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시정연설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총 규모는 938억원으로써 당초에 예산 829억원보다 110억원이 증가된 938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에서는 829억원에서 109억원이 추경으로 증가되어서 95년보다 획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운용된 한해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입니다. 96년도 총 차입액은 30억원으로써 20억원은 동부우회도로에 5억원은 농업개발센터에 나머지 5억원은 농업개발센터에 나머지 5억원은 읍청사 건축에 투입했습니다. 두 번째 활발한 자치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간 교류를 추진하여 3회에 걸쳐서 교류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을 실시하였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행정 경영화 과제를 발굴해서 그 중 4건을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 3건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 상부기관에 5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연간 총 15회 계획에 현재 13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이원면과 지도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의 조치를 190건을 실시하였고, 재정상의 조치를 3,456만1,000원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법제행정의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정비를 위하여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이나 개정한 것이 5건으로써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문서를 심사해서 군정의 올바른 추진과 발전을 획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법률상담을 9개면에 운영해서 162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7건의 소송업무를 추진한 바 그 중 5건은 승소하였고, 2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군정자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통계자료의 실시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매월 월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공업통계조사는 5월달에 실시하였고, 생산업체의 기초통계조사는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밝혀 드릴 것은 전체 10월말 인구는 101명이 감소된 9월보다 64,001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10월말까지 총 감소된 인구수는 10월말 현재 788명이 95년말보다 감소되어 있고, 가구수는 2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 152개 업체가 있고, 전체 종업원수는 6,400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는 95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97년도 총 예산 추정규모는 96년도 보다 7억원이 증가한 94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정연설 가운데 830억 규모는 본예산을 의회에 상정될 규모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경상비를 대폭 절감하고, 상용인력증원을 배제하며, 지속적인 예산절감 추진으로 금년도 규모보다 약간 상향하는 4억5,000만원을 절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생활 편익시설 확충으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누적된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6,000만원으로써 숙원사업 10억원, 포괄사업 9억6,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과 군비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괄사업은 군수 포괄사업이 5억원, 읍면장 사업이 4억6,000만원, 또 주민숙원사업은 옥천읍은 2억원, 각 읍면 1억원씩 해서 10억원으로 잡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상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입니다. 공직윤리 정립으로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처벌하는 감사보다는 도와주고, 일깨워주는 지원감사를 실시하며, 특히 민선 자치시대에 임해서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사안일 풍조의 확산을 엄격히 차단하는데 노력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행정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활동 계획으로써 종합감사 5개면, 기획사정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부분감사를 4개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업무 예방 감찰활동을 적극 실시해서 공무원의 보호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명실상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꾸분이 자치법규를 정비해 온 바 있습니다마는 점점 복잡해 가는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자치법규집 대본을 75질을 발간하고, 각 실과에 대한 법령집이 4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해서 3질을 더 구입해서 공급함으로써 법규행정 수행에 원만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지식을 충분히 함양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를 CD롬으로 만들어진 것을 2개 구입을 해서 컴퓨터 활용에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서 법규 참고에 최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욕구분출과 주민권익 피해를 입은 쟁송사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수행으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재정적 손실을 막아주고, 또한 주민의 권익이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 법률 전문가 교육을 통한 법규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행정의 능률적 자문을 확행하고, 법령개정에 능률적 자문을 확행하고, 법렬개정에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 강화입니다.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군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현안 문제는 주민 스스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됨과 더불어 자치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더욱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용성 있는 통계를 조사해서 군 행정 수행에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생산성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료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을 보유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제간에 교류를 통한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3차연도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폭 넓은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에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추진방침으로 전 주민, 공직자, 출향인사 할 것 없이 군정발전의 시책을 보고 느낀 대로, 또는 의욕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모집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안모집 예산으로써 충분히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2페이지 활발한 자치행정 추진에 대해서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예산이 397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여기에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자치발전협의회 운영 강화라고 해서 내내 9개 읍면에 인원은 397명인데 여기는 900만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자치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1,800만원이고, 또 한 군데는 900만원인데, 이건 무엇인지 예산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특별교부세나 보조금 확보에 주력을 둔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추진계획을 한 바 있다면 종전보다 다른 특이한 계획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발전협의회의 예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용은 96년도에 1인당 여비보상이 1만원씩이고, 또 그 해에 운영하도록 돼 있고, 지금 97년도에 900만원은 1/4분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해서 내용이 변화하면 증액시켜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00만원이라는 것은 1/4분기만을 얘기한 것입니까?

분기별로 1회 지급하는 식대입니다.

식대인데 분기별로 1회 지급하는 식대입니다.

분기별 1회인데 이것은 식대만 계상해 놓은 것이지……,

아니, 식대인데 년 4회에 900만원을 분기별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9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1,8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예산 계상된 금액!

금년도?

예.

금년도에 1,800만원?

전부 의원님들이 활용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96년도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은 인원인데, 지금 물가도 해가 갈수록 상승되고 있고, 모든 여기에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1인 기준 보통 1만원, 5,000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1,800만원 예산 섰던 것을 금년도에 900만원으로 50%를 줄였다면 예를 들어서 1만원이 5,000원씩 줄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식대가? 이렇게 줄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작년도에 1`만원씩 했다는 것은 식대로써 여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기준이 초과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의원들께서 문제 삼으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활성화시킨다면서 예산을 줄이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발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이와 같이 절감한다고 봤을 때는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도 찬동합니다만, 지방자치발전을 강화하는데는 이것이 뭔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건 실장님께서 다시 재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다음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획기적으로 각 부문별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면서 우선 저희들이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급 기관 의존재원 출원처에 대한 정보의 획득입니다. 따라서 관련 향토출신 공무원들을 통한 정보 수집과 또한 직접적인 관련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위한 상급 기관과의 절충 등을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군정을 우해서 노력해 주시는 도 의원님들께서 아주 특히 배려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1월23일자 언론보도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남부3개군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 예산규모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또 지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보고 때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 보고는 여러 가지로 계획성이 있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별 특별한 재원 확보한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7년도에 보다 다른 한 해의 의존재원을 확보했다 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인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치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3월에 동료 의원들과 해서 1대때 해 오던 인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 1대 때는 25명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 4회분 25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지역협의회 임원으로 있을 때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개정한 50명에서 60명 한도선에서 각 면단위 자체적으로 인원 확장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서 1기분에 50만원씩 분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전 의원이 말하다시피 96년도에 예산안은 1,800만원이었는데, 97년도는 분기별 1회 지급이 900만원입니까! 1년내 총 주는게 900만원입니까? 이것 이해를 잘 못하는데 증액을 더 해 준 거예요, 삭감을 한 거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식대만 계상한 것입니다, 397명에 대한.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1개면에 평균적으로 5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가 본 예산에 상정한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5명 때나, 50명, 60명 증가한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서 1,800만원 예산을 투여해서 1인당 1만원으로 해서 식대로 했는데, 이것을 1/2로 삭감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식대비? 그 때도 식대비를 주류대까지 포함됐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식대 기준이 작년에 사실상 우대가 된 것이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려 달라 하시는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제 질의 뜻을 모르는데, 1대 때는 15명에서 15명까지 기준을 했습니다. 그 때에도 관리비가 25만원 됐어요, 1대때. 제가 2대 들어와서 좀 큰 면에 지역발전협의회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해서, 50명으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했느냐 하면 1대에 25명에도 25만원 줬으니까 50명이면 50만원씩 해 가지고 1,8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인원 그대로 해서 삭감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겁니다. 식대지요, 식대는! 뭐 음료수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원인이 1/2 줄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대 기준이 5,000원이니까 한 것이고, 인원을 늘린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경직되기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치발전협의회를 운영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자꾸 질의하기가 뭐합니다만, 지역협의회에 가보면 인원을 50명 이상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지만 60명, 70명 정도 옵니다. 저희들이 사비 털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96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했다가 97년도에 1/2 깎인 계획을 세웠느냐 그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한선 50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인원수는 절대 증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상한선을 잡고 운영하시다보면 몇 분이라도 더 오실 수도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시고, 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무한정, 솔직히 의원님들께서는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꼭 많은 인원을 모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하다 보면 더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대에 4년간ㄴ을 한 사람 앞에 1만원씩 주고, 물가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인원 증가해 놓고, 그 때 25명이 사용하던 것을 50명이 하라는 것입니까, 삭감한 원인이?

