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김재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로원에 대한 대화는 지난번에 실시 해가지고 건의사항은 방한복이 없고 또 다른 사고나 그만두었을때에 연금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조치를 할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자세히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날 군수님이 본청에서 할 때에는 예산이 뚜렸하게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없고 다만 소희의실에서 대화 대상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간단한 음료수로 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떠한 필요한 예산 이 발생이 되면은 그것도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안위원님째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97년도에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대화의 장에 전 직원이 군수님과 대화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대화의 날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대화의 날 일주일에 한번씩 각 실과소에서 수렴해서 하시죠?

네.

몇시부터 대개 하십니까?

8시 30분부터 합니다.

8시 30분 부터 9시까지 끝나겠네요.

예정은 그런데 길면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시전에 끝난다고 봐야죠?

네.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과 30분 정도 군수님 인사 말씀빼고 한 20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20분 정도의 제약된 시간에 얼마나 성실한 대화가 오고 갈것인가 대화의날 운영 현황이라든지 일지를 한번 좀 봤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말단 직원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심도있는 대화 진짜 군정발전을 위해서 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진리가 될 수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더군다나 면까지 확대해서 실시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 실장님이 본청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면까지 확대 실시를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대화의날의 문제점으로 지엽적인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되어서 별로 성과 가 없는 것처럼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네. 건설적인 얘기도 좀 나오고 군정의 방향을 계시해주는 그런 안도 나오고 그럽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화의 날 시간을 조금 연장을 했으면은 오후 라도 사실 공무원들이 퇴근시간되면 퇴근하기 바쁘고 토요일 오후 같은 시간을 활용할려고 하려면 사실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는것이 현실아닙니까? 시간을 좀 여유있게 잡아서 그래도 각 실과소에 보통 한명은 다 넘지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마디씩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밖에 군수님 인사 말씀 하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진지하게, 그냥 건의사항 정도지 군정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정도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가 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화의 날 보상비로 급식비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침 8시 30분 부터 시작 한면은 음료수 정도 밖에 사실 제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답변하실 부분은 아침 8시 30분 보다는 오후로 해서 시간을 연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꼭 필요한 운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도있는 군정에 건의 될만한 사항이 나오느냐 그 사항에 대 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그전 직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얘기를 잘하는 직원도 있고 또 그렇치 않은 직원도 허다하기 때운에 부문적으로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어떤 제목을 주어도 얘기를 꺼려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대화의 날 운영을 직원들이 원했고 원한 것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군정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나와서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수로원에 대한 사항도 있지마는 건의 사항에 대한 것은 군수님이 관심있게 사항을 수렴해서 다른 것을 안되더라도 직원이 건의 하는 사항은 다 조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오전보다 오후가 낮지 않느냐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지하고 군정의 방향을 제시할 정도면은 불과 30분 정도에서 군수님 인사 말씀빼고 20분정도 밖에 할애가 안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시간을 늘려서 하실 용의는 없느냐?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30분 가지고 얘기한다 면은 좀 형식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것입니다.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할수있는 구상이 있으면은...

