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한 해의 의정 생활을 차분히 뒤돌아보면서 과연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성실히 완수하였나 하는 물음앞에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도 반성할 일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과 인정으로 맺어진다는 것이 직무수행의 주춧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걸림돌이라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사실앞에서도 곧잘 고민에 빠지는 게 인간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들과 직무상 발생하는 갈등은 숙명으로 여길밖에 달리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깊은 이해를 바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제46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영월대교 옆 하송제 마무 리공사의 부당한 설계 변경과 그로 인해 야기된 군민의 공익상 손해와 수해 위험성 증대를 논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군수님께서 설계변경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군 행정수반의 약속인 이상 성실히 수행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10월 21일 영월군의회 에 송부된 용역결과보고서는 그 믿음 을 깨끗이 짓밟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1996년 10월 18일 영월군수가 영월군의회 의장앞으로 송부한 문서 건행 13930-1631호 영월대교 하천 제방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96년 8월 28일부터 '96년 10월 4일까지, 38일간 영월대교 접속 제방공사 구간 내 석축찰쌓기 18m, 옹벽 12.4m, 석축 돌붙임 107m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지반침하에 대해 안정하고 벽체에 배수상태도 양호하며, 배면토 조사결과 충분한 다짐으로 붕괴 가능성 전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사인 재단법인 한국품질관리연구소가 영월군에 납품한 영월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38일간이 아닌 8월 29일과 9월 3일 이틀간에 불과했고, 사업량도 옹벽 12.4m와 석축돌붙임 107m를 제외한 석축찰쌓기 18m에 국한해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틀에 불과한 조사기간동안 석축찰쌓기 18m에 한해 구조물 안전평가를 받는 것을 마치 옹벽과 석축돌붙임 구조물 119.4m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인양 조사 기간과 과업량을 부풀려 보고한 것입니다. 둘째, 토목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군 방재행정가들이 영월대교 옆 하송제 마무리구간의 경우 석축찰쌓기 구조물과 옹벽 구조물 및 석축돌붙임 구조물간의 상호 지지력이 전제되어야만 방수제로써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 방수제를 구성하는 동일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 옹벽과 석축돌붙임 구간을 누락시키고 석축찰쌓기 구조물만 떼어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용역하므로써 처음부터 정확한 안전진단은 가능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군이 발주한 영월대교 안전진단 용역은 들골교 안전진단 용역에 끼워넣은 것으로 총 40일간의 과업 수행기간 중 들골교 안전진단에는 38 일이 배분되어 124쪽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 보고되고 영월대교 옆 하송제 안전진단 용역에는 겨우 이틀이 배분되어 43쪽의 보고서가 작성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중심 도시에 기능하고 있는 본 하송제의 방제기능상, 홍수에 의한 제방유실의 결과가 빚어낼 인명과 재산상 손실의 크기는 길이 120m, 폭 5m 높이 2m에 불과한 소교량의 안전 이상이 빚어낼 수 있는 재난의 크기와는 비교할 바가 아닌데도, 소교량 안전진단에 끼워넣는 식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은 하송제의 정확한 안전진단을 받을 의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한 증거일 것입니다. 넷째, 용역사인 재단법인 한국건설 품질관리연구원은 석축구조물의 안전 진단을 하면서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구조물 안정해석을 한다면서 ①석축의 변형정도 ②사면의 경사도 ③석축의 배수상태 ④석축의 외관상태 ⑤석축의 벽면 누수상태 ⑥석축배면의 다짐상태 ⑦전체 사면의 형상 등 7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항목의 대부분은 다 도면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③항의 석축의 배수상태와 ⑥항 석축배면의 다짐상태는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용역회사는 제원측정용 측량기 한 대와 사진촬영용 카메라 한 대 이외에 구성재료의 종류와 강도를 조사, 시험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도 사용한 바 없고 석축의 배면상태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아무런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종합평가란에 “배면토가 충분한 다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어 양호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억지 평가를 하는가 하면 석축의 배수상태가 현장여건상 확인불가능했다면서도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아 벽체의 상태도 양호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위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곡학아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석축 하단의 구조물인 옹벽은 안전진단의 과업내용에 빠져있어 옹벽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검증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석축의 기초하단부를 옹벽으로 지지하고 있으므로 지반 침하에 대해 석축이 안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상·하로 맞닿은 두개의 구조물의 안정성에 있어 하부물체의 안정성은 필수적인데도 하부물체의 구조적 안정성 여부는 알 바 없고 하부물체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기만 하면 상부구조물은 안정하다는 것으로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위 용역 종합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수치 해석 시 경계 조건으로 위 석축에는 1㎡당 1.5～2.0t의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석축배면토는 충분히 다짐을 가진 토사로 각각 가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기초해 도달한 결론은 가정이 사실인 명제로 검증되었을 때만 참인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면 안정성 해석의 중요한 변수는 모두 괜찮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굳이 시간과 비싼 비용을 허비해가면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용역사인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관리 