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제49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아래 지난1년간 우리 도시국에서는 여러 현안사업들을 별다른 무리없이 추진해 왔으며 진행중인 사업도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고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으로 96년도 총 공사비 52억 1,500만원으로 37건의 사업을 계획 이중 18건은 준공하고 나머지 19건은 보상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천.하수도 사업은 72억5,860만원으로 총 32건을 계획 29건은 완료하고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도로사업 14건, 하천.하수도 사업 19건은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안전시공으로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으로 96년도 불법건축물 철거 59건, 고발 7건, 이행강제금 16건 등 총 8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속관리하고 신규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아울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형건축물 및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장수, 서창도림지구를 97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모래내지구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점사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녹화사업, 공원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은 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린벨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해소와 토지가격 적정수준을 도모하겠으며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업으로 교통기반 시설로 공영주차장 2개소, 민영노외주차장 13개소를 96년도에 설치하였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2개노선 11㎞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교통주차난의 해결을 위해 주차장확보는 물론 취약지역 시내버스운행 확대 등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 교통관련 시설물정비 및 보강에 전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김두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도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따뜻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총 정원이 37명으로써 현재 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도로계획 총 연장이 342.4㎞, 개설률 70%로써 237.2㎞가 도로개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4,749개, 보안등은 5,778개로써 10,527개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준용하천 4개 하천, 소하천 10개로써 총 14개 하천으로써 연장은 25.7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총 계획연장 547㎞, 시설연장은 521㎞로써 하수도 시설보급률은 87.3%에 달하겠습니다. 수방자재로서는 PP포대 48.750개, 말목 689개, 묶음줄 152롤, 비닐 147롤, 양수기 1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으로써 상하수도 853건 전기 151건, 도시가스 405건, 기타 36건으로 총 1,445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연장으로는 상하수도 29.1km, 전기 19.8㎞, 도시가스 14.4㎞, 기타 3.1㎞로써 총 66.47km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으로는 총 1,186건으로써 허가면적은 51만1,137m가 되겠습니다. 점용부가액은 11억6,556만원에 징수액 9억8,835만8천원으로써 징수율은 89.3%에 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추진입니다. 총 18건으로써 도로개설사업 12건, 하천사업 1건, 주거환경개선 4건, 공원조성 1건으로써 총 예산액 88억4,800만원에 집행액 44억9,7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5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총 37건에 52억1,500만원으로써 그 중 보상비가 3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4건, 2회 추경 15건, 이월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액 그 아래 본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에 준공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부터 14번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있는데 그건 현재 지금 다 보상문제로 진도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2회 추경은 총 15건에 9억8,500만원으로써 기타 여항은 다 준공이 되었지만 3번 간석3동 약사사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계약의뢰중입니다. 고 아래 4번 만수동 인도정비공사는 현재 95%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있습니다. 7번 동인천 중학교 부근 표층보강공사 역시 현재 한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3번 교통안전통과 표지판은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설계중으로 돼있는데 요건 유인물 작성 당시에 설계중으로 되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14번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공사 역시 설계중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에 27억8,500만원으로써 고잔동 464-1번지 부근 도로 개설공사 5번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도 만수동 민방위교육장 부근 인도정비공사 2건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 사업으로써 총 33건에 72억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28건이 되고 진행이 현재 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번 동암굴다리에서 우창모텔간 암거설치공사, 이게 지금 95% 공정을 달리고 있는데요 거의 준공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30번 만수천하류 복개공사는 현재 공사중지된 건으로써 시 본청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번 운연동 