연장을 해서 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한시간 내지 한시간 30분 현재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대략 9시 30분까지 하고 또 군수님이 뒤에 어떤 복잡한 일이 있다 하더 라도 대화의 시간만큼은 할여해서 끝까지 직원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말하는 것을 모두 귀담아 들으시고 처리하고 있는데 여하튼 아침보다는 오후가 좋은 무엇이 나오면은 검토를 해서 시간 변경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 원 체육회 돈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답변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고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실려고 하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인환 입니다. 우선 개관적으로 보조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 다. 정액보조금이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저희 관내에 6개 단체가 저희 관내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의 보조금으로써 군수님에게 1년간 1억 7천 3백만원 범위내에서 임의보조를 주는 것인데 임의 보조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과연 그 단체가 화성군 형정을 추진해 가면서 도움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에 따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안읍에 체육회 가 3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태안읍에 인구가 많고 또 군민의 날 행사에 출전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애서 아마 별도로 사회진흥과에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금 결정을 해주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안맹선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때에 보조를 해주면은 좋은데 군민의 날 행사는 각종 종목이나 인원수가 대부분이 같습니다. 큰면이고, 작은면이고 오히려 큰 면 일수록 더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치만은 구태여 태안읍만 재24회 군민의 날 행사때에 300만원 지원 해준 요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는것 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선수가 많으냐 그것도 아니고 종목수도 다 같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온 면도 있어요.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 사항은 사회진흥과에 별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기준을 설정했느냐고 물으시면은 풀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 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할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이 7개 분야에 46건인데 추진중이 38건, 미추진이 8건인 데 8건에 대해서는 예산 미확보등으로 추진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건은 추진중에 있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을 할려고 노력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다고 할까요. 군위원들의 공약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들이 공약한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한것 이 있는지 또 그것을 위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것도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라도 군위원들이 공약한 사항을 파악해서 사업의 추진을 할 그런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원 공약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서면 내용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 꼭 공약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우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원 하는 어떤 사업의 건의가 됐다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은 저희는 가급적 우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 에서 군수님도 그러한 행정 방향을 설정하시고 모든 사업을 우선 군의원 님이 원하시는 사업에 대한것은 우선 책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추가 됐다든지 또 예산편성에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97년도 이후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것은 들어가 있고 어느것은 딴들어 간것에 대한 파 악된 것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조형근 파악된 것이 서면에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의 모든 사업이 건의 사항에 대한것은 다 공약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중에 위원님들께서 공약한 사항이 빠져 있을런지도 알수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107페이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28건이 접수가 됐는데 한건만 시상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28건중에서 보면은 대다수 사항은 시행하고 있는것에 대한 것은 또 하는 경우도 또 받아서 보면은 시행 불가능한 그런 의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28건중에 군정에 필요하다해서 19건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우수상으로는 할수 없지 만 비둘기 상에 대한 건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했 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의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가로등에 고유 번호를 붙혀가지고 가로등이 꺼지거나 또 수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민의 제보를 받은때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주마다 번호를 붙혀달아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라고 설명할 필요없이 남양면의 몇번 가로등 그러면 거기가서 바로 수리 할수 있게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28건 정도면은 앞으로 이러한 창안제도를 운영했 을때적에 공무원들이 지금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작년보다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느는 추세도 없고 주는 추세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보다 창안제도의 접수된 건수나 내용면에서도 부 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창안제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한테 많은 홍보도 하는데 본연의 자기 업무라든지 바뿐중에 할수있는 직원은 하고 그렇치못한 직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아이디어 라고 하는 것은 벌써 중앙정부라든 지 타시군에서 언론에 홍보가 많이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시상 종목이 수십개가 되요. 제가 한번 참고적 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별상에 2백만원 우수상에 1백 5십만 원 우량상, 노력상, 장려상, 창안상, 비둘기상, 참가상해서 한 7,8개 항목이 각 2명씩으로 되있다는 말이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예산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제안신청을 받기 위 한 것으로 해서 그런시상, 대우에 대한 제도가 있다해서 유인하기 위한 그런것도 되는데 사실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기획감사실 이면은 이것은 어느정도 조치가 되어서 시상 은 어느정도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될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 다. 무조건 지금 군의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가능성이 조금만 있 어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놓으면은 안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긴축예산 매일 얘기하면서 사실 이것은 긴축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상을 줄이든지 액수를 줄이든지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무조건 제도 운영하신다고 해서 있을수 있는 명칭 달을만한 시상 은 다 품목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만한 예산편성 아니냐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상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라든지 채택추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방만한 시상제도를 줄여서 효율적인 예산으로 해가지고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지금 현재 시상도 문제지마는 시상이라든지 또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해서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제도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점을 지금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실적이라든지 그내 용에 대한 것은 사안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개발기획단은 비교행정 체험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장기계획에 대한 계획을 하기 위한 별도 기획단이고 이것 은 현재 각 실과소에 있는 계장으로 해서 다른 시군의 잘된 행정을 보 고 앞으로 저희행정에 도움이 될수있는 그런 행정개선의 일환으로 해 서 행정비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개 분야에 대한 사항은 보고 왔다는 것은 김포군에 종합개발기획단 의 행정운영사항에 대한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망라한 행정을 보고 온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8개팀이 김포에 가서 각 분야별로 본것입니까? 아니면은 김포군 말고 다른 군에도 분산해서 갔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포군이라고 한것이고 다른 시군 용인도 갔고 사업행정 분야 별로 우수하다고 하는 시군에 가서 조사 비교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성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8개팀이 가서 본결과

