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성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길국장님과 이상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임시회 기간은 물론 비회기 기간에도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현장시찰, 청원 및 진정서처리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힘써왔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에 짧은 일정입니다만 위원 동지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미진하다고 느껴왔던 분야와 지역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는 물론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내용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여주시고 집행부서인 강서구청에서는 도출되는 문제점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결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의 공동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은 증인선서를 오늘 일괄해서 받고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외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교통시설관리공단 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이상운 건설교통국장 최승길 공동주택과장 이종두 도시계획과장 박종두 건축과장 최병인 지적과장 박의영 공원녹지과장 유원준 건설관리과장 이상구 토목과장 이동호 하수과장 유학조 교통행정과장 공재춘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이상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업무보고의건 맨위로

도시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인사) 다음은 박종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인사) 다음은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최병인건축과장 인사) 다음은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다음은 유원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사무감사 제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112명은 지난 1년 동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도시공간으로서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원적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에 핵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직원들이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시간이 걸리는 내용은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또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외의 국장,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당면시책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동주택과의 조직과 인력은 3개계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로 구성 되어있고, 인력은 일반직 16명, 기능직 9명등 25명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주택보급률은 70.5%로서 모두 9만6,757호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평균 68.6%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됩니다. 구성비율을 보면은 단독주택이 25.3%, 아파트가 55.9%, 연립주택이 8.9%, 다세대 기타가 9.9%로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66%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관련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내에 총 50명이 있습니다. 법인이 26, 개인이 24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24, 임대주택사업자가 24, 그 다음에 주택자재생산사업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해 있는 현황은 모두 73개 조합으로 조합원은 5,810명이 됩니다. 이는 지역조합이 31개소, 직장조합이 7개소, 다음에 재건축조합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사항은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입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써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은 모두 124개 단지에 1만2,060세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조합인가가 12개 단지, 사전결정 이것은 사업승인 전단계로서 입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5개 단지. 그 다음에 사업이 승인된 것이 5개 단지해서 모두 22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하게되면은 주민들은 고층으로 또 적은 비용으로 짓도록 할 목적으로 해서 재건축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적극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고 또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균형있는 주거공간으로 개발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500만원씩 연리 3%의 저리로서 융자를 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 융자제도가 시행된 90년 이후에 모두 1,071세대에 41억2,500만원을 융자해주었고, 금년도만해도 176세대에 8억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환기간이 완료돼서 상환한 분은 모두 801세대, 현재 상환을 해야 될 사람은 270세대에 1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한이 안된 사람이 249세대입니다마는 제때 상환하지 않아서 기한이 경과된 분들은 21세대에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상환을 촉구해서 상환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문제입니다. 우리가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287개 단지에 1,346동, 세대수로는 6만2,756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109개 단지에 5만4,000세대, 연립주택이 178개 단지 688동에 8,640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후 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06개 단지에 538개동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가양1동의 진성연립, 방화3동의 삼성연립은 건물 상태가 좀 좋지 않고, 발산2동에 경남연립은 옹벽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세군데는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이라는 전문업체에 우리가 진단을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마는 큰 위험요소는 없지마는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우리 관내에서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승강기가 가끔 안전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달린 공동주택 62개 단지 812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둘러싸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기 69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공사장 21군데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공동주택을 둘러싼 위해 요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구조변경행위 단속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1일서부터 금년말까지 구조변경한 세대에 대해서 자진해서 신고토록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가 까치뉴스 이런데 전부 보도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내력벽이라든가 기둥, 보, 바닥 스래브등 주요구조부를 철거했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다음에 비내력벽을 새로 쌓거나 위치를 이동하는 행위, 그 다음에 발코니에 콘크리트 등으로 중량재를 사용해서 바닥을 높여가지고 면적을 넓혀쓰는 이런 내용들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 미리행가구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불법구조변경을 원천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구조변경된 부분은 원상복구토록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공항중학교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치렀습니다. 