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서 먼저 군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산업 위원회 소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으셨겠죠. 그러나 열성적으로 또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번 '96년도 11월 26일부터 12원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인 군정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97년 본예산 적정성 확보와 행정기능을 활성화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의 중점은 행정 및 예산 낭비요인을 찾아내서 시정토록 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발굴하여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감사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해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정과 절차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해당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합니다. 11월 26일에는 주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3개과를, 11월 27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2개과를, 11월 28일에는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3개과를, 11월 29일에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30일에는 태안읍, 봉담면, 마도면, 송산면 등 4개 읍면을 12월 1일에는 현지 활동을 하고 12월 2일에는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등 4개면 소관을 감사할 예정 입니다. 물론 현지 활동은 추후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서 소관과 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상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이라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 하게 되면 증인이 다수일 때는 주무과장이 대표로 선서하게 됩니다. 이외 기타 증인은 거수만하고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 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감사계획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서 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해 올릴 것은 본 계획 일정은 본 감사위원회 일정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감사에 응하시는 모든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택과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원 26일 지방건축사무관 이균희 . (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균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계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계장 황대길입니다. 건축지도계장 박병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봉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세요.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주택량 사업에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화장실 개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15개 읍면에 주택개량사업 177동 28억3천2백만 원, 입식 부엌 , 목욕탕 개량사업 44동 4억9천7백만 원, 화성군 개량사업 300동 1억8천만 원 총 사업 규모가 891동에 35억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96년 1월 법령 제한상 조치가 96년 2월 행정절차 이행 완료가 96년 3월 주민시책교육을 96년 3월 실시하였으며 공사착공은 96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그동안 4회 28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 완료는 96년 11월 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사업이 전체 98%에 진도를 보이고 있고,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은 98%, 화장실 개량 사업은 92%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택개량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술 지원을 계속 활용을 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절기 이전에 입주 완료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도 좋고 또 화성군을 다니시면서 주택과 업무 소관으로서 꼭 지적을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내 조용함 )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 사업을 711동을 했다고 했는데 28억3천2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지원 규모와 동당 지원하는 금액과 그 내용을 우선 밝혀 주세요.

주택계량 시설규모는 30평 이하로서 융자금은 1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 거치 19년 상환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물량을 배정 받아 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한 순위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행정지도로서 기술지도라든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177동 중에서 기본 설계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한 동수는 몇 동입니까?

저희가 농업 진흥 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설계도가 20종이 되겠습니다.

20종을 가지고 농어촌 주택 설계비가 주민들 부담이 굉장히 커요. 과연 실용적인 가치가 있도록 표준설계도가 되있느냐 그것이 문제고 표준 설계도를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서 몇 동이나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그 분들에게 해택을 줬나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설계도 활용실적은 열람한 것은 170건이 되고 설계도를 이용한 것은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일반건축설계 사무소에서는 보통 정당 8-9만원 하는데 저희 설계도를 이용했을 때는 설계비가 안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지적도, 배치도, 평면도 이러한 간단한 서류만 갖춰지면 신고나 허가가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표준설계도를 활용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건축계장 자신하는 거여요? 표준설계도로 농촌 주택 지원하는데 표준설계도를 확실히 활용했느냐는 것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실적이 있습니다. 복사한 실적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복사는 해갔지만 그것을 활용했느냐 안했느냐를 체크를 해줘야겠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표준설계도가 있되 우리 농촌 주택에 그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의 기호에 맞는 표준설계도가 있어줘야 되겠다는 것 입니다. 복사만 해갔지 그것을 활용안하면 그것은 허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 한대로 평당 1십 만원이 면 25.7평이면 2백51만원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 것이 초대의회 때부터 나온 애기인데 잘 안됐고, 지원규모를 30평 미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각 농협이나 읍면에서 대부분 주택자금은 25.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농어촌 주택 개량 지침 상에 10회 배 미만으로 했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잘못 전달한다는 것 입니다. 30평, 1백 평방 미터 미만 이라는 것은 농촌 주택 공급 요령 하단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허용할 때는 3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단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 해석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택을 잘못 시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유념을 더 해주실 부분으로 알고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 묻겠는데 주택자금은 읍면에서 선정해서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읍면에서 받은 숫자와 배정된 숫자를 아십니까?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배정했는지 면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받은 것을 전액을 다 배정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저희가 도에 신청 한 것은.

아니 신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읍면으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몇 동이 해당하니까 신청하라 해서 신청 받은 것 아닙니까?

받을 때는 전체 대상 물량을 저희가 당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물량을 년도별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 중에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 물량 배분을 해서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별로 대상 신청 물량에 비례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성군에 몇 동이라는 것을 받죠? 그것에 의해서 면에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몇 동이나 받았습니까? 몇 동을 신청을 받고 몇 동을 배정을 했습니까?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말씀하세요.

주택개량 물량은 읍면에서 받는 숫자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여러 동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금년도 10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량 배정을 기금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년 초에 물량 배정이 나옵니다. 지금은 물량 배정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물량 실적이 내무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전에도 봐서 읍면을 통해서 주택자금 신청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신청을 받아서 읍면으로 배정할 때는 신청 받은 것을 다주면 좋은데 그것을 다 못주니까 읍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면과 신청자와 싸움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막연히 하지 말고 금년도에 도에서 배정받은 것을 예상을 해서 줄여서 읍면에 배정신청을 받아가지고 남으면 다시 재배정하더라도 신청주민들과 관의 시비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봄이면 심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럼 차라리 예를 들어서 송산면에 10동이면 8동쯤 신청하라고 해요. 남으면 다시 재배정 하더라도 10동 나갈 것인데 20동을 신청하니까 10명이 또 싸운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에 타진을 미리해서 받아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거기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면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 도에서도 물량 자체가 적게 내려옵니다. 예년도 같으면 저희가 경기도에 4500동인데 거기서 시군으로 1400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량의 20%가 안 되게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 숫자대로 적게 올리게 되면 말 그대로 대상 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숫자가 줄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읍면에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받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20,30명이 금년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것 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시비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지도 확보하고 터를 닦아 놓고 안 되고 그래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면에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몇 세대밖에 안될 것 같다고 언지를 줘서 다른 사람들이 금년에 지은다는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해가지고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인데 면에서 일정물량을 받아가지고 또 저희가 경기도에다 물량을 더 플러스해서 올렸을 때 그 내역을 조사할 때는 허위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저희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량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올려 줘야 되고, 거기 보면 1.2.3순위대로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배정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량에서는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그다음 년도자도 우선권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정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배정이 안돼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물론 아까 주택계장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많은 물량이 아니라서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남들이 이해가 가도록 서로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의 협의를 하는데 어떤 형식적인 것 보다는 지역 의원이 꼭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원도 모시고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이 타당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배제가 되고 또 좀 뒤로 미워도 될 사람이 먼저 하게 되고, 또 어느 사람은 경제력이 약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못 받고 돈이 많은 사람은 다시 또 해택을 보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정한 기준을 화성군에 하나둬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서 원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영세민을 우선으로 하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할 때 융자 적격 여부를 가릴 때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남들이 오해 받지 않는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도 착안하시는 방법도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신청은 1월 달부터 받나요. 각 읍면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언제쯤 신청을 받는 것 입니까?

저희가 1월초부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공문은 언제쯤 내려 보냅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 초에 신청 받는 량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8월에 공문시달해서 10월 달까지 경기도에 취합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당해년도에 신청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8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금년은 5월 달에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주택과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했고 다시 재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8월에 5개년 계획까지 신청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올렸습니다.

주택과장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을 때 미리 읍,면 장들한테 군 의원들과 꼭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협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무허가 단속 현황이 여러 건이 기록이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10월 이후 것은 여기 기록이 안돼 있죠? 몇 페이지냐면 139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 있고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이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록된 것 외에도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단속을 바로바로 안 해서 그렇거든요. 누적이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청원경찰이라든지 주택과에서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누적이 안됐다고 본위원 은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게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가 읍면에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원들이 배치가 돼있고, 또 읍면장 지시를 받고 저희도 업무자체가 주택과에서 지도 감독부서지만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원들을 매월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또 중요사항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라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정해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업무자체가 좀 어렵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합동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무허가 단속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누락된 위반 건축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읍면에다 말씀을 하시든 자체에서 조사를 하시든 재조사를 하셔서 시정하시도록 촉구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 산업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 간이 정화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사업추진이 시작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5월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간이정화시설 설치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연면적 400회배 미만 소규모 음식점. 그다음에 5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서 건축 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때 필히 검사를 해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98건은 뭡니까? 6건은 뭐고?

6건은 완료된 사항이고 전체가 뒤에 총104건이 되겠습니다. 8-7에 뒷장이 하나 더 있는데 연결을 해서 치지 않고.

그것까지 합해서 104건인데 6건은 처리가 되었나? 여기 완료되고 다른 것은 완료 된 것 아닙니까?

네. 완료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음식점을 조그맣게 하는 분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환경문제 때문에 간이정화시설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면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해도 면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편의에 서서 그것을 정화시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정화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디다 연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면적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다는 분들의 얘기를 몇 사람들이 저한테 건의한 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왕 사업추진을 하시려면 그것을 정말 소규모 음식점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환경오염이 안되는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저 넘기는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감사로서 지적도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적은 것부터 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해나가야겠지만 환경만을 위한다고해서 주민이 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간이 오수정화 시설을 꼭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안을 세워가지도 그분들의 불편을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침도 바꾸고 행동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감사지적으로서 제시하니까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잘 생각하셔서 대안을 다시 한번 제시하세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셔서 안돼요. 공무원님들 연구검토 얘기를 저도 6년 동안 들은 얘기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하게 되도록 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찬용위원 입니다. 건축물 허가 목록에 보면 790건이라는 막대한 건축물 허가가 나가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공장, 다세대 주택, 빌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허가만 하지 감리, 감독은 안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건축증명으로 제반 서류를 갖춰가지고 허가나 신고사항을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준공 검사도 안하고?

준공검사도 안하고 감리자가 착공, 준공,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 모든 것을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주를 보면 거의 다 화성군민이 아니에요. 전부 서울, 수원 등 각처 사람들이 건축주가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 화성군의 앞날을 살기 좋고 깨끗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들이 정말 계획되게 잘 짜여져 있고 환경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2.3년 전에 건축을 한 것이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물에서부터 오수처리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서 오래전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건축만 해서 다세대 주택,빌라 같은 것 분양해서 팔아먹고 나가면 그만이고, 그런데 허가만 내줬지 감리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보니까 물론 위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생되는 요인들이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공동 주택 같은 것은 사전에 현장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폐수 문제라든지 또 주변에 따른 어떤 민원 소지가 있든지 이런 사항은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보면 아주 심각한 지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2.3년 전에 했던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허가만 내줬지 감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군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계속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할 때 감리. 감독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책임이 막중 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건축법에 허가 난 조건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이행 안했을 때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행정 처분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준공 검사는 군에서 합니까?