여하튼 행정분야별로 여러가지 선진행정으로 잘하고 있는 시군에 대 한 계장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각 실과에 해당한 조사사 항에 대한 것을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주어서 그 사업에 대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행정 비교한 것에 대한 성과를 아직 저희가 종합 하지는 않았는데 각 실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택시도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하루갑니까? 어떻습니까?

2박 3일 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설명듣기에는 배낭매고 그냥 여행가는 것처럼 보내서 어느 시,군을 가든지 묶어 가면서 이렇게 그쪽의 행정을 비교해 가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특이한 행정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서 발굴해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몰라도 지금 김포 군하고 평택시 두군데 간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신망의 운영체계라든지 이런것을 배워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챙겨보시지는 못하셨나 보내요. 아직

네.

그러면 비교행정체험기에 대한것을 서면으로 어떤성과가 있었고 비 교 분석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지역 분야별 개발 위원들인데 그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갖고 이 사람들만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개 분야는 각각 회의 참석한 내용대로 별첨으로 해서 그 내역 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싸인은 그 밑에 수당을 안주는 산업과장이나 공무원들은 빠지고 앞에 는 실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위원들에 대한 영수증 입니다.

지급을 1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지 준것은 다섯 사람만 5십만원만 지급이 된것입니다.

네. 다릅니다. 회의 진행에 따라서 5시간 이상일때에는 1십만원이고 이하일때는 5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1회 개최시간이 5시간 이상일 때는 배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5만원 입니다.

네. 여러번에 한것입니다. 우리가 풀 보조비를 갖고 있고 다만 내무과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지 출결의서라든지 사항이 넘어오면은

네.

그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전부 떨어지게 들어와요?

당초는 예상해서 사업 예산에 대한 표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사업 이 끝나면 정산지출 결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가는데 그 내용은 각 사 업무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조금이 서면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해서 담당부서로 보내면

예.

지급을 하고

예.

보조금 물론 승인 다해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집행하고 잔액

잔액처리가 되지요.

예. 정산해서 다시 보고하고 이렇게 되있는데 그 내용은 말이죠. 한번 전국 BBS 경기도 연맹하고

예.

천5백짜리하고 화성군 재향군인회 5백짜리 두가지만 한번 정산서를 한번

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죠?

예.

휴경지 일소 대책으로 해서 경운기, 휴경지에 대한 농가라든지 논에 대한 경작에 필요한 기름댐 그런것이 지출이 된것으로

휴경지 일소

예.

휴경지 사업으로 해서 얘비비에서 나갈수 있느냐?

이것 법적 근거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이것은 근거 법규에 의해서 나갈수 있는 사업으로, 태풍 피해 이후에 휴경지에 대한 일소 대책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해일로 인해서 재방이 무너진 부분을 사업으로 해서 예비비로 그때 지출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일로 해서 조금 둑이 완전히 나간게 아니고 물이 넘 쳐서 넘어온것을 사전 예방조치로써 다시 제방을 보수하는

어디 승인을요?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 요청을 사후 승인을 하기 위해서 긴급 복 구에 대한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요. 사후 숭인 요청을 합니다.

