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알찬 계획을 설계해 보는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되고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써 그 어느회기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도 정기회 기간중 심의해야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통하여 금번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터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26일 사 회 산 업 국 장 조 성 호 도 시 국 장 주 문 규 사 회 과 장 이 상 용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은 숙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공 래 도 시 개 발 과 장 김 성 진 건 축 과 장 이 한 주 건 설 과 장 박 대 수 지 역 교 통 과 장 남 영 균 지 적 과 장 조 승 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2대 의회가출범한 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를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 되어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그간 위원여러분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이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를통하여 올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사람 뒷편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96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조직으로써는 사회계, 복지계,자원봉사계 3개계로 구성되어서 총 인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정 현원으로써는 현재 정원13명에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해서 10월30일 현재 2,069가구에 5,200명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를 구분해서 총 1,774명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노조 2개소, 자동차·택시노조 20개소, 사무·금융 4개소, 언론· 출판 4개소,병원 4개소, 기타 12개소로서 총 46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원 수가 총 4,235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상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진 보호대상자는어려운 거택, 시설수용자, 보훈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행여환자 등 총 2,287가구에 5,950명으로서 의료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의 지정현황으로써는 의원급이1차진료기관, 병원급이 2차진료기관, 1,2차중복기관은 입원실이 구성된 엑스레이실 특별한 안과 같은데를 1,2차 중복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3차진료기관은 충대병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관내 309개소 병원을 지정해서 의료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의 사설학원 3개소를 지정해서훈련직종으로는 정보처리와 미용에 대한 기술을 습득케하고 타구에 12개소에 8개 직종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중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중구지회, 대한화랑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해 가지고저희관내 4개단체 1,4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으로는 부녀자원 봉사회,효심정 봉사회, 한밭자원 봉사회로 구분해서 총 1,132명이 자원봉사자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7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722세대, 1,107명으로써 그실적은 11월말까지 11억4,196만원을 매월5일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소자본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12명에대해서 1억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으로써는 거택,자활을 포함해서 중학교, 실업고등학교 학생과 인문계고등학교의 성적 30% 이내에 드는 3,450명에 대해서 4억4,327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취로사업으로써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차원에서 2회에 걸쳐서 연인원 3,090명에대하여 1인당 1일노임 6만원 기준으로써6,1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발극빈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발사고, 재해, 질병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 생겼을 경우 1인 30일을 기준해 가지고 양곡 12.5kg은 백미 10kg와 정맥 2.5kg을 기준해서 84세대 276명에 대해서 보호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위문 격려로 간담회 1회를 실시했고 구청장 표창에 5명, 보훈가족에 대해서 비누셋트로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 문화동사무소에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 단체로서 분기별로 나눠서연 2,400만원에 대한 금액을 4개 단체에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으로써는 생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역점을두고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지원, 산업자금 융자, 장애인 탁아방 지원 등총 97명에 9,069만1,960원에 대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추진을 해서 공공시설을 우선하고 민간시설까지 파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영세노인700명에 대해서 목욕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질병을 조기에발견 치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평화정착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47개 노조에 대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노조대표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으로써는 자동차정비 외 8개 직종에 347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결과 취업이 46명, 자격취득이 59명으로 되어있으며 기타인원은 자격취득에 1차시험에서실패한 사람으로서 계속 응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취업정보 제공으로써 구인·구직 수요자 조사와 이에 따른 홍보로써 대들보지의게재는 물론 TV 유선방송, 교차로, 중앙로,번영로, 지역주간지에 게재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국지사총 이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 완공해서 이장한 바가 있습니다. 안장기수는 1,557위, 부지면적은 3,300㎡1,000평입니다. 부지를 구입해서 석물과 조경으로써 조화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해서2억7,153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청구건수가 3,350건, 대상인원은 2만8,321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지급은 11월13일 현재17억4,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급절차는 병원에서 의료보호 관리공단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의료수가에 의해서 점검을 한 후 지급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우리는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자원봉사 지원인원은 1,132명으로써각동별로 발대식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봉사에 임할 것을 결의한 후 활동한 실적으로써는 자연 정화활동 2회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장수마을 운영에 많은 활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 97년도 저소득층 취로사업실시, 고용촉진 훈련실시, 저소득층 의료보호,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생계비지원 대상은 722가구에1,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책정기준에 의해서 97년도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97년도 보호대상자는 716가구에 1,039명으로써 6가구에 68명이 올해보다 내년에 보호해야 할 대상이 감소된실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호대상자 책정기준과 지급기준은 96년도 기준이고 97년도의 대상자 책정기준과 지급내용은 12월말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됨으로써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에 따른 97년도 예산을 국비 80%,시비 10%, 구비 10%로 구성된 그 내용은 11억6,200만원을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기준이 하달되면 좀 변동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함은 물론이고 생계자금이 현저히 부족한 영세서민에 대하여 융자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저소득층 및 생활안정자금이것이 순수한 구비로써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의 자금으로써 가구당 1,000만원을 기준해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금리는 생활안정 금리로써는생활안정자금이 연 5%, 생업자금이 연 6%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요예산은 96년도를 기준해서 6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의 운영에따른 조례는 전번 임시회의때 심의하여 주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은 대전기독교 봉사회관과 중촌사회복지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운영비 보조는 사회복지법에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의 내용은 운영비, 특별운영비,종사자 수당,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지원액은 4,300만원을 사회복지관에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하도록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관에 따른 지도감독은 정기와 수시로 나눠서 저희가 지도에 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97년도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취로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설계와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으로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로써 총 6,130만원으로써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의 노인, 부녀자 등 경노무가 가능한사람으로써 실시해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술능력을 개발해서 영구적인 고용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서추진하겠습니다. 훈련계획인원은 연 205명으로 하겠습니다. 훈련직종 및 기간으로써는 자동차정비,컴퓨터, 미용, 정보통신 등이 6개월간 훈련을 실시하고 굴삭기 운전, 워드프로세서 등은 3개월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기관은 사설기관을 포함해서 총 10개소에 분산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나눠서 시비보조 사업에 지원되며 소요액은1억3,700만원을 훈련 수강료와 훈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목적으로써는 보건향상으로 사회복지증진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목적을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수용자, 보훈대상자, 행여환자 등이 되겠습니다보호의 내용으로써는 행보자, 시설수용자보훈대상자, 행여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전액지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와 입원으로 구분해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외래의 경우는 방문당 자부담이 1,500원만 내시면 되고 입원의 경우는 총 부담액의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로 23억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중 부양가족이 없이 생활하며 입원 수술했을 경우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자부담 20%를 못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의 세부계획은 거택보호 대상자 중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수술을 했을때 의료보호 수가적용 외 진료비 즉 MRI촬영과 특수진료비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간 예산은 15명을 대상으로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서 750만원을9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20% 자부담에대해서 못내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입니다. 월세 또는 무의탁 영세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의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의장애등급 1급에서 2급으로 월세주택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2,000만원으로 정해져3가구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2년을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많은 보호의 대상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당면한 사항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호에 임하고자 합니다. 즉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 관리함에 있어서 우선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은 96년도보호기준으로써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보호의 대상은 12월말경에 보건복지부에서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준이 내려온 다음 별도로 기준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회과 업무는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먹고 자고 치료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업무로써저희 과장이하 13명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97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등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될 수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부탁 드립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감사원 감사와 의회감사가맞물려 가지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과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치료해 주고 보살펴 주는 곳이 사회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한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면 65세 이상과 18세미만으로써 생활능력이 없는자 또한 거택보호이면 생계비 지원과 의보지원이 되는자자활보호 대상자는 생계비지원은 안되지만의보와 자녀학비가 지원이 되고 또한 영세민은 18세 미만에서 60세 이상의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저소득층의 기준은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지금....

예, 그 기준에 대해서좀....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부양할 사람이없고 재산이 2,700만원 이하 또는 소득이21만원 이하인 자를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분리해서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거택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저희가....

내내 마찬가지로 어려운사람인데...

저희가 책정기준에의해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 그런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하는 그러한 저소득층 대상자로 분리해서 그런사람을 주로 우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국장이 보충답변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아! 거택보호 대상자가아니라 자활보호 대상자네요.

저소득층을 물으셨는데 통상 저희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또는 자활보호 대상자를 프러스 해 가지고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요건은 아까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의 노세자로서 보호할 사람이 없는 자,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등을 법적요건으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 거택보호 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자이고 재산은 가구당 2,500만원 이하의 자를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1인당 월 소득이 21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가구당 재산이 2,7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책정을 해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안에 314쪽을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해 가지고 7억4,178만원이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1,603사람이 지원되는 것으로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서에 예산편성된 얘기 하는 거예요. 96년도 예산서에 보상금 목에 보면 301목에 보면 보상금 저소득층,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위원님!

예, 314쪽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해 가지고...

답변자료 챙기는 중에 자녀장학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서 안가지고 왔으면 누가 이리 와서 가지고 가요.

거기 보셨죠? 314쪽 301,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해가지고 7억4,178만원 인원이 1,603명으로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의 몇페이지에 들어 있느냐면 7페이지 두번째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의 7페이지 두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다 집행이.... 아니, 저소득층요. 여러가지가 있죠, 지원도, 자녀학비 지원....

이것이 중학교, 실업계 학생은 전부 되고,

실업계 학생하고,

인문고등학교 성적이 30% 이내에 드는 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업, 인문 해가지고 1,603사람이 되었군요?

예.

그러면 95년도에는 95년도 예산이 6억7,028만7,000원 이거든요.

95년도 것요?

예, 그런데 인원은 1,64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인원관계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원관계는 95년도와 96년도 하고 변동이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다?

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자녀가분발을 해서 30위 이내에 포함이 되면 숫자가 늘고 그것이 그런 가변수가 있을 수가있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와 95년도의 차액이 무려7,149만3,000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중구인구가 차차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28만에서 계속 감소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한 26만5,000정도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감소에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감소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말씀 드릴께요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GNP가 만불시대로 해서 생활이 차차 윤택해 지는데 그러면 저소득층도 현저하게 감소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억이 납니다. 95년도와 96년도의 차이점은...

예, 차이가 많이 나요.

인문계는 95년도에지급을 안했어요. 점차 인문계 성적 30% 이내에 드는 사람은 96년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가 차이났다고는 답변은 여기에서 못드리겠는데 차이점은, 크게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그 차이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실업계만 지급했는데 96년도에 인문계까지 전부 다 줘서...

인문계 성적 30% 이내 드는 사람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일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금 박종일 위원께서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도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있게 사실은그동안 봐 왔었어요. 가동이 안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조사를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이 관리주체이긴 관리주체이지만 우리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시하고 그 사항을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영렬탑이라든지 지사총이라든지 리프트카라든지 우리중구 구민만 사용하지 않고 전체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25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에서 해야 되지않느냐, 우리 못하겠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주고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최선을다해서 보조를 해 주되 시에서도 시에서 구에 보조를 해줄적에 이것은 뭐, 이것은 뭐,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별도로 뭉칫돈을주지않느냐, 그 부분에서 시비를 하는 것이아니냐 결론적으로 그런말까지 서로 한참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얻어오는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얻어오는것은 당연히 얻어 와야죠. 당연히 얻어 와야 되고 지금 이것을 시공했던 업자가 영진건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영진건설에서 했고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앞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데 3개가 다 미가동인데 지금 영진건설에서 이것을 시공을 할때는 지하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갖춰야만이현재 다중집합장소는 당연히 갖춰져야만이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편리하기 위해서 만든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있는 주체도 부담을 해야 되요. 이 건설회사 자체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지나다니게끔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부담을 해야 되요. 왜 이것을 중구가 다 맡아 부담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는 일을, 이것을 분양해서 장사를 여기서 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하고 또 당연히 이 건설회사가 짓기 위해서 분양을 해주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부담을 해야 되요. 또 시민들이 구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 부담을 해야 되요. 구도 부담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구의구민이 낸 지방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중구가 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그냥 저쪽에서 문제가 있고 서 있으니까민원만 야기되니까 구청에서 지금 있는 돈가지고 주겠다, 이런 발상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 말씀하신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누차 싸움을 할 정도로 서로 가서 협의도 하고 공문도 띄우고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설 수선비가 상당히많이 들어요. 상상외로 들기 때문에 업체까지 갖다 왔는데....

그 시설을 왜 했느냐 에서부터 그럼 얘기를 합시다. 그 시설을 왜 만들어 놨느냐 하는 거예요이 지하도를 만들때 이 장애인 시설을 왜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이것은 서류를 지금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지하도를 만들적에 시와 영진건설과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사용을 하고 나서 반납하는 것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영진건설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또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와 상가번영회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책임지고고치고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차원에서 저희가 그동안 누차 했습니다만 그 상가분양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렇게통로가 있으면 통로는 또 빠졌어요. 점포만 이렇게 이렇게 막은 점포만 분양이 되었더라고요. 그 번영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하상가 도로가 통로는 자기네들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콩이냐 팥이냐 얘기하기도 사실상은 그렇고 그래서무조건 너희가 그동안 사용하고 너희가 하던 것이니까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것이....

잠깐요. 지금 절차를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리프트를 대우당약국,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중부경찰서 앞지하도 이 구청관내에 미가동이 되고 있는데 영진건설 것이지만 이것을 장애인 리프트카를 설치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이말이죠.

