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래 의원 발언

- '97년도 예산안 설명 -

서수정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전자거리 측정기 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294페이지 순촌마을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이랬는데,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어디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우리 위민실 건축관리계에서 하고 있어요.

전자거리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거리 측정기는 저희 시설검사계에서 모든 공사현장을 우리가 검사를 나갑니다. 검사를 나가면 쉽게 말해서 현장을 봤을 때 여기서 저기까지 몇 m라는 것이 나와요. 그랬을 때에 설계상하고 실제 현장 점검한 것하고 맞느냐 그거예요. 설계 상에는 100m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50m, 80m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추징금 같은 것을 걷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걸어다닐 수도 없고 자로 잴 수도 없고, 전자거리 측정기라는 기계를 딱 보면 아, 여기는 몇 m, 설계상 몇 m 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려해 보고 있는 전자거리 측정기가 없습니까? ○

네, 지금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67페이지 말입니다. 아기보호대 구입해 가지고 2개에 130만원씩 26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위민행정이 정착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류를 다 해줄 텐데, 아기 데리고온 사람은 아기 안고 저수만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아기를 놔두고 그 분이 서류를 하러 다니는 겁니까? ○

이게, 아기를 업고 오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해 준다 해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 아기를 내려놓고 왔다갔다할 수 있게 하라고 보조금을 주면서 우선 군하고 읍소재지만 하도록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 또 마침 제2청사 지을 때 위민실이 그 쪽으로 내려갈 계획인데요 …

그럼 읍사무소 하나하고 위민실 하나 입니까? ○

네.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우선 실시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면 단위까지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50% 주면서 군비 50%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수족관 관리에 12월 해 가지고 6만원씩 72만원인데 이 앞전에는 수족관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달이 줬어요. 광주에서 와 가지고요. 한달에 한 번씩 봐주는데 금년 여름에 잉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채워 넣어 주고 먹이고 주고, 또 청소해 주고 이것이 한 달에 6만원을 되어 있어요.

네. 잘았습니다.

이만근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그 밑에 말입니다. 레이저프린트 토너드럼 구입이라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

프린터하고 팩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너가 이를테면 약입니다. 토너가 있어야 활자가 나옵니다. 또 165페이지에 민원 팩스토너라고 있지요? 각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보계장 나명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 세출예산 편성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장님께서 문화재관리교육에 따른 출장 중이므로 공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때는 해당 계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7년도 예산안 설명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심의 중에 필름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아까 193페이지에 필름이 2,5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구만요. ○

필름이요?

네. 2,500원짜리는 어떤 거고, 2천원짜리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묻고요, 136페이지에 카메라 구입으로 3백만원이 있는데 공보실에 여태까지 카메라가 없었어요? 새로 하나 사는 겁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름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가격이 2천원이나 2,500원으로 편성이 안 됐는데요 …

2천원, 2,500원 있던데? ○

공보실에서 필름대를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각 사무실로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 놓은 것이 확실한 가격일 겁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필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매수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는 판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 때마다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보실이 주무과니까 이런 것을 확일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없는 재원에서 싼 것으로, 또 좋은 것 써야 된다면 써 야죠. 그 점에 있어서 묻는 것이고, 136페이지 … ○

사진기요? 사진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기가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인물사진 찍는데 그 사진기로는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에 남의 사진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좋은 사진기를 구입해 가지고 좋은 사진을 마련해서 배부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

네.

발전되어야겠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지정문화재 기록보존이라 해 가지고 2만원, 8만원인데 필름을 현상, 인화하는데 몇 개가 필요합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기초에 부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