재해는 세무과 사무실은 예비비에서 쓰고 나중에 의회에서

그것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요?

환경대학운영철저

이것도 저희는 관리만 내용을 하고 있어서 세부내용은 저희가 잘 모 르고 운영실적이라든지 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실적이기 때문 에 그냥 내용대로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환경보호과로 부터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갯수적인 것은 착오가 있는데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예.

예.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 업무 전체를 파악 못하신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예.

그러다보니까 사실 기획실은 화성군 전체의 아이디어 뱅크 역활을 하 는건대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숙지를 못하셔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한가지 드리겠는데 환경 대학 평가회를 했는데 거기서 평가한 내용이 대충 무엇입니까? 환경감시원이 어떤 평가를 했다고 평가가 됐습니까?

환경감시원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오폐수 방류되는 여러가지 기업체에 대한 그런 사항 쓰레기 투기행위 여러가지 환경지도에 따른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역할은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지금 평가한것 아닙니까? 돈 수천만원 들여서 정가대책을 각 읍면마다 다니면서 한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 활동이 나 업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지금실시운영 대회만 했지 그에 평가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 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석은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거든요. 그러면 분석도 안하고 환경 감시원 앨범비 천만원 들여서 앨범만 만들어 주고 이것이 기획감사실애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 감시를 어떻게 활용할것이냐 그 많은 사람들 학사모 씌워서 앨범만 만들어 주고말것이냐 평가에는 업적이 있어야 평가를 하 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진될 계획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기획 업무가 정 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나 추진이 라든지 평가는 제가 꼭 알아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이나 추진사항이나 그런사항은 저 히 나름대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는 최종 평가 분석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세우겠지 만 최종적인 검토를 하는 기관은 기획 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야 할 입장인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고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제 가 보기에는 답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사실 여러가지 비판이 있는데도 군에서 군위원들이 욕먹어 가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것입니다.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감시원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구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만일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많다고 하면 환경보호과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감시원들 앨범만 만들어 주고 이것은 우리 군수께서 지탄의 대상이 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고발조치 할수 있도록 위상을 심어주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단 쓰레기 고발한적이 있는가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계속 감시원으로써 역할을 할수 있게 끔 자료를 주고 일거리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시원들에 대한 저희가 추진 사항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원에 대한 고발사항이 라든지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조치 사항이 제가 파악보다도 얼마 된것은 몰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감시원에 대한 환경사업에 대한 추진과 평가를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의 활동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환경감시원의 활용방안, 이 두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않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몇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운영방안등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대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청 직원에서 읍면 직원까지 확대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착안을 두시고 그 다음에는 내용면에서 아주 내실있는 계획과 아주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30분 이내에는 대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내실있는 시간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또 내용면에서 진지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정해 주십사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풀 보조금에 대해서 심도있는 계획하에 지원하였으면 좋겠다 과연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했는가 또 그러한 단체인가 심도있는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 공약사항을 실장님께서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다 이렇 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파악한 자료를 또 그중에 파악한 자료중에 그중에 사업추진은 얼마만큼 실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안재도에 있어서도 내실있는 계획하에 예산과 병행해서 받도록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달라 그 다음에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보편 적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별 자료가 없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7개 분야중 행정분야, 또 농어촌 분야 환경분야등 현재까지 실시한 사 항 현재까지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고 무엇무엇 어떤사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까지만 저회 내무 위원회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풀여비 관계입니다. 내무과를 비롯한 몇계과에 편중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통제하에 고루 꼭 필요한데 여비가 지 급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대학평가 분석입니다. 오늘 환경관계 때문에 환경대학을 비롯해서 또한 환경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범 추진운동등등으로 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의 오가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환경평가라든가 분석을 해서 과연 내실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것이 홍보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언성을 어떤평가를 분석을 해서 이만큼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와야 홍보자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대학 이것하나만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업위에 군정의 모든 총 사업은 평가 분석을 해서 잘된점은 더욱 더 장려하 고 단점은 더욱 보완해서 군정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의회의 본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내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조태훈

계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내무과의 계장들 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계장 박길량입니다. 서무통계계장 조용행입니다. 민원계장 윤태식 입니다. 통신계장 윤병우입니다. 전산계장 김진승입니다.

