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9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기 위하여 32일간의 정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97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내실있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반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남선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원님 발의안으로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이 접수 되었고 예천군수로부터 감천상수도설치공사 기채사용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감천상수도설치공사 기채사용동의안 등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최상열 간사외 세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상열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출서교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군정의 추진성과 및 1997년도 군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정보수집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본 회의에 출석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군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업무계호기보고는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첫째날인 11월 26일에는 산업과장 유통특작과장, 둘째날인 11월 27일에는 농촌지도소장, 산림과장, 셋째날인 11월 28일에는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마지막날인 11월 29일에는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최상열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주요업무계획중 주곡의 안정적생산, 유기농쌀 계약생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농업인력육성, 양정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생산은 389,000석으로 기상여건이 좋고 쌀생산 면적확보와 알뜰 영농실천으로 계획대비 118%의 중수를 가져왔으며 쌀생산 종합대책 평가결과 도최우수군과 지보면 수월리 최재인씨가 생산비 절감 도최우수농가로 선정되어 중앙에 포상대상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일품, 화영, 화남, 화영벼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 8,.125㏊와 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 쌀 생산 32㏊를 재배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트랙터 102, 콤바인 140대 등 농기계 14종 2,056대를 지원 공급하였으며 자체시책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발뒤집기 사업도 7개 읍면에 50㏊를 실시 지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은 풍양면오지리에 부지 1,300평, 건물 394평 규모로 완공하여 산물벼 3,000석을 11월 5일 수매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수량 증대로 식량자급률 재고에 중점을 두고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5종의 주요식량작물에 재배면적 12,985㏊에 59,324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이 가운데 미곡은 11,400㏊에 54,72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쌀생산 중점추진 시책으로는 벼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여 단위수량 증대와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을 제고토록 할 것이며, 핵심영농 조직을 통한 농기계 확대공급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쌀생산 중점시책중 벼재배면적 확보대책으로는 휴경논 40㏊전면적을 벼재배로 생산화하기 위하여 간이기반정비, 예비못자리 설치, 제초제, 경운비 등 천백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마늘, 엽연초, 원예작물재배 등 2모작답 후작으로 벼재배를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생력재배 확대사업으로 2001년까지 ㎏당 쌀 생산비를 92년대비 47% 절감된 456원까지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어린모 기계이양과 직파재배는 금년 수준으로 추진하여 기술을 정착시키도록 할것이며, 8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직파기, 볍씨탈망기 등 21대를 지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시범농가 2호와 시범단지 30㏊를 육성하여 인근농가와 마을에 점진적으로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질미 생산 및 안정영농을 위하여 화남, 화영, 화성벼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하고,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149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고급화를 위한 유기농쌀 생산확대를 위하여 우렁이를 이용한 시범사업을 50㏊로 확대하겠으며, 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쌀 생산에 대하여는 뒷면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1개소를 선정하여 벼, 시설채소, 축산 등 10㏊이상의 단지를 조성하여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토착미생물 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비닐하우스 축사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는 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방제횟수를 전년의 6.1회에서 5.3회로 감축하고 예방위주의 적기 동시방제로 방제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며, 농약피해가 없도록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공동방제 농약대와 방제복등 농약안전사용 장비 3종에 1억8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농토배양을 위하여는 토양개량제는 5,222톤을 6년 1기로 전액 보조하여 사용토록 하고, 깊이갈이는 가을과 봄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유기물 생산을 위한 퇴비증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객토대상지 796㏊에 대하여 융자금 12억원을 중기 저리자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지력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기계화는 기계화 가능농지를 대상으로 97년까지 기계화율을 99%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영농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5개소에 사업비에 3억원을 지원하여 고성능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여 