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박우

다음은 감시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요약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과의 업무가 연결될 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우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요약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건재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그 동안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사랑의 결연사업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여성과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부문화공간 운영, 주부대학운영, 아동보육시설 확충사업 들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근로청소년 야간학습지원, 청소년 공부방 및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였으며, 어려운 이웃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장애인 재활사업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강화로 경로당 확대, 합동 고희연 개최,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랑의 식당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및 청소행정분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운동의 적극 전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폐수 배출업소지도 점검, 영산강 지하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 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 위생매립장을 조성을 위해서조례제정을 마치고 후보자를 물색중이나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로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을 얻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분야로서 불법퇴폐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심야 퇴폐 변태 영업행위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일반 음식점의 반찬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서 건실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힘써 왔으며,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의식 고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공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역 특작목 집중육성, 영농기계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우리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수박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분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업무추진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일정에 따라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시하시다시피 금일 오전에 관내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자 대회 행상에 참석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느라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충실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구합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자료목록 78번에 일반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현황에 대해 처리실적들을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내주시고 자료 80번 가로환경미화요원 배치기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내주시고 대형폐기물의 처리현황 해가지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업체의 내용을 내달라는 것도 빠졌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될텐데 그것이 없습니다. 85번 일반폐기물 투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한 것이 일련번호로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89번 동운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출현황에 대해서 처리대책은 어떤지 내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서 지도 감독실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재 위원장, 이창준 간사와 사회교대)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박용준, 식품위생계장 임경문, 위생지도계장 김종억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공동우물 및 자연샘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쪽 이용업소가 있는데 주민이 신고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신고합니다.

그렇다면 자료 요청한 위생접객 업소 중 불법업소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했는데…….

신고 건수는 식품위생업소는 1건 있었고…….

그 내역을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실적은 좀더 구체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식품위생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고 공중 위생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기준을 묻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어디의 누구 등을 구체적으로 내주셨으면 하는데 안나왔어요.

28쪽에 보시면 확인서인명부가 있습니다.

조사 감독해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기 위해 요구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관 같은 곳은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네요. 여관보다도 법을 어겨가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특히 목욕탕 같은 곳은 요금이 금방 오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협정요금이 아니고 자율요금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목욕탕은 2,000원이고 사우나탕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단속근거는 없고 위생감찰로 해서 자율 인하토록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올려도 상관 없겠네요.

일반대중탕에서는 2,000원인데 물가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내용 중 일반현황에서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단란주점 155개였거든요. 실적으로 위반업소 114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위생과 자료 20쪽을 보면 단란주점 개업허가 신청 및 허가 업소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61개 업소거든요 ’96년 10월 31일 현재인데 단란주점이 155개고 허가 업소가 61개인데 나머지 차는 뭡니까?

차이는 금년 이전에 허가난 것과 올해 허가난 것이 61개입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로 무허가 업소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14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무허가 업소가 없다는 이야기죠?

확실히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허가 당시 허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폭이나 기타 지구지정 고시된 부분 외에는 단란주점 허가가 안나와 있다. 만약 그런 곳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무허가로 봐야 되겠네요.

예, 거기에 대해 저희 구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노폭 몇십m 주변상가 형성지역은 풀어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지번별로 고시를 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노폭이 넓고 상업화된 지역 취하업소는 다시 고시해서 시 전체적으로 평행유지되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만 지금까지 고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허가이면서 불법이죠?

대개 일반음식점 허가를 얻어 가지고 단란주점 형태로 업종을 변경하니까 업태 위반으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무계장님께 들으시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쪽수별로 이야기할테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식품, 위생 위반업소가 114개가 있습니다. 19쪽 기타내역에 단란주점이 39건해 가지고 영업장 무단확장 5건, 영업정지중 영업 15건 허가증 미개시라든가 명의변경 불이행, 시설기준해 가지고 39건이 있는 부분하고 25쪽 단란주점 기타 내역에 11개소가 허가증 미개시 4건, 시설기준 위반 7건, 27쪽 단란주점에서 위반업소수가 75개, 무허가 11건, 영업시간 위반 24건, 퇴폐·변태가 37건, 미성년자 출입이 1건, 미성년자 고용이 2건 있는데 먼저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단란주접이 총 155개라고 했는데 위반업소 수는 114개로 되어 있거든요. 중복된 것입니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너저분하게 몇 쪽씩 늘어놓을 게 아니라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자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계장께 답변을 하라고 하고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정화법에 의거해서 200m이내는 단란주점 인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아니라 학교정화구역이라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정문으로부터 50m고 상대정화구역은 담벼락 경계선부터 200m이내입니다. 학교정화심사위원이 있는데 신청해서 거기에서 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대학교 후문 쪽에 단란주점 허가가 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무허가란 말입니까?

