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양수 의원 발언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며,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조사한 사안들에 대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감사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에 답변하실 계장께서는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6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외 각 과장 일동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진행 방법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박종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박종기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추진했던 총무국 업무들에 대한 ’96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54회 정기회는 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두 번째로 맞는 정기회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좋은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계실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발전을 위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총무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나. 회계과
우상
김우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전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우상
김우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회계과 소관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의 도로 등 무단점용사용으로 인한 소송금이 1억 8,285만 4,000원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지급한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금년도 한해만 지급한 것 맞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이 중에서 전년도에도 지급해 왔던 건수가 몇 건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전년도에 지급한 액수는…….
용문
김용문위원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건수 중에서 지금 여기에 나열된 8건 중에서 전년도 지급되었던 중복 건수가 몇 건이냐구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부당이득금으로 우리가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중에 업무 파악한 분이 안 계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감사가 더블 되어 가지고 두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은 감사장에 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을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겠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도시개발과 무단도로점용료 해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누구 시켜서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는 대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진행합시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현재 나타난 건수가 금년에 8건에 1억 8,200만원인데 자료에 나타난 것 이외에 이러한 유형으로 향후 소송을 당하면 지급해야 할 대상 건수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관리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도로 무단 점용 자료가 지금 우리가 자료만 뺐습니다만 이 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 도로에 대해서는요. 이 자료를 빼서 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회계과에서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도시개발과의 참고인을 부르도록 할까요? 김용문 위원 어떻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점유 사용료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업무 취급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없고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감사 자료를 도시개발과로 넘길 것을 그랬네요. 업무 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대부료 과징은 회계과에서 하면서 점유 사용료에 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이것은 따로 처리를 하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그럼 넘어갑시다. 김용문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만 우연찮게 자료를 작성했던 순서가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먼저 나와 있어서 편의상 순서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4쪽 ’96년도 동 청사 사업비의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땅값이 위치해 있는 곳마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건축비를 보면 동일한 해에 같은 용도의 건물로 동사무소들이 이렇게 네 군데가 지어 졌는데 그 건축 단가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두암3동은 평당 146만원, 문흥1동은 198만원, 문화동은 213만원, 우치동은 160만원 이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에 관급 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동사무소는 관급 자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계상을 안하고 따로 빼놓은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산하면 건축비가 훨씬 더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김 위원님은 건축비 단가가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을 하셨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현재 관급 자재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포함을 시키면 아무래도 이보다 건축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다면 왜 같은 해에 같은 용도로 지은 건물이 이렇게 단가가 다르게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건축 단가가 왜 달라지냐면 건축 설계를 낼 때 월별로 조견표가 옵니다. 단가별로 매월 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그것을 보고 설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틀립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월별로 다르다고 문화동 증축한 단가는 213만원이고 그것도 관급 자재 빼고, 두암3동은 신축인데 146만원이고 무려 70만원 이상의 평당 단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건축 단가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 똑같은 동사무소 건물을 짓는데 건축 단가가 평당 70만원의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디는 아주 건물이 지극히 구조에만 치우친 형식적인 건물이고, 어디는 아주 실내장식까지 화려한 그런 동사무소 청사가 지어 졌겠느냐, 크게 봐서 대동소이하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글쎄, 우리가 설계를 맡길 때 건축사들이 보면 단가 면에서 이 앞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건축사에 의해서 단가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이 동청사 사업비 예산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뭐냐면 주민들이 봤을 때 동청사 예산의 형평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암3동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동사무소는 평당 146만원짜리 지어 주고 문화동은 증축하는데 이백몇십만원 들어가 가지고 동 청사를 지어 줬다네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본다면 형평에 맞다고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우리하고 예산을 가지고 실랑이를 할 때에는 단가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갖은 논리가 나오고 사업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집행을 할 때에는 이렇게 형평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차이가 많이 집행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이 단지 건축사의 설계 때문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회계과에서 다른 데하고 형평이 안 맞으니까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내년도에 동사무소 신축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희가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맡아서 하니까요. 내년부터는 그 형평을 꼭 맞추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향후에는 주민들이 바라 봤을 때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것이니까 조금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거기에 참고로 우리 세입세출예산 각 목별 명세서에 보면 회계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장운동, 우치동, 문화동 증축으로 해서 ㎡당 72만원으로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72만원씩 일괄적으로 세워 놓았는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집행은 평당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김용문 위원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것 전부 입찰했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전부 입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입찰 조서 3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서류로 김용문 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7쪽 감정 의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업무는 회계과 소관이 맞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통상 사회적으로 한국감정원이 역사적으로도 오래 되었고 한국에 있는 감정원 중에서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감정 기관입니다. 그렇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의뢰한 감정 건수가 총 14건 중에서 한국감정원이 6건, 사설 감정원은 8건, 도시개발과는 38건 북구청이 주로 사설 감정원에 감정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하면서 사실은 한국감정원은 한 건도 안 주고 사설 감정원 두 군데에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감정원에다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사설 감정원하고 예를 들어서 1주일 내에 할 것을 좀 기일이 더 걸리고 또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의 예를 듭니다. 지금 도시개발과는 한국감정원이 한 건도 없는데 그리고 사설 감정원은 도로 개설이나 이런 데는 참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금액은 적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회계과에 와서 보니까 회계과는 한국감정원에 6건, 사설 감정원에 8건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 추진 면에서는 물론 한국감정원에다가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액수가 적은 사설 감정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잖습니까, 한국감정원에 대한 기피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38건에 66억 8,723만 4,325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결코 소액이 아니거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도시개발과에는 소액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 큰 것을 전부 합해서 한 건으로 잡아서 그런 것이지, 소액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그것을 한 건으로 잡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사설 감정원에다 많이 의존하는 이유가 한국감정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소액을 기피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이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상대적으로 한국감정원은 큰 건만 많이 가겠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 한국감정원의 실무진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한국감정원은 굵직굵직한 것, 시에서 하는 것이지 구 단위의 작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감정원은 예를 들어서 전화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개인이 3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0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설 감정원을 많이 찾고 있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사설 감정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광주 시내에 15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북구청이 거래하고 있는 데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도시개발과는 7, 8군데 거래하고 있는데 회계과는 5군데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수의 계약을 한 공사 중에서 도급 금액하고 관급 자재 금액을 구분 지어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충효동 충효마을 용배수로 공사를 도급 금액이 1,866만원에다가 관급 자재를 따로 구분 지어서 434만원 해서 수의 계약을 했거든요. 그 다음 두암3동도 마찬가지구요. 1,870만원에다가 관급 자재 630만원으로 구분 지어서 했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되면 관급 자재 금액을 합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관급 자재를 구분 짓다 보니까 수의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급 자재와 도급 금액을 따로 구분 짓는 것인지 그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우리가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관급 자재는 빼놓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 자재가 예를 들어서 도급액이 1,000만원 이하만 하지 관급 자재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도급 계획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한 공사 발주 현황에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관급 자재가 따로 구분 지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관급 자재가 빠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23쪽에 두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개설 도로조명공사에서 1,948만원인데 여기는 관급 자재가 없이 “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관급 자재가 안 들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이죠. 사급 자재는 도급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관급 자재를 뺀 도급해 가지고 2,000만원 이하일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급 자재가 들어갈 때는 도급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관급 자재가 구분 지어서 나온 것은 없었거든요. 작년 감사 자료에서는요. 구분 지어 가지고 예산액, 도급 금액, 계약 금액만 나왔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액 나와 가지고 관급 자재 얼마, 도급액 얼마라고 그렇게 나와 버립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스콘 공사는 얼마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5,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그 5,000만원 속에 관급 자재 금액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 도급액이 5,000만원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도급액이 5,000만원이고 관급 자재 금액은 빠진다 그 말씀이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5쪽을 보겠습니다. 청사 광장 공원화 정비 공사에서요. 예정 가격 1억 5,875만 1,000원인데 계약 금액이 1억 5,110만원이거든요. 95.7%로 낙찰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담합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전 회계과장님과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 변경되어서 변경 금액을 합하면 1억 6,769만 3,000원으로 추가로 돈이 약 1,70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설계 변경한 이유가 인조 화강석 대신에 화강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경하면서 금액이 추가로 더 지급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95.7%라는 입찰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주어졌는데 이 정도의 것들은 어떤 조율에 의해서 다시 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 변경해서 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율에 의해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글쎄요. 설계 변경은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석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한 것이지 조율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니요. 인조 화강석 대신에 그 화강석을 까는 것이거든요. 화강석을 깔았다고 해서 돈이 더 나간 것이거든요. 다들 이것이 심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담합했다는 것이요.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때 당시 입찰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공사가 특수한 것 이외에는 담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특수한 경우니까 담합이 가능하죠. 입찰 때 10개 업체도 안 왔으니까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이것은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만 이것을 담합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못 내리죠.
