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래 의원 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영회관 용도변경 등 진실규명 청원이 박용철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토지합병 행정처분 등 취소요구 청원이 고재연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199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청취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의건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는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도시국산하 5개 과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감사는 그 동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적인 행정형태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진실 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96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과 지적과장 및 보충답변을 하게 될 각 계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에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국장 채길석.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요약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과정을 중심으로 열심히 추진했던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54회 정기회는 구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좋은 정책대안들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96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도시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적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과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오광용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적업무는 모든 구민의 직접적인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많은 질타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지적과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구민 재산보호에 힘쓸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미도래가 아닌 이미 기간이 지난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생업곤란자가 있다. 운영이 부진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업곤란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택지를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생업곤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변호사 같은 분도 계시고 제가 잘 아는 분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생업곤란자라니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생업곤란자 이것을 썼는데요.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사실 땅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안 됩니다. 채권압류랑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쓸 말이 없고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또 그래요. 생업은 곤란합니다. 땅이 있어 가지고 집도 못 지을 형편이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시정 할랍니다.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도 형편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고재을위원
그렇지 않아요. 알부자들입니다. 보기에는 그래도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다 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요령을 강구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할납부식으로라도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어떻게 밀려만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것 하나 제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들 중에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저부터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오후에라도 가지고 와서 한번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우선 한두 가지 요약해서 1차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체납자가 상등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체납건수가 연도별로 더 많아진 경우는 무엇입니까? 41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담 및 징수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네요. ‘93년 7건, ‘94년 11건, ‘95년 11건, ‘96년 31건 이게 체납자 건수 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6년도 31건이 제일 많은데…….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체납률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9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했다가 다시 반환해 준 것 있죠? 다시 내준 것 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 경위는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착오랄까 법 조항을 잘못했던 간에 그런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체크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체납이 줄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93년 이후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봐도 ’96년 10월 현재까지의 체납건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 경위가 뭐냔 말입니다.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93년, ’95년, ’96년은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94년, ’95년은 11건으로 같네요. 이것은 동일한 11건…….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96년도 10월 현재란 말입니다. 이 건수는 31건이 아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납기가 12월 28일까지니까 지금 내놓은 것이 이 건수입니다. 12월 달에는요. 그러면 ’94년이나 ’95년에 동일한 것은 상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찍어만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미납건수 21건의 개인별 내역이 뒤에 붙어 있죠?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압류를 안 한 상태가 있어요.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로 있는 것은 압류법적인 조치를 안 한 건수가 있고요. 우선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마무리짓고 넘어 가야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미납기가 7건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체납자 조치 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압류된 경위가 있습니다. 지금 7건이 미압류가 왜 압류를 안 해 놓았느냐?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4년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생업곤란자가 2명이 있고, 부도가 6건이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문중에서 자금부족이 1건, 그 다음에 ’95년도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1건, 국외이주 1건, 생업곤란 3건, 부도가 4건, 소유권분쟁이 1건, 문중자금 부족이 1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 상태는 압류를 안 했다 그거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전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부도난 것은 못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전부 해서 압류를 다 했죠.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 내용에 미압류가 있지 않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런 것이 모두 어떻게 나가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미압류된 것이 7건인데 아까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한 건이라고 그랬죠. 행정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 전체가 28건이네요. ’93년도에서 지금까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건수가 28건이네요. 이 건에 1건이 들어가나 나머지는 안 들어가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안 들어간 것은 압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재산조회를 전부 컴퓨터로 했습니다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3년도 황길자 씨는 6만 7,680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소형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영순 씨는 안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흥동 656-8, 대지 555.7㎡가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안 쓴 것 같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자료 42페이지 미압류 건수에 대해서 하나는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건수고 이것이 ’95년도 건수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3년도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3건 중에서 한 건이다. 그 말이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김영갑 씨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길자 씨는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를 안 해주고 안영순 씨는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운암동 482-1번지 (유)송암이 부도가 났고, (주)국일도 부도가 났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42페이지 위의 ’94년도 것을 봅시다. 지금 총 건수가 11건이고, 그 금액도 나왔죠. 압류건수가 8건 아닙니까? 압류가 안 된 건수가 3건 아니요. 이 압류가 안 된 건수가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단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 소액인 것이 1건 있고요. 안영순 씨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제기 중에 있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소액은 해도 안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것이 총 132건, 개인 104건, 법인 28건인데 여기에서 반환해 준 내역이 있죠? 법인이나 개인에게 ’93년 이후까지요. 부과했다가 반환했거나 미처 몰라서 부과를 안 했다가 다시 부과를 뒤에 한다랄지 부과를 했다가 취소한 경위 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부과해서 이의신청해서 된 것이 있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았다가 이의신청해서 정부조치에 의해서 반환해 준 것이 있어요. ’93년도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택지는 없습니다. 전부다 국세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경춘
배경춘위원
무엇을 어떻게 반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부과해서 이의신청이 되어 가지고 재조사해서 부과 취소만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부과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취소가 되었단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돈을 내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것은 없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93년도에 택지초과 이득세 반환이 한참 북구에 많은 건수가 있는데 없어요!
