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제49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아래 지난1년간 우리 도시국에서는 여러 현안사업들을 별다른 무리없이 추진해 왔으며 진행중인 사업도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고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으로 96년도 총 공사비 52억 1,500만원으로 37건의 사업을 계획 이중 18건은 준공하고 나머지 19건은 보상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천.하수도 사업은 72억5,860만원으로 총 32건을 계획 29건은 완료하고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도로사업 14건, 하천.하수도 사업 19건은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안전시공으로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으로 96년도 불법건축물 철거 59건, 고발 7건, 이행강제금 16건 등 총 8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속관리하고 신규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아울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형건축물 및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장수, 서창도림지구를 97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모래내지구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점사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녹화사업, 공원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은 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린벨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해소와 토지가격 적정수준을 도모하겠으며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업으로 교통기반 시설로 공영주차장 2개소, 민영노외주차장 13개소를 96년도에 설치하였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2개노선 11㎞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교통주차난의 해결을 위해 주차장확보는 물론 취약지역 시내버스운행 확대 등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 교통관련 시설물정비 및 보강에 전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김두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도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따뜻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총 정원이 37명으로써 현재 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도로계획 총 연장이 342.4㎞, 개설률 70%로써 237.2㎞가 도로개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4,749개, 보안등은 5,778개로써 10,527개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준용하천 4개 하천, 소하천 10개로써 총 14개 하천으로써 연장은 25.7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총 계획연장 547㎞, 시설연장은 521㎞로써 하수도 시설보급률은 87.3%에 달하겠습니다. 수방자재로서는 PP포대 48.750개, 말목 689개, 묶음줄 152롤, 비닐 147롤, 양수기 1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으로써 상하수도 853건 전기 151건, 도시가스 405건, 기타 36건으로 총 1,445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연장으로는 상하수도 29.1km, 전기 19.8㎞, 도시가스 14.4㎞, 기타 3.1㎞로써 총 66.47km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으로는 총 1,186건으로써 허가면적은 51만1,137m가 되겠습니다. 점용부가액은 11억6,556만원에 징수액 9억8,835만8천원으로써 징수율은 89.3%에 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추진입니다. 총 18건으로써 도로개설사업 12건, 하천사업 1건, 주거환경개선 4건, 공원조성 1건으로써 총 예산액 88억4,800만원에 집행액 44억9,7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5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총 37건에 52억1,500만원으로써 그 중 보상비가 3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4건, 2회 추경 15건, 이월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액 그 아래 본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에 준공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부터 14번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있는데 그건 현재 지금 다 보상문제로 진도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2회 추경은 총 15건에 9억8,500만원으로써 기타 여항은 다 준공이 되었지만 3번 간석3동 약사사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계약의뢰중입니다. 고 아래 4번 만수동 인도정비공사는 현재 95%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있습니다. 7번 동인천 중학교 부근 표층보강공사 역시 현재 한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3번 교통안전통과 표지판은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설계중으로 돼있는데 요건 유인물 작성 당시에 설계중으로 되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14번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공사 역시 설계중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에 27억8,500만원으로써 고잔동 464-1번지 부근 도로 개설공사 5번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도 만수동 민방위교육장 부근 인도정비공사 2건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 사업으로써 총 33건에 72억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28건이 되고 진행이 현재 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번 동암굴다리에서 우창모텔간 암거설치공사, 이게 지금 95% 공정을 달리고 있는데요 거의 준공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30번 만수천하류 복개공사는 현재 공사중지된 건으로써 시 본청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번 운연동 