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되었기에 제안설명을 위해 사회로 간사위원 김재국 위원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동해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종대 위원님이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윤종대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으로 검토를 합시다. 우리가 얘기하고 가다보면 정리가 될 것이니까. 아까 네 번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를 직선거리 330m에서 600m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집이 여기인데 600㎡밖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차 구입에 어떤 증빙서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차살때는 그런 식으로 사 놓고 나중에 차 세울 때는 거기에다 안 세우고 도로변에 편한대로 주차합니다. 내가 봐서는 330m도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데 600m면 거의 1km가 되는데....

양승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윤종대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금현재 상위법에서는 그 범위만 정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편의주의는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상위법이 600m로 되어 있나 해 가지고 굳이 조례를 고쳐 가지고 600m에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특색 있게 강화를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차를 구입하려면 필요한 증명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화물트럭이 그렇나......

그게 눈감고 아웅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상위법이 순엉터리라는 얘기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 놓고는 말이야 차를 어디에 대느냐 하면 소방도로에 다 세운 대고.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 이게 통과시켜주기는 통과시켜줘야 되겠지만......

양승웅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주차라는 공간을 생각할 때 다중이 사용하는 예식장 부근의 도로는 전체 다 주차장이 되는 실정인데 단속을 할려고 해도 단속을 못해요. 그리고 주차장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예식장의 건폐율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런 것을 봤을 때 300m이내 보다도 이게 더 가까워야 되는데 법상에는 지금 300m로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이 개정되기 전에는 500m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완화조치가 되어서 300m이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300m보다도 150m로 줄여 봅시다.

그것은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못하지, 법상에 이것은 장관......

법상에 그러면 상위법을 고치지 말아야지 그럼 조례로 정하지 말아야지.

국장님 그 뜻이 이렇습니다. 법에 나온 것은 우리 지방조례에다 삽입시키면 되는 거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200m든 150m든 가능해요. 뭐 못한다는 것은 없어요.

이내는 안되지

이내로 하면 되는데 그 300m이상으로는 못해요.

그렇지.

양위원 발언내용을 봤을 때 300m이내에 도보로 600m란 것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 거리고 대지경계로부터 300m란 말이야 직선거리. 그러면 차량이 도로로 갔을 때에는 600m 배로 잡아주는데 실제 현실성이 없다.

차는 돌아간다면 사람은 직선으로 질러가는데 600m란 얘기야. 보도 600m 질러가는데 600m야.

질러가는 게 아니지요.

보도 600m는 질러가는 600m지.

어떻게 하든 주차시킨 다음 자기집까지 걸어갔을 때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엄청난 완화조치다 그것으로 봤을 때에는 현실성이 맞지 않다.

이 문제를 과장님 나오셔서 인근 시군을 비교한번 해봅시다.

인근 시군 비교......

좋은 얘기인데 그럼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는 어떻게 좁힐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격을 좁히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뤄줘야돼.

있는 자가 집을 짓기 때문에 의무부담금도 내야되고 주차장 면적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위원님 이 자체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아요. 현실성에 맞는 대화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양위원의 뜻이고, 의무납부금이라는 그 자체는 대지에 금싸라기 땅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변의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의무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기로서는 땅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300m, 도보로 600m 나온 것입니다. 그 법개정 전에는 500m였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으로 지금 현행법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대도시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300m, 600m, 500m, 1,000m도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시의 정서로 봤을 때에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좀 말하자면 200m로 하든, 150m로 하든 그 지방조례법을 좀 압축시키자.

그래 여기 보면 말이죠 150㎡당 차 한 대 그렇지요. 그것도 이번에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사십몇평이 됩니까. 아니 한 대가 댈 수 있는 면적이 150㎡당 주차공간이 한 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상으로 정해진 게 149.9평이고, 그기에 따라서......

여기에 내 놓은 게 150㎡라고, 지금 개정안에 들어온 게. 그 150㎡당 차 한 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1,500㎡즉 말해서 500평자리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 차 몇 대분 이익을 보는지 압니까 이게.

엄청나지요.

엄청난 거예요. 있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말이죠 사실대로 지켜진다 아니면 우리가 해줘야지. 거기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차를 어디다 대느냐 하면 소방도로나 골목길에 주차를 시켜서 소방차가 못 다니게 만든다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절반 정도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컨디션이 좋을 때 걸어다니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컨디션이 나쁠 때에는 집앞에 소방도로에 차대놓고......

