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53회 정기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96년도를 마감하는 시의회 제53회 정기회를 맞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시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지방채발행 승인 등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방만하고 자의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시행을 위하여 내무부의 공개기본지침 및 조례준치안이 이첩통보되어 이번에 조례안을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연2회로 하며 시기는 매년 2월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승인후 즉시로 정하였습니다. 주민공개대상으로 2월에 공개하는 사항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및 채무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기업 운영계획 등이며 의회의 결산승인 즉시 공개하는 사항은 전년도의 결산개요와 세입세출 집행상황, 공유재산 관리실적 및 공기업 운영상황등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상황은 시보에 게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간신문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개된 사항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모두 공개하되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추진중 또는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입찰에 관한 사항등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시정 집행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공개함으로써 국가 또는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공개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하되 2월에는 재정운영방침 및 예산현황,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및 체무관리계획과 공기업 운영계획 및 기금운영 계획등이며, 의회 결산승인후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세입세출집행상황, 전년도의 주민부담지방세 상황 및 채무관리상황 및 전년도의 공기업 운영상황 및 기금운영상황등입니다. 공개방법은 시보에 게재하거나 리후렛등을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전면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따른 시행조치입니다. 본 조례에 따른 공개가 일반시민이 용이하게 지방재정운영을 이해토록하고 발전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케 하기 위한 공개내용과 공개기법의 편의성 고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네 이건방 위원입니다. 재정운영 공개조례 재정 목적이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것인데 이미 예산안이 의회까지 승인이 되어서 모든 결정이 된 것을 공개하고 결산 결과도 즉 말하자면, 필요한 대목의 수치만 갖다가 공개하는 뜻이 이 조례안 제정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수치들 공개하는 것보다는 거기 보면 운영상황, 채무관리 계획같은게 있어서

계획과 결과를 알려주는 것, 투명성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부정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이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씀씀이를 갖다가 그대로 사실대로 쓴 대로 결론이 난 걸 가지고 공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결론이 이미 난 걸 가지고 공개를 하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을 토를 달아서 한다면은 사업이 엄청난 공개의 복잡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은 승인된 안과 또 결산 승인된 결과만을 공개를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어떤 사유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월에 공개하고 의회의 결산승인후 공개하라는 의미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하라는 뜻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한다는 것하고 의회의 승인을 12월달에 차기년도 당초예산을 승인 받고 난 뒤에 2월달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 결산심사를 받은 뒤에 공개하라는 것은 예산을 심의 의결 받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예산이 조정될 것이고, 그 조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의회에 의해서 집행에 적분을 심사를 받고 난 뒤에 공개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개된 사항은 의회가 책임을 졌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심의 의결해 줬을 때는 그 수정한 부분까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정 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 예산편성 의결된 권한부터는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집행과 동일하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한 실적을 꼭 거기다 편애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홍위원의 얘기에 말하자면, 아니다라는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 회의록이라든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돼서 의회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생각을 조금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도 결산에서 나오잖아요.

안 해주면 안해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 공개라는 것은

공개를 한다면 승인을 못하지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을 하면 공동책임이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약간 과잉 반응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결산승인 하잖습니까?

네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회의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여기

불용액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 너무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너무 사장된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걸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좋은 뜻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지방재정법 모법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개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지방채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적을 뭘하고 이런걸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걸 집행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공개하라는 것이지, 집행과정에서 무슨 잘못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법상의 원래 취지가.

과정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맨 나중에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8호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각호로 다시 신설하지 않더라도 8호에 그게 적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시의회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렇게 안 넣더라도 8호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은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홍성환 위원님하고 이건방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공개내용과 공개기법의 편익성, 이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하고 지적이 됐습니다.