516번지 부근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 요건 3회 추경에 예산반영된 사업이라 현재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량이용 노점상, 포장마차, 일반노점 포함해서 총 2,545건의 노점상 있고 노상적치물은 2,173건으로써 총 4,718건의 노상적치물을 지도단속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조치로써 고발이 79건, 과태료가 17건으로써 총 96건에 275만원을 과태료부과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써는 여기서 위원님의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본 유인물에는 저희 구 단속부분만 유인물에 적혀 있는데요 이게 동이 포함이 돼있지 않아서 동까지 제가 다시 뽑았습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여기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0,313건이고 현수막이 4,198건, 입간판 5,03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고발이 3건, 과태료 100건으로써 총 103건에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및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진사업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동안 많이 현장도 나가보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던 사항으로써 당초 남동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던 사항으로 현재 남동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남부경찰서에서 공단파출소까지 성토 및 보조기층 포설중으로써 투스콘 타설은 약 70%가 되었습니다. 향후 12월 28일까지 본공사를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수보도육교 설치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장전주 지중화 공사로 다소 공기가 지연이 됐는데 이것 역시 금년 말에 물론 준공예정일은 내년 1월 7일로 돼 있겠지만 금년 말에 준공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간석동 224-53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건물 보상 협의후 이주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항으로 현재는 건물철거가 완료되어서 이것 역시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해서 4건의 미추진사업이 있는데 우선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비 5,500만원이 예산 반영이 되었으나 옹벽설치에 따른 시설비부족으로 사업이 부득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요건 내년 97년에 6,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7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잔동 1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97년에 2억원의 시설비를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공고 열람중이고 이제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97년 3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래철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돼 현재 철도청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철도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으로써 총 14건에 31억3천만원이 되겠고, 도로개설사업 3건, 도로유지관리사업 4건, 기타사업 7건으로써 동 내용에 대해서는 97예산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세부내역에 대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천.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 사업은 총 19건 3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14건 하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97예산 예비 심사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뮬 및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물과 노점상 문제는 그 목적이 도시미관 조성뿐만 아니라 광고 문화정착에도 기하는 점이 있고 가로질서확립 및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편의 행정 도모키 위해서 저희가 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대상으로 고정광고물은 돌출, 옥상, 지주이용, 가로, 세로간판이 있겠고, 유동광고물로써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삼고 있는 기타취약지구로는 만수4단지, 희망백화점 주변, 소래포구 등이 있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물론 노점상, 포장마차, 상가앞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지도단속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병행추진 하겠고,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의 날 운영을 매월 1,3주 금요일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은 대형 백화점, 역세권, 학교주변 등을 채택하였고, 옥외 광고업소 123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구축으로 광고물 설치전 허가를 유도하게끔 조치하겠고 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한 전산입력 자료를 확행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 영업주에 대한 안내문도 배포하겠고, 대주민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에는 내년부터 관련책임자 지정 및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동장, 청원경찰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지역 특별순찰, 단속을 강화하겠는데 주로 아파트, 학교, 시장주변이 되겠습니다. 시장주변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 대피훈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남부서방서와 협조하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연중 불시 야간 단속 실시를 올해보다 더 많이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 불법 점용행위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선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만수초등학교 보도육교가 지금 70%로 나와 있는데 공정이,