그것은 근거관계는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여기에서 못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나와야지 근거가나와야, 대전시와 영진건설이 계약을 맺어서 할때 계약조건이 있을 거라고요. 장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 은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년간 쓰고 영진건설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시설은 넘어간다고 했으면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지하도 통로의 전기세를 달라고 해서 작년에 건설부에서 한참 논란이 되었습니다. 막상 전기를 껐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죠. 전기를 껐을때 사람들이 이용하지않으면 상인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하도 안리프트시설이 지하도를 짓기 위한 하나의설치기준에 근거를 두었을 것이란 말입니다당초 설치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다 분양이 되고 나니까 이게 쓰는 사람 별로 없고 가동을 해 놓으면 누가 와서 발로 차고그러니 그냥 꺼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와서 우리 돈 없어서 회사가부도도 났고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야기되고하니까 구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운영하겠다이런 얘기죠. 무슨 발상이예요? 주민들이 걷어준 세금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있느냐 이말이죠. 가동을 하고 안하고에 대한 박종일 위원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동되어야 되죠. 가동되기까지의 절차가 지금 우리 공직자로서 지금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주체로서 과연 그렇게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예산서에 반영했으니까 내년도부터 하겠다, 이런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경비절감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참,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우선....

내용이 복잡하니까 우리중구청 예산에다 잡아 가지고 내년에 주고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97년도 예산에 올린것은... 그래서 번영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 같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직 확답은 못받았는데 앞으로도 거기에서 그런쪽으로 해서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더 일을 해야만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한푼이라도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절차부터 설치하게 된 근거부터시작을 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중구청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에는 문제가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운영을해야 되지만 돈을 투자를 하거나 이런데에있어서는 당연히 책임자가 주체가 책임자들이 있는 것이고 관리주체라고 하더라도 돈을 낼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가동이 안되니까 그것에다 돈을 쏟아 붓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45페이지에 사회복지회관 운영기금 내역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있고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운영비와 특별운영비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특별운영비가 뭐냐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면 건물관리라든지 무슨 봉급이라든지 이러한 일반수용비적이고 특별운영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센타의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신방방문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특별로 지원하는 그런사항입니다.

그 일반운영비로 통합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복지관의 운영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이 보조해 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하지 자부담으로 쓴 것을 왜 여기에다 썼느냐, 이렇게 까지는 저희가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 운영비로예산서에 보면 3억2,400만원, 특별운영비로7,800만원 약 4억 한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96년도에 예산집행 지급액을 보면 한 2억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지급을 할 것인지...

차이점은 3/4분기까지 나간것은 했고 4/4분기까지 나가면 다됩니다.

3/4분기 나갔으면 지금2억밖에는 안나갔잖아요. 4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50%밖에는 그동안 못나갔다는 거예요? 남은 기간은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분기별로 지출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네요.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1개월에 2억 내보내고 2억은 언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자세하게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도 어느정도지지금 2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월별에 분기별로 해서 얼마씩 지출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월수로는 11개월인데 저희가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10, 11, 12월분, 3개월분이아직 배정이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3개월분 남았는데 나머지 9개월분 나갔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1억한몇천 정도 되겠네요? 1억 정도 되겠네요

예, 아마 그럴겁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이 남았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추진 지침에 보면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일반형 그렇게 4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규모에따라가지고, 지원액은 각각 틀립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을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출하는데 재정계획서에세워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할거란 말입니다.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분기별로 아니면 매월별로 재정계획 지출계획서가 다 있을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의해서 지출할 것인데 지금 유위원님이 물으시는데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아니, 그러니까유형별로 차등지원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자, 조국장! 들어보세요. 지금 수감태도가 잘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3개월 미지급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수감자료가 되어 있어야죠. 됐어요. 유진팔 위원님! 지금 그부분에대해서는 여기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지마시고 여유를 드릴께요. 직접 받도록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하겠습니다. 자금지원 형성에서 국비 30%, 시비 30%,구비 20%, 자부담 20%라고 이렇게 말씀을하셨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자기네 자신들이 봉급을 내놓고 이렇게 자부담을 할 사람들은 아니겠고 어디 뭐 스폰서를 받겠죠? 독지가가 있다든가 개인이 한다든가 무슨사업체에서 받습니까? 스폰서를? 20%라는것이?

자부담 2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 복지관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촌동 같은 경우는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유지재단에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라고 있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2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관계는 저희가 굳이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훨씬, 20%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더이상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더 이상도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조달방법 내역서가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방법 내용은 법인에서 돈이 입금이 되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렇게 돈의 출처까지는 얘기하기가 그렇죠. 법인에서 부담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들어온 것으로 알아야지 어떤 돈에서 이것이 들어 왔느냐 하는 소리는 좀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

감사할때 감사자료 제출을 안받습니까? 그래도 감사는 나갈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촌복지관의 경우는 대한천주교성공회 소속이거든요. 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의 100으로 봤을 경우 20%를 법적으로 더 유지해야 된다 이런것이지,더 했다고 그래가지고 유지대장에서 돈이들어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당신들 성금 받은 것이냐, 땅 팔았느냐, 모금한 것이냐?" 이것은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 봉사회관이나 중촌복지관, 성락복지관 다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드릴께요. 그 20%의 자부담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경리장부를보면 입금 잡힌것이 있습니다.

입금한 그 자체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잡아 가지고 수입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잡았으면 지출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출한 금액을 타당성 있게 지출이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 어떤 돈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복지관에서 자부담을 20%씩 하는데 제대로 20%씩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김병규 위원님 조사한 바로는 이걸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부담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할까요, 그러면?

자부담을 안한다고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은행계좌 입금으로만 확인하셨어요?

예, 그렇죠.

지도감독 나가 가지고요?

예.

그게 잘못된 것이죠. 입금되었다가 빼면 끝이지. 그렇게 하면안되죠.

빼는 것도 근거 있이 빼야지 그냥 뺄 수는.....

그럼 좋아요. 3개 복지관이 자부담 20%를 전부다 지금 사회과장께서는 확실하게 20% 다 부담했다고 인정을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 확실하게 감사해도 되죠? 증인채택해도?

그것은 나가보셔도가능합니다.

예, 됐어요. 그러면 김병규 위원 그렇게 알고....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에 대해서 김병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14페이지요.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45페이지의 자료와 같이맞는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사회복지관의 특별운영비, 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국비와 시비와 구비에 대한 비율이 어떤 원칙이 없어요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운영비 지급이라고 해서 자금지원 형성은 국비30%, 시비 30%, 구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국비 25%, 시비 37.5%, 구비 37.5%,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는 50:50 이것은 시비, 구비이고 국비가 없죠.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은 시비,구비 50:50, 재가복지센타 운영은 70:30인데 이것에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비가 30%,시비가 30%, 구비가 20%, 자부담이 20%인데이 원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비율대로돈을 따져보니까 돈이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운영비 지급에 국비 30%, 시비 30%, 구비 20%, 자부담20% 되어 있는 근거도 사실은 없고 지금 이쪽에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난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네가지 있잖습니까? 이것의 전체 비율이 다르다는 말이예요. 여기 예산지원에, 지금 준 자료에 보면그렇게 되어 있네요. 민간경상보조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 민간경상보조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 25%, 시비 37.5%, 구비 37.5%,이렇게 밑에 죽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 노인 무료급식 특별지원은 구비 100% 이렇게되어 있단 말이예요. 과연 이런 근거를 어디에서, 어느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퍼센트를 매겼느냐,

여기에 자금형성에퍼센트를 정한것은 그동안에 이런식으로 매년 보조가 되어 왔고 어떤 규칙이나 어떤법에 의해서 이것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없습니다.

어허! 지금 사회과장님,봅시다. 지방자치법 제19조,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보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정하게 되어 있어요. 정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경우가 없을때는 내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내려보내거나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 재정법에 있는 표에 의해서 당연히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할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에몇프로 몇프로를 줘라, 이렇게 못박은 것은없고 그동안에 예산편성 지침,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이게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동안 또 변동이 되는 이유는 국비를 30% 준다고 했다가 전액 국비로 나오는 수가있어요. 어떤때는, 재가복지센타라든지 어떤 특별운영비를 100% 국비로 나오는 수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30% 30%, 20% 20%가 맞지를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이 지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은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년도의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라 하고 내려온 지침은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관운영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달된것에 대한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국비 몇퍼센트, 시비와 구비 퍼센트의 비율을 이렇게 하라 하고 내려온 것이 있느냐 이 얘기죠. 왜 제가 이런것을 묻느냐면 지금 현재 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금 부담하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지금 대전광역시 자치단체와 대전광역시 중구의 자치단체는 독립된법인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돈을 쓰는 것도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되요. 시에서 우리가 37.5% 댈테니까 너희도37.5% 대라 하는 논리는 맞지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시비 100% 내게 되어 있어요. 왜 구비를 여기에다 넣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지않았다는 이런 얘기죠. 법령에 분명히, 법에 정해져 있으면 이법에 정해진대로 가서 대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재정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100% 시비로 보조를 주게 되어 있는데 왜시에서는 여기 37.5%, 시에서 50% 내려보내니까 구비도 50% 보태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이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매년 내무부에서 주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 퍼센트가 정해져 내려온다는말이죠. 그러면 그 퍼센트가 없을때에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제가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이것은 지금 사회복지 관련에 대한 운영지침을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문제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 문제는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회를 하고......

그러면 김영관 위원님이 프로테이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4, 95, 96년도 자료요청을 하시죠.

예.

94, 95, 96년도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그때그때 틀려진다고 하셨잖아요? 퍼센테이지가, 그것을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에서 자부담 20%를 꼭 하고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20%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12월안에 올안에 사회복지관 정기점검이 있습니다여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여러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부담이 20%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의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관 위원께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몇프로씩 되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만 시에서 보조금내시 결정사항이 왔습니다. 운영별로 사업별로 보조금이 결정통지가다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은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복지관 운영예산 지원에 있어서 유인물에 나온 사항은 2억1,20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 지급만을 기록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 유인물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일단 2억1,200만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만 프린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 하셨어요?

유진팔 위원 말씀하세요.

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유인물을 복사를 해 오셨는데 아까 말씀에는 4/4분기가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2억이남아있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4억900만원에서 총 지급액이 4억600만원이총 지급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여기에 운영관리비가 운영비가 특별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통합해 가지고 4억인데 여기에 운영지급 내역에는 같이 계상이 되어 있어야되지 않아요?

일반운영비하고 특별운영비하고는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운영비 지급은 마찬가지아니예요? 특별운영비나 일반운영비나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 유인물에 감사자료 요청할때에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4억900만원에 대한자료가 나와야지 2억2,000만원이라고 하는돈,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 2억1,200만원에 대한 자료만 넣었다는것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2억1,249만9,000원에 대한 내시된 것이 잘못되었다는부분만 설명하지 마시고 아까 계장이 재가복지 운영비라든가 복지관 특별운영비, 복지관 종사자 수당, 분류해서 정확한 설명을다시한번 해줘봐요. 계장 나와서 직접 해봐요. 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이 96년도에 있죠? 자료제출 한 것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란 말이예요. 나와서 해봐요.

사회계장 김진욱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유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일반복지관 해서 규모별로 복지관이 운영이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감사자료에 45페이지상에 명기된것은 순수한 복지관 운영비 순수운영비만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1,249만9,000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지관 예산지원 사항으로는 재가복지 운영비, 복지관 운영비, 특별운영비, 종사자 수당,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렇게 대 분류가 되는데 이 나머지가 포함이 안된 순수한 복지관 운영비만기록을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총예산4억956만3,000원에서 4억631만3,000원을 이미 지급을 완료해서 잔액이 325만원이 지금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른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병규 위원님,아까 사회과장께서 자부담 20%에 대해서는정확하게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되었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다 하면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 보충질의, 김영관 위원님.

아까 식사전에 질의한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다시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장이 사회과장 앞으로 보낸 문서에는 2억1,249만9,000원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보조만 지금 나와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여기에적힌대로 2억1,249만9,000원 중에서 국비5,312만5,000원, 시비 7,968만7,000원, 구비 7,968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근본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체의 지원이 국비에 대한 지원비율이 대전광역시에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또재정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그 배분율에대한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여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지역의 특성상에 의할때는 그 년도에 내무부의 지침서에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하라고 하는 내용을 주는데 현재 봤을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국비 25%, 시비 37.5%,구비 37.5%가 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이것이 대전광역시장이 사회과장한테 보낸것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적용이 되었는데 나머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특별운영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재가복지센타 운영, 이런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적용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하지 않고 또 내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의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근거를 가지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선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보조된 사실 그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조 자체도 꼭 프로수에 의해서100%, 예를 들어서 20% 내지 30%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올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형편상그런 지침하고 좀 위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대전광역시에서 보낸 것으로 봐서 이렇게 교부결정 통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실무자 입장에서 볼적에 그 지침을 위배해서 업무처리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돈과 실제의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시달되면 거기에 우선따르는 수 밖에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이 보낸 교부결정 통지가 우선했습니까? 지방자치법이나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우선했습니까?

물론 자치법과 시행령이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예.

그러면 한번이라도 이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본적은 있어요?

정식으로 공문으로이의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규칙에 제27조 1항에 별도의 다른 내무부령이나 어떤것이 없으면 지금 현행에 있는 지방재정법이 그대로 적용을 한다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시가100% 보조금을 줘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런식으로 그냥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그랬는지아니면 이제까지 오던 관례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퍼센트의 비율을 지키지 않고 광역시에서 그것을 지시를 하니까여기에서 걷어진 세금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만 시켜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앞으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니, 먼저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으면 명확하게 자료를 줘서그 내용을 반박을 하시란 말이죠.