경순
박경순위원
물증이 없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지만 충분히 심증은 가는 상황이거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예를 듭니다만 엊그저께도 제가 입찰을 보면서 조금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것을 못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만 입찰 부쳐서 담합하기가 굉장히 힙듭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업체가 많이 40개, 20개 업체가 오면 담합하기 힘드는데 6개 업체가 오면 담합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 엊그저께 7개 업체가 왔어도 전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정식으로 했습니다만…….
경순
박경순위원
그 담합의 의구심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로 간담회를 가져가면서까지 저희한테설명을했거든요.충분히 95.7%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인조 화강석에서 화강석으로 바꾼다고 해서 금액이 또 지급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예정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되어서 집행이 되어지는 그럴 수도 있냐, 제 말은 그거죠. 아무리 관공사지만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단정을 못 내리겠네요. 박 위원님은 담합한 것이 보인다, 또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안 계셨으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님, 청사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물어 볼 게 있는데요.
경순
박경순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청사 공원화 사업으로 ’95년도 말 ’96년도 예산 심사 때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사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1억 5,8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해서 본예산보다 훨씬 넘었는데 설계 변경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초월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일억오천얼마인데 실질적으로 1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 거기에서 갖다 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시설비의 낙찰 차액을 가지고 썼는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장님 소규모 포괄사업비 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청사 공원화 사업, 벽화 그리기 이것은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북구청의 몇 안 되는 대형 공사 중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사업을 하는지 북구청이 사업주인지 모를 정도로 업자의 위주대로 사업을 한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공사비를 늘려 주는 식의 공사가 집행된 것이 나타납니다. 예산도 1억 5,800만원 어치만 해라하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1억 7,000만원 들여서 했었고 청사 벽화 그리기도 본 총무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7,768만 3,000원이 들었어요. 거기도 준공 기일도 8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8월 29일로 되었어요. 청사 벽화 그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면서 전 과장으로부터 벽화 그리기 심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찰 형식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결정된 근거나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업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하고 돈 부족하면 북구청한테 돈 내놔라 하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화고 청사 공원화 사업이고 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사하다가 “나, 돈 부족하니까, 돈 좀 더 내놔라”하면 또 설계 변경 좀 해 가지고 그런 편법을 유지해 가지고 돈을 더 올려 준 것 같은 인상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무슨 감사를 보나 설계 변경을 먼저 봅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설계 변경을 했느냐, 그 이유를 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를 하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지 그냥 돈을 업자 위주로 해서 돈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하니까 다른 돈 빼낼 데 없는가 봐 가지고 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뺀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이 듭니다. 특히 청사 공원화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청사 벽화 그리기 사업은 업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화가가 북구청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예산 5,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그것도 많다고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승인해 줬던 바 무려 3,000여 만원이 더 들어 간 벽화 그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업자가 돈 부족하니까, 돈 부족해서 나 못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또 어디에서 갖다 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가능하니까 하죠. 우리가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시설비로 쓸 수가 있잖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없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청사 공원화 사업, 벽화 그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가를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근거는 남아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도 예술 작품이니까, 무려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경위로 수의 계약을 홍성담 화백이 하게 되었습니까,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이것은 공모할 때 제작권을 줘 가지고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것을 원칙적으로 우리 북구청 기준대로 한다면 작가는 제작해서 내놓고 그 작가의 의도 하에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입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가 특수한 것은 얼마가 가도 바로 수의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콘 같은 것도 우리가 얼마가 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할 때 제작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청장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작가를 봐주기 위한 북구청이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작가가 공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제작권을 줘 가지고 우리가 수의 계약한 것이지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5,000만원에 작가가 하기로 했습니까? 심사를 해 가지고 작가한테 맡길 때에도 예산이 우리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에 공사해라 한 것이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작가가 공사하다 보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추가해서 한 것이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건설에서 교량 공사를 맡았다. 맡아서 공사하다 보니까 별로 이익을 못 봐요. 나, 이 공사 못하겠다 돈을 더 주라 이런 식의 공사 성격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죠. 왜냐하면 작가가…….
우상
김우상위원장
작가가 공사를 제일 처음에 5,000만원에 하기로 했다가 그 작품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이 공사 못 하겠으니까 돈 좀 더 내놔라” 해 가지고 3,000만원 더 내놓은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공모할 때 물론 제작자한테 수의계약을 주기로 하면서 5,000만원 범위로 제작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그때 당시에 제작권 주면서 제작 해 가면서 그것이 얼마가 들어 가겠다 라고 추상적으로 했지 그때 바로 수의계약은 안 했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 식의 계약이 어디가 있느냐구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벽화 그리기 사업을 우리가 처음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겠다. 우리가 5,000만원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우상
김우상위원장
우리 구청은 처음 해봤지만 광주 시내에 벽화 그리기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가가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겠다는 것을 알고 했으면서 공사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약 3,000만원 더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하면서 물론 예산은 5,000만원인 것을 알았죠.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견적을 한 번 내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작가가 공사를 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봐 가면서 공사를 하지 5,0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공사를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우리가 벽화가 있다고 하니까, 또 담에 그리는 그래프하고는 틀립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견적 낸 것이 약 7,700만원 들어가겠다. 그래서 한 것이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랬으면 처음부터 계약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한다든지 처음부터 계약을 안 하고 공사를 맡겼단 말이에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5,000만원에 계약은 안 했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 일반 공사도 그렇게 공사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하게 제작권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일반 공사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 있고 제작자가 바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뭐뭐 해 가지고 견적을 냈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은 특수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는데 그것이 일반성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작가에게 주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흔적의 감이 든다 이겁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보충 질문 할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지 어떻게 해서 행정을 다루는 실무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까? 계약이 저희들이 예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증액 했으면 그것에 대한 증가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설명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공사 같으면 원자재대로 올랐다든지 예산이 또 부득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됐다든지 라고 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하다 하지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자기 손으로 임의적으로 그려 가지고 돈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들어가는 것이 붙이는데 인건비하고 그 돈도 제작에서 오는 액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작권에 의한 제작비에요. 작가가 작품은 3,000만원만 받을 수도 있고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갖고도 남아요. 작가가 자기 몫을 줄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가가 충분히 작가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더 증액해 주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 작가가 작품대를 더 받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 예산 통과했던 그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작가가 임의적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실무자들이 이해를 해서 편법을 해서 작품대를 올려 주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에요. 즉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야기가 도저히 안됩니다. 차라리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청장님이 사업으로 했었고 또 작가하고 특수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의미로서의 차이면 인간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만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 봐도 그것은 잘못된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 새로 온 회계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궁은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시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청사 벽화 그리기에 대해서 현행 그 계약법상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것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럼 그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20쪽입니다만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은…….
문석
유문석위원
아니 그것에 이어서 말을 더하고 싶은데요. 저는 벽화에 대해서…….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 벽화 그리기에 대해서 말입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 말이 안 끝났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 이어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청사 벽화를 그리는데 심사위원들이 있었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심사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12인이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12인이 심사를 하는데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번을 했으며 또 심사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들이 지금 감사원에 갔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심사비가 나간 것은 사실이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나갔지요.
문석
유문석위원
예.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저명인사 대학교수를 위시해서 그림을 고증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그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러한 식견과 인품을 가진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는데 왜 벽화를 그려 놓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광주 시민이나 모든 이가 볼 때에 공감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심사를 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모든 시민 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공감대를 이루지를 못하고 어느 비속한 무슨 무속에 젖어 있다 뭐했다 해 가지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그런 뒤에 가서 그런 말이 나오고 좋지 못한 풍문이 떠돌고 샤머니즘을 떠들고 또는 뭐 무속을 떠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엊그제도 우리한테 소감을 본회의장에서 피력하고 무슨 쪽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반론이 제기되고 상호간에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심사를 했는데 뒤에 와서 이런 말썽이 많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글쎄 그 당시에 우리가 작품이 네 작품인가 다섯 작품인가 왔었는데 심사위원이 12인 무슨 기준치를 정했겠지요. 그리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벽화를 완공하고 보니까 물론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차 그것을 해명해 줬고 또 홍성담 화백이 오셔 가지고 또 전남대학교 교수 한 분이 와 가지고 우리가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벽화 문제 때문에 상당 제가 막 와 가지고 곤혹을 치른 일도 있습니다만 좀 지식층은 참 잘 되었다. 또 종교 단체는 특정한 종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무마시켰습니다만 그 당시의 심사위원이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선정했는지는 사실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저 벽화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연구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뭐 모 종교단체에서 항의가 왔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해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뭐 특출하게 이것을 항의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로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개인 소장품이 아니고요. 개인 소장품이라면 어떤 그림을 그렸든 간에 나체를 그렸든 뭣을 그렸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공공건물에다가 우리 광주 시민이 다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공공건물에 붙일 수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고증인들이 다 고증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말썽이 일어났다. 그럼 구청에서 이 말썽이 일어 난데 대한 무마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의 전체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여론조사 해본 적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없지요? 그러면 여론조사도 안 해보고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니 그러나 여러 각도로 해서 여러 위원님이나 또 작가들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인들은 벽화가 잘 되었다고도 하시고 또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은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어떤 일을 해도 반대자는 있기는 마련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지요.