이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

산출기초에 명기를 해 놔야 할 것인데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소한 것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부기를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 볼 랍니다. 남도음식축제를 해 년마다 나가는데 지역의 음식문화를 고취시킨다는 뜻에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도음식축제에 나가서 그 여파로 인해서 함평군의 음식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영업이 더 잘 된다고 할지, 그런 점을 더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항상 남도음식축제에 참가한다고 하면 의자, 책상을 빌려가고 하는데 그런 축제에 갔다오면 함평 비빔밥이면 비빔밥이 활성화돼서 더 잘 팔리고 얼마나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하는 이런 것은 체크를 안 해 봅니까? 축제만 나갔다 오지요. 함평음식이 맛이 없어 가지고 손님들이 줄어들었지, 더 많아졌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리면에서 조목조목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문화관광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계장 이계현입니다. 금년에 저희 함평군에서는 비빔밥만 3명이 출연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특산품하고 음식하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업소라 해 가지고 간판을 식당에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도의시군 우수식당 기재를 해 가지고 각 시군 관광 안내하는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도 참가하고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그래서 알선해 주고 그러는데, 업소에 물어보니까 참가하는 것이 보람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업소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비빔밥이 주로 나가고 있는데 보면, 작년에는 화랑식당에서 나가고, 금년에는 목포식당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밥을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식당을 육성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다 가라하면 좋지만, 아마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식당 선정은 위생계에서 식당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소들한테서 신청을 받습니다. 목포식당을 선택했는데 그 업소 주인이 여자 분이어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왕 이면은 그 전에 나왔던 업소를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에서 한번 나갔다 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안 나가려 해서 올해는 목포식당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나가게 된다면 다시 목포식당으로, 현재 목포식당을 젊은 분이 하고 계시고 또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분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 랍니다. 방금 그 앞전 경력도 있고 해서 화랑식당 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 식당이 싫다고 해서 목포식당이 갔단 얘기 아닙니까? ○

네.

그렇다면 과거에 갔다와서 화랑식당은 덕을 못 봤단 얘기 아닙니까? 남도 음식축제에 가 가지고 … 가나마나더라 장사가, 그렇게도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갔다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별 득도 없으니 안 갈랍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다른 식당을 지정해서 보낸 것 같은데 … 도에서 지정을 딱 한 것이오. 함평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오? 어떻게 된 겁니까? 남도 음식대축제에 참여하는 범위가 … 우리가 안 가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가라합니까?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시·군이 다오는 거요? ○

네. 도에서 보조를 작년 같은 경우는 120만원 했고, 올해는 150만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보조를 해 주면서 나오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넓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전시행정 하는 게 틀림이 없는 것이지, 음식 맛이 있으나 없으나 다 갖다만 놓아라 …

보충질의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8페이지, 임차료에서 4회 남도음식대축제 기물수송 해 가지고 3대에 10만원씩 해서 2회 60만원이 되어 있고 389페이지에 가서 남도읍식대축제 행사추진은 1회에 보상금은 도비, 군비해서 3백만원인데 이것은 임차료 4회로 해 가지고 또 3대라 해서 2회로 되어 있는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행사는 1회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음식대축제행사에 3백만원 1회는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데 전시·개별음식 해 가지고 별도로 전시식품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식당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산품 코너를 설치하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도에서 준 150만원하고, 군비 150만원 해 가지고 3백만원인데 그것을 한번 한다해서 1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도음식축제 기물수당, 식당이 참여하는데 식당에 설치하는 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5백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뒤에 의자설치하고 평상도 다 설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가지고 가는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하고 전시식품하고 개발음식을 싣고 가는 물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3대에다가 실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에 운반해 드리고요.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2회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만근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훨터구입으로 해서 쭉 보면은 105mm 렌즈 구입이라든가 200mm 망원렌즈 구입이라든가, 이 부분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 노후가 돼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걸 알고 싶고요. 또 138페이지 보상금에서 결전지 산업시찰 거기에 108만원, 군정 홍보용 및 DM망 요원 교육이라 해 가지고 397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실시를 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고요. 또 195페이지를 보면 정책보조에 지방문화원 지원이라고 있어요. 1,224만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4,6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윗 부분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 또 139페이지를 보면은 돌 머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라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돌 머리 해수욕장인데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134페이지 사진기에 부착되는 부대장비는 지금 망원렌즈가 80mm 렌즈 1개가 있는데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50mm, 105mm, 200mm 저도 사진을 찍는 전문기술이 없으니까요 부분별로 있어야 만이 제 효과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

