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96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에 추진했던 행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대상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시어 이번 감사는 더 알찬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감사시 감사대상기관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부에서는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고창군 기획감사실장 표 희 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중 96년도에 우리 군에서 승소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판결된 것은 아직 없는지요.

예. 없습니다.

승소를 하면 우리 군에서도 손해 배상청구를 합니까?

답변내용 청취불능

우리 자치법이나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 업무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말하자면 행정과는 소송을 해서 저도 손해는 없다 이런 인식이 습관화 되면 소송업무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그래서 법정비용을 우리가 받아내야지 받아내지 못하면 안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군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하면 폐소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까 손해를 본다하는 인식을 가져야지 소송을 청구했다가 폐소를 해도 손해 배상을 하지 않으니까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더 늘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송도 실익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민사소송 당사자 원고 오양근 피고는 고창군으로 93년도에 고창읍 읍내리 덕산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편입 토지를 토지 매입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분양하지 않았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현재 2차 변론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협의매수를 할 때 분양을 하는데 토지주에게 몇 평씩을 분양을 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관계가 이행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지금 덕산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 된 토지지주 중 택지를 못 받은 지주가 오양근씨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못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토지를 협의 매수해주면서 나중에 분양할 때는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기로 협의했었다면서요.

예.

그랬는데 그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분양이 끝나버렸다 그 말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분들이 알았다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상필의원이 잡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액임의 보조단체 지원에 있어 정액으로 7천4백7십2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그 외 10개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가 1천9백4십7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산상 임의보조 단체가 아닌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볼 수가 없고 군수나 혹은 다른 간부의 판공비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의보조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에 임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내용을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용역,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용역, 명사십리 개발에 관한 용역 등 고창의 현안 내용 등 많은 용역비를 소모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 군에 주어지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의 어려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 때문에 그 주변에 관계되는 지역민들이 군정에 요구할 여러 현안들이 혼돈되어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근무하는 데에 감사적인 입장에서 짚어준 그런 내용 등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 내용이 있으시면 그 공직자의 근무에 어떤 문제가 있어 지적되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경비에 해양오염방지 장비운영실태 업무처리 현황 파악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되어 타 시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모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우리 직원들이 타시도 시군을 방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여비입니다.

아 이런 경비를 공통경비에서 지출했습니까?

해양방지계는 신설계이기 때문에 그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현지는 어디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즉 해안지방을 다녀왔습니다.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관계는 해양방지계장에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회진흥과 청소년 어울 마당 등을 위탁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로서 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청취 불능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위탁시켰다는 말입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 단체 보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의내용 녹음상태불량으로 청취불능)

(답변내용 녹음상태불량으로 청취불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부분이 포괄적 사업 성격비 즉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군수께서 사업비 성격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해 5월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자제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8월 6일자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구입, 해수욕장 수난사고 대비라고 하여 9백7십3만원을 지출한데 대해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통여비 집행내력을 보니까 10월 7일 쌀 종합대책 추진, 선진지 비교 견학으로 2백1십9만2천5백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월 11일 해양오염방지 장비운영실태 및 업무처리 현황파악 4십6만7천원 그리고 읍면공무원 도청 체험 근무를 시키는데 있어 5십3만2천8백만원과 11월 9일까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질서 지키기 읍면확인 평가 5십4만원 그리고 서울 국제 농축산기계 박람회 및 우리 식품 대축제 참관으로 8십만7천5백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8월 6일 모터보트 구입은 그동안 동호와 구시포 해수욕장에 현재 인명구조단으로 하여 경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습니다. 구명탄 정도고 그다음 지난번에 구시포에서 해난사고가 있어 한사람이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인명구조장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없어 해수욕장인명구조를 위해 모터보트를 구입하였으며 다음은 공통여비 집행사항으로 10월 7일자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선진지 비교 견학은 산업과와 읍면 산업담당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쌀 종합생산 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며 또 타 시군도 비교 견학을 해야겠기에 군수께서 산업계 근무 직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은 10월 11일 해양오염 방지 장비운영실태 파악에 따른 4십6만7천원은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 방지계가 설치되었는데 타 시도에 그 계가 먼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계를 운영하는지 즉 선진지 또는 먼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운영 사항을 견학하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10월 19일 읍면 공무원 도청 체험근무 여비로 지금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도에 가서 10일간씩 도의 업무를 체험하고 견학하기 위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제재하는 동안의 여비를 제공한 것이고 다음은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월 11일 환경질서 지키기 읍면확인 평가는 현재 읍면에 월별로 환경질서운동의 실천 사항을 각 실과에서 공통으로 차출되어 평가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나가는 활동여비이고 다음은 11월 12일 서울 국제 농. 축수산 기계 박람회 및 우리 식품 대축제 참관은 산업과 관계요원과 읍면 관계직원들이 서울 출장시 체제 여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군총여비라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준비해 놓고 배분해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군수께서 의욕이 대단하셔서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기 위해 많은 횟수에 걸쳐 여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을 확보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7일 쌀 생산 종합대책추진, 선진지 비교견학 등 2백1십9만2천5백원은 산업과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농업 직으로 했습니까?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를 했습니까?

