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 부구청장 조보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의 요약보고를 듣고 난 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각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 서류의 검토와 질의를 병행하여서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서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실과소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련과를 합석시켜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에 관한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보규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한 해를 마무리짓는 정기회의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소관 부서 업무 하나하나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해당 실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사항들은 겸허히 수렴하고 보완하여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좀 더 발전적이고 알차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부서별로 지난 1년 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로 연초에 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78명에 대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총 57건의 자치법규 경비와 152건의 소송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업무는 구보인 북소리를 확대 발간하였고 북구문화원 진흥육성, 음반 비디오물 및 출판사 지도단속, 생활체육육성, 체육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30개의 구정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하였고 구민 및 심사평가 구정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특수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병 검진과 함께 국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고 모자보건사업 이동진료 사업, 가정간호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밑거름으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되고 알찬 구정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보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및 다른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양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진솔하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진솔하게 숨김없이 보고 드릴 것을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부족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성요령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 실과명, 제목, 시정사항, 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차 때 작성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끝나기 전에 오늘 일어났던 일은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요지, 시정 답변 내용을 이 표에다 작성을 해서 매일 저희 전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가야 위원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론에 자료도 제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받고 확인할 사항이나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쪽에 보면 예산사업 우선순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예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주로 큰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자체가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우선순위 됐다던가 그런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5년 주기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큰 사업들을 예산을 해 가지고 예상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20억 이하는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20억이 넘으면 시에 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5개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전번 보고서에 보면 시 위원별로, 각 선거구별로 배정이 되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우리 구에 지원하는데 일반 조정 교부금하고 특별 조정 교부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조정 교부금은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구청지방세로 해서는 그것이 제일 비중이 크고 세원이 좋은 세금입니다. 이것을 부과징수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만,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청별로 두 개의 세목에 대해서 징수한 세액의 70%를 조정 교부금으로 구청에다가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정 교부금 중 1/10을 시장이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 조정교부금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로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시에서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명칭하고 이 앞전에 시의원들에게 배정돼 있는 사업명칭하고 틀리다는 겁니까?

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액수가 10억, 20억……. 다액짜리들은 그때그때 하고, 금년에는 주로 3억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그때그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또 작은 사업을 3억 미만으로 시행도 하고 그러지요.

감사계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 사업 중에 예산 사업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는 아기 젖준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하는 것과 그리고 시의원에게 배정돼 있는 조정교부금 중에서 사업명칭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업 명칭 자체가 각 동별로 거의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구별로 시의원들에게 배정이 됐다하면, 어느 동에는 몇, 어느 동에는 몇, 균등이 안 맞는다 이거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동에는 많이 가있고 어느 동에는 아예 없는 동도 있고, 물론 동별로 차이점은 없겠지만 종합민원처리를 담당했던 이 감사계 에서 주로 일을 하는 업무자체가 거의 구청장 지시하에 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갈 정도로 민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은 사업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우선순위 등등 사업결정은 사업 주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산 업무를 다루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 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사업 주관과의 의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예산에 뒷받침, 합리적인 절차만 다루고 하는 것이 우리 기획실의 예산계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 에 각 동이 전부다 균일하게 전부 자연배분이 안 되고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금년에 시의원님들에게 거의 아마 3억씩 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여러 동을 대표를 해서 한 사람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3억 씩이라도 각 동이 균일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자체를 가지고 이 업무가 추진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 있습니까?

재정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지금 현재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지요.

그리고 감사계의 업무중에 민원 사무처리 사항의 확인점검 및 실태점검에서 보면, 자료 번호 21번 집단 민원 처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접수일자가 바로 뒷장에 ’96년 2월 12일자로 돼 있습니다. 자료의 87쪽을 보시면 집단 민원처리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에 88쪽을 보시면 윤귀환 씨 외 7인이라 해서 민원 종류에 북구 청소년 수련관 및 위탁 건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로, 처리 부서로 넘겼다고 하는데 이 민원자체가 본인이 알기로는 윤귀환 씨는 두암2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은 분명히 문흥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윤귀환 씨가 굳이 민원을 낼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사항이 감사계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집단으로 민원 접수를 하고 처리한 내용들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장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리 내용은 주관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하지요.

