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길장 이광목입니다. 기획감사길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 채무상환에 있어서 우리 총 채무총액의 54억5,400만원에서 금년에 13억4,200만원을 상환해갖고 현재 채무 잔액이 41억400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8,9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 창의적인 구정 종합운영 실적입니다. 역동적, 탄력적인 직제운영을 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에 분출 및 수요계층의 다양화로 인력,기구 사무기능의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 신설을 7계를 했는데 경영수익계, 부과3계, 재산관리계, 재활용계, 환지계, 지가조사계, 주차단속계등 탄력적으로 계 신설을 해서 업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계를 6계를 통폐합해서 3개계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이 3과13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실적, 미래지향적 심사평가 실시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분석, 주요건설사업분석 등을 실시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외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을 내실화해서 새마을 이동도서실을 새마을문고에서 인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에 전문서적등 자료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2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동도서관 대출실적은 199회에 69,480권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실적은 대출이 542명에 2,530권으로서 열람은 1일 10여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민학교 초증고등하교 학생들이 방학동안 숙제등을 위해서 자료수집차 행정자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해외연수 실시를 해서 금년 예산액이 총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범 공무원78명, 장기근속공무원 3회에 24명, 의회관련 및 해외시장 개척단등 15명 그래서 117명 1억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제협력증진토대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중국을 대상국으로 해갖고 이번에 중국에 천전시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6명이 9일날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 및 자매결연 준비차 12월 9일날 출국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발전을 위해서 총 17건이 접수돼 가지고 주민생활불편사항에 4건, 불합리한 행정제도 10건, 직무행태 2건, 경영수익사업 1건등 여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의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을 완결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기능직 공직자 해외연수를 6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능공무원 승진 방안을 마련해서 기능 10등급을 9등급으로 10명 승진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부실에서 27개 위원회를 지금 그 실,과 단위로다가 연말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내지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관리 철저에 있어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활성화방안 강구로 국시비보조 사업의 선정 및 보조금의 재교부 결정시 사업량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관리등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결과 5건은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의 4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 12, 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법무,의회업무 추진에 있어서 정확한 법적용으로 신속한 민원행정구현을 위한 법규연찬의 생활화와 구민의 권익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능동적이고 원활한 송무업무추진을 위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지원체계를 운영토록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정비를 100건을 했습니다. 조례 56건, 규칙 31건, 훈령 12건, 예규 1건 또 법규연찬의 생활화를 위해서 2회 10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었습니다. 또 송무관계는 행정소송의 7건, 민사소송이 11건, 행정심판이 17건이 접수돼서 행정소송은 종결이 1건, 계류중이 6건, 대법원에 2건, 고법에 4건 이렇게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종결이 3건이고 계류중이 8건인데 지법에 7건, 서울 남부지원에 1건 이렇게 돼있고 행정심판은 17건중에서 기각이 10건, 인용이 3건, 변경 1건, 취하 2건, 진행중 1건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의회업무지원을 위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날 모의의회를 개최해서 17개 초등학교 38명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모의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으로서 친선축구대회를 1번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업무 연찬기회 부여를 위해서 시 공무원교육원에 7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관련자료관리는 지난번에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구정질문때 말씀하신 건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전 까지 모든 걸 전산화해서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총 지난 47회까지 103건이 있었는데 완결이 99건, 진행이 4건으로 돼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검사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추진실적은 사업소동 정기행정감사가 12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특별감사는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및 봉급공제금 불입실태, 국민생활불편 실태등 특별감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강검사는 보안점검상태, 무단이석등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조치는 행정상 시정 또는 주의 69건재정상 회수 또는 추징이 18건에 271만5천원, 신분상 훈계가 13명, 표창이 2명입니다.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은 징계가 2명입니다. 경고 및 훈계는 63명입니다. 주민감시 모니터 신고제를 실시해서 동당 4명씩 80명이 접수건수가 9건에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반려, 보완, 취하, 지연민원 사전검토를 감사해서 총 676건을 검토해본 결과 21건은 시정 또는 주의, 취하 부적정이 3건, 협의지연이 1건, 지연처리기간 미명시가 1건, 보완기간 미명시가1건, 반려 1건, 보완 통보지연이 8건, 민원처리지연기간 산정 부적정이 6건등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구가 특색사업으로다 부서단위 자체검사 책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석 1동이 구 감사계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자체감사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 까지 했는데 지적건수가 12건인데 자체감사에 운영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계속 실시 여부를 연말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구정의 목표를 21세기 서해안꿈의도시, 1등 남동건설을 위해서 신뢰, 화합, 희망의 새로운 출발을 구호로 구민을 으뜸으로 하는 구정, 화합을 소중히 하는 구정, 지방화, 세계화로 향하는 구정을 구정목표로 중점시책을 7개 세부항목과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민행정구현 구정 종합운영계획은 지방행정조직의 탄력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의 증감을 고려하여 기구, 인력을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갖고 지역주민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조직을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구본청 및 소, 동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기본방향은 조직내 불만 여론 의견수렴 및 분석, 취약부서에 대한 조직재정비, 업무배분의 적정성검증, 행정전문화기능의 강화, 단계별로는 4단계로 나눠서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조직진단 모델개발로 행정조직 운영에 능률성 제고 및 자치경영체계 구축으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및 결재권한도 조정을 해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간종 단위사업은 통폐합하고 형식적인 각종 단위사업은 통폐합하고 사무처리체계도 확립하고 사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하여 사무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 미래지향적 심사평가실시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편익 및 삶의 질 향상도모에 역점을 두고 주요업무 시행계획분석 및 주요건설사업 분석 등을 연간 실시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 분석은 투자사업비가 1억이상인데 구관리는 1억에서 20억미만 시관리는 20억이상을 평가회 개최대상 항목으로 선정 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96년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자료실운영을 내실화해서 지방행정의 새로운 지식과 자질향상에 필요한 전문서적 및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자치역량 및 독서의 생활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자료실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교시찰입니다. 타 시.도에서 발굴된 각종 시책 및 현안사항을 우리가 비교시찰해서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타 시,도를 방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분야는 기획, 전산, 환경, 대민행정, 경영수익, 청소분야등 구행정 전 분야를 망라해서 타 시,도를 방문해서 우리에 맞는 사업이나 시책이 있다면 우리 구에 접목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예산에 2억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에 맞춰서 2억을 이렇게 반영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다가 일반연수 및 특수분야, 일반행정분야, 외국어성적우수공무원, 국제자매결연 및 해외시장개척단등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로 해외전문체득훈련을 배낭여행을 실시토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가 배냥여행을 우리 구가 아마 인천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팀을 5명 이내로 해서 여행기간은 13일내로, 가급적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직원 1명을 포함해서 배냥여행을 하는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증진토대구축은 내년에는 금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천진시 동려구를 자매결연 대상지로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9일날 6명이 출발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베트남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장개척단 방문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착안사항으로서는 현지 공장설립 여건조성 기술인력 진출협의, 경제협력, 시장개혁 및 민간중심의 교류확산, 자매결연 관련 상호방문 교류활동 추진등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간 자매결연 후속사업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도서로서 강원도 정선군과 옹진군 백령면을 우리가 자매결연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필요한 거, 또 우리가 필요한 것 등을 서로 해서 지속적으로 문화교류와 지역특산물 판로개척에 일익코자 이렇게 자매결연 후속사업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재정경영마인드화 추진에 있어서 부서단위 실링제를 98년 예산편성시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사무비등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98년도에는 시에서 실링제를 하는 거를 검토해서 98년도 예산시에 우리 구에서 한번 추진해볼까 하고 내년에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예산 절감운용으로서 과소비성 지출억제, 경상투자사업, 일용인부고용억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방안강구로서 경상비절감, 지방세 및 해외수입 징수노력등 지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지출줄이기, 자율규제, 절감방안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꾸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재정상황공개입니다. 공개시기는 연 2회를 공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월, 하반기에는 결산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항등을 신문이나 관보, 공보, 구보등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순기, 96년도 세출예산 이월결정이 97년 3월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대상 사업을 주요 투자사업 및 투,융자사업으로서는 세수는 10억 이상을 4월이나 7월중에 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맥락을 같이해서 5억 이상의 투자사업이나 외자 또는 기채재원사업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수립을 2000년까지 내년 6월까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9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관련업무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의회관련업무 사전협의의 확행, 상정안건에 대한 실,국단위 사전설명회를 정례화해서 의안에 대한 비판요소 및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의회와의 갈등을 해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회활동성과를 홍보강화해서 시민과 함께 공감된 분위기를 확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기중 요구사항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의 내용등을 전산화해서 우리가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요구자료 제출창구의 일원화 그래서 지금은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획감사실을 창구로 일원화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자료가 나가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전산실에서도 보고하겠지만 구와 의회간에 근거리통신망 LAN을 연결작업이 완료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원활한 소송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송발생의 최소화 방안강구와 소송대책 업무의 처리, 불합리한 제도, 규정의 개선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변화를 위한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행정감사는 11개 기관, 10개동 1사업소를 실시하고 자체감사 책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간석1동에 한 결과를 득실을 비교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을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시감사는 민원불편사항, 진정, 다수인관련 민원감사, 반려, 보완, 취하, 지연민원 사전경유 감사, 취약업무 감사, 복무기강 감사를 해서 공무원의 감찰활동을 지속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우리 감사도 있고 또 예산안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여기에 너무 시간을 끌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서 질의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증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90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그거를 나한테 좀 보내주시고 또 거기에 유수지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애당초 계획세웠던 재정규모, 그러니까 보트가 떠서 수익이 되기까지 처음에 수립했던 재정규모,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재정계획, 또 어떠한 동기 투자계획에서 설립돼 있었는지 그거까지 병행해서 나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요구만 하신 겁니까?

