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한구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군정보고가 시작되고 30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관리를 유념하시어 보다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집행한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보완토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30일부터 동년 12월6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외 18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자료요구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대상목록은 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추진현황 외 255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30일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며, 12월2일에는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12월3일에는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12월4일은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12월5일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12월6일에는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청소년수련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기획감사실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우의원입니다.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할 때 계획서에는 보고내용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다 빠트렸어요. 그러면 안한 것을 더한 것은 좋다이거요. 한다고 해놓고 안한 것은 무슨 경우요. 한다했다가 못한것. 안한다고 했다가 한건 좋아요.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러나 15가지 한다고 했다가 10가지만 하고 안한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예를들어 계획서마다 전부 다 그런데.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이것도 안나왔고 자치단체의 교류 담당관계 운영 이것도 하나 거론이 안되었고 세외수입 현실화추진 이것도 거론이 안됐고 금강유원지 수입증대방안도 안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 거요? 의장님 제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누락된 것을 재작성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영동군청 내에서 중요한 부서인데 전반기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을 선정해서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특수시책에 먼저번에 특수시책을 해놓고 이번에는 다 완료되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고 다음은 1-8페이지 보면 자연석매각이라고 있는데 사업량은 3,000㎡를 선정해서 반도 못했는데 수입액이 430만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농경지 훼손에 문제가 있다 해서 430만원어치 밖에 못올렸다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며 어떻게 해서 농경지 훼손하고 상관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지확인을 못했으면 해당 경영사업계 계장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은 갖다왔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하러 나오기 전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지금 자연석 매각이 어디인고 하니 상촌 상수도 댐공사 안입니다. 그 안인데 무슨 농경지가 훼손된다는 말씀입니까? 해당 계장님한테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그냥 무조건 나와서 읽으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바로 본회의장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난에 보면 부진사업 보완대책강구 5건이 있는데 그 실과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은 농정과가 되겠고 하천골재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표고생산유통 현대화는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또 다섯번째 여성사회참여 및 청소년육성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심천에 박용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자연석 매각한 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한 것은 아니고 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자연석을 매각해서 수익성을 재고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경영사업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사업계에서 총괄하죠.

그러면 박의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매각하는 부지가 농경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을 안나가봐서

안나가보고 농경지 끌어다 붙여요?

계장한테 설명만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실장님 뿐만아니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는 그래도 성실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와서 쭉쭉 읽어내기만 하고 그냥 보곱네 하고 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간담회자리에서는 이런얘기 저런얘기 오고갈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만큼은 정확한 질문을 해야하고 보고도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아니 제방안 물속에 갇혀 있는 것을 어디 농경지에 끌어다 붙여요. 언어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용역비가 만약 중앙에 가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됐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지금 계류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보은군이 지정을 받아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해서 저희군도 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을 대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목록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직원에 대한 봉급재원은 가뜩이나 우리 영동군에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상태인데 지방공무원화 시켜서 우리 영동군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재원대책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지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부공직기강점검에 있어서 본청의 자체감사를 실시했느냐 또 복무기강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가 본청뿐만 아니라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읍면사업소까지 망라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약성이 있다고 느끼는 시점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급기관이나 하급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만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부기관인 도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난주에도 군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감사는 우리 본청은 도에서 하고 도에는 내무부에서 하도록 그것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용화의 김용우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업무보고 자체가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방안에 무슨 농경지 피해가 있다고 하지 않나 추진보고한 내용과 추진실적보고하고 아주 상이하게 빠진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고 많은데 이런 보고는 추진실적보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것이 있어야 추진실적보고라고 하지. 실장님께서는 다시 성의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한번 성의있게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 기획감사실 업무실적보고가 끝난 다음에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신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다시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부터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관성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교육 계획에 의해서 문화예술공단 관리자반 전년도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 정기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외출을 달고 왔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교육기간에도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영동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 이러한 것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져서 영동을 좀더 다른 지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아쉽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러한 문제를 특수시책으로 책정해서 영동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압치관광휴게소 계획이 80M인데 설치완료는 105M네요. 25M 이상이 늘어났을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폭을 80M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는 물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한 범위내에서 그분들이 더 파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더 투자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난계예술제 추진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의 축제로 성황리에 끝내 주신데 대해서 문화공보실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1회성 행사로 끝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군민위안행사에 KBS 라디오쇼 그것과 해병대 군악대 시연이 영동출향인사분들 덕분에 성황리에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1회성에 끝나면 차후에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전국 행사로 대통령상까지 시상이 되는데 최소한 문체부장관이라든지 차관이 와서 대통령상을 시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도 못오는 실정이에요. 