 관내 민원실에 대기하는 겁니까? 월, 수, 금?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게 하절기 중점적으로 법무활동봉사 학생들이라든가 관내 법무사들이 법원 주관으로 순회하는 것을 저희 민원실에 유치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상시 순회하면서 법무사 6명이 자원봉사한다고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가 자문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계획대로 성과를 못 거두고 시도는 했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맨날 빵구나는 계획만 세우시고 하나도 시행 안 하시면 상담한게 총 137건인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방자 또는 전화, 팩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직접 고문변호사 찾아가고 법무사 찾아가고 그럽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대분분이 저희 사무실로 법무계로 오셔가지고 법무계에서 상담을 하다가 저희 자체 상담이 어려운 것은 관련 법무사한테 또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회답을 해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써 계획까지 잡아 놓으셨으면 민원실에다가 별도로 우리 법무계에서 한 분이 월, 수, 금이니까 지정한 날짜에 계시고 시간까지 정해 놓으셨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시간이 너무 길면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민원실에 가면 상시 월, 수, 금은 전부 상담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법률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는 그렇게 안 나갔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홍보는 집중기간에 상담하는 기간에 홍보는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올라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드릴려면 민원실에서 법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까지 세우셨으니까 이대로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맨날 법무계로 찾아 가야 됩니까?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연초에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법무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도 지원이 말로만 알았다고 가마 그러고 안 나오고 또 이 일이 있다, 저 일이 있다 물론 저희 관계 직원만 혼자 나가 있으면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익
방상익위원
특수시책으로써 발굴해서 사업계획에 업무계획에 반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발표만 그렇게해가지고 특수시책이다 민원실에다가 월, 수, 금 지정해서 법무사 대기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법무계 대기시켜가지고 얼마든지 민원인이 올 때는 스스로 상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만 포장해 놓고 내면적으로는 전혀 안 하신다면 이런 행정은 주민들에게 더 불신을 받죠.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면 욕이라도 안 하죠. 여기 이용방법을 보니까 전화나 팩스, PC통신, 우편, 서신, 방문 이랬는데 실지로 여기서 팩스나 PC통신 법무상담하는 사람 있어요? 실적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137건 가지고 이 중에서 전화나 팩스나 PC통신으로 얼마나 상담이 들어왔는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양해를 해주시면 그 상담내역별로는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무조건 자료로만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도 아닌데? 그럼 현재도 어차피 법무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계로 찾아와야 된다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법무민원에 대해서는 법무계로 오고 있습니다. 법률민원에 대해서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민원실에 별도 법무사 배치한다는 것은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처음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하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충분히 사전에 시도하시기 전에 법무사들하고 미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간배려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시행을 하셔야지 이게 다 공표해 놓고 사업계획에다 발표까지 다 해놓으시고 1년 지나서 이렇게 시행 안 하니까 더 불신받는 행정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의 개인 업무분장을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뭔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인원의 수급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원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 담당관실의 지금 인원이 기획계가 몇 명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계가 총 16명인데 담당관, 기획실장 포함해서 16명이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기획계가 몇 분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담당관 기획실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명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8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획계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6명 아니에요? 6명.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8명입니다. 포함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8명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게요. 8명이 아닌데, 그리고 예산계가 몇 분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계가 4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명이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법무계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법무계장까지 2명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직원 하나, 계장 하나 2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의회계가 두 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7명이네요? 과장님까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6명이고요, 실장님 포함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계 과장 빼고 7명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과장, 실장 빼면 여섯입니다. 기획계가 주무계이기 때문에 저하고 기획실장님이 포함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획실장도 들어가신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소속인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빼고 여섯 명이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15명 아닙니까? 기획계 6명, 예산계 4명, 법무계 2명, 의회계 2명 실장님 말고 과장님까지하면 15명, 실장님까지 16명?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좋구요, 16명.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개인별 업무현황을 보니까 기획계가 6명 그 다음에 예산계가 네 분, 법무계 3명, 의회계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무계 계장까지 3명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무계 2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럼, 업무량이 양쪽으로 되어서 그렇구나, 법무계 2명, 그러면 인원은 16명 맞구요. 이번에 무리하게 요구한 것 같은지는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른 개인 업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분량이 이렇게 방대한데 저는 이것 이 일을 많이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만이 또 그 일에 대한 업무량이 표준업무량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지난 번처럼 동사무소로 업무가 이양된다든가 할 때 인원수급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개인에 대한 고유업무 그러니까 1일 업무나 주간업무나 또 월간업무 돌발업무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부 그렇게 제출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1년 동안 한 업무 항목만 나열해 놨어요. 이것이 내가 하루에 한 양이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한 분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비근한 예로 기획담당관실만 해당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이라는 게 돌발적인 일도 많고 수시로 상시 일어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표준업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표준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실의 우리 정동건 씨는 1일 업무가 기본현황 및 주요현안 사항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하루에 하는 1일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관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본현황 및 주요현안사항 정비라는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시 전체를 관리해 나가는데 기본 현황이라는게 있습니다. 기본현황하고 주요 매일 현안사업을 매주 정리해서 비치하는 관리자료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매주별로 또는 매일별로 현황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일 업무 중에서는 그것만 하면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이외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저희 기획담당관실 같은 데는 고유업무보다는 각 과의 취합관리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비중을 대부분 거기에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정하나 고유업무보다는 각 실, 과의 관련자료 취합 관리 조정업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대부분 보셨겠지만 그런 사항들이기,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물론 해당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합니다만 여기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만 보면 이렇게 16명이 일할 내용이 아니더라구요. 여기 지금 유영래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진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또 담당관께서 보시기에 업무량이 적절하게 고루 안배가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과 자체 인원을 가족 계 간에 조정하는 것은 과장의 권한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저희 과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 간에 기동배치도 하고 있고 업무 자체를 예를 들어 기획계 업무라고 딱 떨어지지 않고 총괄업무 같은 것은 예산계나 법무계에 맡겨서 시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리는 종합적으로 관리체계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업무는 해당 계에서 하겠지만 시책적이나 돌발업무 같은 것은 업무량을 판단해서 제가 분담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명확히 얘기하시면 지금 기획실의 업무량으로 봐가지고 인원이 남죠? 10% 정도 줄이면 안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상황을 보면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업무량이 가장 폭주하고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고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종일 하면서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경쟁력 10%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어떤 방법을 하시겠어요? 인원 더 채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뭐 인원이 부족하다고 더 요구한 인원은 없고 저희 업무전체 양이나 시 전체 업무를 볼 적에는 저희 실이 업무량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차제에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의 업무량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표준업무량의 어떤 기본 표준량이 있어야지 물론 거기에는 돌발업무나 수시로 업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일상업무가 표준업무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에라도 어느 부서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그야말로 그 인원이 업무량이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갔을 때 사후에 오는 사람에게 업무량이 명확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고 또 일이 나눠졌을 때 그만큼 그 일이 나눠진 것만큼 인원에 대한 변동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 관례대로 해온 것이 그렇게 해왔는지 몰라도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제 공무원 세계에서도 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에 버금가는 나름대로 그런 인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또 인원에 대한 최소로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무원 세계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이것은 일반 기업체나 또 어떤 경쟁대상에서 항상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간과되지 않도록 차제에 업무량이 표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기업과 행정업무에 대해서 표준량을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 자체에서도 지금 인원을 조정하고 업무를 분석하고 표준량을 책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조정이라든가 또 인력진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쟁력 높이기를 위해서 그 분야에 인력감축이라든가 또는 인력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1년 뒤에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노력한 부분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과 자체로라고 하면 몰라도 전체적인 인력기구 업무표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짚어져야 되고 또 명확한 그런 업무량에 대한 표준이 정해졌을 때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고문변호사 인적사항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중에 김선봉 변호사가 재위촉되었는데 위촉되기 전에 몇 년 동안 고문변호사를 군포시에서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년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94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4년 4월에 위촉되어가지고 '96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고 금년도 4월 16일날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재위촉하기 이전에 2년 전 '94년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어떠한 기준과 절차가 있을텐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이 된 것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명문화 된 기준과 저것은 없구요, 그 분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위촉하게 되는데,
영선
손영선위원
어떤 절차없이 시장께서 위촉하면 위촉이 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인제 대부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울지역에 한 분 수원 지역에 한 분 지방법원 쪽에 하나 고등법원 쪽에 한 분하는데 대부분 능력있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거의 시·군의 고문변호사를 안 할려고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우리 시의 소송수임사건을 '93년도부터 현재 '96년까지 23건 중에 지금 현재 김선봉 변호사가 10건을 수임했는데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한 3년동안 22건이면 많은 수임사건에 해당합니까? 타 시에 비해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타 시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선
손영선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시는 적은 편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한 분 외에 한 분이 '96년 8월 13일 신규 위촉된 분이 송봉섭 씨라고 '58년 생인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김선봉 변호사 같은 경우 상당한 양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봉섭 변호사는 젊으면서 군에 몸담고 있다가 변호사 사업을 하신 분 같은데 이 분이 위촉 후에 수임한 사건이 하나도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분 위촉은 8월달에 됐습니다. 아직은 수임한 사건은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상식적으로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변호사의 양력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군에 법무관으로 계시던 분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격상실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변호사로 개업을 한 자격을 갖고 개업을 한 변호사면 문제는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물론 자격사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개업만 하면 자격은 주어지겠죠.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도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능력있는 변호사로 잘 못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달식 변호사가 당초에 저희 고문변호사로 김선봉 변호사하고 같이 하셨는데 이분이 중간에 서너 차례 고문변호사를 못 하겠다고 사양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저희가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해가지고 2년 지속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도저히 않겠다 그래서 공석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체 선임하는데 여러 분을 만나서 시의 자문에 응해 주십시요 하고 요청이 있었는데 공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주는 급료는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별도로 사건이 있으면 수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시의 사건을 수임 맡을 경우는 민간인 사건 수임금액하고 달리 법적으로 명시된 금액만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수임 자체도 명목만 고문변호사고 사건 수임이지 별로 그분들께 큰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할 것 같으면 100만원을 받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2, 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월정액은 20만원이고 사건 수임시 마다 보통 20만원 내지 30만원 건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공정적인 전국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뒀을 때 월정액으로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말씀인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고문변호사 월정액 20만원 수당드리는 것은 제가 법률자문이나 행정 처리자문이나 이런 데 응하는 수당이고 사건이 있을 때는 별도로 의뢰를 해갖고 수임을 시키는데 수임비용이 법정규정에 의한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26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 고문변호사를 두 분으로 위촉했는데 우리 시의 자료를 보니까 22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3년 경과된 어떤 사건들을 보면 22건에 10번 수임을 했는데 두 분 정도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수임사건하고 고문변호사 활용 관계는 조금 이원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사업부서별로 가서 자문받고 검토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수임하고는 별개로 보고 현재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두 분만 가지고도 별 큰 지장이 없이 자문은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62쪽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초등학교 체육대회 활성화 해서 200만원 준 게 학교로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줬는지. 그 내용도 체육진흥과에서 알고 있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전혀 이쪽에서는 모른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협의는 거쳤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김주삼위원
일자나 그런 것도 잘 모릅니까? 일자는 아실 수 있죠? 예산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확인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일자 확인을 해주시고 또 하나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1주년기념 해서 기념사를 시장께서 하셨는데 실무적인 기념사 작성을 통상적으로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사항별로 조금 다른데 거의다가 의전행사가 총무과에 소관되기 때문에 많은 사항이 총무과에서 작성되고 해당 과별로 작성하는 기념사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것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기념사는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민선자치단체장 1주년기념식 기념사.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총무과에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일자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사업명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은 안 나십니까, 협의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솔직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진짜 못 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건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장
각 사업부서에 물어봅시다.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일자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개 실·과가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질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김주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뭐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방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조직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정기감사하고 부분감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기관감사 이렇게 해서 복무기강에 관계되는 감사를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독립적으로 담당관실로 분리가 되셨는데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원은 많지 않으시지만 업무에 대한 비중은 어느 부서보다도 중차대한 업무를 맡으셨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공직사회의 비리척결과 행정질서의 확립 이런 것이 우선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 '96년도 자체감사 감찰활동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전부 건수로만 올리셨어요. 물론 건수로 감찰활동을 보고받을려고 요구한 게 아니고 정말 1년 동안에 자체감사한 결과, 거기에 종합감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감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비리 사실이 있었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수로만 보고를 하셨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자체 감찰활동에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 건수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를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건수가 많은데 금방 되겠습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잠깜만요. 자료를 별도로 받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감사계죠. '94년도에 대비해가지고 '95년도에 오히려 비위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실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더니 '96년도에는 이렇게 자체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공직자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하고 해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겠다, 그리고 행정감사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하겠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7개 기관에 하고 특별감사를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비리발생을 사전 근절하기 위해서 공직자비리 고발창구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이 시행을 '94년도에 비해서 '95년이 오히려 비위공무원이 증가됐는데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셔가지고 도저히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자료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내용을 들으시고 이 자료를 내주세요. 처분내용, 처분사유, 특히 공무원비위 처리 6건, 특별사상조사 처리한 것 8건, 공무원 범죄혐의조사 처리한 것 5건, 신문보도사항 조사 한 것 4건, 감사원에서 위탁조사업무 처리한 것 3건, 민원사항 조사한 것 4건, 징계 의결한 것 4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95년 대비해가지고 '96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오히려 비위사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것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지 않고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바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으로 해서 비위와 범죄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징계사항을 뽑은 사항이 있거든요.