연구원은 수치해석에 의한 안정성 해석을 한다면서 사면 안정계산 프로그램의 한 종류인 PC STABL 5M을 사용하였는데 홍수 방수제의 가장 큰 변수인 수위를 지하수위에 놓은 상태에서 수치해석을 실시하는 간교한 수법으로 최소 안전율 1.3의 값을 간신히 얻고는 사면의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수위의 상승값을 입력한다면 그와 같은 안전율은 도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축은 배면의 주동토압에 저항하는 흙막이 구조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흙이 물을 먹어 무거워지면 석축을 밀어내는 힘인 배면 주동토압이 늘어나 석축의 안정성은 낮아지고 홍수 지체시간이 길어질 수록 흙이 빨아들인 물의 양은 더욱 늘어나면서 배면 주동토압도 더욱 증가하여 석축의 안정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C STABL 5M 계산시 늘어나는 홍수위, 홍수지체시간, 유속증가, 유압증가에 견딜 수 있는 방수제로서의 구조적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수위 급강하시 석축배면에 존재하는 잔류수에 의해 증가된 주동토압에 기능하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구조물 안정해석의 필수조건인 것입니다. 위 용역사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건 입력없이 평시 석축의 안정성을 해석한 것인데 본의원도 평시 멀쩡한 제방이 무너질 위험성을 거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군수님 명의로 된 허위사실이 적시된 보고서를 의회에 송부한 것을 의회 민주주의와 군민에 대한 군수님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로 해석해도 되겠는가 하는 점. 둘째, 군민의 대의기관에 허위사실 이 적시된 보고서를 송부하게 된 경위 셋째, 하송제 마무리 공사구간의 방수제로서 기능하는 동일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 석축찰쌓기 구조물과 옹벽구조물, 석축돌붙임 구조물 중 석축 찰쌓기 구조물만 분리, 안전진단을 용역한 것과 하송제 마무리 공사구간의 안전진단 용역을 들골교 안전진단 용역에 끼워 납품한 것을 안전진단을 실시할 의사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안정성 양호”라는 답을 얻기 위해과업물량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가 하는 점. 넷째, 영월대교 옆 하송제 마무리 공사구간을 '90년 12월 수립한 하천 수해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대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하송제 마무리 공사구간의 안전 진단 과업 용역결과보고서는 불실한 과업지시에 의한 안전진단 용역의 발주와 용역업체의 곡학아세가 낳은 엉터리 구조물 안정결론을 의회에 보고 하므로써, 의회의 정당한 직무인 정책 결정의 합리적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 것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본건 용역결과가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모두가 용역결과를 믿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송제가 안전하다는 용역결과를 믿어준다 해도 현 제방이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과 제방 계획 변경 과정에서 희생된 군민의 공익상 손실은 사라지지도, 회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누구나 곧잘 과오를 저지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며 햇빛 속으로 인도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도, 용기있는 태도도 아닐 뿐더러 그 스스로의 에너지에 의해 자신의 고귀한 성품을 말살시킬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영월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군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 또한 2대를 맞은 군의회와 처음 태동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면면을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6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사다난했던 '96년을 마감 하고 대망의 새해를 위해 설계해야 하는 이러한 소중한 자리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 1년동안 6만 군민이 의회나 행정에 바래온 기대에는 얼마만치 부응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모두가 다같이 잠시라도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하겠다는 마음 다짐을 해두어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여 공무원 모두는 새해에는 군민의 한사람이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1년에 1건 이상 군민을 위해 봉사 하고 행정발전과 제도개선 등 한가지 이상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도모한다면 우리군의 발전 시기가 앞당겨지는 쾌거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하므로써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통상적인 사고를 벗어나 모든 발전적 여건이 나쁜 우리군의 고질성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97년에는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6만 군민의 행정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서면 옹정리 소재 제천취수장 취수에 따른 군의 대책과 현재 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91년도부터 제천시와 영월군민의 사활을 건, 군민여론을 무시한 행정상 싸움이었던 것, 이제는 더이상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수차에 걸쳐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당한 이해대립이 있었고, 또 그때마다 행정은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이행 생태계 보존은 물론 하류지역 군민의 생명수 확보, 또 갈수기 대비, 강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수량을 확보하겠다고 군민과의 약속은 분명하였는데 그러는 사이 이제 제천에서는 물을 가져가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얼마 남지 않은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용수로 변경을 하여서라도 군민의 염원과 군의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던 군의 약속이행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다각도로 종결을 지을 것인지, 제천시에서 취수후의 대처까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석취수장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의 질문과 같이 군 관내 제천시민을 위한 두 군데의 취수장을 배려하고 또 그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한구역을 두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지역발전에 저해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용석취수장 존·폐문제와 옹정리 소재 제천취수장 보호 구역 지정문제, 그리고 용석리 취수장과 옹정리 취수장 보호구역의 보호법에 의한 보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업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보면 다소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하려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 번 시각을 돌려 우리농촌의 면면과 농정시책이 농촌 어느 계층까지 파급되었고 그 로인해 어떤 소득을 가져왔나 평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가진 자여야 했고 마을마다 몇 명 안남은 젊은 사람만이 선택되었고 그나마 이미 시행한 사업이 시범적이었다면 그들의 노하우 문제로 기술 보급에는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날 지역경제의 모체였던 탄광 지역은 폐광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이제 꿈같은 민자유치에 의존,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세월에 회복되어 그 지역주민의 부양 책이 되겠습니까. 