문석
유문석위원
100% 찬성이라는 것이 공산국가가 아니고는 의견 도출을 100%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51%가 만족하면 그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49%가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51%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당한 그림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론 조사도 아직 안 해보고 막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일부 종교단체의 어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전체가 잘못된 양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내놓고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막연하게 이렇게 당하고서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우리한테도 그 의견을 물어 보는 이런 사례까지 벌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썽이 난지가 벌써 얼만데 여론조사 한 번 안 해보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하나 못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 집행부에서 할 도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우리가 공청회를 하면서도 물론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층을 두고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여론조사는 놔두고 공청으로 해서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를 할 때는 각계각층을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또 그 일부는 주민들한테 하자 일부는 또 어디 학생들 하자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습니다만 꼭 우리 위원님들이 여론조사를 해야겠다 하면은 여론조사를 할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여론조사는 이렇게 해야죠. 그림이 난해하게 그려졌으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에 설문에다가 그 그림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붙여 놓고 이건 어떠 어떻게 생겨서 어떤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 그림이 우리 광주 시민의 정서에 알맞습니까? 우리 구민의 정서에 알맞습니까? 보기에 흉측스럽지 않습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무작정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물론 유문석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는데 그러면 유문석 위원님께 제가 반문 한 번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예.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면 주민을 위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각 계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은 여론조사 기관에다 맡기면 정당한 여론이 나올 수 있게끔 의견을 도출할 수 있게끔 여론 기관에 전문 여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맡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가 맡기려고 보니까 우리도 사실 맡기려고 했습니다. 맡기려고 보니까 거기서 물어 보더라구요. 주민을 위주로 하느냐 뭘 위주로 하느냐 그래야 여론 조사를 해줍니다.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론조사 용역을 맡길 때요.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 같은 경우라고 하면 광주 시민 전체를 해서 그림 설명을 해 놓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누가 전체를 해요?
문석
유문석위원
젊은 학생들을 표본적으로 추출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어느 일개 계층에다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래서 20대에 몇 %, 30대에 몇 %, 40대에 몇%, 50대 몇%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론 기관에서 그것이 더 전문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게 또 여론조사 용역비로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썽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그 심사위원들의 그 분들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옳다고 하겠지만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지요.
문석
유문석위원
심사위원들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 할까 자료라 할까 그런 입심이라 할까 그런 것을 나서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PR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합니다. 그 분들의 자격 그 분들의 인격에 대한 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요. 내 생각 같으면요. 이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구청에서 낮은 자세로서 오는 사람마다 이걸 설명을 하느라고 굽실굽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일부 계층이 이러니까 이것은 말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 공청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그 벽화가 그려진 후에 여론의 따가운 질책도 받았었고 일부 종교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나 지금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까 화가하고 일부 종교단체하고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북구청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여론 조사 할 때 유문석 위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문석 위원은 질문 중에서 지난번 본회의장 내에 있었던 설문지는 정상진 의원이 구정 질문 때 참고 하고자 한 것이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렇게 양지해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구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라고 해야지 나는 공적으로 나오는 정상진 의원의 개인적인 자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구정 질문하기 위해서 정상진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정상진 의원의 개인 참고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벽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박양수위원
자료 20쪽 ’96수의계약현황을 보면은 북구 소재 사업자가 24건 4억 100만원 그리고 북구 의회 소재 52건 14억 5,7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수의계약은 집행부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북구의회 업자를 더 수용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냐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왜 이렇게 꼭 외지 업자만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특히 남경건설과 고려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내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남경건설도 우리 북구 관내 업자가 아닌 동구 동명동에 소재하고 있고 고려개발은 더군다나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서울에 있는 고려개발은 투수콘 특허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고려개발이 다 하고 있고 또 남경건설은 거기는 인원과 장비를 제일 많이 갖춘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스팔트를 한 회사가 장비를 갖춘 데가 불과 몇 군데가 아닙니다. 광주 시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남경건설을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할 때는 그 회사의 규모나 성실성이나 장비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수의계약을 맡기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남경건설은 투수콘이라든가 그걸 지금 겸한 건설 회사다 그 말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고려개발이 우리가 투수콘을 지금 특허품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그것도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경하고 거기하고 자매회사입니다. 결연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위탁 받아 가지고 주로 거거서 하고 있지요. 사실은 고려에서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저 투수콘은 고려하고 전부 계약을 다 하고 있지요.
양수
박양수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집중된 수의 계약 업체를 거론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봐서 꼭 이렇게만 수의계약이 되어야겠느냐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과연 북구 소재 업자들은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가 하는 어떤 의미가 다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을 돕는 어떤 측면에서라도 우리 북구 관내 업자에게 더 수의 계약 폭을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 박양수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주 시내가 단종 회사가 약 4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는 몰라도 수의계약만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우리 관내 소재를 둔 단종 회사에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저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의계약만은 조금이라도 의혹 없이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북구 소재가 있는 단종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 됐습니까?
양수
박양수위원
예.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제가 수의계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제일로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돈을 다루는 부서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회계과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끔 듣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우리 회계과장이 오셔 가지고 수의 계약을 몇 건이나 계약을 하셨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와 가지고 15건 좀 못 될 것입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15건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15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수의계약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자든지 또는 관계자들이 여기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됐을 때 그에 가장 타당성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낙점 하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업무 추진 자료 4쪽을 보십시오. 업무 실적 보고를 보시면 공사 부도 신축 건이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두암3동에 모 건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1,500만원에 맡아 가지고 법으로 규제된 것은 아닙니다만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것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설계는 설계사가 하고 감리는 다른 분이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의 요지가 되냐하면은 이 감리를 우리 회계과장이 잘 알고 있는 친구분한테 주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사실입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예. 그렇지요. 그때 그 일감을 주신 것이 우리 회계과장이 부임한 지 불과 1주일 내로 알고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은 가장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회계과장이 아까 15건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오시자마자 사령장 잉크도 안 마른 시점에서 그 감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분한테 이렇게 일감을 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에 이끌려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들어가고 그렇게 볼 적에 15건 중에서 과연 우리 회계과장이 그 지면으로 인해서 몇 건이나 줬겠느냐 설령 안 줬다고 하더라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15건 중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주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예.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오자마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네가 감리를 줬냐 그러는데 해명 같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로 부임하자 두암3동이 우리가 설계사가 김후진 의원님이 했습니다. 그러나 감리와 설계와 꼭 병행해서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라는 법은 없는데 바로 넘어 오길래요. 감리를 맡기십시오 하고 저한테로 넘어왔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감리를 누가 해 가지고 광주건축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 친구가 있길래 “너 감히 한 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제가 줬습니다. 감리나 설계를 꼭 병행해서 주란 법은 없어요. 그 후에 그 의원이 오셔 가지고 당신 왜 감리를 줬냐 청장실에서 부르길래 제가 분명히 답을 했어요. 김후진 씨가 했다면 내 친구든 누구든 주지 않습니다. 왜? 그 분하고 옛날부터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돈 700만원 되는 것을 그 분한테 줘요. 모르는 상태에서 감리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저 보고 일방적으로 줬다고 그래 주기는 일방적으로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김후진 의원님이 그 설계를 거기다 맡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솔직히 말씀 할랍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더 지으니까 그것을 감리에다 합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드릴랍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위원님은 내가 꼭 오자마자 15건 중에서 수의계약을 제가 다 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한 건 이후에는 제 임의로 준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에서도 김후진 의원이 그 설계 한 것으로 알았더라면 안 줬을 텐데…….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답변의 모순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아는 사람 같으면 나는 다른 제삼자가 한 것으로 알고 제 친구한테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설계를 건축을 김후진 의원님이 낸 지를 모르고 감리를 우리가 두암3동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두암3동 의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제가 그것 가지고 제가 상당히 구설수에 올랐어요. 올라 가지고 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내가 김후진 의원님이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 드리지요. 저는 그 당시에 모르는 상태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다 맡긴 것이지, 그러나 감리하고 설계하고 병행해서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감리를 700만원짜리를 주게 되면은 700만원 일감을 얻음으로써 거기에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범규
이범규위원
또 설계를 했던 사람이 700만원 정도의 감리를 뺏김으로써 손실이 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내가 모른 사람인줄 알고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역시 그런 앞뒤의 정황을 봐서도 아는 사람한테 언제든지 일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자세가 베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언제나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다는 대답밖에 안되시는데 앞으로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해를 하는 쪽으로 되겠지요.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제일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사로운 정에 중심을 잡아야 될 회계 총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 염두에 두고 일을 다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봉섭
신봉섭위원
59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설계 변경 공사 기간 연장 내역입니다. 이걸 보면은 올해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내역을 보면은 무려 3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설계가 변경되고 이중 6건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었거나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공사 시작 전에 정밀 조사를 안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에 시정을 위한 집행부 측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 변경을 감사원이 제일 우리 위원님들도 의욕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설계가 옵니다. 그러면 변경 설계가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저는 변경 설계가 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무슨 암거가 나왔니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설계 변경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격에다가 지출을 합니다만 그런데 기술자 하는 말씀이 설계를 내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암거가 나왔다든지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데서 오는 것이지 우리 임의적으로 회계과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파트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요.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6건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중단된 거예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 그것은 공사 중단된 서암로 구간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설치 공사가 연장이 되고 중단이 되고 정비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무슨 개인사 소유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고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환벽당 주변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를 지금 우리측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것은 공사 과정에서 밑에 지금 암이 나와요. 암반이 쭉 깔려 버렸어요. 그 위에다가 석축을 자연석 석축을 해야 되는데 암반 위에다 석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암을 전부 폭발해서 깬 뒤에 일정한 노면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사비 그것 가지고 업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런 등으로 해서 변경이 기술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가 중지가 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설계 변경에서요. 기상 관계로 의해서 지연되어진 즉 준공 일자만 변경되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를 들어서 59쪽에 양산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라든가 61쪽의 삼소동월출용수로 공사 그런 것들이 기상 관계로 인해서 지연될 경우이기 때문에 당초 금액하고 변경 금액하고 차이가 없이 다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59쪽을 보면 삼소동 대촌 농로 포장 공사도 당초 금액 1,608만 8,000원인데 변경 금액이 1,719만 6,000원으로 지금 다소간 얼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삼소동 대촌 농로 포장 공사도 기상 관계로 인하여 준공 일자만 변경되어진 사항인데 왜 다른 공사는 기상 관계로 지연되어도 전혀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 공사만 금액이 변경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기상과 또 농로 포장에 대해서 길이가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연장된 것은 없고 단지 기상 관계로만 지연되어진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기상도 지연이 되었고 또 그 전에…….