계획서는 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실장님의 일상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구해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마치 포괄 사업비 인양 생색내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의회에서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시 예비비를 앞으로도 많이 세워 이런 포괄 사업비로 활용하실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다시 한번 기획실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께 제차 건의하여 충분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예산으로 지금 1억5천만원이 투자되지요. 이에 따라 어떤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비비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9일자로...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지요. 개발촉진지구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그 당시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마쳐야 도에 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승인은 익년 도에 하도록...

그러니까 2월 달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사업을 불과 본예산 심의한지 2개월 후인데 2개월 전에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야 될 사업적인 필요성고 또 그 시기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하라는 것이 예산 편성된 이후 그런 사업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승인을 받았어야할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해 놓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연말까지 와가지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모든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과 또는 예측을 했더라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업과 계상을 하고 싶었어도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등을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전부 사용해도 별 문제가 안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예산 집행은 예비비에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듯이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서 임의 정액은 예산서에 어떻게 편성됩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제가 묻는 이유는 예를 들어 소비자 고발센터 같은 경우 임무가 있어야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고 어디에 필요하여 5백9십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집행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실적조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 계에서 합니다.

여기 임의정액 보조 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실적 또는 돈을 사용한 내력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가 작년도 예산 지침 상에 연간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에 지침서에는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백만원씩 세워준 이유는 무엇이며, 정액 보조단체 8군데가 지침 상에 내려왔는데 그중 소비자 연맹이 들어있는데 소비자 연맹이 정액보조 단체로 예산평성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정액 단체로 세워져 있고,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8군데 정액보조 단체에 들어 있지도 않는데 들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침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청취불능

그러면 공문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를 제외하고 지방 문화원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가요. 그 공문을 보여주세요.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97년도 정부예산 반영건의 사업 총괄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겠다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중앙에 건의 한다는 총 금액이 약 4천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에서 임실, 진안, 장수, 순창, 고창군이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정된 것이 1차적으로 임실, 진안이 되고 내년에는 장수, 지역 군의 여건에 따라서 개발이 안 된 지구가 우선순위에 먼저 되고 고창군이 그 다음 순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원래부터 당초 첫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정보를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 군에서 늦게 알았던 것으로 여기서는 정균환 의원이 도지사에게 물어봐서 알았던 것으로 그 계획서를 올리다 보니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먼저 알았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신청서를 냈더라면 이렇게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여건으로 그런데 이 관계는 소홀히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중차한 사업을 맡아야할 관계 과장들은 꾸중을 들어야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까지 개발촉진지구는 지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면 5년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군은 2001년까지 확실히 지정된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장수가 97년도에 지정되고 그다음이 순창과, 고창이 남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복분자 시험연구 단지를 보면 해안지방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안지구는 물론 여기에 계시는 해안지구 출신의원들이 거부감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해안지구의 소득비례와 내륙지역 즉 야산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분포를 보면 해안지구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부 영광원자력발전이 생기면서 보상금도 있습니다. 지금 복분자 연구단지는 몇 농가가 요구를 하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혜 대상농가가 몇 농가가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활한 야산개발지구에서 사는 농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조금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촉진지구도 해안 쪽으로 하고 또 복분자 연구단지도 그쪽으로 하고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쪽에 치중되어 있는지 또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해안 쪽으로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를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5개 읍면으로 책정된 것은 아마 용역을 할 때 그쪽 해안 지방이 덜 개발되어 있지 않느냐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선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 시험연구단지는 지금 어느 곳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득이 낮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시설이 뒤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곳이 해안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을 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여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때는 투자 가치를 따지고 그 투자에 대한 혜택을 많은 군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일부에 치우치는 그런 발상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간 12시 이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을 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가급적이면 질의 내용도 간단하게 하여 시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질의도 되고 건의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현장검사 및 감사시 직원들에게 부적합함을 지적했을 경우 실장으로부터 또는 관계직원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지난번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을 내용별로 각 실과소에 통보가 되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하고 우리에게 보고토록 하여 취합이 되면 다시 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우리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 같은 것을 별로 집행부에서 신빙성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무론 실과로 통보를 하지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빙성이 있을 것 아니냐하여 실장님께 건의하는 것이니 의회에 보고를 할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보조 단체별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기가 분명히 명시된 후에 해주었어야 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풀 성격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풀로 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변조가 되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마치 예산을 선심이나 생색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집행과정에서도 이런 기준의 풀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예산배정 요구를 한다고 하여 무작정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 단체별 성격이라든지 또는 충분한 타당성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임의 보조 단체에 대한 각종 임의보조 단체가 되었든 정액보조 단체가 되었든 결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예. 결산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를 각 단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배정요구를 부서별로 기획 계에서 하지요.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예산 배정 요구를 해 왔을 때 기획실에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목적 위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검토하고...

