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윤철 의원 발언
혁근
이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시흥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재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절량된 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 목적으로 정부양곡을 대여하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최종 운영하였으나 양곡대여에 관한 관련규정이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7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환곡관리조례는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정부양곡대여규정에 관한 설명을 참고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관리양곡의 대여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양곡을 대여할 수 있는 대여기간은 대여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여양곡의 상환비율은 대여당시의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과 상환 당시의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와의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대여양곡의 상환방법은 현물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상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내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상환을 하지 못할 때에는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걸로 간주하고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의원님중 모두가 찬성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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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시흥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이하의 제분업은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소규모제분업의 신고규정이 삭제되고 등록제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으로 등록절차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제분업신고절차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하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걸로 간주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열분 의원님 모두가 찬성하셔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명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7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의결하게 된 재산의 표시는 취득이 2건, 처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죽율동의 토지 263평 문화재 생금집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택지개발지구 236평, 삼성어린이집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시흥시 신천동 토지 75평, 신천동 708번지 6평이며 이것은 구획정리 완료지구 공유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의 제안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며는 문화재 생금집은 향토문화 유적을 보호하고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은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와 전문보육시설 부지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조 규정에 의한 매각 기준에 적합한 재산으로 81. 4. 30 이전 사유건물 점유, 공유지분 재산이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또 40년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 생금집은 시흥시 죽율동에 263평이 있고 향토유적 제7호로 94년도 10월 20일부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예상가는 2억 63백만원으로 평당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은 은행택지개발지구에 246평, 건평은 28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은 보육실과 목욕실,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7억 7천만원으로 평당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처분은 신천동에 81평으로 이것은 구획정리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매각예상가는 2억 43백만원으로 평당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감정평가 기관의 산출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처분과 취득을 한 것입니다. 뒷장의 관계법령은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사전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취득에 있어 토지인(행정재산) 죽율동 597번지 866㎡의 생금집 부지 매입으로 매수 예상가가 2억 63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94년 10월 20일 향토유적 제7호로 문화재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현 소유자는 정왕동 1161-9번지 거주 김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행택지개발지구 144브럭 7롯트 8-1롯트, 9롯트 813㎡의 삼성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으로 매수예상가가 7억 7,194만 4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 3월1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보육실, 사무실, 유희실,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등이며 수용인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있어서는 잡종재산인 신천동 709-9번지와 신천동 708-12번지의 266.94㎡로 매각 예상가는 2억 4,306만 9천원으로 처분방법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출 평가액 및 인근 시가를 기준으로 수의계약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및 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항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취득·처분 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건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을 지을건지, 아니면 삼성이라는 어느 특정인에게 위탁시킬 부지를 사주는 건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구요. 제가 우선 생각했을 때 은행택지지구다 하면은 그래도 아파트 촌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고 우리 지역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종합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굳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을 또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인근 은행지구나 기존 은행지구 같은데가 오히려 서민이 더 많이 살고 맞벌이 부부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선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우리 공영개발지구내의 땅이 안 팔린다고 해서 그런걸 시에서 사기 좋다고 해서 사는건지, 여기에다 장소를 또 정하는 것은 너무 한군데로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시고요, 지역안배가 안됐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총 1,299.2㎡입니다. 그럼 약400평이 되는 부지인데 지금 신천동 사업지역내는 장사가 안되니, 활성화가 안되니해서 야단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땅을, 기존 땅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거 할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땅을 갖다가 그런데에 활용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갖고 계셔야지 있는 재산을 매각처분만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도 그렇습니다. 1,299.2㎡중 꼭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266.94㎡ 만 판다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이땅을 합병을 해도 시원찮을 때인데 자꾸 이렇게 쪼개서 나머지 몇평 남지 않으면 그 땅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매각을 하려면 1,299㎡를 다 매각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걸르 우리 지역의 주차장이라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셔야지 이걸 자꾸 팔생각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올려야 마땅한데, 우선 취득에 관한 삼성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이신 사회복지과장 또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소상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처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두 필지 합해서 1,298㎡가 되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던지 또 아니면은 합병을 하지도 못하고 그 중에서도 81평만 띠어서 팔아야 될 사안인가? 이것을 주차장이라던지 아니면 더 활용할 방안이 아닌가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신천동 799-10번지에 있는 잡종재산은 약 40년전의 건물을 일반인이 지어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공유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계획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어렵고해서 이 건물을 점유한 사람들하고, 도와 중앙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사안이고 그 다음에 6평 정도되는 17.14㎡도 구획정리 완료지구의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활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 신청)