네 법령은 '94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에 전부 공개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일단 내무부에서 전국 기초단체에 준칙으로 내려보냈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소 수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않거나 추진중인 사업, 또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제조 등등 있는데 이 사항들 내가 볼 때는 너무 묶지 말고, 일반 공개할 것, 이렇습니다. 무슨 국가기밀, 1급 비밀, 2급 비밀, 이게 아닌바에는 우리가 공개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아마 두서를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당한 시간을 지금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8항에 골자가 나와있고, 조금 전에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거기에 아마 참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야 될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우리 동해시 실정에 안 맞는다면 부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죠

그것만 물으면 되지, 여기에 더 지나친 질의 답변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은 타시군이 다 하는데 안 하면은

그렇습니다.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우리 시민에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또 지금 현재 이걸 거부할 명목도 없는 게 상당한 내용이 포함된단 말씀이에요. 지역적인 내용은 약간 오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통과를 시켜야

빨리 진행합시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해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총무사회위원 박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제2단계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11만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 제2단계 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에 의거 1과 1사업소 6계를 폐지하고 1과 1사업소를 신설하며 2과 10개계를 명칭변경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조례안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조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체육공원 조성 추진 12. 청소년 대책 13. 경기장 및 체육관의 운영 14. 입장료, 사용료의 징수 15. 건전 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 16. 기타 경기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있던 청소년 업무 및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중 사회진흥과를 삭제한다. 제5조는 총무국입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를 뺐습니다. 제5조 제2항에 제25조내지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제2항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 국민운동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26. 새마을 사업의 종합 추진, 27. 기반행정 육성, 28. 새마을 조직 및 지도자 육성, 새마을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5조 제3항, 사회진흥과입니다. 제5조 제3항을 삭제합니다. 제5조 제8항, 8항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8항에 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재해예방 대책, 14. 수해상습 취락대책, 이건 방재계 업무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6조, 제6조는 사회산업국입니다. 제3항, 제3항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에 6호는 기타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늘 제일 끝에 넣기 때문에 6, 7를 새로 신설하고 8은 제일 끝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6. 폐품 수집, 7.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업무과, 수도운영과, 녹지과를 둔다. 제7조 제2항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것은 방재계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넘어가니까 그건 2개계를 삭제했습니다. 제7조 제4항중 주택과를 건축과로 한다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5항중 수도과를 수도업무과로 한다. 제7조 제6항, 6항은 녹지과입니다. 제7항으로 제일 끝으로 돌리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도운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정수의 생산 및 생산통계, 2. 정수의 가압송수 및 급수 3. 수질보전 및 수질 시험관리 4. 화공약품 보관관리 5. 상수도 구역보호에 관한 사항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동해시 상수도관리 사업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가정,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입니다. 제2항,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다목중, 다목은 지도소 상수도사업소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소를 경영개발사업소로 한다. 상수도관리사업소를 행정기구인 과로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사회진흥과를 삭제한다. 동해시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이건 체육업무가 전부 공보실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해시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사회진흥과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0월 24일날 의회에서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안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11만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96년 제2단계 기구 및 정원계획조정에 의거 1과 1사업소 6계를 폐지하고 1과 1사업소 3계를 신설하며, 2과 10개계를 변경하여 사무분장 하였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청은 376명에서 407명 중 31몇이며 직속기관은 35명에서 34명으로 감 1명입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경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부과계등 6개계를 통폐합하였으며, 청사관리계등 3개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관치행정구조하에서 획일적이었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와 능,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수요를 수렴함으로써 지방간 경쟁력 제과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필요적 조치이며, 경영개발사업소의 신설은 행정의 경영화 도입의 우선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1과 1사업소 6개계가 폐지가 되고, 1과 1사업소 3개계가 없어지네요, 그렇게 됩니까?

네 6개계는 통폐합 3개계는 신설이니까 3개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3개계가 삭제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가 새로 신설되니까 사회진흥과가 지금 삭제되네요?

네.

사회진흥과가 그전에 새마을과인데 굳이 사회진흥과가 폐지될 이유가 있나요? 꼭 그 과가 폐지 되야 되는지.

먼저 체육하고 청소년 업무는 중앙부처 업무를 봐서 문화체육부가 아닙니까?