요즘에는 사용검사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감리자가 다 완료됐다고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사용자가.

서류만 검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허가만 내줬지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그것이 그전에는 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종 부조리가 발생이 되서 정부에서 민간 건축사한테 위임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나가지 않고 서류만 확인해서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보면 책임을 감리 ,감독을 맡겨서 훗날 거기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공장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때에 일시적인 면에서는 나을 런지 모르겠으나 조금 지나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 공장이나 주택, 다가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년 안가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 되고 주민들과 공무원들 간 시비가 생기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조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허가 내줄 때는 관심 있게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과장께서 주택과에서는 그것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감리한테 화성군의 모든 건축 행정을 다 맡깁니까? 어떤 규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감리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군의 공무원이 집행해야할 규정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찬용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이 감리사에 의해서 전체 틀이 잡혀가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감리사가 설령 그 사람들 책임 하에 사용검사가 나는 부분이라도 화성군 전반적인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성군의 주택과가 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체크를 해주셔야죠. 또 혹시 감리사가 개인적인이면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쯤은 체크를 해주셔야겠다. 그런 나름대로 내부규칙이라든지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들 횡포로부터 방지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감리사가 하는 것으로만 방치 시켜서는 화성군의 건축행정이 위험한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군에서 관리 하는 사용검사고, 어느 것이 감리사입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공무원이 나가서 사용검사 처리를 하고 그 이외 부분은 건축사가 감리조사에 의해서 건축조사 신청하게끔 건축법에 규정 돼있습니다.

아니 사업 승인도 공무원이 해주고 사용승인도 감리사가 하는 것이 있고 공무원이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규모에 따라서.

건축계장 황대길 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제도는 폐지가 되고 모든 건축물이 감리사에 의해서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건축물 지어놓고 감리사가 자기 건축주와 짜고 잘못 해놔도 우리 공무원은 거기 제재를 가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고 방법도 없는 것입니까?

사후에 현장 관리 차원에서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건축주 처벌이라든가 건축사 영업정지 처벌은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의 고삐를 풀어준 것이란 말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일의 양도 줄여서 뭔가 군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더 잘하려고, 그러면 감리사가 한 것이라도 우리 내부 방침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필히 체크를 해줘야겠다. 사용검사를 했든 무엇을 했든 감리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것을 제도상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만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건축사와 검사조사 건축물은 1년에 1회,2회 점검이 있어서 위법사항이 나오는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검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후 체크를 하게 돼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다 체크해 놨습니까?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기록부 있습니까?

네.

네. 그것이 꼭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무원의 책임인데 거기서 점검 할 때 책임이 부여 된다고 그렇죠? 알았어요. 그 문제를 전문위원님 잘 체크해 보세요.

이정묵 위원 입니다. 산업이 커지면서 우리 화성군에도 아파트 문화가 정착이 되는데 지금까지 농촌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가 아파트 허가가 나감으로서 기존 자연 부락에 구 도로라는 것은 주민들의 원 도로하는 것은 어떤 지정내지는 도로에 명시돼있지 않은데 아파트를 짓는 어떤 지정내지는 도로에 명시돼 있지 않은데 아파트를 짓는 인허가 문제과정에 의해서 기존도로가 무시를 당하면서 또 아파트 허가가 나갈 시에는 대체 도로 내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원도로가 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주민 생활에 불편을 단 시간이 아닌 2.3년씩 주면서 그 해결책이 되지 않는데 한 예로써 진안 5리 같은데 부락에 다니고 있던 도로가 없어지면서 대체 도로마저도 이것이 도로다 해서 하수시설이라든가 오수로 인해서 쏟아지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와도 여기 보니까 합의가 되고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1.2년 계속 주민이 원성과 불만이 있어서 가보면 구두로 여기서 알아서 처리되었나 보면 지금도 그렇게 돼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현장은 주택계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 이세영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대한 주택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권한은 건설 교통부에 있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경기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주택 공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고 당초에 상부기관에서 화성군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 단지 내에 도로 폐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 의견 조회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 도로를 폐쇄하면 안 된다고 일단 의견을 제시했고 또 단지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한 방향 거기 두개 정도가 폐쇄가 되는 것인데 한 방향은 절대적으로 폐쇄가 안 되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상부에서 사업승인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화성군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가 주택이 우리 주택과에서는 전혀 제동과 법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또 문제를 찾아서 시정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다는 애기입니까?

그 사항은 행정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 부서에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잘못된 점을 체크해서 경기도에 문서도 띄워 주고 제동은 감리자들이 현장관리를 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등 문제도 발생돼서 화성군에서 경고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대책요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입장이라구요. 구두적으로 회신만 해줬다고.

아니죠. 저희도 민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민원 해소를 많이 했고 저희와 경기도와 같이 병행해서 민원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원도로를 없앴으면 새로 대체도로 나는 것을 우선 정책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이치적으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사업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해서 공사로 쓰는 것인데 주민이 거기서 내려오는 어떤 하수도라든가 폭우 때 내려오는 것으로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진정을 해도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결론이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이 오고가는 것은 원도로는 그렇게 될망정 아파트에 필요한 도로라도 우선 해주고 그런 요구를 계속해도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성군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현대 아파트도 거기는 그나마 우선 급한 대로 포장이나 하고 다니는데 여기는 흙길로 다니니까 몇 년 동안 주민이 겪는 고충과 그렇지 않아도 불이익을 보고 외부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되고 불만인데다 환경, 도로, 생활 전부 침해를 받고, 또 자기의 어떤 권한을 행정기관에 얘기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신임이 가느냐는 것 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의원이라도 따지고 물으려면 창피스러워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내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어떤 산업이 들어와서 유치할 때는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으로 해줘서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의 이용에 편리가 오고 그 사업하는데도 같이 쓰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현대고 그렇지만 지금 또 아파트 짓는데 도로는 형식적으로 사놓고, 남의 집 같은 것 사놓고 2년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기다 집 지으려고 하는데 덤프트럭하나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달이라면 주민이 참지만 적어도 아파트 500세대 지으려면 2.3년 걸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면에 와서 얘기하고 군에 와서 얘기하면 결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제도 원망만 하지 말고 또 그것을 미루지만 말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러면 번번이 주민 데모하는 것을 보고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도 해결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방화 시대고 지금 중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화성군 살림은 우리가 하는데 모범 원칙아래서 우리 법을 찾아서 없는 법도 우리가 주장하면 법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9-128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설치기준 내용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빌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봉담의 한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세대가 617세대가 되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고작 200대 정도 공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도 웬만하면 자가용이 한대씩은 다 있는데 적어도 617세대라면 아마 자가용도 617대이상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주차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한 가지 봉담의 예를 든다면 우정플라자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화성군에서도 이 건물이 가장 큰 건물로 알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전혀 거의 몇 대 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주민에게 주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건물은 허가를 내줄 때 왜 내주시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 기봉서 위원께서 좋은 말쯤을 해주셨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주방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해야만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 대장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예를 든다면 제가 한번 임대를 주기 위해서 조그만 소규모 식당을 하나 지었는데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용도 많이 주고 설계를 해서 설계한 도면에 의해서 정화 시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직원이 와서 보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4개인가 몇 개 묻어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바꾼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됩니까? 안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찬용 위원께서 건물을 다 지으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최찬용 위원님께서 준공검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사용검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저도 준공검사로 알고 준공검사라고 하니까 사용검사라고 해서 무안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준공일이라고 하지 말고 사용일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는 수도권내 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내 세대확보는 85평방미터 이하였을 때는 0.7대 그다음에 85회배 초과했을 때는 한대씩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지하나 지상에 충분하게 확보돼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사업승인이.

주차공간이 충분히 돼있다면 어떤 건축법에 규칙에 의해서 충분히 됐다는 애기입니까? 현실적으로 돼있다는 것입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 촉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기준인데 94년도에는 그때 당시 주차법에 의한 세대대수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것은 좀 봐야 되겠지만 세대수의 70%정도 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는 그렇다면 세대수 70%정도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라야만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금년도부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5평방미터 이하는 0.7대 그이상은 세대 당 한대씩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신아파트의 경우 84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추자기준에 맞춰서 나갔기 때문에 세대수에 주차대수가 많이 미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84년도에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94년도 입니다.

94년도에 허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 대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85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0.7대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용면적 95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대씩 규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60~70%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세대 당 한대 85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0.7대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85평방미터라면 대지 면적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대 당 주택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군요.

저희가 앞으로 가구당 한대씩 하려고 하는데 법에 허용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이상을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지방자치 단체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 지역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황대길 입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돼있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그 아래 항목별로 면적에 해당 되는 대수 이상을 설치해야 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주차장 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하는 준농림 지역에서는 주차장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주차장법 조례를 지역 경제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문제는 환경보호과가 따로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년도는 여기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특별관리 대상이라든지 수시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위험성이 있다고 기위 조사돼 가지고 현재 집중관리 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축년도나 철거년도는 건축물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2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건물 자체가 불안전하고 위해성이 있다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기간에 관계없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주요구조물은 10년 그 외는 5년을 각각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자보증은 2년 내지 3년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은 다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신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파트가 93년 7월 13일 사업승인이 돼서 부도가 94년도 9월 13일 날 부도가 됐습니다.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지 상태인데요. 분양 세대수가 50세대인데 주택공제 조합에서 계약금을 전부 환불을 해줬습니다. 현재는 주택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 양산업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서류 자체에 관한한은 주택건설이라든지 건축법 또 관련구비서류를 갖춰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지정업자라면 국가나 아니면 주택건설 업자면 도지사라든지 인정해 주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만한 법인체가 구성이 돼있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재무구조까지 확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근무기간이 있으니까 확인이 되겠습니다.

답변 요구 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지금 추가자료 8-3페이지 보면 소규모 건축물 간이 정화조 시설이 있는데 8-5에 보면 제부리에 근생 음식점이 17업소나 간이 정화조가 시설되었는데 그러면 그 업소에는 간이 정화조가 없었습니까? 교체입니까? 왜 다시 해줍니까?

그것은 간이 정화 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특수시적 사업으로 해서 그런 설계도가 성능 같은 것이 별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 말고.

건축허가 낼 때 간이 정화조가 안돼 있었나요?