강서지역에서 접수하신 분과 양천에서 접수한 분해서 1,655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합격자발표는 12월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입니다. 무허가건물은 금년도에 모두 449동이 발생을 해서 247동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202동은 매일 일정을 짜서 계속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힘든 일중의 하나가 야시장 발생입니다. 지난 연초에 야시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각 동장들로 하여금 공지에 야채를 심는다든지 담장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야시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57개소에 공지를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애인들이 담장을 뚫고, 철거하고, 그 다음 포크레인 갖다가 땅을 파고 정비를 해서 야시장을 하려는 그러한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두 14번의 야시장이 발생했는데 원천적으로 초기에 철거를 해서 야시장을 못한 것이 10군데, 실제 영업한 것은 지난 추석 무렵에 4군데서 영업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또 불편한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시장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허가건물이 옛날에는 가설물 형태로 벽돌을 쌓는다든지 목재를 사용하든지해서 철거가 용이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철골 경량조 등의 견고한 구조로 신종 무허가 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구조는 철거용역을 주어가지고 대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주로 무허가건물은 가설건물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동에다가 1년, 2년 쓰겠다고 신고해놓고는 계속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설건물에다가 신고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치도록 해서 기관이 경과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위법행위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주요한 업무로서는 서남권농수산물시장 공사구간에 무허가건물 정리입니다. 발산동 96, 205번지 일원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서 거기에 위치한 무허가건물 25동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보상은 전액 시비로서 5억2,500만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건물주는 아파트분양권, 그 다음에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당면시책사업입니다. 요즘 연일 신문에 저밀도아파트지구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1월14일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완화기준을 발표해서 용적률을 285%이하, 그 다음에 25층 이하의 고밀고층개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후 11월18일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1년에 1만 세대 정도씩 2010년까지 연차개발하고, 시가 직접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또 일시에 건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완대책과 그 다음에 도로라든가 공원조성등 공공시설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또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이 끝나는 내년 연말쯤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이후에는 구청별로 재건축추진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구별로 연간 1만 세대 기준해서 순차개발을 하되 우선순위 기준을 건물이 노후된 순, 그 다음에 공공시설확보 유무, 건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관련된 화곡지구 저밀도 아파트 현황을 보면은 화곡지구는 ‘76년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개 단지에 5,266세대가 지금 저밀도지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구면적은 8만8,700평으로서 78년도에서 81년도 사이에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단지구성을 보면은 양서1단지, 홍진아파트, 우신아파트, 홍진시범아파트 이렇게 해서 4개 단지가 1,650세대가 하나의 구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제2주공과 양서3단지가 1,830세대로서 또 하나의 구역을 구성하고 있고, 내발산 주공과 대한항공, 세림아파트가 또 하나의 단지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이 지역에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움직임은 제2주공이 대림과 현대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고, 양서1단지와 홍진도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신과 양서3단지, 홍진시범아파트, 내발산주공 등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KAL과 세림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재건축 저밀도 완화기준이 발표되면서 그 지역에 매매도 경향을 파악해 봤습니다. 13평을 기준으로 할 때 매매가는 9,500만원에서 1억500정도 약1억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전세가는 3,000에서 3,50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밀도 완화 발표 후에는 매물이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에 별다른 투기 움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아파트 기본계획 수립시 2,500세대 기준으로 주구별로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화곡지구 9개 단지 5,660세대는 내발산동 지역이나 화곡5동지역 또는 내발산동 지역 한군데, 또는 화곡5동 지역을 두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9개 단지가 각자 개발하고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주구별로 통합 개발토록 유도하므로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공공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순차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화곡지구는 반포나 잠실지구 등에 비해서 교통여건이라든가 또는 그 한강변에서 떨어져 있다는 여러가지여건이 좋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우선 개발하도록 계획수립때부터 건의해 나가서 우선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25층까지 완화됐다고 해서 주민들은 25층까지 지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이 모두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었고 또 우장산 기슭이기 때문에 우장산의 조망이라든가 또 하나 이 지역은 김포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저층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동사무소등 공공시설을 우선 확보하고 그래서 과밀을 적극 억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와 당면 시책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동주택업무를 관리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점차 보안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종두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사항은 ‘96년도 업무실적과

