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이 기간내에 원만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1996년 12월 5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관광경제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소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1996년도 고성군의회 정기회에서 금년도의 군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처리상황과 내년도 군정방침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서 주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모품의 범위기준중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연수 1년이상인 소모품의 가액기준 "3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 조정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품종구분기준란 (2) 소모품 ④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으로서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품종구분 기준(2) 소모품에 가서 취득 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를 개정에는 10만원으로 변경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1호 사목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물품구입 관리는 자치사무로 되어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89년 2월 15일 본조례 제정당시에 정한 소모품 취득단가는 그동안 물가의 상승과 소모품 적정관리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므로 소모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현실화하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운영하여온 수방단운영조례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함.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 "풍수해대책법 제22조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으로 관련조문 개정함.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수방단의 임무를 정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수방단원의 자격 및 기준을 정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라. 수방단을 3개반으로 편성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가 참고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별첨을 했고, 기간은 '96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결과는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로서는 강원도 재해대책관련 13930-353호로 조례제정 및 개정표준안이 통보 되었습니다. ─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제23조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방재의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②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자 제4조(단장)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내외 가. 주민대피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군수는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직된 수방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직된 수방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본다. 별표1호 서식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용관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을 정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매년 조성되는 기금은 운용계획을 수립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이 기금은 "재해예방등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을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원 재관 13930-353호로 조례제정 및 개정 표준안이 도에서 통보되었습니다. ─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법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고성군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방재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및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운영토록 되어있는 지방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가.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함. 안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 고성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고성군, 고성경찰서, 향토사단, 고성군 교육청, 속초기상대등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을 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사항,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시군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5일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수 있도록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원재관 12101-297호로 시군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은 부군수가 되고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군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고성군청 2. 고성경찰서 3. 육군 제5861부대 4. 고성교육청 5. 속초기상대 6.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군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 15∼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수방단운영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있고,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96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본조례안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함과 아울러 수방단의 임무를 보완하고 기능별로 합리적인 편성을 함으로서 수방단의 능률적 운영을 도모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역시 '96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63조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적립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역시 '96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보고서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의 규정에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해대책 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재해 대책 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응급대책을 강구하고 재해발생시 정확한 조사와 복구에 관한 조정업무를 수행키위해 고성군 재해대책 본부회의의 협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