혁근
이혁근의장
네, 윤익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지금 답변은 국장님께서 그것이 한 40년전에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곳이 국유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라는 것이 40년전에 지었든 20년 전에 지었든 그냥 낡은 상태로, 그곳은 재건축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서 하느니, 그 사람이 40년간 갖고 있었으니까 응당 거기에 따른 보상은 해줘야겠지요. 이것이 더 수월하지 않느냐, 어차피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이 지역을 활성화 하려면은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비록 주차시설이 아니더라도 공유지분 17.14㎡ 이런 것이 다 한데에 달려있는 땅인데 이것이 400평이라면은 여기서 자꾸 잘라서 부분적으로 팔 것이 아니라 팔려면은 다 통털어서 팔아서 400평 정도의 큰 건물을 지어야 도시형태가 나지, 이것을 전부 쪼개면 안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재검토하실 의양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이 두가지 중에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또 국유지는 중앙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업지역이면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재0산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매각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땅을 놓아둔다해도 지금 활용가치가 없고, 40년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입장도 그렇고, 또 자투리 땅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 신청)
혁근
이혁근의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한 80평을 깔고 앉으신 분인데 그분이 과연 그것을 사실 재력적인 능력이 되느냐를 묻고 싶구요, 물론 현재까지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사실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가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이 근처에 무엇을 하려해도 땅이 없지 않습니까? 신천동 지역에 공공용으로 쓸 땅이 어디 있습니까? 모처럼의 이렇게 남아있는 땅을 구태여 매각처분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제 입장으로서는 재검토를 해주시는 쪽으로 바라는데 집행부에서는 굳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 신청)
혁근
이혁근의장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양석근의원
양석근 의원입니다. 취득도 건당 분리해서 올라와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처분도 건당 분리심사해야 원칙인데 한꺼번에 취득건이 두건, 또 처분건이 사실상 같은 맥락이면서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처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엊그제 간담회 같은 때 토론회를 했으면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취득과 처분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가지로 해서 윤익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과 토론을 추분히 거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양석근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속개 10시 37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삼성어린이집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어린이집은 토지 매입을 하고 우리시가 관장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삼성재단하고 관련이 되어서 토지만 매입해 주면은 이 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지역적인 안배 문제가 나왔어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굳이 복지회관에 지금 12시간 탁아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그 장소에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린이 시설 문제는 적어도 저소득층이 많은 인구가 지역에 이 장소가 안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복지회관내 있는 탁아 시설은 언제까지 거기서 운여할 건지 그것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은행택지개발지역내에 있는 복지회관시설에 정원이 몇명이고 현재 인원이 몇명인지 그것도 밝혀주시면은 어린이집이 그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4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사횝고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아까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걸로 알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운영방법은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한후에 삼성생명 복지재단에서 건립을 하고 한 10년간은 위탁 운영한 뒤에 저희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대야 은행동 지역 보육 아동수는 약 2,155명인데 현재 시설수용능력은 15개소의 331명으로 1,788명의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되어 양아반등 전문 보육시설 유치를 하기 위하여 본 위치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은 현재 79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입소신청 대기 아동수가 현재 6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수요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가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동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소외계층이 많은 그런 지역에 선정을 안하고 왜 은행택지개발에 하였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이 많은 은행동 지역에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선정을 많이 했는데, 부지가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득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철
이윤철의원
- 발언 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현재로는 단독필지들이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들이 거의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자가용에다가 많은 평수에 안락하게 사시는 분들이 은행택지지구인데 거기에다가 두 군데 복지시설을 갖다놓는 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은행동 지역을 물색을 해 보니까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신천2지구구획정리 택지개발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동하고 신일초등학교앞 그 다음에 복지회관 밑으로 그 인근지역이 저소득층으로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쪽에 땅이 없어서 굳이 은행택지지구에 선정하게 됐다고 하면은 제가 앞장을서 가지고 신천 2지구 보금자리 밑으로 해가지고 신일초등학교 쪽을 물색을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재삼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드리는 얘기입니다. 사고발상 전환, 생각 좀 하셔가지고 행정편의 위주보다도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히 좀 사실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은행택지지구에 시설을 하려고 결정하시지 말고 그래도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건립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시민대상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해 보시고, 아마 검토가 좀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은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회까지 해서 처리를 하였지만 오늘 같은 상황 상업지구에 국유지 시유지 매각 처분 계획을 시민들의 의견은 한치도 들어 보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의 매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그래도 뱀내장터가 옛날부터 장터였고 그것을 보존하고 싶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수년에 걸쳐서 피땀어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모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분명히 그 부지는 주차장 내지는 농수산물센터 더 나가서는 복합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시민들을 유치하자 이러한 계획이 수년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랑 올라온 것을 보니까는 간단하게 매각처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면은 시민대표자들과 면담은 못해도 대표자들 하고 통화를 해서 의견 일치를 본 다음에 이러한 안건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다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아무도 안 계신가 봅니다. 다음에 반대하신느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의원 10명 전원이 반대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96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시흥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