예, 건축과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업무사항은 첫째 건축허가와 기존 건축물대장 이기,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관리, 사설위험시설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은 먼저 ‘96년도에 10월말까지 676건 연면적 46만㎡정도, 비주거용 173건 연면적 47만8,000㎡정도입니다. 기존 건축물대장 이기작성은 ’87년도에서 ’83년도까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4,000건에 대한 용역발주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은 30%로 ‘97년도 2월말 ’96년도 회계년도 마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로는 건축물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을 각 분기별로 실시해서 현재까지 3회 28건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적으로는 시정완료가 16건, 시정조치중이 12건으로 현재 12건은 1/4분기, 2/4분기 중에 적출된 사항은 전부다 시정되었고, 3/4분기에 적출된 사항입니다. 중형건축물 점검은 2,000㎡이상 1만㎡미만으로서 연중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1일부터 4월31일까지 점검한 사항으로서 15건 적출하여 현재 유인물에는 10건 시정완료 되고 시정조치 5건으로 되어 있으나 어제까지 14건 시정완료되고, 현재 시정조치중인 것은 1건으로서 1건 사항은 주택과에 무허가 건물로 존치된 걸로 남아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점검도 연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점검해서 현재 1건이 적출 되어서 시정중에 있습니다. 기타 민원에 의해서 2건이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관리로서는 해빙기 34건, 우수기 32건, 총 66건이 동에 위험시설물로 보호되는데 이 중에 C급 이하로 적출된 게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시정완료됐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첫째 도시설계의 작성과, 둘째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공부 이기계획과 위법건축물 단속계획,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순으로 있겠습니다. 도시설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신정지구중심과 신정지구중심 인접 지에 따른 2개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가 현재 입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발주해서 도시설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는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일단 신청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공부 이기계획은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이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1,35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3년도부터 ‘82년도까지 사용된 검사물로서 계속적으로 2002년도까지 해서 전부다 완료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은 ‘96년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각 분기별로 건축사대행 조사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또한 해빙기와 우기를 맞이해서 연2회 점검토록 해서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험시설물이 저희들이 등급별로 분류하는 사항은,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B급은 경미한 균열 및 변형은 있으나 관리상 양호한 사항을 말하며, C급, D급, E급이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서 E급이 제일로 불량한 상태로서 시급히 철거하고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공동주택과, 건축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질의에 있어서 3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자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미상환자대책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해서 월1회 방문 상환촉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환촉구한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에 서류로서 보내주시고, 또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있어서 4페이지 승강기 안전점검시 62개 단지 812세대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에서 했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점검 69개 단지 관리사무소 그것하고, 아파트공사장 안전점검이 21개 공사현장에 대해서 조사실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발생적출 449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그 4페이지 보면은 노후 공동주택 일제 상태불량 3개소 진성연립, 삼성연립, 경남연립, 일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지금 아파트 같은데도 방화1동에는 강서아파트라든가 지금 공항아파트가 약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점검검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주택과장님께서 알려주시고,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것 하나 검토해 주시고, 5번에 보면은 지금 야시장방지대책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장애인들의 횡포가 아주 심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여튼 약 한 2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어도 장애인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그걸 파 제치고 천막을 치고 하는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파출소에 요청을 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을 몇번 저도 나가보기는 했는데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문제로 아주 노후된 아파트가 우리 방화1동에 두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계 정비계장님 계세요? 안나왔어요?

