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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반순조 의원 발언

제51회 제차 재무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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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순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에서 허위발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재무국장 홍순엽

반순조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 서류감사, 회의감사, 현지확인감사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한해 동안 추진하여 온 우리 구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와 항상 노력하는 마음을 견지하면서 구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금년 한해 동안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덕택으로 연초 계획된 업무가 큰 차질없이 추진되었거나 남은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올 한해 동안 재무국에서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에 있어서 재무과 소관의 잡종재산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전체를 전수조사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을 정리하고 재산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수입도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무분야 업무추진으로써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 및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성실한 수행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98%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연도말 정리되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와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등의 지적분야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금년도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와 실적을 거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코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재무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담당과장만 소개해 드리고 계장들은 배부하여 드린 명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인 사) 다음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인 사) 다음 부과과장 손인목 과장은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관리관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반순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반순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도 보고가 계셨습니다만 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 현재 행정교육으로 인하여 세무관리과장께서 부과과 업무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무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세무관리과, 부과과 소관 사항을 세무관리과장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세무관리·부과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세무관리과·부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반순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반순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비한 부분은 서류감사시 개별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18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개시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시06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46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4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