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6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장을 제외한 열여섯분 의원 전원이 선임되어 구성되고, 오늘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상철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철 임시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재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성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정식 위원께서 홍성원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홍성원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홍성원 위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금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특위 운영기간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와의 별도 협의는 생략을 하고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협의결정하려고 초안으로 작성된 계획서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그 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화의 협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어서 초안으로 작성하여 유인배부해 드린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간사님 주관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토론을 겸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간사님께서는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홍성원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25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27일 내일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동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각 읍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30일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접수되면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12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7일간 실시하도록 되었으나 8일은 일요일이므로 7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3, 24일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28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적사항은 시정토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및 읍면등 전기관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6명 전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지정하였으며, 감사기간동안 감사업무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11월28, 29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반은 3개반으로 나누어 의원님들께서 해당 읍면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현지확인 대상사업장을 조사반에서 자체 선정하여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기간은 12월2일부터 7일까지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실과소를 감사소요 예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은 사전준비 단계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요구한 자료의 분석과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등 종합하여 감사시 질의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가 시작되면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므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감자료는 의원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해 집행부에 제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위가 구성되었고 금일 사무감사특위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을 하며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증언요구, 그리고 업무보고 요구를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군수에게 통보하겠으며 현지확인 및 자료검토기간을 거쳐 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으로 감사가 시작되며 위원장 인사후 군수인사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습니다. 간부소개가 끝나면 감사장소 준비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가 속개되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된 후 12월23일부터 24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집행부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총 138건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요구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실과의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계공무원출석 증언요구서입니다. 12월2일부터 7일까지 전기간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사업소장과 농촌지도소과장 및 읍면장 전원을 출석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 부군수 모두 전기간을 감사장에 출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집행기간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교대로 출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실과소장도 전기간동안 출석요구는 하였지만 이것은 현지확인이나 감사일정 변경시 또는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요구한 것이고, 실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의 감사기간동안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본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확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승인을 요청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