지금 김위원님께서말씀하신 사항이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조된 업무별로 지금 자료를 빼고 있는데 사업별로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이게 전부 프로테이지가 틀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설치운영예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그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한다,또 부수적으로 내려가면 국고보조에 대한비율은 지방비에 와서는 또 광역과 기초가50:50으로 나눈다, 이런것이 정확하게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이러한 교부결정통지를 해 준대로 지킨다는 것은 바로우리가 우리 자체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그만큼 낭비했다, 상부에서 줘야 되는 것이마땅한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걷어진세금을 가지고 여기에다 돈을 투자했다, 물론 이 돈이 구민들한테 쓰여진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하지만 법에 위임을 받은 상태가 분명한데에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과장 입장에서 지금 법령에위배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공직자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느냐 하는얘기죠.

그런 말씀도 되는데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과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과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항은 더정확하게 봐 가지고 서면답변드리는 것이어떨까,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그러한답변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없이받았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임시회를 할때나 작년에정기회를 하고 올해 정기회를 했습니다만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하겠다는 소리를 수없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수없이 했는데에도 서면답변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시정이 된 것도 없어요. 그때뿐이예요. 그때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1년에대한 것을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감사받으려고 하는 태도부터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엇을 보고앉아서 지금 보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보고, 지금 여기 숫자만 보고 숫자 틀린 것만프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렇게 넘어가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역이나현황이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배분률 정도는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에서 그것에 의해서 책정하지 않아요? 배분률에 의해서 책정하죠?

우선 사회복지관 운영 기본치침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점이나왔는데 이 사항은 더 자세하게 해 가지고관계법을 증빙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무엇이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사회과장은 목적이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필요없는 구비를 낭비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 사항을 정확하게파악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마침 사회산업국장이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국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조성호입니다.

제가 김병규 위원님께서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산업국 사회과장께서 국비,시비, 구비, 자부담 배분률에 대해서 20%,자부담에 대해서 아까 식사전에는 20%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쪽에 복지관에서 행하고있다는 얘기를 답변했었는데 방금전에는 감사를 앞으로 12월달에 그쪽에 감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한다는 얘기를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막대한 4억이 넘는 돈을 국비, 시비, 구비, 배분해서 우리가 줄적에는 아마 거기에 대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소상히 파악을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20% 자부담 그 부분만묻겠습니다. 김병규 위원님께서는 그 증거까지 가지고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해 보셨습니까?

지금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이 즉 사회복지관의 법인부담율 20%의 자부담 관계는 그것은 매년 1회씩 지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 사회과장이 착각을 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본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다시금확인을 해서 아마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사항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하느냐 하면 사회과인 주무과에서 더군다나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점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각종자료를 통해서 20%가 자부담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자신있게 있다, 또 나중에는 다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점을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아시고 최소한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위원 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사회과장이 당혹해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신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위원님들께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됐어요. 노영진 위원질의하시고 사회과장 나오셔서 노영진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와 있는 와중에서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해당자료의 제출과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고 대안있는 문제의 제기가신속히 이루어질때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봤을때본위원이 작년도에 받은 것 하고 글자 하나도 안틀리고 내용 하나도 안틀리고 규격 하나도 안틀리고 똑 같은 식의 감사자료가 반복되는 현상을 발견했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71쪽에 나와있는 노인활동 수당 같은 경우에도대상 720명을 매월 계좌입금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매월 계좌입금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목록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보고장식밖에는 안되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보기에는너무나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은 96년 융자계획 및 실적 해가지고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해서 융자실적이 50세대에 2억9,100만원이지금 융자가 되었죠, 과장님?

예.

그런데 용어에 대해서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안정자금이란 무엇이고 생업자금이란무엇이고 전세자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에서 은행융자로 은행돈으로 나간 것입니다. 연리 6%로. 또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연리 5%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의 용도는 무엇이고 생업자금의 용도는 무엇이고 전세자금의 용도는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세자금은 전세를 얻기위한 전세자금이죠? 집을 전세로 얻는데?

예.

따라서 생업자금은 무엇이고 생활안정자금은 무엇이냐 이말이죠.

그것이 좀 혼동되는데요. 즉 새로이 신설하는 사업과 예를 들어서어떤 선술집, 포장마차, 구멍가게를 하겠다하는 자금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나와 있듯이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이 생업자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식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무슨 재난을 당했을때 등등 이러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이런것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근거가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라든지 새마을 소득자금 조례에준해서 그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40쪽에 보면 융자계획 실적만 나와 있어요. 실적만 나와 있는데 융자실적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19세대, 생업자금으로 12세대,전세자금으로 19세대가 나갔는데 이 나간운영자금에 대한 운영관리카드 사본을 바로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준비를해 주세요. 저한테. 준비하는 동안 다른것을 묻겠어요.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융자대상 해 가지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융자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제2항에 가보면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항에 가서는 직계귀속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대상에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이 있어도 융자금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융자실적이 50세대로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현재아니면 10월말 현재를 기준해 가지고 우리당해구청에 영세민 융자자금을 총 신청한건수는 몇건입니까? 총 신청한 건수는 몇건이고 이 중에서 지급된 것이 몇건, 또 부결된 것이 몇건?

그것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짧은6일간이라는 시간속에서 1년간 중구에서 한살림살이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신속한 해당자료 제출과 동시에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습니다.

(....)

사회과장! 해당계장들 있어요, 없어요?

이 50건이 10월말현재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입니까?

10월말 현재요.

10월말 현재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이면이 주무계장이 무슨 계 입니까? 주무계가, 담당계가 무슨계 입니까?

사회계입니다.

그러면 사회계장이 오늘감사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현황파악을 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아요.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지금 생활안정자금 있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조례 제3조 1항에 나와 있듯이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안정자금이, 용도가 그렇게 나가야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용도외의다른 목적으로 나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나갔을때에는 행정업무 집행이 잘못된 것이죠? 다른 용도로 나갔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죠. 나갔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3항에 나와 있는 무주택 자에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이렇게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월세로 100만원 보증금의 월 10만원 이런식으로 나가는 보증금을 우리가 융자해 준다는 얘기죠? 입주보증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라고 전세금이니까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잔액이 될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동장이추천해서 동장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그 절차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전세금은 분명히 용어정리가 되었고 입주보증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입주보증금이라는것은 예를 들어서 집을 사 가지고 간다든가어떤 전세방을 옮길적에 현재 살고 있는 전세방이 보증금 돈이 안나왔을때 우선 가 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전에 전세를얻는 다거나 집을 사가지고 갈때 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집을 사가지고 갈때 내는 것이입주보증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우선 계약금에 대한 것이겠죠.

입주보증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입주보증금에 대해서,입주보증금이 뭡니까?

우선 중촌동에 있는영구임대 아파트 들어갈적에 들어가는 돈으로....

좋아요. 임대아파트를입주하기 위한 입주보증금까지는 본위원이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용도 이외라면 안되겠죠?

그렇죠. 그런용도이외라면 그 명목으로 빼가지고 다른데에다쓸 경우에는 안되겠죠.

그러면 입주보증금이라는 것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는 임대보증금, 또는 아니면 월세로 들어갈 경우의보증금 따라서 전세금, 또 앞에서 얘기한행상노점 및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나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잘못 집행된것이죠?

그것을 알고.....

아니,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된 것은 잘못 집행된 것이죠?

그렇죠. 목적대로사용을 안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으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란 본 취지는 앞에서 사회과장장님이 얘기했듯이 재산이 2,700만원 미만이고 월소득이 21만원 미만인자를 영세민이라고 본다고 그랬는데 따라서 재산이 있다거나 재산세가 고지된다거나 토지, 건물을 소유했다거나 자동차세를 낸다고 하면 영세민으로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집행된내역 중에서 주택구입자금으로 융자를 해줬습니까?

주택구입자금요?

잘못 집행된 것이죠?

그것은 봐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해 줄께요. 96년3월23일날 채무자가 주용근이고 보증이 윤성근입니다. 주택구입자금으로 500만원이 나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금 노영진 위원께서질의하신 내용은 자료가 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세요.

예, 준비하는 동안 다른것을 묻겠습니다. 중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금고운영 해 가지고 융자대상 사업이 제3조에 생산소득 사업하고생산기반사업, 그 다음에 특별지원 이렇게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지원에 보면 특별지원 사업에가 가지고 제11조 융자대상사업에 보면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득증대사업이라고, 그러면 따라서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한 생산성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등의 사용목적에 사용이 되어야 이게 맞는 것이죠? 새마을 소득지원금도요?

새마을 소득지원 금고사업은 언제 해준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총무과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아니, 어쨌든 총무과에서 인수를 받았든 어쨌든 현재 사회과 업무아닙니까? 그렇죠? 인수받는 것은 총무과하고 사회과의 개별적인 사항이고 현재 수감은 사회과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융자대상사업이 생산소득사업하고 생산기반사업하고 소득증대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죠? 세가지 경우로,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면 반대로 얘기해서 도소매업을 한다든지서비스업을 한다든지 이런사람에게 융자가되어서는 안되죠?

지금 노위원님께서지침을 어떤 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모르지만 이 지침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지난번에 조례를 다시 합쳐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이 아직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 것이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조례가 시작되기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것을,

전에 것은 제가 좀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야죠. 지금은....

아니, 봐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하고 그것을 보시면나오잖아요. 93년11월16일날 전문개정한 조례 제23호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한계범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3건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94년12월29일날 집행한 것이 하나 있고또 94년12월29일, 95년5월30일 이렇게 3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본위원이 묻는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융자대상사업이 생산소득 사업하고 생산기반 사업하고 소득증대사업에 국한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는 융자가 될 수 없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봐가지고답변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못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례를 갖고오세요.

조례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감사를 받으면 열흘 걸려도 못해요.

노위원님, 그 사항은 그 조례가 폐지되고 또 사실상 집행한것을 감사차원에서 하신다는데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집행했기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래서...

그러면 총무과장 오라고해요.

앞으로 시행할 조례에 의해서 할 사항, 또는 우리가 집행한 사항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폐지된 조례를 운운하시는데 지난번에 영세민 조례하고새마을 소득사업 조례를 통합을 해 가지고집행부에서 안건상정을 해 가지고 원안을올렸던 것을 의회에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전에. 그 부분에 다 연결된 사항이예요, 이게. 사문화된 조례가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사문화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지금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소득증대 사업에 쓰라고 그랬는데서비스업, 도소매업에 융자를 해 줍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가지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다른 것을 우선.....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자료준비하는데?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

사회과장! 이런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요. 그러니까 답변할 사항을 순서적으로 뒤로미루고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답변하도록하세요.

지금 노위원님께서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대전육교 밑에 주민철거를한 그런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대전육교 넘어가는데 유천동과 오류동에 철거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 업종이 다양히 있습니다. 도소매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제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 사회과의업무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종잡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먼저 얘기해 볼께요.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해 보자고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앞에서 얘기했지만 생활안정자금 내지 생업자금, 전세금 외에는 융자를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유인물 40쪽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자금 19건수 중에서 전세자금으로 순수하게 나간 것이 7건이고 그나마 자금의용도 없이 나간 것이, 공란으로 나간 것이4건이고 주택자금으로 나간 것이 무려 8건이나 되요. 그러면 우리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집 사는데 주택자금 융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위법집행을 한 겁니다. 따라서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를 얘기할께요. 지금 서대전육교 같은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새마을 소득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득증대사업, 생산성 증대사업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없는데 사정동 28번지 김명배씨한테 94년12월29일날 왕벚꽃나무 재배라고 해 가지고98년, 99년 나눠서 250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했던 것이 이것은 95년, 작년 9월25일날 본인이 스스로 상환을 했고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소득증대 사업이니까,벚꽃나무도 재배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태평1동에 94년12월29일 나간것을 보면쌀가게에 나갔어요, 미곡상회에. 미곡상회에 왜 영세민 안정자금이 나갑니까? 또 그 다음에 은행동 109번지에 보면 강덕순이라고 전파상을 하는데, A.S 서비스업을 하는데에 나갔어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서비스업에. 이거 잘못 집행된 것이죠. 분명히? 그런데 무슨 서대전육교 밑을 얘기하고전혀 거리가 먼 얘기를 동문서답 하시면 이런 상태에서 감사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행하고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감사를 합니까?

그것을 제가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정확하게 김영관 위원님 한 것과 같이....

종전 말대로 김영관 위원님 답변하듯이 서면답변하겠다는 말입니까?

같이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하지말고서면으로 감사하고 서면으로 보고하죠 뭐.

사회과장!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료가 실무담당 계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때그때 자료가 안되면 메모를 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때그때 자료를받고 미루고 이런식으로 하세요. 노영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자료를 지금 제출 준비를 해주세요.

시간을 좀 주십시요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면 국내여비 항목으로 1,152만1,000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 선진사회복지회관 견학, 사회복지업무 세미나 참석, 사회복지 업무추진, 생활보호업무 비교평가 해서 1,152만1,000원의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가서 어떻게 선진지견학을 했는지 한번 사례발표를 담당자가되었든 담당계장이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어디 감사 진행하겠습니까?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수감하는 자세가상당히 미흡해요. 또 그리고 자료준비가 불충분해서 잠시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사회과장의답변에 앞서서 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종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을 사회과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5월달에....

금년에 넘어왔죠? 따라서 전에 관여했던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위원님께서대전광역시 중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가지고 계시죠? 그 융자의 대상에 다섯번째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전에 지난번에얘기한 두가지 조례를 합쳐 가지고 새로 만들었죠?

예.

그 만들은 것 지금 가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죠?

아직, 시행규칙을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은행과의 이자관계 협의가 아직 다 안끝났습니다. 곧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만이 운영을 합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못만든상태이고 조례안은 작성되어 있죠?

예.

그 조례안 사본을 하나해 주세요. 갖다 놓고 얘기하죠. 전체를.

아까 주택구입의 융자를 해줬다고 하는 사항, 그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해 보세요.