무허가가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단란주점을 하는 업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이 왜 미진합니까?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18쪽, 19쪽에 대해 실무계장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생지도계장 김종억입니다. 18쪽에 나와있는 단란주점 위반업소 수 114건과 23쪽에 나와 있는 114건은 동일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24쪽에 나와 있는 위반업소 수는 학교주변 및 풍속저해업소 현황으로 해서 자료가 요구되어서 그 자료에 의해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란주점 114개 위반업소 중에서 허가취소가 15건이 있거든요. 115건에 15건을 합치면 169건인데 15건이 줄어서 155건입니까?

현재 살아있는 숫자가 155건입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허가취소 업소 15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서를 제가 봤는데 확인서가 보통 날짜 별로 나가죠? 그래서 적발이 되면 단속반이 가지고 가서 확인서가 떨어지면 또 확인서를 끊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단속 나갈 때마다 수불을 합니다.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합니다.

그러면 날짜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련번호 453번의 단속날짜가 ’96년 10월 15일인데 452번의 단속은 ’96년 6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451번은 10월 14일로 다시 왔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496번하고 492번 사이의 일련번호는 사용 중입니까?

예, 그리고 날짜는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때마다 갖고 나가서 나머지는 분명히 반납하는 것입니까?

수불부가 있습니다.

그 수불부 한번 줘보십시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입니다. 4쪽에 이용업소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변경이나 이용업소를 신규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면허증이 첨부되어야만 허가가 나가죠?

그렇습니다. 면허증 소지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여쭤봅니다만 장소변경은 편법으로 계속하면서 무자격자가 현재 허가가 나 있는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없느냐, 예를 들어 최원택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이 장소변경이나 신규로 해가지고 계림이나 새용봉으로 나와 있고 최길원이라는 사람도 12번, 14번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한 자격증을 가지고 두세 군데 계속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장소만 변경되어 있으면 두세 군데 차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최길원 씨 같은 경우는 업소명도 똑같이 해가지고 오타입니까, 뭡니까?

동명이인 일 수도 있으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업주가 한 명이 있는데 허가를 낼 때 한 소재지만 허가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틀린데요.

한 업주가 신규 허가를 얻고 다시 장소변경을 하면 허가업소 현황에는 이중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러면 16번 최원택 씨 같은 경우는 계림이라는 업소가 없네요. 그런데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허가대장을 보고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원택 씨가 30번에 대성이라고 두암동에 또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새용봉이라는 업소는 없네요. 그렇게 됩니까?

장소를 변경할 때 상호명도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호변경이야 할 수 있지만 앞의 16, 18번은 업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마지막만 넣어 놓으면 되는 것인지 없는 것을 왜 여기에 넣어 놨느냐고요. 이용 업소수를 하라니까 34개인데 2개가 빠지면 이 자료 자체가 쓸데없는 것 아니에요?

허가사항으로 있으니까 변경된 사항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용업 같은 경우는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곳에 팔고 넘기는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16번이나 18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허가 업주에게 팔고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허가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명의 변경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람이 이·미용업 면허증 소지자여야 되겠죠?

예.