광섭
송광섭지정계장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세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다. 그 경위는 무엇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개인은 주거지역으로 200평을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평이 넘더라도 상가나 가게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안 지은 것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지었다고 건축물 대장을 가져오고 해서 내놓으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것을 봐줘야 합니다. 또, 용도변경을 시켜 버립니다. 주거지역을 가게로 변경시킨다던가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죠. 자기들끼리만 하니까요. 그것을 나중에 가져오면 우리가 나중에 감을 해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의신청건수가 지금까지 28건입니까? ’96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6년에 28건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요. 처리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의 신청건수 ’96년도 건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류로 갖다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택지개발부담금은 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남은 이익의 몇 %부과한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50%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그 50%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업자가 원가산출 계산을 해서 가져온 것을 인정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 원가산출을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사업자가 원가계산, 하나의 용역을 줘서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100% 안 봐줍니다. 저희도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재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술진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현황을 파악해서 감액조치를 시키고 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여기에서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업자가 일정한 사람에게 용역비 부담을 시켜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원가 산출해 가지고 낼 때 예를 들어서 사실상 1,000만원의 이익이 있는데 용역자한테 800만원이나 700만원만 이익이 난 것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서류 상으로 원가가 많이 든 것같이 만들어서 서류 상에 700만원 이익을 보았다고 하면 거기의 개발부담금은 50%이니까 350만원을 부과시켜야 되겠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 담당자들이 어떤 경우는 그 서류가 아주 적법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50% 그대로 부과를 시키고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당신들이 남는다는 이익이 7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다. 그러니까 50%인 5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던 건수 중에서 원가 산출을 해서 그대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인정된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100% 인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대개 100% 인정하지 않고 초과시켜서 지금까지 부과시켰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전부 다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현황을 잘 보고 지하매설물 등을 다 조사해서 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일이 개발부담금이라면 과거의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개발하다보니까 지가가 자꾸 상승해서 1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럼 무려 10배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개발하는데 드는 원가는 사실 몇 푼 들지도 않고 그렇다면 최초의 토지 값보다도 엄청난 토지의 이익을 많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의 구입할 때 1,000만원으로 했는데 개발해 가지고 마지막에 지가를 산출했을 때는 1억이나 2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발부담금이 2억에서 1,000만원하고 개발한 원가를 빼면 약 1억 5,000이나 되는데 그것의 50%면 7,500이렇게 부과를 시켜야 원칙인데 사실은 사업자들이 그러한 것을 다 감춰버리고 원가를 굉장히 이상하게 산출해 가지고 그 개발부담금을 줄여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희 구청의 수익이 좀 줄여드는 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원가를 제출했던 업자들, 그러니까 고액 부담자들이요. 그런 사례를 몇 사람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원래는 개발부담금은 원가계산이 개발비용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땅이 개발전의 지가하고 개발후의 지가하고 거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 개발비용은 사실 땅만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지가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지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흑자가 몇 백 된다고 해도 몇 평 값도 안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고지 부과하는 업무를 우리 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관계 공무원이 많이 부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상 참작을 해서 적게도 부과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실한 개별지가가 나오면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봐준다고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내버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내년에 정산하기 때문에 금년에 잘못해서 내년에 많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요.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고 사업자들도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속기사 손도 아플 것 같고 우리 기분도 전환시키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면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해 가지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원회 현장도 새로 하고 늘리고 해 가지고 정비를 했다는데 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못할 것 같다고 그 사유를 말씀하시기를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문 내용이나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 여기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 공문은 볼 필요가 없고 그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하나의 그 이해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찬식
박찬식위원
아, 그래요. 내용의 요지가 이해관계인 참여배제 이런 관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이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의 모든 권한이나 운영 이런 것은 구청장에게 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만 합니다. 표준선정은 건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은 전부다 건교부에서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선임이라든가 운영은 청장에 있지 않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과장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지방의원이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임명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위원이 임명직이에요? 지방의원요. 지방의원…….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 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선출직이요? 그러면 선출직은 공적인 사람입니까? 사적인 사람입니까?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공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공인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공인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공인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그 내용이 이해관계인 참여배제 이것과 지방공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특별한 구분을 안 했는데 그 내용에 가서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못이 박혀서…….