아니 이게 꼭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봐야되는 것입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윤종대 위원님께서는 현실에 맞는 주차장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에는 대도시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해시 현실에는 맞지 않다.

우리 시에서도 같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타당하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사실 어차피 해소를 시켜야 되기는 시켜야 될 것 같애요. 요즘 지상보도에 보면 서울에서도 주차문제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이고 살인사건까지 나는데 사실 주차문제가 우리 국내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해야 될 줄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공간을 150㎡당 한 대씩 했는데, 1/2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하자. 그럼 75㎡에서 1/2 완화 아닙니까?

1, 2항이 의견으로 들어왔다 이거지요.

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500m를 초과해서 330m이내의 경우는 150㎡당 1/2범위라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이내일 때 근린생활시설에 500㎡넘어버리면 주차대수가 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500㎡가 넘을 때 곱으로 주차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주는 과정에서 건물을 자기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임대주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하나 들어와 버리면 그 주차대수가 곱하기 2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날 때 330㎡까지 그러니까 100평정도 늘어나는 것은 한 1/2만큼 완화해 주자. 이게 얼마 전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임대주는 과정에서 주차수요가 있는 사무실 보험회사가 들어오게 되니까 주차대수가 곱하기 2로 늘어나니까 이게 전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 초과되는 사람도 전부 걸려서 처벌을 받은 예가 있는데 임대주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건평율이

1대를 세울 수 있던 것이 2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 정서를 볼 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있는 자들 도와주는 행위야.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밀집화 시키고 도시를 복잡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됩니다.

물론 주민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맞는데......

만들어 주는 게 특혜부분이 되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조례 때문에 특혜를 보는 사람이 있어도 안되고 조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되고, 조례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게 특혜부분이 아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조치를 했다 했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혜택을 보지만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엄청나게 차에 대한......

조금 전에 근린생활시설에 200㎡당 한 대씩 댈 수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완화시켜서 100으로 정해놓았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엄청난 주차문제가 됩니다. 혜택보는게 건물주예요. 그럼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임대권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을 더 짓고 늘리고자 하는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요금을 받을때에도 일반으로 삭감되는데..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것이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게 이것이 조금 200하고 300㎡인데 이 자체가 다른 공동보다는 엄청나게 많다 이거야.

골프장이나 옥외 야영장이 이런 것일 경우에는 150㎡당 한 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또 1/2줄었다 이러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야. 주차장 설치는 안하고 돈이나 벌어먹겠다 이거야.

600m 저밖에 가 가지고 형식적으로......

무릉계곡에 주차장을 자꾸 확장할려고 그래요. 확장하는 이유가 뭐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자꾸 세우니까 무릉계곡에 주차장 확장에 계속 투자해 가는데, 여기 골프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전부다 이 자체가 주차공간을 현실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택처럼 똑같이 200㎡했을 때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150㎡로 이렇게 더 줄여놓는다 이러면 그 욕은 누가 먹어요. 주차공간을 건축주가 대수를 줄인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지만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불이익은 아니지요. 불이익이 아닌 게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150이 되든 200이 되든 그 적용율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적용하면 200㎡당 한 대인데 그것을 100이나 150으로 완화시킬 때에는 그만큼 가진 자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는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주차공간 및 교통난에는 엄청난 저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나 자신부터라도 200m도 안 걸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야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값이 싼 곳에 장소를 얻어 가지고 임대계약해놓고 이 계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허가 신청하면 건축면적이 늘어나거든, 주차장 면적만큼 건축면적이 늘어난다고, 그래놓고는 실제로 차를 어디다 갖다 세워놓느냐 하면 그 건물 앞에다가 세워놓는다 말이야. 그것도 똑바로 주차시키지도 않고 비딱하게 세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래요. 우리는 다소 법이 그렇게 범위를 정해 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실제 조사를 앞으로 한번 해볼래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리니까 의식은 안 갖춰도 관계없어요.

주택계장님이신가?

건축지도계장입니다.