상익
방상익위원
'94년도 말고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은 '96년도에 발생한 비위사실인데 구체적으로 명단이고 처분내용, 처분사유, 직위까지 다 작성을 하시라는 얘기죠. 경징계를 했으면 경징계, 훈계했으면 훈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직위, 성명, 처분내용, 처분사유해서 작성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진행을 하겠어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방 위원님 이 사항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바꿔서 하고 식사 이후에 그때 자료가 준비되면 감사담당관실을 하는 게 어떤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방상익 위원님 의견은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자료가 보완이 되는 대로 다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일단 위원장의 생각은 그 이후에 또 다른 감사담당관실 질의내용이 있는 위원들은 계속 하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문화홍보담당관실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
박윤서위원
감사자료 준비는 직원들이 가서 하고 감사담당관은 계속 질의를 받죠.
이재권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94년, '95년, '96년 자료에 의해서 이 유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감사담당관 부서는 종결을 짓고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감사진행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질의할 내용이 있죠.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를 계속 받고 그게 마쳐진 다음에 문화홍보 담당관실 감사를 하고 자료가 준비되면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끝날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 자료가 준비가 되면 문화홍보담당관실 끝난 후에 다시 재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자체감사지만 감사담당관실이 생겨가지고 한다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자체감사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다른 타 기관, 예를 들어 감사원이라는 타 기관처럼 어느 정도 독립성이 유지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또 자체 동료 기관에 벌을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적들은 있지만 이게 제대로 감사해가지고 전부 적발된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정도인지 그 이야기만 해주시고 다음에 대책 같은 것을 실지로 담당하시면서 있다면 조금 듣고 싶습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동료 직원한테 벌을 준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임무가 그 조직 구성원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성실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 직원이다 해가지고 외부에 감사나 사법기관의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공직자들을 주시를 하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지만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직원들을 보호하고 그럴 의도는 추후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도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마음도 먹고 있지 않고 다만 사실 그대로를 밝혀서 벌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려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어도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하셨고 또 어떤 대책이 없다손치고 충분히 힘들어도 해나갈 사명감 갖고 하실 수는 있고 이런 결과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런 결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게 알고 어렵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저희가 슬기롭게 극복해 갖고 하여간, 공직자들이 과거의 아주 좋지 못 한 관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의식을 변화 못하는게 조금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저희 일에 대해서 아주 힘껏 일할려고 마음을,
김영숙위원
기대를 하고 사실 특별히 나빠서라기 보다도 어떤 업무수행할 적에 유혹도 있을 수도 있는 과에 따라서 자체감사가 엄격하면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효과로 미연에 방지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8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상당히 많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공무원 비리라든가 사회비리를 사전에 예방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나는 걸 보면 공무원 비리라든지 사회비리가 상당히 많이 터지는데 군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근 시에서는 공무원들 여비 집행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우리 군포시 자체에서는 그런 비리가 없는지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여비 관계는 감사원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 성남, 수원, 의왕, 부천 이렇게 4개 시·군을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관장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급양비, 보상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고,
윤서
박윤서위원
인근 시에서는 공무원 여비가 부당 집행 됐다고 신문에 크게 났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혹시 군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 본 일이 있냐 이겁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아직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한 번 점검해 보셔야죠. 그래야 예방차원에서도 좋고. 직원이 8명이라면 그런 기회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을 건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야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군포시의 쓰레기에 드는 예산이 약 40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8억이 들어가는데 쓰레기 처리하는데 1톤에 군포시에서 주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모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약 6만 7천원 가지고 1톤에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그것도 일간신문에 보면 톤당 계산을 하니까 쓰레기차 밑에 철판을 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하게 톤을 올리는 그런 시가 있다고 신문에도 봤습니다. 때로는 쓰레기 실고 가서 그냥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되돌아 들어가는 그러한 경향도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시에서 40억이라는 돈을 쓰레기를 치우는데 쓰는데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직원이 8명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신문에 난 사항, 다른 시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 시에서도 그럴 확률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1년에 40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우리 시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일에 군포시의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신문에 나고 있는데 어느 주간지 또는 일간지에 보니까 주민들 상당수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임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조사해 본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무원이 연류됐으며 거기에 대한 공무원 비리가 있는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박 위원님 말씀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예를 든다면 건축과에서 형사벌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죠. 수도과에 일어난 것도 있죠. 근일에 수도과 신문에 난 것. 신문 못 보셨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지방지하고 관련된 사항…….
윤서
박윤서위원
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 사항이 수도과에 안선수 씨, 옛날에 급수계장을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 하수계장이죠. 그 사람이 기자분한테 줬다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는 복리후생비로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느 법에 저촉이 되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수수도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남을 준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너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남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극구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뇌물공여로 보고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조사중입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군포시민이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공무원이 그러한 일을 했을 때는 그만한 부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을 조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의 부정이 없다면 시 차원에서도 군포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해명을 해가지고 전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규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가려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우려하는 사항이거든요. 시민들에 의해서 혈세가 거두어져 갖고 재정이 만들어진 사항인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저기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고문변호사나 누구한테 이 사람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하면 소송 관계 이런 것들 법률적으로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끝으로 아까 두 가지 질의드린 여비 집행 사항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점검관계는 감사담당관께서 언제쯤 점검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윗 분들에게 품위를 해갖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한번 점검해 가지고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점검 결과를 저희 시의원들에게 해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최근에 우리 건축과에서 비리에 관련돼 가지고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분들의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징계 의결중에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두 분다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두분, 김철수는 아직 법원에서 통보가 안 왔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벌금 물을 계획이고 서승식 씨가 300만원 그것은 징계의결 요구가 됐습니다. 정상봉 씨하고 둘은.
윤호
박윤호위원
이것이 취약분야에 자주 발생되는 비위 사실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서를 수시로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감사담당관실 감사계획을 보면 종합감사 실시해서 사업소, 동사무소 해가지고 9회 9개소를 하는데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저희가 군포시 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되겠고 부분감사는 10대 취약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 언론에 보도됐던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비중은 어느 감사가 비중이 더 큽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비중은 업무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정기감사가 필요하겠고 부분감사는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은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물론 거기도 감사를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해야겠지만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인력 배치라든가 여러 면을 감안했을 때에는 취약분야의 부서에 더 배치를 해서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저도 박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 인근 자치단체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한 감사로 자체감사를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윗불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감사를 감사원에서만 할 게 아니라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게요. 시장님 관련된 거라고 해서 어렵게 볼 게 아니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집행에 시민들도 상당 부분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정한 감사를 하실 것을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감사할 계획을 구상하시겠어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공직기강 확립 그런 부분에서 중점 감찰사항으로서 직원 경조사시 기업체에 고지행위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다구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혹시 있을까봐 감찰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런 게 우려되어 가지고.
윤호
박윤호위원
품위손상 및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품위손상 같은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찰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주삼 간사, 박윤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시장도 감사 대상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사실 엄격히 따져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감사는 하지만 저희들 자체에서는,
김주삼위원
자체에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시장비서실은 감사대상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시장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주삼위원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부시장은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하여튼 저희 감사는 동일 계통이라든가 그 이하만 이렇게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 기획실장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우리 관련 조례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사무관 이상은 만약 저게 되면 도 단위에서 조사를 합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자체 우리 감사나 감찰활동을 할 때 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 그 다음에 시장비서실 그 다음에 각 국의 국장비서 부시장 비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위사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어떤 감찰활동을 할 수가 없느냐 그런데 할 수가 없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감사는 할 수 없고 다만 첨부의견은 들을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의견이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뭐, 의견 들을려고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왜 의견을 듣느냐 하면 상급 기관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시장 비서실하고 각 국의 국장 비서실을 감사할 수가 없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발언에 일단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행정감사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답변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시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차후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꼭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도 감사담당관이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안에 따라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자주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시다 보면 감사담당관실 직원 한 분을 항시 이 행정감사장에 파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을 다이제스트해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갖고 감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료라는 것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판단들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기획실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게 이것을 좀 감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담당관 어떤 고유의 영역을 지켜 나가는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실장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저희 감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답변 다 들었어요. 됐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관용심사위원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감사자료 142쪽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 심사가 '95년도에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경징계를 훈계로. 이 심사가 상당히 저희 시에 보면 징계는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은데도 관용심사 내용이 이것 한 건밖에 없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관용심사를 하는데 심사청구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다들 미달해서 관용심사 청구를 안 했는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을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관용심사가 작년도에 1명 지방건축8급 신완균이가 관용심사를 해서 징계가 훈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내용은,
김주삼위원
이 분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자료 냈으니까, 왜 이렇게 한 분밖에 관용심사청구를 안 했느냐 아니면 관용심사청구는 많이 했는데 실지 심사를 해 보니까 이 분 한 분밖에 해당이 안 되었는지,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 사람 한 명만,
김주삼위원
한 분만 되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94년도에도 한 분도 안 되고 '95년도에 딱 한 분 되고 '96년도에 없었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징계를 받은 분들은 많이 있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용심사청구가 적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관용심사하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법규해석이나 법집행상에 미숙으로 발생된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 관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다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했을 거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글쎄요, 감사자료 감찰활동 자체감사를 보면 훈계가 유독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훈계 정도면 충분히 관용심사를 청구해서 주의 정도로 훈계보다 한 단계 낮은 게 경고 주의입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요청을 받을 수가 있을터인데 훈계 정도의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사실 특별히 어떤 정말 비위나 그런 사실로 보기는 대개 힘들 정도같은데요, 이것 혹시 관용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관용심사는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누가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는데 상당히 관용심사 자체가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한 다섯 분으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다섯 분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입니다.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인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인사위원장은 부시장 그 다음에 위원은 저희 고문변호사인 김선봉 변호사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장,
김주삼위원
조합장이 누구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억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확실히 몰라가지고 제가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저를 제외하고 국장 보건소장까지 빼고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성함을 얘기해 보세요. 부시장하고 김선본 변호사하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의료보험조합장,
김주삼위원
의료보험조합장이 누굽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다음에 총무국장,
김주삼위원
의료보험조합장이 누구에요? 이름이? 조합장이 바뀌어졌을터인데,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장명수 씨.