네.

네. 김성근 위원님.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수 위원입니다. 김성근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주민감사모니터요원 동당 4명씩 80명이라 그랬죠.

네.

그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명단.

명단이요?

네.

네.

왜냐면 총무과에는 여론모니터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통폐합이 돼야된다. 아마 다른 과에도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늘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통폐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돼서 그거를 요구하구요. 작년에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때 보면 2단계 조직진단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 인제 실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네.

그래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책임자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나, 조직진단을 했나.

그래서 아까 96년도 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그래서 그 조직진단을 해갖고 신설계가 7개 계가 있었고, 통폐합.

통폐합했죠

네.

그리고 나서 2단계 조직진단을 또 한다 그랬거든요.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땐 안한 거에요. 그렇죠, 계획은 세웠지만.

아니 96년도 1차 조직진단 해가지고요, 올해 2차 진단은 지금 이번 조례개정안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저기해서 의회에 의정계 하나 신설하는 거 하고 공단출장소에 계 하나 폐지하는 거 하나만 우선 하고 나머지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때 진단을 해서 통폐합을 했죠. 계신설도 하고 과 명칭도 바꾸고.

올해 초였습니다.

아. 금년초에. 그리구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때 2단계 조직진단을 하다고 그랬거든요. 보고를 받기를.

네.

그래서 총괄책임자는 부구청장, 실무책임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해서 2단계 조직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했는지 했으면 자료 좀 볼려고 그랬거든요. 안한거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죠.