516번지 부근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 요건 3회 추경에 예산반영된 사업이라 현재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량이용 노점상, 포장마차, 일반노점 포함해서 총 2,545건의 노점상 있고 노상적치물은 2,173건으로써 총 4,718건의 노상적치물을 지도단속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조치로써 고발이 79건, 과태료가 17건으로써 총 96건에 275만원을 과태료부과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써는 여기서 위원님의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본 유인물에는 저희 구 단속부분만 유인물에 적혀 있는데요 이게 동이 포함이 돼있지 않아서 동까지 제가 다시 뽑았습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여기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0,313건이고 현수막이 4,198건, 입간판 5,03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고발이 3건, 과태료 100건으로써 총 103건에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및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진사업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동안 많이 현장도 나가보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던 사항으로써 당초 남동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던 사항으로 현재 남동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남부경찰서에서 공단파출소까지 성토 및 보조기층 포설중으로써 투스콘 타설은 약 70%가 되었습니다. 향후 12월 28일까지 본공사를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수보도육교 설치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장전주 지중화 공사로 다소 공기가 지연이 됐는데 이것 역시 금년 말에 물론 준공예정일은 내년 1월 7일로 돼 있겠지만 금년 말에 준공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간석동 224-53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건물 보상 협의후 이주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항으로 현재는 건물철거가 완료되어서 이것 역시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해서 4건의 미추진사업이 있는데 우선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비 5,500만원이 예산 반영이 되었으나 옹벽설치에 따른 시설비부족으로 사업이 부득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요건 내년 97년에 6,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7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잔동 1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97년에 2억원의 시설비를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공고 열람중이고 이제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97년 3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래철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돼 현재 철도청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철도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으로써 총 14건에 31억3천만원이 되겠고, 도로개설사업 3건, 도로유지관리사업 4건, 기타사업 7건으로써 동 내용에 대해서는 97예산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세부내역에 대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천.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 사업은 총 19건 3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14건 하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97예산 예비 심사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뮬 및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물과 노점상 문제는 그 목적이 도시미관 조성뿐만 아니라 광고 문화정착에도 기하는 점이 있고 가로질서확립 및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편의 행정 도모키 위해서 저희가 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대상으로 고정광고물은 돌출, 옥상, 지주이용, 가로, 세로간판이 있겠고, 유동광고물로써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삼고 있는 기타취약지구로는 만수4단지, 희망백화점 주변, 소래포구 등이 있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물론 노점상, 포장마차, 상가앞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지도단속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병행추진 하겠고,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의 날 운영을 매월 1,3주 금요일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은 대형 백화점, 역세권, 학교주변 등을 채택하였고, 옥외 광고업소 123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구축으로 광고물 설치전 허가를 유도하게끔 조치하겠고 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한 전산입력 자료를 확행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 영업주에 대한 안내문도 배포하겠고, 대주민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에는 내년부터 관련책임자 지정 및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동장, 청원경찰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지역 특별순찰, 단속을 강화하겠는데 주로 아파트, 학교, 시장주변이 되겠습니다. 시장주변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 대피훈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남부서방서와 협조하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연중 불시 야간 단속 실시를 올해보다 더 많이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 불법 점용행위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선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원입니다. 만수초등학교 보도육교가 지금 70%로 나와 있는데 공정이,

