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１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6건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１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갖게 되었습니다. １.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안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도시는 중국 산동성 동영시와 길림성왕청현이 되겠습니다. 산동성은 면적이 8,503㎢이고, 인구는1,621천명입니다. 재정규모는 16,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왕청현은 8,994㎢이고, 인구는 280천명이고, 재정규모는 68억원정도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산동성은 황하삼각주에 위치한신흥공업 도시이고, 중국 제2 유전이 있는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왕청현은 연변 자치주의 현중에 하나이고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북한과는 상당히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제도시간 협력의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세계화를 향한자치단체로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인적교류를 통한 국제교류 인력을 육성하고, 지방의 세계화 감각제고로세계속의 삼척을 재발견하고, 지방도시로써 세계속의 위상구축으로 미래세대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중국 산동성 동영시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동영시는 산동성 북부 황하삼각주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구역은 2구 3현 59향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150천명정도 되고, 재정규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그리고 산업환경은 1차산업이 51％이고, 2차산업이10％, 3차산업이 39％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광물은 석유, 금, 동, 연, 석회석등이 되겠습니다. 인문환경은 학교가 876개교가 되고, 금융기관은 505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특성은 북부 발해만 연안 황화삼각주에 자리한 신흥 공업도시로써 중국 제2의유전인 승리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 공업도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국제교류실무단 동영시 방문을 총무국장외 10명이했습니다. 3월 8일날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합의서를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1995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부비서장외 5명이 삼척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국제교류 실무단 동영시에서 초청이 있어서 부시장외 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5번에 인근도시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동해시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하고, 러시아나흐도카시하고, 일본 쓰루가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태백시는 중국 길림성화룡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음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은 97년3월중에 자매결연체결 실무협의단을 파견해서 동영시에 갔다올 계획입니다. 그때는 시장님이 다녀오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전기간인 금년도 6월중에 동영시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체전도 관람시키고, 정식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타임을 맞추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번에 주요 교류대상은 공무원 상호 파견도 검토를 해볼수 있고, 또 문화예술 체육분야 교류를 좀 증대를 시키고, 농업분야도 교류를 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 상공회의소나 이런 민간단체가 주축이 된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상호파견해서 추진하는 문제와 민간단체와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 확대로 전문분야별로 교류를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8번에 자매결연 체결방법은 6월경에 하고, 장소는저희 시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뒤에 있는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시면 중국 길림성 왕청현에 대한 자매결연안이 있습니다. 왕청현에 대한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광물은 금과 동, 석탄, 석회석, 수정석등의 광물이 풍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문환경에서 학교는 151개교가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특성은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야생 동식물이 상당히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32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 3개현중에 하나로사계절이 분명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중의 하나로 대부분이조선족이 살고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왕청현 현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의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위에서 6번째 1995년도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제교류 실무단이왕청현을 방문했습니다. 총무국장외 10명이 했고, 2월 28일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합의서를 상호 교환을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왕청현장외 6명이 삼척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저희 부시장외 4명이 왕청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부현장외 5명이 삼척시를 방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은 여기도 3월중에 저희 시장이 왕청현을 방문을하고 6월중에 자매결연을 하는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류대상 사업은 동영시와 비슷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뒤에 지도를 보시면 아까 동영시는 황화삼각주에 위치한 서쪽으로 바로 저희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 거리밖에 안되는, 1시간도 잘 안걸리는 그런거리에 있고, 여기 왕청현은 북한과 중국과 옛 소련에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다고하겠습니다. 이상 교류협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 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지방자치단체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을통한 국제교류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며, 인근지역 시군도 이미 2 ∼ 3개의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을 감안할때 우리시도 국제교류 활동을 통하여 세계화를 향한 위상을 구축하고 국제적 지위향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국의 산동성 동영시와 길림성 왕청현, 2개도시와 삼척시가 자매결연시 교류여건등을 검토해 볼때,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등 지역여건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산업.지역특성등은 유사하거나 공통점 및보완성이 있으므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협력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등을 감안할때 교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앞으로 교류를 통한 실익이 기대되기는하나 1개 국가에 편중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전에 여러형태의 교류를통하여 양도시간의 상호이해와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제안부서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왕청현은 상당히 지역이 북한과 또는옛 소련과의 근접한 지역으로써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 개발을 조명을 한다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왕청현과는 자매결연을 하지 않는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네, 임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앞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양도시가 동영시와 왕청현인데, 동영시를 보시면 인구가 160만이고 우리의 17배가 되고, 면적은 우리의 한 7배 정도가됩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현재 신흥도시로써 상당히 전망이 밝은 이런 도시가 되겠고, 세계 각국에서 여기다가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있고, 동영시 같은 경우에는 황하 삼각주를 완전 외국기업에서 유치해서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 거기로 봐서는 우리시하고는 상당히 예산규모라든가, 인구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산업구조라든가 이런면에서 상당한 차이가있습니다. 우리 삼척시하고는, 그러나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앞으로 중국이 어느 시기에 상당한 발전을 했을때에 그때가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의를 돈독히하므로써 나중에 동영시가 상당한 발전을 했을때에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하고, 또 왕청현은 면적은 우리의 약 8배 가까이 되고, 인구는 28만 한 3 배정도 됩니다만, 중국전체가 봤을때에 우리하고는 경제수준이라든가, 문화수준이라든가 모든면에서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거의 낙후되고, 현서해안지역, 우리와 국경을 같이 하고있는이 부근 도시들은 거의가 우리하고는 수준이 낮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도시가 우리와의 경제수준이나 그런것이 소득이라든가 격차가 많다고 하지만,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 넓은 광활한 면적이라든가또 무진장한 자원이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발전이 기대되는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서로 교류를 하므로써 앞으로 양도시가발전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봐서 지금 자매결연을추진하는 것 입니다. 현재 수준에서야 그분들의 생활수준이 우리보다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당한 경제개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개발이 촉진되고 있고, 또 소득 수준도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는 이런면으로 봤을때에 앞으로는 얼마안가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봤을때에 지금부터 서로 교류가 되지 않느냐, 금방 어떤 실익이 있고, 서로 어떤 이익을보자는 이런 측면보다도 장래적인 측면에서 서로 안목을 높이고 교류를 꾸준하게해 나가므로 해서 나중에 어떤 실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 정원이 많이 되었는데, 72명이 정원입니까 ? 네,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2세까지는 7명에 보육교사가 1명씩입니다. 그리고 2세이후는 15명에 보육교사가 1명씩입니다. 그렇게 정원도 승인이 나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여럿입니다. 어린이집은 하루종일 보육하는 곳이고, 보유하는 곳입니다. 그전에 유치원처럼 교육의 장소가 아니고, 보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맡겨놓고 보육, 그러니까 교육과 돌봐주는 보육을 함께 겸비하기 때문에 정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운영을 하자면 정원부터법규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규정을 주어서 일반 어린이도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해야지. 꼭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한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수 없기때문에,....