네.

다음에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체득훈련 그래서 배낭여행을 했는데 총무과도 또 이런 배낭여행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은 1억원을 책정을 했고 총무과는 또 뭐 7천만원인가 해서 배낭여행을 똑같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외여행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는 배낭여행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총무과도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신청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실시는 총무과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팀을 받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된다면은 각 팀별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5명 이내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직원을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갖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갖고 심사를 해서 적절한 데를 선정을 해서 미주면 미주, 중국이면 중국 해서 지역별로 한팀씩 이렇게 보내든지 해서 그거는 그때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배낭여행은 저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기회때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총무과도 들어있거든요.

총무과의 보고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여비는 우리 기획실여비 갖고 그런 여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좋습니다. 이거 총무과할 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 도서간 자매결연 후속사업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행사에만 위주로 치뤄지는 거지 실질적인 결연사업은 미흡하다 이렇게 감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는 몰라도 뭐 가서 참 이렇게 가고오고, 또 오는 분들은 얼마나 오시는지 모르지만 가서 오히려 거기 자매지 가서 오히려 폐만 끼치고 뭐 이런 행사만 하지 실질적인 건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손돕기를 한다든지 워 지역특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백령면 자매결연 맺을 때 갔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기 남동구는 남동공단이 있으니까 집에서 간단히 수공업으로 이런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걸 요구했는데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고 또 추천도 안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방향이 이거외에는 또 없는지 또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그거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백령면하고 정선군하고 정선군은 뭐 몇 년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자매결연을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요식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서에 있다시피 금년에도 실적은 있었습니다. 뭐 그쪽의 특산물을 구입해다가 여기서 판매한 실적도 있고 다분히 꼭 그런 것 뿐아니라 이완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이쪽에서 이렇게 응할 수 있는 건지도 검토해 봐서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수작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서 자매결연 대상 도서가 우리가 꼭 필요한 자매결연대상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천위원님도 새마을회장을 맡으셔서 정선을 자매지로 잘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지로 우리가 도서지에 있는 자매지에 우리가 자고 거기가 매죠. 그죠? 거기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 뭐 생색내고 쉬러가는 쪽으로 뭐 관광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되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저 바자회때 감자나 좀 갖다팔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꾸준한 이런 것을 좀 많이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입니다. 간석1동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1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2건에 대한 무엇무엇이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쓰셔 가지고 그거를 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겁니까?

네.

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그 아이디어발굴 내용인데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접수실적이 17건인데 과연 이게 공무원들에 의해서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주민들에 의해서도 이게 접수한 것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아이디어발굴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만의 아이디어발굴이고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경영수익사업 모집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직원들만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러면 일정한 서식에 의해가지고 접수한 겁니까?

없습니다.

아, 그럼 구두상으로 이게 접수한 겁니까?

아니 서식이, 구두가 아니구요, 서면으로 받는데 일정한 요식이 없고 그냥 편리한대로 해서 하면은 제도라든가 무슨 뭐 개선할 사항, 뭐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인데 이런 제도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등 총 17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중에 203페이지 97년도 지방세 부과목표가 19%가 증액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이유가 거기 뭔지 예를 들어서 다시 없던 이유에서 증액이 되는지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네요.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단지 공장의 재산세가 내년서부터 처음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토지대를 올렸대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유다 이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게되면은 공단기반시설 정비, 거기 볼거 같은면 도로구조 정비에서 맨홀보수, 경계석교체등이 나왔는데요. 이 경계석교체라는 것은 어떻게 뭐 구형으로 돼있으면은 신형으로 어떻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경계석이 과연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한 겁니까? .

그거는 실지가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1단지에는 금이 쫙 가 있어가지고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인천사무소 그 앞쪽으로는 그것이 개청하면서 제일 큰 사업으로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도블럭과 같이 교체한 사항이고 여기서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멀쩡한 거는 고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아 본 위원이 상당히 느끼고 본 견해에 의할 거 같으면은 그 구형은 멀쩡한데, 멀쩡한데 구형을 다 파헤치고 요즘에 새로 나온 신형이 있더라구요, 벽돌처럼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생긴 것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맨홀이 네모반듯한 거 말이죠, 멀쩡하게 아직도 쓸 수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신형으로 교체를 이렇게 하는 걸 볼때야 이거 재정상에 아직도 우리 남동구에는 문제점이 많고 좀 부족한 현상인데 이렇게 꼭 해야만이 되는가 어떤 아쉬움이 항상 마음적으로 많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동공단에 주로 많이 갑니다마는, 많이 방금 노후라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지 이면도로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체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는 보안물 신설인데요. 보안등 신설이 100개소가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된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어딥니까?

그것이 남동공단 2단지 고잔동쪽으로 지금 유수지, 작은 작은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네.

작은 유수지 동편쪽으로.

그럼 남동공단이 지금 개선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그게 개발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자에 있었는데 없었다 이 말이죠.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쪽으로가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등을 우리가 신설을 금년도에 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가 굉장히 어둡고 우범이고 그래가지구선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선 고잔 동쪽 작은 유수지 동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진입로 도로굴착복구관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차량진입로 무단공사 단속 70개소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단으로 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70개소가 나와있네요. 건축도로 관리면에 한번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무단공사단속이라고 70개소가 나왔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무단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게 70개소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사전에 많은 70건이 나오도록 그 이전에 몰랐던 접니까?