저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나간 그 당시에 입하고 있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군수께서 97년도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한 것하고, 사업계획하고, 지금 기획실에서 제출한 것이 상당히 상이 부분도 있고, 군수께서는 의존재원인 우리 지방세 수입을 금년도 10% 이상을 증액해 갖고 징수를 한다고 시정연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97년도 총 예산은 자주재원은 11%가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97년도 예산은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군수께서 시정연설한 것은 총 97년도 예산이 830억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은 826억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이한 금액이 왜 상이했는지? 특히 97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96년도 대비해서 31억이 감했습니다. 군민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는 11%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일반회계 총 예산에 대해서는 31억이 감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때 일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945억과 830억원의 차이를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추경을 통한 증가된 금액이 109억원입니다. 그 중에 차입금 30억을 빼면 79억, 즉 80억원이 증가된 재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24억원, 세외수입이 5억2,000만원, 지방세가 19억원, 이렇게 추가 증가됐기 때문에 80억원이 증가한 금년도말에 제2회 추경 때 마지막 저희들 통계입니다. 여기에 지금 반영돼 있는 것은 교부세 재원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이 되어서 저희 옥천군에 영달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97년도 의회 예산을 통해서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중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증액되지 않고 작년보다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편익 사업 자체 지원이 의존재원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책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업무 내용에 따라서 즉, 투자사업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했을 때는 일반회계가 724억이라고 시정연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반회계가 720억이라고 했습니다. 총 예산이 상당히 상이하고 있습니다. 한 4억 정도가.

그 위에 보시면 97년도 예산규모에 추정이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이건 97년도말에 가서 어느 정도 우리 예산 운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96년도를 비추어 가지고 비교해 본 것인데, 96년도에 비교해 보면 약 7억원이 증가된 그런 예산규모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군수가 시정연설을 724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724억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반회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830억원을 97년도 예산안 상정하기 위한 즉, 국·도비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현재까지의 내시된 금액 가지고 전부다 지출한액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려면 12월중에 다시 추가해서 의존재원이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그 규모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약 30억 정도는 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더 추가되는 금액은 내년도말에 가서의 예산규모를 추정한 것이 됩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군수가 시정연설 한 것도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플로스, 마이너스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파악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총 예산이 830억원인데, 830억 중 일반회계가 724억원인데,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한 4페이지에는 826억원으로 돼 있고, 일반회계가 720억으로 돼 있어요. 4억원의 갭이 생기는 것이 왜 생기는지?

이건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심의 할 적에도 역시 830억 규모로 예산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마지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이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포괄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아닙니다. 아까 설명 올릴 적에 생활불편 시설에 대한 해결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10억원을 투입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의원님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분출하는데, 그런 소수한 것을 곳곳이 살필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겠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걸 섣불리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다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10억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입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비보조나 국·도비보조가 삭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하기로 말하면 전액 국비로써 부담해서 10억원을 투자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시 수정예산을 통해서 다뤄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그걸 생략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있다든지, 또 행정소송 시 패소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건은 단 한 건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 문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직원은, 관계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었는데, 그 자체가 문제되다 보니까 역시 책임성 있는 군수의 대책이 요구됐기 때문에 이런건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공과를 따질 적에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결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비나 도비가 확보됐을 때 군비를 투여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가 보통 평균입니까, 군비 보조? 국·도비에 확정된 보조분에 대한 군비 투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 기준입니까?

지금 사업 유형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세는 수 년 전만 하더라도 50% 경우도 있고, 30%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에서도 고충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에 와서 20%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도 광역단체만 하더라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은 재정범위 내에서 다만 한 푼이라도 의존재원을 확보해야 되겠기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만큼 여유가 적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대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나 기타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해서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매년 다뤄지는 예산이지만 어떤 사업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별로 군비 부담률이 어떤 경우는 50%, 30%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20%도 안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군비 비율이 어떤 쪽으로 보면 연계돼 있는 특정 지역의 사업은 과다하게 군비 투여를 하고, 경우에 따라 어떤 지역은 군비 부담을 전혀 안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지역개발과장을 하실 때 개발제한구역 내 그 처참한 주민들에 대한 도비가 확보됐을 때 그나마도 군비 투여를 해 주신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과장님께서 실장님으로 오시고 나니까 금년에 예산지침서를 보면 도비가 1억5,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한 6,000만원밖에 투여를 하지 못하는 실예를 들어 대청댐이라든지, 각종 사업장을 보면 군비 투여하는 프로테이지가 대단히 높아져 있는데, 국가적으로 재산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편익시설에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업비에 대한 도비확보에 군비 부담률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평소에 걱정하던 사항입니다. 또 제 자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이고, 또 어려운 지역의 예산도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망은 밝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비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매스컴을 통한 내용도 듣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나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영달이 되기 전까지는 십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청원군은 대청댐구역에 예산이 서 있는데, 옥천군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 올라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올라와 가지고 대번 문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 기획관이 내군 했을 당시에도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저희들은 아까 걱정해 주신 내용대로 주민을 통해서 지방세 확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좌석에서 채찍질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군정의 일부를 담당한 본인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열악한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중앙 정부의 예산확보 차원에 여비를 계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96년도에 실과별로 중앙 부처나 도에 예산확보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지금 동부우회도로 문제, 또 금장교 삼양초등학교 현대아파트를 통하는 도로 문제, 또 신기리 달동네와 같은 그런 취약한 집단 밀집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또 기회에 사회복지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경제과 등등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예산년도가 96년도 수준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군정감사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각종 통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보면 지금 사실 옥천군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통계와 상주하고 있는 인구 차이에 편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맞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도상으로 통계조사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10년, 5년 이렇게 합니다만,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읍단위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규모는 제가 읍장을 한 경험으로 봤을 적에 4~5,000명의 차이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의 통계 숫자보다 상주인구가 많다고 보시는 얘기입니까?

예, 많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선거 때에 유권자수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개 관계이지만 신년도 매년 이 통계에 의한 자료에 의한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나 면단위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골에 노인들만 남아 있거든요, 노인들 주민등록이 없어요.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부정확한 것 아니냐! 매년 주민등록상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전산화됐으니까 누르면 매일 통계가 나오는 것이죠. 이 통계 가지고 과연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이 주민등록 인구 통계라든지, 통계 조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놨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가시적인 숫자만 확보를 하는 것이지,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통계가 돼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옥천만이라도 실제 상주하는 인구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사를 해서 과연 옥천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라는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가 된다든지, 어떠한 미래적인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매년 보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통계 숫자로는 줄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주하는 인구가 많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그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조속히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97년도에?

통계조사를 어느 시점을 통해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주민등록이 여기로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또 주민등록을 다른데 갖다 놓고서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따른 이행을 철저히 안 했다거나, 일시에 여기에 와서 거주한다거나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들은 주로 학교 관계라든지, 또한 외부에 나가 가지고 근로를 하거나, 또는 공직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부모를 자기 거주로 옮겨서 이렇게 된 분들이 그런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와서 옥천에 체재하는 사람들은 주로 업체 종사원들이나 또 유동적인 상인들이나 이런 부류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계를 적용하는 것과 또 우리 군비를 지금 우리 옥천군에 소요되는 전수조사를 하려면 약 8,500~9,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해야 되겠고, 다만 제가 통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꼭 국가에서 시키는 통계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통계 취약성이 엄청 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의원님들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정확한 농가 통계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또 하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농가의 개념이 소 한 마리만 먹여도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생산성 있는 농업 통계조사에도 업태별, 즉 작목내용별 조사가 돼야 되겠고, 규모별 조사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업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걱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당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어 운영에 대해서 회화테이프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될 수가 있느냐, 본 의원도 이번에 중국을 가서 교류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강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게끔 해서 외국하고 교류 당시 언어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어실력이나 외국어 실력을 측정하는 단위가 본인한테 물어봐서 초급이냐, 중급이냐, 유창하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만이라도 즉 경영협력실 직원만이라도 최소한 세계 통용어인 영어 정도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이드 할 수 있는 실력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극적인 방법, 즉 외국인들 통한 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방법,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일어까지도 포함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영어강사를 초빙할 수가 있고, 일어는 특히 요즘에 와서 수고해 주신 한국에 귀화하신 일인 부녀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 다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본인들 자신들도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통역을 기피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 분야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초급 정도의 실력은 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직접 쓴다하더라도 본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력향상이 안 됩니다. 지금 외국어 교습자료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직권적으로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우리가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일비가 제공되지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옥천군청 내에 젊은 직원, 유능학 직원이라도 발굴해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앞으로 국제간 교류 당시 언어소통을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일어나 영어 같은 것은 우리 옥천에도 유능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야간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