그러면 주관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윤귀환 씨가 북구 청소년 수련관하고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하면 다행인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민원을 처리했다 하면 북구청에서 분명히 문제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을 주신다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가 사회복지과 소속이죠? 사회복지과 실무자를 불러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도 보고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기획계 업무중에 구정종합기획 조정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구정종합기획이라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풀이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와 연계해서 구정발전담당관실의 구정기획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기획 계의 구정종합기획하고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계의 구정종합기획은 구정을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연중 주요업무 계획을 총 집대성해서 글자 그대로 우리 북구청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담당관실의 구정종합기획이란 말이 어휘 그대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정발전담당관실의 기능은 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각 실과로 하여금 실현시킴으로써 행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유사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듭 말하지 만 기획실의 종합기획은 구정 전체적인 총괄 기획이고,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일부분일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중실시를 한다면 그 계획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어떤 취지의 계획이든 기획감사실의 어떤 취지의 계획이든 약간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의미가 틀리죠.

틀리다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는 종합이고 구정발전담당관실은 부분적으로…….

그 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업무추진실적의 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공품질평가제 실시, 평가 대상이 ’96년 3월부터 6월까지 준공된 2,000만원 이상이 토목공사 24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하의 어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시공품질 평가제를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

예, 수의계약이었던 정식 경쟁입찰이었던 간에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 북구청에서 나간 공사는 총망라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년 상반기 때 발주해 가지고 준공된 건이 24건이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평가대상 자체가 2,000만원 이상 토목공사 24건이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우수업체 2군데 우수업체 10개 보통 12개 이렇게 최우수 사업장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2,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도 품질평가제 실시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습니다. 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이고 그래서 2,000만원 이하 짜리는 안 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면요. 물론 아시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 중에 실시한 수의계약 건수가 총 76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건설 업종별로 그걸 나누다 보니까 토공, 철콘, 포장유지……. 동종의 어떤 업종이라고 봐야죠. 이게 37건입니다. 그 37건 중에서 M건설이 9개, D건설이 5개……. %로 환산해 보니까 약 40% 이상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역시 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시공품질평가제에 의존할 것 아니었냐, 그래서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 많은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니냐……. 또 일단을 조경사업이 한 10건 정도 되는 걸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경사업 10건 중에서도 H조경, D조경 이런 데서 6건 내지 7건을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품질평가제 실시를 수의계약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캐치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놓고 최우수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그 부분이 평가 방법이 설계도서에 의한 사업 공정별 평가서에 따라서 현장조사 평가 이렇게 막연한 의미로 돼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죠. 좀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회사별로 회계과에서 공사를 맡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소관 외의 일입니다.

물론 소관 외의 일입니다. 본위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부분에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진행이 되고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평가로 인해 가지고 업체별로 어떤 건수를 많이 맡았는지 적게 맡았는지 그것도 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까지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이었고 또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관내에서는, 부실공사를 가부간에 없어야 되겠고 이런 시책을 펴므로 인해 가지고 업주들로 하여금 우수 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처음 감사계에서 시도를 한번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뒤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어요. 첫째로,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업자들이고 도의 기술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고도의 실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큰 공사부터 아까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만큼 실시해 나가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이 허용이 되고 여건이 허용되는 한 그런 것까지도 생각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문제는요.

그 앞장에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종합감사에 재정상 추징하고 회수한 금액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유형이었는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역시 또 그 밑에 부분감사에서도 재정상 추징한 금액과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보고서에는 유형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유형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정 위원님께서 허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관계를 직접 맡은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관계는 실무 계장으로부터 질문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 하시죠. 다른 사람 질의 있습니까? 지금 직접 답변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감사계장 윤상선입니다. 종합감사 재정상 조치 내용은 회수 99만 4,000만원, 그 다음에 추징은 24만 2,000원입니다만 그 내역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15만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이 42만 2,000원. 그 다음에 전산수당 과다 지급 42만 2,000원, 그 다음에 추징은 대형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 부적정이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관리대장에 첨부해야 할 인지세 부과소홀 이게 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기금 공채 미수 합 건이 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분 감사 집행 추징하고 회수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서면제출 요구입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자료를 찾지 못해서 좀 지연된 모양인데요. 찾는 대로 오전 중에라도 말씀을 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고 그럽니다.