네, 전부 새로 구입을 하는 거구요. 136페이지, 보상금 격전지 사업시찰비는 매년 공보처에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5명∼6명씩으로 해서 매년 전방시찰을 견학토록 재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군정홍보요원 및 DM 망 교육은 군정홍보요원들한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군정홍보요원들을 별도로 집합교육을 한번 해 가지고 군정 PR은 어떻게 해 주십사하고 자체교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교육행사비로 참석할 때 실질적인 실비보상은 해 드려야 하겠고 그래서 그 행상에 따른 보상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 보조사업비하고 함평 문화원 사업활동비하고 또 389페이지, 돌 머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계는 문화관광계장님께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이계현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말씀인데요, 지방 문화원 정액보조 1,224만원은 문화원에 근무하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전화비,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만 단순하게 1,224만원을 사용할 수가 있구요. 1224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사업활동비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문화원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는 전혀 사용할 수는 없고, 순수하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 예를 들어서 문화원 행사를 한다든지 문화재 보호대회를 한다할지, 문화강좌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순수하게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데만 사용하고, 문화원사업 하는데, 4,600만원은 사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24만원은 문화단체에 대하여 지방에서 운영비로 1,224만원은 정액으로 해서줘라,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 머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돌 머리 해수욕장을 명년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풀장을 하나 신축하고, 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4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버리고 총 예산이 9,400만원 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군비 1,500해서 3천만원 가지고 해 년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도색도 하고 모래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기본시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천만원 정도 해 년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시설 하는데 여기다 다 넣어버렸습니다 마는 이 예산 가지고 또 1,500만원이 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풀장을 새로 신축하려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다음 기회사업으로 하고 또 관리사 뒤쪽에 배수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도 설치를 하고, 그런 편의시설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 1,500만원이 와 가지고 3천만원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상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용역을 맡긴 곳에서 편의시설 중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거기하고 맞춰 가지고 사업을 수립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돌 머리 해수욕장 얘길 하니까 부연해서 한 마디 할 랍니다. 손불의 안악 해수욕장이 공인 해수욕장은 아닙니다. 위락시설도 없고, 한적한 곳입니다. 함평에서 공인된 곳은 돌 머리 해수욕장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해수욕장이라 한다 면은 바닷물이 좋아야 생명이 잇는 해수욕장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심형을 기울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손불면의 안악 해수욕장이 물이 더 좋다는 것은 다 알아요, 광주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큰 소만 먹일 것이 아니라 작은 소도 여물을 먹여서 손불 같은 곳도 보다 더 발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립니다. ○

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군정 홍보요원 및 DM망 요원교육 265인이죠? 265일이 아니고 265인이죠? ○

네.

정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구요, 그 다음에 볼 것이 많은데요. 2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얼마, 군비에서 얼마 이러헥 해서 2,767만 5천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요, 그 앞장을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만 5천원씩 해서 60인 해 가지고 1,500만원 있죠?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기금에서 쭉 지원을 하는데요. 앞 부분의 생활체육참가 지원에 있어서는 군비만 1,500이고. ○

체육청소년게장 이정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나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없고, 뒤에 가족 생활체육이나 그런 사항들은 민간 이전경비로 기금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페이지는 아예 없다 … ○

네. 없습니다.

금년 결산서 결재가 났습니까? ○

네. 며칠 전에 들어와 가지고 실장님 안 계셔서 결재는 아직 안 났습니다.

이 자룔르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말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보상금에 중·고교 중퇴 청소년, 학교 복귀자 심성교육이라 해 가지고 120만원 있지 않습니까? ○

네.

이 실적이 있습니까? ○

이것은 '96년도에 학교 폭력예방 차원에서 처음 조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중퇴 청소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으로 관내를 조사했고 전남도 전체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실적이 없다? ○

네. 처음 조사해 가지고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금 경찰서 앞에서 하는데 세 들어서 하는 겁니까? ○

네. 세 들었습니다.

그럼 이 돈에서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

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3페이지, 체육회 각종가맹단체 지원·육성 해 가지고 84만원 있지 않습니까? ○

네.