이런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행사로 KBS 청주방송국과 MBC 청주방송국에서 녹화방송으로 방영되는데 앞으로 케이블 TV라든지 음악방송, 국악방송 등 다양하게 생기는데 전국방송에 방영될 수 있도록 국악경연만큼은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있어 가지고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수입을 산출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으로 미니골프장 18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송호국민관광지 이용하시는 층이 중산층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니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위화감만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미니골프장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소득원을 개발하려고 하면 미니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건설이 추진된다든지 해야지 괜히 군민의 휴식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산층이 대다수 이용객인데 상류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괜히 위화감만 조성하고 안그래도 농촌에서 농사짓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볼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 불신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난계예술제 추진에 있어서 KBS 라디오쇼, 해병군악대 시연은 앞으로 1회에 끝나지 않고 계속 참가해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MBC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등 다채널에 방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 미니골프장은 저희들도 현지를 가봤는데 돈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놀이 게임이기 때문에 쌉니다. 때리는 것과 공만가지면 한바퀴 돌고 올 수 있도록 부담없이 쌉니다. 그래서 세입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군민초청보고회는 난계예술제와 별개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문제되는 것이 난계예술제 행사 기간에 함으로 해서 초청보고회 장소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장소를 다른 장소를 물색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청보고회가 예년에는 별개 행사로 하절기에 치루어지던 것을 재외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난계예술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기는 주관이 내무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는 내무과와 좀더 심도있게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우리가 9일간 행사기간이므로 난계국악경연대회가 아닌 날로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국악경연대회가 끝나고 저녁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때 재외군민이 오셔서 다함께 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과와 상의해서 장소를 다른데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군정홍보 내실화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전반적인 내용이 홍보를 통해서 전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볼때는 홍보매체에 가서 일간, 주간, 격주간, 유선방송, 영동소식지, 반회보발간, 군보발간 해서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소상하게 그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인물에 참조한 것, 그러니까 읽어 내려가는 이것뿐이니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좀더 나름대로 아시는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은 충청일보 등 4개 신문입니다. 거기에 매월 72만원짜리 군정홍보를 기사란에 냅니다. 이달의 군정해서 그 밑에 군수님의 PR 광고를 132만원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물론 그 광고 및 군정홍보가 우리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문 게재된 것이 우리 군정에 협조하여 주신 분들, 재외군민들한테 나가고 또 타지역, 타 시도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정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보가 매월 발간되는데 그날에 신문같은 것을 못보았더라도 반상회 회보를 봄으로서 지난일을 볼 수 있고 앞으로의 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정소식을 알리는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보발간은 특히 의회에서 조례 제정, 개정된 것, 우리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기사 및 군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상회회보 발간이라고 해서 월 19,000부가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반상회 나가는 홍보물이 주민들한테 적재적소에 나가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가구수가 19,000가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홍보에 대한 어느 정도 몇%라는 것이 소상하게, 주민들의 얘기나 또 재외군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하게 홍보해 보니까 몇 %정도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것도 중요하고 설명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 데이터 나온 것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홍보를 함으로써 반응도, 효과 이런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난계예술제를 국가적인 행사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상까지 주면서 총 1억2,100만원 예산에서 도비는 2,000만원 군비가 1억100만원이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얻어 오는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군비 1억100만원 중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따와 가지고 도비가 아니고 자치복권 후원금으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3도 단합대회를 위해서 삼도봉에 매년 10월10일날 올라가고 있는데 본래 뜻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올라가서 제를 지내고 바로 내려오는 실정이어서 지금 의원님들도 거의다 거기에 참석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행사를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영동군이 주관이 될 수 없습니다만 3도 단합을 위한 행사가 뜻있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 예를든다면 의원님들이 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단합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린다면 영동군의 조합장이라든지 참석하는 서로 협조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나 문화원장이 만나서 제사지내는 것 외에 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삼도봉행사를 두번 치루다 보니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산신제 지내고 점심먹고 내려오다 보니까 3도의 의원님들이나 조합장, 그리고 단체장님들 화합의 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관이 안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전달해서 그런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내무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06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표창 네차례 했다고 했는데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2박3일 산업시찰을 했다고 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것은 연가기간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에 가는 것입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는 연가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연가기간이 아니고 근무시간에 갔다면 이분들이 갔다와서 사기가 어느정도 진작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기는 진작되겠지만 20여명이 산업시찰을 갔다오는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일은 없었어요?