따라 농촌지역이 이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 우리 영월군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농촌 농가의 빚은 늘어갑니다. 군의 농정은 정치인의 구실이 아니고 직접 지도·알선·판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농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농가 소득면을 기준 농사를 위주로 한 중간 계층의 소득증대방안이 있다면 군의 '97년 농정계획에 따른 보다 수혜폭이 넓은 농민소득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군관내 마을안길 연차 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길이 다 그러하겠지만 마을 안길은 낙후된 지역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주민의 생명선입니다. 그런가하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가장 주민으로부터 시달리는 군민의 민원 중 바램인데 '96년에도 도비지원이 중단, 열악한 군비로 12억 원을 투자, 일부 포장은 하였지만 '97년 예산반영에도 역시 도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미포장구역이 110km나 남아 있다고 보면 약 120억 원이 소요되므로 '96년 계획에 준해 향후 10여 년이 경과되어야 완결되는 결과인데, 낙후된 지역에 사는 군민의 민원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97년부터 투자 실시할 계획을 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제 '96년 병자년도 한달 여 남았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동해의 피해가 발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항상 성원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6만 군민과 더불어 끝까지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 출신 안재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충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6만 군민과 함께하며 내고장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태수 군수님께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애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충절의 고장 영월의 자긍심을 가지고 선진영월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50회 정기회의는 영월군의회가 구성되고 여섯번째 맞이한 정기회의로써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등 우리군이 한 해동 안 해온 각종 살림살이에 대한 올바른 집행을 하였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며, 또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중요한 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제2기 지방의회와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동시 출범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상반기를 마무리짓고 또한 평가해보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레에 비유하여 말씀드리면 수레의 축을 중심으로 양쪽 바퀴역할을 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때 수레는 앞으로 잘 나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레바퀴가 따로따로 놀 때는 삐그덕 거리는 잡음과 함께 그 수레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수리를 하거나 새바퀴로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위하는 참된 민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모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목표인 주민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주민의 자치가 선행 되어야 하겠고, 의회는 지방자치 행정의 방향을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해주고, 집행부는 이를 수용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참된 선진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영월군 농촌 지도소 이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여 농업을 매우 중요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업우선정책에서 밀려나와 언제부터인가 농업이 천시되어 왔고 수지맞지 않는 농사일 그만두고 젊은이들은 정든 고장을 버리고 도회지로 떠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이때, 농업조건이 우수한 나라에서 값싸게 생산된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우선 질이야 어떻게 되었던 가격면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은 경쟁이 안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전면개방이 이루어지면 우리농업이 가야할 길이, 우리농민들이 겪어야 할 길이 매우 험난하고 막막하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자체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고 보조와 특히 많은 지방예산을 투자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원 육성하여 첨단시설을 고루 갖추고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자체에서 조직배양 등을 통한 우량종자의 개량과 보급, 그리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명실공히 지역농업 개발을 선도하는 농촌 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곳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을 지도하는 분들이 농민들의 논이나 밭에 다니면서 피사리하고 팻말을 해 꽂아놓고 지도하는 재래식 지도방법을 탈피해서 첨단시설을 고루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와서 농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방법이야말로 이제 곧 맞이하는 21세기를 향한 첨단 과학 농업기술의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히 우리군 농촌지도소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해 