규정이나 타당성, 사업의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런 것들이 위배되지 않았을 때 예산배정을 해 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예산 배정요구에 따라서 회계질서를 문란 시켜가면서 예산 배정을 한 기획실이 예산배정 요구를 한 사업소보다도 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예비비 지출한 사항은...

제 말씀은 예산 배정요구가 왔을시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난 후 예산 배정을 해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검토가 됩니다.

그 검토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배정을 하게 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안했다고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준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에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되며 국.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집행 잔액을 사용하려면 동일 사업장에 동일 사업에 집행 잔액을 추가 설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연장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든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 잔액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도 없이 신규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사용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다고 보는데! 신규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마치 재량사업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집행 잔액이 몇 십억 됩니다. 몇 십억의 집행 잔액이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 배정 요구가 기획실에 들어왔을 때에는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 배정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요인이 어디서 발생 했는지 그 다음에 추가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배정을 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해주라는 대로 그러한 판단이나 기준도 없이 해준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자기 임무는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100%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것 까지는 형식적인 것이라도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마치 기획실이 어떤 보좌역 보좌기구인 것처럼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 기능을 자기 업무의 사명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 자기 인사권자나 자기 상사의 보좌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 감사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에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고창군 문화공보계장 신 학 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지원금이 정액보조 단체로 하여 1천3백2십만원이 보조 되어 있고 여기에 또 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1천3백2십만원이 연간 예총의 정액보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모테느 합창단 초청공연 연주회, 관악구문화 교류 사업,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등 전체적으로 예총지부로 나간 것으로 정산했습니다. 2천2십7만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1천3백2십만원이 사무실 경상운영비인데 정액보조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액보조는 지금 일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와 경상비...

연간 예총을 운영하는데 그 사무실 운영비가...

잠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양성 입구 소나무 관계는 지난번 임시회의시에도 거론된 사항인데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신재효 선생 추념비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로 하려고 합니까?

동리국악당 놀이마당....

거기에 그만한 면적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지금 모양성안에 있는 신재효선생 추모비를 이전할 계획 아닙니까? 신재효 선생 추모비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고창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나 또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찾아올 때 고창에 오면 신재효선생을 비롯한 모든 국악인들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만들어 공원화 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한 면적이 나옵니까?

우선 옮길 대상은 신재효 추념비와 김소희 추념비 그리고 나중에 비가 세워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 현재는 약 50평 정도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하게 되면 바로 옮겨야할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성을 할 때에 딴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이하 청취 불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차가와 우리 고창관내 소도읍 가꾸기 라든지 모든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창향교담장 등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감독이 그 당시 소홀했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축조한 것입니다.

