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보조 단체별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기가 분명히 명시된 후에 해주었어야 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풀 성격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풀로 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변조가 되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마치 예산을 선심이나 생색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집행과정에서도 이런 기준의 풀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예산배정 요구를 한다고 하여 무작정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 단체별 성격이라든지 또는 충분한 타당성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임의 보조 단체에 대한 각종 임의보조 단체가 되었든 정액보조 단체가 되었든 결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이 결산서를 각 단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배정요구를 부서별로 기획 계에서 하지요.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예산 배정 요구를 해 왔을 때 기획실에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목적 위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규정이나 타당성, 사업의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런 것들이 위배되지 않았을 때 예산배정을 해 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예산 배정요구에 따라서 회계질서를 문란 시켜가면서 예산 배정을 한 기획실이 예산배정 요구를 한 사업소보다도 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제 말씀은 예산 배정요구가 왔을시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난 후 예산 배정을 해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 검토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배정을 하게 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안했다고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준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에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되며 국.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집행 잔액을 사용하려면 동일 사업장에 동일 사업에 집행 잔액을 추가 설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연장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든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 잔액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도 없이 신규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사용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다고 보는데! 신규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마치 재량사업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집행 잔액이 몇 십억 됩니다. 몇 십억의 집행 잔액이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 배정 요구가 기획실에 들어왔을 때에는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 배정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요인이 어디서 발생 했는지 그 다음에 추가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배정을 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해주라는 대로 그러한 판단이나 기준도 없이 해준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자기 임무는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100%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것 까지는 형식적인 것이라도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마치 기획실이 어떤 보좌역 보좌기구인 것처럼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 기능을 자기 업무의 사명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 자기 인사권자나 자기 상사의 보좌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