경순
박경순위원
지연되면 여기서 날짜 지연이 된 것까지 거기다 금액이…….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회계과에서는 돈만 나갑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러지요.
경순
박경순위원
돈만 나가기 때문에 모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설계 변경이 전부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지연도 건설과에서 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됐어요?
경순
박경순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준공 일자가 지연되거나 그러면 지체 상환금을 받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다 받지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유문석 위원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내역에서 그 말끝이 되겠습니다. 59쪽 용봉동 1209번지 주변 외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였습니다. 보셨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당초 금액이 1,7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려 설계 변경을 하면서 65%인 1,100만원이 더 지출이 됐단 말씀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리고 이 많은 공사를 설계 변경해 주면서 감액된 것이 하나 있어요. 감액된 것은 60쪽의 북구청 청사 주차장 설치 공사에 있어서 1억 1,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억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액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부가 증액이에요. 그런데 용봉동 덧씌우기는 무려 65%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65%가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데 이런 금액이 증액이 될 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무려 65%나 증액된 돈은 어디서 나서 증액을 해주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이렇습니다. 자꾸 아까 박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계 변경은 건설과에서 하면 우리는 지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경할 때 업무를 보면 예를 들어 시비가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있습니다. 2억이나 3억 있으면 그것에서 남은 것 가지고 자기들 몫을 다 받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설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 변경을 제가 여러번 이야기 합니다만은 우리 감사원 감사도 설계 변경을 의혹을 갖고 다 건설과도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다들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돈만 지출하지요.
문석
유문석위원
돈만 지출을 하는데 이 설계 변경하면서 무려 65% 늘어난 것 몫에 있어서 65%나 늘어난 것을 어디서 돈이 나와서 주는 것입니까? 돈이 없다고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건설과 아니지요. 몫이 다 똑같은데 시설 몫이 다 똑같지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돈은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넣어 놓고 예산은 이렇게 조금만 써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몫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나 다른 것에 구비 같으면 구비 예를 들어서 용봉동 1209 주변 외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그러면 우리는 부기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의 경우 그렇지 않단 말씀이요. 한 번에 다 시설로 딱 와 가지고 몰론 몫은 있죠. 뭣에 쓰라고 나왔지요. 그 낙찰 차액이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남은 것 가지고 자기들이 넣지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비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이 공사는 얼마쯤 해서 하라고 예산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65% 늘어난다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이 돈이 나와서 이 돈을 지출을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시비가 남아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지요. 유문석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건설과에다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문석
유문석위원
시비도 우리한테 내려올 때는 시비가 얼마쯤 구비 얼마 시비 얼마 해 가지고 적정선으로 잡아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지요. 예산 편성하지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일이천만원 10%, 20%는 상·하한선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65%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씀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건설과에 유문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지금 아스콘 용봉동 1209주변의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금액이 60%로 증가된 것은 설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라고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과 진행 중에 명예 감독관 문제로 건설과장을 한 번 출석시킬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때 같이 병행해서 여쭤 보면 어떻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시비가 나와도 우리가 시비 얼마 나오고 구비 얼마 나와서 몫을 세워 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떠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여기에 계산이 됐어도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65%이상이나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런 것이냐 이게 시비가 편성 계산된 것입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이해하겠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장을 만나서…….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도시에서 아마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길이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이것의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건설과장을 출두시켜 가지고 우리 회계과장 계신 데에서 같이 물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유문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되 60%를 초과해서 재설계를 만들어서 보내 줬을 때 돈만은 회계과에서 지출이 안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지출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무슨 돈으로 60% 돈을 충당을 해서 그 사업에 그런 지출을 해주느냐 이 이야기에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 말이에요. 목이 없는데 예산을 안 세워 줬는데…….
동호
김동호위원
과장 말씀은 시비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문석
유문석위원
시비도 이미 우리한테 예산이 와 가지고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위원
시비는 여기다가 붙여써도 상관없고 저기다가 붙여쓰건 뭘 가지고 와서 주는 사업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적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변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과장이 모르는 소리고 제가 과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60% 돈을 설계 변경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무슨 돈으로 해서 충당을 해서 설계 변경한 돈을 사업을 하게끔 충당을 해 주냐 그 얘기에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유문석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역개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건이 나왔으면 총계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해주지요.
문석
유문석위원
시비가 나올 때는 목을 정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해에 구비 얼마 들고 어디에 얼마 써라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한푼도 우리가 전용을 다른 데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몇 건에 얼마 총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낙찰 차액도 있고 몫은 똑같으니까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더 넣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몫에서만이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는데 그 몫에 돈이 없다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못해주지요.
동호
김동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다섯 개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더 필요한 데도 있고 공사 똑같은 부문 내에서 여기다 붙여 줘도 되고 저기다 붙여 줘도 되고 그 얘깁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요. 용봉동에 1209번지 주변 그게 시비가 아니라 지역개발 시설비로 한 거예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지역개발 시설비로 한 거예요.
경순
박경순위원
이렇게 자꾸 시비가 거론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호
김동호위원
시비 아니에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역개발 시설비에요.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됐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문석
유문석위원
아니 갭이 있는 것은 10～20% 안에서 갭이 있는 것이지 65%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갭이 생기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지역개발기금 말씀을 하셨고 또 건설과에서 설계 변경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건설과장 출두하면 같이 이 문제를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방금 논의된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세세항이나 목 코드간에는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의적으로 어떤 편법을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동원이 된다면 그 또한 행정의 모순을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용봉동 현재 말하고 있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당초 1,713만 6,000원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도중에 설계 변경이 됐겠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늘어난 금액 1,100만원 가지고 다시 입찰하기가 애매한 실정이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스콘은 5,000만원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스콘은 5,000만원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사례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기본 제한선이 2,000만원을 가지고 설계 변경 문제로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을 할 때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감사 자료 책자가 아닌 좀전의 전문위원님께서 나눠주신 전년 대비 감액 부과된 국공립재산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감액된 공유재산이 우연치 않게도 북구청 구내식당하고 청소년 수련관 식당입니다. 그리고 그 감액 폭은 북구청 구내식당은 1,520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410만원이 감액됐고 청소년 수련관은 ’95년도 2,120만원에서 무려 770만원으로 약 1,3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구내식당도 입찰을 봤고 또 청소년 수련관도 입찰을 본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95년도에 입찰한 것이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작년 ’95년도에 해 가지고 ’96년에 우리가 대부를 했지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지요. 입찰은 ’95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대부료가 거꾸로 현저하게 줄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세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제가 부임해 가지고 한 두번을 사무실에 왔어요.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갈란다고 해서 금년 만기가 되면 자기들이 나갈란다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95년도에 경쟁 입찰할 때 우리가 그 773만 9,000원으로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입찰할 때에는 작년에는 2,122만원이었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니지요. ’94년도에 그랬죠. ’94년도에 그렇게 됐고 ’95년도에 금년도에 또 입찰합니다. 연말경에요.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96년도에요. 과장님.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입찰은 ’95년도에 했다니까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게 아니고 ’95년 사용료는 경쟁 입찰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입찰가격을 써 가지고 2,122만원에 낙찰을 받은 것 아닙니까? ’96년 사용료는 773만 9,34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95년도 대부료가 우리가 입찰할 때 제일 높은 것을 입찰해 주지 않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예.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95년도에 작년에 했지요. 제일 높은 것이 1,100만원에 구내식당이 나왔고 청소년 수련관은 770만원 돈이 그때 입찰로 나온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말해서 ’95년도는 경쟁 입찰을 위한 낙찰 금액하고 ’96년도에 또 입찰을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할 예정이지요.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자리 바꾸세요.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경리계장 임점수입니다. 관재 계장이 답변해야 할 것인데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랍니다. ’95년도에 우리가 대부료를 할 때에는 예정 가격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900만원을 예정 가격을 작성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최고 가격에 의해서 1,500만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는 1,500만원을 계약해야 되지만 다음 연도에는 ’96년도 사용료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23조 2의 규정에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예정 가격에 의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난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예정 가격이 구내식당 얼마고 그 다음에 수련관은 얼마입니까?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그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첫해는 예정 가격의 배 정도의 가격이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서 그 예정 가격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정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저는 지금 회계과 수감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랍시고 사람이 없어서 감사를 제대로 받기가 힘드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과장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을 하려면은 사람이 바뀌였든지 어떻든 답변을 하기 위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계장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대신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감사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감사를 하지 않고 말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감사 진행을 합니까? 매번 그런 문제로 어중간한 대답을 하고 나간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특수한 사정임을 감안하셔서 그 관재 계장이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으니까 서류상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어요?
