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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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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34일간의 긴 일정으로 시작된 제59회 정기회는 그간 1년 동안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우리 부평구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심의 등 9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오늘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하루 계획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11월 26일, 27일, 28일 3일간은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29일, 30일, 12월 2일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유순환 전문위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심사착안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익히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통해서나 예산편성지침, 예산서 등을 봐서 아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이 다 아시더라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지침 내지는 착안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발췌를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사항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운영,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경상경비절감 등 솔선수범, 두 번째가 예산편성의 자율성확대, 기구직제와 관련(세항)자치단체 자율결정,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세항에 대해서는 자치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 이외에는 자율적 편성토록 개선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운영원칙, 예산편성기본지침준수,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 금지, 해외증여 및 투자 시 내무부장관의 투.융자심사 후 시행, 상용인부증원억제, 네 번째 재정운영우수단체 인센티브제 적용, 인력감축, 경상경비 절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확보노력, 교부세선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제도개선, 전례답습지향,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개선, 전년대비부분 삭제, 국가예산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의 근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은 전년도 7월 31일 그 지침서를 각 시·도에 시달하게 되는데 그 7월 이전에 각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된 지침안을 시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의무규정입니다. 두 번째 예산과목구조 및 해소,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 예산의 구분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은 장. 관. 항. 목의 구분과 설정, 그래서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예산과목 구분과 해소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법령위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필요성 국가재정운영 및 주요시책방향에 정보제공, 국가와 지방간의 시책 및 재정연계, 과목구조편성방법 등의 통일성, 자치단체간 재정운영의 비교분석, 전국 통계관리로 재정정책수립활용,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적 성격으로 운영,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보호, 균형적 행정서비스 제공, 예시가 나와있죠. 96년도 재정자립도는 시가 53.4%이고, 군이 22.5%인데 최고는 경기도 과천시가 95.1%, 최하위는 경북 봉화군 8%로 나와있습니다. 네 번째 건전재정운영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은 투자우선순위와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 등을 방지, 재정본연의 기능과 역할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련경비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3억인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이 없어서 이것은 시달이 안되고 있었던 겁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관계 법규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그 예산을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시장의 승인을 맡아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야 되겠죠. 그 다음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 300일 이상 운영인데 96년 1월 1 일, 현재 기준 증원불가 단계적 감축,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96년 1월 1일 금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대사를 하시려면 나눠드린 첨부서류안에 정원표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대비정원표가 있는데 잠깐 제가 부속서류한 것을 보니까 대비표가 아닌 정원표만 와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인부전담부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가 예산 부서가 되겠죠. 거기에서 총괄하게끔 돼있습니다. 상용인부 보수 및 복무규정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아시다시피 일시사업인부를 재료비기타 여기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인건비를 넣을 수 있어요. 있는데 상용인부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말씀드려서 150일 짜리 상용인부가 300일 이상 아닙니까, 150일 짜리를 두 사람 예산을 세워서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1년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토록 돼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로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이것은 다른 사항이 되겠죠. 특별회계 예비비는 규정에 없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어제도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비비 1.3%이상인데 30억씩 왜 이렇게 많이 뒀느냐, 30억 9,400만원씩 예비비를 뒀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30억 9,400만원에 대한 사항은 금년부터 예비비에는 예비비기타 이렇게 돼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예비비는 12억 4천만원 입니다. 기타는 18억 5,400만원인데 18억 5,400만원 기타가 뭐냐, 국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시간에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국시비보조 반환금을 평균 5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18억 5,400만원을 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유는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이 7월 30일까지 각 시.도에 내려오고, 각 시.도에서 시.군.구자치단체로 내려오려면 또 9월초순경에 내려오고 시 예산서가 들어가고 뭐하고 한다하더라도 결산검사는 연도폐쇄 후 3월 이내 결산이 되고, 5월이나 6월에 검사를 한단말씀이에요. 결산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반환금이 지정이 돼서 나올텐데 과연 18억 5,400만원이 거기에 맞는 건지, 5년치 평균치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나중에 확인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래서 예비비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1.3∼4%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집행의 한계입니다.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에서 긴급재해의 경우를 제외가 되겠습니다. 