그것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굴착복구가 관계가 관계된 사항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확인해 가지구선 확인을 하고 와서 해보면 여기는 안나있고 그래서 구청에다 신고를 냈고 그래도 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거의 신고만 구청에다 내년도서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다 신고를 내고선 냈는지 안냈는지 자체도 제가 순찰 돌다가서 확인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게 사전공사라는 거죠?

네. 그런 예가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아니 한두 건이나 한 10여건 몇 건에 불과하다면은 저희들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지마는 70여건이나 이렇게 엄청 아게 많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그냥 안일무사주의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일무사주의가 아니라 지금 도로굴착복구 같은 건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구청허가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며칠 지나서 우리께 나오고 이 사람들은 여기다 제출을 하면 바로 파고, 그럼 우린 무허가로 잡고. 이래서 지금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내년도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우리가 해서도 우리가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일원화가 되도록 말이죠. 서로 상호간에 충분한 시기적으로 잘 맞춰야죠. 그러니까 구청 본청에서 그런 것이 굴착허가가 나왔으면은 바로 출장소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그 시간차를 둬가지고 여기 본청에서 구청에서 시간차를 둬가지고 그런 행위가 무허가행위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충분히 그 시기적으로 그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귀영 위원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업무분장에도 실질적으로 도로굴착이 공단으로 돼있습니다, 25m 도로 이상은 안되지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그 전서부터 해갖고 와서 그거를 건의를 해서 내년도서부터는 바로 우리께로 넘어오는 걸로. 내년도서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행위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고자 해서요. 70개소말이죠. 그거 한번 단속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공단에 업체가 총 얼마나 있어요. 뭐 한 2,700업체,

현황에 나오는대로 2,70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감시 및 홍보 여기 지금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 폐기물 산업폐기물 이런걸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폐기물관리는 지금 특정폐기물은 업체에서 하고 일반폐기물은 지금 대부분이 소각장을 업체에다 설치를 해가지고선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공단출장소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산업폐기물은 그거 용역회사에다 의외를 하고 소각로를 해서 소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소각을 하게되면 시설이 어떻게 잘 돼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법에 따라가지고선 설치를한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거의가 설치를 했고 지금 안한 데도 자체소각을 위해서 지금 그걸 허가를 내가지고선 관련부서에 다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가 큰 회사는 뭐 소각로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만 영세업체까지 그렇게 소각로 설치는 안하지 않았느냐 이런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그만 업체는 우리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구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업체는 소각로를 규격에 의해가지고 허가를 맡아가지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대기오염측정은 자체로 하는 건 없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2호 공원 관리사무실위에다 설치하고 사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정도 측정지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께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해가지고요 4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통보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종량제 안내홍보, 쓰레기 감량홍보,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대책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다는 우리도 그러한 숙제를 같이 풀어야할 그런 게 된다 생각이 되구요. 다음은 특수시책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우리 남동공단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거 같은데 여기 보면 206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믈 먹이식물을 위해서 식재하는 거로 조팝, 팥배, 견과류가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이 이걸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어떤 나무인지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우리 녹지담당이 이것이 더 지금 거기 다람쥐도 있고 그리고 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생조류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그럼 이거 다년생인가요?

네, 다년생이라고 그럽니다. 심어좋으면 계속해서,

흔히 이런데서 볼 수 없는 특수종인가봐요.

열매가 맺히는 그런 다년생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금년도에는 야생동믈 방사한게 꿩 한 쌍. 다람쥐 세 쌍 했거든요

그런데 기준에 암꿩 세 마리가 있습니다.

암꿩 세 마리. 세 마리인지 어떻게.

저희가 가서 봤죠.

그럼 다람쥐는 몇마리나 있어요.

다람쥐는 우리가 사다가 세쌍을,

아니, 근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이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이식물을 조팝, 팥배, 이런 거 심는다는데 천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단은 예산은 추정치니까 조팝나무와 그거를 산이 여러군데니까 그거를 군데군데 심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 먹이식물은 꼭 이거 다람쥐나 꿩이 먹을 그런 것은 아니고 각종 야생조류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거 심지않으면 먹이가 없을까요?

근데 실지로도 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선 팥이라든가 콩 한 150평을 심어서 놨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올해는 밤도 안 열려 가지고 밤도 없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서는 겨울에는 실지 먹이를 사다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남동문화의거리조성 거기 보면은 우리 남동구청앞에 부지를 공원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91년도부터 남동구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저기를 도서관을 짓도록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걸면 그 사업규모가 어떻게 돼있었으며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웠던 건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빼서 나한테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추진됐던 사항을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동호인단체육성 뭐 이런 문제를 보면은 금년에도 생활체육에 어떤 지원해 준게 있는지.

금년에 저희가 6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그 중 1개단체는 체육회기금으로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 도와준 과정이 지금은 남동구의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직접 동호인들을 도와줬는지 생활체육회 회장을 통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생활체육회 남동구 회장을 통해서 줬느냐 아니면 직접 생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줬느냐.