용문
김용문위원
서류상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감사 자료가 이렇게 위원회에 제출이 이미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 때문에 어떤 계장이 자리를 비우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정상이지 감사원 감사 받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무 감사를 뒤로 미루거나 또는 답변을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답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임을 감안해서 또 업무 인계인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후에도 감사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서류상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사용료를 적용한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의 규정 중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조문을 직접 좀 읽어봐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법조문을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정상문 씨라는 사람이 주월동에 살구만요. 이 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봉섭
신봉섭위원
이 분이 지금 몇 년도에 했어요? 인적 사항 좀 알 수 있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 확실하게 파악된 답변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 위원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자 분인데 실제로는 제가 한 두번 봤어요.
용문
김용문위원
정상문씨가 여자 분이에요?
경순
박경순위원
이수정씨 식당 말하시는 거예요?
봉섭
신봉섭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수련관 여자 분이 와 가지고.
봉섭
신봉섭위원
정상문씨가 여잡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정상문씨가 과장님 부임하신 뒤로 몇 번 찾아왔다고 그랬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여자 분이에요. 두 번인가 한 번 왔어요.
용문
김용문위원
왜 여자가 찾아옵니까? 정상문 씨가 계약잔데 계약자도 아닌 분하고 왜 이야기는 하셨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와 가지고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감액할 수 있는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정상문 씨의 인적 사항을 계약을 했으니까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복사라든지 해 가지고 인적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23조제2항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의하는 경우에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 이와 같다) 전년도에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을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그래 가지고…….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가지고 표가 나와 있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질의하렵니다. 그 공유재산을 ’95년도에 입찰가격으로 낙찰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점유를 계속하니까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는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인상률에 대해서 조례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상률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증가율은 몇 % 인상일 때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이 특례에 관해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특례이기는 하지만 감액에 대한 관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95년도에 예정가가 북구청 구내식당은 929만 6,210원이 되었고 또 청소년 수련관은 622만 736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예정은 ’95년도 그 두간 데는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을 본 것이고 우리가 예정가는 ’95년도에 구내식당은 929만 6,22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산출해 보니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1,110만 1,540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정가에 대해서 10%라면 분명히 이 금액이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이 대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이 773만 9,430원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작년도에 예정가가 622만 736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요.
용문
김용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자는 것은 정상문 씨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저는 정상문 씨 본인의 얼굴도 한 번 보지도 않고…….
용문
김용문위원
얼굴 안 보신 것하고 상관없이…….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처음 듣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계약을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는 분이 얼굴을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좋은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때 부인이 오셔 가지고요.
용문
김용문위원
다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과 대부료에 관한 사항 감액을 시켜 줘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업무가 발생하였고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상문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정상문 씨를 한 번 만나 보지도 않고 부인을 두 번 만났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우상
김우상위원장
정상문 씨 인적 사항을 안 가지고 왔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여기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북구청이나 의회 인물들이나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95년 대부료에 비해서 ’96년 대부료가 파격적으로 감액 부과된 데에 대해서 이런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이 감액 부과한 법적 근거를 또 구체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점심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63쪽 ’96국유재산 대부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웅주택에 대부한 소재지, 기간 등을 밝혀 주시구요. 여기 보면 재산대부계약 즉시 대부료를 받지 않았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징수 대상자는 어떤 법적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 신봉섭 위원님이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웅주택이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은 없고 주택공제조합에서 대부료를 완납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마 주택공제조합에서 곧 수일 내로 납부할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여기는 계약을 할 때 대부료를 안 받고 하고 나서 받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대웅주택이 처음에 자기들이 집을 지을 때 국·공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 즉시 받지 않고 납부한 날짜에 고지서를 발급했지만 그 뒤로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택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조합에서 언제까지 낸다고 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675만 1,260원을 금년 말까지 주택조합에서 내겠다고요. 확인을 받았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전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야 거기가 준공 검사가 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되었습니까?
봉섭
신봉섭위원
예.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이범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가 특히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짚어 볼 사항도 많은데 지난번 청양건설 사건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공사 발주 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 8월 5일날 3개의 공사를 공개 경쟁 입찰했는데 서일건설의 오문종 씨라고 하는 분이 하루에 3개를 낙찰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공사 하나를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육칠십 개, 많으면 80개 업체까지도 오는데 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업자들 말로 통상 1/120이라고 하대요. 그런데 이 분은 무슨 재주로 하루에 3건이나 낙찰될 수 있었던가 그 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써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예정가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정가가 유출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예정가는 다 유출됩니다. 우리가 10개의 예정가를 협회로 전부 보냅니다. 제가 입찰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의 예정가를 협회에 보내 가지고 그 날 10개 중에서 세 개를 뽑습니다. 세 개를 뽑으면 그것을 전부 플러스를 해 가지고 3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88%로 하면 그것이 낙찰 예정가가 나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답이 약 12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5일 오문종 씨가 자료를 보니까 3건이 되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보통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3건 내지 6건을 입찰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제가 없을 때에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2건 낙찰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제 눈으로 확인도 했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문종 씨는 3건이 되었는데 예정가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뽑는 시간에 운 좋게, 8월 5일날 몇 건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연히 낙찰 될 수 있어요.
범규
이범규위원
아까 내가 표현을 예정가라고 했는데 예정가야 뭐 이미 다 노출시켜 놓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 1/120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외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하나에 낙찰이 되었을 때 1/70의 확률이고 연속해서 둘을 했을 때는 1/140이 아니라 1/1,000정도 3개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속말로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 우연의 일치였을까, 공무원들의 협조 없이 과연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부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15건 하셨다고 하는데 그 15건을 하는데 주변에 얽혀진 인과관계로 또 그 동안 공사 실적 등을 고려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낙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청탁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명단, 15건을 어느 누구누구가 얘기해서 거기에 주었노라고 하는 것을 공개도 할 수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 과정에서는 공무원은 절대 거기에 손대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정가 확인해 가지고 10개를 풀질 다 합니다. 저는 총 지휘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섞어 놓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전부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인을 뽑는데 10인이 나오면 우리가 지명을 안 합니다. 안하고 10인 중에 3인을 거기에서 또 뽑습니다. 그것은 입찰에 있어서 절대 부정이란 있을 수 없고 또 공무원은 절대 거기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 계약한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줬다고 해서 아무개가 주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누가 아무개를 주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는 고유 권한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좋아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범규 위원님께서 서일건설에서 8월 5일날 낙찰 받은 옥외 화장실 공사 또 두암2동 광신 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 청옥동 등촌마을 하수도 공사 이것에 대해서 세 건이 한 건으로 되니까 조금 알고 싶은 모양이신데, 입찰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82쪽에 공사 완공 후 하자 발생시 조치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공사 완공 후 하자 발생 조치 사항을 보면 하자 발생 24건 중 2건을 제외하면 22건 모두 조경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조경과 관련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보통 1년 짜리, 2년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5년 짜리, 10년짜리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내 해당 부서인 각 실, 과, 소에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었다든지 하는 조경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하자 보수가 많이 나옵니다. 나무가 고사된 것도 있고 해서요.