긴급재해의 경우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위에 말씀드리다가 빠졌는데 그중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비로 준다라고 했는데 1.3%중에서 그러면 10월이나 11월쯤 가서 무슨 인위나 자연재해가 없다, 우선 급히 쓸데가 있다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연이나 인위재해는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말에 가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5%는 그대로 존치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1.3%에서 0.5% 남겨놓고 나머지는 0.8%를 쓰고나서 모자랄 경우에는 못쓰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적용의 한계, 다른 비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는 세목,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사만이 아니라 예산결산에서 나왔고, 이번 감사에도 이것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동일사업의 설계비와 보상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상환원리금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다른 비목에서 받을 수 없는 세목이 뭐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사용은 아직 정립이 안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한데 국가 또는 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성립이전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2월 21일까지 97년도 예산을 의결해야 되죠. 그래서 3일 이내에 집행부에 이송을 해야 되요. 그러면 97년도 1월1일부터 97년도 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1월이나 2월중에 성립전경비가 시달이 됐단 말이에요. 국시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됐으면 1회추경예산에 그때 가서 올려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집행의 한계, 이건 감사와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배정을 받아도 집행 불가한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예산 부서에서 월별, 분기별로 각 부서에 예산배정을 해줘요. 연간 12개월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월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해 줍니다. 배정을 안 해주면 지출을 못해요. 그런데 예상배정을 해줬더라도 쓸 수 없는 경비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급기관의 허가나 승인이 없을 때 의회의결요건으로 결정이 없을 때 특정수입 교부금보조금부담을 지방채에 의한 연도분기에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수입이 사업예산에 비하여 감소될 경우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우인데 제일 마지막 사항은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어떠한 불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세입이 결함이 생겼을 때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예산을 짜냐하면 실행예산을 짭니다.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편성돼서 넘어간 예산이라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에 맞는 실행예산을 짜요. 나머지 수입에 맞는 실행예산을 짜되 전부 삭감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짜는 것이 실행예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나겠죠. 다음에 97년 예산과목 구조 및 예산서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란에 종전은 96년이 되는데 그 항에 보면 세입에 항이 하나 늘었죠. 그 다음에 세항을 보면 96년도에는 132개가 있었는데 97년도에는 하나도 없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의 목차, 예산서의 목차는 예산총칙이 들어가고 세입·세출예산총괄표가 들어가야 되고, 세입예산에는 지방세, 구세죠. 구세하고 세외수입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는데 종전에는 8가지 였었죠. 작년보다 5가지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 있죠. 잠깐 한번 봐주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제30조2에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나와있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예산첨부서류가 왔나 안왔나하는 것을 대사해 보시면 확고하겠습니다. 다음 단위표시는 세입예산은 천원 미만 일 때는 절하를 하고 세출예산은 절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금액 단위는 천원,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안심사착안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편성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삭감되고 한 유효예산가지고 긴급을 요하거나 아주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데 소규모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동의 내지는 수정예산안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안하고 있죠. 해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제출시 연도개시 40일전 11월 21일까지 와야 돼요. 11월 21일 저녁에 딱 왔습니다. 이 예산안이. 그 다음에 예산심의완료일 전년도 개시 10일전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21일까지는 우리가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만의 하나 이게 의결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관계는 없어요. 의결이 안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12월 21일 이후에 의결 되는대로 넘기고, 또 내년 1월 1일 97년도 예산집행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갈 때에는 준예산제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준예산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도록 돼있어요. 준예산의 내용은 뭐냐, 법정경비,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시설업소에 내주는 경비라든가,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 것은 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급한 것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항 예산총칙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에 과한 총괄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된 총칙은 추경예산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게 되죠.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을 해놓고 나서 다시 조례를 바꾸려면 개정해야 되듯이 추경예산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만이 예산총칙이 개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회계별차입금한도액 표기가 됐죠. 회계별일시차입금한도액은 3%죠. 예산서 제일 위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속비조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비 조서는 5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전년까지 쓴 예산이 들어가고 금년도 쓸 것하고 앞으로 향후에 쓸 것이 명시예산서에 명시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못하고 넘어갈 때는 어떡하느냐, 지방재정법이 전에는 5년으로 묶여있었어요. 5년이 지나게 되면 말이 안 되요. 되지 않습니다. 무슨 문책이 따라 가지고 뭐가 됐었는데 재작년 말인가 이게 개정이 됐어요. 5년간 시한이라도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계속사업을 하되 5년간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사유를 달아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소관으로 이러한 사항이 십정1동 동청사 같은 것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한도액인데 내년도 예산에 어제 제안설명 내지는 청장구정연설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0억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있어요. 