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 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진천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 군 정 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진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 례 개정,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은 1996 년 9월 12일 제55회 진천군의회 임 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 행정기구설 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기획실이 기획 감사실로 개정되어 조례내용중 기획 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 하려 는 것으로 관계규정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진천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등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입니다. 진천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한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 4919호 건축법개정 1995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기타등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 축물이 부적합하게된 경우 완화여부 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로 하고 건축선의 후퇴로 인 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와 도시계회결정변경, 행정구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 획정리사업의 시행등으로 인한 기존 의 건축물등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융적률등에 부적합한 경우의 완화 기준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공사를 행하는 현장관리인의 자격의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처리하기 위 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고 생 산 녹지 지역에서 창고시설의 건축 이 가능하며 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을 70%로 확대하고 녹지지역중 자연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40% 확대 하려 는 것이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개 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그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라하려는 것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질의 해 주세요.

김철래 의원 입니다. 현재의 그 건폐율이 60%에서 70%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20%에서 40% 이렇게 재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러면 기 건축이 된 그런 건물에서 이 개정된 법안내에서 증축을 할때 에도 이게 가능한 것 입니까?

예, 건폐율에 맞춰서 증축이 가능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짚을 것은 질의 를 안하기로 하고서 이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사무감사 에 대상으로 책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연구 과제발표를 했 는데 여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노 출을 안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채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4일날 군정조정 위원 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 진 할거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최우수 상엔 황토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은 먼저 저희들이 심사한 기준부터 말 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할때 참신성이나 수익성, 경제성, 공익성, 연구의 성 실성, 시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저희 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채택 여부 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채택토록 돼있 습니다. 저희들이 11월 4일날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 황토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종합 발간 실 운영도 채택을 해서 추진하는 것 으로 결정을 했고 자연 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수료 징수는 저희들이 경 영 수익 차원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종합 휴양단지 운영는 사실상 그 황토를 이용한 경영 수익 사업과 좀 흡사한 분야가 있어서 그 것은 황토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추 진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영 주유소 설치 운영은 그 개인업자나 아니면 그 군청 직원 아니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저희들이 직원들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당분간은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활용대책이나 방법까지도 보고가 있 었어야 당연한 걸로 판단이 되서 물 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정리가 되는 대 로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만승택지에 말이죠. 오래 돼서 정확한 수치를 알고 계시면 질 문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예,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116억3,000만원

보고자료가 잘못된거죠.

예, 잘못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내무과장 김주필 입니다. 내무과 소관 96주요업무추진상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내무과 소관 주 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체육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체육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