봉섭
신봉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죽어 버렸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하자 보수 기간 내에서는 자기들이 해 줘야죠.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두암동3단지 산이 있는 데다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구요. 그런데 나무가 다 죽어 버렸어요. 산이 아니고 뭐냐면, 놀이터 있는 데인데요.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전화를 몇 번 해보았는데 그것이 보수가 안돼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을 토공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부실 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부실 공사 방지 대책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주민 명예 감독관 활성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민 명예 감독관 임명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건설과 소관이므로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 게 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을 불러서 명예 감독관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오는 동안 부실 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대책은 누가 세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세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공사의 수의 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을 한 후 1년 동안 경험이 있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경험으로 예상치 않았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건설과에서 부실 공사 방지 대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서류를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알겠지만 과연 내리고 보면 부실 공사가 더 방지가 되느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온지가 약 2개월 됩니다만 사실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우리가 입찰한 것이 약 60%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기관장 고유 권한이고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5,000만원도 현재 시세로 봐서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 때문에 윗분들한테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도에 상향조정하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저도 윗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를 전부 빼 가지고 도시국장님이랑, 총무국장님이랑, 부구청장님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박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수의계약을 하는 것 중에 타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우리 관내 업체를 줘야 할 것이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해 놓고 보니까 사실 수의계약이 몇 건 안 나와요. 자료에 다 있습니다만 금년 3월 1일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제가 천몇 백 만원짜리 공사를 주면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해 버립니다. 제가 와 가지고 두서너 건 발견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부실 공사가 방지가 되느냐, 이제 기술 차원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좀 상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부실 공사 방지 대책이라기보다는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공문에 첨부했습니다만 예산 절감도 되고 부실 공사 방지에 대해서 저희가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절감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서류상에는 1억 4,000만원인가 절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확한 설계가 매겨 진다면 그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를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건설과 기술 파트에서 설계를 내고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른데 보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업자들은 그렇잖습니까, 남아도 밑졌다고 하는데 대부분 제가 들어 보면 손해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적게 하면서 부실 공사 방지책으로, 손해를 보니까 부실 공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이니까, 공사해서 남았다는 사람이 얼마 안 들었어도 밑졌다는 사람은 들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가 공사하는 사람 편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1페이지 중흥초등학교 주변 외 7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예정가 5,961만 8,000원인데 계약 금액이 5,917만원으로 무려 99.24%에 낙찰되었습니다. 또 109페이지에 있는 본촌동사무소 증축 공사가 98.7%에 낙찰되었어요. 117페이지 남경건설에서 한 본촌동 신학대학 주변 외 5개소 도로 굴착 복구 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 물론 여기는 수의계약입니다만 또 고려개발에서 한 중흥동 데이콤 - 광주역 간 외 1개소 도로 굴착 복구공사가 95%, 118페이지 고려개발에 한 동운동 동운고가 밑 (경신여고 - 광천2교간)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설치 공사가 95%, 120페이지 남경건설에서 한 청옥동 제4수원지 - 충민사 간 외 1개소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95%, 130페이지 상무종합건설에서 한 본촌동 증축 공사를 한 번 봅시다. 이것은 무려 98.5%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정가에서 88% 정도에 낙찰되는 것이 거의 상례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입찰을 해도 우리 구 예산 절감에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된다고 하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설계 공무원이 얼마나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저희들은 집행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찰에 관련한 것을 수차례 조사해 본 결과 회계과에서는 입찰에 관한 한 공무원들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전자에 말한 101페이지에 중흥초등학교 주변 외 7개소 아스콘 공사 99.24%, 109페이지 본촌동사무소 증축 공사 98.7%에 낙찰, 130페이지 본촌동 증축 공사 이것도 98.5%에 낙찰되었습니다. 만일 업자들이 담합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 구청 예산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좀 알아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입찰 조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아까 아스콘, 투수콘 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은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117페이지에 보면 중흥동 데이콤에서 광주역 간 외 1개소 도로 굴착 복구공사 8,300여 만원도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투스콘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가 투수콘, 아스콘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특허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95%에 낙찰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은 식구로서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을 설계할 때 가격을 좀더 낮춰 갖고 88%선에 근접하는 금액을 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100%에 공사를 하더라도 구청에는 이익이 된다. 이런 정도로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에게 좀 권유하실 그런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수콘 외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일본에서 특허 낸 것으로 국제 로얄티를 주고 사용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일본에게 로얄티를 뺏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투수콘에 대항할 수 있는 더 좋은 포장 방법, 비슷한 포장 방법 조금 질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자존심 상하지 않은 공사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위원장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기술 파트는 건설과장님이 곧 오시니까 그때 했으면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니요.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난 1대 때도 도시위원장을 하셨던 유문석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상당히 질의도 하고 요구도 많이 했던 모양인데 이제 1대 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2대 때는 민선자치시대의 청장이 들어섰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로얄티」주는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슷한 방법 또 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투수콘 공사를 하게 된 목적이 대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보도 블럭을 깨 가지고 경찰한테 투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수콘 공사를 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 와서 그 전에 한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같은 식구 입장에서 도시국장이나 청장한테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이제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진인 건설과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 우리는 계약만 하잖아요.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꼭 「로얄티」를 줘 가지고 특허를 낸 투수콘으로만, 아스콘도 깔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고려해 보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설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계약 의뢰가 오면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투수콘을 다른 재질로 사용하자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설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오시면 물어 보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범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8월 5일 서일건설이 3건에 낙찰이 되었던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질의했던 이유는 낙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일건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4, ’95년도에 수의계약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서일건설에 오문종, 오관종, 해 가지고 두 분이 거의 거기하고, 또 이 앞 번에 문제가 되었던 청양건설이 청양, 도양, 덕산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 두 업체가 다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주되 될 수 있으면 북구 관내의 업체에 주면 어떻겠느냐고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자꾸 문제되어 지는 게 그때 저희가 자꾸 지적했던 청양이나 서일이나 이런 업체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했지만 북구 관내 업체는 수의계약 24건 북구 외에는 52건이고 새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입장을 다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의 금액을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들을 아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양이나 서일이나 두 업체가 얼마만큼 저희 북구청에서 특혜를 받아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오셔서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전면을 차지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저런 속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낮췄던 것인데 다시 상향해 달라고 건의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박경순 위원님은 그대로 놔두자고 하고,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과에서 부실 공사 방지책으로 하향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한 두건은 못하겠다고 반납한 데도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가지고 2,000만원만 돼도 되는데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하면 와서 밑졌다고 해요. 장사하시는 분이 남았다고 하시는 분이 얼마 있습니까만 그래서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건설과장님이 오시면 한 번 물어 보세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니까 지적되어진 대로 수의계약 건수가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조금 주종을 이루었으면 이번에 냈던 감사 자료에도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의 북구 관내를 벗어나는 다른 지역에, 꼭 지역을 구분 짓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또 그런다는 것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분명히 약속 했잖습니까, 앞으로 몇 건을 관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북구 관내에 주도록 누가 압력을 넣어도 북구 관내는 사수하겠습니다. 다소 몇 건은 관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서일건설 문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또 지적했고 그러는데, 어젯밤에 제가 올해 수의계약을 보니까 서일건설이 별로 없대요.