또 각종 체육대회개최 지원에 1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리고 그 밑에 군 체육회운영 보조금 240만원, 그런데 이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2백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2백만원, 이것은 군수기쟁탈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 2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 설명을 넣어 줘야지, 설명이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명시를 해 줘야지 … ○

네.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말입니다. 군정홍보 및 불법 음반물 단속 지도여비 1백만원, 이랬는데 '9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

불법음반물 단속을 저희들이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은 없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

지적사항은 없고 지도단속은 했다, 이 말입니까? ○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대가 약 4천만원, 주요 시책광고료를 포함하면 6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 외에 실과소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입니까? ○

중앙지, 지방지, 계도지 해서 신문대가 2,500만원하고, 520만원 아닙니까, 지금 신문대가 …

131페이지에 보면 약 1천만원 정도가 중아지 … ○

네. 그것까지 합해서요. 135페이지, 이것이 실과소에 들어가는 신문대고, 뒤에 있는 것은 주민홍보용 계도지로 …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신문대 중앙지 28부하고 지방지 21부는 실과소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

네.

그리고 그 다음 132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지 352부 중앙지 55부는 주민계도용이다. 내가 묻는 얘기는 이외에 실과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냐, 이 얘기예요. ○

없어요.

이것이 전체적입니까? ○

네.

알았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에서 이만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195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로 해서 1,200만원인데, 으레껏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같은 성질의 것인데 국고보조로 해서 2,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국고 보조에서 무조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자금을 써야겠다고 세부적인 지침이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인지, 자금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부임에서 말입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성격이 틀리긴 틀립니다마는 해보 4.8만세터 같은 곳은 이쪽에 넣어서 제출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가지요? ○

네. 문화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비는 당초 내무부의 편성 지침에 의해서 1,224만원 정액보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활동비도 4,600만워이 국고로 보조된 것이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책정된 것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원에서 예산을 편성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군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편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심사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문화원에다가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서 쓰겠네요? ○

네. 사업을 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

네. 기본적으로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행사, 문화재보호대회, 문화강좌 등 이런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씩 사용하라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방향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 군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올려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일단 줘 놓고 거기에 맞춰서 쓴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성격은 틀립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보 4.8만세터, 거기도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제를 지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초작업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

네. 4.8만세터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재하고는 문화적 측면에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독립적인 국가유공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관리할 것인가,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 사업은 문화체육부나 문화진흥부, 그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사업관계는 넣을 수 없습니다마는 문화재 제초작업 관계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의를 내려 주셔가지고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

저희들이 그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볼 것인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요원 및 DM 망 요원 교육에 265인 있지 않습니까 … ○

네.

그 명단하고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 결산내역도 결산 됐으면 보내주십시오. 특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자분들도 그렇고, 도민생활 체육기금 1,500만원이 별도로 기금에서 온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 줘야 된단 말이오. 집행부에서 … ○

기금에서도 왔으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안 했죠. 기금이 안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자료 말입니다. 노 위원이 방금 말한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 '97년도 예산안 설명 -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45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보상에 대해서 이것이 면 단위까지 속한다는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군 단위입니다.

그러면 면에는 그런 것이 없소? 방위협의회 운영 보상이? ○

네.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군부대랄지, 경찰병력이 동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토방위 측면에서, 법적 뒷받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전자경보장치 용역비 해 가지고 군민회관하고 9개 읍면, 이렇게 해서 군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읍면의 숙직자들하고 이야길 해 봤습니다. 지금 숙직비가 5천원씩 나가고 있죠? ○

당초에는 두 사람씩 숙직을 시켰거든요. 숙직을 시켰는데 농협 같은 곳은 용역 맡겨 가지고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한 사람을 감해 주면서 경보장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숙비는 우리가 맘대로 수장을 올릴 수도 없고 예산 편성지침에 1인당 5천원씩으로 계상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부족하지요. 저녁 먹고 그러면 … 이것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안 봐주면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추가로 계상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군비로 주는데 예산 편성으로 일숙비를 주는 것도 5천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숙직을 없애 버릴 수는 없습니까? 경보장치도 있고. ○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에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통제실을 어느 직원 집에다가 전화만 연결해 놓고 그러면 그 직원이 통제를 하고 그 직원이 연락하게 되고, 이게 숙직비 주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경보장치로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보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행정을 하는 곳은 보안상 증명도 고려해 봐야 하고 저녁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연락을 신속히 취하고 이렇거든요.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

15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148페이지, 자치공론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닌가요? ○

자치공론이 있던가요? 책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

여기 나와 있는 … ○

그러면 그 책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132페이지 자유공론, 자치행정, 지방자치, 통일한국, 자치공론 쭉 나오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은 틀립니다. 우리 행정계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공보실 계통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말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보수 예산액의 1.9%, 1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의보에 지원해 주는 급양비입니까? ○