네.

지금 건설과장이 업무보고에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준공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한전지중화 이설물, 지장물 이설로 인해서 사실 공기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이제 완전 동절기를 맞아가지고 그 기간에 쫓기다가 공사가 혹시 부실하게 될 염려가 없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데 금년 말까지 가능한 겁니까?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앞으로 돌출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데요, 만약에 돌출문제가 있어 갖고 공기에 쫓겨서 일을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고 이월이라도 시켜서 준공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명등 설치공사가 지금 20% 진척으로 나와 있나요? 같이 연계된건데.

네, 네.

그것까지 같이 다 100% 가능하다고 보아져요?

네. 조명등은 따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육교가 상판이 앉혀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기가 짧은 기간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몇 년을 흘러 내려온 상태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한전 지장물을 조속히 이설을 시키고서 겨울철을 피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관련부서와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겠지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문제와 안전 그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입니다. 건설과내에 행정계와 토목계는 도로굴착과 도로포장에 대한 사전 조율같은 거는 안 합니까?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도로굴착 허가해 준 문제점은 지적하고 싶은데요, 96년도에 1,445건을 지금 허가를 내줬고 해줬는데 우리 도로표층공사라든가 도로계 포장이라든가 이런 구의 사업은 이미 내년도 거는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듯이 미리 잡아놓은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굴착허가 같은 경우는 그해에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심의해서 우리 그 행정계에서 굴착허가를 내주는데 그렇다면 사전조율이 돼있다면 재포장하는 포장한지 2, 3개월도 안된 그런 도로를 파헤치는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사전조율을 한다고 지금 건설과장이 답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요, 각종 유관기관 다시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수도사업소의 긴급누수, 가스공사의 긴급보수 뭐 또 한전 마찬가지고, 각종 관련기관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인데 도로굴착허가를 내줘서 그 도로를 지금 파헤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간석1동에 지금 아침에도 또 도시국장께서도 뭐 확인해서 얘기했지만 두세군데 정도조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군데라 할지라도 도로굴착이 진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라고 할 때는 그건 누구도 다 이해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수도관이 녹이 슬어서 교체작업은 한다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미 사전에 수도사업소에서도 사전에 계획이 잡혔던 내용일게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그걸 갖다가 11월말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도로를 파헤치고 공사한다는 것도 수도사업소도 잘못 있는거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좀더 행정계와 토목계가 조율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일을 하는 모든 사업들이에요, 수도사업이든 도로포장이든간에.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고 열심히 여기저기서 원성이 나오는 판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런걸 봤을 때 좀 한 주민으로써 본 위원이 볼때도 참 안타깝고 또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불편도 많고 그러니까 요런거는 사전에 조율이 돼가지고 97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행정조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총 96건중에 17건만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죠?

네.

그 17건의 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17건에 대한거요?

네. 답변하시기 뭐하면 자료로 해서 지금 제출해줘도 좋고 얼마씩 부과 됐습니까?

요건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사항중에 또 한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에 내년도 예산에 1억5천을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올해 우리 구에서 신설한 보안등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가격 요거를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그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안신설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보안등은 주택가 골목, 외진도로 등 야간에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하는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어둡다고 느낀 곳에 대한 보안등 신설을 구에 의뢰하면은 보통 설치될 때까지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시공회사가 몇 개 몇십 개는 안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20개동에서 신설할거를 갖다가 다 규합 해가지고 모집해서 한꺼번에 할려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상씩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다면은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데 시공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시공회사의 이유 때문에 구민들의 안전이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되는데요, 고거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공업체가 기피를 하기 때문에 못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그걸 인제 도급을 준다고 입찰을 준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한 두 개를 입찰을 내걸면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당초에 적정한 금액외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시공을 해달라면 가능하겠지만 한두개 정도는 그렇지 않으면 시공을 할 회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가나 이런게 안맞아서 안한다 얘기죠?

네, 네.

왜 단가를 그럼 낮춥니까?

낮추는게 아니고 뭐 자재대나,

현실에 맞게 그, 이게 주민편익사업인데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해야지 무슨 이런 사업이라고 그래서 단가 조정을 갖다가 기준치도 맞지않게 한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건설공사는 정부, 그러니까 조달단가로 우선으로 책정을 해야되고 조달품목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가장 낮은 가격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고 역시 각종 품적용에 있어서도 건설품셈에서 적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게 인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외의 더 이상의 지출른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사업을 했다는 것은 시공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계속해줬다 이겁니까?

아니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어느정도 한두개나 열 개이하 이렇게는 시공을 하기가 어렵고 묶어서 하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기일이 뭐 2, 3개월이 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긴급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식으로 할건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1일 택하든가 가정을 하자면요, 매월 1일날 각동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보안등 신설이 필요한 지역 그럼 그게 취합이 되는 즉시 발주를 하고 그 다음 또 1월에 발송을 시키고,

아니, 마찬가지로 이런 단가나 이런게 안맞고 숫자가 적고 그러면 안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두개가 있을 때,