법으로 개정을 해야,....

네, 보육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샛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6명입니다.

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2건의 안건은, 삼척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４.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５. 삼척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우일 입니다. 먼저,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에 근거하여 삼척시보건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그간 업무수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삼척시 보건소 설치목적중?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출장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를수행한다 하는 것을 3안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로 한다. 그다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출장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법에 근거하여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제정하여 그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정을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 목적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보건출장소 및 보건지소"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 입니다.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조례는 공히 상위법인 보건소법이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와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현행 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것이며, 법조항 적용의 일부 변동과, 명칭을 일부 삽입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６.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보건소장 김우일 입니다.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시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며, 미납시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다음 과태료 항목별 부과기준 규정은 첫번째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는 1차위반때 과태료 10만원, 2차위반이면 30만원, 3차위반때는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호에 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차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2차위반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3차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3호에 법 제12조 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2차위반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3차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4호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1차 위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시에는10만원의 과태료를, 3차 위반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징수, 즉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토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시간관계로 전부 낭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관계법령을 저희가 발췌를해서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동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자나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고, 또한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과태료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마디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내에 세금수입으로써는 두번째로 올라가는 담배라고 보고있습니다. 담배를 판 수가가 47억원인가, 세금으로우리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파는 것을 정작 권장을 해야 될것이 지금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 주인은 벌금을문다고 했는데, 담배를 사러온 아이들한테담배 뭐하려고 그러니 하면 어른이 시켜서왔습니다. 아저씨가 사다달라고 합니다. 하고서 가지고 가는데, 이 삼척시에 세금수입이 될수 있는 것을 막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또 국민건강증진법 자체가흡연을 전혀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장소나, 그러니까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이런데서 흡연을 좀 줄여보자하자는 뜻에서 법이 제정되었고, 또 19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말자, 요즈음청소년층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자가 담배 흡연을 계속할때는 뇌기능이라든가, 신체발육상 건강에 굉장히지장을 초래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때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것부터 우리가 규제해 나가야지만, 19세미만자가 흡연하는 율을 저하시킬수 있는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법이 개정되었고, 그런 위반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지방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법이시행이 되어서 벌써 1년정도가 됐습니다만이법이 시행된 후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담배소비세가 감소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흡연을 전적으로 하지말라고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아닙니다. 작년에는 47억인데, 금년들어서는 43억이시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그렇지 않습니까 ?

그 관계를 설명해 드려야죠. 양담배의 판매수입이 약 5억정도 되었는데지금은 전국적으로 시.군에 양담배 여건이있건, 없건 그관계를 설명을 드려야죠.

네, 그 관계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국산담배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19세미만자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가면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나 누가 담배좀 사오너라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계몽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가서 담배심부름은저희한테 시키지 말아주십시요. 하도록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물론 전부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심지어 여중학생까지 지금 담배를 피웁니다.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배소매소에서 19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면은 아무래도 좀 청소년들에 흡연율을 저하시킬수있지 않겠는냐 그런 규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것을 개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중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지, 전부가 다공중이용한다고 해서 다 적용시키는 것은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