아닙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 공무원에 대한 본인들이 월급에서 떼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예산으로 50%정도 부담을 합니다. 법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더 줄 수도 없고, 이것도 기술을 발휘하는데 인건비의 몇 %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봐가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97년도 예산안 설명 -

이재화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비에서 특수활동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88페이지, 기타출연금 지방청사 공제회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병규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군수는 얼마, 부군수는 얼마 이렇게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는 시책추진비가 5백만원, 특수활동비 1,500만원 해서 2천만원 가지고 활동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우리 성격상 이것은 지방재정확충 및 군정시책 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기를 제외한 부군수 입장에서 시책추진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에 사용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도 지방재정확충 군정시책추진비, 그랬는데 이것도 군정시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특수활동비로써 사용해야 하겠다, 했을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부재중이라든가, 또는 군수님의 특수활동사항을 부 군수한테 위임한다든가 또 부 군수님이 스스로 해야할 사항, 그때 활동하게 될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지방청사공제회비 1,916만원은 우리 지방청사 본청, 읍면 전 청사에 공제회비를 매년 불입을 합니다. 저번에 공제회비를 갖다가 집을 지을 때처럼 기금조성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산면사무소, 해보면사무소 공제회비에서 사실상 3억씩 가져왔거든요. 또 20억 가져온 것도 이렇게 축적된 돈이 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 할 랍니다. 방금 시책추진비에서 부군수님 말입니다. 17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군수님 것이 나와 있는데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일반추진비는 무엇이며, 특수활동비는 뭐냔 말입니다. 말하자면 군수님이 안 계실 때 부 군수님이 대행한다고 했을 때 대행의 의미가 들어간다 면은 군수님의 추진비가 써져야 될 것이고, 법적으로는 …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게 애매 모호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과거의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를 일반업무추진비라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판공비 내용에 가서는 축조의금도 들어가고 직원 격려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용동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옛날의 정보비인데, 그 전에는 정보비를 빼 가지고 월별 구분도 없이 빼 가지고 책임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썼는데 지금은 월별 계획에 의해서 특수활동에 임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슨 운동이 함평군 관내에서 벌어졌는데 그 운동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할 때는 인출해 가지고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특수활동비, 이것을 무제한으로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제 민선시대가 된 뒤로는 기준액을 초과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들도 어느 군이고 간에 판공비로써 1년에 5백만원 책정해 주고 정보비로써 1,500만원 책정해 주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섭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요. 도로점용료 한전통신시설관로 수입하고요. 또 39페이지에도 있단 말입니다. 하천사용료하고 병행해서 같이 있네요. 그런데 계수가요 34페이지, 도로점용료에는 1,630건으로 되어 있어요. 통신주가 150개로 되어 있고, 통신관로시설이 2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는 건설교통과 관리계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징수는 재무과로 수입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

부과징수를 거기에서 하나, 우리가 수입 부서과라서 총괄관리만 합니다.

그런데요. 계수가 있는데 부과계수하고 수입된 계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도 여러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나중에 얘기하고 … 읍면단위로 부과된 내역이 있는데 재무과는 없나요? ○

우리가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단위로 부과내역을 건설교통과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요.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88페이지, 마지막에 청사주변 정비라 해 가지고 공사비 1,3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청사주변에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2청사를 짓고 나서를 말하는가요? ○

이것은 현 청사주변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외부 사람이 지적을 금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반영을 못하고 본 예산에 반영해서 현 청사 주변을 조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말입니다. ○

네.

내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금년의 지방세, 수입결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네. 좋은 질의하셨네요.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 세입전액을 내 놨는데 앞으로 세입에 대한 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 예산은 처음에 돈을 싹 써버리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결산상 문제가 있구요. 금년도 연말에 대비하고 징수전망을 봐서 약 71%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대비하고 징수정만을 봐서 약 71%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지방세를 군세로 54억 2,6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여기는 38억 8,600만원인데 약 71% 선을 우리가 본 예산에 내 놨는데 그것도 지난해에 비하면 12.5%가 증된 금액입니다. 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나머지 20억∼30억 정도는 유보를 해 놨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넣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