네. 그건 당초 계획은 저희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가 최병일 회장과 윤병수 회장 두 파트로 현재 나눠져 가지고 나름대로 내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를 어디다 주기도 곤란한 이런 상황에서 각 동호인 단체로 직접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참 현명한 방법이네. 두 단체로 갈라놓고 직접 전달하면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 물론 바람직한 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현실적으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단합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라도 유도해서 한 단체를 구성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지금 얘기대로 문화공보실장께서 얘기를 할 때 근데 나는 그 생활체육이라는 이 행사를 치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동구청장기, 뭐 또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하는데 생활체육회회장 윤병수 이거를 뭐 우리 김용모 청장하고 이름을 같이 넣던가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다 우리한테 왔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남동구청장께서는 윤병수가 생활체육회회장이라고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한테 보냈을 거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때는 이 사람을 인정을 했다가 어느때는 안해준단 말이야. 그런 것이 그 소소한 생활체육의 단체라는 부분에까지도 우리 기관 남동구청장이 관여를 해서 갈팡질팡을 한다면은 다른 행정에는 어느 정도겠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의문이 가서 질문하는데 만약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생활체육회나 어느 단체든 한다면은 그 단체가 제대로 되겠느냐. 또 이것을 지금 각 동호인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길러나간다면은 그 단체가 앞으로 계속 유명무실하고 남동구청에서 직접 하는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는 결과가 오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내가 이거를 문화공보실장한테 이런걸 질문하기는 좀 뭐 한 얘기지만 앞으로 남동구청장께서는 이 갈팡질팡하는 이런 일은 좀 없게 하도록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답변하라고 안했어요.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우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동마당 유료광고 게재라는 것이 있는데요, 96년도 수입료, 집행내역을 저희들도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우선 부탁을 하구요. 현재 세대수 75% 9만부를 현재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데 향후 100% 120,000부를 발간하겠다고 하신거 아닙니까.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75%만 가지고도 만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향후 25%를 더 플러스해서 발간 한다라면은 이 남동마당이 너무 이렇게 남용이 되고 좀 뭔가 내실있는 그런 발간이 될 우려성도 없지않나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좀 듣고싶네요.

현재 남동마당은 격월제로 발간하고 있고 반상회보를 대신해서 발간하는 남동마당입니다. 근데 전 구민이 똑같이 유익한 생활정보와 구정소식을 접해야 되는데 75%만 접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전 주민이 남동마당을 받아서 우리 이로운 생활정보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전 세대에서 받아봐야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발간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반상회회보 같은 거 그 내용이 기재가 돼있어요? 그 외에 저도 뭐 좀 내용을 봤습니다만, 약간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런 내용의 편집에 불과한 걸로 있지 우리 남동에 관한 주민이 볼만한 소식지가 전부 기재가 돼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뭐 충분치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반회보를 갈음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부에서 그 월에 전해야 할 그런 각종 생활정보 이런 사항을 빠짐없이 게재하고 그 외에 우리가 2개월간 구정에 일어났던 각종 소식을 폭넓게 유인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동마당에서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게 아니라 그 이외에 요즘은 아주 문화혜택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찾아보는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수를 많이 늘려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질적으로 떨어지지않는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되구요,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좀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번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말이죠. 논현초등학교하고 만수주공단지내에 시설하겠다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11월에 이게 완공된 것처럼 여기에 기재가 돼있는데 실지 이게 완공이 된겁니까?

지금 이미 입찰을 거쳐서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일부 변경사업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완료될 사업입니다.

그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5개소를 소규모동네 체육시설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구월동 아파트단지 내에도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부지사용 승낙문제로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은 사용승락을 못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일부 투입되는 시설물 변경을 다른데 늘려가지고 하는 바람에 다소 설계변경이 좀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2회추경때 올라온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나중 것까지 합류해서 입찰을 봤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안으로는 이게 완공이 됩니까?

네. 입찰 이미 봤습니다.

대략 착수예정은 언제쯤 잡고 있어요

저희가 11월 21일부로 몇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착수된 데가 있고 아직 안된 데가 있지만 공식적인 건 11월 1일날 착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연말내로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늦은 감이 있어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위원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금 이귀영 위원님의 질문에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동마당 인쇄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합니까?

남동마당 인쇄는 저희가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업자를 선정하고 저희가 별도로 편집심사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반회보에 기재할 사항을 1차적으로 게재하고 2개월간 구정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법률 여러 가지 구민에 유익한 생활정보를 저희가 필요하다는 걸 편집해 가지고 심사위원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도 각종 관에서 발행한 홍보물로서 딱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화라든지 그림 삽화를 많이 추가해 가지고 관심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수의계약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성이 이 분야에는 상당히 전문지기 때문에 인쇄기술이라든지 편집, 기획 이런 분야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는 수의계약에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보면은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최선에 방법이겠다. 저희가 불특정 다수단체에 입찰할 경우에 사실상 이렇게 편집이라든지 기획 많은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입찰에 응해왔을 때 사실상 우리 남동마당이 질이 저하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수의계약을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방법론에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쪽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희가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요 그 업체가 오면은 저희가 예가를 설정해놓고 예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가이상으로 견적을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채택하지 않고 계속 예가 밑으로 갈때 까지 하기 때문에 뭐 곡 수의계약이라 그래서 어떤 설계금액 그대로 계약하는건 아닙니다. 설계금액 이하로 입찰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인쇄하는 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동구관내는 아니고 인천시 중구쪽에 있는 관내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명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운영 44쪽이 되겠습니다. 약사사 주차장을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운영차원에서 다시 3개소에서 4개소보다 증설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 현지를 실장님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현장.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못 봤습니다만, 약사사 주차장을 기히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주차시설로 돼있어가지고 이걸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할거 같은데.

주차장이 주차화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아마 주차장의 전 량에 아마 주차하고있지 않은 걸로 파악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조교실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통반장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체조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하지 않도록 한쪽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병돌 간사님이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우리 자치구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관내에도 이만한 남동마당 정도는 발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능력을 가진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중구쪽으로 가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번에도 이 질의를 한번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남동구관내 업채에다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구태여 중구쪽에 이렇게 이유는 없습니다. 단, 이런 거를 양질의 작품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더 관내에 더 상세히 찾아보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한 우리 관내업체에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요.