지난 서대전육교 밑상가건물 일제정비 계획을 건설과에서 세웠습니다. 건설과에서 세워가지고 그 분들이 사실상영세민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철거하는데 이주계획으로써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상 어려운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주택구입, 이사가는데 구입이 아니고 어휘가 주택구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거의가 전세자금 이런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라 명확하게업무의 한계의 선을 긋자고요. 참고, 서면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집행을 했느냐그렇지 않은 위법집행을 했느냐를 논하고있는데 참고로 하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지금 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는규정이 몇조 몇항에 나와 있어요?

융자대상 제3조 5항에 나왔습니다. 1조 5항...

제3조 5항에 보면, 3조융자대상, 중 5항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업자금 입니까? 집 사라고 돈 준 것이 사업자금이냐고요. 더군다나 항목이 틀려요. 건설과에서 사회간접 사업을 하는데 왜 사회과 영세민 자금으로 나갑니까? 보상비로 나가야지,

그 분들이 사실상영세민입니다. 방 한칸에서.....

이것 보세요. 잠깐만요지금 서대전육교 밑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이 현실가에 가까운 금액으로실물보상 지급 다 해 줬어요. 보상위원회에서, 그런데....

물론 보상 받은 사람도 있고 전세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사실상 못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몇세대는 보상금을 받고 안받은것은 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사실상은 거기 전세 사는 사람도 있었고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깐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계획에 의해서 서대전육교를 지하화 또는 육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의당 광역시 사업예산을 가지고보상금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든지 다른 명목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정된자금을 가지고 많은 영세민들을 지원하기에도 힘에 벅찬데 왜 이 영세민 자금에서 주택구입자금으로 줍니까? 그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3조 1항 5조에 나와 있는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그렇다고 해서 막집도 사줘도 되고 자동차도 사줘도 됩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구청장 직권으로다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 전세자금 이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택구입자금으로 18건이 나갔단말이예요.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새로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누가 발생치 않게끔 하겠다는 답변이 안나오고 어째서 거기에다 항상 변명이 일괄적으로 답변이 나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적법한 절차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구입자금으로 준 것을?

(.....)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집 사는데 집 사라고 보태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말이 맞아요?

노위원님, 그 부분에서지금 사회과장님!

예.

그 자금을 지원해 주기위해서 위원회가 열리죠?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리죠? 새마을 소득자금이든 영세민 지원자금이든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있죠?

심사위원회가 제7조에나와 있어요.

심사위원회요. 그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갖다가 제출해주세요. 거기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나갔다고 한다면?

예.

그 심사한 것을 갖다 주세요. 심사한 것 좀 한번 봅시다. 계속 하세요.

총무과장하고 그 답변이준비되기 전까지 잠시 시간을 이용을 해서아까 질의한 국내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복지업무비교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152만1,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출내역으로써는 사회복지업무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2회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잠깐, 그렇게 얘기하지말고 세미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세미나 개최장소, 일자를 얘기해 줘요.

구체적인 것은 조금있다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업무 비교평가를 위해서2회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아직 계획수립은안했습니다만 동절기에 업무, 생활보호 책정이 어느정도 끝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절기 겨울철에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그 나머지는....

그러면 95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몇월며칠날 갔습니까?

95년도 말씀입니까?

예.

지금 96년도에는,95년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부산이나 대구, 서울 강서구나 송파구 같은데 자원봉사단 활용방안이라든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여러가지 비교평가를 위해서 갔다온 바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죠?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효율적으로 정확히 하려면 일자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행선지라든지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95년도에, 96년도 아직 미정이라고 그러는데 95년도 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내일모레가 12월 이예요. 12월인데 아직까지 안갔다면 12월이면 행정관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쁜시간인데 그바쁜시간에 과연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작년에도 그렇게했는지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여비는 관외도 있지만 관내여비 성격이 비중이 크기때문에 그것으로써도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이걸 견학을 생략을 하고 증빙처리로 마감할 수도 있겠네요?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갔다온 것으로하는 수도 있겠다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되죠?

그러믄요.

95년도에는 몇월며칠날어디로 갔습니까?

비교평가 말입니까?

선진지견학, 그것하고사회복지업무 세미나 어디서 했느냐고요.

그것을 지역적으로시기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뽑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면, "뽑아준다, 답변한다, 기다리십시요"이러다 보면 이게 답이 안나와요. 아까것도 준비 안되었어요? 사회과장님! 금년도 시책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있죠? 1,200만원, 그것을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했습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내역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 내역을 밑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있으면 좀 주시죠.

노위원님! 총무과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장님 얘기 먼저듣죠.

그러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중 노영진 위원께서 총무과장을증인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노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박대화 총무과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언제부터 그 직에 계셨습니다.

95년8월부터 있었습니다.

95년8월요? 그러면 95년 전 일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도대답이 좀 궁합니다만 그 전에 있던 것은,이전에 있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94년12월29일 집행된 2건과 95년5월30일 집행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종전 업무가 총무과에서집행을 하다가 금년 5월에 사회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잘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증인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 조례 제23호로 제정되어 가지고 융자대상은 3조 1항에명시되어 있듯이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공히 똑같이 소득증대사업으로 생산소득 사업이나 생산기반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고등채소라든지 인삼, 약초, 잠실, 양어장, 양식업, 수산시설, 마을농장 토지조성, 농지조성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그리고 또 특별지원사업에 가서는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안정성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안정성 있고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는 얘기는부가창출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뜻 아닙니까? 부가성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이 목적과는 달리 서비스업이라든지 도소매업에 융자가 되어서는 안되죠?

그런데 갑자기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을 일단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식견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따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소득증대 사업이란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부가성이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가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비스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이런데에 융자가 된다는 것은 잘못 집행된다고생각이 안됩니까?

그 대답전에 저는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제 상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곡상회라는 것은 쌀가게를 얘기하죠? 쌀가게는 자기자본 없이는 못합니다. 영세상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또 따라서 전파사라는 것은 서비스업입니다. A.S업입니다. 전파상이나 미곡상회에 융자가 나간 것이합리적으로 잘 나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미곡상회가 영세상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지금 쌀장사도 자기자본 아니면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자기자본이 아니고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자고요. 쌀가게, 양곡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전파상을 제외한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무척 많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나간 사람들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우선 순위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같은 조건하에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는 먼저 전자가조건이 나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미곡상 보다,전파상을 하거나 미곡상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자기기술과 자기자본이 약간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보다 무수하게 무척 가난한 영세민들이 더 많이 있어요그러면 우선 순위가 그런 사람한테 먼저가야 되는데 집행이, 제가 운영관리대장을봤을때는 미곡상회를 하는 사람은 권오중이라고 쌀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형이재산이 많이 있어요. 권오벽이라고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해 구청에서 안해줘도 집안간에 지원을 받아서 얼마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은행동 같은데 전파상 같은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형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 또 의원이 보증을 섰어요. 두분이서.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취지에, 목적과어긋나 가지고 심사를 할때 심사위원회에서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따라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해준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미곡상회 보다 전파사 보다 어려운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법집행을 했다기 보다는, 적법하지 못한 집행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집행은 못되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는 그서류를 보지않고서 그 사정을, 그때 사정을모르고 일반 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그 융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그대로 해서 나타난 그대로 해서 지원하고안하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보다는 그때 당시의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지원이 그때 그당시 합당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그보다 지금 현재 외면상으로 조건은 나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는지 또는 본인의사가표시가 되었었는지, 여러가지 정황을 제가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 답변은 이 정도의 답변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자금을 지원을 해 줄때에는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 가지고 구청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다섯명 이상, 또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동에 동정자문위원이되겠죠?

예.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날만 바뀌면 같이 마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기에서 동정자문위원 아무게한테 도장 찍어 주시오! 찍어 주시오! 해서 제출해 가지고 그런편견을 가지고 이게 되었다는 것은,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한가지의 경우는 왕벚꽃나무 재배를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3년간 이자가 없고 2년간 나눠서 내는 것이죠?

예.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은 94년12월29일날 돈 500만원을 융자받았다가 다음해 9월25일날 다시 내서 상환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새마을소득자금 지원금을 필요로 해서 썼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목적외로 사용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98년도에 250만원,99년도에 250만원, 또 한사람은 99년6월에,2000년6월에 250만원씩 상환하게 되었는데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에사회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잘 모른다고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그동의 과정을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은 그것으로 마감을 하고다음 문제는 사회과장한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계속하세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다섯, 여섯가지가되는데 시간관계상 그 이상은 생략을 하고이것 한가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생활안정 자금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금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합법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잘못 집행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인정을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심의요구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장상에는 주택자금으로 했는데요. 이 서류를 보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해 가지고 심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검토내용 해 가지고 여기죽 있는데요. 이것의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를 봐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위원님 그렇게 시간을 할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류는 이렇게 되었는데 원 서류를, 결재받은 서류를 봐야 주택자금으로 되었는지그렇지 않으면 생활안정자금, 이 검토내용과 심의한 내용과 같이 되었는지를 조금 더시간을 좀, 내일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관 간사도그런 얘기를 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어요.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자금이 융자가나갔으면 자금융자 관리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카드 원부 보면 다 나오는 사항이고 따라서 자금융자 관리카드가 작성이되기 전에 심사위원회에 해당자의 대출신청서가 있고 신청서에 근거해서 심사위원회가열려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자금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절차를 한번 확인을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원장 전부 가져와 봐요. 원부,

글쎄, 그것을 하려면 이 건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건이 전부 확인을 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내일까지 시간을 좀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분명히 사회과 업무죠?

예.

이 자리에 사회과장님은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죠?

예.

그러면 94년, 95년, 96년 것은 3개년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 것, 96년 것까지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왔어야죠. 감사장에. 그런 숙지도 안하고 감사장에 옵니까?

숙지를 했는데....

그런데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그 사항은 결재 난서류를 일일이 건건이 전부 머리에다는... 제 능력부족으로....

그러면 주무계장도 있고직원도 있잖아요. 주무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왜 못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이 건건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이게 참 정당하다 뭐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할 수없습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오늘 분명히 이자리에서, 내일 또 일정이 전부 짜여져 있어요. 오늘 가정복지과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내일 또 다른것을 해야 되고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정회를 해서라도나름대로 자료를 다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대답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사회과장님! 지금 노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대장상에 자금지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봐서는 저도 의심이 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눠드린 그 구정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조정서를 보니까 대장내용과는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잘못되었느냐, 대장이 잘못되었느냐 하는사항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봐요. 과장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카드에 보면 융자번호 1번,2번만 잘못된 것이아니라 1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그렇고, 6번도 그렇고, 그러면 조정심의 위원회 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관리대장에는 잘못 표기되었다 이런 얘기를하시는데 그럼 누가 문서를 공문서를 조장한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글쎄, 자꾸 제가 말씀을 올리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혼동되고저도 사실상 이게 어떻게 답변했는가도 판단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가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노영진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뒤에 사회계장 준비 하시고,준비하세요. 그 문제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검토 내역에보게 되면 융자요건, 그 다음에 검토내역이있죠? 주소, 성명, 신청액 해서 융자요건, 검토내역, 기타사항 전부 이렇게 있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조례에 보게 되면 분명히생활보호 대상자나 기타 저소득자로 한해서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대상이 보면 전부 3번 입니다. 3번.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심의가 된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의심이 가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자료까지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게되어 있는데 왜 유독 이때에 심의한 내용은전체 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이냐, 이것도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3조 5항에 나와있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정하는"이구청장이 얘기한 사람인데, "인정하는 소득지원자금"이예요. 소득, 생산을 한다거나 소득이 생기는 지원자금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집 사는게 어떻게 소득으로 보고생산으로 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뒤에서 참석하신 계장들은 빠른 시간내에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현황말씀을 드리고 내용으로써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촌육교 밑에....

서대전 육교,

아, 서대전육교 밑의 이주민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보상 받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가서 전세도 못구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은추진해야 되겠고 철거관계는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보상금도 나왔습니다만저희가 생업자금을, 주택구입비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주택구입에 따른 일부보조 또는 전세자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주택구입자금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질의를마치도록 하면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대전광역시중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라는 것은 융자대상 3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러한 순수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금으로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마땅하게 되어야 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도 융자금이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관내에 영세민이 많이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정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시는 사회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의 맹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회과에다가 일은일대로 하고 곤혹스러운 일을 만드는 것이관계 공무원의 잘못도 있지만 융자금을 이중적으로 받아간 당사자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건설과에서 충분한보상을 다 해 줬어요. 여기 관계 입회한 동료위원도 계시지만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 야,대전시에 돈이 흔한가 보다, 보상도 잘해준다" 이런 정도로 돈을 받아 갔어요. 받아갔는데 생활안정자금을 또 받아 갔어요. 그러면 꿩먹고 알먹는 식의 그 장단에 우리 당해 관청이 놀아난 것 밖에는 안되요. 그래서 지금 사회과장님이 잘못을 인정하신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법하지 못한 위법집행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용어를, 행정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 한테는 잘못 집행된 것이니 만큼 이 사람들한테서 빨리 환수를 해 가지고 다른 순수한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반드시 대안을 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자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순수하고 않고간에는 제가 여기서 결정짓기는 곤란합니다만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우리가 500만원을 생업자금으로 갖다가 집 사는데 썼다, 이 집사는데 500만원 가지고 한채를 살 수도 있는 그런돈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집을 한채 사려면 5 ~ 6,000만원, 1억은 가져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생업자금 또는 전세자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에 대해서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노위원님께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께서"건설과에서 보상이 나갔는데 이게 또 나가다 보니까 잘못 집행된 것 같습니다." 라고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집행되었다고 인정을하셨으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지 환수를 못한다는 얘기는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설과에서 보상을나간 것이 충분한 보상이라면 또 충분하게보상 받은 것이....