새력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70호에 16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5㏊이상 규모화된 농장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으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은 2,374호에 백억9천만원을 지원하되 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하여 희망농기계를 공급토록 하고, 공급된 농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에 사업비 2억3천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자체 시책사업인 밭뒤집기 사업은 소득작목 재배지중 객토가 불가능한 산간, 곡간 경지를 깊게 뒤집어 미량원소를 공급시켜 원작피해를 방지하고 우수농산물을 증수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관내 밭뒤집기 가능면적 290㏊중 현재까지 100㏊를 실시한데 이어 97년에는 80㏊를 선정하여 사업비 8천만원중 50㏊를 선정하여 사업비 8천만원중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 쌀 계약생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자체 시책사업인 우렁이 이용 유기농쌀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부응할 저공해 쌀을 생산하여 가격의 차별화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95년 시범재배지를 중심으로 5～10㏊집단화하여 품질인증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기농산물 취급전문업체인 풀무원과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배의 특성은 열대 우렁이를 이용하여 제초제를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유기농 쌀 재배의 경우 인력제초에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확산되지 못하였으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노력도 절감되고 농약독성에 대한 우렁이와 벼를 함께 기름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환경오염방지와 아울러 쌀 한 가마당 4만원정도 가격을 더 받아 1억8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목적은 농지법 제13조에 의거 장래의 농지활용 용도에 맞게 생산기반 정비 및 유통시설 확충 등 농업기구조개선 사업추진으로 중복 및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농지의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립한 구상안을 기초로 농가의향조사, 읍면 자체안을 수립, 공청회 개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도심의를 거쳐 12월중 확정 고시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정부지원 투․융자사업은 농지이용계획의 지정된 지역내 토지이용과 집단화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가 예상됩니다. 농지의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면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입니다. 신규토지 공급확대를 위해 1994년도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준농림 지역을 신설하여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준농림지역 농지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하는 시설과 농지편입면적 조정을 위해 ‘96년 10월 26일 농림부공고 96-72호로 농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97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지전용 허용범위는 준농림지역내 농지를 현재 30,000㎡미만에서 숙박시설은 500㎡, 근린생활시설 1,000㎡, 공장․창고 2,000㎡ 기타시설은 10,000㎡ 미만으로 축소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인 주택, 축사 등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권은 현재 군수권한 이외 면저근 지사가 허락하였으나 지사권한을 축소하고 농림부장관 허가를 신설하였으며 군수권한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는 3,000㎡에서 1,500㎡, 농업진흥지역밖농지는 10,000㎡에서 5,000㎡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성계획 인원은 246명으로 농업 경영인 110명, 전업농가 136명에 57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농업경영인 3천만원, 전업농가 5천만원 이내로 연리 5%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우수후계인력 창작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30명을 편입하고 현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 45명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 3년중 2년이 경과후 지원하게 됩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인 연합운영비, 체육대회, 수련대회 경비, 농어민신문 보급, 해외연수,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위탁교육 등에 금년 수준으로 7천5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 미만 농가의 자녀,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1억8천9백7십9만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수매제도 개선으로 약정수매제 실시입니다. 영농기전 약정금액의 50%이상 선도금을 지원 약정수매제를 실시하여 안정적, 계획적 영농과 생산의요글 고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민간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용궁농협에서 가야리 214번지에 부지 1,846평에 건물 350평에 20억원의 사업비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 운영된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에는 산물벼 매입비 14억원을 지원하고 예천농협에는 품질인증미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량은 51,758석으로 정부수매는 12월 10일 농협차액 수매는 97년도 1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수매중입니다. 11월 25일 수매실적은 24,075석으로 47%이며 산물벼 수매는 6,00석을 11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은 산업과 전직원이 농가소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벼를 수매를 하는데 지금 산물벼가 수분이 20%다 이럴적에 그 기준을 어느 선 기준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벼 수매의 수분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가져오는대로 수분을 측정해서 그것을 환산해서 15%로 환산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보관창고에 넣어서 거기서 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1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 같으면 5%는 감량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네.