모범공무원들은 군 산하 11개읍면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선발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2박3일동안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주민들 민원이나 또 자기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산업시찰을 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는 주로 인정감에서 온다고 봅니다. 사기가 얼마만큼 진작이 됐느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이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며 선발됩니까? 아니면 특이하게 업무를 잘 수행을 해서 표창대상이 되어서 선발되는 것입니까?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을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모범공무원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소나 지도소장들이 추천해준 인원중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공적이라든가 이런것을 심사해서 선발을 합니다.

틀림없이 공적을 심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예로보면 돌아가기식으로 추천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표창을 받을때는 모범공무원상에 된 분들은 두번이고 세번이고 열번이고 간 사람이 장 가더라도 모범이 돌아가면서 선발하는 폐단은 없어야 합니다. 모범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사기앙양시키고 연수를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펴나가겠습니다.

내무과의 업무보고를 했는데 전반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읍면순회 군정보고회개최,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내실있는 운영 97년도 읍면행정 비교평가실시 주민여론동향 관리추진, 엄정한 공직자 기강확립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전반기에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실시만 했지 어떻게 됐다는 내용조차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그리고 특수시책분야에서 보면 민원인 전화설치 운영계획도 빠져있고 업무보고 하는 자체가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어요. 뭔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 먼저번에 보고한 것은 이렇게 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나는 대로 쓰고 의원들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박용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 기획단의 내실있는 운영 이것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고 96년 읍면행정실적 비교평가실시 이것은 12월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으면 업무보고할때 없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거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시기 미 도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은 사항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던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그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업무보고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판이하게 계획이 틀리고 그리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모든 것을 잘잘못을 평가해서 추진하는 과정 어려운 점 이런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무슨 신바람 나는 행정이라고만 떠들지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것은 세부적으로 앞으로 자세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재외군민 초청 군정보고회 개최라고 해서 금년도에 난계예술제 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좋은 점과 문제점이 어떻게 다르게 발견이 되었는지...

좋은 점으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외군민들이 재외군민초청군정간담회에 나와야 되고 난계예술제에 참여해야되고 일년에 두번씩 오는 것이 번거롭다 이런것이 재외군민 여론이기 때문에 난계예술제와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재외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작년에는 난계예술제가 오랜기간 하다 보니까 장소가 선별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난계국악당에서 국악예선을 하면서 그 장소를 쓰려고 보니까 조금 장소가 중복됨으로써 난계국악경연 예선을 서둘러서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저녁을 읍면에서 천막을 쳐놔서 각 읍면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어느어느 읍면 출신들은 어느 면으로 가시고 영동읍 출신들은 영동읍으로 가시고 용산분들은 용산으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맞추어 천막을 안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나오시는 분들 만나서 친한대로 이천막 저천막을 들려주시니까 많이 모이시는 천막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천막은 좀 썰렁한 이런 경우도 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소문제가 중복되거나 천막에 안배하는 문제 이런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행사를 치루어 놓고도 생각치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정화영입니다. 3-4페이지 리반장 사기앙양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견학에 있어서 226명 이장은 100% 다 되었고 실제로 사기앙양하면서 반장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줄로 압니다. 실제 숫자는 몇%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반장에 대해서도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아니면 보상 장학금 지급을 더 확대해서 정말로 살맛나게 일할 수 있는 반장들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반장들은 226명 반장은 저희들이 약 704개정도 됩니다. 700여명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장학금 지급문제 등등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회보라든가 모든 영동군에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장분들은. 그렇다고 제가 이장분들을 낮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수당이라든가 활동비가 조금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하는 줄로 압니다만 실제 반회보나 모든 발간물이 반장댁까지는 운변이 되고 배포가 안됩니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간을 하여 보내지만 실제 수혜자 손에까지 미치지 않고 있어요. 