찬식
박찬식위원
못이 박혀서 내놓았다 이 말이지요? 지방의원은 배제하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의원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인이고 또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쯤이라도 내무부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않았습니다.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타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 점검을 해봤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구청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어떻게 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해도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면 공문 지금 있으면 주시고 자, 보세요. 임명권도 청장에게 있어요. 임명권도 청장에게 있고 토지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권이 청장에게 있으면 내무부에서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청장은 의지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청장께 한번이나 건의를 해 보셨어요? 이 전결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국장께 올라갑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국장전결입니까? 도시 국장이 별도로 불러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 제가 다시, 잘못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해서…….
찬식
박찬식위원
이 부분요 중요합니다. 만약에 청장이 선정 권한이 있는데 이 김태홍 청장께서 이 같은 사항을 그대로 넘어 가신다면 정말 우리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 되어요. 민선청장인데 이거 뭐, 자가당착이에요. 우리 과장이나 우리 국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었다면 반드시 제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제고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어떻게 제고를 할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다시 한 번…….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생각만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은 내무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반드시 참여시키겠다. 이러한 의향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제가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내무부로 해서요.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먼저 내무부에 제기하기 전에 울 집행부 내부적인 의사 집결을 먼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의견 수렴을 하시라 왜? 국장까지만 가고 청장까지 안나가냐 이 말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요.
찬식
박찬식위원
한번이나 해 보았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해 보지 못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해야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까 서두에 저 보고하신 말씀 보니까 정말로 우리과장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봤는데 그 이해관계인 위원이 어떻게 이해관계인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짜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 안 해요. 이것은 반드시 방금 청장한테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별도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신양식이기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신양식이기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 사업이 원래 건축과 업무였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언제 넘어왔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7월 1일자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7월 1일 자로요? 그 근거는 어떤 이유로 넘어왔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건축물대장이 지적과로 이관하라는 거지요. 행정 지시에요.
찬식
박찬식위원
행정 지시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행정지시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본 협의를 위한 토지 대장과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7월 1일자로 인가를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됐습니다. 내무부장관 인가를 받아 가지고 행정쇄신 차원에서 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관 당시에 건축과에서 모든 일체 서류 목록이라든가 기타 참고자료를 같이 한번에 받았겠지요? 목록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서류는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건축물대장을 일괄 받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건축물대장만 일괄 받았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건축물대장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기타 신양식이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기타 참고 부속도 있고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검토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 받으셨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업무를 이기 작성에 우리가 건축물대장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무도 그에 대한 작성도 우리가 같이 받은 거지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 것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 사업이 언제 선정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작년도부터 했지요? ’95년도…….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95년도는 일부 좀 했고 한 600여 건 했을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600여 건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그거 했고 ’96년도 본예산 때 이것이 또 새롭게 대폭적으로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당초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심의논란 끝에 5천 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원 정도 다시 우리가 확정이 됐지요? 삭감하고 6,000만원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사업을 한번도 집행을 안 했을까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건축과에서 쭉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7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인수를 우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가 제일 바쁜 때는 안 된 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사에서 하기 때문에 한가 할 때 해야지 성수기 때는 못한다 해 가지고 우리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10월 달에야 그것을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10월 말에사 파악이 되었다. 7월 달에 업무인계 받아 가지고 작년 본 예산 때는 이것이 사업이 수립되었어요. 그리고 ’95년도에 한 번 한 사실이 있고 그런 사업을 ’96년도 1년이 다지나 가지고 금년 11월 20일 날이던가요? 19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20일날 확정이 되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왜 그렇게 늦게 입찰을 발주하느냐 이거지요. 그 내부적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독촉을 충분히 회계과로 해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적과도 가만히 손놓고 있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손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7월 1일자로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분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리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기까지는 2, 3일이 걸립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건축과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이 아니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한 6만필 한 7만필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다시 그 내용을…….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안다니까요? 건축과에서 당시에 다 했어요. 그 작업을…….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안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안 하고 있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처음부터 우리가 전부 다 기안을 우리가 했습니다.