정화조는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다하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 기성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의 정화시설이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고 오염이 되니까 저희가 권장하는 정화시설로 하면 어떤 오염 피해가 방지가 된다. 각 Ppm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정화시키면 다소 오염 피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업소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업소인데 그때는 정화조가 잘못되었 다는 것입니까? 근래에 지은 것인데 정화시설을 하는데 세대 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지원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각자가 하라는 것입니까?

예. 음식점이나 다세대 주택 등 새로 지었을 때는.

아니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건물에 다시 하는 것인데 지원도 없이 무조건 업주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금년 초에 3월 달에 간이 정화조 시설을 환경차원에서 특수 사업으로 했는데 음식점을 예를 들자면 4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오폐수 법에 의해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와 식당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점 찌꺼기와 같이 하는 것이 오수 정화조인데 그것의 설치비용이 2천여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400회배 미만 음식점들은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뇨 정화조만 묻고 하수도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와 자연적인 공법으로 해서 시공비를 따지다보면 80에서 100만원정도 들게 되서 도면을 해서 저희가 허가 때 그것을 조건부로 첨부를 해서 일반허가로 내보내주고 읍면에서 신고를 해서 짓는 음식점들은 읍면에 공문지시를 해서 표준 도면들이 읍면에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어 있는 것은 되는데 서신면 제부리에 17가구를 금년에 했는데 기존에 있던 업소인데.

기존에 있던 업소들이 일반 상가나 소매점일 때는 그것이 설치나 안 되는데 그것이 그 건축물 대장을 기재 사항을 변경을 해서 대중음식점으로 바꿀 때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돼서 설치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부 바꾼 것입니까? 17개 업소를 했는데.

예. 그것을 바꿔서 그것이 설치가 돼야 영업허가가 납니다.

영업을 했던 것인데? 17개 업소가 영업을 했던 것인데 금년에 바꿨다는 것입니다.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제부리에 17개 업소가 바꿨습니다. 보조는 안 해줬습니까?

그것은 안 해주고 하수도에서 나오는 부분만 간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조해 주고?

그것은 못 해줬습니다.

그냥 무조건 업자보고 해서 한 것입니까? 보조 없이?

권장사항으로.

그것은 좋은데 종말처리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안됩니다.

지금 보면 바다에 보내는데 바다가 오염이 돼서 여름에 가면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17개소가 바다에 보내면 간이 정화조를 해서 다 나가는데 중간에다 하다못해 처리장을 해서 모아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죠. 무조건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흘러 보냅니까? 지금 여름에 냄새가 나서 바다에 갈수가 없다니까요. 시책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데나 흘려보내면 된다는 말이죠? 제부도는 냄새 때문에 여름에 갈수가 없다니까.

죄송합니다. 박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전달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안 해주는게 낫죠.

안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긴 뭐가 있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17개소니까 한데 모아서 조그마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다시 처리해서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각자가 관을 바다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한데 모아서 그것도 바다 중간쯤 하수관을 묻어서 뽑아줘야 냄새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물론 다행한 것은 예산 투입을 안 하고서 했다니까 다행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님이 아주 타당성 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건축법상에는 하지 못할 일도 미처 법을 못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못 만들었으면 그냥 방관해야 되느냐? 그것은 안 된다. 거기에 단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공동 처리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보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도 필요하다. 물론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하는 것이지만 주택과에서 할 역할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바꿔줘야겠다는 그런 지적으로 박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각 읍면에서 합니까?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단속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단속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읍면에 한명씩 있습니다.

한명이 순회를 해야 되는데 단속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단속업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인력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한다고 해서 소홀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조치하고, 또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요원에서 기동력을 확보해 주든지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제부리에 서신관광에서 공유수면 점용해서 지은 것이 있죠? 지금 문제가 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누가 나가 보셨습니까?

그것이 공유수면 점용해서 가교와 선착장 부지점용을 하고 그쪽에서 거기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읍면이나 인허가 되었던 사항이 없는데 그것을 지으려고 철골을 세워 놔서 지금 단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소위 업주가 생각하기에는 공유 수면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 돼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지해서 모르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은 것도 수억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그러니까 허가 상으로 선확장에서 l00m떨어져서 지었다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고 또 관에서 물량장까지 포함해서100m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돼 있는데 내 생각에는 허가 사항을 보니까 l00m로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선착장으로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l00로 선착장과 관광선을 띄우려니까 배가 배끼리 부닥칠까봐 l00m를 애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물량장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l00m가 넘더라는 것 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지은 이 사람은 무지해서 몰라서 지었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관에서 책임이다. 허가를 내줬으면 무엇을 짓나 안 짓나 감독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은 모르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선착장과 확보된 l00m만 된다면 법적으로 괜찮다면 지금 지어 있는 것은 승인을 해줘서 살려 줘야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물량장이라든지 가교라든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무선 선행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시설물 자체가 관계 규정에 맞아가지고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으면 허가 나간 시설물도 포합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별도로 후속조치로 주된 업무 외 종된 업무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건축법이나 이런데서 추후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법상에서 사전에 허가 절차라든지 저희 규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말씀은 공유수면은 건설과죠?

예.

건설과에서 허가난대로 합법적으로 거리가 맞는다면.

거리도 맞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물도 사업 계획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설물이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되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점용 허가 및 공작물이면 공작물 설치 허가까지 한꺼번에 나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도 있으니까 그 시설물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이 된다면 추후로 건축법에서 거기에 맞게끔 허가나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문제가 허가를 내주고서 단속을 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면에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짓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것도 몇 천만 원이 아니고 수억을 들여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일단 허가를 내준 관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한 것이 아니고 몇 십일을 한 것인데 그때까지 공무원이 한번도 안 갔다는 애기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주 얘기는 이판사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셔야지 수억을 들여서 한 것을 철거를 하라면 우습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배려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관계부서와 그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우선 일차적인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결정하는 대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서. 충분히 질문도 됐고 아주 시원한 답변을 못 들으셨지만 결국은 건축부서에서만 할일이 아니고 타 부서와 연계해서 서로 협의할 사항이니까 우선은 박종길위원께서 지역의 고정사항을 하나 주택과장께 건의하는 것으로서 깊이 생각하시고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한 건의를 수렴하시는 방향으로 과장께서 해주실 용의가 있죠?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봉서 위원 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존리 돌풍피해가 작년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건설과 여러 부서 와서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여기 기록이 돼 있다시피 피해액이 3천만 원 났었는데 군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7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당 20만원 준데도 있고 10원씩 준데도 있고 그래서 4개 농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4,5개 농가를 7십만원을 주고서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주택계량 사업에 돌풍피해 농가에 대한 주택융자를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주택융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6년도에는 여기 볼 것 같으면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원하신 농가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세영계장님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요.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및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송면 원평리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G.B지역 내이기 때문에 형질변경관계는 단속계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건축만 담당하고 단속계와 잘 협의를 하셔서 여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설계준비 중에 있고 목장 이전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충분한 의사 변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속계와 협조를 하셔서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현황이 있는데 별지 8-8에 있는데 작년에 8천3백56만7천8백87원이 채권액이고 금년에 9천1백64만9천원이 경매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매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금년의 경매 조치한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수가 안됐다면 앞으로의 조치 및 대책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주택융자금은 개괄적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융자금 지원 세대는 8백2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약53억이 되고 그간에 저희들이 융자금은 계속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체납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는 전체가 경매대상자가 7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1건, 95년도 이전에는 50건을 했고, 금년도에도 10건을 경매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건중 두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해서 저희가 융자금 회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속 독촉장 발부라든지 현지 출장해서 독려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건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경매 완료된 것이 4건이고 7건은 현재 계속 유찰이 돼서 보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경매하는 것이죠.

네. 주택, 대지 포함합니다.

95년도 이전에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50건인데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경매완료가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건 중에서 4건이면 나머지가 7건, 또 금년도 진행건수가 8건, 앞으로 1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셔서 미회수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지금 기봉서위원께서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주택 채권에 대해서 채권에 하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당초 융자를 실시할 때에 취급행위에 그 후에 관리에 어떤 모순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 채권 보존상 하자가 있는 채권이 있다면 얘기를 해보시죠. 앞으로 다 하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것은 주택계장께서.

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려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군 돈을 혹시 관리를 잘 못하거나 취급을 소홀히 해서 손실을 본 경우에 우리는 흔히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막아 버립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행위를 잘못해서 화성군 재산을 축내는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보면 채권 채무의 결산 중에서 채권 중에 그 자료에 채권이라면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목에 주택사업 융자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택사업 융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융자금은 대출금액이 전체 53억.

아니 총금액. 지금 나가 있는 잔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우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수가 틀립니다. 여기 추가로 주택자금을 화성군에서 준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옛날 것 아닙니까?