대부분 간략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안 자체가 경미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할 수 있게 종합감사 부분하고 부분감사 부분을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16쪽에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대상자가 109명이 공무원으로 돼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 현황도 있는데 일반인 현황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일반인이 구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일반인 내용도 제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이 23명? 그리고 3,127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인 23명은 현재 우리 구의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경비가 총 2억 3,200여만원이 소요된 걸로 집계가 됐네요. 그런데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및 일반인으로부터 보고회를 5회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7명이 보고회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외 에 다녀온 것에 대한 기행문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종합적으로 전 인원들이 서로 공동으로 해외연수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사례발표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회를 가졌다고 돼 있는데 2억 3,200여 만원의 경비를 주민의 혈세를 쓰면서 해외를 다녀와서 해외를 갔다온 그 실적과 그 실효성 즉, 해외를 다녀오므로 인해서 선진지 방문이라든가 자기가 또한 후진국은 갔다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선진국을 다녀와서 어떠한 것을 느꼈고 어떤 것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다녀오면 전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우리 기획서로 제출합니다. 그 좋은 자료들을 항상 아까도 보고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료실에 보존하고 있으면서 각 실과별로 전진 행정 우수 사례들을 항상 복 자기 실과의 행정 수행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한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배낭여행을 한 적은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4회에 걸쳐서 20명이 했습니다.

6급 이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죠.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소요하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낱낱이 그 내용까지는 전부 제가 열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 유럽의 화훼 등등 선진지 농산물 영농 운영 상황도 보고 왔죠. 거기에서 좋은 시책들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청소과에서도 일본 11명이 다녀왔어요. 앞으로 청소 재활용센터 설립을 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좋은 안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온다 할 것 같으면 전부 귀국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하고 자료실에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언제나 수시로 실과에서 행정 운영하는데 있어 참고 지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요.

참고지침으로 활용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지요.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관광위주로 한 해외연수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과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자료로 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온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해외연수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를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배낭 여행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시키는 문제를 추진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방문하고 선진지의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충분히 인식을 구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 문제는 애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짤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선진외국의 중요한 시책을 반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해외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안목과 견문이 좁다 이것입니다. 행정의 추세는 자꾸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해외를 다녀와서 안목을 넓히고 시야를 넓힌다는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명년에도 위원들께서 해외연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선진지 국외를 방문해서 우리보다도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발전 돼 나갔는가를 연구하고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반영이 되고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관광으로 끝나는 그런 여행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귀중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연수라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쭉 돌아만 보고 오는 그런 실효성 없는 해외연수는 아니함만 못 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좀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적에 생각해서 메모해 두셨다가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가 무엇인가요?

글자 그대로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잘했는가 못 했는가 여러 위원님들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계에서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 자체의 감사 및 비의 조사를 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면 문책 범위를 감사계에서 결정짓습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양정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형량을 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는 소견을 첨부를 하죠?

예, 그렇지요.

9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현황에서 구분 하명사항, 도시개발과, 직위 및 지급 과장, 성명 김창전, 비위내용 일반폐기물 처리사업 대상자 허가취소 선정관련 업무 소홀, 문책내용 훈계입니다. 공무원이 훈계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죠?

예, 신분에 눈에 보이게 커다란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것이 전 직원들에게 알려짐으로 해 가지고 어떤 양시의 가책을 느끼고 앞으로 좀 성실하게 해야겠다는, 분발을 시키는 의미로 훈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승진이나 이런 것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죠?

규정상 영향은 안 받지만, 관리직으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의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문책 범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큰 것부터 말해 가지고 파면, 정직, 해임, 감봉, 견책, 훈계, 주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비위조사처리 문책내용을 보면 태반이 훈계로 돼있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 및 비위조사에서 나타내는 현황은 몇 건 되지 않고 거의 외부에서 넘어온 사항을 지금 문책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비위나 이런 것들을 방조 내지 묵인 또는 감싸주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감사계가 있는 것은 자체 집안단속을 하라고 해서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몇 건이 되지않고 거의 외부에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훈계 이것도 비위된 공무원들을 감싸기 위해서 처분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조직은 지휘체계 하에서 돌아가고 있을 텐데 지금 문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위공무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장 5명이 지금 문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부하직원들을 단속할 의무를 갖고 있는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에게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밑의 직원들은 파면 당하고 문책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휘를 맡고 있는 국장이나 부구청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또한 43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광주광역시북구가 패소를 했는데 그 내용은 호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으로 인해서 위조된 호적 제적부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8,8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문책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 승소현황에서 행정소송 승소현황에서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승소를 했는데 원고가 그 유명한 주식회사 건진미화 정대철 씨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약 43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허가 사항이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돼 가지고 북구청장이 승소를 했으며, 또한 그 민원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공정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결정을 내리는 구청 간부들은 부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숙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모든 잘못은 부하가 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러한 관행을 오늘 이 순간부터 철두철미하게 없애야 하겠기에 지금 김창전 과장이 징계를 먹고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 사항에 대해서 그 관계 서류에 담당국장이 결재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고 싶고, 구청장이 결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저희 위원님과 타협하여 징계를 먹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 혹시나 공무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너무나도 가슴속에 할 말이 많지만 참고 견뎌내고 있는 그러한 일은 없는가 해서 몇 사람의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증인은 조금 있다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실장! 조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기 이전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행정감사에 자료공개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감사는 가능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자료 요청에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는데, 행정감사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자료요청이 가능하죠?