즉흥적인 답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계획을 세워봤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 아까 이 보안등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또 안전과 여러 가지 진짜 요즘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조금 만 어두워도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보행에 우리가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장 눈에 잘띄는 부분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민원이 제기되고 어떤 시설에 대한 얘기가 진행됐을때에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이고, 또 지금 말씀한 대로 뭐 한달에 한번에 20개동을 매 달 규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해가 빨리 가는 그러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97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절대 올해같이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얘기가 되게끔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있고 무능한거에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성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수방자재 현황과 관련 96년도 구입 및 지출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유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페이지 9페이지 현재 점용 사용되고 있는 도로, 하천, 제방 등 점용실태 및 점용료 과징현황과 체납액에 대한 점용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로 페이지 10페이지 보상업무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8건 88억4,883만1천원중 집행된 금액을 보면 50.8%에 미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부진한 손실로 앞으로 추진해야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수방자재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수방자재에 대해 제가 잠깐 얘길 정확히 못 알아 들었는데요,

수방자재 현황과 관련 96년도 구입 및 지출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유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보유한 현황은 본 유인물과 같이 PP포대, 요 수방자재 구입내역하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요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긴한데 그게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은 총 1,186건이 지금 허가돼 있고요, 허가면적은 51만1,137m로써 현재 징수율은 89.3%나 요 문제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연내 100%는 아마 힘들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90%를 훨씬 상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보상추진 문제는요, 현재 50.8%의 집행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보상협의 추진대책으로 지난 96년 10월 8일 남상현외 133명에게 독촉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3차 독촉공문을 곧 발송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개별 방문, 개별 접촉하여서 보상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부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개를 통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96본예산 총 14건중에 6건만 준공이 되고 8건이 미준공된 데에 대해서 사업비 사장하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물어 보셨습니다. 총 8건이 지금 미집행된 사유는 공사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상협의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뭐 일반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비하고 보상비를 동시에 세워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론 보상비만 세워서 우선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 유효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신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논현동 사무소 신축청사 입구 도로개설공사 등 이 두가지 공사비에 시설비에 대한 예산책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뽑을 때에는 현지조사도 하고 각종 관련 도면을 총망라해서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촌동 304번지와 논현동 사무소 신축청사 입구는 지형적인 영향에 대한 착오가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옹벽이 설치돼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오파악한 그러한 미약한 점이 있어서 예산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건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서 철저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말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에 단속현황을 보면 4,718건으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4,013건으로 하반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쪽에 각종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진3개 사업 및 미추진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고 96년도 계획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확인 지역담당제 실시계획 조치결과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노상적치물 정비 지도단속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난번 47회 임시회때 저희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8월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지금은 요게 지금 이수치가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갭이 생겼는데 2개월 갭정도면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진사업 및 미추진 사업도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 저기 뭐야 96년도 특수시책사업은요.

특수시책사업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복사할게 양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동담당제 시행에 대한 각 개인별로 출장 복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건 아마 그걸 다 복사하는 거보다는 대장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내일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

윤창렬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 보상추진에 대한 질의를 우리 서정수 동료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그 하천사업은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수천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전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보상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보상협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하천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수계장 공상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실시계획인가를 올렸을 때 그 실시계획인가때 도시계획선이 그쪽에 우측에 보면 도시 계획 선이 우리가 올린거랑 선이 안 맞아가지고 그 첫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건설사업본부에서 하천 우리가 올린거,

지금 도시계획선 말씀하셨는데 도시 계획선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선이요?

지금 저,

도시계획시설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네, 상이하다고 하는 그 부분 도시계획선에 상이하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제방있지 않습니까, 제방과 도시계획선이랑 현재 안맞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선과 오히려 그 제방선 외부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나가야 됩니다. 현재 그 선이요 도시계획선이요, 근데 제방이 오히려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사업본부에서 실시한 재방공사가 있었습니다. 밑쪽으로 건설사업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본부와 부상관계가 중복되는지 그 확인을 다시 재검토해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장수천살리기 사업은 중장기투자계획에 연간 20억씩 5년 동안 100억을 투입하게 지금 계획이 서 있지요?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장수천 살리기, 그러니까 하수개수공사말고 장수천살리기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사업과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그 하천사업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개수공사와요?