지금 기동처리반도 거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사회진흥과라는 걸 별도로 두기보다는 공보실에 합하는 게 좋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계는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한참 강력히 추진할 적에 그때 생겼던 실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가 현재와서는 거기서도 별도로 해도 되겠지만은 이제는 새마을 사업이 전처럼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에다 흡수를 시키면 5급 지방사무관 정원이 하나남고, 또 계장 정원도 하나남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다른 업무가 또 많이 생기니까, 그런 곳에다가 인력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체육관계는 지금 문화공보실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 새마을 담당하던 그 부서는 어디로 가요 계는?

그것은 새마을 업무는 총무과 시정계로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것은 광고물은 늘 건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건축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갑니다. 자기 원 고향으로 다 찾아가는 셈입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도 시정계가 가지고 있지요?

바르게 살기는 앞으로도 시정계에서 계속 할 겁니다.

새마을 부서하고 같이 시정계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 주택과를 건축과로 바꾼다고 나왔는데 왜 주택과나 건축과나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주택 이러면 단순한 우리가 주택 하나만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 이러면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것도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대조류에도 맞고 그리고 업무를 봤을 적에 건축과 하는 것이 포괄적인 지침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진흥과가 없어져가지고 수도운영과가 신설되네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도운영과는 그렇지 않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즌 부시장님 직속으로 그리고 수도과는 건설도시국장 직속으로 있던 것을 전부다 기술부서 국장인 건설도시국장 산하로 하기 위해서 그래야 업무체계가 서니까 그래서

아니 신설이 되는 과, 과 이름이 수도운영과가 아니예요?

수도업무과하고 수도운영과 이렇게

아니 글쎄 수도과에 하나 있던 과를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예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소로 되어 있지만도 사회진흥과 과가 하나 없어지는 반면에 수도과에 하나 더 생겼지 않나, 그런 얘기

아니 그건 경영개발사업소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 문화공보실은 지금 현재 계수가 몇 개인데 몇 개가 더 생기나요?

문화공보실은 현재 2개계에서 3개계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되네요. 체육부서가 그리로 가니까. 그전에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토목건축 문제에 대해가지고 감독 부서에 전문직이 부족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감독부서는 아직 없죠? 감독만 하는 전문 부서는 없죠? 그런 것은 거론이 안됐어요?

감독 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 조직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직원이 있으면 그 위에 게장이 있고, 계장이 있으면 그 위에 과장이 있고, 과장이 있으면 그 위에 국장이 있고, 이래서 감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사 부서가 있어 가지고 또 잘못된 건 감사를 통해서 감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아니 박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건축물

그렇죠, 건축물, 토목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전문 분담계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 감독을 전문적으로 거기서 말아보게끔 이렇게 하는 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건 담당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과가 지금 형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현재

한군데선 사업을 하고 한군데에선 다니면서 감독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앞뒤가 안맞아가거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를 담당부서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축 전문직 직원, 그 다음에 토목 관계 이렇게 다 해 가지고 한 부서에다 완전히 설계, 감독까지 다 그 부서에 다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서에서 다 하니까 쉽지, 부서가 헷갈리지 않고,

간단히 말해 감리가 잘 안되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그렇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동해시는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 서로 미루는 거야.

토목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하기도 하고 준공검사 하기도 하고, 또 건축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모든 업무는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끝까지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른 인력이 있어 가지고 설계와 감리.감독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아니, 내 얘기는 종합행정을 보란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건설과 따로 주택과 따로 다 왔다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 부서에 한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뭉칠 수 있겠습니까?

되지, 왜 안돼요?