네. 옛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원금과 이자를 분리를 해서 항상 구분이 돼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 채무를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택사업 융자금 보면 40억4천6백25만1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해서 여쭤봅니다. 또 우리가 작년도에 빌려준 돈이 4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늦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53억이라고 하시는 것은 업무파악을 잘못하시는 것이지. 여기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고 대신 리가 화성군이 갚아야 할 돈은 얼마입니까? 여기주택 사업 융자금이 71억8천l백64만8천원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럼 30억의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생겼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동안 채무자들이 돈을 갚은 것을 다른 회계로 전용시키고 우리가 갚아야할 돈을 갚지 않은 결과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채무 상에는 71억8천1백만 원인데 우리 화성군 입장의 채무니까 분명히 주택사업 차입금을 갚아줘야 할 돈으로 우리 계장님 맞습니까? 이것이 결산검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로 회계 종료가 될 때 시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왜 30억원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규명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나를 규명해 보시죠. 알았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근 한 시간 반 동안을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 하시자면 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주택과 계장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평가를 내려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과감하게 개선을 해 나가고 혹시 챙기지 못한 업무분야가 있다면 자꾸 연구하고 공부해서 화성군 재산 관리라든지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부분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고, 또 우리위원도 그렇게 돼야 화성군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 할 얘기는 다 못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화성군에서 일하자는 뜻으로 과장께서 이해해주시고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장내 조용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지방농업사무관 최병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선서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시작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호 농정계장 소개합니다. 오복선 농사계장 소개합니다. 안회창 농지관리계장 소개합니다. 이계명 양정계장은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 정신석 행정주사보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셔도 이의 없겠죠?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을 현재 78명이 선정돼서 일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작목에 따라 차등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은 다 끝났고 사업비도 14억3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분야별로 농업이 22명, 축산이 53명, 어업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이 1,417명으로 지원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8억9천만원 중에서 6억7천만 원이 지원이 끝났고 4/4분기가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 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면에 2개 품목으로 서신면 상안리의 포도와 양감 송산리의 오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28개 노선에 20.5km사업비는 20억 9,2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는 다 집행이 완료됐고 현재 집행잔액 1억 5,600만원으로서 6개 노선에 1.7km가 진형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 15대 중에서 19대틀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대당 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80%보조 지원해가지고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입니다. 저희가 총19동 380평 중에서 현재 16동 320평이 완공이 되었고 현재 3개동에 60평은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착공 내역은 동탄면에 1동, 비붕에 1동, 향남에 1동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입니다. 총73만매로서 6억5,600만원에 36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82%, 사업비는 6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봉담면 덕리를 1차 후보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의 추진사업비는 도비 10억을 포함해서 군비 포함해서 30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설 및 건축설계, 또 건축종합심의 또 거기에 따른 농진전용이라든지 인허가 절차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질과 석회질 해서 1949.62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 현재 80%가 공급이 되어었고 추가분이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향남면 요리일원에 공동시설과 개별시설로서 2억5천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60%가 진척이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 저희가 37동 2,300평 인데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15동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8억7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로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병충해방제로서 추진계획이 모두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2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정면 이화리 279번지의 11필지일원에 33억5500만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지난 11월 22일 날 선정이 되어 본격적으로 착공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위탁영농회사가 2개소 공동이용조직이 10개소 그래서 현재 93%의 농기계 공급이 완료되었고 추기 규정이 아직 정산이 덜 끝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총2,940대중에서 현재 2,793대가 공급이 돼서 95%에 대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다래 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량은 진도가 80%입니다. 현재 공급이 끝난 것은 인공수분기 , 굴삭기, 배수시설, 전정목 분쇄기, 신규조원, ss분무기가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도 바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 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278농가입니다. 현재 쌀 전업농 267농가를 포함해서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0%로서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 지역 관련 업무전산화 추진으로서 현재 10월 30일 현재까지 전산입력 중으로 이달 말까지는 전산입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37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관리 양곡 보관 창고입니다. 현재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 완공이 되어서 현재 추곡 수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미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발안농산조합에 가계 및 설비지원으로서 1억4,200만원 중에서 8천만 원이 보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특별시 구청과 경기도 인접 시군 30개 시구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부천시는 지난 9월 13일 날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강남구 중랑구 안산시 금촌구 등 각시와 구청에서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도에 국제 통상협력 관실과 또 코트라 농협무역과 저희가 기초조사를 끝내서 내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운영설치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봉담면 덕리 25-9번지 6필지 2,759평에 저희가 후보지를 마련해서 내년도에 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30억5천만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농지전용 허가시설 및 건축설계 건축종합심의 등 본격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쌀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에 화성쌀 아가씨를 선발해서 현재 쌀 아가씨를 통해서 각종행사에 화성쌀 홍보를 하고 또 현재 농협에서 각자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를 저희가 한 가지 디자인으로 공동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32만7천매를 저희가 50%보조로 각 지대의 사업을 하는 농협에 지원을 해서 명실공이 화성쌀이 한 가지 상표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이하 사무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은 우리가 항상 자칭 이야기하는 웅군 중에서도 농업웅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병헌 과장께서 많은 생각이 일환으로 농촌을 지원하는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잘하고 계신데 아마 그 부분에도 또 많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평소에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신 줄 압니다. 질의시작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 진흥지역 재편성을 언제 합니까?

아직 중앙에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도에 중앙에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그것에 관해서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룰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은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화성군은 농지를 보존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해서 화성군이 발전 수 있는 길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억지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진흥지역 외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견해를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릴게요.

예.

박윤영 위원.

예. 박윤영 위원 입니다. 95년도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보면 용도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보호구역 하면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사만을 짓는 땅으로 즉 개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전자제품제조 같은 것, 근린시설 같은 것을 다 허가를 내주고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조례제정에 의해서 숙박업이라든가 또 음식점 같은 것, 그런 것을 제한하고 하는데 사실상 보호구역이 준농림지역보다는 더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진흥지역은 그 진흥지역 내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진흥구역은 생산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그런 지역을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 용수공급이라든지 주위에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 저수지 상단부분이나 이런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호구역에서는 폐수배출이라든지 공해업종이 아닌 대부분의 업종이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는 제한하기가 어려운 상태 입니 다. 그래서 저희도 동감합니다마는 준농림지역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보호구역도 앞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농업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보호구역에도 많이 전용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준농림지역에도 빌라 같은 것이 들어설 수 있죠? 가능하지요?

준농림지역요?

예.

예. 준농림지역도 거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보호구역도 그렇고요?

보호구역은 폐수매출이라든지 공해 사항이 아닌 것은 입지가 가능한데내년도에 농지법 시행령이 강화가 되면 보호구역도 많이 제한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준농림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 같이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수나 공해가 나오는 업종은 일단 보호구역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전용허가가 난 것입니다.

우리 농지에 비해서 보호구역하고 준농림지역요.

예.

% 수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화성군에

자료는 25페이지 아까 보고 드린 진흥지역 관련 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요. 거기에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 비율은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지역이 14,362.4ha이고 그중에서 진흥구역이 12,727ha그러니까 대부분이 진흥구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보호구역하면은 하여간 농지를 보호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호구역도 다 허가를 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라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아마 준농림지역보다도 훨씬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고 하면은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 (예 하는 의원 있음) 기봉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워낙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진흥지역 지정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안 묻고 지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절차는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주민 중에는 그런 사실을 아마 모르는 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제가 단언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송산지역을 예를 들것 같으면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먼저 92년도에 지정할때도 몰랐고 또 93년도에도. 재지정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조금 늘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농업 진흥지역이 조금 늘지 않았습니까? 법 개정 이후에.

진흥지역 변동사항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최초 지정해가지고 93년도에 재정비해서 일부 면적이 조금 늘렸다가 그 후에 반월면과 또 일부 행정구역조정관계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늘었다고 하는 것은 금이공단 지정이라든지 그동안에 공공시설 개발로 인해서 진흥지역이 공공시설로 개발되면서 대체 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체 지정한 것 하고 행정구역이 떨어져 나가면서 감소한 것하고 상쇄를 하다보면 사실상 그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계획법이? 작년에요? 용도지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5개로 단순화 되었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관리 계획하고는 별개문제인데요.

아니, 그런데요. 작년에 그러면서 편입된 사항들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요. 먼저는 고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또 편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업진흥구역이 물론 식량안보차원이라고 해서 농지를 보호해야 하지만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진흥구역은 묶음으로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개발을 못하는 문제 또 지역발전의 저해요인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46회 분회의 때도 산업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문제틀 전체적으로 한번 재고를 해서 물론 이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식량안보차원이라고 하는 정부의 원칙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합리한 것 그런 것은 과감히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으시는데 주무과 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내년도에 새로 고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금년에 자료 수집을 하셔가지고 불합리한 것이 들어오면 물론 타당성 여부는 산업과에서도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리고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규격이 있죠? 면적요. 어느 면적정도는 도지사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예. 일정규모이상을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는 것 정도면 조사를 하셔서 과감하게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풀어주시는 것으로 집행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점을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도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진흥지역 때문에 상당히 계약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홍지역 관리는 중앙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지는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도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 진홍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하는 것이 개념상의 농지진흥구역은 절대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 준농림지역은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지 보존 가치가 없는 수리시설이라든가 농경지 정리라든가 하는 도저히 농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농지들이 진흥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조사가 잘못 되었는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농지로서 보존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사례들이 번번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면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이야기 하면 어느 지역 한개 예를 들어서 어느 면 하면 어느 면의 총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는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수치상의 논리만 가지고 정작 농지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을 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농사도 못 지어서 안 짓고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효율가치가 높은 농지도 지금은 그냥 버려두고 농사를 안 짓는 판국인데 그러한 논에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물도 없지요. 경지정리도 안 되어있죠.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데 진홍지역으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못 짓죠. 개발할 수없죠.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버리게 돼있어요. 지금 농지로서는 활용 못하고, 개발 못하니까 땅으로도 활용 못하고 그래서 버리는 땅들이 지금은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관에서 합니까? 토지발공사에서 합니까?

농어촌진흥 공사예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어느면 하면 선을 그어놓은 모양이에요. 그 속에도 농지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지보존을 제대로 할만한 곳은 준농림지역으로 빠져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정말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 그것은 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농지로서도 활용을 못하고 묶여 있으니까 개발도 못하고 있어 버려져 있는 땅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97년도를 맞이하면서 농지법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찬동합니다. 우리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리 먹거리 농지를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지보존 가치가 있는 곳은 지키되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곳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우 리의 국토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면적상으로 선을 그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조사나 그러한 것을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진흥공사라든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농지로써 활용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농지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농지보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농지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그냥 버리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기회가 있다면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우리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농지로써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다른 용도로 우리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봐서 철저히 설정을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셧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결국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를 6조항에 나오던가요? 이런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보다도 결론은 지역의 발전을 거듭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보존과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산업과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개발을 시키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자는 뜻이 명확한 업무를 다룬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지에 관한 조정이 또 있을 때는 읍면장이 어쩌다 올리는 것을 가지고 체크하지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근사치에 가까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지역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시책 추진 각종보상금 사용내역에 보면 풍년기원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3천5백만 원인데 지급액이 2,190만원 그리고 남은 돈이 1,309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요.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된 것인데 인원이 덜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장소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야외 행사로 계획을 줬다가 그 당시에 우천관계로 오산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예산액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참석자 지급액을 보면 850만원인데 그것은 중식대 입니까?

예.

그럼 읍면에서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럼 나온 명무에 의해서요?

예.

중식대는 얼마씩 계산이 되었습니까?

여기는 보상금만 계산이 되어 있고 차량임차료라든가 하는 것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림 그날 초청인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읍면 참석자 말고.

연예인 입니다. 연예인.

초청자가?

예. 2부 순서로 온 연예인

그럼 초청자가 점심 값이 490만원이에요?

그것은 군 단위, 도 단위 내빈입니다.

내빈요?

예.

그럼 내빈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보아야겠는데요. 읍면은 저희 관내 각 읍면에서 인원이고 초청인사는 각 시군에서 인솔한 인원하고 도 단위 인사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다 왔어요?

예. 각 시군에서 다 왔습니다.

그럼 대략 몇 명이나 왔습니까? 많이 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초청 인사인 악단 연예인은 1160만원 출연금입니까?

예.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그것도 예산에는 400만원인데 483,000원만 식비로 그것도 과다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40만원을 지급할 것을 400만원으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전국 후계자 대회 급식비로 저희가 계상안 것인데 그 당시 우천관계 일기 관계로 참석인원이 많이 안 갔습니다. 또 그 당시 전남 영광군에 대불공단으로 장소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비를 많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초청자가 읍면에 지급한 영수중이 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예.