예산서에도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는 부담행위조서, 사업별 한도액, 의회의결대상이 되죠.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 조사가 예산서에 붙어있죠. 대개가 도시위원회 소관인데 공사관계예요.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고 보상불응, 우리 총무위원회소관은 동사무소 짓는 건데 무슨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 설계비용인데 왜 설계도 안 했는지 몰라요. 시설비, 시설부대비설계 할 건데 설계도 안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란 게 있죠. 사고이월은 아직 우리도 다 몰라요. 위원님들도 모르고, 왜 연도 말인 12월 31일이 돼야 그게 나와요. 원인행위를 해놓고 일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했을 때 사고에 의해서 못했을 때 사고이월이 된다, 그래서 예산서에 안나오고 다음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명시이월비 조서만이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거냐, 또 위원님들이 96년도 명시 이월한 거, 95년도 명시 이월한 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사항을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의 이용범위,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목간에 이용범위가 나와있어요. 예비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세도 크게 보면 지방세지요.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닙니다. 지방세 중에 우리 구세가 보통세로 재산세면허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구세중에 보통세라고 해요. 그리고 구세중에 목적세가 사업소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안에는 재산임대료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세 받아주고 3% 받아오는 거 있죠. 3% 받아옵니다. 그게 징수교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 지난번에 결산 검사한 것을 보니까 타 금융기관에 보니까 이율이 14%까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과장돼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것은 8%, 9%, 아니면 그런데 이게 10% 넘어서 13%까지 하더라도 대단한 차이가 됩니다. 저희가 유효자금을 짤라 가지고 5억짜리 정기예금 들고 10억짜리, 20억짜리 1년, 2년 이렇게 정기예금을 해놓는데 이자수입 무시할 수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도 위원님들이 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감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거기하고 금융기관하고 해지를 하고 높은 이율이 있는데다가 이자수입을 붓도록 끔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대, 이월금, 부담금, 부담금은 뭐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굴착복구비, 개발이익환수금, 도로굴착복구비는 아시죠. 개발이익환수금은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가상승이 되고 뭐하고 해서 부담금을 해서 지적과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개발이익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잡수입에는 불용품매각대나 변상금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여러 가지 과태료가 많죠.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에 대한 세입인데 잠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령 고액에 대한 체납액을 요구했는데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방세인 시세나 우리 구세는 최소한도 등기압류라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5년치, 5년치 돼 가지고 자꾸 시효 소멸돼서 못 받는 건 못 받더라도 최종 5년치는 받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갈 때는 우선적으로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도록 등기압류를 해놨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몇 백만 원 짜리, 몇 천만 원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3천 6백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데요. 이런 것은 회계가 다른데 무슨 압류도 안돼 있고, 아무런 조치도 안돼 있어요. 이것을 등기소에 가서 압류를 하려니까 건당 3만원이 든다 그러면 3만원 짜리 이하는 등기수수료 때문에 못하고 10만원 짜리를 하더라도 3만원 내면 7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등기 이전 명부를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도시위원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세외수입이 있어요. 총무위원회소관도, 그래서 이번 감사때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교부세, 국세예산액의 13.27%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해서 다 아시죠. 보통특별교부세가 10/11, 특별교부세가 1/11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내려와서 나중에 우리가 무슨 양여금이다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 농지농특세의 12.7%,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각 시·도에 지방양여금 신청에 의해서 지방양여금을 내주는데 여기에서 농특세가 뭐냐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세법은 94년 7월 1일부터 10년간 시한부로 쓰도록 돼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농어민복지운동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세개체는 어떻게 되느냐, 주거시설용에 대해서는 85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기타는 전체 대상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은 의전재원이죠. 쓰다 남은 잔액은, 아까 18억 5천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다 남은 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융자금입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상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해당되는 게 서너 군데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환한 것이 다 예산서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구·군간의 재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주는데 그런 문제는 있죠. 부평구가 시세를 많이 징수해서 납부를 해주고 징수교부금으로 3%만 받아오고 말고 재원조정교부를 위해서 8개 구 2개 군에 대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동구나 강화, 옹진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열악하죠. 저희가 받아준 만큼 비율에 의해서 주면 좋은데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줘요. 그런 것은 우리가 불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심사착안사항입니다. 세목별 지방세증감사유를 검토해서 분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대비가 안 나와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금 쓰고 있는 예산서와 함께 대조해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전년도대비 실적 및 현년도 세수전망, 세목별 체납액검토, 징수가능추계 등 최근 3년간의 평균수준 반영여부에서 금년 11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목별로 97년도 세입예산을 세우는데 내년도예산이 세목별로 얼마가 걷힐지 막연하죠. 