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어제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5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개의하게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오늘 회의는 예결위원중 가장 연장자는 이종한 위원 이시지만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셔서 다음 연장자이신 양희춘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회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춘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양희춘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선출시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 중에 아직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출석한 가운데에서 위원장선임의건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희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손석기 위원으로부터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계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모두 18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종한 위원께서는 외지출타 중이시고 이 자리에는 17분의 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는 97년도예산안과 95년도결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마음을 합심하셔서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일
명일손석기위원
2동 손석기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 어제 사실은 선임되었고 급박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저희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로간에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동구의회 재선의원이시면서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박종규 위원을 예결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양희춘위원장직무대리
손석기 위원께서 박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신학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신학봉위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희춘위원장직무대리
신학봉 위원께서 윤규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정회중에 많은 상의도 해봤지만 제 생각으로는 투표보다도 다시 한 번 정회를 통해서 투표보다 의견을 모아서 가능한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임제임철식위원
위원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중요한 부분 위원장선임의건에 있어서 물론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정회를 아까 손석기 위원께서 요청하셔서 충분히 서로 얘기가 됐으리라고 보고 바로 무기명투표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양희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성임제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임철식 위원께서 그냥 무기명투표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으신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성임제 위원께서 정회요청 하신데 대한 동의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강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임철식 위원의 얘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물쓰듯이 쓰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역시 난산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은 표결로 가는 것은 최종적인 당연한 귀결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양희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실
사실손석기위원
저희가 10시부터 거의 1시간 반이상 장시간을 보냈지만 그근본적 이유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화합차원에서 합의도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무의미 하다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그것은 향후 예결위가 진행되면서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그런것들이 매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임제 위원이 제안했던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두 분의 합의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바로 속개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양희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성임제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한 것에 대한 손석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철식 위원의 제안에 대한 동의는 박강재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가부를 물어야 되겠는데 먼저 성임제 위원께서 정회요청 하신데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철식 위원께서 그냥 속개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이게 과반수가 안 되는데 성임제 위원께서 요청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7분 또 임철식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동의하신 분이 6분 그래 가지고 과반수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임철식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속개를 원 했습니다만모든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 표로 정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속개하는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양희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임철식 위원께서 제의하신 안건은 철회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임제 위원이 요구하신 임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손석기 위원께서 박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신학봉 위원께서 윤규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정회중 논의 결과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키로 하고 투표방법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고 투표함에 위원께서 직접 투입하는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17명 전원이 투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신학봉 위원님과 손석기 위원님께서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진 위원 9표, 박종규 위원 8표 최고 득점자 윤규진 위원이 과반수 이상 9표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윤규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12시08분 투표개시
12시11분 투표종료

윤규진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저와 더불어 재선 의원이면서 저보다 연장자이신 박종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며칠 안되는 예산결산위원회이지만 좀더 심도있고 또 우리가 다루어야될 강동구 본예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2시16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강실위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규진위원장
강실 위원님께서 성임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강재임철식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임철식 위원님께서 박강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성박강재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박강재 위원님께서 황철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실신학봉위원
위원이 추천하신 성임제 위원을 동의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신학봉 위원님께서 강실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성임제 위원님을 또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한
원만한강실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규진위원장
강실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성임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럼 성임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임제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성임제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떻든 예산결산특위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간사로 선출되신 성임제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3. 분과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2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분과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평상시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전문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예결특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의상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1분과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2분과위원회, 도시건설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3분과위원회라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중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제1분과 위원장에 남윤일 위원, 제2분과 위원장에 이해식 위원, 제3분과위원장에 박정현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께서는 본 예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위원장,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규진 위원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성임제 위원님이 앞으로 내년도 우리 강동구의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심이 없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우리가 위원들이 별다른 지적이 없이 넘어갔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뭔가 절차상에 있어서 중대한 미스를 범한 느낌이 들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표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무기명 투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라 함은 개인의 의사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내 의사를 알 수 없게끔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우리가 채택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장 선출에서 채택한 것은 투표용지에는 투표자의 이름은 적지 않고 후보자의 이름은 적었지만 그러나 그 후보자 이름을 적는 과정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옆으로 곁눈질 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기명투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임철식위원
위원님의 말씀 공감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따질 때는 어떤 그런 것이 불미스럽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얘기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뭔가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사무국에서나 참고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은 차후 사무국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제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위원장을 뽑는 그 사항을 불신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남윤일 위원님의 그 말씀은 참고로 사무국에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의 차후 비밀 투표에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하면서 남윤일 위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사심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여러 가지로 남윤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동구의회가 제2기 의회가 계속적으로 무기명투표라든지 또 기립으로 모든 안건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전체 명의로 또 서명은 안 받더라도 이 자리에서 의사계장이나 사무국장께 이런 점이 앞으로 어느 위원회가 되었든지간에 무기명 비밀투표라 하면 반드시 기표소라든지 그런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무기명투표라 하면 반드시 기표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무국에서는 기표소를 설치해서 무기명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임제위원
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다 어디 갔습니까? 회의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윤규진위원장
사무국장께서 일단 오셔서 자리에 동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물론 위원장 간사 또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해서 사무국장이 일찍 자리를 뜬 것에 대해서도 엄중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상임위원회 또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재 남윤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아마 깊이 반성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오시고 지금 현재 성임제 예결 특위 간사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무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남윤일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라 하면 기표소가 설치되어서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남이 보는 곳에서 투표를 한 것은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상임위원회 아니면 본회의장에서도 무기명비밀투표를 할때는 사무국에서 반드시 정확한 준비를 기표소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한 분 한 분 호명에 의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꼭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김성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또 아울러서 성임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예결특위가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무국장님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 또 항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