장수천살리기 사업과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하천사업과는 어떠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요것도 지금 장수천살리기 사업으로 시비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음 13쪽 14항을 보면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현재 1억2천 예산을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1쪽에도 소래철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이 설명이 돼있는데 이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 문제는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고 3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취소하느냐는 그러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그런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과연 이 예산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 도출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지역주민의 수익에 관계된 그런 사업으로 인정을 하시고 예산을 통과했던 겁니다. 지난 11월 14일 본 위원은 용산에 있는 철도건설본부에 가서 소래철교에 대한 앞으로 철도청의 계획을 설명을 듣고 또 거기서 그 지점에 대한 도면을 제출받아서 우리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시흥시와의 문제된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흥시는 그 철도청의 계획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 남동구는 이러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금년 7월 2일 인천시설계획과에서 인천시와 시흥시, 연수구, 남동구, 철도청 이렇게 유관부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런 공문을 받은 일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다 회의에 참석을, 통지를 받고 참석을 했는데 그 확인을 했습니까?

네, 제가 시에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타 도시의 참석자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인천광역시에서 참석한 사람은 지방토목기사보 7급이 되겠습니다. 정용호가 용산에 있는 철도건설본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담당직원이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수인전철 그 노선과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수인철도에서 남측으로 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연수지구에서 바로 월곶지구로 거의 직선화하다시피 넘어간 노선이 인천시 조정안이고 철도건설본부에서는 사업비등을 이유로 전 노선을 계획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나가겠는데 철도청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공문을 우리 구는 접수자체를 안했습니까?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나 시흥시, 인천시는 그 공문을 받고 그 회의에 참석한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는데 우리 남동구는 어째서 그런 공문을 접수조차 못했습니까?

그게 인제 시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요 시에서 안 보내준거죠. 관할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게 가장 합리적인건데 저희한테 공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철도청 관계자는 본 위원에서 설명하기를 연수구, 시흥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철도청 이렇게 5개 부서가 합동으로 회의를 하도록 계획이 돼있었다고 분명히 타 자치단체는 참석을 했습니다고 사항을 철도청에서 직접 공문을 발송했는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받아서 다시 우리 남동구로 사항을 통보를 해야될 사항인지 우선 그 사항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건 시에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담당자도 만나고 담당과장도 만나고 담당계장도 만났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철도청에서 공문이 온게 아니고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서는 그 담당직원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시는 판단을 해서 직원을 보냈던거고 철도청 역시 그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광역시, 시.도에 대한 과장급을 불렀어야 정상인데 그냥 직원만 불러서 의견만 타진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현 철교에서 남쪽으로 50m를 이전해서 복선전철화사업이 계획돼 있는 걸로 있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도면도 역시 과거에 계획돼 있는 도면을 가지고 계신건데 7월 2일 철도청 회의가 있고 난 뒤로 그 계획 자체가 변경된 사항은 언제 아셨습니까?

답답함을 느끼는데 가까운 시흥시와 관계공무원들은 그 계획을 소상하게 알고 자기들에게 재정적인 수익을 떠나서 그 다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업에 동참을 안했던 겁니다. 남동구는 굳이 우리 주민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해서 그걸 자꾸 고집을 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그러면 우리 구는 철도청에서 이 사항을 질의한 공문 발송이라도 있었나요, 서면으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선 고 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시흥시에 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지금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두 번 회신을 받았는데 하나는 최근에 왔습니다. 불과 한달도 안됐는데 그때만 해도 회신문에 제가 기억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본 철교는 소래포구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안전시설이므로 인천시 남동구 부담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공문도 그렇게 오고,

본 위원도 그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그 공문을,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시흥시에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공문에 철도청 개요안이 있으므로 우린 참여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왔어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것이 시흥시에다가 책임을 물을 사항도 아니고 또 이 자체를 시흥시와 협의할 그런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는 철도청과 우리 남동구가 서면으로 공문 발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또 거기에 답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받아야 증거가 되는 일이지 구두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상으로 서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항이 유인물을 보면은 11월 18일 착공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이 책자를 유인한 것이 어느 날짜였습니까?