내무과 중요업무 추진 사항하고 특수시책만 일반 사항은 생략해 주시 고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그러면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께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정착에 대한 것은 기히 법정사무 로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번째 성실, 봉사행정 구현에 대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공정 신속한 민원 행정 추진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저희가 추진한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서 정신교육 13회 1,315명을 실시를 했고 상담창구 기능의 강화를 도모 해 왔습니다. 친절 봉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실시해서 결과를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동군청을 분기별 1회씩 3회를 실시했습니다. 태안, 우정,송산을 했는데 접수는 186건을 해가지고 처리를 169건 했고 불가한 민원은 2건으로 있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2일 4/4분기애는 향남면에다 이동군청을 열어 가지 고 주민들에게 현지 상담과 처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후견인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세계화 10대 추진과제의 그 일환으로 주민을 위해서 참 봉사행정 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그 후견인에 대헤서 처리할때까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안방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고층 사항을 수렴 해결하기 위한 열린안방에서는 그 동안에 631 건, 764명에 대한 민원을 접수헤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예절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읍. 면에서 395명이 연 인원 참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성의 민원 행정이 아주 친절하고 또 신속하면서도 공정 하게 처리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게 일하는 새직장 만들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행태 개선으로 군민에 대한 성실 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공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로 신바람나게 일할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직자 의식 행 태 개선을 위한 교육을 13회에 1,365명을 실시했고 공직자 가족 화합 한마당 잔치를 2회에 2,020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직장취미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14개회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9백 6십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 공양으로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해서 현재 40회 921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97년도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가족과 선진 시찰을 여기는 12월중 실시 예정이라고 했 는데 이것은 11월 29일 그러니까 3일후에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국 표창을 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도 여러가지 자질 향상과 겸해서 사기를 고양시켜서 그 높은 사기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구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단민원의 합리적 인 조기해결로 안정기반을 구상하고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조기해결 로 지역안정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험시설물 안전집단을 4회에 걸쳐 43,382개소를 점검을 했고, 지역 안정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7회에 걸쳐 13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범초소 및 전경방문을 2회에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한바가 있고 집단 민원 억제를 위한 사전예방활동강화 군민을위한 참봉사행정 추진으로 함께하는 군정구현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 관내에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주민속에 파고 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12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혁신운동 추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행정행태와 의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행 정, 또는 탁상행정을 탈피한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금 노력을 해 왔고 사무자동화, 행정장비의 현대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을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 라는 획기적인 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기반을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 보고서도 한해로 하는 아주 간략한 보고 체계를 저희가 권장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회의 운영도 시간을 한시간 이내, 결재도 아주 효율적인 결재를 위해서 군수님의 자동 결재와 군수님의 시간제 결재시 간지정운영을 해서 지금 신속한 행정의 흐름을 도모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서 유통량을 감축해서 일반 문서는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 서 통계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사무의 번잡함을 최대한으로 아주 혁신 을 통해서 간략하게 신속하게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가 95년 11월 20일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유기 민원 중에서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헤서는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본청계장 급의 직원 66명을 후견인으로 정해서 처리과정부터 끝날때까지 직접 민원인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공감을 받고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서한문이 라든지 이런것을 접수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의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 적응력을 배양하고 공직자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해서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서 저희가 상반기 2월 부터 1월까지 40명을 청내, 교육 28명 학원 위탁 교육 12명을 실시해서 40명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는 8월 부터 12월 까지 청내교육으로 11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외국어를 빨리 우리 공무원들도 습득을 해서 세계화의 문 을 두드릴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첫발 단계입니다.