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학태
김학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59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7년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안건처리 등 올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시어 알차고 보람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검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금일 이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과 27일은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검토하고, 11월 23일은 부평시장 명신당 입구에서 시장로터리간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고, 11월 29일은 (주)동보건설의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대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11월 30일은 28일, 29일 양일간 심사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12월 1일은 일요일이므로 상임위원회를 휴회하고, 12월 2일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검토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97년도 본예산심사 및 '9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기타 일정을 조례안 추가제출 등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9회 정기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11월 28일 부평시장 명신당 입구에서 시장로터리간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한 청원건과 관련해서 참석자를 말씀드리면 청원 소개의원인 엄융진 의원이 참석하고 관계공무원으로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1월 29일은 (주)동보건설의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대책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은 도시국장과 건축과장이 참석토록 조치하고 이해관계인으로는 동보건설 대표이사를 출석토록하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심사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청원서에 나영순씨가 청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인도 출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장
청원인도 같이 참석을 시키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청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렇다면 청원인을 굳이 여기 불러놓을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대면하면 시끄러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청원한 사람들의 내용을 사업시행하고자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있으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참석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청원인중에 소개인의 구의원 이찬구 의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인도 다 있고 청원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직접 그분의 진술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술이나 청원 소개의원이 있기 때문에 청원소개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주)동보건설 대표이사를 불러가지고 이쪽에서 진술을 듣는 거니까 청원소개인은 방금 홍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가 청원인에 대한 입장을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현재 소개인이 저로 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동보측의 얘기만 들어보게 되면 이분들의 피해상황이라든가 대충은 알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도 정확히 모르고 동보측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질문드릴 것이 없어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엊그제 현장을 이미 방문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 이격거리를 띄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 불러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관계를 여기서 질의 답변식으로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찬구
이찬구위원
사실상 건축법상 이격거리는 확보 안 한 게 아니에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이격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들이 현장답사를 안해봤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고 또 이미 부실이라는 공사 입증도 거의 다 나타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 경계가 30m 그쪽 주택지구로 들어가 있다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전문기관인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정부로부터 공인할 수 있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경계측량을 지정된 지적공사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사법부에서 의뢰하는 지적측량사에 의뢰해 가지고 경계측량도 의뢰할 수가 있는거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피해자측에서 한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지금 1차 자기들이 임의대로 측량한 것을 다시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쌍방 입회하에 다시 했어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럼 측량관계는 마무리 지어졌네요.
찬구
이찬구위원
측량관계는 마무리 지어졌어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측량관계가 아무리 마무리 됐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몰라서 하신 얘기지 지금 현재 사법부에다가 판사가 그쪽에다 고발하면 측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 제기하면 사법부에 판사가 나와서 판사가 지정하는 측량사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판사 얘기할게 아니라 11월 29일날 출석범위를 청원인을 부를 것인가 안부를 것인가 그것만 얘기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러니까 청원인을 부를 것인가 안부를 것인가 그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우리가 청원을 놓고 얘기한다고 보면 이춘우 위원 말씀대로 사실상 당사자는 부르는 것이 맞거든요. 원칙적인 것으로는 맞는데 그동안 제가 굳이 그분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유를 댄 게 그동안 수차 겪은 일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청원받아서 서류해가지고 의견서를 내는데 지금 어떤 의견이 취합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해당민원 상대편한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청원의 목적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꼭 안불러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논하자면 당사자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각자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다수의견이 부르자 그러면 부르는 것으로 합시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논하자고요. 법적인 근거 이런 것은 따질 것도 없고 청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출석범위해서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 동보건설만 불러가지고는 우선 청원소개한 이찬구 의원도 여기 있지만 우리도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알고 난 뒤에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 동보건설 대표이사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도시위원들이 이미 거기 나가서 다 보고 온 사항들 아니냐, 우리가 부르고 안부르고 하자는 게 아니라 불러도 좋고 또 청원심사 소개의원님도 계시니까 그것은 가부를 물어서 결정할 일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다 청원인을 부르자 그러면 부를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구
이찬구위원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니까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럼 청원심사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외에 청원인을 추가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청원심사시 이해관계인 등의 불참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와는 달리 별도의 법적 제재규정은 없으며 이해관계인 등의 자유의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간 정보교환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후 산회한 후에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