다른 부서하고 협의 한 번 해보렵니다.

그러면 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죠.

내용이 많습니다만 제가 머리에 담은 대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쪽, 100쪽, 101쪽에 대해서 왜 하위직만 처벌을 받고 고위직은 처벌을 안받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주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 가지고 책임 한계를 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은 그렇게 파면이니 정직이니 하는 이런 분야가 해당 될 수 있는 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훈계 등등으로 책임이 지워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 이상의 징계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무관급 이상은 징계위원회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의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99쪽에도 경미한 것도 있지만 직위해제가 된 사항도 보건소의 보건서기 정완석, 위생과 지방보건주사 한 상태 직위해제된 중벌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43쪽 호적공무원이 직무상 커다란 잘못을 해서 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중벌상황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의문을 가지시고 물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건을 ’94년도에 발생이 돼 가지고 ’96년도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된 시점에서 이 사항이 났기 때문이지 해당 직원은 전계량이라고 그 당시 호적계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이미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 한 분만이 아니고 그 선상에 있는 몇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가 그 내용을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상황도 지금 오랜된 얘기고 그때 제가 이 분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진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승소, 패소 이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면 그 내용이 허가 사항은 하자가 없다 그러나 재판의 소송 사안은 기각한다, 이것이 승소냐 패소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 분이 43억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10억을 북구청장과 시장을 걸어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법원 판사가 판결 지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구청이 유리할 정도로만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 자체가 난해해 가지고 답변도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각 국별로 해당된 비위 공무원들을 분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분명코, 사회산업국장 이항의 공무원이 비위가 있다면, 여기서 징계를 할 수가 없다면 광주시장한테 통보를 해서 국장도 징계를 받도록 해야 하겠고, 또 도시국장 선상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장한테 통보를 해서 도시국장도 징계를 먹게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국별로 해서 비위징계 내용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위사실이 감사계에서 즉 덮어주기 감사를 해 가지고 훈계 경고가 나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건에 대해서는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선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 먹은 공무원 몇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예, 이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실장!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현황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명사항 기준에 의해서 일반 폐기물을 처리 사업 대상……. 이건 과장인데 아까 과장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쪽에는 권리가 없다고 하셨죠? 그 관계를 빼놓고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과 감사원이 첩민원건의 지방 임업서기 박병인 했을 적에 업무 소홀로 해서 훈계를 줬습니다. 이건 감사결과에서 찾아서 훈계를 준거죠? 이 훈계를 준 근거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훈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결과보고를 첨부시켜서 이런 비위가 있고, 이런 잘못이 있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참고적으로 아까 그 설명은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훈계, 주의 촉구는 인사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결재 과정에서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부청장, 청장 선에서 결정짓는 문제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까? 아니면 국가직으로 있는 공무원 부구청장 소관입니까?

6급 이하는 부청장 전결로 훈계가 결정이 되고 그 보다도 죄가가 휠씬 중해 가지고 공무원 윤리상 사회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럽니다.

징계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과장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까?

6급 이하는 구청에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분 기준을 정하고 사무관 이상은 차상급 기관인 시의 징계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사무관급 이상은 차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소속 부하를 징계를 못 하겠군요? 상급기관에서 해야 하니까…….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됐네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 뽑아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단체장이 공무원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규정이 있다 하니까 그런 규정을 바꿔야겠네요.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 북구청에서 일어난 일을 광주시장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사항만 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