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우리 의원 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기회 개회 에 이어서 오늘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 의사 봉 3타) 1.군정보고의건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재무과소관 ‘96년도 업무 결산 및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6년도 업무 결산 및 ’97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진 재무과장님 군정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보고 를 들으시고 의원 님들 질의 있습니까?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에 대해서 담배 소비세 가 2,200만원이 징수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목표액과 현재 달성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의 목표액은 금년도의 목표액에 비례해서 약 3,0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담배소매인연합회 회원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협회나 다른 단체에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 세수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매인협회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97년도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엽연초담배소비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매상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그 소비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그 사항이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지역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인근 함평의 예를 보면 내고장 담배사피우기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자진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면 그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다소 지원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 를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에 300만원 500만원 지원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소매인 협회도 홍보차원이나 담배 판매를 많이 증대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한테 건의 하셔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또 질의 있습니까? 최화수 의원 님 질의 하세요.

대기성 자금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고를 맡기고 있는 군농협을 간담회 가 있어서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얘기는 기관에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농민한테 많은 혜택을 못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같은 데는 행정기관 자금을 무료로 아마 금고에다 예금했다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군 자립도가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또 자금을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본예산 에 세워진 사업들이 연말로 집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자금을 대출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자관계가 저희 대기성 자금의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대기성자금 운용방법은 그 시군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자율이 높은 사항으로 운용을 한다고 해서 대농민 이자관게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혹시 자금 배정을 늦게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초해하는 일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대연 의원 질의 하세요.

최 의원 질의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자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6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대기성 예금 잔액중에서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사항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종전에는 이자 수입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상 유휴 자금이 남지 않도록 순환식으로 CD나 혹은 정기예금 등 다각적인 예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 질의 하세요.

실과소장님 관사가 금년에 6동이었습니까? 확보된 것이.

예.

내년도에도 5동을 확보하시죠?

예. ‘97년에 5동 확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1호관사 신축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신축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구 관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 신축할 계획이다.

그 매각 재원으로 부지를 새로 취득해서 그때 신축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 한 것이 아니고요?

예. 현재 구관사를 매각 처분해서 우선 부지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매각해 가지고 1호관사 부지만 취득하겠다?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 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군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적과소관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지적과소관 ‘96업무 결산 및 ’97년도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 보고 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류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 님 질의 하세요.

지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지 싯가 산정방식은 어떤방식을 통해서 하는지 묻고 싶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금까지는 면에 있어 주민 들한테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다보니까 아직 전산화 작업도 잘 안되고 해서 주민 한테 불편이 더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표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 공유지와 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국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요소요소에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를 기준해서 각 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군으로 이관해서 지적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지역 읍면에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저희들이 전사 자료를 작성해서 궁극적으로 전산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산 처리를 완료하게 된다면 주민 이 증명 신청 을 해 놓고 전산 키보드만 누르면 그냥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군에 이관 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준지 지가가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 지역 전체 지가가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는지 묻고 싶어요.

작년까지는 감정평가사 세 사람이 저희 지역을 조사했는데 금년부터는 한 사람을 증원해서 네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정밀한 지가가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지적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 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 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 님 질의 하세요.

‘96년 업무 결산 을 네 가지고 나누어서 네 번째 여성 직업훈련을 통한 여성 사회 참여활동 이랬는데 첫째는 여성 도배 전용 교육장 설치, 두 번째 여성취미교실을 사군자 노래 운영으로 여성 여가선용 기회 증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방향을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 취미교실로 여가선용이라고 하셨는데 취미활동을 가급적이면 생산성이나 소득성이 있는데로 유도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에 도배교육을 1기, 2기 약 45명을 수료시켜서 읍면에서 사실상 도배를 하고 있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그 지역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우가정 무료 도배도하고 있어서 상당히 보람있는 교육으로 생각되고 여가선용 교육도 여성들이 원해서 노래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더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성들의 직업교육 또 생산적인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초당산업대에 여성대학 과장을 개설해서 6개월 코스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최화수 의원 님 질의 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이라고 해서 현경면으로 지정해 놓고 부지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공동묘지라고 하면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시설도 부지를 두 번 확보해 가지고도 못짓고 세 번째 옮겨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 여론이나 주 민의 동의 를 얻고 부지를 설정하려고 하시는 자 그렇지 않고 부지를 득한 후에 주민 들하고 대화를 할 것인지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원묘지를 조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공원묘지 조성은 현경면 행운리에 군유지에 약7,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매입하기 전에 거기는 인가가 없는데입니다. 마을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마는 하기 전에 국토이용 계획 승인 이라던가 이런 것도 법적검토도 하고 1차는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 들의 동의 를 구한 이후에 편입 부지를 매입하려고 우리 자체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 동의 를 사전에 구해서 추진할랍니다.