김주삼위원
장명수 씨 이 분 임명 언제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임명 일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 위촉되어 있는 사항이고,
김주삼위원
관용심사위원회 위촉을 총무과 소관으로 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들은 검사입장입니다. 감사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이요, 위원들 이것은 실무적인 일을 어디서 보냐구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김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제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고 부위원장님은 기획실장님 위원은 총무국장님 그 다음에 또 위원은,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최선진 기획실장님이 부위원장이고 총무국장님은?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위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구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사회경제국장이 위원이 되고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김선봉 변호사나 의보조합장은 아니네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기 최 실장님이,
김주삼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니까 관용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혼돈이 오든가 아니면 관용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이 답변과정을 들어보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최선진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라고 그러시는데 최 실장님께서는 옆에서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것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이야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관용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이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일단 관용심사위원회에 편안하게 아무 조건없이 관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지 아니 훈계를 받은 아니면 어떤 경징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징계받은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인데 왜 이런 관용 심사위원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가 억울한 사정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혀 청구 자체를 안 했겠습니까? 청구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관용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최소한 정말 상황이 되는 사람들만 관용을 베풀어서 경감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심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역시 그냥 위원회, 지금 위원 자체도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관용심사위원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좀더 관용이 되어서 근무에 마음놓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종합해서 서류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감사 주무부서기 때문에 수감 부서 입장에서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실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득불 오늘 감사장에서 서류 보완요청하게 된 것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선 원래 종합감사를 7개 기관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동 5군데하고 사업소 2군데하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7군데 다 안 하신 건 같아요. 동사무소가 5군데가 아닌 것 같고 몇 군데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현재 감사자료 낼 때 2개소가 빠져가지고 지금 12월에 할 것 군포1동 한 군데만 남았는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자료에는 빠졌지만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기강감사 이렇게 나오셨는데 일단 감사파트하고 조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계에서 조사해가지고 지적된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과에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 2개 계가 있는데 감사계에서는 상급 관청의 감사를 도와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우리 또 종합감사를 지금 각 동하고 사업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조사계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우선 자체 감사, 감찰 활동 중에서 종합감사 여기 지금 부분감사 기강감사 나온 건수가 지금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가 재정상 조치는 금액으로 나왔는데 신분상 조치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사실로 인해서 지적되는 것인지 이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소속직위 성명 그 다음에 처분내용과 처분사유가 들어가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추가로 민원사무감사 2회하신 것 있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조사된 내용 중에서 공무원 비위조사한 것 6회 6건 처리한 것하고 특별 사상조사 처리한 것 8건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 조사한 것 4회 그것하고 공무원 범죄혐의 사건 조사처리한 것 5회 그리고 감사원 위탁 조사업무처리 3회 한 것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직원, 성명 그 다음에 처분내용, 처분사유를 해서 제출하시고, '95년도 비교해가지고 '96년도 비교 분석을 얼마나 추이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문화홍보담당관실을 먼저 하고 오늘 일단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만 연계해서 감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건 방 위원님 개별적으로 쫙 해야 되니까 시간을 그 안에 확실하게 작성을 한다고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문화홍보담당관실을 감사하고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12시가 넘어가지고 감사가 진행이 안 될 때는 내일 기획실의 감사담당관실을 추가로 별도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윤서
박윤서위원장
감사담당관실 계에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복사해 주면 되는데 뭐가 늦어요? 그냥 자료 복사해 주면 되는데 국회낸 자료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어디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국회에 낸 자료 있잖아요. 국회에 낸 자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것을 하여간 빨리 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자료준비를 계속해 주시고,
상익
방상익위원
오늘 자료가 도착이 안 되면 자료가 오는 대로 더 감사는 이어서 해주십시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진행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 방상익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면 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2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소식지에 우편발송자 명단 및 집행내역인데 총 287부를 발송을 하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한 부에 270원씩해가지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287부를 발송하는데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는 그 누구에게도 보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2건은 군포시에 속해 있지 않는 자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상으로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102명에 대해서 발송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하는 이유와 효과와 낭비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군포소식지 우편발송대상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300부정도 됩니다. 300부 되는데 그 발송대상자를 보면 시, 도의원님하고 출향인사 또 관내 교수 또 군포발전위원회 위원님들 또 희망 시민들에게 발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102건에 대해서는 출향인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출향인사는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주하시면서 다른 데로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 분 그렇지 않으면 본적지가 이근방이면서 다른 데로 나가서 계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정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군포소식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권순태위원
네, 그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군포시의 시민으로서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세금을 각출해가지고 이렇게 낭비성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낭비성이라고 안 봅니까? 여기에 먼저 계시던 신중대 시장님에게도 보내는 것 같은데 거기 보내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보내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지금 여기서 떠난 분에게 소식지를 자꾸 보내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효과가 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다시 한번,
권순태위원
이게 만약에 당사자의 개인 금액이라면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자구요. 월급가지고 그렇게 수입금가지고 월급 탄 봉급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보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재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연구검토가 아니고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만약에 봉급 타가지고 그렇게 보내겠느냐 못 보내겠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그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순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소액이지만 우리 시민은 월급을 타가지고 세금내는 겁니다. 세금 내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낭비로 본다 이겁니다, 낭비로. 그 무슨 광고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죠. 이것에 몇 배를 투자해서라도 우리 시가 앞으로 많은 발전과 그만큼 모든 면에서 수익성이나 발전적으로 큰 효과가 나온다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볼 때는 낭비다, 결과는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는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그럼 또 한가지 지금 4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고 누가 받아 보는지 확인이 됩니까? 4만부를 지금 배포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287부는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총 4만부를 발행해가지고 3만 9천부는 7개 중앙지에 삽지를 시켜서 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부 중에서 700부는 각 동 민원실하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보건소에 놓아서 오시는 시민들이 보시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300부에 대해서는 시, 도의원님이라든지 출향인사 또 관내 대학교수라든지 저명인사들한테,
권순태위원
300부에 대해서는 그건 확인이 되니까 그것은 발송까지 하시니까 그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가구가 몇 가굽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약 8만 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8만이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대략 잡아서 50%되네요? 그럼 아주 8만부를 제작해서 한 가구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 살림이니까 시의원이나 시청 관계자나 다 우리 살림이니까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만 세대에 하나씩 다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인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양해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 제작방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 시민들이,
권순태위원
만약에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은 못 받아 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 반상회로 돌려가지고 반상회에 참석하는 사람 아니면 반장에게 해가지고 한 반에 가구마다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지 그 신문 안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에요. 그러면 같은 세금은 내고 신문 3개지 보는 사람은 석 장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석 장씩 받아 보면 두 부는 낭비성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낭비성을 최대한 줄이고 정말 공평성을 유지하게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고 방법론에서도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4만부를 발행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8만 세대 정도 되는데 예산하고 인력이 좀 낭비되는 한이 있고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그리고 1차 질의드린 외부인에게 발송 안 하는 것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재고만 해서는 안 되죠. 낭비성으로 보는데 낭비를 계속해도 좋겠는지 그것을 재고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정홍보 소식지로 봐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외지에 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에 대해서 알고 있나,
권순태위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시에서 살다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우리 시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에게 다 보낼겁니까? 예? 다 보내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누구에게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그런 사고방식을 전환하라 이런 얘깁니다. 다 보내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재고를 한번 해보는,
권순태위원
아, 보내겠으면 보내겠다고만 답변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재고를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다 못 보내면 다 끊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어떻게, 안 보내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공평성만 유지하면 전 좋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가까우니까 아, 이 사람에겐 보내야 겠다 이런 사적인 생각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보낼려면 전출되는 사람에게 다 보내라 이겁니다. 그 사람도 군포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군포사람이 아니고 군포에서 살다 가면 군포사람이죠. 뭐, 정주의식을 고취한다, 뭐한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공평성을 유발하지 못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과감하게 끊을려면 다 끊고 보낼려면 다 보내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민대표이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고 추가질의 일단 하셨으니까 지금 소식지 발송을 우편으로 하시다가 일단 중앙일간지에 들어가면 다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저부터도 이중으로 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내에 있는 사람들 중앙지 4개 안 보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두 부씩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중앙지 삽지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앙지 3개지를 보면,
김영숙위원
그렇다고 간지 뺄 수는 없으니까 간지에 일단 끼니까 그렇게 받도록 하고 우편발송은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우편발송은 필요가 없고 간지에서 뺀다는 것은 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우편발송하고 중앙지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중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우편발송 받는 사람 중에서 4대 중앙지 안 보는 사람은 제가 상식적으로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한번 사실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우편발송하시지 않아도 두 번씩이나 받아볼 만한 내용도 아니고 솔직히 두 부씩이나,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우선 군포시립 어머니 합창단 그리고 군포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먼저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머니합창단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을 보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 당시에 감사과정에서 주무과장께서 시정토록 하겠다고 그리고 당시에도 시정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립 어머니합창단이 총 인원이 51명이죠. 51명 중에 지금 군포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합창단 단원이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수립한 계획으로는 4명이었는데 추가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현재 기초가 한정된 명단을 보면 군포시 초등학교에 학생들 4명을 쓰면서 단원의 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기에는 군포에 현재 70여명의 소년소녀단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흥진초등학교 4명, 신흥 11명, 수리 6명, 둔전 3명, 둔대 4명, 산본 10명, 궁내 1명, 군포 2명, 도장 6명, 양정 8명, 태을 5명, 금정 4명, 곡란 1명, 화상 한 명도 없습니다, 광정 3명. 본위원이 왜 숫자를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단원의 선발 기준이 노래를 잘 하고 학년별로 나름대로 %가 있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소식지에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 및 정보를 제공, 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마지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울려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두 가지 질의사항부터 답변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 거주자가 두 명이 있는데,
영선
손영선위원
몇 명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4명이라고 말씀하셔죠.
영선
손영선위원
6명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 6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립어머니합창단은 당초에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로 뽑아야 되는데,
영선
손영선위원
관내가 우선순위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관내가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6명은 당초에 관내에 거주하시다가 다른 데로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촉을 의당히 해야 되는데 해촉을 하기가 지난하므로 그만 둘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는 계속 저희들이 뽑을 때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만 의당히 뽑아야죠.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인원은 4명, 올해는 2명이 늘어서 6명이 됐는데 그 2명도 작년 1년동안 군포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6명이 됐다는 얘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맞습니까? 확인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주소를 보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단원에 6명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또 한 가지는 '95년도 1월 1일부로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종전에는 어머니합창단으로 시립이 아니고 어머니합창단으로 발족을 했는데 그 발족 당시에는 관외에 거주해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착오적인 발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얼마 전에 본위원이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군포시 고문변호인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사실 본인의 뜻은 시고문변호인으로 있고 싶지 않은데 시에서 사정해서 있는 것처럼 답변하신 관계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은 이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마는 상당히 대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 과장님께서는 이주하신 분들이 군포에 오랫동안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아니고 어머니합창단으로 발족을 해가지고 '95년 1월 1일부터는 시립어머니합창단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내 거주하시는 어머니합창단으로 구성을 의당 해야 됩니다만 그 전에도 여기에 관외거주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96년 1월 5일부로 이리 와가지고 조치를 해볼까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지난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시정을 못 한 건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의 모집요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선발기준은 관내 거주 어린이로서 음악적인 소양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든지 이런 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오디션을 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비교적 군포의 전학교의 학생비율로 보면 고루 배정할려고 노력한 것이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일단 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두 명 정도가 단원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을 제가 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악적인 소질이 있고 관내 거주자 중에서 선발 오디션을 봐가지고 뽑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의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봤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화산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전혀 노래를 못 하는 모양이죠? 홍보 부족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요, 여러 가지 홍보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영선
손영선위원
오디션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이제 배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군포시에 어차피 본위원이 보기에 초등학교 비율 배분 정도로밖에 비춰지지 않은 그런 현재의 분포를 보면 가능하면 어차피 그 학교에서 추천이 되어서 오디션을 받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모집공고를 해서 자발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모집공고를 해서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전에 뽑을 적에, 제가 와가지고는 추가적인 인원만 모집했습니다만 그 전에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배정계획을 세워서 적도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가능하면 커나가는 꿈나무들에게 기회를 고루 주십시요.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적하신 의견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세 번째 질의했던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 및 정보를 제공 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고 군포소식지는 분명히 자부하시냐고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는 군포소식지를 책임지는 담당과장으로서,
영선
손영선위원
소신을 얘기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고견을 올려주셨습니다만 신문의 사명감은 진실되고 사실을 합리성있고 객관성 있게끔 내보내서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게 신문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소신은 가장 객관성 있다고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소신껏 잘 해오셨다고 판단이 간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업무보고서를 보면 의회활동 사항 등을 심층취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다소 미흡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미흡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다소 미흡이라는 것은 군포소식지 8면이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3면에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든지 이러한 사랑을 할애해가지고 기사를 개재시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개재해가지고 홍보를 못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의 홍보만 해가지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작년에 감사 때 군포소식지를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위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읽어 드렸듯이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 감사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의정활동을 한 면 할애하겠다, 매 회. 했는데 당시는 백인현 공보실장이 계셨던가요. 그분 하실 때는 상당히 성의를 보였습니다. 성의를 보이다가 소각장이 이슈가 되면서 소홀해 진걸 본위원들은 느꼈고 제가 왜 이 발언을 하느냐 하면 어제인가 군포소식지가 발행이 됐죠? 이번 달 호 그제인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0호가 발행이 됐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90호를 보면 이번에 행정감사가 바로 있기 전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찔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보면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들 대문짝만 하게 사진을 실어 주셨고 의회 의정활동함에 있어 1년 동안 상세히 개재가 되어서 상당히 마음이 흐믓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시소식지처럼 의정활동보고서라는 것을 무단히도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손을 못 되고 있는 터에 그래도 소식지에서 일부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할애해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능하면 지면을 할애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담당관께 바램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답변하시지 말고 뒷면에 보시면 그동안에 군포소식지에 광고게제 했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료 뒷면에 쭉 보시면 깨알같은 광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주신 것이 그동안에 군포소식지가 생기고 작년 1년동안 게재했던 광고들이죠?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자료로 제출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하나도 누락된 것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이 쭉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광고가 거의 90%정도 개재된 것이 눈에 띕니다. 광고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줄기차게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했고 청소과 과장에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소각장건설에 있어 비용은 주공에서 전액 부담이라는 주공과 우리 시의 협약서를 기초하여 강력히 주장한 것이 그동안에 소각장에 관해서 시에서 기 집행해 버린 경비를 주공에게 배상 청구할 의향은 없느냐고 누누히 해왔던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광고비에 소요됐던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앞으로도 주공에게 그 동안에 쓰였던 광고료를 청구해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해서 우리 시의 재산인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앞으로 소각장에 관한 홍보가 개재된다면 가능하면 주공으로부터 받아서 홍보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혹 속사정이 있다면 담당관께서는 자신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선 죄송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활동자료를 누차 의사국에다 공문을 보내고 하면서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못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편집을 해서 기사화 시켰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포시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광고료에 대해서는 사실 소각장 광고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하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소각장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내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영선