광섭
송광섭지정계장
건축과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3개월 이상 건축사에 업무만 파악하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업무만 파악하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리셨다. 이 말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분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10월 달부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건축과에서 당초에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사전에 어떤 사전 준비한 것이라든가 사업 추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까?
광섭
송광섭지정계장
저희한테 넘겨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넘겨준 게 하나도 없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대장 신양식이기 업무자체가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데 위임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고유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고유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고유사무요? 어째서 고유사무일까요? 이것이?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은 발급 해주고 인지세나 이런 것은 우리 순수 지방세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지방세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인지세는 국세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요, 우리 지방세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금 증지 세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0% 우리가 갖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업무자체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아니고, 그리고 국가에 어떤 정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전산화에 의해서…….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새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그러지요? 국가사업을 하고 있다지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권을 보면 동구가 2,400만원을 작년에 금년의 예산으로 책정되었어요. 동구가 그리고 서구가 1,500만원 그리고 남구가 1,500만원 그리고 광산구는 단 한 푼도 이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광산구는 우리 북구가 당초에 1억 6,000만원이었다가 6,1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적인 사업이라 이거예요. 이 계획은 충분히 검토하셨지만 2002년까지 우리 북구관내 전체를 대체하려면 총 사업규모가 몇 억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저희들이 8만 5,000원 단가로 해 가지고 계산한 것이 35억원 정도 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한 40억 이상 되지요? 그러면 북구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80억 조금 넘는데 엄청나죠? 그 조그마한 사업 하나에 이거 뭐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유독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 문제를 지금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시라 이거에요. 업무 받으셨으니까 알고 굳이 우리 순수 구비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우리 북구만 혼자 특별히 앞서 나가서 주민한테 좋을 것이 없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왜? 다른 구청은 각기 호흡조절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앞서서 나가느냐. ’97년도 사업부터는 좀 그것을 심사숙고하니 생각하셔서.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건축물 전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전산을 시켜 가지고는 우리구민들한테 만족을 못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02년까지 가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앞서가는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 4, 5년 안에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3년으로 해 가지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의 몇 배를 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 말씀은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고를 가지시고 직접 추진하시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어떤 성격이나 사업자체가 그렇지를 안잖아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구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산화됨으로써 건축대장을 띨 때나 뭣 할 때나 도면이 전부 다 새로 있기 때문에 도면만 보고 건축물대장만 보아다 이 집이 어떻게 생겼다. 방이 몇 개다 이것을 알 수 있게끔 나오는 것이 전산화를 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지요. 기대효과는 아는데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건축물대장 신양식이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에요. 우리 민원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적 위원회는 전부 다 전산화 되었는데 지금 이것만 안 되어 가지고 민원 하는데 사람의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내년부터 동의를 가지고…….
찬식
박찬식위원
과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지금 이 건축물대장 작업도 상당히 필요한 거에요. 주민을 위해서 그 필요성을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전반적으로 호흡조절이 있어야 됩니다. 전국적이 추세이기 때문에…….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방화 되었으니까 앞서 가야지요.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북구만 이렇게 많이 앞서가도 되겠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모든 것이 다 앞서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되어 있어서…….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40억 예산을 3년 내에 투입해 가지고 해야할 정도로 이렇게 절박한 것입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을까요? 그동안 전산화로 일일이 못하고 할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아니면 지적업무가 마비가 되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사실 이걸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받았지요. 현장에 가서 집을 보아야 방이 몇 개인지 문이 어디가 달렸는지 알지 도면만 보고 알아버린다면 가볼 필요도 없고…….
