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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두연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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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권희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11.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두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의 임기에 대한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제안된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 유인물 있죠? 거기에 23P로 돼 있네요. 세 번째장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에서 제5조에 보면 상임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제1항 상임위원은 현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번 제2대만큼은 3년으로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장이 1년 6개월로 의회조직법에 법으로 돼 있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위원회 위원만큼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과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돼서 우리 의원도 같이 의장과 같은 1년 6개월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1년6개월이면 위원장도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으로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원안이 그렇게 된게 아니고 제안사유면 지방자치법 제4741호 94년 3월16일 제정한걸로 98년 6월30일로 임기 3년되는 의원의 상임위원 임기를 1년6월로 정하기 위함이다 여기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부칙으로 붙여서 한가지로 처리하면 이 다음에 의장단하고 같이 묶게 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이 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부칙으로 및 상임위원장

조두연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장,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이고 상임위원은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별개다. 그러니까 여기다 법을 넣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