손영선위원
신중하게 내보내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당연히 내야 돼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주공과의 관계 그동안에 우리 예산에서 기 집행돼 버린 광고료를 주공에게 청구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본위원이 조금 전에 듣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관계 규정을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청소과든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껏,
영선
손영선위원
만약 우리 시에서 계속 소각장에 관한한 주공에 끌려간다면 본위원 개인으로 청구까지 소송까지라도 제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혹시 뒷좌석에 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실장님께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해하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해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주공과 우리 시 관계가 그동안에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을 상대로 고발도 2건인가 했죠, 시장님이?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고발은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실리지 않아서 상당히 본위원이 아쉬워했던 점인데 혹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주공과의 관계에서 그동안에 기 집행돼 버린 광고료에 대해서 소송청구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사전에 파악도 못 해봤고 생가도 못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 자신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항을 저희들도 파악하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 고문변호사 2분이 계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꼭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부분 계시면 자문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어차피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석식을 한 후에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주삼위원
잠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석식을 한 후에,
김영숙위원
한 30분 정도 더 하고,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혹시 메세나운동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메세나 운동을 과거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신 적이 있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과거에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96년도부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면 '95년 7월 25일날,
김주삼위원
내용은 다 압니다. 아니까 '96년도부터 안 하게 된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메세나 운동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안 한 이유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일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받지 말라,
김주삼위원
시장님께서 기부금을 받지 말라 그래서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공문도 일체 기업체에 대해서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목적이든지,
김주삼위원
어디 공문에요? 어디서 온 공문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전에 '95년 7월 25일날 해가지고 '95년 9월 23일날 중앙공원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김주삼위원
공문이 어디서 왔느냐구요? 그것만 애기해 주세요. 어디서 며칠짜에 어느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일반 기업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일반공문에 아까 말씀을 올린,
김주삼위원
어느 공문요. 어디서 내려온.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확실한 공문은 그냥 넘기면서 보기만 했는데 어떤 공문인지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95년도에 기업메세나운동을 아마 본위원이 판단을 해본 바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의 가장 주된 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계시던 담당관께서. 그런데 단 6개월 하고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런 거에요. 이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하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에 기부금품모집법이 재개정 되어가지고 그후로부터는 일체,
김주삼위원
'96년 며칠 날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날짜는,
김주삼위원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이걸 안 하게되면 안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바로 그것은 무슨 일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하고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처음에는 무슨 공문이 왔다 그러다가 지금은 기부금법이 바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공문을 봤다는 것은 기부금품모집법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부금품모집법이 정확히 며칠 날짜인지 몰라서 말씀을,
김주삼위원
기부금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메세나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찾아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찾아보세요. 몇 항, 몇 조인가. 해보시고 제가 참고로 전년도 행정 감사자료 저희에게 준 것 가지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전년도 치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그 당시에 보고를 몇 페이지로 하셨냐 하면 기업메세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22페이지나 이렇게 두껍게 기업메세나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앙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해가지고 특별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히 해야 된다 '94년 4월 18일자 대통령 김영삼 해가지고 이런 자료까지 줬습니다. 아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메세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제가 그 당시의 회의록까지 복사를 해왔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시의 문화공보실장께서 기업메세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여유를 갖고 1, 2년 정도 더 생각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95년도에 만들어가지고 '96년 1월부터 홍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되고 이 사업이 전국에서 당시에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보실장이죠. 문화공보실장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없는 예산을 추경에 3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거지로. 기업메세나 시책홍보 판플렛 제작,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5, 6개월이라도 더 생각해 보고 나서 시행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도 부득부득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그런데 '96년 1월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메세나운동 이 사업이 우리 군포시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공교롭게도 이런 무슨 시장 기부금 받지 말라 관계법이 아니고 당시 문화공보실장이 자리를 떠나면서 동시에 기업메세나운동이 군포시에서 사라진 거에요.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감 잡으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시의 사업이라는 것들을 보면 과장이 하나 오면 실장이 하나 오면 국장이 하나 오며는 그 사람 생색내기 위해서 거창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가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업이 자취가 없어져요. 제가 우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97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보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에요. 담당관 인수인계 하시면서 메세나사업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받으면서 그 당시의 담당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메세나 운동은 열린음악회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걷지 말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의견을 주고 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김주삼위원
그런 의견을 주고 가셨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신 분께서 나름대로 깊이 반성을 하고 가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문화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즉흥적인 그런 예산들을 많이 세우는데 제가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예예산 1.5% 도입제 운영이라고 그래서 문예진흥기금 협찬금으로 0.5%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1% 해가지고 전체 예산의 1.5%, 문예예산으로만 순수하게 쓰겠다 그리고 조례도 만들고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년도에 각 동우회모임 사회단체에서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메세나운동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96년도에 관계법에 의해서 못 받게 되어 있다면서 돈을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기업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에서 받은 겁니다. 메세나운동이 아니고.
김주삼위원
메세나운동이 아니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예진흥법에 의한 문예 돈을 받아가지고,
김주삼위원
거기서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300만원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중앙에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도에서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그게 도비로 된 게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1,300만원이면 문예예산의 0.5%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해주신 예산지원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체 문예예산의 1.5% 도입제 운영이라는 이 사업계획은 전체 예산 중에 1.5%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예예산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1%는 군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0.5%는 문예진흥기금이나 협찬금을 받겠다 그렇게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협찬금은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관계법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협찬금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협찬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협찬금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진짜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딱 한 번 모든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극단 수리산이라고 거기서 기업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취급을 안 하고 문화원에 갖다 줬다가 문화원에서 극단 수리산에서 받은 건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만 들었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문화원에서는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해줬는데 얘기만 들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문화원을 지도감독해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입니다.
김주삼위원
얘기만 듣고 그렇게 돈을 받아서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소문만 듣고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태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행정감사자료 작성할 때,
김주삼위원
잘 하세요, 잘.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꼭 그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유감스럽게도 수사권이 없어서 제가 조사를 못 해봅니다만 우리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사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예예산 1.5% 도입제 운영이라는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의 판단은 분명히 전 문화홍보실장이 있었으면 추진이 됐을 지도 모르는데 가니까 이 사업도 유명무실된 겁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전년도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복합문화센터 답변자료 보니까 앞으로 군포지구하고 대야동지구에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계획 확실히 하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계속적으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하실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할 겁니다.
김주삼위원
책임지고 하실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할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지구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충실한 계획에…….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충실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군포지구하고 대야동지구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차년 계획에 왜 안 들어갔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지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감사자료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5년 11월 13일날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김주삼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 맞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김주삼위원
도비든 시비든 우리 돈으로 하는 것 맞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주공이나 다른 데서 지어주는 것 아니죠?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선 군포지구하고 대야동지구는 저번에 국·도비를 먼저 신청을 해보고,
김주삼위원
국·도비든 어쨌든 세금 들어가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돼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게 확정이 되면 반영을 시킬까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확정된 것 아닙니까? 군포지구 사업규모 지상2층 지하1층, 대야동지구 사업규모 지상1층 지하2층 부지도 나와있고 연면적 나와있고 사업기간도 나와있고 그러면 이게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그 지역이 문화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보세요. 계획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에 할 일을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 5년 간에 할 계획이죠. 계획이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죠.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 줄 아세요? 전년도에 얼마짜리로 보고하신 줄 아세요? 얼마짜리인 줄 모르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지역에는 46억입니다.
김주삼위원
대야지구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54억 5천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대야지구는 20억이죠. 전년도에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대야지구에 20억 8,400만원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군포지구에는 46억으로 하시고 국·도비 지원받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
김주삼위원
그러면 대야지구는 사업이 바꼈습니까? 50억 짜리로. 그런 내용들 모르고 계세요. 몇십 억짜리 예산이 바뀌고 있는데도. 이런 내용들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김주삼위원
대야동지구사업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과거에 얼마짜리 사업이었는데 무슨무슨 이유로 해서 이게 얼마로 바껴졌다 그런 내용들 알고 계세요? 전에는 전 전임자가 했으니까 잘 모르신다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확인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김주삼위원
46억하고 아까 50억 해서 총 얼마입니까? 100억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반영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아까,
김주삼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억짜리면 1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분석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진 실적이나 추진상황이 나오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서 금액을 확정시키고 나름대로 그 사업규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지금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지금 이렇게 거의 100억 가까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느냐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실무적으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투융자 심사분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시비 확보방안이 우선이 되어야만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국·도비를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세요. 투융자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100억짜리로 할 거냐 50억짜리로 할 거냐 아니면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어떠한 가치판단이 그르냐 올바르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쨋든 전체적으로 이런 금액과 전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런 금액과 이런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안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97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시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도비 지원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분석 같은 것은 중기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자될 것인가,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올릴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국·도비 달라고 그럴 때 무슨 근거로 달라고 그럽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타를 짓겠다고 올렸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서 짓겠다고 하는데 얼마짜리로 짓겠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냥 짓겠다, 무조건 돈 주라"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짜리로 짓겠다 그런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 달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 투자해서 이렇게 짓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무슨 도비가 결정되어야 사업이 되고 시비가 결정되고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국·도비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시비가 얼마 투자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우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너희는 100억밖에 못 주겠다 아니면 10억밖에 못 주겠다 시민회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확정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좀 더 달라, 더 달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우리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계획을 가지고 가서 도나 정부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벌일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가가지고 무조건 돈만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공보부분은 제가 이따가 차후에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 드리겠지만 이 문화부분이 상당히 전년도에 전 홍보담당관이 있을 때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새로 담당관께서 오시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임자와 지금 현재와의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임자는 자기 나름대로 해놓고 떠난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들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메세나 운동 300만원 책자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저거 완전히 휴지조각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만들어졌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예산들이 지금 그 렇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타 건립도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니까 이게 상당히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계획위원들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안 받겠다는 얘깁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까지 돼요. 이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보고 그리고 이걸 계속 수정을 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다음 연도 또 다음 연도에 계속 반영시키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복합문화센타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아 보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다시 또 조정하고 그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두 군데 합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보지 않고 총 두 군데를 합해가지고 100억 정도 되니까 한번 국·도비가 아까 말씀을 올린 것과 확정이 안 되었지만 계획을 가지고서는 한번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 중이었으나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한 자료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끝나는 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구한 대로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현황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니까 '95년도 대비해서 직급별이든가 또 아니면 유형별로 봤을 때 동일하게 나타났거든요. 건수로 봐가지고는 동일한 건수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이게?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증가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위사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저희가 인제 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비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못하고 작년하고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비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조치를 받은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으신 분들은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받죠?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봉이나 견책은 나와 있는데 훈계는 안 나와 있거든요. 훈계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의 신상문제로써 개별적으로 문서로써 전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훈계 사항을 전부 기록을 해서 나중에 비위사실이 있을 때는 더 가중해서 하는 것을 참고로 자료,
상익
방상익위원