제가 평소에 느끼기로는 우리 상사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건 중국어, 영어, 일어 정도는 특히 영어에 대해서는 정식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라도 정식 초빙강사로 해서 그 사람에게 보수를 줘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하기는 어렵고, 또 그 같은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분야대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문화재보수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한 9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고, 문화재 보존관리를 비롯한 9개 사업에 대한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1페이지에 문화재보수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산향교 보수공사를 비롯한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100만원을 투입, 모두 보수 및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표충사는 주변 부지정리공사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12월 초순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사업으로 추진한 지용생가 복원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동에 73㎡ 생가를 복원 완료하였고, 관성회관 상설전시장 설치는 당초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 관성회관 내에 있는 소회의실과 2층에 있는 구 전시시실에 시설물들을 완전 철거 후 새로운 전시장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이 과다하고, 철저 자체가 폐품화 할 우려가 있다는 군수님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설계를 재실시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된 5,000만원의 시설비로 소회의실은 완전 시공을 구 전시시설은 부분 시공으로 늦게 발주되어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지역문화, 예술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 지용제를 비롯한 4개 지역문화, 예술행사에 1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볼거리와 먹거리, 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하였고, 특히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사건, 사고 없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무난히 치러졌으며, 제3회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는 동이면 청마리 솟대놀이 재현으로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군의 위상을 도내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네 번째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소식지 발간 등 5개 홍보매체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1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외 4개 청소년육성 사업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사업으로 계상된 200만원은 12월 중 불우이웃 청소년들에게 앨범 등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것을 보고 드리고, 여섯 번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민체전 출전 등 5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1억2,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일곱 번째인 국궁장 시설 보강은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80m의 옹벽 및 하수구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주차시설 부지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383-2번지 현 공설운동장 국기게양대 후편이 되겠습니다. 일원의 11필지 8,565㎡의 부지매입에 12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협의 매수한 결과 총 대상 6명 중 5명은 협의 매수에 응하고, 현재 이전등기 수속을 진행 중에 있고, 1명은 보상가격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가지는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일원에 1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해서 7,600㎡의 부지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2,034㎡의 규모 수련관건립 등 시설공사, 집기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조경시설을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음향시설, 잔디 및 아스콘광장 그리고 진입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수련관 운영에 들어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의 지속적 보수 정비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여 군민정서 순화의 장,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문화유적지의 지속적 정비와 원형보존을 위한 완벽한 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용암사 마애불 진입로 석축공사 등 4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6,600만원을, 지정문화재 정비에 300만원 등 총 3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완벽을 기함으로써 문화재의 영구보존과 문화군민 의식함양에 큰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지용문화, 예술 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신문화 계승발전으로 군민정서순화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제10회 지용제는 행사비 8,300만원을 들여 97년 5월 중순 경에 관성회관에서, 제22회 중봉충열제는 5,8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 97년 10월 초순경에 중봉묘소 외 3개 장소에서,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7년 하순경에 충북도 종합운동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 농악 발굴 및 계승하고, 온 군민의 축제행사로 군민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고, 문향 및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전국에 확산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시책 홍보로 지방자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군정시책의 공개행정으로 군민의 자율행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옥천소식지 발간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시책의 홍보 및 광고에 8,300만원을, 민원실 주민계도 도서구입에 600만원 등 총 8,900만원을 투입해서 행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및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개행정을 통한 민, 관 신뢰성 확보에 기대를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용생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 원형보존 관리로 문학정신 계승지로 기반 구축에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서 옥천읍 하계리 소재 현 지용생가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기시설 설치는 97년 3월경에, 초가지붕 이엉씌우기는 97년 10월에 완료함으로써, 촉광시설 설치로 옛 정취 재연을 통한 군민의 정서 순화는 물론, 화재예방 및 원형보존 관리상의 우려사항을 불식하고, 청소년 탈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공설운동장으로 편익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행사 시 공설운동장 진입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 주요업무 성과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 12억300만원을 투입 11필지에 8,565㎡의 편입토지를 매입함에 이어서 97년도에도 공설운동장 국기게양대에서 장야 쪽으로 추가로 23필지 13,896㎡ 편입토지를 매입해서 총 4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17,461㎡에 대한 부지정리 및 조성, 그리고 주차시설 등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각종 시설물을 97년도말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공설운동장의 진입도로를 분산개설로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공설운동장 진입차량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추진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7년도에도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비롯한 6개 사업에 2억1,9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조속 정착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밝고, 건전한 의식함양과 군민화합과 건강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는 불우 청소년의 소외감 해소와 밝고 건전한 인성 소유자로서의 유도에 목표를 두고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비롯한 6개 사업에 2억2,700만원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불우한 청소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문화를 통한 청소년들간의 화합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 및 부대시설은 96년 주요업무 성과에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5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6년도에 마무리 하지 못한 음향시설, 잔디 및 아스콘 광장 그리고 6필지에 3,580㎡를 전수 매입해서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시설을 97년 상반기에 모두 공사를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수련관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주차시설 기반 확충으로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에 크게 기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서 추진계획으로는 독서실, 인성교실, 교양, 체력교실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타 시군의 수련관 운영실태를 점진적으로 창안 개발 운영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건전한 인격체 육성과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에 크게 기대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지 보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 예산이 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광고수입은 97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7월달에 옥천소식지가 상업 광고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건에 445만원의 광과료 수입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지금 4면에서 8면으로 증면을 했고, 또 컬러화해 가지고 질에 대한 다양한 것을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약 2,500 정도의 상업 광고료 수입을 거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소식지는 월 1회 발간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언론매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그리고 빠른 소식을 전달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해서 재경인사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문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언론이라는 것은 시기의 적절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나간 일을 총 모아 가지고 월에 한 번씩 자료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때, 그 때 어떤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기는 늦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좀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지금 어떻게 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소상하게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실테지요.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내용이 양질이어야지, 종이조각이나 컬러로 하는 것이 양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 주민이나 재경인사들에게 그리고 우리 옥천군을 널리 알리려면 우리 옥천군 소식지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고, 본 의원이 96년도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느 신문사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계도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따라서 지방지도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천소식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기의 일실 관계는 저희들도 하나의 언론매체가 그 때, 그 때 사항이 그 때, 그 때 바로 주민들에게 전파가 돼야 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그런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그 때, 그 때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내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것도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 옥천소식지만으로써도 저희들은 지금 그 사안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지 보급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97년도 본 예산안에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도 내에서 보급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계도지 보급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로 하는 것하고, 흑백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예산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컬러로 보급지를 만드는 것 하고,

옥천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이 돼서 예산안에 얼라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애로와 뼈를 깎는 고통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실과장이 그런 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꼭 보도 내용이 양질이어야지 종이나 사진이 양질이라고 생각 하는건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옥천소식지가 성숙된 모습으로 태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기간으로 봐서는요. 본 의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1면은 일반군정에 대해서 1면을 실고, 2면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이라든가, 3면은 문화, 체육 부문이라든가, 4면은 사회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발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지금 항간에 특정인,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인 홍보, PR 홍보지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목적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참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53억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에서 20억까지는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4억원은 거대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먼저번에 공설운동장에 중봉충열제 때 참여를 하셔서 느꼈을테지만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고, 들어온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부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53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돼야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추진이 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3억 뿐만 아니라, 530억이라도 들여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한 주차시설 외에 다른 시설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주차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구요?

그래서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53억이라는 거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 문체부에다가도 문화, 체육예술회관을 거기다 짓기 위해서 도에도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군에 도의원들 저희들이 심방을 해서 이런 재정 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단위 측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찾아갔고, 또 도의 관계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찾아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한 결과는 못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목적 공설운동장이 제 코스가 나와야 되는데, 정규규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것이 공인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국기게양대 후편에 있는 그 부지 6필지 2,5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지를 확보해서 동부우회도로와 거기를 완전히 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기게양대 있는 쪽으로 지금 그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을 확장하는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문제는 거기에 편입되어야 할 토지 확보가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확보를 해 놓고서 그 다음에 운동장에 대한 것은 그 때 가서 제방시설 계획의 차질 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먼저번 59회 때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지금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한 5억 정도 97년도에 투입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의원님들이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단시간에는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방금 이완순 의원께서 질의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는 지난번 군 의원 간담회 장소에 강영경씨가 직접 나와서 군 의회 의장 및 우리 군의원 전원, 또 집행부에 부군수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쾌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승낙을 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에 대해서 오늘까지 진입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여기 2페이지에 보니까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강영경씨가 돈 한 푼도 받지않고 무조건 조건 없이 승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필이면이 아니라, 그렇게 무조건 대가 받지 않고 승낙을 한다고 쾌히 승낙을 했는데, 8,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이걸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배려를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결과로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소유주로부터 무상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저희들이 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해당 당사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후로도 몇 번 만나서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는 몇 번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 봤던 결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사자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부하는 시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서 8,000만원을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안쪽으로 그러니까 1안은 강영경씨 있는 쪽으로, 2안은 임판용씨와 최종억씨 있는 쪽으로, 3안은 근린조성 계획에 계획된 도로로 진입하기위해서는 부득이 이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안으로 책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여기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영경씨가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데 대해서 그럼 그 기부채납을 한 과정에서 원점으로 다시 번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그 원인을 모르고 아직까지,