위원 장님. 그것 좀 요청합니다.

예. 박종길 위원의 증빙서 제출요구가 있으신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가져오시지요. 그럼. 서류제출 시간동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에 보면 추진실적이 사업량으로 봐서는 73만매 중 59만9천매를 출하완료 함으로써 82%의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6억5천6백만원중 3억9천4맥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포장재의 어떤 가격 면에서 다릅니까?

아닙니다. 포장재 제작이 완료된 다음에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항상 사업량보다는 나중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주로 이것이 36개 품목인데 본위원 은 우리 화성의 농산물 규격포장재를 원활히 해가지고 화성농산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뜻이 있다고 찬동하는바 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간에 포장할만한 품목이 남아있는 것이 어떤 것 입니까?

제일 늦게 되는 것이 주로 사과, 배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는 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저희한테 집행결과보고라든지 집행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되는 기간 때문에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화성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화성쌀 아가씨를 선발하는 등 화성쌀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쌀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쌀에 대한 포장재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각 농협에서 순수한 화성산 추천만 자체 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분석한 것이 약 20kg짜리 지대미로 해서 32만 7천개 정도가 각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만7천매에 50%보조를 해가지고 4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4,900만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공동포장재는 순수한 화성에서 나온 벼만 가지고 가공한 쌀을 매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타 여러 지역에서 공매 받은 것은 포장재에 포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32만7천개를.

그래서 지금 각 농협마다 자체 수매들을 다 몇 만 가마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남도 2만5천개를 목표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산까지는 13개, 오산 말고는 12개 농협인데 몇 십만 가마 벼 수매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포장한다고 해도 그렇고 또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백미로서 출하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량만 참고하지 마시고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백미들을 우리가 수매해서 팔아야 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군수님이 특수 시책사업인 만큼 또 우리 농산물 화성쌀을 홍보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지용 위원님.

예.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고 또 금년 11원7일 날도하고 같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1원달에 저희가 일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작목바이 봉담,비붕, 서신,정남 등에서 26개 작목반이 지적이 되었고 또 차량을 타개인 명의로 등록한 작목반이 팔탄면에 1개 작목반이 있었습니다. 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작목만이 팔탄하고 양감에 2개 작목반이 있었고 차량을 개인명의로 등록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곳은 운행 일지를 기록하도록 조치했고 작목반원 개인명의로 등록된 곳은 작목반 공동명의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은 보험을 전부 가입시키는 등 조치를 했고 또 11월 달에 들어서는 저희가 향남, 장안, 우정 ,팔탄 등 6개 작목반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차량 운행에 필요한 회의록이라든지 정관, 운행일지,수입지출장부 등 작목반에 필요한 서류 등 지적을 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농지전용 허가나 나면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전용부담금하고 대체 농지 조성비를 계산을 해서 농진 공사에다가 고지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농진 공사사장명의로 소허가자한테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소허가자는 국고수납 대리점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영수증을 받고 허가증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비고란에 수령인이라고 한 것은 허가증을 수령한 사람을 저희가 확인한 것 입니다.

허가증을 받아간 근거를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누가 받아갔다는 것을.

됐습니까?

수고하셨어요. (질문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묵 위원 입니다. 여기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농지잠식을 몇%하느니 늘 언론과 국가의 우려까지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군에 880건에 전용된 훼손농지 면적평수가 여기 자료에는 안나온 것 같은데 대략 몇%나 화성군에 농지전용이 됐는지요? 농지 비율에 의해서 .

작년도에 전용허가 건수를 집계한 결과 300정도 됩니다.

화성군에 농지가 몇 정보지요. 대략만 말씀해주세요.

논이 16,385ha이고 전이 9,438ha해서 25,823ha입니다. 25,823ha에 300정도면 약1/1000정도.

1/1000요?

아니요. 1/100, 1/100이 좀 못됩니다.

그럼 전국 통계로 보아서는 우리 화성군도 농지 전용이 정장히 많이 됐다는 것이네요 .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해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농지 전용이 많은 시 .군이 저희하고 용인하고, 광주, 김포, 또 한수이북으로 가서 양주, 포천 그 정도 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허가에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이유가 있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에서 산업에 밀려들다 보니까 산업 기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데 갑자기 공단 아닌 공단이 마구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혐오적인 시설을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그것을 안고 넘어가는데 위원 님들을 다 아시겠지만 여태까지는 우리가 도로포장으로 만족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배수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서로 양해를 받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법정도로로 나왔지는 않아도 편의상 도로를 내서 마을 진입도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배수로는 아직 이해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각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인엔가 벌써 배수로를 내달라고 마을마다 애기하는데 우선 토지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혐오적인 시설이 농경지로 흘러들어가니까 서로 맞물려가지고 일시에 그것을 전부다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간에 문제들이 요즈음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지만은 농지를 전용하는데 합당한 원칙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배수로 관계가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인지 진입로의 현황도로도 보고 법정 도로도 보고 그러는데 배수로 관계도 여기에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근에 볼 때는 배수로 한계점을 얼마를 두고 하는지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마을마다 전부 배수로 문제하고 농민들하고 맞물려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우리 군에서 갖다가 흉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다가 해주려고 해도 배수로는 확보 할 수가 있어야지요. 남의 땅에다가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농수용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오면 검토사항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입로문제 또 거기서 발생하는 배수문제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계획이 부적정해가지고 반려된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따지는 것은 우선 배수관계가 농경지고 직접 유입될 경우, 물론 허가대상이 안되고 기존 배수로를 이용하도록 되어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억지를 써가지고 몇 백미터를 파이프를 물어서 기존 배수로로 연결해서 배수하겠다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동의서 정도라도 받아야 문제가 다르지 인근 농지에 그것도 없이 산간지나 농지 중심지에다가 짓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일정거리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기 땅은 일부 여기서 저기까지는 낼 수 있지만 그 아래까지 배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민원이 뒤따르고 서로 이해가 접해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우리 산업구조상 그것을 꼭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도 어느 기준이 나와 주어야 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기준은 정확하게 배수로의 길이가 얼마이상이면 안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지 상태가 배수로가 원활하게 되고 또 농경지에 직접 유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상태를 저희가 확인하는데 이 것이 도시 계획 시설이 되어서 배수로나 하수구가 완전히 정비된 다음에 어느 시설이 입지가 되면 괜찮은데 개별법에 의해서 자꾸 개별입지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1개 업체가 들어설 때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인근에 여러 업체가 집단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토지를 경유할 시에는 동의서는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기존구거나 하천 등 배수 시설로 되어 있으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산업구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이런 경우를 보았어요. 무분별하게 개발을 막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도로에 대한 문제를 걸더라고요. 지역에다가 행정에서 도로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도로를 해결을 하니까 폐수문제내지 생활관을 갖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따져보니까 몇 억을 가져도 안 되겠더라고요. 집단화가 돼가지고 사방에서 관로를 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농민들이 농지에 대한 언성을 사게 되어있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의원인 저희들이 힘은 없지만 그것을 떠맡고 따라다니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산업 개발이 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로 유발이 되어 가지고 또 오해로 엉켜 가지고 그래서 돈이나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고 녹광 같은 것을 묻어주고 그러면은 문제는 다른데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재발을 우선한다지만 개발에 뒤따르는 기반시설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농산물 유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록별지추가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자료 요청한 답변내용을 보면 농산물유통정보센터 전담직원 현황 및 운영 사항이 농정계 김미경 한사람으로 되어 있고 운영사항은 기계의 녹으로 현재 수리 중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농산물 유통정보센터 군에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설치된 지가 3.4년 됩니다. 3.4년이 되는데 현재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체계는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된 각 품목별 가격을 농림부에서 도청으로 해서 도청에서 시 .군으로 해가지고 유통정보를 자동응답기에다가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전화번호를 들리면 자동 응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팩스라든지 컴퓨터 등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뒤떨어진 체계이고 현재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농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 건의해가지고 정식으로 폐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 원 예.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질문을 들이냐 하면 금년도에 농산물 유통정보센터 컴퓨터수리비가 190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예.

그것 집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은 모르시겠어요.

컴퓨터 수리비?

컴퓨터 수리비, 그다음에 컴퓨터 수리 2대 50만원 프린터 드럼 교체 120만원, 그래서 19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유통정보센터.

그렇죠. 농산물 유통정보센터 컴퓨터 수리비

제가 좀 확인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유통정보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명색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에 건의를 해서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시장정보 받는데다가 연락이 많이 되어 있을 것도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누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올라와서 미집행이 되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거추장스럽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이 한 3억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2월중에 청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의 미납액은 없습니까?95년도.

36건입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

예. 36건이 있네요. 그래서 전부 합계가 3억천만 원인데요. 이것을 그러면 작년도 것은 허가취소라든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데 먼저 허가만 받아 놓고 경계적인 사정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조성비나 부담금을 내고 허가증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 허가증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청문을 실시한 결과 바로 조성비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중에는 아예 사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시키고 조성비를 내고 허가증을 찾아다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유효기간이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됩니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당한 사유가 다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이라든지 농지조성비 미납액에 대한 것은 3억천만 원이 라고하면 많은 금액인데요. 촉구를 하셔서 금년 내에 청물도 하시고 해서 환수를 하는 납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틀 부탁드리고 이것이 농업 진흥공사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예. 농진공사로 전부 올라가서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입니까?

5%를 수수료로 줍니다.

위 원 그러니까 받은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예. 5%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부관리 양곡 지원사업의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또 신청한 지역은 현재 어느 곳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요청한 지역은 비봉, 팔탄, 송산, 서신 4개 면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최근에 저희가 도에 파악한 결과는 내년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양곡은 글자그대로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간에 왜 이것은 지방비에서 지원해가지고 창고를 지어 주느냐 하는 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계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이니까 국비로서 창고 지원을 해달라 하고 건의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지금 창고가 많이 남는 답니다. 수도권만 모자라지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재경원에 예산요청하기가 명분이 없다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 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즘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다. 기위원님!

예.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동력 농기계보유 댓 수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댓 수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수용 말씀입니까?

예. 관수용 애기하는 거지요. 읍면에 보관하고 있다든지. 본청에 있다든지.

저희는 관수용은 없고요. 지도소에 교육용하고 각 읍면에 한해 대책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설과 기반 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있죠?

예.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거기서 한다고요?

예. 저희는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이 있어요. 2-9페이지

예.

사업이 서신 상안리하고 양감 송산리 두 군데지요?

예.

다 준공 됐습니까?