훈계도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해서 통보를 해주고 인사기록상에도 기록이 된다 이거죠?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견책 같은 경우에는 훈계보다는 좀더 중한 징계인데 어떤 차이가 나죠?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견책은 대체적으로 6개월간 호봉이 정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승진할 때 고 6개월 기간 내에 승진하면 승진에서 우선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조치한 결과 이렇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런 일이 또 재발했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6개월 이내에 한번 더 징계사유가 발생되면 경징계에서 중징계 해가지고 도에다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에다가요?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네, 5급은 경징계도 다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하는 중징계에 대해서는 다 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징게도 훈계까지도 전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훈계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훈계장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감사부서에 발행하는 겁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네, 그렇습니다. 윗 분들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시장님 명의로 발행하는 거죠?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 실, 국장이 하시는게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시장님 명의로 해서 훈계하는 거죠?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향후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비위사실이 감소되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뭐, 이것이 자체적인 감찰활동이나 감사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꼭 100% 없어진다고 보장받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고 또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식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어떤 의식문제지 감찰활동을 강화하거나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강제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위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정신적인 의식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플랜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방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로 적절하게 통제가 이뤄져야 되고 또 이것이 직원 개개인의 모든 의식의 구조가 바뀌어져야 될 그런 저기로 봅니다. 방 위원님이 잘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잘 직원의 의식의 변화가 요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월례조회나 각종 직원들 모임시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가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그것은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이때까지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기획실장님이 계속 하신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정신교육을 하고 의식개혁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그래서 우선적으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저로부터 모든 직원들이 우선 다른 직원보다는 일단 솔선수범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말로만 저기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심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형사벌 징계벌 조직 내부의 문책은 징계벌입니다마는 사법기관에서 하는 형사벌 그런 것이 병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고 뭐고 그런 것을 의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퇴근시간이 지나서 나가도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모임이 있을 적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직무유기 부분이더라구요. 과거에는 금품수수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품위손상도 있지만 직무유기 부분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금 시민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복지부동의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마 발생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는 하여튼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이렇게 매년 감사 때마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당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감사는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아까 손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소식지 3면에 의회기사를 고정시키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의회편을 고정적으로 게재를 할려면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리포터가 와서 취재를 해야 된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기고를 하는 것도 있고 취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의회든지 저희들이 각 실, 과에서 받는 자료도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리포터가 고정적으로 의회 출입을 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군포소식지에 어떤 생동감있는 기사가 나오게끔 어떤 기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취재를 하므로 인해서 생동감있는 기사가 나가도록 의회에 출입하는 리포터를 최소한도 2명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취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질의한 과정에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왜 못 하셨어요? 의회에 출석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냥 그때 면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전부 그냥 잊어먹는 거에요? 그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전번에 말씀을 드렸을 적에 제가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게 없어서 그렇지만 다른 데도 지금 편집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나 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군포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꼭 좀 구성하세요. 그리고 시립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 어머니합창단에서 대회에 출연횟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년도에는 시립 어머니 합창단만 대회출연은 두 번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두 번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제주도 한라문화제 50주년 행사가 있고 제28회 난파 음악제 한 번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외로는 출연한 횟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난파 음악제 출연해가지고는 금상 받았던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수상 받아가지고 상금 25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제주도에서는 어떤 실적을 얻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주도는 한라 문화제 50주년 경축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초청장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대회출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거기에 출연료 같은 것은 안 나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출연료는 일부는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에서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시에서 부담시켜서 갔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에서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횟수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리 시 관내에서 출연횟수는 어머니합창단만 세 번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어디어디 행사에 출연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한 번 있고 또 교회에서 출연요청이 와가지고 한 번,
윤호
박윤호위원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세린교회라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세린, 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리고 현충일날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음악연주회 때하고 그래서 10월 5일날 정기 음악축제까지는 네 번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교회에서 출연했을 때는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교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출연료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출연료는 받지를 않구요,
윤호
박윤호위원
안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외부행사나 내부행사에서 발생하는 출연료 그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전에 한번 우수상 받아가지고 50만원 있었고 '96년도에 25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95년도, '95년도하고 같이 그것은 당연히 의당히 관계규정에 의해서 세외수입 현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한번 반영시켜가지고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그 외에 사용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계상을 안 하고 어머니합창단에서 제주도 난파 음악제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게끔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금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안 잡으셨다 이 말씀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출연료를 세외수입에 잡으라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세출로 쓰고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립이 아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마는 시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입으로 필히 잡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서 29쪽 동별 민속예술 경연대회 내년도에는 5월 단오 때 하시겠다고 계획은 작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민속제니만큼 5월 단오날 행사할 계획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노인들, 아이들 11월에 그 추운데 공연하느라고 고생들 하는데 민속 명절을 택해서 단오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종목이 아주 고정적이고 한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매년 한다고 하는 규정은 딱 부러지게 없구요. 사실 문화육성발전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군포2동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부녀회라든지 시민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수리동에 궁내초등학교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정동엔가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도 그것을 흥미있는 일이라든지 그게 육성발전 계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민속놀이를 많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습니다만 보다 사전에 치밀한 고증자료를 연구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 축제로 할 계획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런 행사를 매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구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행사를 격년제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어디까지나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행사의 책임자로서 앞으로는 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충분한 사전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영시키고자 이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똑같은 종목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9쪽 최근 3년간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진흥에 따른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집행내역을 쭉 숫자로만 올리셨는데 증빙서류는 왜 첨부 안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증빙서류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첨부를 못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 죄송하면 어떻게 해요? 여긴 증빙첨부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증빙은 당연히 첨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약간의 경비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첨부를 못 시켰는데 뭐하시다면 첨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첨부하실 수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건 회계과에 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제가 책임지고서 갖다 드리죠.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출결의서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품의를 받아가지고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지출해 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돈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쓰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내일 아침까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까지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올해 예산집행한 행정내용들 어떻게 그 부서에 맞게 세워진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잘 집행된 것 같습니까? 문화홍보의 역할에,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문화홍보담당관실의 모든 문호 쪽에 할려고 애쓰는 그 사항을 볼 때 잘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집행은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관여하셔가지고 같이 세우신 겁니까? 내용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거의,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역할이 일단 저번에도 저희가 이상희 담당관한테 과연 소식지를 통한 홍보라는 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식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잘 쓰셨다니까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렇게 실지로 부서 담당관이 제대로 못 했다고 제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서장이신 실장님은 아주 잘 쓰셨다는데 그 문제가 있네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뭐, 앞으로,
김영숙위원
그렇게 잘 쓰셨는데 대답 그렇게 하신 거죠? 분명히?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감독 입장에서 감독하고,
김영숙위원
문화활동은 여기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어서 예산만 일단 주면 그쪽에서 잘 지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공보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소식지 통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시지만 홍보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대로 시정의 모든 사항을 알리는 게 홍보인데,
김영숙위원
알리는 게 돈이 들어서라도 널리 알려야 되고 제대로 된 내용 알려야 되기 때문에 돈까지 쓰는 거죠, 사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돈까지 쓰시면서 알리는 방향을 넓게 알릴 수 있는 곳에 돈을 쓰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소식지는 실지로 담당하시는 이상희 담당관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잘 하셨다고 했다가 그것은 또 시정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군포소식지에 한정된 게 아닌 우리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공보용으로 행정예고, 광고 이런 돈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돈까지 써 가면서 널리 알릴려고 돈을쓰신 거에요. 그렇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아주 잘 쓰셨다는 거죠. 지금 소식지는 인정을 하되 다른 부분은 잘 쓰셨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잘 썼다고,
김영숙위원
문제있다는 생각 전혀 안 드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구체적인 파악을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거의 어디다가 돈을 쓰시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 파악을 못 하시면 실장님이 어떻게 문화담당이나 홍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부서 장이라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뭘 물으시는지 제가 확인하는데 혼돈을 일으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분명히 문화예술 그것도 하는 것이지만 제일 큰 부분이 거의가 각 지역신문에나 지방지에다 시정소식 알려가면서 당연히 기자들이 와서 그냥 취재해 갈 일이고 아니고 간에 광고에 구분되는 성격이든 아니든 이렇게 돈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예산을 주고 있는데도 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면,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광고문제는 그것도 홍보담당관이 어떠한 광고를 내겠다는 하는 계획을 세워서 또 윗분들의 결재를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를 밟았다고 봐서 잘 썼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돈 쓰는 절차는 하자가 없이 썼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까? 제가? 과연 이 많은 돈들이 쓰여지는 것만큼 널리 알리고 바르게 알리는데 그 돈을 쓰셨느냐 그것을 실장이 과연 알아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 제대로 썼다고 대답하시니까 제가 자꾸 질의가 길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집행하면서까지 이런 광고를 쓰는 게 과연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쓰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썼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누가 몇 명이 보는지도 모르는 신문에다가 돈까지 줘가면서 낸 것 또 그것도 하나의 공보 방법입니까? 우리 시는 그렇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니, 광고를 실을 때는 몇 사람이 본다, 이렇게 배포된다 그 사항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모르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일단 신문에 내면 그 신문이,
김영숙위원
그러면,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배부를 하면 주민들이 알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담당이 그렇게 돈을 쓰셨습니까? 그래서 잘 쓰셨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주로 어디다 광고하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어느 정도 줘서 이런 내용을 실으면 얼마만한 사람이 보겠다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돈을 줘서 신문이 독자가 많든 적든 상관 않겠다, 조금 전에 답은 그렇게 하신 거에요. 그런 돈 쓰라고 주면 절대 안 되겠네요. 저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저희들이 세워준 예산이 실지로 문화홍보실에서 담당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보는지도 모르는 신문이나 그런 데다가 홍보하라고 돈을 주고 그냥 놔둔다 그게 맞는 대답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신문에 광고 내서 그 신문이 배포되므로 해서 주민들이 보겠다 이런 관념에서 저희들이 광고를 내는데,
김영숙위원
아주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저의 일을 하다 못해 내 개인의 일을 알리는 데도 이왕에 돈을 쓰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또 공정하게 내놓는 그런 데를 이용합니까? 사람이 별로 안 보는 데다가 광고를 냅니까? 그런 질의도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뭘 물으세요. 물으시는게 아니죠. 그건 실장님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든지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민선시대 맞춰가지고 세금 거둬갖고 할 일입니까? 이걸 자료라고 내놨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뭐에요. 그러고도 잘하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고 돈 더 세워줄까요. 그리고 진짜로 많이 배포되고 하는 신문에 몇 군데 냈어요. 이 많은 돈 쓰고 이 많은 데다가 내면서 손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도 꼽지 못 하는 그런 데다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배포가 되는 신문은 한 두 개 중앙지 한두 개하고 지역지 한두 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공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용이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4만부 무조건 좋든 싫든 받아야 되는 거니까 4만명한테 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정말 공정성과 정확성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홍보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것 잘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속이 안 상합니까? 이것 받아보고, 대답좀 해보세요.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당초 예산은 광고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설령 예를 들어 경기일보든지 중부일보든지 그게 우리 관내에서 몇 부 나간다는 것은 압니다. 몇 부 나간다는 것은 우리 광고 내면 몇 사람이 보겠다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몇 사람 보고 매월 얼마를 보고,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왕이면 광고낼 적에 어디다 내십시요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몰라서 아니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내신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정도 문제잖아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지방기자가 11명,
김영숙위원
지방기자도 우리 시에서 보세요, 기자의 사명은 돈을 주든 안 주든 보도할 내용이 있으면 시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지가 아니에요. 왜 대변지로 만들려 그러세요. 왜 돈을 줘가지고 대변지를 만들어 가냐구요.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능력있게 자체적으로 바르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버려놓은 거에요. 학부모들이 참교육운동하지만 학부모들이 쓸데 없이 자기 애 잘 봐달라고 돈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지방지 문제 엄청 크죠, 기자들? 그것 버려놓은 거에요. 힘들더라도 그런 방법들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힘들어도 힘 합쳐서 전부 고쳐나가야 될 문제는 노력을 해야죠. 뭘 잘 하셨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잘 한 거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우선 지방지가 11개사가 있기 때문에 11개사를 우선 넣고 그 다음 또 예산이 허락하는 데로 중앙지 넣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저희들이 어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김영숙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구요. 그러면 보도자료나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할 내용에 대해서,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문화홍보담당관이 실무자기 때문에 담당관이 나와가지고 왜 독자가 적은 신문에 내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몰르고 담당관만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포괄적으로 했고 어쨌든 돈이 쓰여진 것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니까 실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데 대한 것 까지 인식을 하여야 된다는 걸로 질의를 했고 대답을 그렇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일교사제도 시행하는 것을 세한일보에다 광고까지 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고 어느 분이 했는지도 알고 계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일일교사 나가서 일일교사 역할한 사람은 압니다. 시장, 부시장 각 국장, 보건소장까지입니다.
김영숙위원
내용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내용은 일반적인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김영숙위원
시장, 부시장님의 내용 자체는 문화홍보실에서 준비한다든가 그러진 않고 각 자 나가시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알아서 하신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문화홍보실에서 준비를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이 기본적이고 인구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그런 정도지,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관이 있는데도 실장님을 나오시게 한 것은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과장만 아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는 바꿔져야 될 일이고 그런 잘 못 된 관행이 있는 거라면 인식을 해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반영을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가 된다면 계속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아까 기획실장의 답변중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김영숙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앙지 광고를 낼 때에는 보통 얼마씩 합니까? 기준이.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도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1단, 2단, 3단 단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중앙지는 지방지 보다 비싸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단수에 따라서 각 신문사…….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 단수가 똑같은 단수라 그랬을 때 중앙지하고 지방지 광고단가가 틀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다소 차이가,
김주삼위원
중앙지가 비싸요. 지방지가 비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마 중앙지가 단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많이 비쌀 겁니다. 담당계장 적어주니까 그것 얘기해 보세요. 중앙지가 얼마죠? 내가 얘기하는 건 기준입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중앙지가 좀 비쌉니다.