건축지도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기존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용도에 따라 주차대수가 증가되는 경우 500㎡를 초과해서 330㎡이내인 경우 150㎡당 1대로 1/2범위에서 완화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다소 쉽게 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근린시설중 학원의 주차대수 설치기준 입시학원 등 주차수요 인가가 적음을 감안, 300㎡일때로 1/2범위로 완화하였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택과하고 교통관광과하고 조율이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조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고 의견이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말고 전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밑에 보면 보도거리 600m 거리 이내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면 실지 시내 건물을 지어도 평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 있지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합니다. 건축허가를 할 적에 주차장법 시행령 6조 1항에 관련해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처분을 할 적에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번 주차장의 개정목적이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신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법도 완화되고 내일 건축조례를 심의하는 것과 똑같이 주차장법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거리 300m가 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도보가 600m 이내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상은 어떤 개인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적용이 되니까 어떤 개인으로 우리가 특혜를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단 모든 사람이 법을 적용할 적에 같은 수준에, 같은 위치에, 같은 조건 하에서 이 법이 조례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개인으로서 특혜 그런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하기 전에 하니 참고로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원만하게 짓게 만들이 위해 가지고 퍼즐식 주차시설도 할 수 있다는 게 나와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 실태점검을 한달 전에 다 했습니다. 이용하는 %가 35%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작동불량, 어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정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1단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계가 고장난 것은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길 앞에 세우고 남의 집 주차장에 가서 세우고, 이것은 앞으로 주차질서를 잡아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관광과장님 이 주차질서를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장들을 못 믿는 게 뭐냐하면 과장이 바뀌고 나면 이것은 아무도 아니야. 확실히 주차질서를 문화화 시키려면 뭔가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차 딱지 때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도 이 기계식 부설주차장 때문에 이번에도 12월초에 검찰하고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지시가 안 되는 사항 그런데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따지느냐 이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최소한 법을 만들 때에는 현실을 좀 감안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서를 전혀 모르고 퍼즐식 주차장 이용실태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벌어질 주차시설에 대한 주차 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하고 현장을 관심 있게 보고 와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어느 시가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 시켜주자 해 가지고 통일시켜주다 보니까 망신도 당하고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통과시켜주더라도 짚고 넘어가자. 우리도 이런 것은 다뤄봤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특정다수가 이용하는데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질문 끝났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진한 위원입니다. 주택관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완화조치쪽으로 자꾸만 나가는데 6월 4일날 개정된 법에 따라서 보면 전국적인 현상에 우리 동해시의 지역실정에 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번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택이 130㎡초과 200㎡이하일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면적이 130㎡이하가 되면 주차장 설치를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면 용도변경을 할 때 무슨 관계가 되느냐.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보통 200㎡당 한 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당해 사용되는 면적이 일반 업무시설로 변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 한 대 때문에 사실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용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주차공간이 한 2대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면적을 사용하는 목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말이지요.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의원님들의 입법사항이고 하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이게 또 지역현안을 보면 어떤 개인이 이권이 되어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또 주차장법이 범위가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건축지도계장으로 봤을 때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타당하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러면 장지학위원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도시를 균형발전시킬려면 이런 게 규제가 강화되어야지 균형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강화되어야만 변두리가 발전하고, 이것은 완화해줌으로써 도심지는 더 복잡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퍼즐식 기계를 지양을 시키고 600m내에서 전용주차장 시설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불합리한 게 뭐냐 이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여기다 짓는데 내땅이 호텔 뒤에 있다면 그쪽에다 차를 세워두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거든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세우는 것은 자기집앞에 가서 세운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무분담금 있잖아요. 주차장 3대면 3대, 그 기준적용방법은 공시지가요 그 어떤 감정가요?

감정가, 공시지가 이렇는데 조례가 불명확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공시지가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질문해서 딱 부러지는 답을 받아놓아야지.

그것은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처리한다

설명이 공시지가로 나왔더라고

그것은 이번에 내려올 때 공시지가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뭐 시민 편의주의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법에 있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잇다.

공시지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공시지가로 나와있더라고

공시지가로 한다 어디 나와있어요.

주차장 전용건축물 밑에서 두 번째 공시지가로 하도록......

네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가지고 장장 1시간동안 논의했습니다. 아마 충분한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 놓았을 때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내놓으신 것은 결국은 통과를 시켜보겠다 해서 내 놓은 것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장장 1시간을 토론을 했는데 이제 결론 지을 때가 되었는데 결론지읍시다.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 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짓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또 채찍할 것은 우리가 채찍질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집행부를 좀 도와준다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우리 윤종대 위원님이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내 놓은 것이니까 이게 상위법에 적용이 벗어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상위법내의 사항이니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더 유보하는 쪽으로 나는 질문을 더하고 싶습니다. 더하고자 하는데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과장님으로서 현재 이 주차장 및 관계시설을 관리 하잖습니까?