15%면 지금 밥맛이 제일 좋은 수분이 16%에서 18%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로도 충분히 보관하고 쌀을 찔 수가 있는데 15%면 약 한 1%내지 해서, 17%라도 충분히 나락을 찧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한 1%내지 2%는 손해보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7% 정도는 도정은 됩니다. 도정은 되지만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15%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밥맛이 좋고 한 것은 적시에 찧여가지고 적시에 사용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것은 도정해서 어느정도 보관이 되고 농가에 까지 나갈 동안 소비자에게 나갈 동안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7%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15%로 하고 있습니다.

공판장에 가보면 15%, 16% 정도되도 받아주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느정도 인정상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정도는 농민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화섭 위원입니다. 유기농쌀 계약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생산계획이 재배면적 50㏊에 사업비 지원이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농가소득 증대가 1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우리 군내에 우렁이를 사육해서 생산한 농가가 얼마나 되면 그 농가들이 금년도에 생산해서 계획된 양이 정확히 몇 ㏊에 몇 가마 정도나 되어서 사실은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확대를 할려고 하는지, 그것이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 말해주시고, 꼭 이것을 지금 홍보차원에서 ㏊당 한 백만원씩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지 않고는 이웃 농가에서 만약에 큰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서 예산 이렇게 안들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은 양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좀 의심이 납니다. 그리고 1억8천만원의 소득증대는 금년도에 얼마만한 실적을 올렸기에 차년도에 1억8천만원이라고 하는 큰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이 우렁이 재배농가가 32㏊를 재배했습니다. 32㏊를 했는데 저희들 올해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단수가 작화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500㎏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렁이 생산한 농가에는 500㎏까지 조금 못 미칩니다. 한 48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50㏊에 5천백만원, 한 1㏊에 백만원 정도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렁이가 열대 우렁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장을 그러면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렁이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퇴비를 시용해야 되는 것, 이래서 기거에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기대효과, 1억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50㏊를 했을 적에 한 가마당 4원 정도 더 받으면 1억8천만원의 효과가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자연농가가 더 많이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95년도에 조금 했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하면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농가에서 확대를 하고 또 한가지 농민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무공해 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 내지 10㏊의 규모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96년에는 규모화가 되지를 못해서 다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97년에는 규모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수리안전답만이 우렁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리안전답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발이 심해가지고 논이 말랐을 적에는 한 10일 정도는 우렁이가 그냥 견딜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이것은 우리가 농민을 도와야되고 우리 예천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군이 앞서 해야 합니다만 금년도 농사는 씨만 뿌려 놓으면 어지간하면 대풍작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80㎏정도 나온 정도를 1차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도 차년도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잘못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고 하늘이 도와서 일기가 참좋아서 많은 수확을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만 차년도에도 그런 일이 될는지, 우리가 지금 농약을 상당히 많이 치고도 병충해 방제를 못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벌레가 있다든지 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를 키워서 열대산 우렁이를 우리나라에 여기다가 키워서 농사를 짓게끔 하는데 약을 안치고 차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그런 대풍작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지.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97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96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쌀을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재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97년도 풀무원하고 계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보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쌀생산되어서 나가는 곳이 서울의 천주교 교회계통이라든지 대구의 우리농산 한생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안전답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판로도 앞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파는 것은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농약을 안치고 그대로 1년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대신 단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매상가격이 1등이 4만8천 얼마죠?

4만7천8백2십원입니다.

그럼 2등은 얼마입니까?

2등이 4만5천6백9십원입니다.

매상을 하러 갔다가 1등도 받고 2등도 받은데 2등을 받으면 자기가 매상을 거부할 수도 있죠? 안 댈 수도 있죠?

그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꼭 가서 2등 받았다고 해서 꼭 대라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도 수매자에 가면 2등 받아서 가지고 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등을 받으면 약 한 보통 거래되는 가격이 4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좋은 것은 4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2등을 가지고 올려고 하니까 검사원이 덜 좋아하고, 주위에 공무원들도 그래서 되느냐, 영 아주 거부반응을 느끼면서 아주 불편한 그런 심기를 느껴서 그 사람이 1등받은 것하고 2등받은 것 하고 다 되돌려서 가지고 갔다고 이러는데 가뜩이나 지금 농촌에서는 매상가격을 안 올려줘가지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데, 시중가격보다는 낮을 적에는 자기가 1등 받은 것은 팔고, 2등 받은 것은 가지고 가서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할 그런 형편인데도 2등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갈려고 하니 그것을 별로 위압감이라고 할까, 아주 덜 조흔 기색을 해서 1등하고 2등 받은 것을 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검사원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농민들이 가지고 온 것은 2등받은 것은 오히려 가지고 가도록 농촌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도록 유도를 해야하는데 꼭 그것을 매상을 대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잘못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2등 받아서 농민이 원하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수매장에 가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97년도부터는 정부약정수매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약정수매제도가 생기면 2등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일을 없을 것이고 약정수매를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격이 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3월이전에 가격이 결정됩니다. 40㎏ 한 가마에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생산한 양 몇 가마를 내가 수매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선도금, 차입금을 먼저 50% 정도 받아가지고 쓰고 가을에 가서는 그 정부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한 것 보다도 시중가격이 높다든지 했을 적에는 수매를 안해도 됩니다. 안하고 일반시중에 나가 팔고 그 대신에 선도금으로 가지고 갔든 것은 이자를 쳐서 농협에 납부만 하면 되는 이런 제도가 97년도부터는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는 그런 것을 2등을 받아가지고 농민이 원하면 가지고 가는 것을 굳이 붙잡고 무리하게 강요해서 대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동만 위원님.