덕포리 일대의 부지에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적어도 몇 백년을 내다보고 신중히 모든 설계와 예산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97년 1월부터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보다 본청과 더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많은 변화도 가져 오리라 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신축이 앞으로 영월군 농업발전과 그동안 소외되어온 농민들에게 앞으로 비젼을 제시해줄 하나의 활력소가 된다면 초대 민선군수이신 김태수 군수님께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신축과 운영에 충분히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군 농업의 장래와 진정한 농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초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앞으로 영월군 농업발전을 선도해나갈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지원육성에 관한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앞으로의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골재채취 수급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여러갈래의 강물이 통과하며 합수를 이루는 남한강 상류에 속하며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타지역 사람들이 산과 강을 찾아 많이 모여들고 때로는 수해의 위험과 피해를 상습적으로 받는 곳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부산물로 질좋은 모래와 자갈 등 골재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골재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대홍수때 모이는 것이며 골재를 채취한 후의 훼손된 강은 쉽사리 복구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 한동안 지나기 일쑤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이 가져다주는 귀중한 자원을 아껴서 써야 되겠고, 무분별하게 함부로 채취허가를 해주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오염등을 가중시키며 자원이 고갈되는 사례 또한 없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영월군의회가 구성되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하천골재에 대하여 관수용이 나 민수용 모두 우리지역에 필요한 양 만큼만 허가해주고, 타지역 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입버릇처럼 의원들이 요구해왔으나 무시하고, 함부로 골재 허가를 해주고 그것도 거의 타지역 반출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에게 말입니다. 그렇게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못 들은 체 하며 권위주의적이고 콧대높은 행정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돼서 업자에겐 그렇게도 친절하게 선심을 써서 친절봉사행정을 펼치며 허가를 잘 해주는지 그 이유를 좀 대보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도로부터 허가 해준 골재량을 위임받아 도와 군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허가를 해준다고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재수입이 얼마입니까. 하천을 다 파헤쳐 놓고 우리군에 돌아오는 수입은 강원도와 50대 50인 2, 3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의원들이 반대하는 하천골재채취허가를 함부로 해 주는 이유와 관내 필요한 관수용 및 민수용 골재의 총 소요량과 '96년 군에서 이미 허가했거나 허가를 해줄 하천 및 육상골재의 총 생산량을 밝혀 주시고, 연간 타지로 반출되는 골재량은 얼마이며, 주로 반출되는 인근지역은 어디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위생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 등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내 지역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반대로 설치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반드시 있어야만할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관내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이 대다수 사용년한의 도래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장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그동안 군에서 꾸준히 후보지 물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태와 특히 수주면, 주천면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주천의 쓰레기매립장은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책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안해근의원외3인발의)

안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서는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5년 7월 1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대통령령이 개정된 지 16 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확정된 안이 없어,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당국의 처사없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므로써, 의회의 위상정립과 실효성 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의회의 집행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부과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 정기회 회기내에 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조 제2항에 감사시기의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감사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제6조 제1항에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를 신설하였으며, 제12조 제1항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2조 제4항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제1항에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여론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여섯 가지 목을 신설하였고 제14조 제1항에 신문방법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형태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에 증인의 신문순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하고자 희망하는 의원 또는 위원의 신청을 받아, 부의장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제2항에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0조 제1항에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다만, 증인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까지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1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포해드린 조례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부과 기준입니다.