주민 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하세요.

장애인 군지회 사무실 임차료 로 해서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장애인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금년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장애인들 사무실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쉽게 안되고 해서 자기들이 임차를 하겠다 해서 자금을 500만원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차료 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 이기 때문에 군에서 우선 빌려 준다고 생 각하 시면 쓰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택 20평 임차라고 적혀 있는데 주택을 임대해서 빌려줄 것입니까?

아니요. 사무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금년에 경로당 신축이 어디였습니까?

경로당 신축이 현경 수양리 등 3군데를 했습니다. 일로 노송원에 1,000만원, 현경은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경이 또 한군데 있어서 3군데 신축을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예산 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개·보수요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경로당에 나가서 실질적인 검토를 합니까?

검토도 하고 읍면장 보고 도 받고 그렇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요청을 각 경로당에서 군에다 하는데 소요액이 쉽게 얘기해서 300만원이라고 하면 그 300만원이 꼭 있어야 경로당 개·보수를 완전하게 끝내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300만원을 해 놓으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실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 얼마가 소요되는가 봐서 300만원을 요청했으면 전액 다 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300만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200만원이나 150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년 같은 사례입니다. 개보수를 오나벽하게 끝내지도 못하고 허술하게 하니까 해마다 개·보수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용 의원 님 질의 하세요.

의장 님 의사 진행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질의 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하고...

상관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1호관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듣고 싶어서 의사 진행 발언 을 합니다.

아까 넘어간 재무과소관 업무 보고 에 대한 질의 죠?

예.

넘어갔지만 마치 계시니까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군수 님 관사를 박 부의장 님 질의 에 현재 관사를 매각해서 부지만 취득하겠다. 시설은 ‘97년도에 안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연계해서 김대연 의원 님이 질의 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의장 님이 발언 하신 것 하고 같습니다. ‘97년도 예산 에 신축 청사 예산 으로 섰는데 아까 말씀대로 부지만 매입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호관사는 당초에 매각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일응 매각이 되어 그 재원이 나면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매각되는 것을 봐 가지고 건물을 짓는 부지 매각후에 검토해 볼 사항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에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진할 것을 계획도 없이 예산 서에 예산 을 세울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 관사가 매각된다면 하는데 아직 예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지...

그럼 ‘97년도의 예산 서에 모든 예산 이 그런 식으로 예산 이 짜여졌습니까? 추상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엄연히 이 예산 서에 2억원이 서 있는데 앞으로 가상적으로 되면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원이 재산매각재원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관사 매각이 되어야 세원 확보가 됩니다. 매각이 되었을 때 우선 부지부터 선정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예산 이 기 예산 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추상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되면...

어디가 매각이 되면 사겠다는 것이 써 있습니까? 박 부의장 님의 질의 취지가 다른 취지인데 과장님이 안 짓는다니까 그 이상 질의 를 못하고 만 것입니다. 다음 본 회의 질문 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 서를 보니까 1호관사 신축비로 2억원을 올렸더란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노후관사 매각 대금 가지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부지 매입부터 시작을 하실란다 해서 과장님 보고 와 답변이 틀려서 묻고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내년도에 실과소장 관사 5동을 더 구입하면 실과소장님들 전체적으로 관사 구입은 다 완료됩니까?