그 원인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경씨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저도 그 때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해결하여야 할 그러한 기간 동안에 추진해 본 결과, 동료의 일부 동료 직원이 자기 있었을 때 협조가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조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된 일을 이와 같이 매듭을 못 짓고,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해당 실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책임을 느낍니까? 다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전을 못 보고,

그래서 저희 관계도 부분적으로 시인하는데 그 때 당해 공무원들 사정고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서로 동료애를 가지고서 어떤 질타성 있는 얘기는 저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사람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존속하고 있는 이상 제가 끝까지 좀 어려운 8,0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좀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셔서 당초 그 사람 생각이 중간에 전환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3안 시설로 그것도 근린조성 계획에 의해서 이번 감사 때에도 그 길이 수련관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사항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3안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실장님의 예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다된 일을 집행부에서 매듭을 못 지고, 군 예산을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2안, 3안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긍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다된 일을 어떻게 됐든지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실과장께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사유를 밝히고, 진상을 밝히겠습니다마는 실장께서는 본 일이 당초에 강영경씨가 기부채납한대로 예산을 안 들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영경씨의 토지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된 바와 같이 도지사가 근린조성계획에 의한 기본 핵심도로는 3안입니다. 그 때 당시에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강영경씨하고 이 쪽에 최종억씨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녹지공원 조성계획으로 구획된 3안 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관계법규라든가, 또는 행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소안으로 생각을 하고서 3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유념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지점이 그러면 정상적인 진입로 지역이 아니라면 당초에는 왜 거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제3안이 그것이 정당한 지역이라고 하면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했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그것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큰 공사를 하고, 이와 같이 큰 수련관 건립하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고해 주시고, 예산이 안 드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용제를 지내는데 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진흥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300만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영화상영이라든가, 마사회 같은데 입장료수입에서 거두어들인 돈을 문화·체육진흥을 위해서 일정액을 시·군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봉충열제에 소요금액이 5,800만원 중에 군비가 3,800만원, 기타 2,000만우너으로 돼 있는데, 기타 2,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기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5,600만원은 저희들 군비로 지원이 되는 보조사업이 되겠고,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체 이벤트 사업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금액입니다.

지용제는 이벤트 사업을 문화원에서 안 합니까? 지용제도 문화원에서 주관하죠? 군에서 주관합니까?

그것도 문화원에서 합니다.

지용제도 중봉충열제와 똑같은 이벤트사업을 하지요, 똑같이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흥기금이 3,000만원 들어갔는데, 중봉충열제만 기타로 2,000만원을 넣은 것은 문화원에서 책임을 지고, 쉽게 얘기하면 잡상인들 입장료 받아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용제 때도 그것보다 더 많은 잡상인들이 오는데, 그럼 거기도 2,000만원은 문화원에서 수입을 잡을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군에서 도비, 군비를 들여서 8,300만원을 들여서 이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문화원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2,000만원 잡수입이 중봉충열제 때 나온다라면 지용제 때도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사비는 군에서 대고, 수입은 문화원에서 보는 결론 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먼저번에도 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통합 방안에 대해서 문화원측과 협의를 해 봤던 결과, 2,000만원도 상당히 지금 문화원측에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상인들한테 얼마씩 걷어 가지고 하는 기금도 상당히 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5,600만원을 주면서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주는 돈만 가지고서 집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제시를 해 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용제와 중봉충열제라고 하는 거대한 행사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상, 타 시·군도 1년에 두 번씩 이런 행사를 합니까? 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알아보면 다 두 번씩 하는지?

먼저번에 한번 걱정해 주신 바,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전수는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도 한 시군에 두 번 정도의 문화축전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북부지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어느 시·군입니까?

먼저번에 경주에서 문화·공보 세미나가 있었을 때 그 때 한번 가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단양쪽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벚꽃축제, 아니 철쭉제 축전하는데 그 지역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하고 문화행사하고는 구분이 틀리지요.

아니 거기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를 하니까 그 때도 한마당잔치 한번 하지요. 자주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 돈 들어가서 괜찮은데.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재정이야 어떻든지간에 문화·체육행사만 자주하면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그렇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아니지요.

아니시죠?

예.

그러면 9개 읍면에서 두 번씩 출전하는데, 가장 말단기관에 있는 읍면장들이 애로사항을 어떤 쪽으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행사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어려운지 대략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금액상으로는 제가 어떤 읍면 공히 어느 면 실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항이니까 개괄적인 사항만 어렵다는 사항만 들었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금액사항은 제가 그걸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예를 한 가지 제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읍장님으로 재직하신 적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에서 중봉충열제 할 때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밖에 옥천읍에서 선수 내지 임원들이 출전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읍장님 시절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옥천읍만?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 거대한 행사를 열악한 옥천군 예산 속에서 두 번씩 하는 것을 한 군데로 뭉치자고 얘기를 하면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실장님도 지난번 의회 때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문화원에다 대고 다른 쪽으로 예산확보를 해 보라는 쪽으로 지시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었지요.

아니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총 2개 사업을 치부하는데 1억4,1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4,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4,100만원을 가지고 2개 행사를 한군데로 뭉쳐서 하면 읍면에 예산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2개 사업을 하는데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찬조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적게는 본 의원이 있는 군서면 같은데 심지어 140만원 이상을 더 투자를 해도 나올까 말까하고, 포도아가씨 신발 한 켤레 못 사주는 면장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 이것 뭉칠 거예요, 안 뭉칠 거예요, 내년도에?

먼저번에 59회 임시회 때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인 문화원측과 그동안에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측면이라든가, 행사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써 통합을 해야 되느냐, 축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될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군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문화원측과 지금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 12월이나 내년 1, 2월경 문화원에 총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때 우리 군의 이런 실정을 설명하고, 이사회에서도 어떤 보조사업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운영 방법론은 문화원 이사회 총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될 사안으로 이러한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아니면 1,2월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금 이 의원님이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보조금만 군에서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원에서 행사계획 대로 군에서 보조를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97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군비 합해서 1억4,1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돈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편성은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군수님께서도 격년제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자체 보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12월달하고, 1,2월에 총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항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통합이냐, 축소냐 격년제의 어떤 운영 방법론을 해서 일단 승인해 주시더라도 이러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사회가 개최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저희들이 제쳐놓고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면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은 격이 돼 가지고 일단 관행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이나 1,2월에 정기총회가 됐었을 때는 이런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려서,

아니 주도적으로 어디에서 모체가 되는 겁니까? 문화원에 가서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합쳐달라고?

사정이 아닙니다.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건 보조사업 주고, 문화원에서 주관이……

아니 주관이 되는 건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보조사업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군수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좋습니다. 잠깐만요, 부군수님! 오늘 군수님이 열악한 재정에 대한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고,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 11% 정도 감소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고충이 있었다고 장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와 같은 2개 사업을 놓고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심의과정에서 이런 예산은 통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데, 예산편성 11%는 계상이 됐었던 겁니까, 삭감 속에? 그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중에, 경중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학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지용축전도 비중을 둬야 되고, 또 하나의 충열의 고장 측면으로 봐서는 중봉충열제의 비중도 저 입장으로 봐서는 양쪽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있다면 지용제가 지금 제9회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중봉충열제 21회가 진행이 되면서 군비를 계속 투입했습니다마는 지용제는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용선생에 대한 문학을 기리 새겨서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중앙단위에서 2,000만원 상당하는 그 금액이 지금 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중도는 똑같이 보고 있고, 이런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여야 할 돈을 국·도비로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에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돈 300만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국비라고 보시는 것이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국·도비는 아니죠. 하나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화시켜 가지고 창달을 위해서 전국 시군에 그러한 사업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주는건데, 정식 국·도비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돈은 아닙니다.

도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과거에 충청북도 허태열지사가 세계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용제를 옥천에서 세계화를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도비 지원 8,000만원으로 이 행사를 할 때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1억 가지고 거대한 행사를 했던 겁니다.알고 계시죠?

예.