네. 97년도는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동구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먼저 임시회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미리 좀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기히 전에 인쇄가 됐으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온게 본회의장에서 놔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시간적 여유가 많았는데도 이렇게 올렸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안좋은 모양으로 비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건 충분히 저희가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서에 포함 안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유인이 상당한 기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빼 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게 좀 부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일단은 삭제를 해가지고 뭐 긋든지 해가지고 올려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명칭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뭐 한 2, 300명 예산 한 5천만원. 근데 꼭 소규모자를 붙여야되나 그냥 체육시설 그러면되지 꼭 소규모를 붙여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마 국비보조사업으로요. 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이게 그런 타이틀내려올때는 저희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뭐 소규모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동마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12만 세대에요? 12만 세대가 맞습니까?

약 12만 세대, 내년에 저희가 12만 세대에 육박할 걸로 잠정집계를 내서 맞맟춘 겁니다.

현재는 12만세대 안되죠.

네. 현재는 안되고 연말가면은...... 아, 현재 12만 308세대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 지금 인제 75% 한 9만부에서 전 세대에 100% 12만부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서 있죠. 100%거든요.

네.

. 지금 현재 배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과정이

네. 저희가 동사무소는 저희가 동으로 배급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고 기타 자매결연하고 있는 정선군이나 타 시.도 이런 데는 저희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앞으로 12만부를 발행해도 동사무소로 해서 통장을 통해가지고,

네.

. 이거 뭐 반장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100% 보급하기 위해서 12만부를 만들었을 때 100%가 다 보급이 될걸로 보십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상당히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 세대에 배달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서 전후로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에서 특별한 문제점 안나오고 전세대 잘 배부되는 걸로 했습니다.

. 그러면 1개통이면 한 7, 800세대 되죠.

1개 통에요.

. 네.

약 그 정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700부 내지 800부인데 그 무게가 엄청 나간단 말이예요.

네.

. 통장들이 과연 이걸 들고가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100% 돌려주겠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귀영 위원님께서도 75% 면 되지않느냐 그 뜻은 이 100%가 힘든거거든요. 75% 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다 미치는 데도 배포가 되지않느냐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짐작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전 세대는 다 골고루 받아봐야 되는 것이다. 그건 맞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세대라면 다 받아볼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과연 통장을 통해서 100%가 보급이 되겠느냐. 좋은 방식대로 통장을 줘서 통장이 전세대를 방문해서 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 그럼 뭐 아무리 돈 비싸게 만들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어렵게 만들어도 뭐하냐 이거에요. 괘히 잘못되면 어디 한 군데에만 쌓여져 있는 꼴이 되니 오히려 불신만 쌓인다 이거에요. 그러면 병행해서 거기 충분히 전세대 100%가 받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이게 추진이 돼야지. 만들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제대로 전달이 안되면 소용없지. 그거거든요.

네.

. 그럴려면은 12만부를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포하는게 더 문제다 그것이 더 앞서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아주 좋으신 걸 지적하신 걸로 알구요. 배포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실제로 지금도 만약의 경우 어느 동에 한 통이라도 배포가 안되고 있다라면 저희가 문책할 정도로 강한 공문이 나가있고 또 이 문제는 그걸 처음부터 뿌리잡기 위해서 현재 매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데 부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혹 발생할 지 모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한번 동사무소의 의견도 수렵하고 실태도 점검해서 철저히 배포되도록 방법은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문책을 하면 누구를 어떻게 문책을 합니까?

저희가 물론 동장한테 책임지고 배포를 했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통장님을 문책해야 되겠죠.

. 동사무소에서는 100% 배포하라고 전달이 되겠죠. 중간에서 그게 제대로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네. 걱정해 주신 거는 저희가 참 좋으신 지적으로 보고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예산으로 유인된 유인물이 배포 되지않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 네.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현재까지는 문제가 발생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반상회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있습니다.

. 반상회보는 사실 비중이 통반장들이 용이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 근데 그 문제점이 많이 도축됐다는 사실을 실장님이 모르시는 거 같은데.

네. 뭐 특별히 알고있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100%를 인쇄를 해서 과연 그게 올바로 우리 구민들에 세대별로 보급돼서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상당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돼야 될 게 방법론

네.