거의 다 준공이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변경에 따라서 몇 농가가 추가사업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것만 빼고는 저희가 오늘 보조금 집행하는 결재를 했습니다.

상안리도 했습니까?

예. 상안리것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여태까지 안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면허는 전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여기서 직접 .

직접 여기서 합니까?

예.

그러면 오늘 다 업자한테 집행이 되었는지요.

아직 업자한테는 집행이 안 되었고 아까 저희과에서 제가 확인해서 결제했으니까 군수님 결재 나는 대로 곧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까?

예.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변경 때문에 그런가요?

농가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요. 1읍면 1명품은 그 부락 다수농가가 혜택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시설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구비하도록 저희가 이장이나 대표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시골에서 역시 농사짓기 바쁘다고 그러니까 서류 구비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정 같은 경우에 여러 군에 파보아도 물이 잘 안나오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정 같은 사업이 빨리 완공이 안 되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오늘 다 결재를 하셨고 또 한가지는 용사지구나 여러가지 관정들이 많은데 관정은 지원금이 다 전도가 됐습니까? 각 읍 면으로?

관정은 저희가 안하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1읍면 1명품 중 원예 과수특작의 사업에 필요한 발판점

발판점만?

예.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하고요?

예.

알겠습니 .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우선 박중길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고 박종길 위원님 검토하시는 것은 이상 없으시겠지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자고요. 산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우리농업행정이 정말 가장 시대적으로 볼 때 아주 긴요하게 필요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우리가 큰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대단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농사행정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농업과 마음을 같이하는 산업행정이 정말 주민들하고 우리 지역의 농어민들하고 공무원하고 마음과 뜻을 항상 같이 하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어려우시겠지마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을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우리 농촌과 농업을 아끼는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 어떠한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밤이 새도록 여기에서 이야기한들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서로 화성군민을 위해서 또 농어민을 위해서 잘하자는 뜻의 마음을 재정립하는 시점으로 서로 인식하자는 자리를 이해해주시면 고맙고 주민들이 거두어서 낸 혈세를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도하고 집행도 해야겠다는 서로의 생각도 다시 다짐하는 자리로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 최병현 과장님이 계실 때 화성군의 산업행정이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과장님께서 산업과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보람도 있으시겠지만 애로사항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산업행정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의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있는 데까지 힘을 기울여서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용 있으면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항상 인력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군수님 입장에서도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부서 저부서 배치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건의 드린다면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진입로 포장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산업과에 토목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계 심사라든지 공사감독공무원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과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업무에 능률도 안생기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건의 드린것은 저희 산업과에 토목직을 배치해주든지 아니면 도로포장 사업 같은 것은 건설과로 업무를 일원화 시켜 주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 한 가지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것이 많으시겠죠. 이 내용이 제가 된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번 감사의 건의 사항으로서 산업과에 토목 기사를 배치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자체를 일괄적으로 타부서에 이관을 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면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기록을 해주시고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서류심사는 마친 후에 하기로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곤하시고 한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경제계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원 26일 지역경제계장 우경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앉아주시고 업무추진현황보고 하십시오.

지역경제계장 우경성 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안질환으로 병가 중이셔서 지역경제계장이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업계장 유환준입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연용, 노정계장 대신 차석 이명순씨가 대신 왔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관리계장 신승우, 차량등록계장 신택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경계과는 총정원이 24명입니다. 직급별로 현원이 2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계별 직원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직급별로 지역경제계 4명 , 공업계 4명 , 가스안전계 2명 , 노정계 2명 ,교통관리 계 8명 차량등록계 4명으로 모두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현황은 130개소이고 그중에 주유소가 111개 일반 판매업소 19개 입니다. 공장현황은 총 878개소입니다. 등록된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식품이 58, 섬유피혁이 42, 목제제지가 23, 화확 94, 기계금속이 45, 전기전자가 215, 비금속 광물이 124, 기타 277 이렇게 해서 모두 878개소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대기업이 19개 업체 , 중기업이 352 개 업체 소기업이 507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노동조합 현황은 모두 78개 조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은 조합원수 6,773명입니다 남.녀별 구성비율은 유인물과 같고 사업체노동자 수는 12,503명입니다. 금속노조가 23, 화학노조 44, 텍시노조 1, 연합노조 2, 자동차노조 1,광산노조 1, 고무노조 1, 섬유노조 5로 모두 78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업체가 2개를 95대 입니다. 택시가 금성공사, 동성운수해서 2개 업체로서 61대 개인택시가 125개입니다만 금년에 내년도분 12대를 다시 증차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달화물은 59대, 그중에 개인용달이 모두 59대 일반 구역화물은 2개 업체로소 82대 개별구역 화물은 3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차종별 등록현황은 모두 40,741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25,000대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버스가 3,820대 화물이 11,295 특수차가 141대입니다. 관용차량이 160대, 자가용 39,117대 영업용이 1,464대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차량 증가 추세를 연도별로 대비해서 비율을 내보았습니다. 88년도부터 95년까지는 유인물과 같이 매년 12%내지 40%에 달하는 차량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취급시설 현황은 현재 우리 관내에 모두 688개가 섰는데 그중에 LPG가 540, 그다음에 고압가스가 148계소입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제조가스 취급을 하는 제조업체가 9개소 그다음에 LPG 2개소 고압가스가 9개소입니다. 가스도 종류별로 냉동제조가 있고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사용시설, 그리고 가스용품시설이 있고 특정설비제조업체 그리고 용기를 만드는 용기제조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지정업체 현황은 모두 57개소로 열관리 제정 11개소 전기관리지점 23개소 열과 전기를 중복해서 관리된 것이 모두 23개소입니다. 주로 이 업체는 기아자동차등 대기업에서 열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커다란 업체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안정 대책추진인데 통상적으로 지방물가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를 위주로 해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재래식 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군단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계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수와 처리건수는 경미합니다마는 이것이 대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모두 금년도에 9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대체적인 내용이 자장면 값이라든지 이발요금이 비싸다. 그러한 것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그때그때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를 했고 물간안정에 대한 처리가 잘 안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군청산하에 있는 위생계에 의뢰를 해서 위생검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점검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 동향조사는 우리 관내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각 읍.면별로 편성이 되어 었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물가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물가안정 분위기 조사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지방지에 게제한다든니 반회보를 내보낸다든지 각종 홍보 매체를 동원해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63억5천만 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년도에도 중소기업 자금을 국도비를 받아서 도비 부담지시가 된 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업체에 자금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63억5천만원을 지원했던 현황입니다. 도비가 6억 군비가 9억5천만원 기타 47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1억 정도의 군비 부담이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이틀 동안 재래시장 점포를 위주로 해서 전기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항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조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가스안전 사고 사전예방인데요. 가스안전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경기지사가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점검을 2회를 했고 행정 처분조치를 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을 우리 관내가 740개로서 주로 절약기자재를 교체하는 부분으로 에너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그 다음에 2단 절수장치를 교제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시범마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근로자 복지회관은 전년도부터 예산을 성립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총 사업비가 26억중 22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정이 20%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대지면적은 약 1,027평 연견평 1,006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약 20%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게 되면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것으로 공기부족 때문에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도 올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는 단속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3개조를 10명씩 운영을 해서 그동안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든지 기타 도로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단속을 시켜서 단속효과를 고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지금 오산여객은 경영부실로 인해서 업체가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사무소가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새로운 업체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차고지 시설 확인작업을 했더니 주사무소는 오산시에 있고 차고지는 화성군 동탄면쪽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인을 법률적 타당성 검토 의뢰가 온 상태이고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차량이 결행이 되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교통관리계장 신승우 입니다. 저희 오산여객은 작년 7월 달에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아직 수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산여객은 당초에 총23대로 운행 했습니다. 23대로 운행하다가 4대가 노후,폐차 되었고 고장차향으로 5대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댓수가 총14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군은 23개 노선에 196회를 오산여객에서 현재까지 운행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결행노선이 8개 노선에 12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노선수가 빠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산여객이 파업이 되면서 창운여객이라는 신설회사를 오산에서 법인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의 최소 댓수는 30대입니다. 그런데 오산에는 현재 20대가 동탄오산리에 소재한 차고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차고지 인가가 지난주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봤더니 현지 건축물 2층이 준공이 안 된 상태고요. 당초 차고지 예정부지에 근린 생활시설로 쓰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1,320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기존 건축물이 197m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건축물을 빼고 잔여부지를 차고지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변경인가도 안되고 건축 준공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교통편의 차원에서 지난주에 저희 과장님과 오산 시장님을 면담하고 대표자들를 3회에 걸쳐 소환,면담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운행조건으로 시설인가를 내주기로 오산시와 협의를 보았으나 당초 창운여객 법인 인가를 내주는 조건이 당초 오산여객에 8억7천에 대한 체불 노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7천에 대한 것은 창운여객과 지분으로 들어갔고요.4억에 대한 임금은 창운여객 운행개시 이전에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산시에서 당초 법인인가 내줄 때 저희가 시설 차고지 인가를 내주어도 오산시에서는 체불노임이 선행되지 않은 한은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차고지 용도변경이 되면 차고지 시설을 완료 해주기로 오산여격과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창운여객이 운행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화성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저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에 의해서 새로운 인가를 오산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회사를 통해서 결행 노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오산시에 공문의뢰를 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어촌 공영버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공영버스가 총4개 노선에 5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6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먼저 반월시가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1대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현재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노선에 5대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정에 1대, 매송에 2대 송산에 1대, 남양에 1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농어촌 공영 버스하는 것은 그 취지가 현재 우리 농어촌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옛날 새마를 사업할 때의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25인승 버스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틀 경진여객에서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예비차량, 대형차량 그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계상 그 노선에는 당해 회사 예비차량이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고 현재 조사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보험료가 한달에 7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행할 때는 최고 250만원까지고 보험을 부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에서도 사실상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일부 민간단체에서 운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농어촌 공영버스보다 차라리 기준운수회사를 통해서 오지 낙도까지 운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인가 기간이 끝나면 당해 인수업체라든지 관련 기관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회사에서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두 군데는 민간단체에서 운행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삼성, 남양에 남양해병 기동대에 전달에 인가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오산여객이 도산되면서 거의 반년가량 운행을 못했습니다. 삼성여객하고 기타 수원여객 관내 운수업체에 타당성을 의뢰해보았는데 전혀 그쪽에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운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군 지역에서 실제 농어촌 버스가 운행이 되는 것, 실제상 운행하는 군 단위는 거의 없습니다. 군에서도 당초 소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언해서 신승우 계장께 하고 싶은 애기는 공영버스, 이런 문제가 보험료가 과다하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1년에 5,600내지 7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버스로 어떤 실익을 거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제도가 그렇다면 소리는 결국은 어느 구석에서 나와야겠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그런 나라의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도 해야 되고 어느 땐가는 여기에서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고쳐 지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군민이 부를 누리는 가운데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하면 여러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만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교통이 편리해졌는데도 정말 교통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군민들이 아직도 교통의 해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 군에서 실태 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상한 자료가 평소에 나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지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해를 가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교통담당을 하는 주무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교통의 흐름을 보면 막히지 않아도 될 지역이 무척 사소한 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교통신호대기 때문에 좌 우회전 차량들이 점거해가지고 전체 흐름을 막아놓는 경우는 교통정규선 양쪽에 극소수의 돈을 투자하면은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흐름을 원활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간단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우리 군민들의 교통에 도움을 주는 지역경제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5-18페이지를 봐주세요. 5-18페이지 각종 위원 회 운영 실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가대책위원 회가 있어요.