김상필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서류검증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작년도 보조내력과 금년도 보조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42회 회기시 군정질문을 통해 고창 관광객들이 모양성을 찾아오면서 신재효선생 고택을 들어서면서 판소리가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왔는데 굳게 잠겨져 있더라는 것으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금년도 모양성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단 하루도 신재효선생 고택의 대문을 열어 놓은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재효선생 고택을 개방을 하여 외지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고창군 내 무 과 장 김 덕 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민원접수가 되면 농지관리 위원회를 언제까지 열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각종위원회의 조직 현황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자료만 저희들이 제시했지 지금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못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형질변경이라든지 전용을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농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지 위원회가 민원이 접수된 이후로 농지위원회는 언제까지 열려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줘 민원인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20일이 넘도록 농지 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민이 생각할 때는 접수를 하고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까지도 위원회도 하지 않고 군에 접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는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접수가 되면 바로 읍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자세히 파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문제로 기능직이 있지요. 기능직 직급 조정에 약간의 말이 있어요. 즉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과장께 각별히 하셔서 그 분들이 좀 감싸 주는 이런 내무행정을 연속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급이 책정되면 그 후 승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너무나 침체되었다고 하여 일부 직급 조정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의회 9등급이 8등급으로 지도소에 9등급을 8등급으로 이렇게 승급되다 보니 우리와 별도 기관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의회라든지 지도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들이 승급되고 나머지 기사는 조금 오래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너무 직급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승급 서열 순으로 하다보니 조금 빠른 사람이 늦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사 평정에 의해서 근무 성적 평정에 의해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규직 같으면 이런 사항을 전부 이해를 합니다만 기능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선 자기와 비교하여 자기보다 조금 늦은 누구를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군민의장 심사위원회는 심사전일 기관단체장과 또 사회단체장으로 조직이 됩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장을 일차 새마을 지회에서 자기들이 1차 삼사를 하여 올린다 그러니까 타 단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명분 규정이 없더라도 새마을 지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회에서 사전에 하라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장이 두 사람이 올라온다든지 세 사람이 올라 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새마을을 취급하고 있는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심의를 한번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소관이 되어 있지 않는 효율성이라든지 산업장이 이런 위원회가 없는 즉 조직이 없는데 에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명문 조항이 없더라도 체육 장을 체육위원들이 사전에 심의를 해서 올려주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예. 알았습니다.

유길승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부분이라는 여론도 있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하여 그러한 타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직 결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15명, 기능직 5명 일반직을 직능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96년도 표창현황으로 총계가 39명인데 제 욕심으로는 우리 공무원은 진급을 한다든지 또한 어떤 표창을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군수께서 표창에 대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과장께서 군수 표창이나 지사, 장관보다는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과 완주군의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부안군 같은 곳은 직원이 21명 정도 완주군은 20명 정도로 그런데 우리 사무과는 16명이에요. 그리고 13명 이상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이나 완주에 비해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적어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또 환경 분야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5급 전문위원 중에서 1명을 별정직으로 임명 보강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윤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표창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참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총리, 장관, 지사의 표창은 연중 사업과 관련하여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에는 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군수표창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을 연말에 약 3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실과소 각 읍면별로 우수한 사람을 표창토록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을 통틀어 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과 실정을 보면 영구 보존해야할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녹음을 하여 풀어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도 회의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녹음하여 풀어서 써서 착오가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관도 되어야할 회의록들인데 그런 사항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속기사를 채용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회의 인원 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사실 6급만 문제가 됩니다. 7급이 하는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군청에서 7급 승진을 하면 읍면에 필히 나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미 6급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숙제로 알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제27조 3항을 보면 기능직 중에서 사무보조원은 근무년수가 3년 이상이면 특채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단 40세가 넘어지면 공무원 특채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청 내에서도 여기에 걸린 기능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응시할 수 없다하는 조건에 걸린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능직의 특채요건은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3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농림 직이 천대를 받아 농림 직을 구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농림 직을 작년도에 세무 직으로 전부 바꿔 주었습니다. 티오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특채할 때 근무 예정 직급 예를 들어 행정직 같으면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6개월 이상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직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특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세무 직으로 전부 전환되어 버려 결원이 세무 직만 있지 행정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못해 이번에도 도에 우리가 특채를 한번하기 위해 세무 직을 행정. 세무 복수 직으로 정원을 조정해 주라는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와 의견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해서 세무직 결원이 있는 것을 행정 또는 세무 직으로 복수 직종으로 결원을 만들어서 기능직으로 오래된 사람들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방 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세정 과에서 세무 직은 행정. 세무 복수직종으로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림 직이 세무 직으로 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하고 전부 결원이 세무 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가지고 일단 직급을 행정 또는 세무 직으로 결원을 만들어서 결원이 되었을 때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채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군에도 약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정원으로서는 한사람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직접 관계되는 과장께서는........

예. 저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서 아마 끝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도 더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에는 일정에 의한 다른 과를 감사하기 전에 기획실 자료 요구한 것을 가지고 기획실을 한 다음 다른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00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