읍면장 관사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관사는 ‘97년에 4동으로 되어 있고 실과장 관사는 내년에 5동이 되어 있습니다.

6동을 앞으로 매각할 계획은 과거에 사시던 데 말이죠? 저쪽 공무원 주택...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석진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상당히 오랜 시간 질의 와 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 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의장 님이 11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의장 이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라.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류광열입니다. 환경보호관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류광열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무안읍 쓰레기 소각에 따른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무안읍 같은 경우를 보면 소각로가 읍 소재지에 없어 가지고 대형업소나 가정집은 자기 자체 드럼통으로 만들어서 소 각하 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복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무안읍 5일 시장 의 닭전에서 닭도살을 하고 있는데 내장부분을 하수구로 무단 투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지적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읍에 소각로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현재 없는 읍면을 계속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통에 일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조금씩 소 각하 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연성이고 량이 얼마 안되어서 가정에서 소 각하 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연성이고 량이 얼마 안되어서 가정에서 소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의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한 물질을 거기에서 소 각하 는 일이 없도록 종이나 가연성 간단한 것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해한 물질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장 의 닭도살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무안읍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했고 저희 직원들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군 환경보호과에서는 나가지도 않고 읍에서만 지적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는데 읍에서도 잠깐만 지적해 주고 와 버립니다. 그러면 간 뒤에 다시 투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소각로 문제는 거의 가정에서 드럼통으로 하고 있는데 읍에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97년 예산 에 반영시켜서 읍에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됩니다. 경찰서 소각로가 최신식으로 잘 지어졌던데 읍에도 ’97년에는 반드시 소각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화수 의원 님 질의 하세요.

아까 선박 폐유시설 사업이 본 예산 에 안 서 있다고 했습니까?

선박폐유 처리 시설은 본 예산 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예산 이라는 것의 완급이 있는데 우리 환경이 가뜩이나 어려운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군수 님이 계시니까 건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도 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산 이 많은 부분에서 삭감도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 을 해서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본 예산 에 수정예산 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부군수 님께 건의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드린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800만원은 예산 에 계상되었는데 자료가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이수용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죠, 기능이 뭡니까?

침출수는 쓰레기 매립을 해 놓고 시일이 오래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부패하면서 썩은 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고 그것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고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대부분 각 시군에 되어 있는 시설들이 저수조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정화시설까지 설치를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펌핑해서 위에 올려 가지고 증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경우에 다라서는 실어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시설만 해놓고 그런 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어서 현재 시설하는 것은 정화시설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왕에 설치된 곳은 펌핑하는 시설이라도 금년에 해야겠다 해서 보수비로 해서 예산 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비점을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침출수 시설이라고 명색이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만 들여서 만들어놨지 활용이 안된다면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재무과소관 업무 보고 시에 의원 님들께서 1호관사에 대한 질의 를 하셨을때 답변이 미흡해서 또 예산 부서 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중간에 교류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게시니까 다시 나오셔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신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소관 업무 보고 시 ‘97년 업무계획 10번 마지막중에서 1호관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매각재원으로 부지 취득까지만 금년도 추진한다는 사항을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 취득이 되면 신축까지 금년 계획으로 추진한다로 바로 잡겠습니다.

더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 산업과소관

산업과장 박희의 입니다. 산업과소관 업무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보고 를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나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무안 양파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9,941만7,000원중 군비 7,200만원 자담 2,700만원인데 군비비율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현장 행정사무조사 를 한 결과 양축 농가는 그에 못미치고 있는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의 한우고기나 돼지고기가 좋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합니다. 또 과거에는 목포나 광주분들이 무안을 지날때는 차에서 내려 가지고 한우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고 간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무안의 한우고기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무안 양파가 인체에 좋다는데서 착안해서 이것을 소에 먹였을때 양파의 좋은 성분이 전이되어서 그 양파를 먹은 쇠고기를 먹었을때 사람의 성인병에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데 착안해서 무안의 한우고기를 얼굴있는 브랜드화해서 무안 한우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94년도부터 지도소에서 시험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육질 분석 의뢰를 해 본 결과 역시 인체에 좋은 양분이 함유되어서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겠다는 일념에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게중에는 참여농가가 21농가입니다마는 열의도 있었던 농가도 있었고, 열의가 부족한 농가도 있었으나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농촌에서도 인접 지역의 한우값보다 생체 ㎏당 500～1,000원을 더 받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성이 더 낫다고 인정된다면 농가에 열의도 배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박일상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열의가 부족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의가 더 가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비를 많이 투자한 이유는 그런 것을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에서군비가 투자되어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군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양축 농가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아무 보람이 없다는 식으로 한우 고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이나 축산과에서 일선 양축 농가에 가셔서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양파한우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한우 브랜드화에서 과장님이 고생하신 것은 자타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박 의원 과 동감인데 기계를 사준데도 이 정도의 보조가 안들어 갔는데 금년에는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료대만 나간 것이죠?