네.

지금 건설과장이 업무보고에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준공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한전지중화 이설물, 지장물 이설로 인해서 사실 공기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이제 완전 동절기를 맞아가지고 그 기간에 쫓기다가 공사가 혹시 부실하게 될 염려가 없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데 금년 말까지 가능한 겁니까?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앞으로 돌출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데요, 만약에 돌출문제가 있어 갖고 공기에 쫓겨서 일을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고 이월이라도 시켜서 준공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명등 설치공사가 지금 20% 진척으로 나와 있나요? 같이 연계된건데.

네, 네.

그것까지 같이 다 100% 가능하다고 보아져요?

네. 조명등은 따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육교가 상판이 앉혀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기가 짧은 기간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몇 년을 흘러 내려온 상태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한전 지장물을 조속히 이설을 시키고서 겨울철을 피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관련부서와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겠지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문제와 안전 그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건설과내에 행정계와 토목계는 도로굴착과 도로포장에 대한 사전 조율같은 거는 안 합니까?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도로굴착 허가해 준 문제점은 지적하고 싶은데요, 96년도에 1,445건을 지금 허가를 내줬고 해줬는데 우리 도로표층공사라든가 도로계 포장이라든가 이런 구의 사업은 이미 내년도 거는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듯이 미리 잡아놓은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굴착허가 같은 경우는 그해에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심의해서 우리 그 행정계에서 굴착허가를 내주는데 그렇다면 사전조율이 돼있다면 재포장하는 포장한지 2, 3개월도 안된 그런 도로를 파헤치는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사전조율을 한다고 지금 건설과장이 답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요, 각종 유관기관 다시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수도사업소의 긴급누수, 가스공사의 긴급보수 뭐 또 한전 마찬가지고, 각종 관련기관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인데 도로굴착허가를 내줘서 그 도로를 지금 파헤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간석1동에 지금 아침에도 또 도시국장께서도 뭐 확인해서 얘기했지만 두세군데 정도조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군데라 할지라도 도로굴착이 진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라고 할 때는 그건 누구도 다 이해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수도관이 녹이 슬어서 교체작업은 한다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미 사전에 수도사업소에서도 사전에 계획이 잡혔던 내용일게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그걸 갖다가 11월말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도로를 파헤치고 공사한다는 것도 수도사업소도 잘못 있는거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좀더 행정계와 토목계가 조율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일을 하는 모든 사업들이에요, 수도사업이든 도로포장이든간에.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고 열심히 여기저기서 원성이 나오는 판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런걸 봤을 때 좀 한 주민으로써 본 위원이 볼때도 참 안타깝고 또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불편도 많고 그러니까 요런거는 사전에 조율이 돼가지고 97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행정조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총 96건중에 17건만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죠?

네.

그 17건의 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17건에 대한거요?

네. 답변하시기 뭐하면 자료로 해서 지금 제출해줘도 좋고 얼마씩 부과 됐습니까?

요건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사항중에 또 한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에 내년도 예산에 1억5천을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올해 우리 구에서 신설한 보안등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가격 요거를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그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안신설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보안등은 주택가 골목, 외진도로 등 야간에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하는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어둡다고 느낀 곳에 대한 보안등 신설을 구에 의뢰하면은 보통 설치될 때까지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시공회사가 몇 개 몇십 개는 안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20개동에서 신설할거를 갖다가 다 규합 해가지고 모집해서 한꺼번에 할려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상씩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다면은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데 시공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시공회사의 이유 때문에 구민들의 안전이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되는데요, 고거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공업체가 기피를 하기 때문에 못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그걸 인제 도급을 준다고 입찰을 준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한 두 개를 입찰을 내걸면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당초에 적정한 금액외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시공을 해달라면 가능하겠지만 한두개 정도는 그렇지 않으면 시공을 할 회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가나 이런게 안맞아서 안한다 얘기죠?

네, 네.

왜 단가를 그럼 낮춥니까?

낮추는게 아니고 뭐 자재대나,

현실에 맞게 그, 이게 주민편익사업인데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해야지 무슨 이런 사업이라고 그래서 단가 조정을 갖다가 기준치도 맞지않게 한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건설공사는 정부, 그러니까 조달단가로 우선으로 책정을 해야되고 조달품목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가장 낮은 가격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고 역시 각종 품적용에 있어서도 건설품셈에서 적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게 인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외의 더 이상의 지출른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사업을 했다는 것은 시공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계속해줬다 이겁니까?

아니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어느정도 한두개나 열 개이하 이렇게는 시공을 하기가 어렵고 묶어서 하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기일이 뭐 2, 3개월이 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긴급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식으로 할건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1일 택하든가 가정을 하자면요, 매월 1일날 각동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보안등 신설이 필요한 지역 그럼 그게 취합이 되는 즉시 발주를 하고 그 다음 또 1월에 발송을 시키고,

아니, 마찬가지로 이런 단가나 이런게 안맞고 숫자가 적고 그러면 안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두개가 있을 때,

즉흥적인 답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계획을 세워봤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 아까 이 보안등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또 안전과 여러 가지 진짜 요즘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조금 만 어두워도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보행에 우리가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장 눈에 잘띄는 부분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민원이 제기되고 어떤 시설에 대한 얘기가 진행됐을때에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이고, 또 지금 말씀한 대로 뭐 한달에 한번에 20개동을 매 달 규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해가 빨리 가는 그러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97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절대 올해같이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얘기가 되게끔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있고 무능한거에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네.