. 그쪽으로 대책을 먼저 하시고 지금 9만부 75% 그거를 고수하고 그리고 그 제도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다음에 100%로 인쇄를 해서 지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포되는게 현재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됐을 때에 좀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래도 한번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포했을 때 문제점 문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차후 위원님들 질의에 저희가 방법론을 확실히 제시하고 또 배포됐을 때 100% 배포문제는 공보실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정석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정렬 전산통계계장입니다. 이광섭 통신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및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거리통신망 2단계 구축사항입니다. 올 3월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는 PC 500대를 연결하는 규모로서 구본청 각 실.과와 의회청사 및 보건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적용업무로는 그룹웨어 시스템인 전자 결재, 전자게시판, 전자우편등과 행정전산화 시스템인 인사 및 평정관리와 세외수입관리 등이며 추진현황으로는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전작업으로 네트워크 관련 전문업체의 세미나 참가와 이미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활용하고 있는 선진기관을 견학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근거리 통신망 구축운영에 대한 사전교육을 3회 56명에 대하여 실시 한바 있으며, 96년 11월 5일 근거리통신망 구축공사가 시작되어 11월 현재 통신 케이블 및 근거리통신망 장비설치작업이 진행중이며 적용업무는 97년 1월말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전산처리는 자동차세등을 포함하여 46만7천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무과와 이원화로 추진돼 왔던 지방세 전산업무는 세무과의 주전산기 도입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전산실 주전산기에 구축된 지방세 전산자료 256만5천건을 세무과로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실시사항으로 공무원 전산교육은 구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전산기기 운영 및 문서편집등에 대한 교육을 3회 72명 실시하였고 정보화시대에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PC통신, 윈도우즈 및 근거리통신망운영 사전교육을 6회에 1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전산교육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주부에게는 PC조작능력과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3회 72명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PC이용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다기능사무기기경진대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경진분야는 문서편집 및 통계표 작성에 대한 경진을 실시하여 단체상 2개부서와 최우수 및 우수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지역내 총생산 추계, 광공업 통계 조사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각종 업무의 추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96년 남동구 통계연보를 12월중에 발간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안정화 구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원 팩스 발급과 행정기관간의 신속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구산하 전 동사무소와 8개과에 팩스를 설치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한 통신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만수1동외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노후선로를 일제 교체 하였으며, 전산 및 통신선로의 인입회선을 분리하여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통화상태 향상 및 통신망 운영에 안정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현 동사무소 및 2개소의 모사전송기에 대한 일제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팩스 발급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제거하고 행정민원업무의 신속 원활성을 증대시켰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구내 전자교환기 및 키폰 예비전원장치 설치사항은 전산실과 구월1동외 5개소의 예비전원장치인 밧데리를 교체설치하여 정전시에도 통화가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통신보안교육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통신보안교육은 구산하 전직원 및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5회 624명을 실시하여 통신보안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통신보안 지도 점검은 각 실.과 및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통신시설 운영상태를 확인하여 통신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거리통신망 구축운영은 전산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근거리통신망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를 시험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외부망 연결시스템인 천리안, 하이텔, 인터넷등과 연결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여 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연결 PC 증설사항으로는 각 실,과 계장급 이상에 PC 102대를 설치하여 전자결재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사무소까지 근거리 통신망 환경을 확대 구축하여 구본청과 연계하여 전자결재 전자문서 송수신등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항은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하여 내무부와 시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체제 구현을 목표로 우리 구의 기본현황 및 통계자료 12개 분야 118종에 대한 자료구축을 통하여 97년 3월까지 자료정비 및 시험운영을 거쳐 97년 7월에는 내무부의 내무행정 종합정보망 MOHA-NET과 우리구 근거리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4대 중점업무 전산화 추진은 내무부에서 시군구에 설치된 주전산기 활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보급하는 업무로서 96년도에 개발자연으로 미추진된 사항입니다. 현재 타 시군구에서 시험운영중으로 시험운영 완료후에 보급되면 우리 구실정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해 나가겠으며 적용업무는 지방예산회계의 3개업무가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장비 교체 및 확충사항으로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고 구청내 근거리통신망을 잘 활용하는 한편 실질적인 전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내의 노후된 전산기기를 교체 및 확충하여 공무원의 정보습득과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386 PC 13대는 586 PC로 교체하고 멀티미디어 장비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교육환경개선으로 양질의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마인드 조성을 위한 전산교육은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라 통신망 구축에 따라 통신망 운영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거리통신망 운영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8기 200명에 대여 LAN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산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5기 120명에 대하여 문서편집, 통계표, PC통신, 멀티미디어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전문교육은 전산직, 통신직을 대상으로 날로 발전되는 신기술을 습득하고 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인 정보문화센터 및 한국산업기술원등에 위탁교육울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컴퓨터 교육은 남동구 거주 주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려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PC이용 경진대회 개최는 행정의 능률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PC 이용경진대회 개최는 행정의 능률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PC 이용능력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PC 이용능력을 배양코자 실시하는 대회로 97년 5월 중 윈도우즈, 멀티미디어, 네트워크환경의 경진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와 PC 이용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는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인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기초통계, 광공업통계, 지역내 총 생산추계등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안정화 구축은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확보를 위하여 취약한 통신시설을 보강하고 안정적인 통신망 관리를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구본청 및 산하기관모사전송기 확충개선사항으로 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시민과외 5개소에 7대의 신규설치와 내용연수가 지난 전산실의 5대를 대체 설치하여 부서간 및 민원업무에 신속용이하게 대처하여 대민서비스의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키폰전화기 설치사항은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의 통화품질향상 및 전화소통 편리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실과에 확대설치 할 계획으로 우선 전사실과 기획감사실에 키폰주장치 2식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폰 주장치 전원장치 정비사항으로 16개 동사무소에 설치된 키폰주장치는 정전시에는 예비전원인 밧데리에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나 노후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노후화된 전원장치를 교체하여 비상시에 사전대비코자 합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한 통신시설의 정비 및 개선사항으로 5개 동에 대하여 노후화된 국선 단자함 및 구내 통신선로를 교체 정비하여 통화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보류음 송출 시스템 설치사항으로 전화통화대기중에 민원안내 및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자동방송송출시스템을 22개소에 설치하여 민원 행정업무의 효율성확보 및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통신보안교육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지속적인 직원들에 대한 통신보안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통신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당면현안사항은 근거리 통신망 구축운영사항으로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정보화전략의 일환인 지역정보화 사업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개요는 앞서 보고한 바 같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활성화 방안은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용의지가 있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전산교육을 통하고 전산교육울 통하고 PC 1인1대의 사용환경조성과 근거리통신망 환경하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발굴토록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LAN 구축이 어제 구청 본청은 다끝났나요?

본청, 의회청사, 보건소까지 통신케이블 포설작업은 끝난 상태구요. 현재 LAN쪽에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은 동사무소를 비롯한 전 산하기관까지 다 구축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는 것 좀 설명 해주세요.