이제는 축소가 되어서 2,000만원 내려옵니다. 도비입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중앙단위 문체부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문체부 얘기가 지금 나온다면 돈 300만원 주고, 문체부 얘기가 된다면 의원들이 할 얘기가 없잖습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국비라고 인정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여하튼 장시간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부군수님도 걱정을 하셨고, 또 전부다가 대동소이한 의견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재정상에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앞으로 실장님의 큰 과제라고 보고, 만약에 힘이 안 되면 한마디 하세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주면 2개 합치겠습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질질 끌고 이것 또 통합 못합니다. 내가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실장 같으면 저희들 힘으로 못하겠으니 의원들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의원님들 힘 좀 빌립시다. 이것 두 가지 하기 어려우니 한 군데로 합치는데 예산을 저희들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절감 좀 해 주십시오.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용제하고 중봉충열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떤 단독적으로 이걸 통합을 한다, 못한다. 어차피 당사자들은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어떤 절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통합을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제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개인의 소견은 두 가지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재정이 어려운 옥천군 재정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두 가지 행사를 다 하는 것으로 어느 쪽이 양자택일이 지금 어떤 쪽입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봐서는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두 가지를 다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을 같이 묶고 화합하고, 안정된 지역을 위해서라면 행사가 많아지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청산에 있는 사람이 옥천에 와서 그동안에 서로 못 만났던 하나의 만남의 장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막걸리도 한 잔 먹으면서 지나간 농사철에 있었던 서로의 고담도 얘기할 수 있는 계가가 되고 이래서 제 개인 사견으로 봐서는 재정여건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문화축전행사 많음으로써 근본적인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봐서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 직책 아주 천직으로 알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가정살림도 우선 재정력이 튼튼해야죠. 남 빚 얻어서 지금 쓰는 주제에 이 행사를 다른 시군에서 보면 웃어요, 웃어! 어떤 여건이 됐든 통합시켜요!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옥천소식지 발간을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20,000부를 하는데 월 250만원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미니 윤전기라고 하나요, 인쇄기?

예.

인쇄기 제가 한번 언젠가 알아보라고 그랬죠? 전에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1년에 3,300만원씩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라면 동양일보에 가서 얘기를 해도 단가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전기 단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자체에서 찍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3,300만원씩 내년에 가면 또 한 5,000만원! 좀 뭔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봐서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나가야지, 거기다 컬러판하고 8면 또 늘리고 3,300만원 들여서 광고비 1년에 4, 500만원 받는 것도 경영수익 차원이고.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전기 알아봐 가지고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2년치 예산을 들여서 자체 인쇄를 한다든지 하는 것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옥천소식지에 대한 것이 지금 초보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면으로 해서 그냥 반회식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지방화시대가 됨에 따라서 좀 특색 있는 홍보지 역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올 7월인가부터 컬러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도 어차피 경영마인드 측면에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옥천소식지로써 한 것이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뭐고, 또 앞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3,300만원이 내년, 내후년에는 5,000마원, 6,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고가 돼야 되겠지만, 이 옥천소식지 발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컬러나 이런 것은 운영을 해 보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처음 걸음마로 발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옥천소식지로써의 제기능을 다할 것인가, 또는 운영방법 또 편집위원들에 대한 고충 이런 것이 지금 말씀은 다 못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97년도에 운영을 해 가면서 어떤 자체의 빈약한 재원을 절약하면서 소식지 기능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도출을 해서 경영마인드 측면으로 연결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게 소식지이죠, 옥천소식지 아닙니까?

예.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신문하고는 양상이 틀리죠?

예.

틀림없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입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은 97년도 예산심의서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여기다 왜 넣었습니까? 예산한도 내에서 보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복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이 내막 모르세요?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업무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제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보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본회의장입니다. 실장님이 만들어 놓고 97녀도 예산심의 내용 중에 주민계도지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언론사에서 만드는 신문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전례적으로 해 내려오던 각종 리장이나 지도자, 사회각층, 옥천군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소식을 매일 보내주는 겁니다, 답례로.그렇죠? 이것이 계상이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한도 내에서 보급한다라는 것을 빼든가, 예산 계상이 안 됐으면. 어떤 쪽으로 보면 실장님께서 이걸 넣은 것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분명히 상정을 했더니 심의위원회에서 깎였으니까 나는 이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떠한 방시적인 면에서 넣은 것 아니냐.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 왜 넣었습니까?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말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보안상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극비를 요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극비에 뭐, 보안을 유지하고 이러는 것은 없구요.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인데요 지금! 그럼 전부다 덮어 놓고 의회 정회하고서 휴게실에 가서 듣고 앉아 있지, 뭐 하러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업무보고 받고 앉아 있습니까, 본희장에서! 과장님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어떠한 보안을 유지한다든가, 극비를 요한다면 의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다라면 어떤 안이 나오든가, 답변하기 곤란한 건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게재를 했으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왜 안 됐는가? 의장님! 이 문제 답변이 안 나오면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완순 의원님의 질의와 이태우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96년도까지 주민계도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예산한도 내에서 보급한다고 보고는 해 놓고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두 분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별도 보고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고자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계도지 보급은 군정 방침상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정 방침상은 군수님 방침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군정 방침은 군수님 결심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옥천소식지 발간 20,000부 3,300만원 속에 거기에 급식비라든지, 여비보상이라든지, 투고료 보상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옥천소식지 발간 20,000부를 하는데 총 16회에 걸쳐 3,300만원 속에 급식비보상이라든지, 여비보상이라든지, 투고료 보상이 들어가 있는 돈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계상이 별도입니다.

별도지요?

예.

혹시 계도지에 들어가는 돈을 예산상에 어려우니까 옥천소식지로 돌렸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가십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나 주차시설을 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53억4,800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게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예산심의서에 이미 내시가 돼 있는 금액이지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들어가 있는 돈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옥천군 각종 행사가 공설운동장에서 연간 몇 회나 치러집니까, 대규모 행사가? 파악 안 하셨습니까? 몇 회나 치러지느냐고요. 큰 행사만 몇 회나 치러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큰 행사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회 정도는 치러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연간?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행사 치렀을 때 전반적으로 크고 적고 해서 한 4~50회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 조기축구회가지 안 들어갔겠지요, 그렇지요?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은 지용제하고 중봉충열제 외에 더 큰 행사는 그 다음에 가면 공무원체육대회나 하고 그렇지요, 뭐 주차난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 먼저번에도 이수화학하고 대우전자 노동조합 큰 단위에서도 옥천공설운동장이 우리 중부권 교통의 중심지라고 해 가지고 저 아래 쪽이나 윗 쪽에서도 상당히 허가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은 행사가 있더라도 우선 군민의 행사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허가를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체육대회를 벗어 나가지고 다른데에서도 여러번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공설운동장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대개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한 68,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행사를 빼고 나면 한 40여회를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50여회 중에?

정확한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5~60회 정도는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번 사용하는데 6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쪽으로 경영수익 차원에도 기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6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너무 적다! 하나의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경영측면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떤 금액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국가에 물가안정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돌아오면 그것도 현실에 맞는 운동장 사용료 수입을 현실화시키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53억4,800만원입니다. 실예를 들어 97년도 옥천군 국비, 도비, 군비 보태 가지고 오지마을 사업이 얼마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는 실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전에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혀진 내역이 97년도 오지마을사업에 85억 밖에 투여가 안 됩니다. 1년에 군민체육대회나 군민건강을 위한 공설운동장 크기는 그만하다고 봐도, 실제 7만 군민이 활용하는데 주차장 시설이나 진입로가 다소 약간 불편스럽더라도 대회 치르는데 크게 무리될 일은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재정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각종 사업의 예산심의서를 보면 과거의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편익시설 사업 같은 것은 한 10억 내지 11억 되는 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없습니다.계상도 안 됐어요.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공설운동장에다 54억4,800만원씩 투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장 군민의 체력을 위해서 시내권에다 이렇게 무리한 자금을 투여해도 되는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도?

아까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3억이라는 그 돈은 우리 재정 여건상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용 횟수에 그러니까 투자대 효과 측면으로 봐서는 이런 거금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공인운동장 시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크고 작고 하는 행사를 치러본 결과 언젠가는 이 옆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하여야 할 그런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지용축제는 물론이지만 공설운동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시설이나 주변 여건은 좋아 가지고 했는데,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하나의 결점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고, 앞으로 여기 가면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됨에 따라서 올해나 내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부우회도로가 마암리까지 개설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주변의 땅을 구입했을 때는 상당한 지가 상승 폭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여건 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되겠지만 앞으로 동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쪽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가서 구입을 했을 때는 이 5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이 돼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좀 거대한 금액이지만 이 시기에 저희들이 돈을 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걸 투자해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연히 계획수립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연차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주변에 개발이 되고, 동부우회도로가 돼서 편입토지의 지가상승이 되고, 지상물 보상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을 언 듯 봐서는 한 26억 정도만 가지면 토지매입비 18억원, 또 지상물 보상 8억원, 단계별로 지상물 보상하고, 토지매입해 놓고, 내년도 예산 또 투여해 가지고 시설하고 하면 서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중하니, 많으니, 적으니 소리를 안 따지는데, 어떻게 인색하게 다른데는 전부 예산을 삭감내지는 편성에서도 없애 버리고, 이 체육시설 1년에 몇 번 활용하는데 자그마치 53억4,800만원씩 과감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실장님께서는 물론 업무를 다루시니까 자기 주어진 업무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잘되면 되겠지요. 그것도 옥천군의 전체 예산입니다, 그것도! 한 집의 식구가 한 살림을 하는데 편중된 예산이 돼서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또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이 97년도에 총 예산이 5억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진입로 도로 개설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묻는데 물론, 양상이 틀리겠지만 동료 의원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동료 의원 얘기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께 솔직히 그 경과를 아시는 대로 얘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그 때 당사자 사이에서 참석을 했었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남이 했었던 얘기를 제가 추상적으로 보지도, 듣지도 않은 사항을 그걸 사실인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답변을 못하신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지 간에 8,000만원은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간 것이죠?