조금전에 제가 참고로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택을 구입하고 생업에 충분한 자금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이, 사회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보시는 일방적인 편견이고 사회과장님의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제가 또증인채택 요구를 하겠어요. 하는데 그 관내를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당해지역의 관 내의원께서도 그 주민들하고접할때 `대전광역시에 참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보상을 충분하게 해 줄 정도로호감을 가지고 받아 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렵다고 봅니까? 그리고 잘못 집행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환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환수를 본사회과장으로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도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어요. 최고 행정의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답변할 수가 없겠지만 국장이나청장한테 보고, 건의를 해서 환수조치 하게끔 건의는 해야죠.

감사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집행되었다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회과장으로서의 업부집행상의 권한의 한계가 있으니까주무국장이나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잘못된것을 시정토록 건의할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그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해라, 못한다,보다도 잘못 되었으면 바로잡는 차원에서건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분명히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환수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본위원이 또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대장이라는 것은 누가 융자 받아가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작성하죠? 그렇죠? 카드를,

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대장을 관계 공무원이 기록을 하지융자 받아가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앞에서 아까 우리 갖다준 심사, 96년3월5일자 기안해가지고 구정조정 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보면 사유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위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지원 해놓고 이렇게 결재는 받고 나갈때는 관리대장에다가는 `주택구입자금으로 나갔다 이 얘기예요그러면 당초의 목적과 기록상의 일치가안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밖에 더 됩니까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간혹 실수로 표기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두건도 아니고 8건, 9건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공문서를 허위로작성한 것 밖에는 더 됩니까?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이 주택 구입자금이 과연 용도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국어사전까지 펴 놓고 봤어요. 국어사전까지 펴 놓고서 용어의 정리에대해서 한번 봤는데 우리 여기보면 `전세금및 입주보증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보증금하고 주택구입자금하고 일치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국어사전을 펴놓고 입주보증금에 대해서 답변이, 입주보증금이라는 것은 `입주하는 계약에 있어서담보물로 제공하는 보증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입자금에 쓰는 용도가 안맞는 거야, 이게 주택구입자금으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적법하지 못한 이러한수순을 밟다보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융자받는 사람들이 행정의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꿩먹고 알먹고 이중으로 돈을 받아간 것이고 나쁜말로 얘기하면 그 사실을 알고도 관계 공무원이 묵인해가지고 위법을 집행한 선심행정의 표본성이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것을 다 사회과장님이인정을 하고 또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잘못된 자금을 환수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사회과 업무 중에 자원봉사업무가 있죠?

예.

자원봉사 업무가있는데 현재 그 인원이 1,000명을 모집을,1,132명이네요. 동에 1,000명이고 나머지 한밭자원봉사가있고 그 다음에 효심정 자원봉사대가 있죠?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모집을해서 장수마을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원봉사요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요원은 주된 것은 장수마을운영도 되겠지만 기타의 거택보호 대상자,또는 독거노인 또는 어려운 분들, 장애인시설 이런데를 가 가지고 그 분들 뒷바라지를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여러군데로 어려운 사람을도와줄 수 있는 그런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인원이 저희가 청장님하고도 했지만 이 사항은 과연 좀 적지않은가, 예를 들어서 열사람이서 어느 시설에 가서 일을 한다고 했다가 못가는 수가있기 때문에 그 대체인원까지 저희가 다 계획을 세워서 이상없이 어려운 사람의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면 그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모집을 안해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자원봉사자를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좀 수반될 것 같아요.

예산관계는 그 분들에 대한 일정교육과 교통비 정도는, 버스비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식사도 먹여야죠.

식사때가 되면 같이거기에서 하지 않아야 되겠는가...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어떠한 별도로 그 분들에 대한,자원봉사요원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을앞으로 그런계획으로....

그런데 지금 구 용두동사무소에 사무실을 개소를 했죠?

예.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시설을하는데에는 돈이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별로 돈이 들어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해 가면서까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나와서고생을 해 주시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본위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사무실을 운영하면서까지 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는 사실 문제점이 있고 내년에장수마을이 개관이 되어서 그때 이후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무실을 장수마을 쪽에다 두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짓고 있는 여러가지가 있죠. 체육관도 지어야 될 것이고 노인회 중구지회도 지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냥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을 개보수 해 가지고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수선비라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베니아로다가 칸막이 한것 정도, 또는 선풍기 정도, 이 정도가 되겠고 또 그날 자원봉사요원을 모집을 해 놓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대로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판단을 하다가 저희 사회과에서 맨날 자원봉사요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자원봉사 활동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만들어 주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사무실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 모니터 협의회, 주부교실 무슨 모임, 했는데 사실 사무실을 처음에 만들었을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페인트 조금 칠하고 베니아합판 부서진 그쪽 막고 전화나 한대 놓으면 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냉장고, 에어콘 사야죠, 또 온풍기 사야죠, 예산이 당연히 수반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일을 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 좋은시설에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사항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잘못 비춰지게되면 어떤 행정적인 낭비의 요인, 내지는어떠한 조직관리의 미스가 오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투입 안올라 오겠죠?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서 설명을 제가, 다음달에드리겠지만 온풍기 정도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전부 수리가 되었고더이상 거기 사무실에 예산투입은 없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를그 분들이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아까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뭐냐, 10% 경쟁력 높이기 하면서 10% 예산 경비절감을 하자고 지금 정부에서부터 다 지금 하고 있죠? 우리구도 당연히 한다고 어저께도 대들보신문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경비를절감해서 주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그런 가용재원을 가지고 좀더 좋은데에다가 투자를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하고 토론한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사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정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거택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기준이 비슷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활보호 대상자와 비슷하냐고 이렇게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여러가지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좀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위원에 자료라기 보다도 준비할 것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요청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는 관계로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은숙입니다. 평소 가정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가져주신 이정보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6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95개소5,120만원, 난방비 70개소 962만5,000원,소일거리 제공사업 95개소, 지회운영 보조금, 노인시책 추진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노령수당 지원 710명에게 2억867만원 이것은 65세이상 79세까지 3만원, 80세 이상이 5만원,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교통수당지원, 보청기 시술, 안부보살피기, 이발료, 목욕권 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제24회어버이날 큰잔치를 5,000명을 대상으로 유등천 생활체육공원에서 효자, 효부표창과민요경창, 에어로빅 시범, 농악, 장기자랑등 다양한 프로로 노인들에게 큰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노인 칠순년 26명, 노인수련회날 운영을 14개소, 현재 168만원이지원되었고 하계 충효교실 운영은 31개소,1,145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도시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대흥3동 경로당 매입을하여 보수완료를 하였고 경로당 신축 문창2동 경로당,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는 선화1동 경로당 외 31개소를 도색, 도배, 보일러교체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소 확대운영으로 중촌동,문창2동 효심정에서 1일 이용인원 230여명의 노인들에게 중식제공을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여성대회 개최, 어려운 이웃돕기알뜰마당 운영, 향토미인 선발대회, 사랑의가정 합동결혼식, 여성포럼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봉사단체체육대회, 스마일여왕 선발대회, 테미 7일장 운영, 병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는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모자보호시설 차량구입,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생업자금 융자, 모자복지기금 지원, 모자가정세대 건강검진, 모자가정 역사기행, 모자보호시설 하계수련회,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수용어린이 위문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해서 생활상담, 결연 등 상담은 165건, 결연은 68세대를 하였고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과 여성의 전화설치 운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애호사상 구현을 위해서 5월5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어린이들이 큰 호응을 하였고 그 어린이들로 하여금 꿈을 길러준 아주 보람있는 행사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 14세대 27명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학비지원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용품비와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도서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10%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운영 3개소를 통해서 영세지역 청소년들이 공부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진로상담과 함께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으로 20명에게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안정학비지원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련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가족을 통해서 100가족이 참석한가운데 보문산을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청소년 비행예방사업 차원으로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선도 조직체 확대를위해서 청소년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구 1개반, 통 25개반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8회에 5,713명이 참석을하였습니다. 수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수련실2개소가 설치되어서 생활권 내에서 청소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수련공간을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청소년들이 매일 5시부터참석을 하고 토요일은 2시부터 학생들이 그수련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울마당 운영은 기독교 연합봉사회관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매월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에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풍물놀이, 춤, 연극공연, 청소년 축제, 시낭송, 글짓기를 하도록 이런 행사를 하고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분위기 정착 및 홍보사업을 위해서학교폭력 근절 범시민 캠페인 전개를 7회에5,628명이 참석을 해서 2만부의 전단배포를했습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직장 보육시설1개소, 민간 보육시설 2개소, 가정보육시설5개소, 법인 보육시설 신축지원 1개소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이용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을 위해서 대전사회교육원, 문화동에있는 대전사회교육원 온유근 원장께서 태권도반, 택견반, 수영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서 희망하는 그런 어려운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여가선용 수련거리 보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기독교 연합봉사회관과 중앙중학 교가 되겠습니다. 참석인원 660명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스포츠댄스 또는 포크댄스 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큰 잔치가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버이 은혜에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노인축제의 한마당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유등천변이며 참여대상은 관내 65 세이상 노인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효예교실 내실운영입니다. 도덕성 회복과 예절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운영기간은 여름·겨울방학 기간입니다. 현재 31개소, 여름에는 31개소를 운영을했는데 겨울에는 36개 교실로 확대운영할계획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부녀자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전통예절, 서예, 한문, 교양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40만원입니다. 경로효친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경로주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에 효행자표창과 불우노인 칠순년 등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과 노인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경로당 확충으로는 문화1동경로당, 정생1동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는석교동에 있는 강변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게 가사서비스, 정서서비스, 결연서비스를 주1회 이상 규칙적으로방문실시를 해서 소외된 그런 불우노인들에게 따뜻한 그런 사항을 지원을 하도록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요보호여성의 상담강화와 여성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를 하고 모자가정 보호지원을 위해서 생활등급 7등급 이하 345세대에 월동비 자녀학비 아동양육비자녀생활 교육비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를 하겠습니다. 1인 대여 한도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역사기행을 할 계획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운영비, 인건비, 보호비, 도시락반찬, 하계수련회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모자보호시설에 자녀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과 여성포럼개최, 여성봉사단체 배구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목한 가정조성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사촌맛자랑대회, 어머니 요리교실 운영과 건전가정육성을 위하여 사랑의 가정 합동결혼식모자가정 예절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운동 전개로 알뜰마당 운영을 2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또래청소년 봉사회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인도정신과 대들보정신을 모체로 또래 청소년 자율선도 역량제고와 조직체계로 모범청소년 육성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후원회를 우선 구성을 해서 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청소년 지도협의회 학부모 자생단체 등으로 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래청소년의 임무는 또래청소년 선도, 유해환경 추방캠페인,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인도, 상부상조와 협동심을 제고토록 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토록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선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적극지원 14세대 27명에게 생활안정 학비보조금, 상담, 진로개척, 결연사업등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지원을 6개소 공부방, 수련실, 어울마당 등을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수 있도록 그리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선도 격려반 운영 26개소 285명이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호동어린이집 방과후 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동어린이집에 방과후 반을 신설을 해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보호를 받도록할 계획입니다. 용두어린이집 노후 건축물 안전대비를 위해서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성부실업과 우성건설과 협의 중에 있으며조만간 기부체납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실시 시행인가 신청은도시개발과에서 시에 신청허가를 올렸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사업이 계획인가가 떨어지면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관간사 이정보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숙 가정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이렇다하는 사업개요 비슷한 설명만있지 거기에 부수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다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는 동안에 본위원은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상금 계상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경로당 난방비, 노인 건강진단비, 노령수당해서 3억5,411만7,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서 사본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사회건설에 7개과 중에 제일 예산이 증액된 과가 바로 가정복지과 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가 24억3,828만원인데 96년도는 37억2,819만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증액된 것이 12억8,9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52.90% 이런 정도가됩니다. 어떤 이유로 특별히 복지과만 이렇게 50%이상 증액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6쪽 여성복지 증진, 여기에도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해서 여성포럼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또 6번, 여성단체 활성화 거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개 단체하고또 여기에 기타에 빠진 것도 많습니다. 주부소양교육, 취미교실 강좌하고 또 이넘머에 이것은 97년도에 있는데 아무튼 여성의 참여 확대해 가지고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복지증진 이렇게 해서 여하튼여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단체가 운동을하고 또한 단체를 한 두단체도 아니고 너무많은 여성단체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복지행정이아니고 여성행정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업무가 52.9%라는 그런 증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성복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증액된 것은 여성복지 사업에 대한 증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도 있지만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억원이 들어갔고 어린이날 행사를 없던행사가 시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게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어버이날 큰 잔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수당도 320원인가 얼마에서 360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여기에 대한 엄청난,이게 3억2,800만원인가 얼마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 이발비, 없던 사업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것은 시비로다가 야쿠르트 주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3동 경로당 매입비가 1억원이있고 문창2동 신축비가 1억원 있고 경로식당 문창2동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신축비가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지사실 여성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성들이 지금 여성복지 차원에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여성들도 사실은 가정에서 있는 10시만 되면 여성들이 집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여성들을 일단 사회로 환원을 시켜서 이들이 배우고 또 그들이기술을 배워서 전달을 하고 또 나와서 불우이웃돕기 또 자원봉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저희는 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포럼개최는 이것은 저희가 두번 했고 오늘까지 자원봉사자까지 세번했는데 성폭력관계 또 생활환경관계 이것은 성폭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여성들이 이 포럼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일단 듣고 또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폭력을 막을 수 있나 또우리가 주변에서 여성폭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정말로우리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않나 이런 문제를 서로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문제 이 포럼은 지금 환경문제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이 환경문제는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 폐품수집이라든가 쓰레기 분리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아파트에서도 보면여성들이 저녁에 나와서, 저도 늦게 퇴근하고 나가서 하는데 이런것을 우리가 하자는것입니다.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행사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로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복지증진이나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나신 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사명의식을 갖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일을 해왔는데....