찬식
박찬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맞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야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단시일 내에 해 버릴 수도 있고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 이내에 해버릴 수도 있고 허나 40억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데에 필요한 사업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내용을 과장께서 확고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 할 개재는 못 됩니다만 뭔가 우리 지적과에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더 숙고를 하셔야 쓰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예산을 참고로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이상이 또 올라와 있어요. 대단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청장하고 독대를 해 가지고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만 나는 더 하고 싶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타 시도라든가 우리 구의 의회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충분히 안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금은 호흡조절을 해라. 저는 그런 생각을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별도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별도로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기타 참고 자료나 사항을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방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언 좀 하고싶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더 아무것도 아닌 사항도 규제를 해가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해 가는데 국책사업과 같은 이런 크나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예산을 보아서라도 보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아요. 만들어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자립도가 이러이러한 정도인데 이걸로써는 2002년까지 마무리 못 짓겠다. 예산상으로 보아서 어렵겠다 라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 건의도 좀 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고 배 위원님 그러면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과장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연 언제 부과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6월 1일 기해서 시점을 두고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6월 1일을 기해서 부과한다 이거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부과를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이 있는 기간은 얼마를 줍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기간이 90일 이내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90일 이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3개월이에요? 그러면 10월 30일로 종료가 된 거네요. 이의 신청기간이…….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정식 부과는 7월 31일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부과를 해 가지고 부과하는 연도가 6월 1일 기해서 부과를 했을 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 일은 8월 30일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8월 30일로?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부과 고지서가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8월 30일 부과를 시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날 부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96년 1월 1일에서 8월 30일 사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기준이 ’96년 1월1일을 기해서 8월 30일 이내에 6월 달에 부과하든 7월 부과를 하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날짜를 6월 1일 날로 하루하루 계산이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부과의 종료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러니까 8월 30일날 6월 1일자를 소유권 이전 날짜로 봐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8월 30일날 부과가 나가면 그것은 보고 이의 신청을 9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한 건입니다. 지금 한 권부, 권수의 고재천 씨가 있어요. 고채천 씨가 담당한 돈이 많은데 이 민원접수대장 부과한 일자와 여기에 조서에 이의 신청 내용을 보면 바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 10월 11일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바로 10월 11일날 현장을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이의 신청을 나갔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공동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나갔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부과하는 일수는 택지나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면 그것은 빼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그 일수로 계산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일수로 계산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일수로, 부과 일수로 그 규정을…….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날짜일수로 다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건축물이나 퍼센트가 주어져 있는 것은 사전 모르고 부과했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건축물이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부과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에도 등기부에 나가서 1주일에 매주 일요일날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 경위를 알았을 것 아니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러니까 건축물이 넘어온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건축과에?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왜, 모를까요. 그러면…….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요번에 건축물대장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으니까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기거든요. 넘긴 이후로 그것을 전부다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고 일괄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 이의 신청을 받지요. 우리가 다시 한 것은…….
경춘
배경춘위원
고재천 씨 각화동을 맺고 있는데 건축물대장 한번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 언제인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거기에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첨부되어 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9월 1일날 건축이 준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과는 6월 1일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나갔는데 이의신청은 10월 달에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재천씨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79년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자료는 그런 일수를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될지, 다시 말하면 전산으로 최근에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었거든요. 그러다 건축물하고 토지가 종합부에서 전산화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발취를 해 가지고 추징을 했던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90년 1월 1일날 건축물이 준공되었어요. 아시다시피 건축물이 9월 1일날 된 것이 아니요. 준공이 몇 년도에요? ’79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부과했다. 그것이 말이 되어요? 그것은 그거 고재천 씨 것 있고 그 다음에 김한규 씨 것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하는 여기 결재처리는 11월 18일로 해서 종료를 시켜 놓았는데 이의 신청을 받아주어 가지고 5천 얼마 8천 얼마를 감액을 해주었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제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보고는 지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지금 이의 신청한 것이 한 건이에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실무자가 그 서류를 알지 과장은 답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실무자가 아니라 이 한 건만 가지고 그래요. 고재천씨가 지금 7천 얼마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김한규 것이 들어왔는데 이의 신청처리 결과를 ’97년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부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의 신청이 뭐냐 건축물이 있다. 이래가지고 부과했던 것을 전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받을라고 약 7,000만원…….
병훈
손병훈위원장
뭐, 오류 부과했는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잘못 부과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7,000만원을 부과 시킬 수가 있는냐 그러면 ’78년도에 있는 건축물을 토지 초과 이득세 이 법이 통과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를 해 가지고 있었는데 ’90년도 지금 ’96년대 그러면 토지초과이득세가 ’93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 왜 그 안에는 전부 뺐다가 늦게 부과가 되었느냐 아까 건축물이 나온 것을 보면 카센터라 해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고재천 씨가 지금 돈을 얼마를 돌려 받았느냐 하면 687만 4,050원 전액을 다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당연히 이 담당 공무원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집 앞 건물이 교통부에서 전산화되어 가지고 1년 간 우리한테 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87년이었다니까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어요?