동호
김동호위원
올해는 남경건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남경건설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비와 인원이 남경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다른데 줘 봤자 남경으로 다 줘 버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우리들이 지적했던 청암건설이나 서일건설, 이런 건설 회사 이름들이 조금 사라지고 올해는 남경건설, 고려건설 그리고 ’95년도에 삼한건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많이 거론되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자취를 감춘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개선되었다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168쪽에 보면 무등산 수박 품종 개량에 대한 용역을 3월 27일 계약했는 바 이런 것은 광주 시청과 합동으로 하는 것이 상품의 선전 등에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무등산 수박 개량 용역은 지역교통과에서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계약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빼 오라고 해서 뺀 것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은 안 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박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경순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한 사항까지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의 수의계약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후로 우리 북구 관내 영세업자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박경순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잖습니까?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사업을 한 건도 못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단종만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깐, 전부 입찰이 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96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가 총 76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24건이고 나머지 타구 관내 사람들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남경에서 76건 중 10건을 했네요. 그랬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건설업이 종합건설이 있잖아요. 단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하나 뿐이겠지만 종합건설은 대표이사가 둘도 되고 셋도 되고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닙니다. 대표자는 한 사람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하고 수의계약이 되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죠.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28쪽과 31쪽을 제가 보니까 삼일공사 고광종이가 대표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또 홍준희가 대표자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삼일공사명으로요. 어떻게 해서 회사 대표가 다섯이면 다섯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한 식구인데 이쪽으로 계약하고 저쪽으로 계약하고 해서 회사명의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계약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고유 권한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리도 주고 저리도 주고 했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이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우리 구 살림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 먹고사는 업자들한테 가능한 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산하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줘야지 어디 서구청, 동구청에 줘서야 되겠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동호
김동호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은 잠깐 대기하시고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실 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셨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 중에 주민 명예 감독관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구의원들한테 명예 감독관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연락은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사가 시작한지 약 15일 정도 지나서 연락해 줘 가지고 공사 다 끝난 뒤로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는가 하면 또는 아예 연락도 없는데 느닷없이 공사 끝나고 업자가 찾아와서 공사했으니까, 도장 좀 찍어 달라고 오는 사례도 있고 아무튼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 공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부실 공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나름대로 부실 공사 방지 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 감독은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대표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각도로, 예를 들자면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명예 감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통보가 조금 늦었다는 지적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입찰의 경우 공사가 계약되면 통보가 계약하고 통보가 약 1주일 이상 후에 착공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또 착공계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착공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 성격에 따라서 자재 준비를 한다든지 일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착공계 낸 날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날짜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 전반에 걸쳐서 명예 감독관으로 해당 의원님들한테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소관도 있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러죠. 건축과 소관이라든지 회계과 소관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착공계가 들어오면 바로 공사 감독이 명예 감독관을 의원님들한테 위촉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시공자가 명예 감독관님한테 찾아가서 공사 마무리가 끝난 과정에서 확인서에 도장 받는 것이 최근에도 있어 가지고 감독자들에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할 행정행위인데 왜 시공자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인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확인서를 받도록 방치를 했느냐 하고 했더니, 그것이 조금 이상한 내용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시공자가 명예 감독관님에게 가서 확인서를 해주십시오 하고 한 예가 있어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감독이 직접 가서 명예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고 잘 되었는지 평가도 받고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개선해서 잘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명예 감독관 활성화가 좋은 의미로 출발했으니까 이왕 운영하시려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운영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설계를 건설과에서 하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저는 건설과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자질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구청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자료에서 보면 투수콘, 아스콘, 보도 블럭 포장 공사 이런 것이 대부분 95%에 일률적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입찰 공사의 경우 88%선에서 대부분 낙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투수콘, 아스콘 공사하는 부분만은 전부 95%이고 또 다른 데에는 맡기지도 못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95%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조금 저렴하게 최소한으로 줄여서 설계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 공사에서 투수성 콘크리트하고 투수성 아스팔트하고 두 종류로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자의 임의 재량은 아닙니다. 사실상 현장 여건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투수성 콘크리트는 문자 그대로 투수는 되면서 콘크리트 성질이고 보통 우리가 통칭으로 이야기하는 투수콘, 투수콘 하는 것은 투수성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기왕에 보도가 투수성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전거 도로 만들면서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하면서 투수성 아스팔트로 하고 기왕에 기존의 도로가 사각 블럭으로 되었다든지 고압 블럭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자전거 도로를 기준상 1.1m폭 이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통상 1.5m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성 콘크리트로 하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각 보도 블럭이나 고압 블럭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다 하는데 그것이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하고 접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투수성 아스팔트가 있는 구간은 아스콘으로 하고 보도나 고압 블럭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도로 경계석을 놓아서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따지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시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각 구청별로 일정한 시설 기준이 없이 각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광주시 전체가 인근하고 상당히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녹색으로 하지말고 가급적 암갈색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물어 볼 사안이 아니고 해서 지금은 구청 예산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면 설계 과정에서 좀 저렴하게 설계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합니다. 투수콘, 아스콘 그런 공사가 95%에서 수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 입찰을 할 수도 없는 품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하실 때 과장님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5% 이상 더 저렴하게 설계하실 용의는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95%에 낙찰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상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만 전체 금액에 따른 설계를 해서 경리부서인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95%이하로 계약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업무상 성격은 조금 뭐합니다. 설계부터 공사비를 낮추어서 설계한다는 것은 또 부실 공사 방지 차원에서 솔직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비가 저렴하게 되는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그 방법 외에 다른 재질을 써서 공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반드시 그런 공법, 그런 재료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불법 하도급 방지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적발 실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부실 방지 의지를 확인하는 잣대라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현재 불법 하도급 적발한 실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없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김우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만 투수콘이라든가 아스콘 특수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업주가 고려개발이나 기타 이런 등지에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짜리 공사비 책정을 7,000만원을 하게 되면 그 7,000만원에 대한 95%라는 일정한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사비 책정 당시부터서 조금 저렴하게 하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 이해를 하셨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공사 명예 감독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뒤에 가끔씩 도장을 받으러 오곤 하는데 준공 검사가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명예 감독으로서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안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준공 검사를 실질적으로 실시를 안 해 버립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그러한 준공 검사 명예 감독 필증을 받으러 올적에 업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이 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 대금을 준공 검사 필증이 안 나오면 안 주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공 검사 조서를 넘겨줘야 회계과에서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지요. 그래야 공사비가 지불되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그런데 명예 감독으로 수 차례 위촉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준공 검사 할 수 있도록 명예 감독으로서 도장을 찍어 준 경우는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공사 대금이 지불됐다는 얘긴데 그 방법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준공 검사 조서를 회계과로 넘겨주면 공사료를 지불하고 그 준공 명예 감독관님의 확인서 첨부 없이 준공 검사를 한 것은 지금 그렇게…….
범규
이범규위원
원칙적으로 명예 감독 확인서가 없으면 준공 검사가 안 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아니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들이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부실 공사 방지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다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꼭 해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범규
이범규위원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 가고 어떤 사람은 안 해 가고 그러니까 해 갔을 때하고 안 해 갔을 때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그런 사항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명예 감독관으로 기왕에 위촉을 해 가지고 감독관님들 확인서 없이 준공 검사를 하는 것을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본인 자신도 도장을 안 찍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일률적인 적용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내역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관계로 공사 준공 날짜가 변경되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몇 건 있는데 몇 건마다 거의가 당초 금액하고 기상 관계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날짜에만 변동이 있지 금액에 변동이 없거든요. 근데 삼소동 대촌농로 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똑같은 사유로 기상 관계로 지연됐다고 했는데 금액까지 변경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삼소동 대촌 농로 포장 공삽니까? 몇 년도에 시행한 것입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96년 6월 26일인데 준공 날짜가 ’97년 7월 15일로 바뀌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 하구요. 그 다음에 신안동 일신 사원 아파트 도로 개설 공사는 기억하시죠? 임동하고 신안동하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신안동 일신 사원 아파트도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느 과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삼소동 농로 포장 공사도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렇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됐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 기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이유가 주민들이 더 포장해 달라는 그런 여건이면 가능한데 단지 기상 관계는 전부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한가지만 변동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마 틀림없이 주민이 요구했다든지…….
경순
박경순위원
그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현장 여건이 예산상 예를 들어서 100m를 해야 하는데 90m만 하다가 낙찰 차액이 생기면 10m 더 하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됐어요?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한 이범규 위원님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명예 감독관 제도가 저희로서는 참 잘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위상도 세워 주고 또한 부실 공사의 불씨를 막기 위한 이런 감독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건설과 자체적으로만 이것이 운영된 것이 아니라 북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요. 그렇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좀 늦더라도 이 공사가 발주 전에 감독 공문도 오고 며칠 늦더라도 분명히 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언제 착공 한지 언제 공사가 끝난 지를 모르고 이런 연락이 없이 많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른 과에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거시기 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은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제대로 우리들한테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가 발주되기 이전에 발주했을 때 가서 상황 설명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오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행사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민과 우리 과의 화합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같은 경우 지역이 광활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매일 그 지역을 순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면은 주민들이 연락이 와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에게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원이 주민들한테 사실 명예를 실추하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반드시 의원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사전에 연락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김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로 건설과가 업무가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 위주로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데서 제가 느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 할만한 부서에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통보해서 그 명예 감독관제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다시 한 번 띄울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신안동 일신 아파트 뒤 도로 개설 공사 당초 금액 2,925만원에서 4,274만원으로 공사 금액 변경된 게 있거든요. 이 예산이 아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봤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해서 제가 도시개발과로 문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95년 2월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였는데요. 예산이 총 2억원이랍니다. 2억원으로 이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보상 금액으로 나간 금액이 1억 5,823만 7,000원이구요. 그럼 2억원에서 남아 있는 금액이 4,176만 3,000원이어야 맞습니다. 현재 공사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원래 설계 금액은 2,925만원이었는데 4,274만원으로 다시 변경됐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산액은 2억원에서 보상액 빼고 만약에 변경되어진 금액 4,274만원을 빼면은 백여 만원이 부족한데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지급을 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경순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뺏는가 몰라도 그때 보상비를 주고, 이것이 시비입니다. 그 당시에 강누구인데 그 분이 도로를 막고 있었어요. 보상이 안되면 도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김후진 의원님과 김재균 의원님하고 애를 써 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당초에 약 1억 얼마의 상당한 돈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100만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절대 부족해 가지고 다른데서 갖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빼왔는데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면 보상비 우리가 얼마 주고 얼마 공사비 주고 했다는 것은 저희가 제출해 드릴게요.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다른 데로 갖다 쓰고 나서도 돈이 좀 남았어요. 제가 잘 압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남았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저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다음에요. 48쪽을 봐 주실랍니까? 48쪽에 보면은 ’96년도 조달청 구입 현황인데요. 책상에 강제 사무용 책상4종 A색상 해 가지고 단가가 8만 6,088원이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50쪽을 보면요 같은 종류입니다. 강제 사무용 책상 4종 A색상 같죠? 9만 5,88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만 6,088원은 1각이고 또 50쪽에 있는 것은 2각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단가입니다. 단가.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단가 9만 5,880원이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것은 7월 12일 날이고 이것은 2월 14일 아닙니까? 조달 단가는 매월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래서 가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54쪽 봐 주실랍니까? 54쪽에 OCR-프린터기가 150만 9,200원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회계과에서 나온 ’96년도 6월달 물가 정보지를 보면 OCR-프린터기가 14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물가 정보지보다 더 비싸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가요?