실제 필요한 것은 반장들 사기앙양을,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본위 열린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의 적극적 수렴이라고 해서 여론모니터의 정예화에 72명중에 6명 교체했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1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열린행정을 하면서 연1회 정예화 시키면서 1회밖에 못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구성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군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곡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으로 5박6일 갔다와서 갔다온 해당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행정의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현 행정에 접목시켜서 활용한 사례안이 있는지 저의 생각에는 효과가 좋으면 5박6일이 아니라 근 한달 가까운 연수기간을 통해서라도 효과만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갔다와서 갔다오면서 끝나는 현실에 적용 못하는 연수같으면 기대효과 없는 연수같으면 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기대효과가 큰 안 같으면 더 많은 직원을 해외에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모니터는 간담회보다도 위촉을 하고 이분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되면 현지에서 생활하시면서 직접 보고듣고 느낀점 이런것을 우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1회를 실시했고 72명중에 교체된 6명은 여론에 대한 제보라든가 이런것이 저조하신 분들 수렴된 여론을 많이 안내신분들 이런 분들을 교체했다 말씀을 드리고 당초 연구계획도 여론모니터 간담회는 연 2회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쳤고 12월중에 나머지 1회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론위원 구성비율은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에 관해서 해당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와서 거기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 외국에 갔다와서 보고느낀 사레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바와같이 해외에 나갔다오면 출장보고서를 받습니다. 검토를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도 하고 여러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모이는 조회시간을 이용해서 둘내지 세사람씩 갔다온 소견을 발표시킵니다. 예를 들어 일본국을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떠어떠한 일이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 거기 공무원들이 뭐를 잘하더라 하고 어떤면에 치중해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든지, 봉사를 성실히 한다든지, 일본의 환경문제는 어떤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 발표를 함으로써 전직원들에게 가서 직접보고 느끼고 듣고 온 사람만큼은 공감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진국의 실태가 이렇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정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들이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써서 내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 바쳐 알찬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 개발계장이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도 계획에 의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과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회진흥과에 전반기에는 특수시책을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농촌생활환경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해서 과별로 업무개선 연찬보고까지 했는데 특수시책을 정했으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업무보고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리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주요조사 현황관계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행정감사자료로 나오더라고요 2건이나. 그래서 거기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군민 체육행사에 있어서 도민체전에서 종합 최하위 탈피대책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19개종목을 가지고 약 270명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을 보면 우승이 400계주에서 딱 하나만하고 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우승이 개인볼링에서 1개 있고, 3위가 4종목을 했는데 높이뛰기, 창던지기 그 다음에 배구, 볼링 저희들이 기록을 얘기하면 점수가 많은 것, 그런 선수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이미 영동군 출신으로 해서 또는 체육담당 교사들과 실무진 8명을 영입해 가지고 실제 운동경기에 임하도록 해보니까 별로 좋은 성적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할 수 없고 창피를 당하고... 군민에게 죄송스러움을 면할 수 없는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니까 특히 저희들의 취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은 기업체가 없습니다. 음성이나, 진천이나, 단양이나 또 타군에 보면 관내의 체육특기자를 하나 둘씩 공장에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월급을 타고 그 이외에 조금 체육회에서 지원도 해 줘서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고앉아 있는데 저희군은 육상선수 하나를 심으려고 해도 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체육기능 발휘관계와 또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려면 일년에 최소한도 1,000만원 정도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군에서 우수한 육상선수를 단양으로 한사람 뺏겨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계명대학교 체육과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카웃을 해 간다고 1년에 600만원을 준다고, 혹시 우리군에도 자신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못했습니다. 기업체별로 대기업체는 체육기능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특이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군비 아니면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동호클럽별로 영동출신으로 체육에 특기가 있는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금년도에 활성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지원을 못해주고 최소한도 수고비 정도라도 줘야 그분들이 응해 주지 않곘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심지어 재외군민 자녀들 중에서 혹시 특기자나 여러가지를 염탐해 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분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청약관계라든지 자동차등록 관계라든지, 사소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세무감찰 관계 등 여러가지 불이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을 옮기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단지 하나 근본적으로 우리군의 취약점이 뭐냐하면 학교별로 체육이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축구나 이런것이 잘되면 바로 우리관내의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른데로 뺏깁니다. 