김주삼위원
알마 정도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여기는 4,400원, 지방지는 2,200원.
김주삼위원
공익광고니까 4,300원식 할 것이고 지방지는 2,200원 하고 지역지는요?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을 겁니다.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역지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김주삼위원
애매모호한데 지방지보다 싸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럼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우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신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주삼위원
군포시 광고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중앙지에다가 돈을 왜 비싸게 주며 지방지는 덜 주고 지역지는 그것보다 덜 줘도 되는가,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방지, 중앙지는 지역과 중앙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지방은 글자 그대로 지방 자체에서 어떤 일을 지방에서만 보고 중앙은 넓…….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신문 배포수가 중앙지는 많고 지역지는 적고 그런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 생각은 지방과 중앙이라는 차이…….
김주삼위원
중앙이 왜 돈을 많이 주겠어요. 전국 신문 배포수가 많으니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광고효과가 많으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장님 죄송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단가가 왜 차이가 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라고 저는 일반적인…….
김주삼위원
상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판단으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김주삼위원
중앙지는 많은 사람이 보고 지방지는 덜 많은 사람이 보고 지역지는 아무래도 중앙지나 지역지보다 더 볼 사람이 적으니까 광고효과가 적어서 가격을 적게 받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공부 등록사항에서는 광고료는 다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줄 때에는,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드릴께요. 동아일보 광고수가하고 서울신문이나 세계일보 광고수가하고 같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차이가 있는 게 똑같은 중앙지지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배포수가 많습니다, 신문발생 부수가. 세계일보나 어떤 회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여타의 저기들은 배포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고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해주셨냐 하면 시에서 내는 광고신문이 몇 부가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는 그냥 광고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직무를 포기하는 답변입니다. 광고문제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면 상식적으로라도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광고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발행부수가 차이가 나는 신문사에 왜 광고단가를 차이를 안 두고 일률적으로 돈을 주면 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도대체 몇 명이나 받는지 그런 것 판단하셔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기업에서 여론조사할 때 신문사에 전화를 하면 당신 광고를 봤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여론조사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경영마인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광고를 했으면 지금까지 관례대로는 어쨋든 100만원 주고 형식적인 광고 계속 했지만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광고는 계속 더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현재 보다도 더더욱 광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이 여기에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얘기한 대로 경영마인드가 어떻고 그것 전부 공염불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앞으로 광고를 하실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광고문제도 접근을 행정예고나 시정홍보 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죠.
김영숙위원
제가 양해를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씩 돌아가야 되겠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프레스센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떤 시정홍보를 자료를 받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프레스센타를 왜 운영하게 됐는지는 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한 모든 것 전반적인 언론하고의 문제점들을 좀더 줄여보고 자치시대 맞아가지고 새롭게 그런 것도 쇄신해 보자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프레스센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였고 그걸 저번 담당관님이 아주 흔쾌하게 그걸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대로 활용를 하시고 계신다는 답변하신 거죠, 방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속 프레스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운영을 예산도 필요없는 것 낭비를 하고 괜히 필요없는 자리들을 안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프레스센타 하나 더 운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에 언론기자시정홍보간담회 집행내역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언론기자로 만나는 분들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중앙지도 있을 뿐더러 주로 지방지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방지가 연합통신까지 합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출입하는 기자는 중앙지만 11명이고
김영숙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할 때 전부 다 나오시지는 않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0%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김영숙위원
다 참석하셔도 20명은 안 되시겠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20명 정도는 안됩니다.
김영숙위원
시에서는 몇 분이나 나갑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주로 저하고 각 과 실장님도 참석하실 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분 정도 그렇게 나가시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많이 나가면 4분 내지 5분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할 때에 참석자 회차별 명단까지도 요구를 했고 간담회 내용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 좀 보세요. '95년도 11월달, 12월 한 달 조금 넘는 상간에 무려 몇 분을 간담회를 하시면서 연인원도 제가 중복이 안되는 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꺼번에 못 만나서 이렇게 만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집행들을 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4월까지 연인원으로 보면 결국 많으면 15명 내지 20명 되는 그런 분들을 5달 동안에 연인원으로 하면 아홉 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긴박하게 만나가지고 이런 자리 통하지 않으면 안 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간담회를 할 대상이 다섯 달 동안에 이 많은 횟수를 만날 만큼 그렇게 필요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급박한 사정은 없고 각 과마다 프레스센터에 홍보활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가끔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적에 같이 간담회 한 바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참 답답한 게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시면서, 이게 나뿐 건 아니겠죠. 한 번 정도 만나서 그래도 지방지에서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들하고 자리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자리 자체가 잘 못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만날 필요가 있었었느냐 그 다음에 프레스센타의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 건전한 언론제보다 시정홍보 위한 그런 자리로 결국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 보다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필요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출은 지역주민의 희생에 의한 지출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서 노력해가지고 '96년도에는 4월달까지 밖에 사용 안 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뒤로는 안 하셨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일단 지나가겠지마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지출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일교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실지로 가서 어떤 내용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장님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이 나가시거든요. 거기 가서 학생들이 묻은 것은 즉석해서 대답을 하시고 주로 내용이 우리 지역실정 또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김영숙위원
그것은 제가 신문에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가가지고 한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문에 계획했던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각장 홍보를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아무리 우리 세수원의 주가 되는 것이 담배라 그래도 아이들이 담배 사 피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중학교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물론 어른들한테 니네 집에 아빠가 담배피면 세수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게 담배니까 많이 사 피워라 했겠죠. 애들한테 피우라고는 안 했겠지만 설혹 그렇게 이야기 했다 그래도 그게 중학교 가서 세수원이 제일 많은 게 담배니까 니네 아빠한테 담배살 때는 군포시에서 사라고 이야기할 그런 일일교사 내용이여야 됩니까? 물론 그것만 하지 않았죠. 저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들어갈 내용이 될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슴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김영숙위원
처음 들은 걸로 이해를 할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참좋아요. 직접바쁜 와중에도 민선시장이기도 하고 아이들 만나보면서 제대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시가 어떤 지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진짜 어린아이들 데리고 할 이야기가 따로 있죠. 담배세수원을 늘리기 위해서 부모한테 시에서 사서 펴라, 소각장 지어야 되는데 일부 어른들이 반대해가지고 이 난리다, 하여튼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다니는지 그러고 무슨 일일교사제도를, 결국 그런 이야기 할려고 간 건 아닐텐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서너 번은 나가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군다나 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다 국장님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이신데 어린이들 있는 학교를 상대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했습니다. 했고 들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질의를 해서 제가 일일교사제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거라면 일일교사제도를 아예 하시지 마십시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쓸데 없는 것은 하지 마시고 본론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밤늦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145쪽에 어머니합창단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전부 51명이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51명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51명중 군포에 거주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안양이나 의왕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합창단으로 기용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당 군포시 거주하시는 어머니로 구성된 시립어머니합창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립어머니합창단 이전에 여기에 거주하셨던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뽑을 적에 당초에 발족할 때에 외부 어미니합창단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나가라고 말하기가 지난해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만 두시게끔 해가지고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어머니합창단으로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저번에 안산시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오히려 숫자가 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질의를 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고 수리산산신제제당에 대해서 다시 집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것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3년여에 걸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것을 문화홍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안 되는 거에요. 사실상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10월 27일날 수리애향회 측과 토지소유주 오수근 씨 아들인 고원채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땅을 주겠다, 땅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차도만 만들어 주면 그 땅을 무상으로 양여해 주든지 주겠다 하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굉장히 지난하고 해서 당초에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만 '96년 11월 22일날 그런지 며칠 안 됩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임시도로로 사용하는 아스콘으로 된 임시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막을거냐 안 막을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 도로는 막지 않겠다, 그것을 도로공사에다 요청만 해주면 도로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협의 절충중에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전혀 불투명한 것은 아니네요. 희망적인 사항이네요. 됐어요. 여기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수리산 산신각이기 때문에 G·B행위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G·B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국가 또는 도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문화재로서 지방문화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걸 수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포시의 가장 대표적인 민속문화에요. 민속문화로서 이때까지 군포시를 대표해서 경기도까지 민속문화예술전에 출전했던 사항이 세 번씩이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도나 국가의 지정한 그러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부득이 정부로부터 그린벨트해제허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소요되는 땅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평수가 소요되는 그 면적을 반드시 국가로부터 G·B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한다고 하면 이 일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축소시켜가지고 군포시 단위에서라도 시청 권한으로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놓고 도나 정부에다가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것 수리산 산신제 제당 옮기지 못 합니다. 그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것 3년동안 거친 사항이에요. 이것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불투명하다, 먼저 공보실장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1,200만원씩이나 세웠던 사실이거든요. 그걸 지금에 와서 불투명하다 연말이 되니까 또 안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저번 공보실장한테 야단도 치고 백 실장한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실상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담당관 이것 확실히 집고 넘어 갑시다. 할 거에요, 안 할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 있거든요. 질의하신 부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하고 도로를 옮겨달라고 하신 말씀인데 돌이 6개, 참나무가 한 50년 정도 됐는데,
원남
이원남위원
참나무는 못 옮겨도 좋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참나무는 옮기지 않는데,
원남
이원남위원
돌을 옮겨놓고 제당을 지어야 된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수리애향회에서 요구하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좁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하다라고 했는데 나무를 베어내고 할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허가야 산림과에서 나무 몇 그루 베는 건데 대단한 문제에요, 그게. 됐어요. 관두고 할 거에요, 안 할 거에요. 그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여기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을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물으니까 안 막겠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도로공사,
원남
이원남위원
할거죠?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양단 간에 하나만 대답하면 돼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 100% 자신있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적극적으로. 거기 통행 못 하도록 바리케이트 치면 어떻하죠, 시민들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바리케이트 칠 수 있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못 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도로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도로 부분을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거기하고 주택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지역이,
원남
이원남위원
그게 아니라 현재 개통하고 있는 도로에 인접되어 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한쪽 부분을. 그렇게 나왔잖아요. 콘크리트 경계석이 도로가 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만큼 점용하고 있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해가지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12월 내에 결정하세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범위를 크게 해서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청권 안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나무 벨 것 나무 몇 그루 베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그린벨트행위허가까지 받아가면서 문제를 처리할려고 그러냐 이거에요. 적어도 수리산산신제제당이라고 하는 것이 몇 사람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470여 년동안 내려온 그러한 제당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던 산신제가 아니라 군포시 전체의 시민을 위한 하나의 산신제제당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력이 있다 하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7분 감사중지
21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업무방침이 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술문화의 육성발전과 효과적인 시정홍보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하는 데 저희들 임무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가장 중요한 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그런 객관적인 공정성 있는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포소식지라는 것은 일반 신문하고 또 우리 지역지나 지방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신문의 사실성이나 공정성을 보도하는 면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정홍보지로서 공정성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가미가 돼야죠.