관광과가 무슨 의견을 제시하나.

무슨 얘기하고 있어 왜 안해.

김진한 위원님.

견해만 얘기해요.

저는 상위법에서 정한 완화규정을 우리 조례에서 축소한다는 것은 시민 전체에 대한 편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 범위 내에서 최대로 완화해 주는 것이 운영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6페이지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례 제3조에 보면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와 같이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2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주차장설치자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영주차장에대한 요금 받는 것은 법15조 2항, 4항, 5항에 나와 있습니다. 15조 2항에 보면 주차장을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 일반이 이용을 정하기 전에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군수 또는 단체장에게 신고요금이라든가 관리적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의 2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그 내용을 법제15조 2항, 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차장설치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구수정을 해 달라 답변 다 끝났어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광과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했음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하수도법의 강화로 공공하수도 확충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및 이원화된 상·하수도 업종별 부과 기준을 일원화하고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시민의 공중위생 환경과 공공수익의 수질보전을 강화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산정원가 상승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9.8% 인상하고, 하수도 사용업종이 환경부 표준하수도조례 기준에 의거 기존 5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개편 나. 하수관 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다. 하수도 양태구분에서 온천수, 해수를 포함 라. 1일 100톤이상 하수도사용자에 대한 계측장치 설치비 부담 규정신설 마.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 규정을 정하고 계측기 고장시 부과기준을 명문화함. 바. 원인자부담금 대상 시설비 및 산정기준을 구체화함. 다음은 참고사항으로는 법적근거 하수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95년도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사전협의등 행정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적정하수도 사용료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용료 조정계획을 수립 지난 9월 3일자로 이미 의원님 간담회사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9월 6일 조례개정 핵심사항인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서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게시판이라든가 시보외에 반상회보에도 게재함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1일 조례규칙안 심의의결로 금번 회기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개정 및 신설 주요내용 발췌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준칙이 조문, 용어, 내용 등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도 전면 개정으로 신·구조문을 대비함이 불가하여 부득이 개정의 주요골자를 발췌하여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8조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관계조문은 개정된 조례의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에 조례에 없던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서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의 유지, 관리상태를 점검하며,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조문으로서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체계가 종전에는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용의 5개 업종에서 다시 개정된 업종은 영업1종, 영업2종, 그 다음 욕탕 1종, 욕탕 2종이 확대되어 9개업종으로서 수도요금 업종체계와 같아졌으며, 요금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톤당 평균단가 94원에서 9.8%가 인상된 103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뒤에 첨부된 업종별 신구대비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입니다 하수배출량에 있어서 상수도 사용자는 상수도 급수량을 배출량으로 본다는 조항은 종전과 같으며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배출량은 신고된 양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배출량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는데 반해, 개정된 조례는 지하수인 경우 지하수법 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량, 기타 하수양태에서 온천수, 해수를 명문화 하고있습니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에 있어서 주로 계측장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종전관리청에서 사용료 부과를 위해 일률적으로 설치하던 계측장치를 1일 100톤 이상 하수사용자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했으며, 3항에서 검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 고장 시에도 사용자가 배상토록 하여 관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과 동시에 5항에서 계측장치 설치 후에 계측장치 점검 및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하고 있음이 달라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징수방법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시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시장이 필요시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1, 2항은 종전과 같으나 3항에서 공공하수도를 징수할 경우 동해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4항에서 계측기 고장으로 부과가 곤란할 경우에는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라는 징수위탁근거 및 인정부과방법을 명시하고 있음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5조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준량 이상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서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나 상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전주설치등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자가 정화조등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원칙적이고 명시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타 자치단체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오지 않던 게 사실입니다만 개정된 표준조례 시안에서는 보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1항에서는 원인자부담 산정시에 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2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및 유형별 부담비율을, 3항에서는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등을 시장이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조정안에 대한 신구대비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정하수도사용료를 산정함으로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근 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등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였습니다만 일정 사용료 조정계획에 대한 의원 간담회시에 인근 자치단체들과 대비해서 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근 각 시별 하수도 사용료 현황 대비입니다. 우리시의 톤당 평균단가는 103원에 대해서 강릉시는 109원으로 우리보다 비싸고 춘천, 속초는 우리 시와 같은 수준이며, 원주, 삼척은 우리시보다 다소 낮은 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인상요율을 거의 9.9% 수준으로 거의 같습니다. 우리시가 평균단가에 있어서는 인근 자치단체보다 다소 높은 인상도 주지만 요율의 단계별 적용에 있어서 서민 가계에서 직접 지출되는 부분, 즉 일반용과 영업 2종의 기본요금과 누진체계의 저리단계에 있어서는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시는 물론 여타 자치단체들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86년 하수도사용료 부과개시 이래 한번도 요금 인상을 실시하지 않았고, 연간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이 약 10억원 정도인데 반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만 해도 767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책방향도 앞으로 원인자부담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임으로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 했던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5조 원인자부담금 있잖습니까?