그래서 3년간 평균치를 내고 또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 내년도에 준공이 돼서 가령 5백 세대, 6백 세대가 들어온다라고 할 때에 거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다 인상돼서 오를 거다 하는 전망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런 것을 과연 해서 들어간 거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대개 예산 심사할 때 세입예산은 잘 안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세입예산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추상적인 예산은 넣었거나 또 사람들이 예산을 적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고하니 8개구 2개 군의 목표대 징수실적에 의해서 상도 받고 전국적으로 부평구가 일등을 했다해서 우승기도 받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목표액을 적게 잡으면 프로테이지가 좋아지죠. 이런 사항도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여러 가지 분석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자체수입증대방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전년도대비 추산액 적정여부, 그래서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대충 짐작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신청의 우선 순위와 적정여부, 국시비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서 어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느냐 하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세입에 일반회계 의존도분석,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의존도분석,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자체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운영한다면 특별회계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특별회계는 있으나마나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의한 편성여부, 연간 과징목표를 의식 과소계상여부 분석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심사착안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시비보조사업에 구비부담과중 및 사전의회와의 협의여부 등 이 얘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신청함으로써 괜히 필요 외에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국시비보조를 받을 때에는 50대 50, 국시비가 50%, 구비부담이 50% 되는 경우도 있고, 37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7제라면 모르지만 50대 50을 받을 때는 그 국비를 받음으로써 바쁘지도 않은 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운영에 타당치 못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이 예산편성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도 봐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 구정질문사항, 청원에 의한 사항 등이 예산에 반영됐냐, 안됐냐,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주민의 대표기관을 예우를 해주고 주민의 가려운 데를 직접적으로 빨리 긁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경 등 삭감예산이 다시 올라간 것이 없느냐 하는 것도 살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선 집행 사후 예산반영 경우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을지 몰라요. 금년도에 우선 업자하고 어떤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우선 급하니까, 97년도 예산에서 돈은 주마, 이자는 못 준다, 대신에 넉넉하게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서 계약하자 이런 식의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경우가 나와요. 금년도 감사도 그렇고, 예산심사도 그렇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재·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계상여부, 우리 목표에 내려갔을 때 국회에서 나오신 강사님도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쓸 거니까 예산 먼저 세우겠다, 그래서 20억을 세웠다가 나중에 쓰지 못하고 하니까 10억을 감액했다, 아주 예산운영에 큰 차질이 오는 거죠. 전년도예산 답습사례, 전년도대비 목별증감사유의 타당성여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내용여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되면 안돼요. 법령위반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과다계상으로 과다한 불용액발생여부, 예산을 계상하면 저도 그렇고 여기 다 공직에 있었던 분들은 공직 아닌 일반단체에서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개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이러한 견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추상적인 견적이 거의 90%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그냥 추상적인 견적을 하고 나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상에 금년도 물가월계표라든가, 견적에 대한 근거라든가, 너무 과장되게 예산에 편성됐다라고 의혹이 있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런 것을 질의해 보면 판단이 섭니다. 그런 것은 잘라야죠. 그래서 다른 것을 하든지 예비비에 넣었다가 1회 추경에 쓰든지,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의 착수 및 완료가능시기 등 심사, 전년도목별사업에 따른 불용액발생비교분석, 이제 우리가 추경예산안은 12월에 9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이 한번 올라오겠죠. 그런데 정리추경예산안에도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도 7, 8월에 추경이 됐을 때에 과연 연도 안에 사업완료가 가능하겠느냐하는 얘기도 되겠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심사하는데 이 예산이 연도 내에 완료가 될 거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예산을 우리가 12월 21일 의결되면 3일 안에 넘겨주면 벌써 그때부터 설계 들어가도 돼요. 그런 것을 끼고 있다고 무슨 4, 5월, 동절기다 뭐다 해서 놀고 있다가 4월에 설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7, 8월에 설계돼서 9, 10월에 들어가면 보상 안되죠. 뭐하죠.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갑니다. 예산 사장시켰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관습적인 행정행태 자체를 위원님이 고치고 시정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각종 융자 및 보조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효과성검토심사 보조금의 보조율은 적정한지, 보조사업을 융자지원으로 전환 방안검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보조금만 쓰다보면 나중에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한 웬만한 보조사업은 우리가 연리 6%라든지, 싸면 3%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지원으로 전환할 방안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의 중복성 및 과다예산 계상여부, 가만히 위원님들이 지난번 우리 행사한 것이라든가, 홍보한 것을 보세요. 부서별로 홍보하는 것이 중복이 돼요. 부평사람들, 다른 신문에 내는 거, 동에 시달하는 거, 이런 플래카드 붙이는 거, 중복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들을 봐 가지고 한군데서만 홍보하면 되지 않냐해서 그러한 중복성이 있는 예산을 이번에 전부 삭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편성지침서상에 보면 56페이지하고 59페이지가 되겠는데 거기 내용이 그런 데에 있죠. 자치구 예산은 시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하되 내무부에 보고하고 시달하겠다, 내무부에 보고하고 시달해야 되는데 시달된 게 위원님들한테 들어간 게 없어요. 답답하죠. 그 내용이 뭐냐하면 5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의회관련경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의장은 월 2백만원, 부의장은 월 1백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7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같고, 의장은 금년도에 170만원인데 내년도에 2백만원으로 30만원이 인상되죠. 