경순
박경순위원
예.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가 모든 것을 조달청 구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은 조달청 구입이 아닙니다. 오림건산이라는 어떤 업체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레이저프린터 말씀입니까? 600이요?
경순
박경순위원
아니요. 밑에 OCR-프린터기요. 제가 물가 정보지를 보니까 그것도 날짜를 ’96년 6월 것, 물가 정보지가 다달이 나오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다달이 나오는 물가 정보지를 봤더니 6월 것을 봤더니 OCR-3000 삼보 것을 봤거든요. 여기서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했는데 140만원 나와 있거든요. OCR-3000 같은 모델 번호가 물가 정보지보다 더 비싸게 된 경위는 뭡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물가 정보지보다 더 비싸지는 않았는데요. 물가 정보지를 첨부해 가지고 하거든요.
경순
박경순위원
물가 정보지가 실은 항상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 제품은 그것보다 10～15% 싸게 사야 되는 게 맞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을 해 가지고 물가 정보지를 첨부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몇 개 알아봤는데 카다로그 금액보다 15%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파는데 카다로그 금액대로 산정 해서 파는 게 아니라요. 이 경우에는 11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샀는데 3대면 30만원 되는데 더 비싸게 산 이유가 뭡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글쎄요. 그렇게 물어 보시면 제가 서류를 한 번 봐야겠는데요. 물가 정보지하고 대조를 해 볼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 한 번 대조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감사 자료 58쪽 승용 및 승합차량 인원 수송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수차 제외하고 여기 운전원이 10명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운전원이 10명인데 10명의 운전원이 1년에 달린 거리가 9만㎞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약 300일 되겠습니다. 300일을 기사 1인당 뛴 거리를 해보니까 9만㎞를 10으로 나누니까 9,000㎞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0㎞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300일 동안 9,000㎞를 뛰었습니다. 기사 1인당 매일 30㎞를 달렸네요. 거기는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300일 동안 일요일이 약 58개 나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35㎞를 달렸습니다. 일요일 빼버리면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차량 10대에 10사람이 운전을 해 가지고 1일 평균 30～35㎞를 뛰고서 월급을 받아먹는 양반들입니다. 30㎞라고 하면은 숫자상으로는 많을란가 몰라도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여기서 송정리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은 끝나 버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뛴 사람은 42㎞를 뛰었고 아주 적게 뛴 사람은 별로 차량 운행이 안 되는 사람은 20㎞를 뛰었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사가 10명이면 이 차량 10대가 일시에 스타트를 할 수가 없고 일시에 다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대략 우리들이 보게 되면 항상 남아서 노는 차량이 있고 유휴 차량이 많이 발생하지요. 번갈아서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기사라고 하면 보통 1종을 다 가지고 있을뿐더러 버스 이외에 다른 차는 번갈아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기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에 많이 거리를 주행을 하나 안 하나 차량 1대에 사람 하나씩을 맡겨 가지고 하루 안 나가면 그 사람은 하루 놀고먹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타 먹습니다. 이 많은 차량을 움직이면서 하루에 20㎞, 많이 뛰는 사람은 42㎞로 뛰어 가지고 봉급을 타 먹는데 있어서 회계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비의 낭비라고 생각 않습니까? 인원을 5명으로 줄여 버려도 하루에 40㎞, 50㎞를 뛰는데 40～50㎞면은 한시간 정도 주행하는 거리입니다. 한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하루 봉급을 받고 한달 봉급을 받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에 비해서 기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유휴 인력이 많고 구청의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기사를 5명 정도로 줄여서 서로 번갈아 윤번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사 T·O가 26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22명이 근무를 하는데 22명중에서도 10명은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17대를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12대는 사업용 차로 고가 장비를 갖춘 특수차입니다만 흡입차, 대형 압축차, 굴착차, 포크레인을 운영했는데 지금 우리가 22명을 지금 4명이 결원입니다만 지금 그것도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7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차로 1대밖에 없습니다. 전무한데 이 수를 가지고 더 줄여라고 하시면 제가 업무 파악은 얼마 안됐습니다만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잉여 자원을 우리가 앞에 보고했습니다만 현재 기사 2명이 청소과와 회계과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줄여 가지고 바로 그 분들을 사직을 본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분들도 공무원이니까 그 잉여 자원을 타과 예를 들어서 고학력자를 골라서 자기 희망지가 있으면 그것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특수차의 경우에는 특수 면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대에 놀든 말든 교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차는 기사 하나가 붙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수차가 아니라 일반인 수송이라고 하면 버스 이하 5인이 탈 수 있는 승합차 또는 승용차 여기까지 한다면 이 사람들 10명이 하루에 20㎞ 정도를 뛰고 지금 봉급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10명이 17대를「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여기는 지금 10대 나왔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10명이 17대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에는 10대에 10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차가 있어요?
봉섭
신봉섭위원
여기 안 써진 7대가 화물차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니죠. 7대의 승용차도 있고 1.5t 차도 있고…….
봉섭
신봉섭위원
여기 안 써놨어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7대가 안 들어 왔다 할지라도 지금 평균 자료를 빼보면 대강 이렇단 말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현재 10명이 17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전원이 현재 22명 아닙니까? 차는 29대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에 20～42㎞를 뛰고 하루 일을 했다고 집에 가서 잘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부지런히 하고도 여유 시간이 없어서 쉴 틈이 없어서 일을 하는데 기사는 계속 놀려 놓고 돈만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4명이 결원인데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차도 29대고…….
문석
유문석위원
얼마든지 오전에 20㎞ 뛰고 오후에 다른 차 20㎞ 또 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의 차량이 무슨 단거리 경주 하듯이 일시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차는 나가고 어느 차는 안 나가고 해서 얼마든지 교대를 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유휴 인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기사만 많이 해 가지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라든가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유휴 인력을 청원경찰로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수로보수관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데에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는데 하루에 20㎞를 뛰고 집에 가서 나 하루 일하고 왔다고 누가 어느 면전에서 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도 지금 내 기사를 두었다고 하면은 실제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실제 내가 하루에 20㎞ 뛰는 기사를 채용해서 봉급을 제대로 주시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 위원님 회계과에서는 유문석 위원님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인력 관리에 보다 효율을 기하셔서…….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금년에는 기사 채용 않고 10명이 17대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나 우리는 한푼이라도 쪼개 써야 되는 이러한 구청 살림에 있어서 이렇게 유휴 인력을 놀려 가면서 봉급을 주느냐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 또 충원을 하지 않고도 로테이션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할 것이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 과장님께서는 상부에 이걸 상의하셔 가지고 줄인다고는 못하지만 유휴 인력을 적재적소에 써먹으란 말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차도 고가 장비에 비해서는 일의 양이 적습니다. 특수차 현황도 나왔는데요. 특수차도 운행일지를 보니까 특수차가 고가에 비해서 일을 안 했어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특수차를 놀리면서 고가 장비를 사겠습니까? 차라리 장비를 사지 않고 기사 봉급 안 쓰고 남의 차 빌려다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빌려다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가 장비라고 하면 1억, 2억 이렇게 고가 장비를 사 가지고 한 달에 움직이는 것이 이자도 못된다는 것입니다. 운행 횟수가 너무 작아 버리고 ㎞수가 너무 작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의 양이 하루에 5㎞ 뛰었어요. 그러면 싼 장비 같으면 할 말이 없어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차라리 빌려쓰면 대여해서 쓰면 이것보다는 낫단 말입니다.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고가 장비를 샀으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요. 그리고 운행일지가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십시오. 구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본촌동, 용전 사거리, 우치동, 우치로, 태령선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5㎞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5㎞ 가는데 무슨 기름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고 50ℓ가 들었답니다. 운행일지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유문석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형 차량…….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운행일지 이걸 보니 엉성해요. 지금 망월동 5·18묘역, 구청 사거리, 유동 이렇게 해 가지고 6㎞ 적어 놨어요. 그렇게 많은 길을 다녔는데 6㎞ 뛰었다면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보니까 청소차가 도저히 뛸 수 없는 하루에 6시간 일하는데 36㎞를 청소차가 길에서 청소를 했다고 36㎞를 일을 했다고 적어 놨어요. 그것이 우리가 육감상으로 통하는 얘기입니까? 도시길을 36㎞를 청소를 했다면 우리가 이해되는 이야기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청소차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할 때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밀고 가기 때문에 쓰레기차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구요. 내 말의 뜻을 알으시겠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은 꼭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금싸라기 같은 구청 재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사 문제도…….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기사 감원 문제는 청장님하고…….
문석
유문석위원
꼭 감원하라고 하면 유문석 씨가 감사장실에서 당신들 감원하라고 해서 감원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뭣이 됩니까? 적시적소에 써먹을 수 있고 서로간에「로테이션」해서 써먹으면 훨씬 더 활용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적극 권유하고 연구하셔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집행부에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