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예산결산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의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홍기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점점 증대되는 한편 국가기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추세가 계속되는 등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때 보다도 점증될 것으로 보아집니다.그러나 지방세수입 등 세수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도비보조금관리조례를 '96년 9월 24일자로 개정 군비부담의무가 더욱더 가중되어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은 첫째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모든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둘째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을 위주로 투자재원을 심도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경제안정화 추진으로 세입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모든 세입원을 분석,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입액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제원의 내시액과 지정재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문화체육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정비와 체육시설 및 활동지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지원 시책사업,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유통개선,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원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모든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무원관련경비, 관행적이고 선심성있는 경상예산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5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1,090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8%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81억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109억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되었습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981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74억원으로 '96년보다 1%의 증액으로 증가가 둔화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9억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54억원, 임시적세외수입 55억원으로 '96년보다 30%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모두 798억원으로써 '96년보다 28%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에 257억원, 국고보조금 180억원, 도비보조금 264억원, 지방채 97억원으로 세입예산에 8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양여금은 아직 지정 내시되지 않은 상태로써 재원이 지정되는 대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18.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총재원 981억원중 경상예산에 244억원, 예산규모에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1억원, 관서운영비가 6억원, 경상적경비가 117억원이며, 새해부터는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경상경비가 8억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사업예산에 717억원 73.1%가 되겠습니다.7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251억원중 군비부담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375억원중에 군비부담금이 무려 165억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91억원이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지정 내시되는 대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채무상환은 3억원으로써 예산규모 0.3%를 계상하였습니다.채무상환내역으로는 청사신축대여금 2억원, 농촌지역하수도정비 융자금 1억원입니다.다음 예비비는 17억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이 17억원은 일정예산액 규모의 1.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끝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성질별 주요내역을 보면 총예산 규모가 981억원중 일반행정비가 195억원으로 20%, 사회개발비가 400억원로써 40.8%, 경제개발비가 353억원로써 35.9%, 민방위비가 3억원으로써 0.3%, 지원 및 기타경비 30억원으로써 3%,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에 따라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분야에많은 투자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며 본 요약서 8페이지에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등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됨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제51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서진 의장님, 홍기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좌석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예산 개요안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78억 2,966만 8천원으로 '96년도 예산대비 54.3% 증가된 28억 508만 7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증액된 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던 상수도사업 종사자 인건비, 급수수익 증가와 본군 통합상수도추진사업시 부족자금 확보를 위해 사용한 지역개발기금을 원리상환해서 약14억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분야에서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예산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수익적수입인 급수수입 및 급수공사수입 등에서 전년대비 5억 8,98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다음 4페이지 사업예산중 세출분야에서 전년대비 19억 2,101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주요 증가내용은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정수비에 4억 9,062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4,597만 8천원을 증액되었으며, 대수리에 송배수관로 누수 수리비로 9천만원, 급수비에서 명확한 상수도요금 부과를 위하여 유효검증기관 추가계량기 교체사업비 및 급수공사후 본군에 기부 체납된 노후급수관 교체 등을 위하여 1억 8,635만 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로 12억 1,464만 8천원, 통합상수도 운영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로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탁공사비를 전년대비 4억 1,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7년도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및 투특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하여 7억 7,945만 2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6,0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8페이지에는 자본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8억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재정자금 차입금 1억 6,300만원, 신설급수 및 개조급수공사비 부과는 시설분담금 3,305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노후관 교체, 누수방지사업 및 '96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 상환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 5,519만원, 상수도사업소 운영 및 시설비 부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2,250만원 등 총 53억 7,40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본예산안중 세입세출분야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본적 지출예산 규모는 42억 7,466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8,40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기반조사설계비 585만원, 상수도사업 진입로 확포장 및 시설확충사업 실시 설계비에 8,124만 2천원, 맑은물공급사업, 시설확충사업, 통합상수도시설공사, 물가변동 조정분 및 사업비 부족분 등 시설계획 34억 100만원 및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2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구구입비, 자산취득비에 염소용기, 소속계 살포구입비 및 무선호출기 구입에 대한 1,11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발전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자금 6억 6,8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9,379만 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예산편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아무쪼록 맑은물공급 및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서진 의장님, 홍기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9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이유로는 그간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 등 각종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어 왔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운영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과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가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키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군의 재정운영사항을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및 주요결산내역을 매년 각각 공개하며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인계인수시 인수받은 재정사항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둘째 주민공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주민이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는 내용과 셋째 미확정사업 등 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 제조, 구매 등 입찰에 관한 기밀사항,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내무과에 상정한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의료보호증의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회수를 주민이 가장 가까운 읍면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 종전에 군에서 하던 의료보호증이 연도별 재사용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발급, 의료보호증 회수업무를 앞으로는 읍면에서 확인발급 회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소모품의 범위기준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의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품관리조례 별표의 물품의 품정상태의 구분중 품증위증 2항의 사용의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써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을 사용비례하여 파손되기 쉬운 물품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기타 사안으로써는 '96년 8월 2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정기재물조사의 결과시정조치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그리고 신구대조표라든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맨위로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연천군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연천군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여 지역의료보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연천군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며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영규칙을 마련해서 이의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보험업무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표나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공개회수를 상·하반기로 하연 연2회로 규정하였으며 2조 내지 5조에서 상반기에는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항과 주요결산내역을 그리고 단체장의 궐위, 임기만료시 인수받은 재정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공개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주민공개의 제한규정을 정ㅎ고 있는 총7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인 바 검토해본 결과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천군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제2조의 공개시기가 상·하반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하반기에는 연도 폐쇄기를 기준으로 하여 공개한다면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상반기의 공개는 그 시기가 1월부터 6월내에 어느 시점에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상반기중 언제까지로 기간을 명기하는 것이 좀더 명확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본 조례의 목적인 재정운영의 투명성, 정당성 확보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주민이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개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기타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발급되는 의료보호증의 연도별 재사용 확인, 대상자증명서발급, 의료보호증회수 등의 업무를 위임하여 읍면에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연천군사무의읍면위이조례중 별표 보사행정란으 제5호란에 다음에 제6호를 신설하여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확인, 증명서발급, 의료보호증회수 등의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해본 바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사용확인과 대상자증명서 및 반납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를 가까운 읍면에서 처리토록 하는위임조례안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현행 연천군물품관리조례 제5조 물품의 분류 별표1에는 소모품을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라고 되어있는 규정이 현실정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검토해본 결과 소모품의 취득단가가 현실에 비하여 저렴하게 채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인근 시군 및 경기도의 '96년도 정기재물조사시에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있는 등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규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연천군의료보헙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군수 및 읍면장이 지원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본 바 연천군으료보험사업이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지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2항의 보험료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 확인업무를 리반장들이 적극 지원하다라는 규정은 현재 의료보험료 고지서 배부는 우편망을 이용하며 징수업무도 본인이 은행지로를 이용하고 또한 자격확인 업무는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임으로 볼 때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제3조의 협의회 운영규정을 보면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고 바로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칙안으로 제정토록 하고 있으나 규칙안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본 조례에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보여지며, 특히 본조례가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규정이라면 자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본 조례 제3조2항의 읍면장은 의료보호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사항을 수시 지도점검한다는 조항은 읍면장에게 책임을 더해 주는 결과이며, 앞의 2조 내지 3조에서 지원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중복되는 조항이 아닌가 판단되며 기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