제가 책자 유인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알기전에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잡혔었고 업무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이 11월 15일자 분명히 건설과장께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은 확인이 분명히 된 뒤에 예산집행이 돼야 될 걸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하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집행정지 하도록까지 말씀이 됐던 겁니다. 11월 18일 착공예정으로 하고 12월 18일 준공이라고 유인을 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11월 18일 착공예정이라고 하면은 이 사항이 11월 15일날, 15일날 내가 건설과장께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15일날 이미 알고서 18일날 착공예정이라고 이렇게 여기 유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유인이, 유인물은 이미 유인이 됐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요거대로 말씀을 안 드리고 달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향후 계획은 수정을 해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얘긴 제가 결례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5일날 또 그 후로도 우리 도시국장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받아서 의회에 어떠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답이 나왔는지 그걸 서면으로 꼭 제시해달라고 그렇게 얘길했는데 오늘 26일이면 그 안에 이미 질문과 답이 오고 갈 수 있었던 충분한 날짜가 있었을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서 차일피일 이런 진전없는 이런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철도청에 답을 얻어내실 생각입니까?

저희 일은 바로 조치를 하겠지만 물론 철도청한테 직접 다녀오는 방법을 써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회신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뭐 15일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핑계같지만 임시회가 개최돼서 계속 제가 바로 시청을 한번 들르려고 그랬었는데 못들렀습니다. 계속 임시회 개최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못들렀었고 임시회 끝나자마자 제가 시청에 들렀습니다. 들렀으니까 지금같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거지 그 외에도 철도청은 못갔지만 철도청 담당계장하고 두 번이나 통화를 하고 저 나름대로 알아볼건 알아보고 이젠 최종의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의정석상에서는 아니지만 윤위원님께서 중간중간 업무회의를 저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문서 행위가 오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상세히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현재 유감스럽게도 지금 철도청에 수인선 복선계획에 노선과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철도청에서는 가급적 현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이 노선은 최종 확정지어지겠지만은 저희 남동구청이 현재까지 인제 새로운 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면을 인천시와 협의한 과정에서도 인천시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철도청의 견해에 100%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저희 내심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문서를 지금 철도청에 보낸다 해서 철도청이 그 노선을 그대로 쓰겠습니다하는 답을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의 견해를 그대로 확정으로 받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을 욕구를 한들 확정입니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인천시와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예산을 세워 주신 의회에 대해서 특별한 의회에서 어떤 정지 요청 등이 있거나 검토되지 않는 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스스로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예산을 세워주셨고 추가예산도 세워주신 사항으로써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고 다만 그 걸림돌로 이러한 노선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셨고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최종 검토 판단할 사항이 남아있는 것이지 철도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아서 시행을 저희 집행부에서 진지한 검토 끝에 그 결정을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집행부가 얻으면 그 결론을 의외에 설명 드리는 절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칩니다.

자, 그럼 연이어서 철도청 계획이 2002년에 수인복선전철화 사업을 마무리 짓고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로 수원에서 안산까지는 이미 개통이 됐고 안산에서 정황까지 1단계공사를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을 정황에서 인천역까지 2002년 개통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98년도 내지 늦어도 99년도에는 이 공사가 위치를 변경하든 제자리에다가 놓든 좌우간 공사는 분명히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국장께서 철도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천시와라도 협의해서 그것이 과연 문서로 답이 돼야 합니다. 인천시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만일에 그 철도가 폐쇄가 돼가지고 존치가 된다고 하면은 물론 거기에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해도 본 위원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 그 철교가 그대로 존치가 아닌 그 자리에다 새로운 철교를 놓는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도시국장께서 답변은 그런 쪽에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모호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와는 전혀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답변을 모호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그곳으로 철도가 다시 개설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인천시장도 답변할 수가 없고 철도청장도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와 협의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윤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쭉 인천시와 협의하면서 얻어지고 있는 내용들 일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현재 소래역사 위치의 이동 문제가 인천시에도 검토되고 있고 그것이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그 수인역이 이동됐을때의 문제점까지도 서로 심도있게 검토들을 하고 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가기전까지 논현동을 거쳐서 가기전까지 약 90도 각으로 거의 꺾어지는 곡선부가 있는데 그 곡선부를 그대로 철도청 주장대로 사실이 현 시설부지를 그대로 쓰기에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도 일부의 곡선을 직선화 최소한 철도청은 최소한은 직선화를 할려고 할거고 인천시로서는 효율적인 개제의 바로 잡는 길에 상당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견해를 서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곡선처리도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으론 일단은 많은 곡선부위는 어떤 형태로든지 잡아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최종 철교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철교문제에서도 용지의 보상문제와 연관은 있겠지만은 그 철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 놓는 거보다는 위치를 변동 해서 놓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투자 또한 차이가 있을겁니다.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지금은 그런 사소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큰 노선에 변화가 오느냐 안오느냐 문제가 이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논란까지는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잠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그 노선이 현재 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돼서 철도청과 인천시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조정 내지는 확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양곳에 의견을 물은들 그것을 직접적인 결정적인 답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철도청이든 인천시든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그 사안에 우리 남동구가 굳이 적지않은 1억2천의 예산을 투입할 그런 긴박성이 지금 앞에 있습니까?