예.

13명인데 .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참석수당이 40만원, 그러니까 수당을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한 번나오는데.

어디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5-18페이지에요. 작성자가 우경성 계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나오는데 수당을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있는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인데요. 공무원들은 빼고.

공무원들은 빼고, 민간인만?

예. 민간인만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빼면 몇 명인가요. 5만원씩이면 너무 준 것인데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라 정확한 것은.

수당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럼 식사까지 포함됐나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작성자가 지역경제계장 또 지역경제과장인데 위원 명단을 보니까 교육장도 박정범씨가 벌써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다방업 조합장도 김진만이는 벌써 그만두고 공성택이라는 사람이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작성한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이것은 금년도의 운영 실태틀 가지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니까?

예. 그 당시에 운영했던 물가대책 소집했던 그때 당시에 참석한 참석자들을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했다는 얘기예요? 2월 27일 날.

예.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것이요?

계장 우경성 예. 참석자명단에.

난 또 그래서 혹시 이것이 눈감고 찍었나 했죠. 지금 밖에 있는데 어떻게 명단이 이런가 이상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40만원 관계는 수당뿐이 아니고 점심 값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당을 위원회 수당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만원씩 하고 .

그래서 저희가 ‥‥

수당이란 것이 어떻게 8만원을 준 것인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안 주는 거지요?

예. 공무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요?

예.

다른 공무원이라도요?

아니요. 우리 군청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청 공무원이나외청에서 오신 분들은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예.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은 물가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도시틀 위주로 한 물가대책위원회인데 이 물가 대책에 우리가 내무부에서 모두 31개 품목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요금인데 31개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도에다가 물가동향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각 요금 체계를 얼마씩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report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각 읍면에서 내무부에서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는 물가를 더 인상해서 받는 업체는 어디인지 또 그것이 시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 것을 인상을 해줘야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물가가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법률적으로 물가를 얼마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억제를 시키고 유도하는 행정적 지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물가단속을 하는데 애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를테면 다른 방법으로 위생부서를 동원한 위생 감시를 시킨다든지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세무조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압력수단 일종의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물가 내무부 31개 품목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그렇게 지도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윤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윤영 위원 입니다. 5-10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에 보면 " 2단절수장치교체 "해서 370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집에도 2단절수 장치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히려 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변기를 사용할 때 적은 양의 물이 내려지기 때문에 한번 내려야 되는 것을 2번,3번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을 낭비하게 되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더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1단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교체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보면 4회에 걸쳐서 39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뒤에 현장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관내 가스제조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에 큰 음식점 같은 요식업소 이런 데를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한 현황입니다. 우리관내 제조시설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나 제조시설 이외에 저장시설이라든지 또는 음식점 같은 가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 이런 데를 점검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4회에 걸쳐서 395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395개중에서 196개를 행정처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정처분만 할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허가를 내줄 때에 내주기전에 가스안전 시설을 충분히 해서 허가를 내줘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나중에 이것을 꼭 문제 삼아서 행정처분 사실 395개소를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196개라면 반 이상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업체가 당초에 첫번에 시설을 할 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합판정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기기에 고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된다든지 또는 가스안전 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든지 그런 여러 등등의 것을 점검해서 시정조치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해서 보완을 시키는 행정 처분이지 당초부터 부실한 것을 해줘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2회)라고 하는 것은 연 2회를 얘기 하는 것 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실시를 안전공사하고 기술적인 것은 사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 사람들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보면 그냥 다니면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별도로도 합니다. 별도로 자기 나름대로도 하고요.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정상 시에 이분들도 한다 이거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가스안정공사라고 해가지고 가스 안전 검사를 나오니까 조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겁을 많이 먹고 무슨 큰 점검이라도 나온 것처럼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기봉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질문을 해야 꼭 시정이 될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립니다. 아까도 박종길 위원 께서 질문하신 5-18 각종 위원 회 운영실태,96년 2월27일 "96년 행정지도가격 설정"그래서 예산집행 내역이 앞서 참석수당지급 40만원 그랬거든요.

예.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5-14를 한번 보십시오. 두번째를 각종 보상금 박정범 외 8천에 산액 48만원, 지급액 35만천원 이것이 서로 달라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물가대책위원 회 참석수당이 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덜 썼다는 얘기를 한번밖에 안 해줬으니까 40만원하고 35만천 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물가대책위원 48만원 식비는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식사대접을 했을 경우에 경비로 충당을 한 것이고요. 뒤에 행정지도가격참석 수당은 보상금하고 수당하고 내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요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5-14페이지를 보상금으로 당일 날 그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식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월14일 날 했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셔야지요. 3월 14일날 예산집행을 이렇게 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날짜도 다르고 한데 거기다가 예산집행 내역에 물가 대책위원 회 식비를 더 써야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대책 위원 회를 했으니까 대책위원 회 식비가 나갔고 참석수당이 나갔으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기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소비자고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한명의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더 시키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자꾸 도시화가 발안 쪽에도 될 테고, 다른 지역에도 도시화가 자꾸 되니까 없애지는 말아야 되겠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고발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전담인원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는데 전담인원을 한명 배치해서 관내에 군민들이 적당한 가격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활성화하셔서 홍보하실 대책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가대책일환으로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은 현재 군단위로 전부행정관청에서 하고 있고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고발을 받아가지고 도청에다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는 소비자 연맹에서 전문가가 와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소비자 고발센터 지역경제계로 창구가 일원화돼서 들어오더라고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 단위에다가 상정을 해서 도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조치를 받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군수님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조직, 이를테면 현재의 요원 가지고는 그것들 별도로 요청을 해서 인원을 받아서 전담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 시군이 지금 이 문제를 소비자 고발을 받아서 경기도청으로 모두 일원화시켜서 거기서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불량상품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 또 경기도에서 안 되면 중앙에 소비자 연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단계식으로 전부 상신을 해서 그쪽에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전담요원까지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군수님께도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예.

그냥 중계역할밖에 못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본위원 은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불량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레라든지 하는 것을 고발해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실제 저희 군보다도 도청으로 더 많이 고발이 들어가고 군은 별로 고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

5-10페이지 96년도 국도비 지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우수공예품육성에 집행이 다되었죠?

예. 집형이 다됐습니다. 300만원

이사업의 효과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수공예품 육성의 효과가요?

이것이 옛날부터 전통공예품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각 시.군도 도에서 도비를 줘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계속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공예품을 육성 하겠다 그런 것인데요.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죠.

글쎄. 그것은 그런데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더 그것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우리우수공예품 육성을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희가 관내 공예품업체를 대략 2.3개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적은 금액입니다만 300만원을 쪼개서 이것을 한 업체에다가만 다 주는 것 은 아닙니다. 조금 줘서 수공업 비슷한 지날 번에도 돗자리를 만든다든지 강화 돗자리 이를테면 지역마다 대표가 될만한 수공예품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했었는데 사실상 본래의 취지는 전통적인 것을 육성한다는 차원이었는데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300만원가지고 이것을 활성화되게 육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과연 화성군의 우수공예품을 육성하는데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더 투자한 요인도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느냐 우수공예품 육성이다 하는데 육성할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육성할 가치가 있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효과가 어느 상태인지 어떤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과연 우수공예품 육성이다 해서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300만원해서 지원된 것만 되어 있지 결과가 어떤거냐 과연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제26회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공예품경진대회를 매년 합니다마는 우리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모업체가 도자기 부분에 은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회사에다가 지원금을 줘서 육성을 하는, 어떻게 보면 허무합니다만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우수공예품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화성군의 우수공예품이 국내고 어디고 나가서 알려질 수 있는 길을 터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도자리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예산이 3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감이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도에서 150만원을 우수공예품 육성을 위한 국도비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150만원 너희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아니 글쎄요. 지원을 해준 것인데 우수공예품을 육성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성해서 다양화해서 우수공예품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면 좀더 확대해가지고 군비라도 더 지원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도대체 과연 육성할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위원 님들도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예. 지적은 잘해주셨는데 지금 최찬용 위원님의 말씀이 우리 우수공예품을 활성화해서 특별한 품목으로 육성을 한번 멋있게 해서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빛을 내보자 하는 뜻으로 좋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하는 입장을 제가 볼 때는 명맥이 끊어져 가는 부분에 조그마한 찬조라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명맥을 유지하는데 관심이나 쏟자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최 위원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투여되었는데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육성할 가치가 있고 우수공예품으로 우리화성에 정말 기여할 수 있다면 예산이 150만원이 뭡니까? 얼마라도 더 지원해서서 정말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이야기는 그만 하셨으면 하는데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하신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묵 위원님