유기농쌀관계 재배하는 것 말입니다. 관당에 10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50㏊를 계약을 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계약할분이 더 있으면 더 해줄수 있습니까?

집단화해가지고 최대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는 하겠습니다.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농가가 많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전부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전부 군비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창고에 말입니다. 비축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생산량은 줄어들고 또 군에서 5천만원, 쌀이 얼마인가 하면 4백가마 정도됩니다. 80㎏ 한 4백가마, 그렇죠?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가 더 많다고 가정했을 때 또 지원을 해주고 50㏊나 1,000㏊나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쌀이 부족량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지워늘 해주고 또 생산농가가 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원해줄 방법, 지금 현재 400가마를 군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농가를 위해서 또 공해없는 쌀을 먹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농약을 쳐가지고도 그렇게 건강을 헤치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쌀이 안 팔리고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양을 좀 줄여서, 또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줄여서, 또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줄여서 군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쌀이 하나도 안 팔리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싸리 부족량에다가 또 지금 생산하는 것을 봤을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90페이지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그리고 작목반 영농법인 농기계 조직의 육성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3백만원, 이것이 국비, 도비 이것 그냥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는 보조가 되고 기타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되요?

예.

3백만원에 1개 작목반에 한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천군에 예를 들어 작목반이 10군데가 있다, 그럼 10군데 전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초에는 81년도부터 실시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81년도에 이것이 기계화 영농단으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까지 기계화 영농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다음에 95년도에 공동이용조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기계화 영농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있어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공동이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이용 조직으로 이렇게 95년도부터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5개소를 97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는 지원이 되고 기타 50%에 대해서는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3백만원 아니라 천만원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목반으로 조직만 되어 있고 말이에요, 잘되는 작목반도 있지만도 유명무실한 작목반도 있단 말이에요, 조직만 해놓고 그런데 갔다가 이런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 주더라도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기계화 영농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이것 또 한 군에서 검토를 하기 이전에 면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서류만 만들어놓고 그런 것이.....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서 갈음을 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인 간이집하장을 2개소에 1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하겠으며, 본 사업은 97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관내에 14개소가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사과외 13개 품목에 대해서 표준규격출하에 따른 공동상표사용으로 농산물의 지역성과 신뢰를 제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나겠습니다. 품질인증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를 하고 소비지 직거래를 통해서 자매결연단체와 교류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행사는 농협과 협의하여 계절별 우수품목을 대상으로 연 4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목적은 누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에 위원님들께서 전번 1차 서울에 가셔서 현지를 보고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7개 시군 직판장 설치는 누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부 7개 시군 공동출연 임대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안된 곳이 예천, 영주, 봉화 이렇게 3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차이기 때문에 임차금액은 언제나 저희들이 해약이 될 때는 도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97년도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드리고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는 예천영농조합대표 반용기외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용궁면 월호리 414번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2,576평, 건물이 700평으로 내용별로는 저온저장고, 선별장, 집하장 및 사무실이 설치됩니다 이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시설운영은 조합원 및 생산농가와 계약하여 포장대행 계약, 구매, 저장과 함께 대도시 직판장이나 민간유통업체에 판매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본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생산조직에 의한 공동출하제의 유통경로가 구축되고 예냉저장을 통한 출하조절로 수급 및 가격 안정이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위주의 규격 포장화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저희들 전략작목은 먼저 사과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으로 품종갱신외 17종에 21억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70평에 1억5백만원, 경북형 사과표준과원 1㏊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고품질 생산기반 조서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념채소입니다. 양념채소는 10종에 사업비 19억6십만원을 또 고추세척기에 10대에 1천5백만원,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투자하여 생산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난입니다. 화폐유통지원사업으로 96년도에 이어 2차단계로 양난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9억3천백만원중 금년도에는 60%에 해당하는 사업비 11억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유리온실 3천평의 생산시설을 완비하고 노력을 절감하고 대량생산체제를 확충하는 등 국내외 경쟁력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영지버섯 균상재배시설외 2종에 4억2백만원, 느타리버섯 종균생산시설외 2종에 2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재배시설 확대 및 제조시설 확충으로 우수품질을 생산, 시장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인삼재배입니다. 