경춘
배경춘위원
이의 신청건이 28건 중에 우선 한 건은 본 거예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 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장부나 서류를 분명하게 보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경춘
배경춘위원
다시 보시고요. 문제는 제가 우선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아니, 조금 있다가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하라고 해요.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자 조성 ’93년도 분, 북구 중흥동 565-8번지 안영순 씨의 미징수 사유가 생업곤란으로써 아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압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압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압류 일자가 언제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6년 8월 30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96년 8월 30일날 압류가 되어 있는데 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미압류로 했습니까? 생업곤란으로?
아니, 통상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게 되면 곤란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리고 ’96년도 8월 30일날 압류를 해놓은 것을 생업곤란으로 안 해 놓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다음에는 아까 박찬식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무부 지시가 구 의회 의원은 2회 당사자로서 제외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지요? 내부무에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이 되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에관한법률에 분명히 근거를 두시고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구 의원으로써 이해 당사자로서 제외가 되어야 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무부에서 건설교통부 ’96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력가들이나 구 의회 위원들로 해 가지고 그 형평성을 잃었다 해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더군다나 토지평가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지난번 10월 8일날 개정 된 안을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지가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일에 우리 위원의 발의로 해서 구 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넣게끔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겠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아니, 저는 지금 현재는 의원은 배제시켜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구 의회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8일날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구 의회 위원은 당연히 배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당연직 위원은 구 의회 의원 몇 인과 국실 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겠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뭣을 다시 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약속드리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금 조례개정 특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의 답변을 들어 보면 솔직한 것도 있고 또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해서든 회피 해보려는 그러한 요점을 더러 노출되어서 우리가 서두에 선서나 또는 이야기하다시피 솔직하니 그때 잘못을 시인하고 또 시정함으로서 우리 감사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택지초과부담금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해당 안 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경로당은 해당 안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해당이 됩니까? 경로당 자체만 안 됩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양종호입니다. 경로당에서 가지고 있는 택지는 해당이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해당이 되지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해당이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택지는 해당이 된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있는 그 자체의 택지는 어떻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면제가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이 법인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경로당은 비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비사단법인으로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택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부과대상이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부과대상이 된다. 또 경로당이 지금 현재 당사는 해당이 안 된다. 경로당 당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경로당 그 자체의 건물은 면제가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경로당 그 자체가 해당되는 토지는 면제가 된다.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회사 직원관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갑진 위원 말씀하세요.
갑진
이갑진위원
예, 자료 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적 민원 진정서 처리결과 내역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내용별로 보면 처리결과가 관내 용봉동 127-17번지 지반이 높은 밭으로 사용하였으며 도로 형태가 없음을 인근 주민 및 당시 측량기사가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도로를 통한 진정인의 토지가 일부러 통하였음을 확인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청원건이 이번에 되신 줄 알고 있지요?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서 처리결과 내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청원이 앞으로 며칠 후에는 심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날짜라든가 그때 당시의 변경내력이라든가 측량 관계라든가 이것이 청원내용을 보면 조금은 상반된 것이 있거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런데 우리과장의 생각은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청원권을 다루어야 하는데 과장 생각은 처리 내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제가 문제점이 있다. 맞다라는 이런 말은 여기서 못 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도면으로 해서 다해 드리면 판단은 의원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처리하고 있은 하나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객관적인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나오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소개 위원 고재연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일 경에 별도로 그때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예,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민간인한테 부담권 청구를 한다든가 또 손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살짝 말씀드리고 촉탁등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등기부 지적을 불부합 부분에 8개 동에 1만 957필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촉탁등기를 하려고 할 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 촉탁등기를 해 가지고 그 등본을 집으로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촉탁등기를 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것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쪽에서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불부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안 하고 있을까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지목변경이나 분할을 하게 되면 바로 분할등기를 해야하고 또 지목변경 등기를 해야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하고 등기하고 안 맞지요? 그래서 집을 지어서 대지가 되면 대지 등기를 빨리 지목변경 등기를 해야하고 분할하면 몇 번지로 분할되었다고 해야하는데 분할 등기를 안 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등기를 해서 개인한테 전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것이 아마 인력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한테 직접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본인 재산을 누가 등기 같은 것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5년 4월 1일로 해서 법 개정을 해서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후부터는 그 전에 안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 한 것을 우리가 토지 대장을 보고 리스트를 보고 대조를 해 가지고 8개 동으로 해 가지고 한 만 건을 찾아서 처리해주었습니다. 지금 전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8개 동 이외에는 없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원이 없고 이것을 하려니까 열람을 해야지요. 조수를 써야지요. 우리가 등기 조수를 씁니다. 법무사가 하던 것을 우리가 보내서 등기를 받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건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8개 동을 했습니다. 8개 동을 해서 한 만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한 10개 동을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오래 걸리겠습니까?