지금 8,000만원 이 돈은 아까도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1안이나 2안 쪽으로 들어가야 할 대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후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지금 3안의 도로가 문정 근린조성 계획에서 도지사가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 인가된 사항 내용에는 3안이 정상적으로 도로가 들어가게끔 계획도로가 확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됐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쪽으로 강영경씨 토지나 최종억씨나 임판용씨 있는 토지로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 근린조성 계획에 있는 계획도로로 들어가고, 그것에 의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파적으로 일처리가 됐다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시골집을 지어도 건축허가를 낼 때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본관은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도지사가 허가를 몇 년도 몇 월달에 내준 겁니까, 3안으로 하라는 지적된 사항?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 전에 이미 인가를 맡을 때 그렇게 맡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당초 그렇게, 그 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3안 도로가 근린조성 계획에 의한 계획도로입니다.

그렇다라면 자체 감사한 것 전부다 거짓말이네요, 의회 보고한 것!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집행부에서 장을 속이고, 감독관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람이 과거에는 내가 안 했으니까 지금 와서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3안이 도지사가 근린시설이 이미 나있던 것이 그대로 안 하고, 편법적으로 지금 강영경씨 땅을 얻으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은 먼저번에 감사 때 그겋게 지적 부분이 나왔었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아니, 감사 때 지적이 됐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나 모든 것도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가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시골집을 지어도 진입로가 없이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물며 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당초 기본설계를 갖다 놓고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입도로를 거기에 개설해도 사실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앞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나는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옥천시내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조성사업 일환으로써 지장물보상을 12동 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는 들으신 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은 현 부지가 아니고,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청소년수련관 부지에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으면 실장님이 주장하는 3안이 맞는 진입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현 위치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건축은 자리를 잡아서 이동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는 이동을 못한 겁니다.실예로.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때 건물이 이동이 되면 우리 가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문도 따라서 옮겨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옮겨갔는데 실제 따라 붙는 진입로는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를 해 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여주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중에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위치가 공설운동장 국기게양대에서 장야 쪽으로 지금 공설운동장 국기게양대 후편에 있는 것은 이정자씨 외에 6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억3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34필지 중 25인의 12동은 지금 공심이골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장물 보상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옆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6m 공고 있는 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34필지 25인, 12동.그 12동이 기존……

제가 쉽게 말씀 드릴께요. 진원식씨네 집입니다. 개인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진원식씨 주위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기존 집이 있는데 그것을 깨부시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실장님! 현지 가서 모르겠어요. 저도 주차장 만드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실제 거기에서 수 십년 동안 살은 사람들 집을 보상해 주면서 거기에 필히 도로가 난다든지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고, 개설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한 18집 정도 되는 집을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지역 주민들 바람은 주차장을 만드는 건 참 잘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지를 행정기관에서 공원부지를 해지를 하고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영구히 살 수 있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실장님이 여기 진원식씨네 주위 사람들 해당되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다는 못 들어 봤습니다. 한, 두 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들어 봤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특별히 도로를 개설한다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걸 개설로 인해서 자기들 집이 뜯어진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실제로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데 몇 십 년을 살던 집을 보상을 해 줘 가면서 또 거기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보상까지 해 줘 가면서 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어차피 공설운동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부우회도로가 그 쪽으로 지금 개설, 또는 마암리까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기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그 밑에 공고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도로 계획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개인의 어려운 형편이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매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가 자꾸 일실되다 보면 어려운 재정에 재정적인 부담이 더 과중될 것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좀 주민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왕 지사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기게양대 후편에 있는 것도 아까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섯 사람 중에 지금 한 사람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지가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도 지금 그것도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별로 지가의 상승요인이 전혀 없었던 지역인데,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2개 감정사가 감정한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거기에 앞으로 주거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활주변 여건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어차피 이 지역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거기에 문화체육센터도 건립을 해야 되겠고 하는데,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면 향후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다가 더 부담을 해 가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실장님, 그 부분은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해 준 사항인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이 지장물을 보상해 주는데가 아주 끝부분입니다. 끝 부분인데 이게 지금 몇 평인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 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은 역순으로 생각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보실장님이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공원부지면 공원부지로 역순위로 해지를 해서 주민들 편익을 제공해 줄 수는 없는지? 그 집 있는데만.

협의에 대한 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지역을 해지하고, 안 하고의 관계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못 드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당사자에게 피해가 있으면 어느 한 곳에는 그만한 피해를 또 감수해야 할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해지 협의는 해 보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주요사업이라고 이것을 해 가지고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집이 헐리고, 집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과 몇 집도 안 되고, 여기에서 거리도 상당히 멀은 거리도 아니고, 또 실장님께서 수시로 공설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실장님이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만 원칙이 아니냐.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원칙이고.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큰 대화를 가지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데요.

완전한 서로 대화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그 대원칙에서 토지매입은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주민의 뜻에 따라서 최소화가 되게끔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마찰이 없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진입에 따라서 건물이 당초 도에서 근린조성 계획에 의해서 당초 원안대로 됐었으면 그 진입도로가 정상적인 길이 아니었지 않느냐, 건물이 이동에 따라서 길은 막고, 집은 옮겼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정리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근린공원 조성 계획은 처음에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에 있는 그 앞 부분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에, 전에는 변경한 사실이 없고, 시설 배치 계획만. 거기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도 있고, 다양한 청소년수련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학생수련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련관의 위치가 지금 현재 3안 도로의 전면에 있었는데, 현재 1안 쪽으로 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당초 건물이 변경됨에 따라 3안에 대한 도로도 변경을 해 보려고 실무자가 도에도 가서 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변경이 안 된다고 도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에 있는데 체육관이 지금 조성계획 상으로는 체육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근린조성 계획 내의 지역은 저희들ㄹ이 지금 현재 눈에는 학생 청소년수련관만 보지이만 앞으로 거기를 전체 근린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시설을 건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연차별로 우리 재정이 좋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체련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짓고, 건물이 이동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모든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지금 그 진입로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 조감도대로 꽉 들어찼을 때는 그것이 내년에 될는지, 언제 될는지 누구도 아직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물 배치를 변경할 때는 우선적으로 최고 가까운 거리로 길을 내야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보는 사람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배치, 건물을 놓은 배치를 옮기면서 진입로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실장님이 재직시 한 것도 아니지만 전혀 진입로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건축물 위치도는 허가를 했는데, 도로 진입로 개걸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된 것 아니냐. 또 인가도 도에나 상부기관에 인가도 맡지 않고 시행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판단을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범실을 범하지 않게끔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 좀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답변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9일까지 19개 실과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2개실에 4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시간은 밤새도록 군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24시간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군정질문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29일까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점, 시급한 것이나, 또는 특정하게 특히 오늘 알아야 되겠다. 이번에 알아야 되겠다.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에 그렇지 않은 사안은 메모를 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 때, 예산심의 때 예산이 왜 많으냐, 적느냐 하는 분위기를 짚어주시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고자 제가 이렇게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실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실 설치 1개소에 1억7,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도 안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실 설치 1개소 1억7,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굳이 해야 되는가, 재정도 약한 우리 군 재정에서 도비가 1억원이 있으니까 이 보조비에 의존해서 군비 7,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실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실 설치 1개소 1억7,8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실은 저희들 수련관이 옥천에도 있고, 지금 청산면에 수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수련단련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도비로 해서 1억원의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산도 있고, 옥천읍도 있는데 지금 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으로 하기 위해서 또 보조가 1억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좀 투입해서 청소년수련실을 청산, 옥천, 이원을 주축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용제행사와 중봉충열제행사의 행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용제행사비하고 중봉충열제행사비가 지용제는 700만원, 중봉충열제는 1,500만원의 행사비를 절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하실는지? 중봉충열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행사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절감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제하고 중봉충열제에 대한 예산절감 측면은 행사내용이 숫자적으로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단 있다면 예산비목에 계상된 예산액의 10%를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것을 제외해 놓고서 지원을 절감액입니다.