네. 전자결재 시스템은 현재 수작업으로 하는 결재 시스템을 PC통신을 이용해서 각 지금 현재 결재를 할려고 그러면은 문서를 작성해서 문서를 가지고 상급자한테 가서 결재를 맡는 그 과정을 PC통신을 통해 가지고 각자 앉은 자리에서 자기 PC에서 전자문서를 기안을 하면은 기안을 하고 그 내용을 상급자한테 보내면 상급자가 PC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결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구청장, 부구청장 전결사항에 부구청장까지 전자결재로 이루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담당자가 기안 할 때 전결사항을 지정을 하게되면은 해당 상급자까지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재서류 보관은 어떻게 그러면 디스켓으로 보관하나요?

그 보관은 지금 전산실에 전자결재용 서브라고 해가지고 전산기가 하나 더 도입이 됩니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때 주민 전자카드라는게 도입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실시가 준비중입니까?

저희 부서 주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98년을 목표로다가 지금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전자카드에는 7종의 내용이 의료보험카드라든지 자동차 운전면허 이러한 사항들이 전자카드에 기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발행이 되고있죠.

시범적으로 지금 발행해서 받은 분도 계십니다.

논란이 많던데요, 사생활 침해라고. 지금 이제 행정전산망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게 몇 년도부터죠?

행정전산망이 89년도, 90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급속적으로 이게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전산망. 모든 우리전산실이. 그전에는 전산실이 전산계였었죠. 전산통신계에서 뭐 LAN구축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을 많이했죠.

네.

구입한 장비가 현재 사용을 하지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돼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 활용하고 있어요?

네. 주전산기 도입돼 가지고 활용하고 있구요.

그럼 우리는 계획성 있게 잘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해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추진을 제대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을 낭비없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산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무슨 용역같은 걸 준다든지 이래서라도 진단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 말씀을 먼저 위원님한테도 들었구요. 저희도 내년에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정보화 내지 구정전산화를 위해서 그러한 걸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다 한번 이걸 진단을 하번 해보는게 어떠냐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한번 병행해서 추진해 보는게 좋지않나 이렇게,

그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 97년도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얘기를 들었을때에 각 산하 동사무소까지도 전산화장비가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전산화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 지고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구요. 그만치 우리가 향후 전자시스템 모든 것이 이렇게 향후 투자가 되면은 거기에 비례하는 공무원들의 인원감축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원은 그대로 동결이 되고 전자시스템 모든 공무원들의 편익 이쪽으로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편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편익도 있지마는 일단 전산화가 됨으로서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면서도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도 향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구요. 전산화가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은 인원 감축문제도 후에 검토가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든 이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인력에서 우리 인력에서 하던 시대가 변해서 모든 것이 행정의 전산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은 다수의 인원이 많이 불필요한 인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산에서 결재도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말단공무원이나 결재를 하고자하는 사람이 많이 왕래를 했고 또 시간적 소모도 많았지마는 현재는 계장급 이상도 역시 기계 설치 해줘가지고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모든 업무행정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점이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인원감축 그런 문제도 우리 실장님께서 운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기대효과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아까 우리 이완수 위윈님도 말씀하셨는데 설치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좀 수준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아까 기기를 제대로 활용한다든가. 물론 교육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에 부응할 수 있게끔 실력이 향상돼서 전자기기를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산쪽은 교육도 많이 시키구요. 일단 전산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시키는게 아니라 사용자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실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한 1주일정도 교육시키면은 전자결재라든지 그 해당되는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LAN 이란 용어자체가 LAN 근거리통신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근거리면 여기 우리 구 자체 동까지 해서 이게 근거리로 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건물내에 구축물 한다든지 근거리 지역.

네.

근거리지역이기 때문에 근거리통신망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LAN 이라고 합니까?

네. LOCAL AREA NETWORK 해가지고 근거리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행정종합정보망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겁니까? 그거는 장거리에 속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내무부에서 망을 구축해가지구요. 내무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망이 지금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걸 MOHA-NET 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년에 7월달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됨으로해서 연결 안될때까지하고 될 때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안돼있으면은 내무부의 자료같은 것은 저희가 보기가 힘들구요. 내무부에도 그런 기본통계라든지 그러한 자료가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에 어떤 자료를 보고싶을 때 그 망을 통해가지고 그 자료를 조회해 볼 수도 있고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망이 구성이 안돼있으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자료를 받아갖고 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처리권한은 그쪽에서 줄테구요. 저희가 볼 수 있는 범위까지는 볼 수가 있게끔 자료를 공개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AN이 2단계가 내년에 완료되죠?

네. 내년 상반기까지.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2단계하고 3단계의 차이점하고 3단계하고 4단계의 차이점이 뭔지 우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2단계는 어디까지고 3단계는 어디까지고 4단계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은 올 3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구본청 및 의회청사, 보건소까지 연결하는 망이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업무는 전자결재, 전자문서송수신 문서를 갖다가 PC를 통해서 망을 통해서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요. 3단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동사무소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망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 하는 업무자체는 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98년도 하반기부터 99년도까지 저희 구를 지역정보센터로 구축하기 위해서 구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자기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4단계까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사무소에서 기금은 결재하려 오죠. 문서가지고, 구청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자결재를 하게되면 안와도 된다는 얘기네요.

결재부분은 동사무소 동장님까지 결재가 나구요. 문서자체가 PC통신을 통해서 저희구로다 전달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오지않아도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보면 내년도에도 과장급까지만 지금 PC가 가는 걸로 돼있는데 그럼 일단 일반직원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98대를 먼저 연결을 하구요. 각 계에 1대씩 우선 연결하고 내년도에 계장급 이상 102대를 연결해가지고 일단 없는 환경과에서 우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PC 1인1대를 보급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급된 PC를 가지고 업무에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뢰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전산실장 정석조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 감사계장 김예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