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급 이상의 집행부 공무원이 같은 감사·조사기간에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때는 5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하므로써, 의회가 요구하는 증인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은 그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을 크게 낮추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전출·전보된 경우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한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과 공공단체의 장과 그 보조기관의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다소 강화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과 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반대로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단체와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경우,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취급한 퇴직 임직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퇴직 임직원에 대한 부과기준 직책은 해당 사무취급 당시의 최종직책을 기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감사·조사 대상사무의 시행기간 중에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해당사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의 경우입니다.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그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직공무원의 1/3 수준에서 그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부과기준 직급은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취급할 때의 최종직급을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4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위탁사무처리 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대표, 그리고 4급 이상의 퇴직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그들이 실제로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심의·조정하였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해촉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4의 감사·조사 대상이 된 사건·사고·피해시설 등의 대표 등 임직원은 지방공기업과 공공단체의 대표를 제외한 임직원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에 동 업체 등에서 감사·조사 대상사건, 사고시설 등의 시공·감리·관리운영에 종사한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직책적용은 역시 관련사무 취급 당시 최종 직책을 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별표 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부과기준입니다. 민간인의 경우는 감사·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사고와 관련이 되는 사람과 간접관련이 되는 사람의 부과기준은 법령상의 한도액인 500만 원의 1/5에서 1/170까지 하향조정하므로써 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조례 위반 행위의 상한 횟수를 2회로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이 기초의회의 경우 7일 이내라는 점과 감사위원회가 이 증인에 대한 출석을 다시 요구하려면, 당일 또는 그 이튿날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증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를 다시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 의결사항을 출석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과 민법 제11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 절차에 의하여 증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출석일수를 2회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언거부 횟수의 상한횟수를 역시 2회로 한정한 것과 과태료의 금액을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보다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 횟수는 증언을 일단 거부했던 증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증언하려고 할 경우를 예상하여, 그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였다는 데도 이에 불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 불응횟수의 기준과 같이 2회까지로 책정하였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와 차등화한 것은 증언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출석요구에 응했다는 점을 배려하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증언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증언 도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증언을 거부 하므로써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방해하는 데 따른 제재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무겁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조사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감사·조사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그만큼 가벼운 제재수단에 불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될 경우에는, 이 조례도 재정비 될 것이므로 그만큼 제재수단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비록 과학적인 검증과 산술작업을 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기준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보완하면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조사활동의 실효성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의원이 제안한 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 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질문한 사항들이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