지금 중봉충열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행사비가 7,30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행사비가 5,800만원이 소요된다고 요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10%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절감을 시킨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용 축전에 9,000만원, 97년도에는 8,30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하향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봉충열제는 7,600만원에, 97년도에는 5,800만원으로 하향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잖아도 이 돈이 단체예산을 상당히 또 읍면에서도 96년도에 계상된 금액보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계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자체 예산안에서는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치를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문화원측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정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통합이나 격년제나 어떤 다른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화단체로 하여금 어떤 돈이 지원되는 사업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업으로써 재원확충을 할 건가 하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너무 가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지금 느끼기로는 그냥 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똑같이 계상을 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적에 절감차원에서 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1,500만원 깎아서 계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화원측에서 이 돈 가지고 행사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800하고, 8,300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보다 금액을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에 어려움도 있고, 또 보조하는 문화원에서는 상당히 그 돈을 가지고서 96년도에 지원해 준 보조사업으로는 상당히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사실상 증액을 했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 금액으로 자체 수정안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 행사가 이 금액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안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계상을 시켜서라도 이 행사가 예정대로, 개별적으로 치러진다면 추경에 더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었을 적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행사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난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하튼 이 행사가 원만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의원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협력실에 보면 96년도 주요업무성과 9가지 사업은 상·하반기에 이미 계획을 보고 받고, 일부 실적을 또 보고 받은 바 있고, 또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똑같습니다. 끝에 다만 옥천군 고유상표 사용 활성화만 틀립니다. 97년도 계획이 10가지이고, 96년도 성과가 9가지 중에 이미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보고를 받으면서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경영협력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일본 청사현 오호정과는 97년도 1월부터 2월 중에 과수·원예농가 연수계획이 있으며, 4~5월 중에는 가이드북 제작에 따른 오호정을 실무자가 방문하겠으며, 자매결연을 위한 오호정 대표단 10~15명 정도를 5월에 초청하고, 본군 대표단 오호정방문은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호프하카멜 코스트와의 교류는 97년도 1~2월 중에 민박으로 학생교류를 협의 중에 있으며, 본 군 대표단 이스라엘 방문을 97년 3~4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중국 길림성 통화현과도 국제교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입니다. 97년도 중봉충열제와 병행해서 출향인사 300여명을 초청하여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군정홍보물을 배부하고, 고향지원을 유도하여 출향인사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6개 사업으로 4억6,500만원으로 수익을 올릴 계획이며, 97년도 신규사업으로는 3개 사업으로 4억7,000만원의 수익으로 총 8억7,200만원의 수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발굴사업으로 사계절 잔디썰매장은 산림과에서 별도 추진하겠으며, 본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구상한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조성원가로 분양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 때문에 수익성이 별로 없어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청댐 주변 부지정리 부산물 매각사업은 수몰지역인 군북면 석호리에 소재한 전 군북초등학교 부지 인근에 산재한 자연석을 채취 판매하고, 건축 잔재물을 성토하여 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시행되면 2억1,8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경영수익사업단을 재구성하고, 우수 사업장을 견학하겠으며, 신규 발굴사업을 위한 제안보고회 개최 및 군민 아이디어 공모, 경영 진단 강화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97년도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따른 대부료 수입은 5,100만원이 징수 계획이며, 재산매각은 41필지에 33억5,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른 전산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을 지속 발굴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읍청사 매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청사는 토지 4,350㎡, 건물 8동으로 93년부터 7회에 걸쳐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현재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어 9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감정평가 후 매각토롤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밤호박, 감식초, 버섯종균 등 3개 품목을 일본, 중국의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작목 생산자와 유통공사와의 수출간담회를 2월 중에 개최토록 주선하겠으며, 생산자와 유관 기관과의 수출품목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농·특산물 수출시장 및 생산기반 확보로 수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의 장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옥천읍 매화리에 옥천제2휴게소는 97년도 1월 중에 휴게소 운영 임대협약을 하고, 97년도 2월에 개장하겠습니다. 지존의 직판장인 옥천직판장과 금강직판장에 대한 운영실태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원료구입자금, 포장 및 용기개발사업으로 97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안남면 연주리에 인청식품과 안내면 서대리에 금강식품이 설립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원료 구입자금은 관내 6개 업체에 1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포장 및 용기개발 지원사업은 6개 업체에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설립 희망자가 있으면 2~3개의 신규업체를 지정 신청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주민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집하장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수집판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특세분 1동, 군비분 2동 해서 계 3종의 사업비 4,500만원으로 97년도 9월말가지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산물포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세련된 포장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규격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격출하용 626,000매, 소형 포장 12,000매, 수출용포장 3,000매 등 총 641,000매를 4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고유상표 사용의 활성화입니다. 95년 7월19일 특허청에 군고유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품목은 76개 품목으로 그중 현재 사용하는 것은 가공품 및 농산물 등 15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유상표 이미지를 통한 품질향상과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농·수산식품 안전성검사추진협의회를 통한 사용규정을 제정 운영하겠으며, 고유상표 사용범위를 식품군에서 토기, 목공예 등 공예품까지 확대하여 특허청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협력실장께서 보고는 97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96년도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국이 일본하고 이스라엘, 중국 이렇게 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적에 과연 이렇게 3개국씩 교류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전 세계 각국하고 다 해도 괜찮은데, 과연 그렇게 예산이 허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과는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민간교류와 그 다음에 실무단이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6일부터 어제까지 본 군에 방문을 해서 공동 가이드북 제작을 마치고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는 전번에 10월1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의 국제교류를 통해서는 그 지역이 포도라든가, 근교농업이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지역과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예술을 지중해 연안에 전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고대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는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화 및 지방화 추진에 맞춰서 우호친선 교류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이해 및 협조가 가능하도록 이런 기대효과로 해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추진해서 이스라엘 대표단 6명이 저희 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는 현재 교류관계는 앞으로 교류를 검토할 계획이지, 지금 교류를 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제교류에 따라서는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지방화,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교류는 활발히 전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 규정에도 보면 1개 자치단체에서 5개 지역과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하고도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준다고 하면 더 추진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지요.

검토를 해서 그 쪽에서 우호적으로 자매결연을 원한다고 하면 더 추진을 할 그런 계획도 있으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사업으로 사계절 잔디 썰매장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계절 잔디 썰매장을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잔디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완벽하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계절 잔디 썰매장의 신규사업은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각 실과 제안보고시에 안건으로 제안보고 발표회 때 발표를 해서 이것이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산림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경영협력실에서 다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총괄을 하다 보니까 산림과 소관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산림과에는 어떤 토목직 공무원도 한 사람도 없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건 산림과에서 아주 잘 할 것으로 아는데, 잔디 썰매장을 만들 때 그런 기술적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산림과에서 추진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 관계는 별도 인사부서에서 사무진단을 해 가지고 별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술직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사계절 잔디써매장을 조성하는데 일시적으로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어떤 토목직 직원을 확보해서 계속 이것을 운영하고, 조성해야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조성 자체는 지역개발과나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데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성 자체를 산림과에서 한다고 했을 적에 계속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관계 실과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표에 보면 국·공유재산으로써 보존 부적합한 재산 41필지를 매각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중 군 소유재산인 14필지 11,506㎡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26억6,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가에 상당한 가격이라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존 부적합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보존 부적합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각 처분을 한다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존 재산을 보존하고, 매각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임시재원인 재산매각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재원확보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재원 확보하는데 바람직한 경영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계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22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의 하나인 밤호박 수출은 97년도에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9페지에 96년도 실적을 보면 3년간의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3년간의 실적을 보면 점점 해가 갈수록 3년간 계속 떨어졌지 조금도 앞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본표를 볼 것 같으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그대로 되풀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실장께서 어떻게 앞으로 희망을 내다보고 이렇게 부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중에서 군유재산 14필지의 매각금액이 26억6,9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 무엇이며, 금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유라는 것이 아닙니다. 26억6,9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가의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평당 70만원 상당의 지가가 되는 이러한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고가의 요지를 왜 팔려고 하느냐, 보존 부적합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4필지는 대지 내에, 집터 내에 깔고 앉는 터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금액이 많은 것은 지금 현재 옥천읍청사를 부지매각하는 것이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타운 부지 내에 의료보험조합을 내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하면 매각금액이 공시지가로 따져서 26억6,900만원이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상에 불가불로 인해서 꼭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로 그 금액이 읍청사 매각이 한 19억원이 거기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22페이지 밤호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밤호박이 7월 총에 이른 장마 후에 갑작스런 햇빛을 받아 가지고 불량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배는 안내면 정방리 6가구에서 밤호박을 재배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으로 20톤을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불량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10톤 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재배하는 희망농가를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안내에서 8농가가 재배를 희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남에서 2농가, 그 다음에 군서에서 2농가 해서 12농가에서 재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안내 작목반장 이해수씨한테 저희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배가 되면 내년도에는 물량이 한 30톤 정도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본으로 수출하는 금액과 국내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금액과 비교를 할 때에 일본으로 수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금액이 좀 높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금년도에 국내에서는 kg당 45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만, 일본에서는 610원 정도 kg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군비 지원이 없지요?