위원장!

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질문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두식 간사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구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수방자재 현황과 관련 96년도 구입 및 지출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유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페이지 9페이지 현재 점용 사용되고 있는 도로, 하천, 제방 등 점용실태 및 점용료 과징현황과 체납액에 대한 점용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로 페이지 10페이지 보상업무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8건 88억4,883만1천원중 집행된 금액을 보면 50.8%에 미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부진한 손실로 앞으로 추진해야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수방자재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수방자재에 대해 제가 잠깐 얘길 정확히 못 알아 들었는데요,

수방자재 현황과 관련 96년도 구입 및 지출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유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보유한 현황은 본 유인물과 같이 PP포대, 요 수방자재 구입내역하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요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긴한데 그게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오후 2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도로점용건에 대해서 서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은 총 1,186건이 지금 허가돼 있고요, 허가면적은 51만1,137m로써 현재 징수율은 89.3%나 요 문제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연내 100%는 아마 힘들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90%를 훨씬 상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서정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건별 점용면적과 부과내역 또 점용료 미징수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 사안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보상추진 문제는요, 현재 50.8%의 집행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보상협의 추진대책으로 지난 96년 10월 8일 남상현외 133명에게 독촉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3차 독촉공문을 곧 발송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개별 방문, 개별 접촉하여서 보상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부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개를 통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은 본예산의 총 14건중에 6건만 준공이 됐습니다. 본예산이란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1년에 가장 먼저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으로써 제일 첫 번째 사업집행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총 14건중 6건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보상협의 중이라고 8건이 나왔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약 11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못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협의에 좀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미추진사업에 보면은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5,500만원이고 여기에 보상비가 3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은 옹벽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을 해야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논현동 사무소 신축청사 입구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도 시설비는 4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상비 1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박스 및 옹벽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장수동이나 고잔동이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당초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했을적에는 현장에 답사를 해서 정확한 예상되는 도출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계상을 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탁상행정, 앉아서 행정을 했다는 그런 사항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요 사항 때문에 더 긴급한 공사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란 또 명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본예산 총 14건중에 6건만 준공이 되고 8건이 미준공된 데에 대해서 사업비 사장하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물어 보셨습니다. 총 8건이 지금 미집행된 사유는 공사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상협의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뭐 일반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비하고 보상비를 동시에 세워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론 보상비만 세워서 우선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 유효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신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논현동 사무소 신축청사 입구 도로개설공사 등 이 두가지 공사비에 시설비에 대한 예산책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뽑을 때에는 현지조사도 하고 각종 관련 도면을 총망라해서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촌동 304번지와 논현동 사무소 신축청사 입구는 지형적인 영향에 대한 착오가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옹벽이 설치돼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오파악한 그러한 미약한 점이 있어서 예산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건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서 철저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내용은 현지답사와 도면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판을 하게 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옹벽설치를 한다든가 박스설치를 했다는거는 토목설계기본 ABC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또 배수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박스를 설치를 할 것인가 하수도를 매설할 것인가 흄관을 매설을 할 것인가 이 판단이 아마 설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였다는 그런 시행착오를 일으킨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요걸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과장께서는 설계도면과 예산책정을 할 적에 담당 공무원과 현장을 방문해서 철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말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에 단속현황을 보면 4,718건으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4,013건으로 하반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쪽에 각종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진3개 사업 및 미추진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고 96년도 계획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확인 지역담당제 실시계획 조치결과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노상적치물 정비 지도단속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난번 47회 임시회때 저희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8월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지금은 요게 지금 이수치가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갭이 생겼는데 2개월 갭정도면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진사업 및 미추진 사업도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 저기 뭐야 96년도 특수시책사업은요.

특수시책사업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복사할게 양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동담당제 시행에 대한 각 개인별로 출장 복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건 아마 그걸 다 복사하는 거보다는 대장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내일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건설과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저희 과내 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

네.

지금 회의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네,

회의록 작성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그 회의록 작성된 거 하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 지급하죠? 참석하신 분들?