아니, 그렇게 화 내실필요는 없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여성단체별 행사와 또 많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이단체를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여성복지에는 전혀 예산을 쓴 것이 없이 노인, 청소년, 독거노인, 홀로사는 노인, 경로당 증축보육시설 이런데 많이 투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52.9%에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96년도 제1회 추경에 보면 복지과 예산이 계상상 내력을 보면 말이예요. 본예산이 37억2,000만원인데 40억8,000만원으로 계속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제1회 추경에서....

그것이...

50%가 이렇게 52%가 증액되었다고 해도,

경로승차권 있잖아요. 3월달인가, 교통수당 있잖아요. 노인들 교통수당이 3월달인가 언제 또 올랐죠. 거기에 오른 증액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그게 우리 노인이 1만4,700여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이렇게 많고,

1만4,700명하고,

또 중구지회 건립에 대해서 4억이 들어갔고 경로식당 문창동에 효심정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있고또 보육시설 신축비가 1억7,000만원이 있고요, 가족계획 협의회가 사업이 안되니까 거기에 보육시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독거노인 이발하는 것이 2,60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1차에 40억8,000만원으로 계속 증액이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드렸고 한가지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노인정에 노인들의 건강과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유감스럽게도 말이예요, 한푼도 투자가 안되었거든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운동기구는 다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년도에3,300만원이던데요.

지금 현재 기구가 다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94년도부터...

아니, 과장님께서 기구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가지를 심사숙고해서 경로당을 가보고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에 추가로 노인들의건강과 치매를 위해서 반드시 운동기구를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보면 97년도에 약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한푼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예, 없습니다. 저희가 95개소 경로당에 지금 노인들이헬스용 싸이클 2종과 여기 뭐...

예, 간단하게 몇가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이 노인들이 그것도 잘 활용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것 정말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기구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시지말고 저희도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검토해서...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해 넘기세요. 그러면!

지금 저기....

아니, 그것을 보면 과장님 분명히 이것이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어떻게 말로써 얼버무리는 그런 과장님이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니 노인들이 날씨도 춥고 해서 달리기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번 드린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검토 해 가지고,

그 운동기구가실내에 있는 것인데 운동기구가 사이클 그것이 실내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소하게 약간 있지요. 어쨌든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이형평에도 어긋나고 또한 예산을 두루 살피지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95개 경로당에 지금 한 네가지,세가지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벨트 이렇게 맛사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노인들이 잘 활용을 안하신다고 말씀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확대되는 경로당에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실적과 지출내역이 있죠?

60몇쪽요?

감사자료 61쪽요.

예.

거기보면 중촌동 한청대전충남 연합회 회장 오한근 해 가지고 거기서 야간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청대전충남 연합회는 옛날 5,6공시절에 특별한관변단체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지금 있어요? 중촌동에?

한국청소년단체인데요, 한국 청소년.... 있습니다.

있어요? 한청 대전충남 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지금 사단법인이등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5,6공시절에 민자당 관변단체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몇번 점검도 나가고 그랬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5,6공시절에 민자당 청년단체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단체하고 공부방 위탁협정한 이유가뭐예요?

예?

거기다가 한 이유, 한청거기가 그 사무실 아니예요? 옛날에 있던 사무실?

지금은 그 사무실은 중촌동사무소 2층입니다.

지금은요?

그 단체에다 위탁을 했지 사무실은 중촌동사무소, 왜냐하면 이것도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본위원이 가끔 현지를 방문해 보면 자원봉사 선생님이 사실 상주를 안하고 있어요. 여기 지원이 한 1,400만원 이렇게 있는데실질적으로 거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다른 뭐 대전여자 기독교청년회, 무슨 대전지역 선교회 이런데를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가깝고 해서 여기를 한번 참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어요1,400만원이라는 1년의 지원금이 어느 특정한 회장한테로 저기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살펴보시고 자주 참여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예, 가봤지만지금 현재 좌석이 한 80석인데 4,50명 밖에이용을 안하더라고요. 89년도에 위탁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실운영을 할 시에는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불시에 참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를 해서 본위원이알기에는 어느 특정인이 무슨 사유단체 사유물로 돈 1,400만원이 전용되지 않나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활동수당이라도 되어 있는데 71쪽에보면 대상이 720명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자활 지급시기 내역을 계좌입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지급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계좌입금은 어느 무슨, 각 통장입금인가요, 아니면 무슨 단체에다 입금시키는가요?

본인한테 들어갑니다.

단체한테 입금하면 대표자 뭐 이런것....

아니예요. 이것은...

본인한테, 얼마씩 입금됩니까?

65세이상 79세까지는 3만원, 80세이상은 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것을 여기다 삽입을시켜가지고 얼마씩 들어간다, 계좌입금 그러면 본인이다 아니면 단체다 이런 말씀을해 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걸 안해놓으셨네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해야겠네요. 아까 중촌동 관내에 있는 야간공부방을들려 보셨다고, 저는 한번도 안가 본데를가셨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아까김병규 위원께서 한청대전충남 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냐고 그랬는데, 그 자료 있어요? 등록된 자료가 있냐구요? 가져 오시고 김병규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관찰을 많이 하셨어요. 이 단체 없어졌어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이게 89년도 등록된 단체인데 없어졌어요정당단체예요. 그것을 실무자들이 자꾸있다고 하면 되나!

죄송합니다.

똑바로 대답해야지,왜 거짓말을 시켜요.

89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된 것이 아니예요. 현재!그래서 그런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되요. 이게 5공, 6공 때 민자당 청년연합회 조직이예요. 그 당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그런 단체가 아직까지 존속해 있다는 것은거짓말 아닙니까, 이런것을 살펴보시고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대표가 누구인지 살펴보시고 위탁을 해도 위탁을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청대전충남 연합회에 1년에 얼마를 줬냐면 1,460만원을 줬어요. 또 공부방이 세개 있죠?

예, 세개 있습니다.

세개 있는데 지금 제1공부방인 한청대전충남 연합회에 89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면 89년도부터 지금 96년도까지집행했어요?

예.

집행을 매년 했는데 매년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가에 대해서 94,95, 96 입금을 시켜줬으면 입금시킨 자료하고 지금 가서 자료 갖고 오세요. 갖고 오고 공부방이 지원근거가 어디에있어요? 공부방에다가 시비, 구비 50:50으로 지원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 공부방은 어려운 영세지역에 생활환경이 어렵고 공부하기가, 방이 하나 또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주로 오도록 이렇게 하는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을 한 70%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한 70%정도.....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냐구요. 이것을 현재 시비50, 구비50 해서 1,46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거, 지원을 어떻게 해 주라는 무슨지침이든지 법에 어떤 법령에 위임을 받아야 예산은 주고 시비 50% 요청하고 구비 5050%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 복지법에,

청소년 복지법에 있으면갖고 와 보세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예, 갖고 와 주시고 두가지죠. 또 한가지, 지금 지원내용에 보면홍보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수당, 각종 제세공과금 했는데 이 1, 23 공부방에 대해서 홍보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각종 제세공과금 지원해 주고 나서 지원해 준 감사를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출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한것 있어요?

이 공부방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안나가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료비니 그런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연료비가 되었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었든 자원봉사자 활동수당이 되었든 그 지역에 가서1공부방, 2공부방, 3공부방 있잖아요? 중촌동, 문화2동, 부사동 산 4-23번지 해서 3공부방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이만큼 주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여기 갖고 있는 자료가 있냐는 말이예요.

예, 있습니다.

세가지죠?

저희가 정산을받습니다.

세가지 자료를 바로 주시고 지금 이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비에서 과연 줘야 되느냐, 시비에서 줘야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지역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를 어디에서했습니까?

설치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어요? 89년도에 제1공부방을 위탁을 할때에 구청에서 설치를 했어요?

예, 그때는 중구 동구로 나눠져 있었죠. ..... 아, 제1공부방은 본인이 설치를해서 우리구에 기부체납을 한 사업이랍니다

봐요! 지금 과장님!그냥 감사를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위증으로 고발된다고 아까 선서할 때 했는데, 설치기관이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공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근거를 지금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공부방은 원래 문체부에서, 문체부시설,문화체육부 시설 그때 당시에 장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박철언씨가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만들라고해 가지고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관공서 각 구청이나 시에 돈을 대주라고 그래가지고 대준 거예요.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 조직이 있었죠. 여러가지 조직, 대통령이 뭐 월개수회다무슨 조직이 있었는데 그런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1공부방과 같은 조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것을위탁을 해 가지고 돈은 누가 받고 있는지도모르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돈이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다만 1원이라도 불법 지출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 누가 지실겁니까? 과장님이 지실래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 책임 지실래요?

아무튼 제가 몰랐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이 공부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 96년도 지출한 돈을 준 근거가 있을 것아닙니까?

예, 있죠.

그 지출내역서 갖고 오시고 또 지금 지방자치법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를하면서 공부방의 운영은 설치기관에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설치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비, 구비에서 한군데가1,460만원씩 1년에 4,38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 돈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어디서 돈이 나와서 주는 건지 뻔하잖아요. 우리 세금 걷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몇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지 또운영이 되고 있는지,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지금 돈만4,380만원 주고 있단 말이예요. 이 조직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이거 누가 책임질래요? 책임지는 분이 나와야지 돈을 이렇게 줬으니까, 만원 2만원도 아니고 4,380만원,물론 여기에 2공부방, 3공부방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돈이 나가서 정상적으로운영되었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여기 공부방에 가서 공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 실제로 가 보셨냐말이예요. 별로 효용가치 없어요. 그런데도 엄연히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해서 "자!우리는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일 했습니다, 청소년 대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내용은어떤지도 모르고 다 곪아 터져가지고 썩어있는데,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질의토록하고 이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96년도에 35억의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로다 2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복지가 2억7,200, 아동복지가 3억8,000, 청소년 복지가 1억인데이 예산상 지침이 있나요? 비율자체가?

비율자체가 다틀립니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하셨나 해서요.

이것은 국비나시비 관계는 근거가 있는 거죠. 국비에 비례를 해서 시비, 구비를 지원을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여성복지 차원에서는 예산이 2억3,000인데 96년도에 와 가지고는 구비도 많이 지원되고서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에는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여성복지로다가 2억7,000으로예산이 섰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바라건대는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로다가 지원이 많이 되어야할텐데 어떻게 여성복지로다 지원이 많이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선거에 관련되고 선심행정 하는 것아니예요?

저희는 그런 감정은 전혀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왜 여성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청소년복지에는 1억밖에 안되는데....

청소년복지는처음 청소년계가 생기면서 사업을 시행했기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고 앞으로는 청소년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할 계획이며 그리고 또 여성복지는 모자보호시설기능보강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할 일이 노인복지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에, 그런데 여성복지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배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어요.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말씀도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복지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이것도 여성복지로 들어가거든요. 1억6,900만원 또 모자보호시설 차량구입비가 1,2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1억3만7,000원, 이렇게 액수가.... 국비,시비 관계 이런게 많기 때문에 여성복지 예산이 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감사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몇분 하셨는데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노영진위원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먼저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입니다. 이전경비 중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으로 경로수당 운영비로 90개소 해 가지고 3억5,411만7,000원이 예산에편성되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각 경로당별로 노인숫자가 다 틀리죠?

예, 틀립니다.

틀린데 각 노인정별로노인수도 틀릴 것이고 따라서 적은데는 건물평수도 작을 것이고 인원이 많은데는 건물평수도 클 것인데 이것이 똑같이 운영비도 난방비도 정액제로 나갔단 말이예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갑니까? 기준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경로당을 지칭하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남동 이라든지 한열분 미만이 오시는데라든지 아니면 석교동장수노인회 같이 한 5, 60명 오는데 이런데가 똑같이 난방비, 운영비가 같이 지급이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은 경로당이나 큰 경로당이나 평수가 크나작으나 인원이 그 노인회원수가 적으나 많으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운영비가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보사부로부터 개소수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얼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으면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후대책은 경로당 평수가 많은데와 작은데를 구분해서예산을 책정할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답이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바 하고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1년전이나 1년후나 시정이 되고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97년도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답변을하려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그리고 또 운영비 지급도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경로당 난방비를 보니까 지금 전부 자동이체로 경로당 단위로 넣었네요, 통장으로, 계좌번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쨌든간에 노인회회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난방비가?

예.

뭐 별도로 사단법인이설립된 것이 아니니까 경로당 회장 앞으로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겠죠?

예.

그러면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을때 난방비가 남는데가 있고 부족한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인원이 많고 평수가 큰데는 모자랄 거란 이런 얘기죠. 당연히 부족하다보면 나름대로 자체해결을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해결을 하겠지만 남는 경우는 반납하는 것은하나도 없죠? 남아서 반납한데는 아무데도 없죠?

남는 경우에 반납하는데는 없죠.

없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이 지급된 난방비 가지고서 남는데가 있어요. 증거까지 대달라면 대줄께요. 남는데가 있어요.그러면 이 구비를 갖다가 어느 특정인이 착복하는 것 밖에 더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과 같이 각 노인회 회장한테 자동이체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중구 노인회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중구 노인회로 줘서 중구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배분을 다시하는 거죠?

예.