상익
방상익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군포소식지가 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군포소식지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군포소식지라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실에 입각한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물론 시 행정도 포함되고 또 시의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또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도 포함되는 걸 보도하고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면에서는 동의하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할 수 없듯이 군포소식지가 마치 군포시에서 대주주 역할을 하는 그런 시정의 홍보지, 예를 들자면 시정을 홍보만 하기 위한 군포소식지가 아니라 군포시정소식지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군포소식지가 아니라 군포시정을 알려주는 군포시정소식지라야지 군포소식지는 그야말로 모든 군포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그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공정성 있게 또 객관성을 확보한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군포소식지가 지금 문화홍보담당관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이 예외없이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이건 군포시정을 홍보하는 홍보지다, 그렇다면 군포시정소식지로 바꿔서 시정에 대한 내용만 알리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군포소식지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 하려면 이건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나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고 그 편집에 대한 편중이나 편집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소식지가 알려지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치부나 또 그런 홍보에 역점을 두고 이 소식지가 발행될 수도 충분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군포소식지의 본연의 그런 소식지로서의 사명을 다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 현재 이 상태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제가 보건데도 다 합리성, 객관성, 절대성, 공정성을 기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건 다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소식지를 그대로 잘 살려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공정한 보도와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더군다나 군포시장님께서 누누히 얘기하신 시정운영의 기조를 보면, 문화홍보담당관 잘 아시죠? 시정운영의 기조가 뭡니까? 네 가지로 나왔는데. 제가 시험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더라구요. 그 기조에 입각한 소식지도 발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다소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미흡한 점은 없지 않습니다만,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정운영의 기조가 뭐냐하면, 보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시민이 누리는 안정과 권리,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시민이 이끄는 지역과 사회, 시민이 바라는 친절과 봉사 또 시민이 만드는 화합과 번영 이렇게 해서 시정의 운영기조를 네 가지로 누누이 말씀하시고 기조로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시민이 누리는 그런 안정과 권리를 확보한다면 시민의 알 권리를 시민을 위해서 충족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포소식지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못 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군포시정소식지이지 군포소식지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군포소식지로서 계속 살려서 하실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포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홍보담당관의 입김이 거기에 들어가고 시장의 입김이 들어가고 해서 어떤 주관적인 소식지로 변하는 그런 걸 막으려면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려면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군포소식지의 편집위원들이 편집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가지고 보다 연찬을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홍보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제정이라든지 편집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알아봐가지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타 시·군보다 군포소식지가 언젠가 한번 보도 나온 것 보니까 앞서서 이렇게 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귀감이 된다는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타 시·군이 이렇게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타 시·군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구요, 나름대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런 일을 앞서서 수행하신다면 오히려 타 시·군에서도 본을 받고 따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냉철하게 생각하시자는 얘기에요. 이게 소식지로서 4만부가 아니라 5만부를 발행하고 6만부를 발행해도 좋은데 정말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바라는 소식지로서의 본 사명을 다하게 하려면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편집의 어떤 독립성, 저건 정말 시장의 입김으로서 좋은 기사는 싣고 나쁜 기사는 뺀다, 이런 저기에서 정말 다 실을려면 지역지고 지역지에 나온 신문기사를 소식지에도 실어야죠. 그걸 왜 빼요? 시민들이 주최하는 공청회도 실어야죠, 왜 빼요? 그러면 이것 소식지의 사명이 없어요. 그 본연의 사명을 다 상실해 버렸다고. 난 지금 존폐의 여부를 논하고 싶을 정도라구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조례로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는 우리 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있는 교수나 이런 분이 들어가서 그런 공정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소식지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시민홍보하는 데도 힘있게 홍보할 수 있고 소식지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반대할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비록 들더라도 그런 사명을 다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포소식지 3면에다 의원들 전문 난을 만들어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의 취재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난을 만들어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필요한 기사, 발췌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그런 편집에 대한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이런 것이 확보된다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집, 과연 군포소식지를 그대로 존속해서 발행할 거냐 하는 것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확보된다면 저는 장려된다고 보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똑같이 시정홍보소식지로만 된다면 아예 이건 축소해버려가지고 청사내나 배포하는 시정홍보소식지로 바꾸세요. 시민들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1회 4만부씩 발행해가지고 배포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 아니라도 우리가 지역지나 지방지나 얼마든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명실공히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소식지로서 사명을 다 하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라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아까 군포1동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을 연찬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그런 계획을 구상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든가 아니면 소식지가 시정홍보지로 바뀌든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소식지로서의 사명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프레스센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프레스센타가 처음 문을 연 날짜가 언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5년 12월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95년 12월이면 만 1년 됐는데 1년 동안에 약 15회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5회 개최해가지고 26건이라는 건 뭡니까? 건수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게 한번 하는데 건수로 보면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는데 2건되는 데도 있고 3건 되는 데도 있고 해서 횟수는 15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건수를 받아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와가지고 26건으로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15회 설명회를 했는데 15회 하는 데 26건이라는 건 한 번 열었을 때 똑같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설명했다는 얘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자료가 건수별로 2건, 3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5회 동안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주로 지방지 8명 정도, 어떨 때는 전원 참석할 때도 있고 7, 8명 많이 참석하면 다 참석하는데 11명 중에서 7, 8명 참석하면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7, 8명 참석한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지 11명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프레스센타는 설명회를 기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기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기자들만 대상으로 해요? 프레스센타를 했을 때 기자들한테만 하는 그런 장소로만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리고 한 번은 노동관계에서 거기 와서 기자들한테 자기네들이 설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빌려준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자들 설명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프레스센타를 만들어가지고 할 의미가 없죠. 시정설명회 원고 만들어가지고 기자실에다 배포해주면 자동으로 다 인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할텐데 프레스센타를 개설한다는 것은 꼭 기자만 아니더라도 그런 중요한 시정에 대한 설명회를 기자도 참석하고 또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고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에 노동관계법, 노동문제를 한번 와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든지 오시면 기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하시려면 그곳을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것 정례적으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정례적으로 한다는 건, 제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건 홍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자들 모아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게 정례설명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방지 기자 외에 중앙지나 또 지역지 기자들은 거기에 초청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역지도 종종 합니다만 많이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초청하는데도 안 온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프레스센타가 그렇게 운영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작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96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작성한 것 중에서 제가 시행여부를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포시민 가족을 발굴해서 전파하겠다고 역점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추진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자랑스러운 군포시 가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총무계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총무과 총무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 넘어갔습니까? 업무 자체가 원래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계획이 잡혔던 것이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상익
방상익위원
자랑스런 군포시민 가족 발굴 전파 이것 '96년도 사업계획에 있는 것 모르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95년도에는 업무계획이, 저희들이 지금 '96년도에는 자랑스런 군포인으로서 문화상 시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오시기 전에 업무계획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 실무계장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 먼저 문화홍보담당관 있을 때 수립된 사업계획인데 맞습니까? 내용을 몰라요?
「네, 그 내용은 작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5년도가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96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행하겠다고 '96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 '95년도가 아니고 '96년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작년도 주요업무계획 없습니까? 작년도에 한 거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업무계획 가져오시면 확인하시고 그러면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으로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럼 자료가져올 때까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자료를 가져와봐야지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 기다리구요,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축제행사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6년도 4월말에 24만 시민 지역축제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것도 금년도 업무계획에 수립하신 건데 이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건 업무계획 가져오시면 얘기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김주삼위원
책자를 보고 하세요. '95년도 행정감사 때 '96년 업무계획 해서 세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자랑스런 군포시민 가족 발굴 전파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군포시민상으로 대체를 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자랑스런 군포인 발굴해서 시상하시는 걸로 바꿨다 이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시민의 날 표창한 자랑스런 군포인 상으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은 계획상만 있었는데 실행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은 지금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실행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결국은 문화홍보담당관 바뀌고 나서 사업 전부 다 취소됐군요? 시민헌장 일상화 운동 전개한다는 것도 다 허우뿐이죠? 이것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헌장 조례만 있지 그것도 지금 대외적인 것은 추상적이라 각 실과에서는 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행한 바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군포지역에 상징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군포가 아니면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특색있고 수준높은 상징물을 공모해서 만들겠다. '96년 4월말까지. 이것 하셨어요? 사업계획을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건 다 사장시키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 됐습니다. 군포지역 상징물 만들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군포가 아니면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특색있고 수준높은 상징물 공모를 4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유명무실해진 거죠? 하나도 시행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행사할 때 그야말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화합의 잔치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했을 거에요. 시민축제행사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24만이지만 25만 시민이 지역축제행사로서 만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것도 '96년도 4월까지 하겠다고 사업계획에다 거창하게 발표하셨는데 그것도 이어서 사업계획으로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건 봐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행정기관을 위해서 좋은 일이면 조만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이 내용을 알고도 사업을 집행 안 하신 거냐, 아니면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지 못 해가지고 몰라서 안 한 거냐 그걸 명확하게 해보세요. 이 내용을 몰라서 금년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시행을 안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인수인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아예 사장시킨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내용을 보면 시민의 축제행사라든지 군포상징물 만들기 운동전개 같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 대답만 해보세요. 이것 알고도 이런 사업내용은 전임자가 수립했고, 그 당시 직원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 건지 아니면 전혀 내가 모르고 후임자로서 와 보니까 이런 내용도 모르고 해서 나는 나 나름대로 다시 '9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오신 건지 그걸 얘기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다 문화예술 분야인데 문화예술 분야만을 해야만이 화합된 군포시를 육성하는 방침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다양한 동별 민속예술이라든지 시민의 날 체육행사라든지 열린음악회라든지 다양한 예술문화가 많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라서 거기로 다 흡수시켰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추상적이고 검토해보니까 계속사업으로서 시행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주요 업무계획의 거의 다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아까 전임 문화홍보실장이 수립한 계획들이 우리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홍보담당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이 전부 백지화되고 다시 재수립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 보다는 사람이 바뀌니까 일도 바꾸는 것 아니냐, 그런 풍토가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의 현재의 풍토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추상적이면서도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름대로 흡수해가지고 기존 행사를 살리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거기로 돌려가지고 행사를…….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뭘 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24만 시민이 지역축제행사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건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25만 시민이 한 마당으로 축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느냐 하는 걸 용역줘서 개발하면 할 수도 있는거지 그게 왜 추상적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축제라면 지금 열린음악회라든지 동별 민속경연대회라든지 동호인 모임의 행사라든지 각종 다양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민속경연대회는 그 때도 있었어요. 문화홍보실장 계실 때도, 전임자 계실때도 민속경연대회 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업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문화예술 분야, 행사하는 데로 흡수만 시켰다 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추상적이라는 건 내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천하면 추상적이 아닌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막연히 추상적이라는 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 문화행사 분야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배제시킨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기본취지를 살려가지고 행사에 흡수시킨 것 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선정과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거냐, 집행할 거냐 여부는 지금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결정해가지고 다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계승할 건 계승하고 한 건 담당관께서 하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본인이 결정하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여하튼 간에 전임자가 좋다고 발굴한 사업이라도 내가 볼 때는 추상적이고 별로 쓸모가 없다 해가지고 배제시킨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기본취지가 문화행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로 흡수만 시킨겁니다. 배제시킨 게 아니고.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이미 선정됐던 건데도 배제시켰으니까, 안 하신 거니까 배제시킨 거죠. 다른 걸로 대체했어도 어쨌든 이건 배제시킨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배제하고 흡수하고는 개념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배제는 아니고 뭡니까? 보류시킨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기본취지하고 문화행사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리로 다 흡수만 시킨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이걸 더 발전적으로 만든 거란 얘기에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잡혀 있는 내용보다 더 좋은 걸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바꿨다는 겁니까? 좋게 얘기하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응모를 하고 다른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할 적에는 그게 그 전부터 행해져 오는 예술적 문화행사인데 우리 지역을 살핀건데는 개성이 뚜렷한, 물론 합리적인 고증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보건데는 이런 것은…….
상익
방상익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이렇게 사업계획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전임자고 후임자를 떠나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96년도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업무계획을 발표하시고 이렇게 문서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바뀌는 거나,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중도에 더 좋은 사업으로 바뀔 수는 있죠. 그러나 애당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전부 다 배제돼버리고 사장돼버렸을 때 이것이 과연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에 의해서 됐는지 의문스럽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라면 애당초 올리지 마시고 또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면 가능하면 그것을 존중해서 정말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좋으신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 들여가지고 보다 더 알차게 일하는 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어요. 동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아까 말씀하신 게 '97년도부터는 겨울 내지는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 5월달에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특히, 단오절 같은 때 축제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시기를 바꾸는 것은 본위원도 타당성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중요한 시기를 바꾸고 어떤 사업에 대한, 물론 이것은 시기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은 우려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2회에 걸쳐서 해봤으니까 향후에 그런 시기를 바꾸고 신중하게 생각할 의미가 있다면 좀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나 아니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런 시기를 바꿀려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각 동에 그런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단오절이나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계절을 되겠느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 여론을 거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바꾸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올해 3회째를 실시해본 바 보통 동별 민속경연대회는 11월달에 열렸습니다. 11월달에 하면 11월달에 열리는 그 자체가 무의미할 뿐더러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참여도도 낮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민속예술대회니 만치 민속날인 5월 5일 단오날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하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아까 말씀…….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문화홍보담당관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론을 수렴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각 동을 한 번 홍보담당 직원을 받아가지고 열두 명 불러가지고 논의를 해봤더니 그 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분명히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예술분야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론수렴하고 공청회 하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다시 한번 고견을 듣고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해가지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5월에 한다고 지금 계획은 돼 있지만 확정됐다고 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론이 동에 있는 홍보담당자들 생각이 전체 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10월 7일날 하는데 그런 체육대회 전후로 해서라든지 그 때 축제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민속경연대회를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충분히 검토했느냐, 단오절에 독립적으로 하는 것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여론을 수렴해봤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스럽기 때문에 기왕에 내년부터 시행하신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여론수렴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기왕이면 그런 뜻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더 좀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걸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여론수렴 절차를 어떻게, 밟으시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밟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이니까 그 방법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충분히 더 밟으셔가지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게 본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자꾸 시간이 가니까 질의를 줄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 다 제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별업무계획을 제가 내라고 요구를 했더니 왜, 문화홍보담당관실에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1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홍보계하고 문화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홍보계가 8명, 문화계가 3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개별업무에 문화계는 한 분도 안 냈어요? 그 분들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계는 왜 업무계획 하나도 안 냈어요? 문화홍보담당관실에는 홍보계밖에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출하면 동시에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편철이 안 된 모양입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업무계획 작성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작성을 해가지고 아마 주무부서에 줬던 모양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빠졌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확인해보셔가지고 문화계 업무현황을 바로 제출하세요. 제출하는 걸로 제가 확인받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6쪽에 아트페스티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에서는 아마 최초로 있는 이런 국제적인 문화행사 같은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대단히 수준높은 그런 작품들을 주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계획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획은 당초에 이렇습니다. 아트페스티발은 우리 시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욕구충족을 시켜드리기…… 마침 문화원에서 그런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문화원에서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군포문화원 요구를 받아서 하셨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군포문화원의 어느 분이 계획을 하셨답니까? 문화원장님이 하셨답니까? 아니면 사무장님이 하셨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무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문화원의 사무국장이 계획을 하셨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획은 이런 행사가 있는데 지금 행사를 여기서 하면 어떠냐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확실히 군포문화원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택에서도 이런 행사를 같이 했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평택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아마 문화원에서,
네.