인삼재배는 96년도 7월 1일 현재 농수산부령 제12038호로 제정 공포된 인삼산업법에 따라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식대자금 27㏊에 21억6천만원, 우량묘생산에 1㏊에 816만원, 재배시설 현대화 1㏊에 천9백만원을 투자하고 생약유통 지원사업으로 조제시설외 2종에 3억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뽕밭조성의 4개품목에 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양잠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R대응전략작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지적작목을 재배하여 단수를 제고, 안정적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재배기술 강화로 고품질 생산에 국내외 경쟁력 제고에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연초외에 9개 품목을 주요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기후 풍토에 맞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지역을 주산단지화하고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작목단위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수급조절과 적정생산, 적정가격 판매를 위한 유통정보, PC통신가입 운영을 하고 농협등 생산자 단체에 위탁 판매, 계통출하하고 작목반 단위의 대도시 직판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특화 작물인 보문학삼의 4계절 영농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인삼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우량종묘 생산 및 재배시설 현대화에 우선 지원하여 현재 재배면적 12농가에 2,800평 규모를 2000년도에는 28,000펴으로 확대하여 우수농특산품의 수입개방 대응전략 품목으로 육성하여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소비자 소비성향에 부응하는 작목전환 및 건강식품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4계절 시설채소 영농추진입니다. 현재 재배되는 시설채소 251㏊를 2000년도까지 401㏊로 재배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97년도에는 26㏊의 14억3천만원을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과 연계 투자하여 생산기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종영농 위주의 저소득 농가를 고소득 농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향상과 품목별 전문화로 상업 영농시대 적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집니다. 축산진흥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가축사육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규모화된 축산전업농가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축을 3년이상 직접 사육한 농가 또는 영농종합법인이나 협업조직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은 한우 11노가를 비롯하여 젖소, 돼지, 닭 등 19개소에 32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및 창고 7,980동을 신축하고 자동급수시설 및 분뇨수거처리시설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사업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사 지원액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한우를 장기간 비육시켜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육과의 품질경쟁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한우 200두이상 육성지역 1개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육사육에 필요한 사업비 1,230만원을 투자하여 213페이지입니다. 한우육질 향상을 위한 거세사업입니다. 거세후 22개월 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및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에 대하여 두당 10만원씩 240두에 2,400만원을 거세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무혈거세기 28대를 지원 공급하였고 거세두수는 450두입니다. 앞으로 거세후 계통출하 등급판정결과 A1은 20만원, B1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앞으로 거세된 고급육을 많이 유통시켜 예천참우의 육질인정과 농가소득 보장이 되도록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한우 쌍자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 쌍자 생산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우 번식우 20두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97년도에는 20호에 160두를 수정한 이식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수정란 이식계획 60두중 15두가 현재 수저 임신되어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사 12㎡, 돈사 70㎡, 개사 150㎡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당 우사 3만원, 돈사 7만4천원, 개사 평사 2만천원, 케이지 3만4천원을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4종에 5억4천4백만원과 군 자체사업 1종에 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예천 참우생산농가 지정육성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한우고급육 생산기술을 집중 개발 보급하고 참우 생산의 신뢰도 획득으로 대외경쟁력 제과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우 30두이상 사육농가 30%를 대상으로 사업비 9백3십만원을 투자하여 연간 1,200두의 고급육을 생산 예천도축장에서 직접 도축하여 군수품질 보증으로 전국 유수 백화점과 대량소비처에 공급하여 예천참우의 명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예천도축장 시설현대화입니다. 누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민의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우수한 예천참우의 출하기반조성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자체 경영수익 사업기반을 목적으로 예천읍 지내리에 9억원을 투자해서 냉동냉장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 기계자동화시설, 염소도축장 등을 신축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높이여 지역하누의 판매촉진과 도축장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갈계획입니다. 작년에 약 5억원을 투자해서 간이도축장 274평을 신축하 작업물량이 계속 증가해서 10월말 현재 소가 1,456두, 돼지가 6,140두, 염소가 2,076두를 도축하여 작년대비 178%가 증가되었습니다. 현대화 시설이 완료되는 97년도에는 도축장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수가 있어 도축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26일 경상북도로부터 도축장 시설변경허가를 받아서 10월 29일 공개입찰결과 주식회사 삼정건설에 6억6천2백만원에 낙찰되어 내년 8월 30일 준공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예천 도축장 인력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화된 도축장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관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 체계적인 작업으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기계 및 비품 관리로 도축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축장 관리자 및 도부 2명, 사무보조 여직원 1명등 인력보강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도축장 현대화가 완료되면 전국 우상인과 유통업자들이 예천도축장을 이용할 시 이들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도축신청서 접수등 제반사무처리를 보조할 여직원과 추후 도축물증가에 대비하여 도부증원이 불가피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운영하는 도축장을 일용잡급직으로 하여금 책임관리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대화후 예천도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최소한 책임관리자 1명, 사무보조여직원 1명 도부 2명이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 끝으로 예천한우고기 포장용기제작입니다. 부위별 포장육 판매추세에 맞추어 예천한우고기의 기 개발된 포자디자인을 이용, 포장용기 제작으로 얼굴있는 상품품위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고품질 예천참우의 유통체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비 5백만원으로 포장용기 목상자외 3종류를 홍보용과 견본용으로 제작, 예천 및 대도시 참우매장에 공급하여 예천참우를 예천의 얼굴상품으로 발전시켜 한우기반을 확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에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여깁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전 과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전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만 위원님.