사료대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고급육을 하기위해서 거세시술비나 보증틀 비닐 보온엎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 각하 기에는 400두라고 하면 하루에 한 마리 량인데 한 마리씩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과연 홍보할 가치가 있을 것인지.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접근이 잘되어서 신용본위로 무안의 양파한우는 믿는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단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400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800두, 그 다음에는 1,600두 차츰차츰 농가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컬한 것은 양파를 많이 재배한 지역은 한우 사육이 적고, 또 양파를 많이 재배하지 않는 몽탄, 일로쪽에는 한우를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몽탄쪽에 시범단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차차 보급해가고 농민들을 일깨워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00두가 되었으면 ’97년에는 최소한 500두가 된다든지 600두가 된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 계획에도 400두네요.

800두입니다.

여기는 400두로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두수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 나오는 400두는 거세사업 계획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고급육은 거세육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브랜드화 된 것이 800두란 말입니까?

금년에 400두고 내년에 800두입니다.

그 800두가 어디있어요.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11쪽 위에서 넷째줄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대연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우 브랜드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추경에 한우 브랜드화 상표 등록 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심의 중입니다.

신청 만 했고, 추대양파 한우 브랜드 취지 과정이 추대양파를 그냥 버리니 공해도 되고 그러니까 소에 먹이면 육질이 좋아지지않나 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대양파가 안 나오고 양파값이 비싼 상태에서 과연 비싼 양파를 사다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성이 있는가 따져 봤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추 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차질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지도소에서 시험할때는 추대양파로 했으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대 양파뿐만 아니고 상품으로 정선할 때 나오는 제고품은 돈을 많이 주고사오는 것이 아니고 냉장고에서 나왔을때 계약 을 해서 싼 가격으로 사료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대양파는 1주일이나 10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료는 계속해서 연중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해서 사료화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을 세우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과장님이 제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대양파를 걷어다가 사료를 만들어서 브랜드화해 팔았을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가격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도 생산비와 한우 가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과연 추대양파 말고 일반 양파를 사 가지고 사료로 먹였을때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가 거기까지 연구를 안하셨죠?

했는데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비록 경제성에서 비슷하다고 해도 무안의 2차적인 간접적인 소득증대는 한우사육 농가가 많고 한우 두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인접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한우 생체 ㎏당 6,000원을 받는다고 했을때 우리는 6500원이나 7,000원을 받는다면 간접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물며 자연환경을 생각했을때 다시 분석을 의뢰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배합사료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먹힙니다.

추대양파를 가져다 먹였을때 ㎏당 500원이나 더 받을때 비슷했습니다. 자료를 빼 온 것을 봤을때, 그런데 추대양파를 안 먹이고 일반양파를 사다 먹였을때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원래 의장석 에서 질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지금 추대양파 한우브랜드화 때문에 의원 님들이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인근 담양에서도 죽순을 먹여서 한우를 기르면 육질이 좋다고 한동안 선전했는데 그것도 성공을 못거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고, 이번에 현장확인 결과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가격면에서도 안 맞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한우파동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 오늘 보고 하셨던 군정 보고 에 대해서는 8만 군민과의 절실한 약속으로 생 각하 시고 앞으로 실천과 이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