그 배분하는 과정이라든지 과연 목적달성과 맞게 목적달성이 되게끔 목적과 일치하게 거기에 지급이 되어서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일단은 지회로 줬기 때문에 지회에다가제한권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지회장이 뭐, 더 거기서 운영자금을 플러스 해서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비율을 중구지회일상운영비라고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줘도 모르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없는 일로....

확인도 안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확인 안해봤다면서요? 안해 본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없다고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대해서....

지금 당해구청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90개소에 5,400만원을 지원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중구 노인회장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기 신청한 운영비를 지급하니 각지역 경로당에 배분하라고 공문이 갔잖아요? 갔으면 사후 감독관리 차원에서 반드시월별로는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아니면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아니예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했다면서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한번도 안했으면그거 직무유기 아니예요?

이 관계를 일단은 노인회 지회에다가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는 지회장이공무원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출장 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1, 2백만원도 아니고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줬다 이겁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사용된것은 우리가 왜 일상감사도 하고 정기감사도 하고 수시감사도 하잖아요, 따라서 관리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그러니 이것은 착오가 있을 수가 없다고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개소수대로 나가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 돈을 안받으면....

아니, 이것 보세요!확인도 안해 보고 대답을 어떻게 장담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금액 원액대로 다 안나갔으면 어떻게할 거예요, 그럼?

노인들이 이 금액을 안받으면 그냥 안계시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가면 중구지회에서도 자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상으로 라든지 명목상으로지원 나간 것으로 하고 역으로 다시 얼마만큼 부금식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해 봤냐는 얘기예요.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러니 직무유기 아니냐는 얘기죠.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지금 아까 김병규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인복지교통수당하고 노령수당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입급시켜 줍니까?

예, 개별 계좌입금시킵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이 뭐은행에 가서 찾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개별 계좌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본인들이필요할때 찾는 거지요. 교통수당 같은 것은...

전부 통장으로 자동지급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동에서는 일거리가 많이 생겼죠.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민전용 PC통신이 있습니까?

예, 다 있죠.

그게 있어요?

예, 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여성단체가 9개단체입니다.

19개 단체요?

아니, 9개단체,

9개요?

예.

그런데 9개 단체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9개 단체로 이 숫자가 많아지면 관리하기도 문제가 많고 관리에 감독에 시야를 벗어나는 통제 밖 그런 문제가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안된다고봐요. 가능하면 이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없는 단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조직을 양성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요. 본위원은이해가 안가요.

없는 단체를 구성을 한게 어떤거죠?

그 9개 단체 말씀이예요여성단체표가 어딨죠? 몇페이지에 있죠?

에, 57쪽에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전국 주부교실 중구지회, 한국부인회 중구지회, 대한미용사회 중구지회, 한밭가족 독서회, 대한어머니 중구지회 등등 많이 있죠?

예.

있는데 한국부인회 중구지회는 뭐고 대한 어머니회 중구지회는 또뭐예요? 대한어머니회하고 한국부인회하고 차이가있습니까? 틀린 것이 뭡니까? 설명 좀 해줘봐요. 대한어머니 중구지회하고 한국부인회 중구지회의 차이점이 뭔가를.

등록된 단체가다릅니다.

여기 지금 9개 단체가전부 사단법인 등록단체예요?

예, 중앙으로부터 등록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시도 있고 구에도 있고,

그러면 자유총연맹 중구여성 분과위원회나 전몰군경 미망인 중구지회나 유사단체예요. 이게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고 대한어머니회나 한국부인회 중구지회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 전부 보면전시행정에 들러리 서는 행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디가서 자연보호를 했다거나 쓰레기를 치웠다거나 중환자실, 중풍환자실 가서 노인들의 환자, 병원에 가서 간호를 했다든지 간병을 했다든지 이런것은 하나도없어요. 전부 정치색깔이 짙은 행사만 가서 들러리만 서고 다녔단 말이예요. 거기다 더 한심한 것은 뭐냐면 대한 미용사회 중구지회 있죠? 여기다 우리가 예산을 35만원, 50만원,85만원 지원해 줬어요?

대한미용사회는저희가 지원보다도 지난번에 이것이 지원한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한 사업이 되겠어요. 자기들이 한 사업내용이예요. 자기들이 한 사업비, 기금을 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대한미용사회 중구지회에다가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스마일 경연대회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300만원 지원해 줬죠?

예.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갖다가 300만원을 지원해 준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미용사회 중구지회에서 우리구청을 위해서 3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사를 해줬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을 중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행사는 말이야, 서구가 가지고서구 사람들한테 가서, 한마음 복지법인 가서 서구 장안동 가서 행사를 하고 왔어요? 중구관내에서 안하고?

이것은 사실은한마음 복지회관에 중증 장애자들이 있는데그 사람들이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서구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요. 우리가 예산이모든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우리 예산이 허락을 하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죠. 우리 중구 관내에도 이런 어려운 시설이많아요. 그런데 왜 서구가서 합니까?

앞으로는 우리중구관내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방자치개념에 맞는 거예요? 물론 봉사는 그런것을 따져서는 안되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예산이 있으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죠. 그런데 왜 서구가서 행사를 하냐구요, 중구 돈 갖다가, 바람직한 일이 못되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아까 김영관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한청년 조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문체부시절에 박철언 장관 당시시절에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인의 사견에의해서 정책으로 자고 나면 조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조직이 생겼을때만 생각하지 그 후에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도 여성이 되었든어머니가 되었든 부인이 되었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9개 단체를 갖다가 유사단체를 자꾸 만드는 이유는 각종 행사를 새로시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단체를 안만들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는것이고 과거 관선구청장 시절에, 임명직 단체장시절에 그때도 우리가 미인대회도 하고스마일 대회도 하고 맛자랑 멋자랑 대회도했습니까? 이게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때부터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민선단체장이 선출직 단체장이 되고 나서부터 이러한 각종 행사가 무더기로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님께서 단체를 자꾸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이 단체는 원래 중앙으로부터 있는 단체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미인대회도 만들고 스마일대회도 만들고 맛자랑 멋자랑 대회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업이죠. 이 단체를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통합할 수도 없고 이것은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통합을 하라는 이유는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단체가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단체가 왜 많아졌느냐 이 얘기죠. 행사가 많아지니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없는 행사 자꾸 만드니까, 그러면과거에 우리가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 관선단체장 시절에도 미인대회, 스마일 대회,맛자랑 멋자랑 대회 필요했으면 왜 만들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회가 변천함에 따라서 그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할 수가있는 거지요.

그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인대회 안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전일보사에서도 무슨 방송국에서도 하고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미인대회는 공인이 안되어 가지고 새로하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는다릅니다. 테미골 향토미인 선발대회는 구민이 모두참여하는 그런 성격의 축제성격의 행사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가 많은 30세 이상 55세 이하에 중구의 구민들이 물론 얼굴도 예뻐야 되지만 모든 것을 갖춘 그런 행사가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뭐 미인이 없어 가지고 미인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일, 웃지않는 사람만 인상쓰고 얼굴 붉히는 사람만 있어서 스마일 대회하는 것도 아니예요. 우리 주부들이 음식솜씨가 없어 맛자랑멋자랑 대회하는 것도 아니예요. 이것이 모든 공히 목적이 우리 중구에 화합된 차원에 한마음으로 단합되자는 뜻으로만드는 문화행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왜 구청 사업비를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민간위주로 이벤트사업으로 해야죠.

예, 앞으로는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위원이질의한 내용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내년에 가서 똑같은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개선을 할 것입니까?

지금 여성단체를 통합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단체,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것은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끝으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없는행사가 많이 생겼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 밝혀주십시요. 그래야 다음 일정에 예산심의할때도 우리가 참고로 반영해야 되니까 앞으로 무슨 단체 이렇게 무슨 미인대회니 스마일 대회니그런 각종 행사를 또 만들겁니까? 앞으로? 내년에 몇가지나 더 만들겁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봐요. 계획 있으면....

(.....)

그래서 불합리하게 자꾸만들어가지고, 얘기해 보시죠. 보면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에 후견인이 되어 가지고 그 집에가서 같이 잠도 자고 저녁도 아침도 같이먹고 하루생활을 해 본다든지 이러한 참 순수한 봉사활동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전시 행정적인 그냥 누구 들러니 서는 이런식의 행사는 특히 가정복지과가 많아요. 우리 유진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항상 청소년 문제가 가장심각해요. 지금 특히 10대들 사건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마당에서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은 못시킬 망정 거기서더 감액을 하고 여성복지차원에서 자꾸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물론 여성 지위향상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주부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많이 있다 보니까 선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도 가지만 선의가 되었든 뭐가되었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합리성, 모든것이 수직관계가 되면 안되잖아요, 수평관계가 되어야죠. 그렇게 모든 행사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보충질의 김영관 위원 하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여성조직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받으시는데 당연히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단체가 이것은 지금 위에 정부로부터인정된 사회단체가 9개 단체 1만56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단체 외에 단체가 많다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외에 단체, 물론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시다는 데에는 경의를표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 외에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회, 21세기 여성대학원, 여성포럼 그밖에 여성단체들 배드민턴 대회다, 무슨 대회다 해서 상당히여성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단체나 대회가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그런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중구는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행사하느냐 말이예요. 무슨 행사가 그렇게도 많으냐, 대개보면맛자랑 멋자랑 대회, 무슨 미인대회 음식뭐, 하고 바자회 뭐, 해서 거의 매일 안 이어지는 날이 없죠, 과장님?

(.....)

그것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데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향으로 당연히 여성사회참여 확대 해야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생색내기 대회 예를든다면 주부교실 중구지회에서 어느 체육관을 빌려서 배구대회를 한다, 어떻게 보면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지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지금 우리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본위원도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내용을 수 없이 많이 들었어요. 행사를 하고 그런 대회를 하더라도 좀 밖으로 가시화되어 나가는 그런것은 아, 정말이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풀고친목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사실은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되는데 실제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사항 잘알았습니다. 그러나 행사라고 해서 모든것이 가정복지과 사업이 아닙니다. 에어로빅이라든가 그 체육대회 같은 것은문화공보실 체육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테미골 향토미인 선발대회는 이것은 어차피 봄꽃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 행사만 하는 것 보다 단조롭게 하는것 보다 구민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인데 구에서 각 동에서 그래도 정말 바람직하고 교양있고 또 여성적이고 그런 여성들을 선발을 해서 한번 한복을 입고 선발을 해서 그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전체 흐름을 밖에서 질책을 받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우리 부서가 아니다 라는 말에 대한 회피는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구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가정복지과 소관만 가지고 한다면 그런 질책을 받지 않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가보충질의 다시한번 드릴께요. 핵심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생활체조나 에어로빅 이런것은 여성이 다 참여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는 틀려도 문제는스마일 대회다 또 미인대회다 이런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1회 해 가지고 나옵니다. 2회, 3회, 4회, 가면서 이거 단체화된다 이 말이예요.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는, 나중에는 잡혀요. 이런 문제점 또 두번째, 아까 그 테미공원 민속미인대회 라고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 으능정이 또 하죠? 으능정이에서도 미인대회 있죠?

안합니다.

없어요?

예.

그렇듯이 이게 무슨각종 대회를 함으로 해서 회가 거듭하면서지금 단체화 되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구에 재정으로 어떻게 도움을 안줄 수도 없고 그런 측면이 첫째 있고 또 두번째는 지금 여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시책추진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못견디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착출하는데 죽겠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뭐 해라, 뭐 나와라, 여자들이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나서는 그것도 거기 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통장이나 반장 감투 써 가지고나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세수하고 후다닥거기 나가려면 정신을 못차려요. 이것이 일선 동사무소에서의 하나의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자제를 요청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연구검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한가지 빠진게 하나 있어서 물어봐야 겠어요.

보충질의세요?

예, 본위원이 물어본 것중에서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1세기 여성대학원 있죠? 그것이 뭐하는데 입니까?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21세기 여성대학원은 저희가....

목적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운영하고.

목적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 여성들이 뭔가는 교양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것을 교육을 받고 배워서 사회에 환원을 시키고 그리고 또그 교육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라든지 이런 사항도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가정에만 있지 말고 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또 거기에 따른 자녀 교육문제라든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우리배운 여성들이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진 여성, 배운 여성들이 사회에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은숙 과장님,알았어요. 잠깐요. 그러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21세기 여성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기간이 며칠간입니까?

교육기간이 11일간입니다.

11일간,

그러나 계속해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요일을 정했습니다. 일주일에목요일...

매주 목요일로 해서 11일간?

11일간, 11주,날수는 11일입니다.

11주?

11일인데 매주목요일이니까 11주가 되는 거죠.

아, 11주간 매주 목요일하루 나오니까 11일 나오는 것이나 11주나똑같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1일 교육하는 것이니까그런데 현재 이것이 처음에 언제 실시했습니까? 최초 실시한게?

95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하라는 운영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5개 구청 공히 다,

아니, 그것은 있다가 물어보고 95년도 몇월부터 시행했냐구요.

9월28일부터1기를 했죠.

9월28일부터 현재까지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3기째하고 있습니다.

3기째? 그럼 1기에 몇명씩 입니까?

150명 신청을하지만 한 90명 정도가....

평균 90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3기면 270명이지금 수료되었겠네요?

예, 수료가 이번에는 아직 안됐죠. 12월달이니까,

180명은 수료되고 90명은 수강중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1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요?

(.....)

그러면 장소는 무료이고강사비만 들어갑니까? 현재 예산 들어가는게?

예, 강사비하고교재비 있고 그런겁니다.