우동만 위원입니다. 송파직판장 말입니다. 지금 개설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은 200평 규모로 사무실 창고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립식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이 그럼 평당 200만원 넘잖아요? 4억4천만원..... 203페이지입니다.

200평인데 여기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비하고 그이외에 부대시설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조립식으로 지으면 예천업자들한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꼭 그것 때문에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얘기 들어봐서는 한 70만원에서 이정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뭐 잘한다고 하면 80만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2층으로 올렸을 때는 아마 조금 단위단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설부대비.

이것이 사실 안전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하지 말고 땅이 한 400평 되니까 조금 평수를 사무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임의로 2층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단층으로 해가지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서울은 어차피 주차장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도 건물이지만, 주차장을 위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에 조립식 평당 건축비를 빼보았습니다. 빼보니까 아까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다는 2층으로 하니까 조금 더 들어가니까. 서울은 또 우리 지역보다는 한 40% 정도 평균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물공사비가 비쌀 것 같으면 예천에 있는 업자들 한테 얘기해볼수 있잖아요?

그것은 나주에 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4천백만원, 다음에 예산올릴 때 제 생각입니다 설계비가 얼다느다, 이런 얘기가 있겠지요?

예산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저는 군에서 꼭 군비를 천만원안들여도 4억4천만원 짜리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짓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드린 내용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구청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정리가 좀 이렇게 되고 하면 쓰레기도 들어올리도 만무하고 또 차가 들어와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말씀 중에 안되었습니다만 영업권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기 윟서 조금 체면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산물 포장센터, 소득작목 경쟁력 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업량하고 사업예산은 나와 있는데 재원이 안 나와 있어요 재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 포장센터 같으면 15억원인데 그냥 국비 6억 지방비 4억5천, 자부담 4억5천인데 지방비나 도비가 얼마며 군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사과, 양념채소, 양난, 버섯 이렇게 쭉 해서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재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다음 보고할실때는 이런 부분, 재원에 대해서 게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실테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보고 드릴때는 자세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농산물 포장센터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국도비의 비율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업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