익히 당초 예산을 세워줄때 또 추가 예산을 세워줄때 누누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계정이 돼서 확정돼서 세워져 있습니다. 현 여건 변화에 대한 그 보류 내지는 정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시 그 당초에 왜 그것이 필요하냐라는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 그 당초에 필요설명은 말씀 안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을 우리 남동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철도청이 됐든 아니면 우리 남동구의 상급 관청인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꼭 얻어야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때 졸속행정이다 예산의 낭비다 하는 이러한 책임을 집행부인 우리 남동구나 예산을 승인한 우리 남동구의회나 각히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가지만. 소래철교에 대한 문제는 다시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의견을 내시고, 아까 20쪽에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설명에서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예상치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구정질문에도 언급한 바가 있고 또 누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또 동사무소의 직원뿐이 아닌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러한 설계상의 미스는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논현동 사무소 신축청사 입구 도로개설공사룰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 몇분을 모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사전에 듣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졸속행정은 여기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미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이렇게 빠뜨리고 누를 범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조그만 공사든 큰 공사든 그 지역의 주민 또 그 지역출신 우리 의원님들을 십분활용하면 그러한 설계상의 미스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원치 않습니다.

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는데, 건설과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저희 과내 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

네.

지금 회의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네,

회의록 작성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그 회의록 작성된 거 하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 지급하죠? 참석하신 분들?

수당은 없는,

굴착심의위원회에 전부다 관련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준공무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전도 준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대외인사는 없습니다. 학계에서 오신다든가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당지급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지?

네,

회의록을 오후 2시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간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자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

윤삼덕 위원입니다, 24쪽 하수도 정비사업 14건중 10건 즉 남촌동 379-1번지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구월3동 3호공원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 만수5동 금원아파트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간석1동 일반통행로부근 하수관 준설공사등 10건이 약 5억4,500이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하천.하수 사업과 관련하여 총 저희가 109건에 36억9천만원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근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구 재정여건상 10건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된 사항으로써 향후 우리가 특별회계 또는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번영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하천.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정비사업하고 준설사업, 하천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세분류를 하면 세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준설사업이 많이 포함이 된 것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우기를 대비해서 준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이겠으나 현재 상태가 당장 하수정비사업은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나 하수도 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것만은 사실이므로 저희가 이 사업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선 유지준설이 우선 급한 사항이고 정비사업은 예산이 곧 반영되는 대로 조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과태료 처분사항만 빼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1월서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총 34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오수관이 오접된 업체를, 그래서 금년 4월에 8월 31일까지의 기한을 주고 정비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중 일부 업체는 한 업체도 있고, 한달만 연기해 달라는 업체도 있었고, 그 업체 자기에 사정에 의해서 조금더 기한을 주시면은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 그중에 또 우리는 오접이 안됐으니까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된 업체도 있고 그러한 점을 총 통틀어서 금일 현재까지 약 지금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90%를 육박하는 업체들이 지금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미 정비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할거고 약 한달 전에 17개 업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부분에서 소환조사도 하고 입건도 시킨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상적치물 과태료 수납부를 보니까 총 17건으로 돼있네요. 1년 전체를 얘기한거죠?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여기에 몇건이나 있어요?

저희 포장마차요?

아니 그러니까 포장마차 단속건이.