운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어떠한 규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화성군에서 하고 있는 운수업에 대한 규정,정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요즘 지방행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수원 다르고 오산 다르고 화성군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우리 태안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운수업에 종사를 하고, 거주지는 태안에 있고, 그래서 개인택시라도 하나 얻어 보려고 운수업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희망이었는데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게 문의를 하러 오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생활권, 교통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야 인근시가 오산 아니면 수원인데 주로 오산, 수원에서 교통 일익 담당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화성군 방만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여기에 보니까 법인 택시가 두 군데 해서 61대이고 또 개인택시가 125대인데 이것을 지역 지역마다 읍.면들마다 다 택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법상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개인택시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경기도청에서 총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각 시.군으로 일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택시 처분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심사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택시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규clr이 내려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화성군이면 화성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취득을 하는 자격요건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택시 자격요건은. 이를테면 거주지를 화성군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시 .군에 있어서 관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이를테면 화성군에 거주한지, 1년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평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1순위 1항에서부터 1순위 10항이 라든지 그다음에 2순위 1항부터 10항까지를 일정한 순위를 정해놓고 사업용 택시나 사업용 버스틀 운행할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는 몇 점 또 10년 미만짜리는 몇 점, 이렇게 룰을 정해줍니다. 그럼 그 사업용 택시나 버스를 운행한 경력을 가지고 평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점을 하게 되면 1순위 1항부터 1순위 10항, 2순위 1항부터 2순위 10항까지 이렇게 다단계로 순항을 매겨 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업용 택시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사고가 몇 년이냐 또 무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뺑소니차량을 신고를 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러한 것을 경력으로 합산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모든 기준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 순항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무사고틀 10년을 했어도 1순위 1항이 되는 사람이 있고 1순위 2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엄정하게 그 순위에다가 맞추어서 처분한 것인데 지금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택시처분을 해보면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마는 해마다 떨어진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마련인데요. 지금까지 그것을 소송을 해서 말썽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화성군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위를 정하는데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왜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화성군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의견차 불평하는 것인지 나중에 개인택시를 처분해가지고 공고를 하면은 너는 몇 순위 몇 항으로 왜 떨어졌다. 하는 것을 공람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이 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개인택시로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할 때까지는 엄정하게 비밀을 지켜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을 해놓고 나중에는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보고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이 해소가 되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지금 전문위원 용어까지도 참고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전에도 인근 주변에서 그런 것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만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는 수원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많다고요. 그런데 조례로 했는지. 아니면 협의체에서 했는지 3년 거주를 하고 여기서 취업을 3년을 우리 군에서 한자이어야지만 순위가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내내 여기서 거주를 하다가 일은 수원 가서 하다가 문제가 다르니까 이사를 가고, 오고하는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물어보고 그러겠죠. 자기들이 종전에 알던 법하고 전혀 달리 바꾸었으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3년,5년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어온 것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 명단을 보니까 조암이나 남양이나 이런 데는 취득하기가 조건이 좋다고요. 수원이 주거지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태안 같은 경우에는 오산아니면 수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화성군 1천여 공직자가 있지만 전부다 주거가 수원, 오산으로 생활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 태안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또 이런 것을 많이 불만을 하고.

개인택시가 사업구역이 화성군 일원이면 화성군일원인데 어떤 일정한 면을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성군 태안읍에서 개인택시를 받았으면 사람들이 사실상 조암에 가서 운영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글쎄.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원시하고 화성군하고 룰이 왜 다르냐. 그러시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다르다고 꼬집어 따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아닌 규정으로 하면 발안이나 남양 갈은 것은 사람들이 이 운수업을 종사를 한단 말이에요. 태안 같은 데나 동탄 같은 데는 수원이나 오산 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 규정 가지고는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사들을 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여기 있어야 되고 직업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면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택시, 처분기준은 우리가 한번 정한 것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더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처분기준이라는 것이 수원시하고 화성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군에 거주지를 둔다. 이렇게 했다면 그 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생겨도

그러면 우리 화성군에서 운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한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 화성군도 날로 교통망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실상 거기에서는 교통이 제한 속에서 그런지 별로 발전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규모에 맞게끔 교통법을 차량법을 확장 해줄 수 있는 편의시설 내지는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은 없나 이거지요. 별로 차가 없더라고요. 화성에는 수원 아니면 오산에서 전부다 운수업역할을 하지.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니까 절대적으로 화성군이 .

개인택시를 한번 처분을 하고 나면은

개인택시뿐만이 아니라 용달차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통합해서 하는 애기 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군 구역 구역도마찬가지입니다만 영업성 때문에 화성군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수원이나 인근 대도시에다가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화성군에 주사무소만 두고 차고지를 수원시에 다가 둔다든지 이런 영업상의 목적 때문에 업체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고요. 지금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도 수원만 해고 화성군하고 처분하는 댓수가 훨씬 많습니다. 화성군은 수원시하고 비교될 바는 아닌데 그만큼 대상자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군도 개인택시 처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 룰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화시대에 우리 화성군의 자체 실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국한되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에서 운수업이 이루위지는 것하고 화성은 어디 국한된 데가 없다고요. 중심지가 그러니까 상권이고 이런 것이 다 수원 오산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우리 생산품도 수원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구심적인 것도 이런 것부터도 우리 자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완화시켜주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래야 되지 어떤 규정에만 그 제계에만 얽매여가지고 우리 것을 못 찾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오산의 인구하고 오산의 차량하고 우리가 전부다 불리할거란 말이에요. 수원하고, 우리는 더 필요하게 해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게끔 기반을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조례나 규칙이 지금 이정묵 위원님 말씀하고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우계장님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자신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또 이정묵 위원께서 그만한 말씀을 하실 때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위원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구영위원

이구영위원 입니다. 잠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시에 요금체계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는데 그 결과가 명쾌히 나오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소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말씀 하시는 건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계장이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계장 신승우 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본요금은 시계 요금으로 구성되며 시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8km초과 시 1km당 47원 74전으로 적용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경기도내에서 요금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여객에서는 400원을 받아도 오산여객에서는 350원을 기본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여객은 기정에서 동탄중리까지 운행거리는15,5km로 법정운임을 708전 05원입니다. 그래서 기점 8km 350원 + 358원 그것을 가산해서 먼저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수원여객하고 오산여객하고 기본요금이 50원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수원여객의 운행노선은 수원. 신갈. 고매리, 동탄, 중리까지인데 총 운행거리는 29km가 되거든요. 시계를 초과하는 운행하는 거리 1km당 47원을 계산하여 운임을 적용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신갈을 경유해서 기흥고매리를 경유해가지고 중리까지 하는 노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보다 우리 가까운 오산 나오는 비용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50원 차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요.

오산에서 잡은 것은요. 15.50를 잡았습니다. 동탄중리까지 그래서 도에 올려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총 15.5m이고 기점에 8.8km를 뺀 잔여 7.5km에 대해서 47원 km당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에 재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오산에서 중리까지 18km라 그랬죠?

15.5km요.

15.5km,15.5km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15.5km가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다. 이거예요. 15.5km라도 그러면 수원시계에서 신갈을 경우해서 기흥 톨게이트을 경유해서 중리로 가면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요. 지금 정확한 km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형 잘 아시는 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인정 할 거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오산보다 요금이 싸냔 말이에요. 오산여객은 더 비싸고 이것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명쾌한 대답이 안나와 가지고 그래서 다시 반복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원여객은 기점을 저희가 수원하고 시 .군 경계로 따졌대요. 신갈에서부터 사실 수원여객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수원여객에서 덜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받아달라고 애기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많이 받는 오산여객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또 오산시에서 조사한 것은 15.5km를 법정운임구간으로 왔기 때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승인까지 득한 사항이고 15.5km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계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가 기점을 어디로 한것은 모르겠어요.

기점은 가장리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주민편의를 위한 산출근거가 아니고 업자를 위한 산출근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따지면 오산시계로부터 그 지점을 따져줘야지. 어떻게 차고지로부터 거리를 따지냐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요금 정할 때 저희 화성군에서 참석을 못했고.

아니, 오산시계에서부터 거리를 따져 줘야지. 어떻게 차고지로부터 따지느냐 이거예요. 차고지로부터 따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방금 이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은 군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보다는 업체라든지 수원시에 건의하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고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가스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있는데 주유소는 안전사고가 안 납니까?

안전사고가 안 난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고요.

그런데 주로 안전사고라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일어난다든지 .

그런 것만 봅니까?

아니요. 꼭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취급부주의로 인해서 기름이새서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민원이 냈다든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관내에서 그런 사고는 주유소에서는 없었습니다.

담당이 어느 계장님 입니까?

지역경계계장 입니다.

담당이?

예.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화성군에. 모르세요?

글쎄요. 최근에 제가.

신문에도 났고 하여간 큰 것이 있었는데 접한 것 이 없습니까? 정보를.

제가 지 역 경제계장으로 온지 이제 3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하셨나요. 금년 봄에 크게 나가지고 민원이 굉장했는데 상합리 주유소에서 기름붓다가 기름이 새가지고 농토로 가 모낸 것을 수정보에 피해를 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주유소 업자가 그 벼를 전부다 추수하기로 하고, 다물어주기고 했었는데 그것을 관에서 몰랐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주유소 기름 유출사고는 저희가 가스처럼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안전사고가 아닙니까?

물론 안전사고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도 주유소업체를 이번 달에도 소집을 해서 말씀하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요망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시정을 해주실 것으로 경고도 했고 행정지도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런 권고나 지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주유소에 점검 나가서 기름 넣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잘 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가 하여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군에.. 그런데 지금 붓다가 흘리는 것도 있거니와 탱크를 닦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장마 때는 그래서 그 탱크가 대개 물이 가라 않잖아요. 그것을 닦는 바람에 그게 어떻게 기름이 섞여 나가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상안리 주유소뿐만 아니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업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농작물이 수정보니까 그것을 수확을 주유소 주인이 다 해 가다도록 합의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용케 논에 기름이 뜨고 그러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안전에 관계가 안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관에서 굉장히 난리가 나고 굉장했는데. 알 수가 없네요.

좋은 것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청소도 하고 그러는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화성군 어떤 내부적인 제도적으로 안전시설을 만약에 기름이 본의 아닌 사고에 의해서 유출될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주변에 갖추게끔 해가지고 불의의 사고 시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는 것이 크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말이죠. 그렇게 업자가 크게 사고를 내도 그냥 관에서 조치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할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면장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차후에 그렇게 못하도록 규율을 두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장에 여성분이 참석하신 것은 처음인데 과연 우리 화성군 공직사회에 여성분이 참여 해가지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소관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영순 차석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노정계를 맡고 있지요?

노정계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해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잘 해결되었는데 화성군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조정의 역할을 하는데 무슨 특색이 있게 우리 화성군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쟁도 많이 않고 잘 해결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신 있게 애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애기해 주세요.

대답 잘하시는데요. 화성군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분쟁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 화성군에 지역 경제과가 정말 중대한 소임을 맡고 일을 하시면서 화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는 쓰고 계십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화성 지역경계가 집행부의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하고 이끄는 방향대로 잘 이루어져서 화성군민이 경제적으로 삶이 이루어지기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겨울철에 화제예방관계 위험물로부터의 예방관계인데 물론 민방위 재난과에서만 한다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부분이 지역경제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각종 위험물이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화성군이 보관할 장소는 어디이고 생산되는 양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부분속에서 화성군이 어떤 재난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하지만 정말 화성군 지역경제과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지역경제과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또 권유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정말 올겨울도 아무런 재해가 없이 잘 마무리되는 겨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지역경계과장을 대신해서 우계장님 또 다른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11월 27일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계속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