연락을 해서 자료 같은 것을 대기 시켜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외에 공동주택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행정감사실로 가져올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내가 할 테니까 정비계장님 좀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비계장이 오시면은 소관서류를 청구하시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3동 유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방화3동에 보면은 그 방화역 부분에 상가지역이 아직 도시개발로부터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야시장을 하고 있는데 천막을 치고 저녁이면은 야시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대로 놔두고 밤이면은 와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3동사무소 직원이나 파출소에서도 그걸 처리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면은 대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상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동사무소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역시 그걸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밤이면 2시, 3시까지도 술을 먹고 막 횡포를 하고 심지어 불량배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에서 ‘96년도 주택단지 조성허가때 당시에 관련된 기부채납 토지가 있죠? 그 자료와, 주택과에 서울시 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1페이지에 인력 25명 일반직 16명, 기능직 9명이라고 했어요. 기능직 업무수행 현황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9명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구조변경한 현재 접수된 가구수는 몇 가구나 돼있으며, 또한 적발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한 미접수된 가구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알아서 처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신고가 아닌, 직원이 직접 찾아가든지 실질적으로 이상하면 확인을 한다든지 확인여부, 이걸 말씀을 해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철거완료 247동이 있는데 완료가 사실은 되어 있으면은 대장이 있겠죠?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페이지를 보면 8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리대책에 보면 25층까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인근주거지역 형성, 우장산 조망 및 고도제한지역임을 감안 가급적이라고 그랬는데 저층으로 환경개선등 가급적 개발유도라고 그랬는데, 가급적 개발유도가 몇층까지이며, 또한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은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중에 지역이나 직장 및 주택조합의 경우 지도감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나를 묻는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몇개소다 정도만 나오고 문제시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안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데 그 이유는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를 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사업자들이 주택조합의 성원들을 모을 때 조합원으로 미리 모으지 않습니까? 모으고 나서 그 모아둔 조합원을 가지고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돈까지 다 받고 나서 설립인가 났을 때 무자격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까지 낸 것을 중간에 선의의 피해를 보면서 다시 반환받고 나가야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데 대한 지도감독 상태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공무원을 이 감사장으로 오게 하고 서류를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청을 하고, 서류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동주택과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끝내 버리면은 요구한 의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과에 대한 소위 서류감사도 하고 지금 간단하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하고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간이 안되면은 연장해서라도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끝내고 토론은 안했잖아요.

우리 감사는 토론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 다음 보충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답변을 듣고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우선 공동주택과에 자료요청을 더하실 위원이 계신가 잠깐.......

그래서 아까 일정을 말씀드린 것을 약간 변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축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12시까지 요청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석에 갖다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요구하신 공동주택과에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은 함께 요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공동주택과에 자료요구를 더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해서....

예. 유기선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방화3동만 애기했는데 강서 전체에 보면 옥상에 무허가건축 위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 또 앞으로 철거할 것, 조치사항을 하겠다는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과에 더 이상의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건축과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진 위원님.

위원입니다. 건축과 건축분야의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점검실태 나온 게 있죠? 건축사를 통해서 조사한 검사대행 건축물점검 또한 중형건축물 점검, 대형건축물 점검, 기타 인건비해가지고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춘 위원님.