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로서 앞으로도 큰 성과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마음 반상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반상회 운영으로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서 군민,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군민 본위 행정을 추진을 위해서 이 반상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반상회 운영 방안을 어떤 주어진 하향식 어떤 의제보다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현안사항을 선택해서 그날 토의하고 어떤 결론을 얻 는 예를들면 우리마을 환경문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 지고 여러가지 방법 논까지 토의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 내는 방식으로 반상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반회보도 재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통보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공무원을 명예이장제로 앞으로 네년에 추진하게 되면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주민들과 함깨 호흡하면서 마을일을 같이 의논하는 그런 체계로 변환시켜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아주 파격적으로 많은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화에 대한 안목을 확대하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도 조성하는 몇가지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유럽에 19회, 그 다음에 미주에 7회 11명, 그리고 대양주에 1회 1명, 동남아에 10회에 걸쳐서 9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40회 92명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계획 을 해서 보다 지역사회와 군정에 크게 발전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 교육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하고 전 공무원을 전 산요원화 헤서 공무원 행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공직자 전산교육을 그동안에 8회에 걸쳐서 121명을 실시 했습니다. 컴퓨터 확보와 장소가 한계가 있어서 한번에 15명 정도 실시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8회에 걸쳐서 121명을 실시를 했고 또 교육을 실시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하반기 PC경진대회 라고 해가지고 예선을 치른바 있고 내일 모래에 본선 대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11월중에 6명을 목표로 해서 실 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누구나 전산처리 능력을 갖추고 직무에, 현대화된 직무에 행정에 참여 할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젠 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 보고를 끝으로 내무과에 대한 주요업무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시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하고 특수시책, 이것만 질의를 먼저 끝내고 다음은 위원 들이 자료를 제출한 사함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그런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수시책, 주요업무 사항 또 뒤에 자료를 요구한 자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뒤로왔다앞으로 왔다 하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질의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업무 특수시책 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 그대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와같은 연수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 또 도시행정이면 도시행정 하수행 정이면 하수행정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습득해 오도록 그렇게 과제를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고 그 뒤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것까지 보고드린겁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연수과제를 주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군수님 방침이 하위직 공무원 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주건 일본건 전부다 6급 이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갔다 오도 록 했는데 금년도에 읍.면장 중에서 4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해외연수를 그분들은 다녀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김재엽 위원님의 말씀은 97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할때 유념을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장 회의에서 군수님한데 건의 사항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부부동반으로 해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다녀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잔액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읍.면장들이 금년도에 국내 시찰을 보네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해결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저희가 지급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일정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다든지 이런 학생들 을 리장 자녀들증에서 선정해서 저희에게 추천을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 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를 근거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군정성과 보고회에 따른 일상경비 교부는 저희가 15개 읍면에 요즘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 예산으로 사용토록 읍면에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교육장에 학교 및 경찰관계자에 대해서 급식비 253만원 나가는 것은 증빙서에 인원 명세가 있는데 그 당시 6월3일날 농촌지도 소 회의실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400명인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학교폭력근절 추진에 대한 회의를 한적 있습니다. 인원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현황이 회계과와 중복이 되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이 자금을 집행한 증빙내역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시행부서에서 이와같은계획을 세워서 집행 했기 때문에 보고드린대로 회계과에서 지출 증빙서에