지하수는 아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그 지하수....

펌프시설도 없고, 말하자면 산에서 샘물처럼 나오는 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사용한 그 이물질을 하수도로 흘려보냈다 하면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 시의 실정을 살펴보면 거의 배수구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개천에다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사전에 이해를 하시고 지금 현재 거의 지하수 내지는 상수도가 배수구역안에서 공공하수도에 버릴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입니다. 샘물이 난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공공하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수 가정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식구숫자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량으로 쓰는 업소, 아까 저가 설명을 드릴 때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쓸 경우에는 종전에는 조례상에 우리가 시간 계측기를 시비로 달아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그 이상 100톤 다량으로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서 달도록 그것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통 가정용으로 해서 수돗물이 없는데에서 가정용 4, 5, 6인씩 이런 경우는 사람 숫자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0에서 10톤까지 400원으로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1인당 80원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종전에 인정조정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집 같은 경우 보통 물을 몇십톤씩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에는 시가 시간 계측기를 달어줘서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우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니까 시간계측기를 달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도 없고, 또 말하자면 어떤 영업행위,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고기 세척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환경 보호과에서 처리해요 건설과에서 처리해요.

하수도를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해야 되겠지요.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라고 할 것 같으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를 정식으로 우리가 시설을 한 것을 공공하수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개천에다 버린다던가 이런 것은 공공하수도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개천에다 버린다는 그런 개념은 전천강에 버리든 어디에 버리든 라인이 100mm든 200mm 자기가 사용한 만큼 관을 만들어서 일단은 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암거로 해 놓은 그 지역까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좌우지간 물은 밑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행위자는 말하자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시키게 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원인자부담이라면 어떤 것을 갖다가 말하는가 하니까 소위 말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다중이 모여 살게끔 택지개발을 해서 몇 세대가 모여 살게 원인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수도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종전 우리 공공하수도를 해 놓은 것을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던가, 아까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이후에 다시 그것을 유발시킴으로서 해서 기존 하수도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로 주촉법에 의한 주택사업,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이런 사항들이 다시 어떤 하나의 타원을 만들어서 그게 새로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수를 유발시켰을 경우 거기에 따른 하수관을 전부 새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배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업허가권을 갖고 행위를 했을 때 그 허가권에 의한 하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하수도요금이 아니고 설치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하수도가 종전에 우리 시가 하수도계획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450mm면 이쪽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계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지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여기에다 우리가 이 주택보급을 위해 택지를 개발해야 되겠소 해 가지고 여기에다 1,000세대를 짓겠습니다. 할 경우 당초에 계획했던 하수관거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은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일 100톤이상 지하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동해시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전체 지하수 부과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총 300건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 아까 식구수대로 물리는 가정용이 175건이고, 업소가 125개 업종입니다. 그 중에서 125건 중에서 100톤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30개업체

1일

아니 월입니다. 월 100톤 미만이지요.

아니 여기 나오기는 12조 나오기는 1일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1일이라고 월이 아니고......

조례상에는 1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월 부과한 것은

월 부과한 것 아 맞아요 착각했어요.

월 100톤 미만 사용업소가 30개업소 100톤 이상을 버리는 업소가 지금 95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월별로 평균해서 부과를 하는 금액별로 따져보면 가정용은 한 850천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업소 125건에 대한 업소를 통칭 들어서 말하면 년간 390,000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쌍용이나 동부산업 같은 경우는 얼마전도 됩니까?

쌍용양회에서도 동해공장이 년간 160,000천원, 그 다음에 쌍용 북평공장이 130,000천원, 동부산업이 13,000천원 정도가......