고재을위원
아니요, 잠깐이면 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을 위원 말씀하세요.
고재을위원
해외 이주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택지 초과 부담금을 어떻게 징수 할 계획이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해외 이주자도 여기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리자를 추적하고 관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관리자를 직접 만나 가지고 추적을 해야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문중재산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문중재산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문중재산에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어떻게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하지 않겠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은 우리가 가봐도 사실 문중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계속 다닙니다만 어떤 그물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것은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라도 받게끔 연구를 집행부에서 해 보셔야지 모두 압류해 가지고 주면 뭘 합니까? 어떻게 받아야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문중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겠는데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압류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계속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성업공사에 매각 처분을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예, 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초과의 소유 부담금 체납자 조성입니다. 맨 밑에 둘째 줄에 보면 부과 년도 ’96년도 북구 두암동 933-4번지 일광지소김하 체납액이 있고 미징사유가 부도거든요? 이거 고지서 발부일이 언제였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6년도 8월 31일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안 때가 언제입니까? 이 회사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일광지소김하…….
병훈
손병훈위원장
일광지소김하라는 회사가 있어요.
용래
박용래위원
이 회사 파산 선언일이 언제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파산선언은 안 했고 부도만 났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부도 일은 며칠로 알고 계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부도로 해서 체납되고 있는데 부도 일이 언제입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일광지소 이 회사가 자기 아버지가 일본교포고 상당히 짱짱한 재단인데 그러네!
용래
박용래위원
부과 일을 모르고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부도 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부도가 언제 났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5년도에 해 가지고 그때 이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95년도 몇 월 며칠자입니까? 징수과에 알아보면 되겠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4년도에 났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94년도요? 몇 월 달이라는 것도 모르것고요. 그냥 년도만 나와 있습니까? ’94년도에 부도처리되었는데…….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금 압류를 전부 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압류되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94년도부터 압류되어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압류가 끝났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94년도에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43쪽을 보아주십시오. ’94년도 분 밑에서 4번째입니다. 북구 운암동 482-1유한회사 송암 부도처리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압류가 안 되어 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부도 일이 언제입니까? 이것도 ’94년도 8월 30일날 고지일이겠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부도가 언제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안 놔둡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거기 출장을 가서 사실조사를 하면 그 날짜까지 전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을 안 가고 부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일단 출장명령을 받고 가서 사실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용래
박용래위원
부도일은 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왜, 이것을 집고 넘어 가자 하냐면 지금 부도처리되어 가지고 체납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부도 전에 압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부도처리된 후에 압류를 못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합시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부도된 뒤로 압류가 안 되어 있는데는 다시 조사를 해서 부도 날짜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할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부도처리된 것만 압류 된 것 빼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부도 처리일자하고 압류를 뒤늦게 한 건 조회를 해보고 확인하고 자꾸 위원장님이 종료하라고 하시는데 우선 하나만 온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토지 지목변경 처리결과 내용을 제가 요청했는데 토지 지목변경을 지적과에서 하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도 하는 것이고 지적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도 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임의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신청에 의해서…….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현장에 나갑니까? 나가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거기현장에 지목 변경된 이후로 그에 대한 부과를 하지요? 세금을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부과했던 내역을 첨부해 주시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세무과에서 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우리는 지목변경 된 그 서류를 세무과로 보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넘긴다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그래요. 현장에 나간다고 그랬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나 여기 지목되어 있는 사유,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하자가 없습니까? 민원발생사유가 없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지목변경이 들어오면 그대로 지목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을 붙이고 형질변경 된 것은 형질변경 허가필증을 붙이고 모든 것이 증명서류를 전부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지목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으로 분류 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도 대지로 바뀔 수 있고 실제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도 바뀔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겠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안나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모두 인허가에 의해서 첨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나 정상적인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떠한 공익 시설에서는 제외되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확실하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 경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지요, 도로를 냈을 때 도로 준공이 나면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아까 여기에 본 건 하나만 가지고 보는데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보아야 하겠는데 지금 각화동에서 사찰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이 금액을 빼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물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각화동 이것이 개인의 사찰이라도 하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사찰은 등록된 사찰을 우리가 인정해 주니까요.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아까 담당자는 이것이 개인의 사찰이기 때문에 부과를…….