수당은 없는,

굴착심의위원회에 전부다 관련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준공무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전도 준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대외인사는 없습니다. 학계에서 오신다든가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당지급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지?

네,

회의록을 오후 2시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간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시 반까지 정회키로 하였으나 일정 관계로 회의시간을 앞당겨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회의시간에 윤창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종부분을 정리하면 철도청의 계획이 어느 쪽으로 확정이 되는지 그 확인과정을 문서로써 인천시 또는 철도청, 문서를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느냐로 요약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철도청과 인천시간에 노선의 결정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달라 이 부분이 조율될 때까지는 어느 한쪽도 그 답에 대해서 문서로 명쾌히 답을 할 수 없는 현 입장을 감안하여 문서의 교환은 실익이 없다고 저희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인천시의 견해와 저희 구청 입장과 일치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게 맡겨주시면 성실히 검토 결정해서 집행을 하겠노라고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추후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올린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설치해 놓고 다시 뜯는 일이 없도록 관계 상위기관과 협의 내지는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윤창렬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 위원입니다, 24쪽 하수도 정비사업 14건중 10건 즉 남촌동 379-1번지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구월3동 3호공원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 만수5동 금원아파트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간석1동 일반통행로부근 하수관 준설공사등 10건이 약 5억4,500이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하천.하수 사업과 관련하여 총 저희가 109건에 36억9천만원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근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구 재정여건상 10건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된 사항으로써 향후 우리가 특별회계 또는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번영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맥이 약간 틀리지만 본위원장도 질의코자 합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총 14건중에 하수도 유지준설 및 준설공사 총 9건에 3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천사업에 총 5건중 3건이 하수도 소하천 준설공사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총 19건중 12건이 하수도 준설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준설공사를 이렇게 많이 더군다나 거의다 수의계약 사항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천.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정비사업하고 준설사업, 하천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세분류를 하면 세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준설사업이 많이 포함이 된 것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우기를 대비해서 준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이겠으나 현재 상태가 당장 하수정비사업은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나 하수도 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것만은 사실이므로 저희가 이 사업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선 유지준설이 우선 급한 사항이고 정비사업은 예산이 곧 반영되는 대로 조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남동공단에 95년도에 CCTV로 하수도 조사를 한적이 있지요?

네.

그 조사를 해서 우수관과 배수관의 연결이 오접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도출된 사항이 있죠?

네.

그 사항을 폐수가 우리 남동공단 유수지에 유입이 되는 것을 거기서 도출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한테 통보를 하여 폐수방류를 하는 것을 언제까지 시정을 하면은 과태료를 처분을 유해하겠다는 그 공문을 띄운 적이 있지요?

과태료 처분사항만 빼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1월서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총 34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오수관이 오접된 업체를, 그래서 금년 4월에 8월 31일까지의 기한을 주고 정비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중 일부 업체는 한 업체도 있고, 한달만 연기해 달라는 업체도 있었고, 그 업체 자기에 사정에 의해서 조금더 기한을 주시면은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 그중에 또 우리는 오접이 안됐으니까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된 업체도 있고 그러한 점을 총 통틀어서 금일 현재까지 약 지금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90%를 육박하는 업체들이 지금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미 정비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할거고 약 한달 전에 17개 업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부분에서 소환조사도 하고 입건도 시킨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약 340여개 업체가 적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약 90%의 사업진척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340여개 업체에서 적발된 업체명과 그 소개지 또 시행이 된 내용, 처리업체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제출 하여 주시고 하수도 준설사업이 원활하게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물론 일손이 딸려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많은 민원사항도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 준설사업을 집행하기 전에는 현장에 정확하게 어느정도의 슬러치가 꼈는지 꼭 점검을 하여 주시고 물론 본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지방문을,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오히려 하수도 준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슬러치가 하류쪽으로 모이는 오히려 거기에 하류가 막히는 그런 부작용이 역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과태료 수납부를 보니까 총 17건으로 돼있네요. 1년 전체를 얘기한거죠?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여기에 몇건이나 있어요?

저희 포장마차요?

아니 그러니까 포장마차 단속건이.

총 192건

아니 아니 요 안에?