13,000천원이 동부산업 그럼 쌍용이 내는 게 95%차지하네요.

그렇지요 쌍용이 내는 게 많지요.

쌍용 160,000천원이 아니고 16,000천원이 아니요.

동해공장하고 북평공장하고

거의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는 약 85%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지요. 동해시 전기사용량의 85%를 쌍용이 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태백시가 인상중에 있고, 다른데는 다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월간 1,920톤을 쓰는 대중탕 목욕탕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달에 인상차액이 15,360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목욕료 인상도 안되고 이런데 기름값 올랐다 또 하수도요금 올랐다, 상수도 요금 오르고 이러면 그러면 목욕료를 3,000원 받아야 되요 얼마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 지침이 앞으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2001년까지는 물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초과는 할 수가 없지만 원가에 90% 수준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로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지 않고 다만 관거만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다보니까 사실 큰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앞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리장이 되었다고 갑작스럽게 올린다 이러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별로 올려야만 앞으로 이 하수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도 있지만 업주들의 얘기를 들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이다, 하수도요금인상, 상수도요금인상, 유가인상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발생되는데 시에 가서 목욕료 인상을 좀 시켜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면 인상이 안 된다 이거요. 그래 이런 문제가 업주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지금현재 하수도 사용료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상수도 물가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86년도부터 하수도요금을 받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수도요금을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발생하는 하수를 하천이나 해역에다 버린다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자체에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타시군과 비교를 해 가지고 타시군 보다도 너무 많이 인상이 안되도록 끔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이 오르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타시군에 봐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2001년에 가서는 물먹을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등 이런 문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상수원도 우리가 마실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나는 김재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소같은데에서는 근심이 되시겠지요 조합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물론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물론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모든 것이 인상되기는 마련입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사실 이것으로 봐서는 비싼 게 아니래요. 아까 보니까 몇십원 올랐는데 그렇지요?

93원입니다.

100원도 못 올랐거든요 사실 요즘 100원이라 이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몇톤해봐야 몇백원인데 사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러면 좋은 일이고 그런데 지금 신흥같은데에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수도가 없잖습니까?

없지요.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안하는데가 여기 신흥하고......

저 망상쪽, 주로 어달, 대진동, 추암동 이런데에는 지금 공공하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현재 전부 하수도사용료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받을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타시군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까?

전부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알아 본 것입니다.

먼저 관광과장님이 거짓말 해 가지고 인상시켜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다 받은 자료입니다. 언감생신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까 김진한위원이나 이상록 위원님이 다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동해시에 징수하고 있는 하수도 징수료나 상수도징수료가 시설에 대한 보상이냐 환경차원이냐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시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다른 쪽의 징수를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되야 하느냐 하면 하수도시설이 안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버리는 물은 땅으로 흐르지 않고 하늘로 날아갑니까. 시설이 안된 신흥이나 망상 이쪽에 사람들도 쓰는 만큼 하천에 버려지고 환경차원에서 징수를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징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징수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의견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보상도 아니고 시설이용료라고 이렇게 봐야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수가 어느 하천유역을 흘러들던가 그 다음에 해역으로 흘러들던가 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까 이상록 위원님께서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차등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동해시 같은 경우 인구는 적지만 면적으로 봐서는 광역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역에 대해서 그 시설카바를 할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정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이라는게......

체계적으로 못하지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인상의 폭이라는 것이 돈을 얘기한다면 사실 백원정도 오른 것입니다. 오른 상황 속에서 이게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게 어느 정도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조금 현재 상태에서 다소 인상이 되었다 하면 좋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86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누적시켰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간다는 원칙으로 봤을 때 년간에 그래도 단계별로 해서 인상을 시켜야만 나중에 저항이 없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가 환경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많이 거두겠다 하면 조세부담에 저항이 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2001년까지는 원가에 90% 수준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동해, 강릉, 원주, 속초 쭉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 인상되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할려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기준으로 할게 아니고 그래도 비교를 좀 해야되잖습니까?

아니 이게 대비표야

우리가 맞추면 통일이 될 수 있느냐, 비슷하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 우리가 집행부 안대로만 할 것인가 우리도 여기서 좀......