다른 데에서 손을 쓰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영동군 출신으로 체육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상당히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최소의 경비로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최하위 탈피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충북도내 각 시군에 건전생활계 직원현황을 보면 우리군만 유독 2명이고 타 군단위는 5명씩 정원이 있는데 유독 영동군만 2명인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을 각 시군에 의뢰해 가지고 통보를 받아 봤습니다. 평균 4명이 넘는데 우리군에 당초에 공설운동장을 현 군청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완공됨과 동시에 정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직원이 읍사무소로 가서 2명이 있습니다. 조례에 공설운동장 관리를 읍사무소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정원을 그리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돼서 읍에서 관리가 되면 읍에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고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사회진흥과에 정원 할애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 체육과 연계가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계되게끔 영동군의 체육계에 관심있는 분들의 이구동성 목소리가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가 안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열악한 군정이지만 과감하게 군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체육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78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2군데 학교를 지원해 줬습니다. 교육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많게는 30만원, 복싱이나 고등학교 이런데 100만원씩, 그 이외에 30만원, 5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질향상도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보면 첫째 특기자들을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영동국민학교 축구부도 작년도에 우승을 하고 오고 또 그 이외에 저희들이 동계훈련비로 체육회이사회에서 서면 건의해 가지고 지원해 줬더니 거기에 대해 주민의 여론도 있고 모두 다 여론을 수용해 가지고 거기에 제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군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1～2백만원, 몇백만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때 실업팀 하나 창단하려고 해도 최소한 6,000만원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지 그 이하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테니스 실업팀을 만들어 보려고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한 팀을 육성해 보라고 해서 자료조사 해보고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것을 택하다보니까 테니스인데 테니스도 3,000만원이 안들면 안됩니다. 코치 하나 하는데도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확보하려면 월 200만원 안주고는 도저히 안되고 또 선수들 훈련하는데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앞으로 체육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이런 압박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며칠전에 육상연맹과 각 동호클럽 회장들과 상의했습니다. 바로 협의회를 해가지고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지원해줘 가지고 도민체전에 최하위는 면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의장님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도에서 보고했는데 금년도 5월쯤 해가지고 문체부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타군하고 2개가 문체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러한 정보를 듣고 문체부에 올렸으니까 혹시 문체부에 잘 아는 분이 있으면 영동군에 유치하도록 로비를 해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는 스탠드가 토성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관리사무실, 또 탈의실, 조그마한 창고 하나만 있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변소 2칸밖에 없습니다. 허허벌판이고 건물은 하나고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 영동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건이 뭐냐하면 부지는 시장 즉,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하고 건축비만 100% 국비보조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전부 건물이 들어서면 땅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건축비가 100%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 드렸더니 좋은 사업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가지고 영동군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평면적이 100평내지 200평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10억을 얻어 오는 것이고, 건물도 없고 하니까 해봐라 해서 다행히도 영동군이 선정이 된 공문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무계장이 단양하고 충남하고 강원도를 가 가지고 그 사업관계를 전부 정보도 받아가지고 오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추진진도에 따라서 보고하면 마사회에서 해주니까 돈에 대한 구애는 받지 말고 우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안되면 내년도에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12월 정기회동안 각종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것을 이달말까지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명기한 것이고 사실은 도나 문체부에 승인을 받고서 해야 좋은데 이것은 이미 문체부장관이 확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변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 위치에 본 건물이 안들어 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게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거의가 공설운동장 아니면 문화원 주변같은데, 공공시설 주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관계는 지난번에 부의장님 하고 정구복의원님께 도면을 가지고 와서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지답사를 하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나면 의원님들 모시고 본 건물이 들어설 공간, 거기에 현재 주차장으로 안가고 공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선택해 가지고 건물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이것이 소규모적인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도비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이 다른데 법정도로나 이런데 관리하는데 충당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하라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지가 주로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우리과로는 안오지만 건설과 또는 도시과로 하수구 개수사업 같은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