이것은 저희가 격리사항으로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에 전액을 교 부했는데 그 교부한전액을 내보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나 증에 정산 과정에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관련법규가 지방계정법에 의해서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사에 승인신청을 했다든지 또한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승인 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년의 사항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할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군민 투표는 주민투표법 미지 정으로 실시할수 없다는 것을 회신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법적하자의 여부를 떠나서 이길원씨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 서 건의한 사항이 남양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하자는 이런 등등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현행법상으로 실시할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해준것입니다.

현재 예산 요구를 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과정까지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8월 24일날 3천 5십 8만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쓴 날은 읍 면에 재배정 해준 날짜이고 3-45페이지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액 집행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같은 항목에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예산을 들여서 군정보고나 통일안보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 액이 3천 5십 8만원이라는 큰 액수라고 저희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5개 읍면에 이것을 배정하다 보면은 1개면에 평균 2백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군정에 여러가지 실상을 알릴수 있고 또 통일안보에 대한 의식을 공고히 다지는 기회가 된다면은 매우 유익하고 예산 투자의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를 일원화 시키고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형사의 종류를 총괄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8월 24일날 여름에 군정설명회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이 그 당시에 허용이 안되 가지고 미루어 오다가 연말가까이 되서 1년간에 추진된 군정을 설명하는 것을 지금 봐주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인데 8월 24일날 읍면에 다 내 보내가지고 저희가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이행사를 할려고 했 었는데 여러가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군청사 이전에 관한 예산 반영관계로 해서 남양면을 비롯한 6개면이 그 당시에 여러가지 리장회 라든지 이런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당시 실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달 다시 일정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게된 것입니다. 예산은 한가지 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3천여만원의 군정보고회 예산이 위에 것은 보상금 지급내역이고 그 다음것은 행사내역이기 때문에 두번 들어간 것이지 행사를 두번 한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7천만원으로 계상했는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홍보 물 2백만원 민선군수 취임 1주년 성과보고서 7백만원 성과보고회를 위 한 VTR재작 2천 5백만원 내무과 소관으로 성과보고회 17회 3천 6백만원 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소요 경비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것이 성과보고서 1천 1백 6십 2만 7천원 VTR제작이 1천9백5십3만6천원 내무과에서는 행사 경 비를 초청장 3십만원 플랭카드 1십5만원 해서 4십5만원 집행을 했습 니다. 그리고 그당시 7월 1일 취임 1주년 군정성과 보고회에서 군수님이 다과 겸 식사 5백만원을 자비로 해서 대접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 사무분장상 군정에 대한 보고는 기획감사실로 돼있습니다. 단지 비디오를 제작한다든가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업무의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되기 때문애 예산이 계상이 됐고 집 행을 한것입니다.

공보실에서도 물론 VTR을 제작합니다. 총괄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제작을 하고 상영도 하고 하는데 군정보 고를 위한 기획행정에 대헤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또는 비디오 제작을 기획감사실에서 취급을 하 게 된것입니다.

성과보고회를 대비해서 읍면에 배정해 준것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예산중에서 실소요경비 3천 6백 6십 1만 3천원이 집행이 됐 고 읍면에다 재배정을 헤준것이 3천 5십 8만원이고 남아있는 것이 7백 8십만 9천원인데 기획감사실소관으로 2백 8십 3만 7천원이 남아있고 내 무과 소관으로 4백 9십 7만원이 남아있게 된것입니다.