이중에서는 일반업무추진비가 50%, 특수활동비가 50% 이렇게 절반 절반 나눠서 쓰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의정활동비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비가 의원 1인당 월 35만원 금년도와 같고, 또 회의수당도 1일 5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출장을 갈 때 의장이 승낙할 때 위원회,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출장을 갈 때만 출장여비를 쓸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1인당 4백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370만원이죠, 30만원이 인상돼서 4백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달라진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치기간 중에는 상임위원장 70만원 주는 것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줘야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 1인당 백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 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은 이틀을 하거나 하루를 하거나 백만원 타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의 예우차원에서 별도로 70만원을 탈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인당 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별도 계상 해서 줄 수 있다. 범위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나 시·도 단위에는 별도 계상 해서 줄 수 있다. 범위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나 시·도 단위에는 예결특위를 열흘씩 일주일씩 하는데 우리는 추경예산 때 이틀, 본예산 때에는 3일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는 4일간으로 제가 넣었어요. 충분히 예산결산을 검토하신다고해서 4일 동안 제가 넣었는데 그러면 3일 한 사람이나 4일 한 사람이나 이틀한 사람이나 일주일 열흘한 것과 똑같이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70만원을 받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1인당 백만원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은 여기에 모순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존치기간 동안에 70만원 타지 말고 백만 원으로 똑같이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타면 될 거 아니냐, 예산도 그렇게 서있느냐, 안서있느냐, 설명을 잘 음미해서 들으셔 가지고 질의답변 과정에 예산이 안서 있으면 세우도록 해주시고요, 만일에 부족 분이 있었다면 내년도 1회추경에 우선 세워서라도 위원님들의 무보수명예직위원님들의 노고에 다만 얼마라도 활동비가 반영되도록 끔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기준액이 자치구는 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달하도록 끔 돼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뭐냐하면 일반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75%, 이렇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봤죠. 이 총금액이 2억으로 나왔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시달한다는 금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2억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25%면 5천만원이 되고, 특수활동비가 75%면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가지고 집행부 내지는 우리 의회사무국, 보건소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일반업무추진비 5천만원가지고 부서별로 그 용도에 의해서다 들어가요. 누가 쓰느냐, 이건 안나와 있어요. 무슨 청장 거 얼마다, 국장 거 얼마다, 부청장 거 얼마다, 과장 거 얼마다, 이런 얘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이건 없어요. 배분의 원칙이 없습니다. 그 행사에 그 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돼있어요. 청장은 연간 얼마, 부청장은 연간 얼마, 국장은 얼마, 동장은 얼마, 동장은, 또 인구 2만 이상일 때는 얼마, 2만 이하일 때는 얼마,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다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그것과 맞나 안 맞나 봐주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얘기할 게 없죠. 법에 나와있는 것은 위반되면 법령에 위반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50대 50이에요. 일반업무추진비로 50, 특수활동비로 50,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부 기안을 해서 뭐뭐에 쓰고 뭐하고 해서 영수처리해서 쓰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더 가볍죠. 빼서 쓰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 낼 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말씀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쓴 업무추진비는 감사를 하겠다라고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장이 쓴 업무추진비는 감사를 안 하느냐, 예산에 계상 해 줬는데 쓰라고 해준 건데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때도 어느 위원님 말씀 나왔죠. 어떤 건 예산에 쓰라고 우리가 계상안해 줬느냐하는 얘기도 나왔죠. 다만 여기에서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감사대상도 되고 봐야 될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따진다면 조금 이상하지요. 그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가 돼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이 서 있는데 5천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이고 1억 5천만원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부평구 총예산의 이것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교육위원회 계통으로 해서 학교에 무슨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교부해준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비보조관련법규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보조사업승인의 제한이 나와있어요.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이렇고, 거기 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나와있습니다. 범위는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에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려고 할 때에는 사전시장의 승인을 맡고 나서 예산에 계상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시간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는 시간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97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예비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유순환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고, 또한 집행부와 현지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및 내용파악과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교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오늘과 명일까지는 각자 심사검토하고 마지막날인 11월 28일은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으로 의견개진 및 토론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한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 위원님께서 예산안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일 11월 27일까지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28일은 각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지섭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