아 고 안에요?

네.

그건 지금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두세개밖에 없어요. 47회땝니까, 46회땐가요. 본 위원이 포장마차에 대해서 한번 일성을 토한 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단속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포장마차가 기업화 되어 있어요, 기업화. 보통 과장께서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낼뿐더러 인도를 갖다가 한 100평 정도 이상을 아마 점유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들 버젓이하고 있어요, 영업을. 갤럭시호텔 옆에 여기 신도균이라고 돼있는 사람이 과연 지금 안하고 있을까요? 20만원 과태료 내고 안할까요? 지금 한번 정도 이렇게 흔적 남기는 그런 차원으로 끝날게 아니라 진짜 확인하고 또 다음에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업무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걸 지적하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던데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이거 20만원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안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계속 그 자리 점유하고 한단 얘기에요. 이게 하나의 흔적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과태료는 지금 서면제출한 내용과 같은데요, 과태료 말고 또 고발건이 있습니다. 고발건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총 79건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6번 노상 적치물 정비 해갖고 첫째는 지도단속 정비고 두 번째는 행정조치가 있는데 그 행정조치 해서 고발을 79건을 시켰는데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발을 시킨 겁니다. 지속적으로 고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79건 밖에 안되냐, 의아심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고발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일을 그 고발에 대한 그러니까 입건조치, 그러니까 완료조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고발을 시켜야 그건 1건으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 처분이 떨어질 때까지는 또 고발을 못시키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가 고발을 한걸로 해서 행정조치를 다했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노점상은 저희가 야간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파리쫓기 속된 말로 파리쫓기 형식에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아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같아요. 그 동안에 관할 동장하고 협의가 돼서 또 우리 위생과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에.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오늘은 건설과가 나가면은 내일은 동사무소에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때 확실하게, 그 사람들 아마 한달 정도 영업 안하면 큰 타격이 있을거에요. 그런식으로 해놓고 나면은 다른 생각들 갖지.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번정도 다녀가면은 이제 또 한참있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 돼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확실하게 할 때는 진짜 힘들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단속을 강화하면은 보다 좀 나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걸 보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자기네 필요한 일 없으면은 안나오네 참석을, 수도사업이다 한전이다 도시가스다 그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이 아니고 빠지는 경우가 아니 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보편적인데요.

아니 내가 보니까 별로인데요 보니까

대부분 참석합니다, 대부분. 근데 좀 관련이 적은 한전 또는 주로 그쪽입니다. 한전, 교통 아 지방경찰청 요런데서 좀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토목계와 행정계가 잘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게 도로개설 3년 이내에 굴착불가 이러한 단서조항들을 붙여놓고 회의들을 하면서 왜 필요치않은 그런 행위들을 하냐 말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어떤 형식에 불가한 회의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내년도부터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같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니까 만수천 하류 복개공사가 있네요. 공사중지가 됐어요, 10%정도의 일을 해놓고. 근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들어보니까 시본청에 실시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네.

이게 무슨 얘긴지 좀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계획법 제 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실시안,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본 하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심의회에 심의를 득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자 이런 시의 의견이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진행을 하고 다 공사중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계획을 몰랐었습니까, 어떻게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 해야되는데 저희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에 저희 사업비가 이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중에서도 시에 같은 구, 사업비를 내려보내준 부서는 도로과고 건설교통국 도로과 실시계획인가 부서는 물론 인가부서는 도시계획국인데 그 인가 절차의 협의부서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입니다. 같은 국 소관에서 사업비를 내려보내주고 실시계획인가는 안해줄리는 만무하다 해서 사업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병행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가가 안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 시작을 해놨네요, 그죠?

네.

거기에 오차가 있는거네.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잘못 했네요, 그러면.

근데 그건 어차피 공사를 실시계획인가 받고하자 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동시발주를 하나 결과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 공정이 돼있지요?

네, 네.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만 해놓고 더 이상 진척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담방아파트, 만수3택지 담방아파트 옆입니다.

담방아파트 앞이에요?

옆에.

아파트 옆.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3:44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이병달 건설과장 김성수 하수계장 공상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