그 내용은 김영식 위원께서 마무리짓기로 하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7번에 반찬 줄이기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식당을 가보면 대형스티커와 소형스티커를 중복해서 붙여놓은 곳도 많고 스티커가 다 붙여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찬줄이기 운동해서 설문조사하고 업소 지도점검에 했는데 마찬가지로 올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청소행정과의 의지와 맞물려 중요한 의식운동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총 7,000매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도점검을 실적 자체가 아주 미미해요. 그리고 점검결과가 이용 2,000개소 불용 2,00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 계몽을 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는 것들인가 제가 보기에 반찬줄이기운동을 하는 초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봤는데 시행하고 보니까 시행에 대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스티커 붙여놓고 몇 개 설문조사 하는 것으로 끝난 정도의 운동이었지 구체적으로 행정지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전개되는 쓰레기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것들은 아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이 사업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은 통과됐지만은 역시 전시행정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추진하면 어떤 방법으로 더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초는 시범업소를 97개소를 했는데 시법업소 옆의 업소는 반찬이 많이 나오고 시범업소는 적게 나오니까 시범업소에서 불만이 있어서 그 다음에 1,197개소를 해봤더니 그 옆에는 많이 나오고 해서 2,268개소를 확대해서 했습니다만 실적으로는 확실히 제시를 못합니다만 반찬수가 준 곳도 있고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에 있는 구 한국관은 반찬을 줄이고 보니까 매일 50㎏짜리 쓰레기 봉투가 3개씩 나왔는데 하루에 2개씩 줄어져 있더라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주수요일마다 구청이나 동별로 실적 보고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계수상으로 확실한 자료제시를 못 하겠습니다만 줄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97년도 사업으로는 2,268개소를 하다보니까 단속인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설문조사결과로 사업분석을 해서 60여 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타업소에서도 실감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8번에 보면 관내 단란주점 불법영업행위 철저 단속해가지고 ’96년 6월 1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의 불법 영업행위 또는 변태, 퇴폐행위 등이 많이 지적되고 단속도 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업주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의 강도가 너무 약해서 이런 사례가 비번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란주점 형태가 옛날의 유흥주점 형태로 많이 바꿔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이라 함은 건전한 오락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술도 마시고 흥도 돋구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손님과 동석하여 술마시고 노래부르는 게 현실입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못 미치고 있고 앞으로 단속은 행정조치기준에 적용해서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위생지도 계장님이 별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별정 8급 정원 6명이 있는데 지도 단속요원이죠? 이 분들은 위생직입니까?

별정 8급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다른 구청과 인사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한 뒤로는 없습니다.

전의 한상택 계장도 위생직 이었습니까?

보건직이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몇 년간 근무셨습니까?