지금 장지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금년도에 저희들 원가계산을 전부해서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요금수준에서 약 46%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46%를 올리면 사실 요금에 대한 저항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9.8%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자리 숫자로 조정하겠다는 것, 한 단위 숫자로 조정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현재 수준에서 46%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1, 2년 있다가 또 올리지 말고 아주 여기에서 조정을 한번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강릉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일반용 같은 경우에 550원, 원주가 550원, 춘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처리장이 되어 있는데는 46%가......

제가 살펴보았을 때에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도 단가를 올려야지요.

올려야지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운영할려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 정도 올리면 되겠다.

실지가 그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감가상각이라든지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에는 현재 수준에서 46%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해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지방재해대책 본부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재해대책본부의 목적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요원은 통제관 자연재해담당국장이 되겠습니다.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에 관한 시 재해 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셋째 재해대책을 위하여 지방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에서부터 10월 15일가지는 재해관련 기관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6년 11월 2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이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우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이 들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운영의 목적이 있고, 이 운영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해가 벌여졌는데 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재해를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할려니까 동해시청만 가지고 안되니까 유관기관하고 연계시켜 보자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연계되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 경찰청, 해군함대, 교육청등 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만 열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재해를 나름대로 기관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 이러면 그래도 유관기관만 넣었지만 대기업인 쌍용이나 동부산업 같은 협조를 할 수 있는 부서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한번 해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조례안 준칙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해에 대한 지휘체계라 할까 이런 것이지 재해복구차원은 아닙니다. 여기 쌍용공장 같으면 우리 재해대책 본부 근무요원이 공장하고 관련이 된 데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제3조에 보면 지방재해본부 회의의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지요.

회의의 구성에 구성인원으로 넣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안 좋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현재 시청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시하는 쪽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시하는 쪽으로 가지말고 협의구성체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협의하는 쪽으로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에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재해대책본부장이라 이럴 것 같으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명령도 할 수 있으니까.

명령도 할 수 있는데 내 얘기는 강제규정을 넣어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지 말고 협의체구성에다 넣어 가지고 동참하게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열거해 놓은 11개가 대부분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만 재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협조를 하는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인원을 많이 갖고 있는 또는 재해가 염려되는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 동참을 시켜보자 하는 자연스러운 의미를 제가 토의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말씨름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파견근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재해대책 본부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황실에다가 경찰서 오시오, 또 교육청 오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조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기관보다 재해의 취약요소라든가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상사태로 봐야되는 것이지 평상시에 우리가 좋은 협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기관을 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개 지방 기상청레이더 기상대 있는데 한전지점을 여기 협의체에다 넣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재해가 나면 불이 우선......

한전은 별도기구로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협의체에다가 한전지점을 넣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넣어주면 좋지요. 넣어 가지고......

여기서 정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공공기관만 넣어 놓았지 단체는 하나도 안 넣어 놓았거든요. 사실 재해대책본부가 한전에서 나온다는 것도 결국은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로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체국 같은데 아무리 기관이지만 우체국 같은 게 여기에 뭐 해당이......

아니지요 우편관계가 있잖습니까?

통신은 전화국이고

네 우편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재해복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모든 서민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아까 양위원 말씀에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는데 사실 협의체라 이러면 쌍용이나 동부건설이나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 협의체에다가 꼭 사역을 해서 믹서 시켜야 되는데, 재해가 난 다음 쌍용이나 동부산업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 좀 하시오 이러기보다는 이 협의체에서 협의를 사전에 해서 협조를 하는 쪽이 상당히 능동적이다 이거지요.

이 문제는 11항에 기타 지방재해대책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10항까지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11항에서 재량을 부여를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구성을 할 때 저희들 내무부나 도에다가 유권해석을 얻어서 다수가 참여 될 수 있는 범위라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쌍용, 동부, 운수 수송을 하자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통운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다 만들어 놓으면 돈벌이만 해 먹을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회의는 하나의 수뇌부로 놔두고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설해를 만났다고 할적에전부 나름대로 담당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방침을 정하는 회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현재 이 법을 강화하자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재해대책본부가 건설과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좀 강화하자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해대책본부를 명문화시키는 것이지요. 종전에 해오기는 다 해왔지만 이것을 명문화 시켜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앞으로 이런 조례가 구성이 된다고 이러면 본부장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장이지요.

현재도 시장이 아닙니까?

네 현재도 시장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11가지인가 한 것이지요?

조례준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례 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는 직장대로의 재해대책기구를 만들어 놓았을 게 아닙니까?