병훈
손병훈위원장
개인 사찰이어도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되어야 그것이 허가가 날 것이 아니요?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개인 사찰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찰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부과를 했지요?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의신청의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이 부과금액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재천 씨 관계에 내가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 한 건만 가지고 오래 걸리는데 지금 사찰을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개인사찰이라고도 볼 수가 없지요? 사찰이라는 것은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를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과를 했다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의 신청금액은 포함되었다. 이 말이에요. 포함된 금액이 6887만 7,450원 중에서 이 사찰에 부과했던 것이 포함되었다 이 말이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고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아까 부도처리 되어 가지고 압류가 안 되어 있은 것, 제가 건별로 불러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자료를 내주시라고요. ’94년부터서 ’96년도까지요.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배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은 모양인데 곧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오전에 비품관계를 구경하자고 그랬으니까 가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예,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박용래위원
지적측량 장비 검증부에 의하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수리를 받은 기자재가 있습니다. 자료를 아예 내려가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그럼 지금 현장에 가서 대장에 의해서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토지지목 변경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전부 신청을 해서 지목변경이 되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 혹시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을까요 옆에 사람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목변경 경우를 근거 사항에 어떤 사항이 주로 본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보셔서 변경을 안 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목변경은 신청할 때 신청용지에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하고 또 공사로 인해서 시행청이 제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 또 모든 지목이 변경될 때는 어느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안 짓고 택지개발사업을 했다던가 할 때는 관청의 허가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자가 직접 저희에게 신청을 하지만 지적법으로는 안 되고 타법 인허가 사항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목변경은 청장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하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 실제 변동은 되더라도 허가 사항은 아닌 것은 안됩니다. “답”이 “전”으로 될 때도 토지변경 허가를 내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형질변경 사항이 완료된 다음에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도로 구거는 용도폐지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게 되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그런 여건에 맞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민원도 없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장
곁들어서 물어봅시다. 지목변경하면 수수료가 있다고 그랬죠. 수수료 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필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필지에 500원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답”에서 “전”으로 지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뭐가 어떻다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형질변경 허가가 나와야 한다고요.
성호
강성호위원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허가가 나면…….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목변경 그것도 200평 이상으로 해서 지가가 높아질 때는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서 “답”으로 된 것은 지가 차이가 안 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29쪽을 보십시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내역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용봉동 산 131-2번지가 등록사항 정정 내용을 보면 경계정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면상 경계정정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그 동안 도면상 경계 불분명으로 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없었죠. 경계가 도면상 정리를 잘못해 버린 것이 있어요. 지적은 똑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경계만 정정해 준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배경춘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검토할 시간에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택지초과이득세 이 법률이 몇 년도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0년도에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 이후로 이 내용은 일반인도 200평 이상은 초과이득세를 부과해야 할 대상이 되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6개 도시는…….
경춘
배경춘위원
법인은 한 평도 택지를 가질 수가 없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단 직원들의 기숙사나…….
경춘
배경춘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한 것은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어떤 택지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법인이 오래 전부터 택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일부분은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 법률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고 국가 전반적으로 6개 도시에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몇 개월 후에 세금을 안 내려고 나머지 땅, 인근에 있는 것을 법인으로 넣었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법인으로 들어간 택지에 대해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의 재단이나 법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부과할 수 없으나 그 법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당연히 부과를 했어야 되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 사실이 북구관내에 있어요, 없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북구 관내의 28개 법인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이 자료에 보면 본인이 알기로는 법인은 명단이 없더라고요. 자료 제출한 명단에 있는 분은 내고 있으나 다른 분들은 없다 그러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다면 법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부과를 했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까? 누락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누락되었다면 전부 넘어간 일자가 있으니까 추적할 수가 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자료를 주면 추적하겠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누락된 경위를, 변동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것은 세수차원에서 당연히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