총 192건

아니 아니 요 안에?

아 고 안에요?

네.

그건 지금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두세개밖에 없어요. 47회땝니까, 46회땐가요. 본 위원이 포장마차에 대해서 한번 일성을 토한 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단속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포장마차가 기업화 되어 있어요, 기업화. 보통 과장께서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낼뿐더러 인도를 갖다가 한 100평 정도 이상을 아마 점유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들 버젓이하고 있어요, 영업을. 갤럭시호텔 옆에 여기 신도균이라고 돼있는 사람이 과연 지금 안하고 있을까요? 20만원 과태료 내고 안할까요? 지금 한번 정도 이렇게 흔적 남기는 그런 차원으로 끝날게 아니라 진짜 확인하고 또 다음에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업무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걸 지적하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던데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이거 20만원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안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계속 그 자리 점유하고 한단 얘기에요. 이게 하나의 흔적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과태료는 지금 서면제출한 내용과 같은데요, 과태료 말고 또 고발건이 있습니다. 고발건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총 79건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6번 노상 적치물 정비 해갖고 첫째는 지도단속 정비고 두 번째는 행정조치가 있는데 그 행정조치 해서 고발을 79건을 시켰는데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발을 시킨 겁니다. 지속적으로 고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79건 밖에 안되냐, 의아심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고발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일을 그 고발에 대한 그러니까 입건조치, 그러니까 완료조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고발을 시켜야 그건 1건으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 처분이 떨어질 때까지는 또 고발을 못시키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가 고발을 한걸로 해서 행정조치를 다했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노점상은 저희가 야간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파리쫓기 속된 말로 파리쫓기 형식에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아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같아요. 그 동안에 관할 동장하고 협의가 돼서 또 우리 위생과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에.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오늘은 건설과가 나가면은 내일은 동사무소에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때 확실하게, 그 사람들 아마 한달 정도 영업 안하면 큰 타격이 있을거에요. 그런식으로 해놓고 나면은 다른 생각들 갖지.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번정도 다녀가면은 이제 또 한참있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 돼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확실하게 할 때는 진짜 힘들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단속을 강화하면은 보다 좀 나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걸 보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자기네 필요한 일 없으면은 안나오네 참석을, 수도사업이다 한전이다 도시가스다 그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이 아니고 빠지는 경우가 아니 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보편적인데요.

아니 내가 보니까 별로인데요 보니까

대부분 참석합니다, 대부분. 근데 좀 관련이 적은 한전 또는 주로 그쪽입니다. 한전, 교통 아 지방경찰청 요런데서 좀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토목계와 행정계가 잘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게 도로개설 3년 이내에 굴착불가 이러한 단서조항들을 붙여놓고 회의들을 하면서 왜 필요치않은 그런 행위들을 하냐 말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어떤 형식에 불가한 회의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내년도부터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같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니까 만수천 하류 복개공사가 있네요. 공사중지가 됐어요, 10%정도의 일을 해놓고. 근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들어보니까 시본청에 실시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네.

이게 무슨 얘긴지 좀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계획법 제 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실시안,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본 하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심의회에 심의를 득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자 이런 시의 의견이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진행을 하고 다 공사중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계획을 몰랐었습니까, 어떻게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 해야되는데 저희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에 저희 사업비가 이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중에서도 시에 같은 구, 사업비를 내려보내준 부서는 도로과고 건설교통국 도로과 실시계획인가 부서는 물론 인가부서는 도시계획국인데 그 인가 절차의 협의부서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입니다. 같은 국 소관에서 사업비를 내려보내주고 실시계획인가는 안해줄리는 만무하다 해서 사업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병행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가가 안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 시작을 해놨네요, 그죠?

네.

거기에 오차가 있는거네.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잘못 했네요, 그러면.

근데 그건 어차피 공사를 실시계획인가 받고하자 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동시발주를 하나 결과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 공정이 돼있지요?

네, 네.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만 해놓고 더 이상 진척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담방아파트, 만수3택지 담방아파트 옆입니다.

담방아파트 앞이에요?

옆에.

아파트 옆.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