김주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택에서도 이런 행사를 같이 했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평택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아마 문화원에서,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쪽으로 잠깐 모셔오도록 한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평택에는 그 당시에 지금 평택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주선을 했던 분이 조원민 씨라는 분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원민 씨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김주삼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분하고 다 얘기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분명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것이 끝날 때까지,
김주삼위원
이거 그 분이 주최한 것 아닙니까? 주관한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는,
김주삼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무슨 저는이고 뭐고, 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주삼위원
정말 모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담당관도 계셨고 조원민 씨 옆에 다 있고 그럴 때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걸 지금 모른다고 그러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서 전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김주삼위원
하여튼 그때 알았죠? 그 분이 이 작가들하고 전부 같이 오고 작가들 전부 주선하고 그랬다는 것?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현장에서,
김주삼위원
평택에서 늦게 와가지고 그 분하고 같이들 쭉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는 조원민 씨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그때 시장님이 거기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인도분이니 일본분이니 작가들 같이 들어오시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작가 들어오실 적에,
김주삼위원
네, 조원민 씨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장님께서 거기서 인사를 소개할 적에 평택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부터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평택문화원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주관하신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평택문화원에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분들 전부 확실히 평택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오셨다가 틈내서 우리 군포에 오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평택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도 물어봤습니다만 평택하고 오산하고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그 분들 잠깐 시간내서 저희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신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전 잠깐이라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 주최 군포문화원에서 했는데 우리 예산 어느 예산으로 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민간경상보조로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돈 주면서 전혀 그런 체크들 안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획서가 왔길래,
김주삼위원
그 계획서에 어떻게 왔습니까? 그 계획서 온 것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획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서 묻는 대로 세웠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포문화원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 이렇게 쓰겠다고 그 요청서가 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주세요. 지금있죠? 문화계장 가서 그 자료 좀 바로 가져 오세요. 군포문화원에서 요청서가 온 것이요. 아트페스티발에 관계되어서 요청서 온 것하고 경비집행 이렇게이렇게 썼다는 것하고 가져오세요. 이 분들 항공료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총 외국 작가가 39명이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항공료가 그러면 39명,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외국 작가가 39명이 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지출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에 넣어가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김주삼위원
그래서 항공료 줬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항공료가 나가요? 이 사람들이 평택에서 전부 그쪽에서 전부 행사를 해가지고 전부 그쪽에서 항공료 주고 받고 다 한 것이고 이쪽에서는 잠깐 와가지고 남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날 와가지고 잠깐 행사한 것인데 어떻게 항공료가 나갑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외국 작가가 총 39명이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무슨 39명이 와요? 항공료는 9명까지 포함하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외국 작가가 총 39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평택에서 또는 오산에서 항공료가 지불되지 않는 그 사람만 저희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서에 그런 식으로 다 계획을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획서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왔길래 우리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분들 항공료 다 준 것 있어요? 증빙?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증빙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증빙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39명이 왔는데 10명만 저희들이 지출해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660만원 항공료 비행기 티켓 끊어줬다고 그러는데 그것 증빙서를 제출하시라구요. 아시겠습니까? 660만원 항공료에 대한, 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가져 왔어요. 그것 줘보세요. 그리고 이 분들 초청하는데 초청장하고 주고 받고 한 것 다 있어요? 해외 계신 분 초청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해외 초청장은 그 분들한테 발송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면 초청장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초청한 거에요? 누가 초청했습니까? 이 분들? 군포시나 군포문화원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총 39명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저희 초청료 660만원 나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명입니다.
김주삼위원
10명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이 초청한 내용들 있죠? 초청장이나 전부 그런 증빙 서류들? 이 10명을 어떻게 초청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현재 평택에서든지 오산에서 오신 사람들 중에서 문화원으로부터 그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공간이 없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보자라는 뜻에서 그럼 좋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초청을 하셨는데 누가 초청을 하셨냐구요? 초청자가 누구에요? 군포문화원장이에요, 군포시장이에요? 초청을 했으니까 초청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문화원장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문화원이죠.
김주삼위원
문화원장이 초청장 보낸 사본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초청장을 보냈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초청장을 보내면 반드시 사본은 다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초청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여튼 자료 줘보세요. 가져 왔습니까? 아까 계장? 제출해 줘 보세요. 자료 있어요? 안 가져 왔습니까? 그리고 전체 소요예산이 1,98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다 쓰셨죠? 1,982만 2,000원?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문화원으로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320만원, 초청항공료는 660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과비로 다 썼습니까? 한 1,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에요? 복사한 자료있으면 줘 보세요. 여기 커미셔너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에요? 조직위원회 커미셔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영재 미술평론가하고 코리아아트 조원민 씨입니다.
김주삼위원
이 자료 서명 좀 해주세요. 자료제출하신 것. 홍보담당관 오셔서 이 자료에, 이 자료에 서명 좀 해주세요. 제출하신 자료에 서명해 주세요. 자료제출자하시고 담당관님 서명 좀 해주세요. 담당관님만 그냥 해주시면 돼요, 계장님은 필요없어요. 그리고 우리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하나씩 돌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 조직위원회 커미셔너 나와 있는 이영재하고 조원민 이거 어느 분들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영재는 미술평론가로,
김주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원민이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원민 씨는 동명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주삼위원
동명이인인지 몰라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군포시장님 동생도 조원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시장 동생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는 인사를 한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위원회에서 커미셔너라는 것은 뭐에요? 커미션 먹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애초에 질의를 드렸죠. 조원민 씨가 하신 것 아니냐?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아무 내용도 없이 허위사실가지고 괜히 명예훼손되는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내용을 다 알고 질의를 하는데도 담당관께서 그것을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 분을 정말 잘 몰라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김주삼위원
잘 모르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때 오셔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안내할 적에 그건 못 보고 시장님이 평택 예총회장을 소개할 때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는 확인을 했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있죠? 이 초청항공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초청장하고 초청장 사본하고 증빙서류 주시죠. 지금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집행 보조하면 사후결과 전부 받잖아요? 증빙내용하고 전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가져 오세요.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전부 한부씩 나눠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요경비 내역서에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예산을 아끼느라고 1,900만원만 예산을 주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증빙내용은 군포문화원에서 요청온 정식공문이 있을 겁니다. 이 행사에 대한 요청 정식공문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복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 제출하시는데 왜 문병하가 누굽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계 실무 담당자입니다.
김주삼위원
담당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다시 담당관께서 서명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그리고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들 인식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증빙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지출결의까지 해서, 그런데 자료 지출결의서에 전달자라고 해서 문화공보실장 백인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현행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출결의서에 이런 식으로 본인들에게 안 주고 이렇게 전달자해서 줘도 관계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제 책임 하에 직접 전달해 주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문화홍보담당관이 본인들에게 전달을 안 해주고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나 신문사에 입금을 안 시키고 그 신문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담당관께서 전부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회계관계법이나 관계 규정에 이렇게 전달자해서 증빙이 되어도 된다,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게,
김주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이 있는 발언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며는 본 위원은 의회의 명예를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편법을 쓰신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편법을 썼다고는 보지 않구요. 그 사람한테 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간 것은 물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빙을 해도 되느냐는 얘기죠. 해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회계관계 지출서류 적당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9쪽 이건 아무래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지출 증빙을 해주실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게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69쪽 지출결의서 이게 맞습니까? 이것도 혹시 담당자 착오로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169쪽 지출결의서 행정예고수수료 지급해가지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할 때 정식 지출결의서에 보관되어 있는 회계과, 회계과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추서한다는 것을 복사했기 때문에 결재받은 난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정정을 해주십시오. 이건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은 우리 군포의 역사입니다. 몇 년 후에 몇십년 후에 이게 고스란히 역사로 다 남는 겁니다. 저희 회의록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도 실무자의 착오로 알고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우리 속기록에 이런 상태로 계속 남게 되면 글쎄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정해 주시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회계과의 지출서류를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몇 가지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쪽 군포소식 제작에 따른 집행내역 그 다음에 시정영상홍보 VTR제작 집행내역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드린 급식비 내역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빙서류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증빙서류가 빠져 있어요. 군포소식 제작에 따른 나름대로 돈을 썼으면 쓴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부 증빙자료 보완해 주시겠죠? 돈 쓰신 것이요, 350쪽에 '95년도 인쇄비로 9,000만원, '96년도에는 4,400만원, 운송비로 20만원, 배달료 2,200 이 들어간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으며 그 쓴 것에 대한 증빙내용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인쇄비 받아 간 인쇄업체가 있을거고 배달료 받아 간 배달업체가 있을 거고 그 업체 영수증 돈 안 줬으면 없는 거고, 그런거죠? 보완 전부 해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증빙을 요구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군포소식 제작에 따른 인쇠비, 운송비, 배달료 집행내역만 뽑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역서만 붙인겁니다.
김주삼위원
내역서만 붙인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에 따른 증빙서 첨부해 주실 수 있죠? 돈을 썼으니까, 공금을 썼으니까 당연히 당당하게 썼으면 다 증빙이 있을 거고 당당하지 못 하게 썼으면 증빙이 없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내역서가 지금 회계과 경리계에 있기 때문에 경리계에 있는 것을 찾아다가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에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군포소식지 특별기고자 보상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글 기고자는 많이 있는데 보상은 전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소식지 특별기조자들이요. 367쪽입니다. 367쪽 보상내역 보면 "해당이 없음" 그랬거든요. 해당이 없다는 것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한 번 기고를 하는데 5만원씩은 사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답변 내용이 "해당이 없음" 그랬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지출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지출을 안 했다고 그래야지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돈도 없고 원래 안 주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도 26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출을 안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필요없는 겁니까? 예산 필요없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 예산에는 불용액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연히 불용액으로 하셔야 되고 이게 불용액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368쪽 군포소식지 주부리포터 활동내역하고 명단에 보면 현재 나름대로 쭉 저기를 했는데 이것은 리포터 보상은 리포터에게 전부 하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한 달에 활동비로 버스, 식대 이런 걸로 해가지고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5만원씩 지급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한 달에 한 번씩이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도 뭐죠? 간담회 하여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시정홍보요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간담회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거 예산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125만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지출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이 예산 필요없는 겁니까? 왜 이런 것들을 집행을 안 하시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사업을 안 하시는 거에요? 이런 분들 한 번씩 모셔다 놓고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정말 시에서 간담회를 할 대상자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시 주위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데려다 놓고 점심하고 저녁식사나 하실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가져 왔습니까? 경비집행내역, 아스페스티발 경비집행내역,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갖다 드렸,
김주삼위원
경비집행내역이요, 증빙.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지금은 안 되고요, 내일 분명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일 몇 시까지 갖다 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내일 10시 한도로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1,900 얼맙니까? 그것에 대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982만 2,00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증빙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포문화원에서 초청한 초청장 사본 10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청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초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받아 봅시다. 그리고 항공티켓을 끊어 줬으면 반드시 확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항공사로 직접 확인을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시에서 담당관께서 확인하셔가지고 이 영수증 증빙자료 주십시오. 이 분들 언제 입국했고 언제 출국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요, 언제 출국하고 언제 귀국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알고 있습니까? 초빙했으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요, 그건 물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김주삼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초청자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며칠 날짜에 들어오셨다가 며칠 날짜에 나가셨고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산하 투자경영담당관실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총무국 산하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