교재비?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본위원이, 지금 96년도 예산에 보면21세기 여성대학원 수료기념패 해 가지고 3기를 모집하는데 150명을 예산 잡아서 150명을 1만5,000원씩 상패를 만들어주기 위해9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3기를 배출하면서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갔든지 아니면 나갈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연 이런 21세기 여성대학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봉사기금에 운영자금에 2,700만원을 써도 이것이 그러한 문제가 뒤따르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금은 아무런 무용지물인 상패를 만들어 주는데 2,7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산을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계획이지 그대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96년도에 지금 900만원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1기가 또 나갔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150명이 다 된다고 봤을때는 2,700만원이고 또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줄었다고 본다면 3분의1이 준다고 봤을때는 1,9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있는데에 자금을 소요를 하고 봉사활동에기금을 써야 되는데 상패에다가 2,000만원,2,700만원을 갖다가 소모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불필요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수료증을.....

개인으로 봐서는 과장님얘기가 맞아요. 이 종이 한장 주는 것 보다 개인적으로봐서는 1만5,000원짜리 돈을 들여서 거기에대한 소속감이라든지 교육을 받은 자부심이라든지 나가서 행사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긍지를 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 예산을 봤을때는 갈수록 자꾸 누적될 것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5,000만원 되겠죠이제, 그럼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일회성,소모성 자금에다가 구비를 집행한다는 것이바람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노위원님께서도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수료증을인쇄를 해도 1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충을 해 가지고 그 패도1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3년간 합쳐보니까 2,700만원 내지는 축소해서 2,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일회성 돈 아니예요. 이것을 가지고 봉사실적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재고해 볼 문제 같아요. 1,2백만원 같으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런데 또 여성들의 복지차원이라든가 자긍심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 여성들이 그 패를 하나 가져감으로 인해서 나도 이 패를 받았으니까 이사회에 뭔가는 기여를 하고 환원을 하겠다또 가정에서 이 패를 가져갔을때 자기 남편과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여성대학원 이렇게 수료를 했다,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존경심도 갖게 되고 남편들도 사회에 나가서봉사할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다양하게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구요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더 받고사회에 나가서 긍지를 더 받게 예산을 대폭증액을 해서 5만원씩 주자고요.

그건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말이 2,000만원, 적은돈아니예요. 2,000만원 가지고 뭐에 써, 겨우 주고 받는 것 밖에 없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순서가 됐네요. 오래기다리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7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서 사업비가 4억이서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있습니다.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5억이 되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4억이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4억에 대한 건축비라든가 모든것을 했을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고나서 사업을 해야 원칙 아니겠어요? 땅도 없는데 대지도 지금 조폐창이 우성건설이 시에다가 기부체납해 갖고 그 시에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땅을 매입을, 그렇죠? 기부체납 받아야 되는데 그 시에서 준다는 약속을 했으면 몰라도 우성건설이 지금한일로 부도가 나서 넘어갔는데 한일그룹에서 안된다든가 불폐합 했을때는 이 4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뜨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지가 있음으로써, 땅이있음으로써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지 땅도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없다, 그랬을때 지금 4억이라는돈을 한 1년이상 되어서 명시이월 시킵니까이것을?

예.

그렇죠? 그럼 이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충분히 사업을 세워도 되는데 지금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1년동안 갖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키면 그만한 예산이라든지모든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그러면 뭐든지 투자사업을 하자고 그러면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이 4억이라는 돈을 묶어 놓고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사항은 사실은 우성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다 서로 확정된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부도가 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성부실업과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성하고 성부실업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이것이 조만간 기부체납을 할 전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공원실시계획을 조성실시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업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제가 성부실업이 우성건설에, 하나의 같은 그룹의 회사였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이 부도가나니까 한일그룹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성보실업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 대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제일은행에서 우성건설에 채권확보가 된 것을 갖다가 풀어줬어요. 그렇죠?

우성땅은 지금현재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등기완료 했어요.

지금 등기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성호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나와서 해 주세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아니, 윤진근 위원님!조성호 국장님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책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있는답변을 요합니다.

윤진근 위원님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로 저희가 예산안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 각경로당 나오시는 1만4,000여 노인들이 쾌재를 불렀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경로당 회장들의 개별전화도저희 사무실에 많이 왔고 경로당 노인회장이 아닌 노인들도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동구의원님이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신것같더라, 고맙게 생각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 다음에 우성건설의 사정에 의해서 부도가 발생을 했었고 기부체납 관계도 시하고의 관계가 옥신각신 이루어졌던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무상양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등등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일부 말씀이계신것 같습니다만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설계를 전부 완료하고 지난 11월20일자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12월11일날 입찰에 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이고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것이 명시이월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운 구 재정여건 하에서 중구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사업이 위원님들의 뜻대로 진척이 안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이것은 12월11일 입찰결과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내년 해동기에 바로 착공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약속을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아량과 이해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것이 아니라사람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하는 것이거든요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막대한 4억이라는구민의 혈세를 작은 돈이라도 크든 작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아까 노영진 위원께서도 상패라든가 거기에대해서 무슨 뭐, 2,000만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갖고 하라면해주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하면 4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대지도 없는상태에서 1년 동안 공유재산취득도 안한 상태에서 1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하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나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다, 예산을운영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는....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은 이미 입찰공고가 나갔고 12월11일날 입찰이 실시되느니 만큼...

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예산 관계가지고서는....

그때 임시회때 우리가추경이나 할때는 분명히 과장님이 12월달에마스터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때 제가 지적을 해 갖고 완료되겠습니까, 하니까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착공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처럼 사람의 일을, 누가 우성이라는 그런 대 건설업체가 부도가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돌발상황으로 발생되었던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관내 구민들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구정을 수행하고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돌발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이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너그러우신 이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제가 돌발사태 보다도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안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료요청을했는데 등기이전이 되었다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온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구청으로 무상양여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바로 나오면 바로 갖다 주시는 거죠?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하신 질의내용 중에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억을 명시이월 한다고 말씀하셨고 12월11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1월20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12월11일날입찰을 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지적하셨듯이 우리구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예전에 예산을 승인을 해줄때에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이 법 자체, 우리가 위법을 했어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비 즉 중구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실시설계비, 시설 부대비가 원래 계상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룰적에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물론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 올 6월까지 기부체납을 하고 이것이실시가 안될 것 같으면 추경에 가서 정리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진행되는 행정상황을 보게 되면 96년3월29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부도가 났죠. 났는데 12월7일날 도시계획 공원결정에대한 것을 올렸고 그리고 도시계획 공고를12월14일날 했어요. 그 다음에 11월20일날 입찰공고를 하고12월11일날 입찰을 본다 그랬는데 본위원이볼때는 이 예산을 의회에서 꼭 문제를 삼을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지금 강행군을 하는 것 같아요안그래요, 과장님? 어떻게든지 이것을 명시이월을 안하게 되면 예산을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겨울에 12월11일날 입찰을 본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것이명시이월을 시킨다고 이것이 삭감이 될까봐그런것이 아니라 기왕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계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 중에협의가 다 내적으로는 다 된 것이기 때문에추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삭감을 할까봐그런 염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삭감을 하셔도 추경에는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기와 명년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사업을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다음해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서서히 진행을 했었을 때에 어떠한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넘겨야 될때에 명시이월인데 이것을 마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사항을 본예산에 96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12월달에 정기회의때 잡아놓은 것을1년간 사장을 해 놓고 이제와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막 급속도로 밟아가지고 가서 12월11일날 그것도동절기 공사가 11월 한20일경에 중단되죠?

예.

11월20일날 입찰공고를해서 12월11일날 입찰을 본다라고 하는 자체도 행정절차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좀더 성의적으로 열성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땅파기 정도는 끝났을 것 아니냐, 그것을 그동안에 제가 본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너무 잘알죠.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를 진행하는데있어서 상당히 성의가 부족했다, 또 말 그대로 최고의 집행권자인 청장만 쳐다보고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결국 이제와서 안되니까 동절기 공사 하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 입찰해 가지고 결국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강력히 들어요. 과장 생각은 안그러세요?

(.....)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가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해당계장이 지금,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에 현장을 잠깐 가보자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라도 잠시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님하고 정종섭 위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다녀오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회의 중에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아직 안되었다고 그래서못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 예, 이헌주위원님 질의하시죠. 천천히 하세요.

이헌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일인데 어떤 예산집행을 해 놓고 후속조치 사후관리가 허술하다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함은 다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95개소에 난방비를3개월분을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오늘 예산서를 보면 5개월이거든요. 11월부터 3월까지 먼저 3개월이라고 하지않았습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먼저나한테 3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개월이니까 분기죠. 4/4분기니까요.

그러면 왜 여기에 5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요? 몇쪽이죠?

11월, 12월, 1월, 2월,3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 운영비가아니고 난방비죠.

예, 난방비.

난방비는 5개월분입니다.

예, 먼저 제가 3개월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일거리 사업비월 10만원하고 운영비 5만원하고 충효예교실에 대해서 20만원 중간에 5만원, 나중에끝날 무렵에 또 강사비 20만원 이렇게 모두지불한다고 먼저도 말씀하셨죠?

예.

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말씀하시는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부방 지원금이라든가 또 아까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노영진 위원의 잘못 지원된 것 이런것들을 뭐 반환 회수하라는 이런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한 질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노인정에 20대 전화를 놔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이렇게 투자할 적에는 사후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그것이 잘 쓰여져야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아마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헌주 위원님 말씀도 듣고 제가 보기에는 잘못 지급이 되는, 사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회와 철저히 지도확인을 해서 그런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얘기입니다만 예산을투자할 적에는 유효적절하게 적기적소에 잘쓰여져야 하는데 그것이 중간에 잘못 쓰여진다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때에는 이것이 헛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후관리, 사후관리 얘기를 제가 여러번 합니다만 반드시 사후관리철저히 해서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게끔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헛점이 저희 눈에도보이는 듯 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꼭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에 보면 보육시설 보조금있죠? 거기에 보면 지급내용에 가서 시설별지원, 대상 총 6개소 해서 목동, 용두,부사, 성락, 호동, 문화 어린이집이 있고지급실적에 가서는 목동어린이집 외 6개소,위에는 6개소이고 밑에는 7개소인데 이것이뭐가 차이 나는 것입니까? 똑같이 6개소이면 6개소, 7개소이면 7개소여야 되는데?

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이 연꽃어린이집이 하나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연꽃어린이집요?

예.

그러면 위에도 7개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위에 시설물 지원현황에도 총 6개소가 아니라 7개소가 되어야지,

개설이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8쪽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지원내용이 총 6개소 그러면 지원실적은 7개소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어디가 잘못되었어요? 위에가 잘못되었어요, 아래가 잘못되었어요?

밑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목동 어린이집 외 5개소란 말이예요?

예.

그런데 금방 얘기한 연꽃어린이집은 또 뭐예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게 지금 인건비, 차량유지비, 아동보육료가 지원되었잖아요. 지금 위에는 6개소, 밑에는 7개소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현황에도 없는 지원을 한군데 더 했다는 얘기죠.

아! 밑에가 맞습니다.

밑에가 맞으면 목동어린이집 외 6개소가, 그러면 7개소라는 얘기 아니예요?

예, 7개, 연꽃 어린이집...

그럼 위에가 틀렸어요?

예.

왜 왔다갔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7개소가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설별 지원현황이 총 7개소가 되고 그 내역이 목동, 용두, 부사, 성락, 호동, 문화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이렇게 일곱군데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액이 2억9,685만2,000원이 다 나갔나요, 지금?

예.

전부 다 나갔어요?

예,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2억9,685만2,000원이 나간 겁니까?

예.

그럼 11월에서 12월까지 나갈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미지급액이?

시간을 좀 주십시요.

그리고 미지급액이 얼마인가 찾아보시고 그런데 이 지금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근거가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십니까? 국비, 시비 얼마예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국비가....

국비 몇 %, 시비 몇%, 구비 몇%예요?

국비가 54%, 지방비가 36%가 되겠습니다.

국비 54%, 시비는 없어요?

지방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들었습니다.

합해서 36%?

예.

그럼 안맞잖아요.

자부담 10%가 있고요.

시비 18%, 구비 18%, 자비 10%예요?

예.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지급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액이 다 국·시비로 나가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인데 복지관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목동 7개소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당해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구상비중에서 10%를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가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죠, 전부 일곱군데 것이, 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것 좀 한부씩 전부 사본해다 주시고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10%가 자비부담이 형성이 되었을때 지원이 가능한거죠?

예.

그러면 자비10%가 들어온 근거, 뭐 온라인 입금통장의 입금증이라든가 그런것 전부 다 해서 복사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육원 어린이집 원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사명령을 누가 내는 거예요? 인사권이?

원장은 그 법인에서 합니다.

법인 자체에서? 비영리 법인이죠, 이것이?

예.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의 이사장이 원장입니까?

이사장이 원장이 아니죠. 이사장이 원장이 아니고 보육시설 원장은 그 시설장의 자격은 의사로서 1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이 있는자, 또는 간호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장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원장, 시설장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장 자격이 있다고요?

원장, 보육시설

보육시설 원장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상의 학교에서 3년이상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일곱군데 다 원장자격의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결격사유가...

자격유무를 확인해 봤어요?

예,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원장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 원장의 자격 기준이 맞나 안맞나를 증빙 첨부서류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까지 가능한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요.

보육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

이 중에 최고령자가 몇 살입니까? 7개 중에서,

59세입니다.

최고령자가?

예.

그럼 이 원장자격 중에서 연령제한은 없어요?

특별한 연령제한은 없고 공립보육시설은 조례를 만들어서 58세까지입니다.

공립은 58세이고 사립은 무제한이고?

예.

그러면 7개 중에 공립이 있습니까? 공립이 몇 개예요?

공립이 세군데입니다.

세군데? 사립이 네군데 그러면 59세 최고령자가 공립에 있는거예요, 사립에 있는 거예요?

공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