’92년도 위생감시계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감독, 감시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별정 8급으로 보임 되어 가지고 승진이나 자기개발을 해나가는 조건이 막혀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해 구청간의 인사교류나 승진의 길이 보장될 수 있는 감시실적이 탁월하다든가 했을 때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조직관리 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5년 이상짜리를 8급에서 7급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절충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내무부 승인이 얻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구간 교류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구간할애 요청을 하면 갈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게 되어 있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시에서 보건직과 별정직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과 감시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을 열 사람의 경찰이 못 막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감독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퇴폐변태업소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불행하게도 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 계장님 한 분이 불법적인 이유로 구속된 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위생과가 상당히 복마처럼 인식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업주와 단속공무원이 밀착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꾸준히 연구되고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승진하고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물에 오랫동안 있지 않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필요 한다면 건의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고발을 한 뒤로 무허가 업소에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기구, 냉장고나 의자 같은 데다 봉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 신청을 할 때는 해제조치를 하고 무허가 업소가 허가 취소되면 그 업종은 그 건물에 6개월 이상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 업주에게는 1년간 허가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개월 경과된 업소는 다시 허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안 나갑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당일부터 6개월 경과하면, 그 업종, 예를 들어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을 6개월 동안 구 건물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업종,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될 때는…….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수상으로는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수도 줄어져 있고 또 반찬양도 실감나게 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계숫자로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다고는 자료가 없어서 금방 설문서 내용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분석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중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화 식으로 9만 매로 해서 세대당 한부씩 북구 북소리와 협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모임, 여성분들이 반찬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도 좀 출입하신 분들은 줄이기는 줄여야 한다.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반찬줄이기 운동 추진방향 개선이라 했는데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2,600여 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이 못 미치고 또 동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동 관할 주변업소를 반찬 줄이기를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7년도에는 실효성이 없으면 시범업소로 해서 60개 업소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정식 몇 개소, 일식집 몇 개소, 탕집, 불고기집 몇 개소해서 시범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데 가보면 반찬이 모자랄 정도로 나오거든요. 식당에서 모자라거나조금더 먹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반찬쓰레기가 많이 안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과 같은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실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혀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개선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다든지 예산심의 한다든지 할 때만 잠깐 얘기하고 말고 말고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특별한 개선대책을 신년도부터는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하고 저희 나라하고는 식생활 문화가 좀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식단제식, 좋은식단제식 행정관서에서 장악을 하다가 그 실효성을 못 거두니까 민간단체로 넘겨서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구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찬에서 나온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감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고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전시행정에 그친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치고 용두사미격으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두사미격인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걸 시정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근래에 몇 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단속을 해야 할 기관에서 특별한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부정행위하는 게 많이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청에서는 위생과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관계자들이 업주와 결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감시체계가, 감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러한 결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강구 중에 있습니까?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불미스럽게 계장이 한 분 구속됐습니다. 그 구속된 배경에는 지난번에 결과보고 때 말씀드려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시점에서는 매주 월요일 전직원을 모아 가지고 기강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감독관청인 감사계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심기일전해서 재시행한다는 기분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보통사람이라고 이러한 답변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일반사항에 외에 특별히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관할국장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제 소견입니다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간단속이나 영업정지업소를 제 나름대로 확인해보고 또 제가 위생과장이라도 업주들이 제 얼굴을 모릅니다. 아는 분은 아마 1/10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 나름대로 직원들을 암행 감사하듯이 감사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적발되었을 때는 가치 없이 관계 감사기관을 통보해서 벌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도 미흡할 뿐 아니라 보사복지부에서 착안한 부정불량식품 우편엽서대장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7개소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우편엽서를 넣어놨지만 지금 현재 이용해 가지고 들어온 건수는 없고 주민이 신고할 때는 거기 주민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그럼 내버려두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신고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원이 확인된 걸로 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단속은 통장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몇 개 업소를 단속을 하면 금방 전화로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그 근방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용봉동에서 하다가 그것이 누설기미가 보이면 신안동이나 다른 동으로 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들이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지켜 줘야 하는데 영리목적으로 어떻게든지 손님하나 더 받을까하고 그렇게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의 예산을 보면 총 1억여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올해 보면서 단속 감시 이런 업무에 주로 치중해 가지고 실제로 새로운 형태의 업무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반찬 줄이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하자 해가지고 했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을 많이 거두지 못했고 그 전에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주민들 의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법한 업소 또는 너무 영리만 추구해서 환경문제를 무시하는 업소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기 운동이라든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위생 내지는 환경차원에서 함께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단속하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면 그만인 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97년도에 그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이 없습니까?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업자교육시나 업자간담회 회의시에 업자 자신부터 홍보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에도 일식집 20여 개소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남들이 내놓으니까 우리는 한 가지 더 내서 손님을 끌어야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에 여러분들이 홍보요원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홍보요원이 안 되면 절대 반찬줄이기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의 시책이나 또 환경오염 실태나 쓰레기 문제로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홍보요원 역할을 이만큼만 해도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홍보요원이 되어주시라고 교육도 시키고, 내년에는 2,680여 개소를 관리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이 못 미친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으로 일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서 60여 개소를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에서 품목별로 시범적으로 해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4쪽 학교주변 및 풍속 저해업소 현황 및 단속현황이 있죠. 학교주변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 배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 주변의 위생업소들 단란주점 같은 곳 음란비디오 같은 업소들의 점검을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반업소하고 실적사항을 보면 지금 이게 이대로 실적이 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북부서 방범과 청소년계에서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북부서에서 주관해서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나오는 실적입니다.

여기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해서 북부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2개 반으로 4명씩입니다.

여기도 가서 단속을 합니까?

차출인원을 전화상으로 공문으로 옵니다. “몇 명을 차출해 주십시오.&;#43091;하면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렇게 차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서에서 협조사항이 오면 그때 차출이 돼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학교주변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한 건수는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방구나 일반음식점 그런 곳이 있습니다.

1개월에 몇 번씩이나 자체적으로 조사 나갑니까?

저희가 주 3, 4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업무일지 현황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65379; 출장업무명령서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불량식품신고센터가 있죠?

예.

불량식품신고센터 6개소가 있는데 6개소에서 물론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계시겠지만 위임된 사항이죠? 불량식품을 단속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 신고해 주는 데가 6군데죠?

&;#65379; 신고 설치업소에 신고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 같은 곳에 관내 시장쪽으로는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편엽서제를 동사무소, 큰 유통업소 557개소에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었습니다.

신고센터를 말바우시장이면 어느 상가에, 어느 가게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시장에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큰 유통업소 그렇게 했습니다. 신고센터 6개소는 다중집합소 같은데 예를 들어 무등산관리사무소, 광주역, 어린이대공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신고센터를 보면 송원백화점, 운암동 화니마트 문흥동 샛터코아 6군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 두시는 것보다도 사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싶은 의향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시장이 불량식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편신고제로 해서 57개소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바우시장 같은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관리사무소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업소, 버스정류장 부근 상점에다 설치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샛터코아 같은 데는 신고센터를 둬도 여기는 깨끗한 물건이 진열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장에 신고센터를 더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바우시장에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더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