읍면의 군정설명회를 하고 있는 그 예산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죠 각 페이지마다 대화행정에 대한 설명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 페이지 저 페이지에 적혀 있을 뿐이지 예산은 같은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 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 의회의 본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문화공보실장 박헌영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각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엄익성 입니다.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문화관광계장 보직을 받은 박보현계장 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주요업무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 홍진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특수시책애 대헤서 보고 드리겠습니 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활동 적극추진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군정뉴스를 유선방송 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10월까지는 월1회 제작 방영을 했었는데 11월달 부터는 주 1회로 전환해 가지고 11월달에 4번째 군정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새소식지 발간 연6회 5천부를 발부 했습니다. 유선방송 제작을 위해서 편집재생기외 22종 7천 6백 6십 7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사에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 화상 전송기를 2백 2십만원 을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다양한 홍보매체의 범람으로 군정홍보 주민침투 효과 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리포터겸 아나운서 요원은 확보치 못하여 세무과 여직원이 아나운 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공지사항의 집중홍보로 주민호응도 제고 및 양 질의 홍보 서비스를 위해 기본 자체인원중 아나운서를 선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재24회 군민의 날 및 제11회 매홀문화제 문화행사개최입니다. 금년도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개 중목에 대하여 2,855명이 출전하였습니다. 개최는 수원대학교 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품권을 다량구입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경품수 량을 축소 고가품으로 대체하겠으며 또한 경기 참여자를 가능한한 일반 군민으로 확대해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담성복원외 5건을 실시했습니다. 정용채 가옥 보수공사와 3건은 완료가 되었고 당성 복원과 제암리 옛교 회 복원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성보수공사시 기준면적이 50cm 이상되는 것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과 블부합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암리 옛교회를 복원코 자 하였으나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다시 제암리 유적지 정비사업 계획 이 지시되어 내년도에 5억 1천만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6천만원은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에술활동지원 육성입니다. 우수 민속놀이 지원으로 지난번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갔턴 팔탄면 구 장리 구장터면생이에 1백만원을 지원했습니 다. 전통 농악계승발전 지원해서 4개교에 8십만원씩 3백2십만원을 지급했 습니다. 부녀농악으로 태안 진안부녀 농악대와 우정 두레마을 부녀농악대에 100 만원씩 2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봉담역말농악에 대하여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상쇠사망 및 부쇠의 노환으로 농악팀 운영이 어렵지만은 전송 자를 발굴하거나 전수학교를 재지정 검토후 우수전총 민속보존사업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뉴스 제작건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은 월1회로 해서 군수의 군민에 대한 당부사항 각종사 업 추전상황 지역개발계획 각종 행사내용 및 활동사항 기타 군정추진 내용을 VTR로 찰영하여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 인력 기능직을 1명더 보강했고 편집 장비 22종 7천6백6십9만원을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주1회 자체재작을 해서 주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작체제를 말씀드리면 군정뉴스외에 화성 게시판을 제작 각종 군정에 대한 일정별 홍보활동 군민들이 참여할 사항을 방영하고 현재는 청내자 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아나운서를 선발해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반상회 각종기회 교육시 적극홍보로 행정신뢰 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제암리 옛교회를 즉 초가집으로 복원할려고 도비 4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초가집 복원만 하고 전시를 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 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를 요구한 결과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 출장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상태애서 제암리 옛교회만 복원을 하면은 안되고 제암리 유적 지를 다시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밑에 있는 일반가옥도 더 매수하고 식당도 다시하고 제암교회가 일본사람들한데 기증을 받아서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그곳에 오면은 이교회가 우리가 지어준 교회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묻기 때문에 교회의 답변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1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초가복원과 나머지 정비사 업은 예산중에서 하고 교회는 자부담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5억 7백 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현재 화성군 관내에 고적대나 밴드부는 없습니다. 단 우정 삼괴학교에 관현악부 10명 정도 비봉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있습 니다마는 실내악이지 이런행사나 큰행사는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화성여자고등학교는 저희 화성군 행사뿐이 아니고 도내 및 전국 적인 행사까지 이 학생들이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고 화성의 명성을 높 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시에 격려금을 지출하지 않고 일반보조금으로 대체할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탄구장터 면생이 같은 경우는 어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지 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면속경연대회에 참여혜서 장려상을 받은팀입니다. 그사항은 그 사람들의 팀을 위해서 어느정도 보조를 주어서 보존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장비구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대회 나갈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곽을 지금 현재 수원성이 있고 당성이 있습니다. 당성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신라시대에 당함성이라고 해서 당나라 하고 교역하던 성입니다.

현재 화성군 관내의 성곽은 다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향남면 길성리의 토성, 와룡산 석성 이런것을 다 조사가 됐는데 문화재 로써 지정 가치가 없다 헤서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아가씨 선발대회를 할때에는 음향, 조명, 밴드헤서 1천만원 정도 가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각종 연예인해서 1천만원 그런데 이사항은 군민의날 행사에 다 합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쌀아가씨가 2천만원이 다 아니라 다 합해서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