양승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조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불법건물이라고 찍힌 건물대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자료요구를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공동주택과와 건축과에서는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시까지는 각 요구하신 위원님 좌석에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서류감사를 하고 3시까지 서류감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이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은석 위원님께서 강서아파트, 공항아파트 등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위험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질문하셨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야시장은 동사무소 인력으로는 단속이 어려우니 구에서 심도 있게 다뤄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의 안전진단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부담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자체 점검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때쯤 관내 건축사협조를 받아서 일제 점검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세가지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강서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아파트는 아직도 재건축 움직임이 없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에 저희들이 진단결과에 따르면은 위험건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공항아파트는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시장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속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발생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접하면은 우리구에서는 철거반을 동원하고 때로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협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 의존하지 않고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유기선 위원님께서는 방화역 부근에는 저녁에 야시장이 형성돼서 환경이 좋지 않고 동에서 실제 단속이 어려운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야시장을 단속하는 근거는 무허가건물 형태, 일종의 건물형태의 무허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야시장 설치를 않고 밤에만 포장마차 설치하는 걸 건물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방화역 주변은 사실 도로부지에서 주로 포장마차 형식으로 지금도 많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처리를 할 때 우리 철거반도 동원해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통해서 유기선 위원님께서 옥탑 부분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철거를 둘러싼 동사무소와 주민간에 마찰이 잦은데 그 정비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옥탑은 원래 물탱크용으로 진열됐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개조해서 방으로 꾸미고 부엌 등을 추가로 달아낸 이러한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달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보고를 하거나 항측도면에서 적발되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세를 줍니다마는 이것을 주민들에게 매번 반복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고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항측결과 옥탑증축 부분으로 대두된 것은 41건인데 20일까지 자진철거 계획중에 있습니다. 철거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술 위원님께서는 ‘96년도에 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해서 기부채납된 현황과 서울시에서 감사받으면서 지적된 사실이 무엇인가고 물으셨습니다. 아파트승인과 관련해서 주로 진입도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부도로를 형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지역에 대해 기부체납 받은 지역이 있는데 이 면적은 모두 726평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택업무에 대해서 감사받은 것은 근래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양승춘 위원님께서는 무허가철거 진행중인 202분의 자료를 제출해달라 말씀하셨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철거중인 자료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철거진행중인 무허가건물은 주로 소규모 부속건물입니다. 큰 건물은 사실 없습니다. 가설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엌 같은 달아낸 건물이라든가 점포에서 가건물 설치하는 이런 정도 또 농경지에 불법으로 가건물 짓는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물론 전수가 부과해야 원칙입니다만 소규모 이런 것까지 다 부과하면은 행정처분이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분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주로 규모가 큰 것과 철거계도를 해도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2건에 6,763만원을 부과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조종태 부의장님께서는 기능직공무원 9명이 하는 업무는 무엇이냐? 또 공동주택이 불법구조변경으로 적출된 건수와 신고 미이행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적출하여 처리하였는가? 또 저밀도지역에 대해서 가급적 저층으로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유도가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의 기능직은 현재 모두 9명입니다. 이중에 한명은 타자수이고, 나머지 8명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과 철거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그야말로 무허가건물 단속인력입니다. 불법구조변경 신고는 각 세대별로 전수 안내문을 이미 발부했습니다. 구조변경을 한 세대는 동사무소와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신고서를 제출해서 신고기간이 끝나면은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합해 가지고 구청에 제출토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몇 건이 접수됐는가 하는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은 그 각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불법구조변경신고센타를 구.동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제보도 받아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변경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수평고도제한지역으로 최고높이가 57.86m까지 높이가 제한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 자체 해발 높이가 단지별로 22m에서 45m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지역에서 기존에 해발까지 뺀 나머지를 가지고 신축할 때 지금 판단으로는 5층에서 13층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은 최근 높이 허용치 한도까지 건축하려 하겠지만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는 지역이나 직장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무자격자를 받아들여서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는 무엇이며, 조합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조합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의 운영 문제는 구에서는 사실상 감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준비과정에서 구청에다가 조합원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하는 것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 민원발생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양 삼성연합주택조합의 경우 무자격자를 잘못 알고 일부 모집해서 무리를 빚은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조합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대행회사에서 성실히 이행을 하지 못해 가지고 잘못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이 인가돼서 인가 후에 조합원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합설립과정에서 모집과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보완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종두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이해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마는 혹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예산으로 못하면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서......

그 얘기가 아니고 보증인의 책임의 한계....

보증인은 일반융자 다른 융자받는 거나 보증인이나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만약에 압류한다거나 하게되면은 그것은 은행에서 절차를 밟을 거고 그게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청에다 부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는 또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구상권을 해야되겠죠.

보증인으로 돼있다고 그러는데 책임의 한계를 보증인인 동장이 만약에 못받았을 경우에 책임의 한계를 질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대신 변상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말씀같은데.

예.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공무원생활하면서..........

지금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법상의 문제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상으로는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되죠.

져야되죠. 동장이 당연히 돈을 못갚았을 때는 동장의 개인돈으로 이 돈을 갚아내야 할 입장 같은데, 법상으로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동장이 사실은 이런 것을 위원장의 말과 같이 꼭 받아야 할 사항, 앞으로 필요로 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주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충분히 이 사람이 낼 사람인데 3년 되도록 못냈다는 얘기는 조사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조사를 잘 못해서 그 사람한테 줬다는 결론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동장이 책임을 지고 못냈을 때에는 받아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장이 추천을 해서 잘못되면은 동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면은 거의 원금 나간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주기가 거북하지 않나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받을 만한 사람은 주위에서 재정보증을 해줄만한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법의 모순점이 좀 있지 않나도 생각이 되네요.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기 때문에 못받을 사람이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다 풀리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구 관리대책이라는데 대해서 가급적, 유도, 이런 허가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칠부능선에 준해서 가급적, 유도,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얘기는 해줄 수 있고 과장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법적상, 단어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정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밀도지구에 거주민들은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최대 인정하는 한도까지 건축을 지으려고 할 테고 저희로서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개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저층으로 낮게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휘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표현을 쓴 것은 주민들은 최고로 지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저희는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층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종태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춘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하루종일. 본 위원이 건축과에 자료를 요구한걸 보면은 고발현황에 13건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완료된 게 4건, 그래서 9건이 지금 현재 미해결 된 걸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과의 대처하는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좀 말씀해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도 4건이 있거든요, 4건에 876만3,440원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됐네요. 이 이행강제금은 아까 공동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최후통첩이거든요. 이 이후에 어떤 조치상황 같은 것은 어떻게 취하실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고지서 납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라는 날짜 이후에 만약에 이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또 있나요?

