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선곤
김선곤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하기에 앞서 회의운영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군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7 예산안 제출 에 따른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군정연설키 위해 강수원 군수 발언 대로 나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들이 간담회 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지난 23일 저희들이 의결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군정연설은 회의 규칙 제68조에 의해서 고낙용 부군수 께 발언권 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낙용 부군수 님 나오셔서 군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치단체 의 장이 제안설명 을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정기회 를 소집해 놓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안설명 을 하거나 군정연설을 할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 를 받아서 하는것이 당연 합니다. 때문에 의장 에 허가를 받지않고 발언 하는 것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3일 조사활동등 의정활동이 중단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지방 자치 단체장을 불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치닫기 이전에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성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이때 부군수 발언신청 )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연설의 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7 군정연설의 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는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대로 '97년도 군정이 알차게 추진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군정연설문안 부록 실음) 2.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95년도 예비비 지출 설명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의사일정 제3항'95년도 예비비 지출 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때 부군수 발언신청 )
예, 말씀하셔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자치 법 제37조 1항에 의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행정 처리 사항을 보고 할수 있습니다만 회의 규칙 제68조 1항에 의해서 군수 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 나 위원 회에 출석 발언 하고자 할때에는 의장 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장의 허가 를 득하지 않은 발언 은 용납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정연설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사일정 이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95 예비비 지출 설명청취의 건이 상정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 님의 발언 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 들일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언 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발언 을 계속하실 경우에는 정리권을 가지고 있는 저로써는 경호 를요청할수 밖에 없습니다. 부군수 께서 계속 의장 의 명령에 불복하실 경우에는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군수 계속 발언 함)
마지막 경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안 이 있기 때문에 제안 하신분에 의견을 존중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2차 본회의 오전회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군정연설은 군에서 제작 배포한 유인물로 가름했으므로 군정연설 28쪽의 내용에 따라서 '97년도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획실장 의사 진행 발언 이 있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의장 님께서 제안설명 을 하도록 하셨는데 정식으로 의장 님께 의사 진행 발언 얻어서 제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연설 뒷면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토록 하겠다는 문안이 있습니다만 저의 상식으로는 연설문 자체는 연설문안이고 낭독을 함으로 인해서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사의 명에 의해서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군수 님께서 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회에 예산안 에 제출 될때에는 군수 로부터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은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을 들은후 군수 님께서 기획실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지시가 됨으로 인해서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방금 기획실장 설명에 따라서 제안설명 이 직접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배포된 '97년 예산안 제안설명 서로 제안설명 을 가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기획실장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획실장 의사 진행 발언 )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 에 앞서서 의사 당내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 비디오 촬영이나 기타 다른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경호 요청에 의해서 나오신 경찰관은 현재 의장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비디오를 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95년도 예비비 지출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 했습니다만 집행 부의 제안설명 이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본건은 미료안건 으로 남겨두고 다음 회의일정에 상정 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의 건은 다음 일정에 상정 해서 처리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5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무과장 의사 진행 발언 ) 본건 역시 준비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본건 역시도 미료안건 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기 일정에 상정 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5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청취의 건은 미료안건 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기 일정에 상정 해서 처리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휴회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 96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 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제3차 본회의 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