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96년과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다소 변경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나눠드린 기본지침 내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불가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의무규정이 있는 경우 시·군·자치구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률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에서 국·시비 50%, 예를 들면 구비 50%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설명서가 예산서와 같이 넘어와야 하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아마 대충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비부담률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의거 사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한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왔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금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할 때 학교급식비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번 편성 지침에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용인부 운용입니다. 300인 이상 고용조건으로 운용하는 일용인부임인데요.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증원은 불가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 지침이 시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각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현행에 '97년도예산편성지침에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안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기획감사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그래서 '96년 1월 1일 현재 자치단체별 상용인부 기준을 별도 시달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별도 시달은 내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은 총인원이 잠정적으로 공문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본 결과 부평구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전인원이 총 316명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에 108명, 동에 183명, 보건소에 17명, 각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7명, 의료보호기금에 1명 이렇게 해서 총 316명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일시사업인부 재료비 기타로 예산을 세워서 150일 150일 이래서 300일을 해서 일용인부처럼 해서 상용으로 운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금지한다고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97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3%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다른 점은 확보예산 중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총 1.3%에서 거기 해당하는 그 중 0.5%는 자연 및 인위재해 대책비로 사용하도록 이것이 종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늘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1.3%는 '9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 중에서 0.5%에 해당되는 것은 인위재해비로 사용해라 그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은 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시 참석수당은 일당 기본참석비가 5만원이고 3시간 초과시마다 2만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도 일당을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관련경비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현행 3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0만원 인상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위원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 계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번에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에 가서 이 추경이라든가 예산안이 상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장단 활동비에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후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기초단체의 의원 30인 이상인 경우 의장은 현행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0만원이 인상되었고 기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존치하는 기간 동안 활동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 '97년도 예산편성에 누락이 돼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와 위원장에 대하여는 추후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공통경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구청장이나 국장, 동장에 대한 경비인데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 조직운영홍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구청장은 5,300만원, 부구청장은 3,700만원, 국장이 300만원, 동장이 인구 3만 미만일 때 480만원, 인구 3만 이상일 때는 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50%, 특수활동비가 50%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른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기준액은 시·군·자치구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내무부의 보고 후 내무부 장관이 시달하게 돼 있습니다. 시달결과는 사본을 첨부시켜야 되는데 첨부를 못시켰는데요 '97년도에는 2억원, '96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이었는데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업무추진비로 25%, 특수활동비로 75% 이렇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청장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회 등 총 5개 단체에서 연간 600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는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인데 이번 예산편성안에는 7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수당이 월 10만원이고 상여금이 월 200%, 회의참석수당이 1회 1만원,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연간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부분을 삭제, 국가예산에서는 기 시행중임」이렇게 예산편성에 규정이 돼 있는데 금년도나 과거의 예산편성에는 전년도 대비 증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대비표가 없어요,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에서는 벌써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라야 하는 주문이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산액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년도 대비 이런 것보다는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또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물가상승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10%를 올린다 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고 현재에 입각해서 예산이 과다한가 적은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산안의 부속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0호 규정에 의하면 그 부속서류에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부속서류가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의할 때 대비표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맨 아래 기타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잘못되었거나 잘 모르는 것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0페이지 맨 아래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랍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예산편성지침하고 '97년도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차이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통반장 이장님도 내년 1월부터 인상되고요?

네.

반장님들 5만원이라는 것은 전반기에 25,000원, 후반기에 25,000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연간입니다.

후반기 25,000원, 전반기 25,000원해서 50,000원 나가는 거예요?

구정하고 추석에 나가더라고요.

전문위원님, 제가 예산서를 받고서 바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지침서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바뀌더라도 다른 구에서는 '96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증감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없던 항목이 생긴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왜 없던 항목이 생겼나 이해가 갈 수 있게 해놨는데 금년에는 부평구만 그렇게 기존 '96년 예산 이것을 싹 빼버리고 '97년 예산만 해놨기 때문에 아주 번거롭더라구요. 물론 '96년 예산편성규모 뒤져보면 나오지만, 내년부터는 아무리 지침이 이렇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심의하기 편하게 만들어 놔야지 지금 중구나 남구 전화 걸어보니까 전과 똑같이 했답니다. 국회사무처도 물어봤어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안 했다는데요. 왜 부평구만 유달리 이렇게 했어요.

글쎄요. 여기 지침을 보게 되면 설명드린대로 국가예산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사실 공무원을 몇 십년 한 사람도 어렵지 않냐 곤란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예산설명서를 알아보니까 오늘 나온답니다. 예산설명서로 가름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야겠다는데 저야 할 말이 없지요.

회의를 일단 산회를 하고서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