예,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하나도 납부는 안했네요, 아직. 안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부 기일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을 보면은 ‘96년, 전부 ’96년도 건이예요. ‘95년도 ’93년도 건도 아직도 미해결된 건수가 있죠? 그런 건수들이 여지껏 지금까지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을 보면은 6건이 조치현황으로 기록이 돼 올라왔어요. 그래서 1건은 강제금 부과가 됐구요, 5건은 1차 시정지시만 하고 말았단 말이예요. 1차 시정지시만 하고 말았는데 위반 내용 보면은 무단용도변경, 주차장위반, 옥탑, 지층노출 이런 게 쭉 다 돼있어요, 돼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건축과에서 서류상으로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지층노출이다 이런 경우에는 묻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가면적으로 1층을 돋아놓고 지은 다음에 이렇게 준공검사 받은 다음에 또 불법임대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처음부터 기초적인 공사에서부터 건축과에서 충분한 그런 감시가 있어야 만이 이런 위법건축물이 안나오지 않겠는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 위법건축물 현황이 46건 적발이 돼서 27건 시정완료됐거든요, 거기에 6건만 기록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27건, 19건이 지금 시정중인데 이런 것까지라도 자세하게 본 위원뿐이 아니고 모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3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다 보고 같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현황에 대해서 현재 미시정 9건에 대한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미납이 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일정기간 내라고 그런 다음에 그랬을 때도 안냈을 경우에는 한번 더 저희들이 사실상 촉구를 띄웁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은 그 위법성이 시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내야 됩니다. ’95년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다고 치더라도 1년 후에 시정이 하거나 2년 후에 시정이 되면은 부과가 취소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이 한번 부과가 되면은 시정이 됐더라도 내야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띄운 다음에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지고 본 위원하고 한번 대화를 논한 적 있잖아요.

예.

약 전체 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100분의10을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100분의10.

그 자료는 제가 확실히......

100분의10을 내는 걸로, 이행강제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당하는 그런 주민은 그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안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미리미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설마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본인이 아니면, 과장님이 아니면은 어떤 직원을 시켜서라도 그 문제를 주민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후통첩인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보내서 그 이전에 철거하는 것은 납부해 버리면은 그것은 철거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납부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맞고, 낸 다음에는 주민이 냈으니까 벌과금을 이만큼 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잘 해주라고요. 잘해서 양쪽으로 불이득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손해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내야되고 또 철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쪽으로 손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 드리는 것도 우리 행정부로서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곽판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불법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귀하께서 이것을 시정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벌금 얼마를 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정이 안되면은 재산 압류까지도 들어간다는 것을 경고장처럼 같이 보내주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공문서상에 좀전에 곽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어떤 이 위법 상에 치유되지 않을 때는 다시 제보가 된다라는 사항을 같이 첨언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3에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식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상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일반인과 달리 건축사들을 통해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긍심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공문서상으로 남겨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방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에서 지적된 것은 실제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중대형,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사 대행분까지 총 46건이 적출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여기서 27건이 시정완료되고 19건이 시정중이라는 내용은 업무보고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간에 이건 10월말일 자로 현재 적출된 것이고, 어제까지 주택과에 통보된 4건까지 해서 사실상 14건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현재 남아 있는 건은 현재 16건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 16건에 남아있는 것에 1차 시정지시라고 표시한 사항은 1, 2차 상설점검분은 기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3/4분기 건축대행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말까지 시정지시가 나가있기 때문에 이 시정지시에 의해서 듣지 않을 때는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하고 하는데요, 건축과장 입장에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설명 드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100% 시정될 걸로, 왜냐면은 1, 2차가 전부 다 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총괄 금년도 발생한 위법건축물 46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민원에 따른 시정조치 2건, 다시 말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 외에는 거의 다가 시정이 완료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