군비 지원이, 이것이 올해까지는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밤호박 재배를 했습니다. 밤호박 재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범 재배를 하다 보니까 지도소에서 거기에 따르는 기술지도와 보조를 지도소에서 보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물이 다 생산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출을 주선했던 것이고,

아니, 지도소에서 일부 담당하고,

수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력실에서도 알아야 할 사항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나 군비 지원이 뒤따릅니까?

금년도에요?

예.

내년도 말씀이시지요?

예, 97년도.

내년도에는 군비 지원이 없고요. 포장재만 있습니다, 포장재! 포장재만 수출용 포장재에 300만원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94, 95, 96년까지는 별 효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마는 닥쳐오는 97년도에는 뭔가 기대대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실장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주택도 있고, 회관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개인 아니면 동네에서 회관을 점용하고 있는 그런 국·공유지에 대한 부지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공유지를 매각할 것이 총 41필지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확정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의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면적이 5,000㎡ 이상, 그 다음에 금액으로 2억5,000만원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매각할 것은 읍면을 통해서 지금은 41필지로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고,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경영수익사업이 참 이런 것뿐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여섯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운영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건 민간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장용산휴양림은 군 직영으로 3,000만원씩, 3,000만원씩인데, 이게 인건비 빼고 어쩌고 하면 이것 순수익이 3,000만원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것의 수입을 5,000만원으로 보고, 지출을 2,000만원으로 본 겁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골재채취 이것은 위탁사업이 되겠고, 우량 규격 육묘생산사업, 잔디포조성 운영 사업 2개소, 이것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대 수입에 있어서 수익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이 외에 좋은 경영사업이 없을까요?

이완순 의원님께서 좋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경영협력실이 금년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도 경영사업 기획단들을 1박2일 코스로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그 다음에 군민 제안모집도 한 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번에도 업무보고 드릴 적에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좀 할 만한 것이 한계농지정비사업, 특 전원주택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현지까지 다 물색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상에 경영수익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수익사업은 하나의 수익성만 볼 것이 아니고, 수익성 플러스 공공성이 결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여건상으로 봐 가지고는 발굴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고, 개발해야 될 문제지만 정말 너무 졸속스럽고, 경영협력실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하실테지만 더 노력해서 앞으로 좋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사계절 잔디썰매장은 산림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경영수익사업단 재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영수익사업단은 누구로 구성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본 의원 생각은 구성원 속에서 우리 의원도 들ㄹ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전문성 있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련 실과의 계장들로 구성이 되고, 단장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협력실에서만 이 사업을 어떤 발굴하고, 검토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실과별로 담당 계장을 경영사업기획단으로 포함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금년 포장재지원 사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도 포장재지원 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지금?

예, 완료 됐습니다.

100% 완료 됐습니까?

예.

그런데 항간에 아직도 그 포장재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예, 이 포장재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물검사소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면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이 작업반이 최수우반이냐, 우수 조직으로 돼 있는 작업반이냐, 일반 출하조직이냐 해서 농수산물검사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포장재를 작목반이 농협에다 대두분 의뢰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농가에. 공급을 하면 그 공급된 사항을 농수산물검사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오모리현하고 했고, 이스라엘에서 방문단이 왔습니다. 또 13일에서 20일까지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3개국을 다녀서 자매결연을 해야 됩니까? 실태조사도 안 하고, 군수 군정연설에 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이스라엘 간다고 했지요. 이것 계획성도 없고, 현지답사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하고 국제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득이 무엇이고, 실익이 무엇인가, 경영협력실장께서는 상세히 조사했어요. 아오모리현하고도 자매결연을 못하고 이렇게 벌려 놓고, 또 중국을 갔다 와서 신문에 얻어터지고, 계획성 없는 일을 한다구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심도 있게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경영협력실장의 의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96년도 10월1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도 부기를 경정해서 이스라엘과 교류하는 것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돼서 이스라엘 대표단을 초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과의 관계는 저희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통화현의 동보그룹에서 옥천군 대표단을 초청해서 그래서 대표단 일행 여섯 분이 다녀오신 겁니다.

2차 추경에서 실무진이 가서 현지 답사하는 것으로 했지, 학생들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비행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우리 실무진이 다녀왔습니까?

실무진은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렇다면 학생 교류까지도 계획을 세운다고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하셨는데, 이렇게 급속히 나가야 되느냐 그겁니다. 저희들이 아모모리현하고 갔다 온지가 언제에요. 그 사람들 봐요, 일본사람들!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손해 가는 짓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도 약한 본 군에서 한꺼번에 뭐 큰 고기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고, 일본도 가고, 우리 경영협력실에서 좀 차근차근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7만 군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인데, 어느 작목반은 50평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약 3,300만원이 소요되는가 하면, 어느 작목반은 30평을 설치하는데 약 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30평 설치하는데 7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어느 작목반은 50평을 하는데 3,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13페이지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농검 보고서에는 지급 중이라고 하고, 이완순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포장재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로 봤을 때는 주작목이 포도, 복숭아, 영지버섯, 그리고 몇 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복숭아는 이미 수확기가 8월말 정도, 9월10일 정도면 완전히 끝나는데, 농검을 제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다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최우수작목반, 우수작목반, 선진작목반, 보통작목반 이런 식으로 돼서 책정을 하는데, 농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96년도부터 작목반 등급별로 해서 포장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검에서 어느 작목반이 최우수작목반이고, 우수작목반인지, 또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작년에 받은 작목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전부다 신청을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 우수, 선진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 포장재의 농민 자부담율이 상당히 많아요. 실예로 복숭아 같은 것은 일반작목반 같으면 선정을 했을 때 안 들어가면 포장재 하나가 750원이라면 최우수작목반들은 보조금이 350원인가 나가요, 매당. 그런데 거기에서 차등을 두니까 어느 작목반을 작년처럼 똑같은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어느 작목반은 하나도 안 돌아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적게 돌아오는데는 백 얼마씩 돌아오는데가 있다 이거에요, 12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런 경향이 나오는 것인지, 또 이런 경향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작목반별로 분류해서, 평가해서 준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계도를 덜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농특세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설계도서에 의해서 동당 3,3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도비가 40%, 자담이 20%입니다. 이것은 기존 설계 기본설계 도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이집하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분 이원하고, 포동작목반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틀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비 분은 특별히 설계에 의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부락 자체 실정에 맞게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사업에 대해서 이완순 의원님과 조이실 의원님께서 일부 포장재가 지급이 안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농검에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돈은 확보돼 있으니까 조사해서 주면 되는 건데, 이것 사업선정을 할 때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목반 평가를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굉장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박스 10개를 신청했으면 매당 100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작목반을 최우수, 우수, 선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최우수작목반은 750원짜리 복숭아 박스 하나 350원 보조금이 배정이 되고, 같은 보조금을 받는데도 선진작목반에 해당되는 작목반원은 750원짜리 박스가 보조금 120원밖에 못 받는데가 있다 그 얘기에요. 이것을 농민들이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농검에 가서 해당 담당자를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일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농검에 불과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소장까지. 농검이란 기관에서 옥천군민을 상대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애당초 사업선정할 때부터 홍보가 덜 되어서 해당 작목반원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검과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이 실제 수혜자인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영실장에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용산휴양림 경영수익사업 관계를 이완순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됐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2,000만원 속에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포함해서 5, 6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하면 유화열 소장 혼자만의 인건비도 2,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적고, 또는 지출을 수입에 의해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수입이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모든 것은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운 의원님 질의하신 국제간 자매교류가 3객국에 걸쳐서 너무 일만 벌리지 매듭 짓는게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의회 보고 사항으로만 끝났지만 내년도 97년도부터는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9월17일날 입법예고가 되어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같이 걱정하셔서 정말로 심도 있는 자매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내무과도 내일은 9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내년도 계획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97년도 업무보고만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도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읍청사 신축만 96년도 것을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97년도 계획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모두 다 보고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 사업하고,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