재해대책법에서 물론 자기네들 재해대비에 대한 것은 있지만 이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소위 말하는 재해대책법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이지요.

정하는데 시장님이 만약 한전이다 또한 쌍용이다 또한 동부산업이다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언제라도 지원을 해 줄게 아닙니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이런 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일곱명이 산업건설위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우리끼리만 결정을 하고야 쌍용 내일 장비하나 보내 이랬을 때 없어 이러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공장장이라도 여기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참여하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자율 참여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게 있지요.

여기에 재량조항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우리가 회의록에 남고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것이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재와 자연재해를 나누는데 거기서 자연재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대통령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내가......

답변은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위원석 소란) 여기에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건축법에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건축법에서 얘기가 되는데 만약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대책을 취해줘야 되겠지요. 이 조례에서 그것까지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따로 그때 상황에서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던지 어떻게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되겠지요.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대책본부 구성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이 대책본부가 과연 그 만한 권한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타법을 우선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재량에 없겠지요. 다만 그러나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가가 법을 위배하고 복구하라고 돈을 줬다. 그러나 지방단체장은 못합니다 라고 했다 이거요. 그러면 국민은 어디까지나 설자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 법이 유효한가 안 한가 이 권한이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밑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규정하기 때문에......

아니죠 과장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이란 말입니다.

령으로 정하는데요. 이것은 조례이니까 그런 조그마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해가 나서 집단이주를 해서 새로 어떤 대책을 한다던가 재해지역에 대해서, 상습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집을 고치는데 융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못 짓는다 하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본인이 부담해서 지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이니까.

고성군에 산불이 나가지고 국유지에 집이 있다가 집이 홀랑 타고 없어요. 그것을 다 지을려고 하니까 인허가가 안돼요. 그럼 이 재해복구비는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봐서는 그 시장, 군수가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는데 주선을 한다든가 또 다른 융자를 내주던가 하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 행정관이 어떤 조치를 할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이 집행할 수 있다는 법자체가 거기까지 권한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 질문사항이지요.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마당에서 과장님 그 정도는 연구해 가지고 와야지요. (위원석 소란)

여기에 집행하는 과정에 쭉 명단 나온 것을 물어본다는게 잊어버렸습니다. 지방의원도 대책본부 위원으로 들어가요?

지방위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해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9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동해시 재해대책기금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 기금운영관리는 조성금총액의 100분의 50또는 50∼70범위 내에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공채 매입이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과 재해임금 및 영구영역 사업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금 운영관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영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골자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6년 11월 2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이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조례도 말이지요. 아까 본부운영 체제하고 같다고 봐지는데 그 목적은 돈을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고 하는 부분이 주요내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조성을 하는데 63조의 내용이 뭡니까?

63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을 저희들이 뒤에 첨부를 한 것으로 압니다.

갑자기 갖다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63조에 대한 조문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입니다. 이것은 항목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인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 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따로 어떤 금액을 외부로부터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4조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해야 한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58조에 기금용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법 64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첫째,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 그 다음 두 번째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 번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그 다음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이러면 제가 이 내용을 우리 회의록에 싣기 위한 수단입니다. 일반 우리 시민이 회의록을 딱 봤을 때 63조가 뭔지, 64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드려야 할 것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전 3년 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이라고 그랬습니다.

70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조정한다.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적립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적립할 수 있는 돈이 얼마라기 보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게 약 한 99,000천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분의 8을 치를 했다가 그 해 년도에 재해가 없을 때에는 이자수입하고 같이 적립을 한다.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보관 못하고

그래서 100분의 50에서 70사이에는 그것은 당해연도에 50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금액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탁중에서도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자를 늘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3년 이상은 못하네요.

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그래 지금현재 우리가 3년 간에 보통세에 3년 평균해서 그 금액에 1,000분의 8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약 99,000천원 정도 됩니다.

3년에 1,000분의 8을 합니까?

최근 3년

매년이 아니고

매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3년 간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금액을 평균한 금액에 1,000분의 8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99,000천원

99,000천원 정도가 우리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해가 더 났을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이 목적이 뭐냐하니까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좀 취약시설이 있어서 사전에 보수를 한다던가 또 그 다음에 재해가 발발했는데 위에서 항구복구비는 그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응급적으로조치를 해야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응급조치비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 지역은 국지적으로 재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연구조사를 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연구용역비로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