부서가 다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눠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도 설계를 어느 직원 설계 몇 개, 어느 직원 몇 개, 이렇게 다 분담을 하잖아요.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일제히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벌써 초대부터 얘기가 나왔거든. 전문직을 아주 완전히 한 부서에 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 맡아볼 수 있게끔. 분담된 인력을 거기다가 합류해서 계를 만들면 되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입니다. 이게 건설업무냐 도시업무냐, 상수도 업무냐,

주택, 건축계 직원, 건설과 그 직원들이 다 설계하고 다 검사나가거든. 나가니까 그걸 과별로 다 분산시키지 말고, 한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검사까지 다하게 하면 책임감도 들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걸 말이죠, 총무과에서 동해시 같은 경우는 특히 개발이 많고, 어제 한말처럼 시청에 좋지 않은 부조리 문제도 터지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딱 분담시켜 하면,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위원님.

내용은 잘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동해시에 국한된 조직개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이런 안이 내려온 겁니까?

이건 동해시에 국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부나 도에서는 상관없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네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트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없애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나머지 지역실정에 맞춰서 조금씩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편하고, 이건 저희들이 기구개편하는 것은 이미 강원도에 가서 제도상으로 없습니다만은 가서 검토를 다 받아서 온 사항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시간도 없는데.... 하긴 이게 이미 지방화시대 돼서 총정원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실과 만큼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된 거죠

그렇죠, 그건 안돼죠.

안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기능적으로 분석해서 세분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1과 1사업소 6개계가 폐지되고 1과 1사업소 3개계가 신설되거든요?

네 그렇게 있죠.

말씀해 주세요.

개편이 되가지고 4국 2실 2직속기관 3사업소 15개동으로 정수는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물 관리의 통합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인 과로 개편하고 본 청의 과를 폐지하고 사업소 1개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건 기구개편 하는 대로 정리하는대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영개발사업소장의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 다음에 공보실, 총무과 다음에 농촌지도소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 다음에 사업소순이 됩니다.

그럼 서열이 낮네요

네 현재 행정조직상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

네 박재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충질문 한 것은 지금 우리가 6개계를 삭제를 시켜 가지고 3개계를 신설하거든요. 그럼 3개계는 남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인데, 아까 토목 건축 기술직만 해 가지고 1개계를 전담부서 설계 감독부서로 1개계를 더 추가신설했으면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현재는 남는 인력은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설을 안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6급 남는 인력은 종합운동장, 무릉계관리사무소, 천곡동굴,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소는 아니지만 사업소식으로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을 전부 책임공무원으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용이 될 겁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 뒤에 또 실과에 넉넉하다하는 인력은 빼 가지고 역시 현장에 사람을 더 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박재갑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연구하셔서 참고하시오.

네 각실과에 담당 업무, 인력, 이런걸 역시 감안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는 시에서 이름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새마을 담당이 있잖아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럼 동에는 호칭은 관계없습니까?

네 동에는 관계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본 청이 지금 31명이 더 증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과로 되기 때문에 없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직원이 본 청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그 인원이 수도과에 배치됩니까?

수도과가 아니고 상수도사업하고 수도과가 수도업무과하고 수도운영과로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온 인력은 상수도사업소가 수도운영과가 되는 셈입니다.

내 얘기는 인원이 본 청으로 와서 수도업무에 배치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 나가느냐, 이거죠.

전부 수도업무죠.

전부 수도업무로 갑니까?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서 필요한 기능직 이런 직종은 빼지 않고요, 우리가 빼는 건 조무직을 빼는 겁니다. 사무보조원을 1명 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그대로 운영했는데 앞으로 빼는 대신에 행사때마다 본 청에서 지원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현재 인력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 얘기 아니예요?

내가 조사한 바에는 현재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작은 행사든 큰행사든간에 쉽게 말해서 그 인원들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원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운영인력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권 4개국 회의가 있다, 이럴 적에는 담당과에서 가서 인력지원을 하지만은 그리고 다른 과에서 차출해서 지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해시청 전체 공무원의 인력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에 여자분 두분이서 전체를 청소했는데 한 분이 동굴로 배치됐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혼자 비지땀 흘리면서 하더라구요. 그러니 전 직원이 거들어 주고 이러는데 부족한 게 없겠느냐, 문제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평상시에 문제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내일 10시 제2차 회의가 계속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