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기립하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대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 해 주시고, 빠쁘신 중에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김삼봉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저희들이 약 한 45분 동안에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난 부분은 현재 구청에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업무 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이, 장악하고 전체 관리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업무 한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결국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본청의 지시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구청은 안전지도계에 인원이 3명, 계장 이하 직원이 1명이나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책임 한계는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그 많은 수를 직접 우리 본청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지시를…….

여기 지시를 전체 받는다면서요? 지시하고 감독권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어느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24페이지 보니까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이나 제일극장, 한미쇼핑, 이 부분은 우리가 언론보도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 구청과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조선대학교 같은 것은 너무 금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폐쇄 조치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한계가 어떤 건물은 시에서 관할하고, 전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저희들이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본청에서 하고 어떤 것을 구청에서 하냐고요?

시 공공시설물 같은 것, 예를 들자면 시 산하 사업소 같은 것, 그런 경우는 본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산하에 있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은 구청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문점이 나서 묻는 거예요. 방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그 외에 구청에 있는 백화점, 상가나 이런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 한계라는 것이 시의 안전점검이…….

관리나 책임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한계가 어느 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어느 시설은 시에서 하는 그런 한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지시를 내려요? 구청에다가 어디는 점검해서 보고해라, 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할 것을 시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시에서 할 것을 구청에서 하고, 뒤죽박죽 아니예요?

뒤죽박죽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250개소를 당초 중점 관리 대상 시설로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본청이나 구청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같은 경우도 내무부에서 수시 어느 때든지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하고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임무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수시 본청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또 안전점검을 한다면 관할 구청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애매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없고 전체 시 본청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을 보고를…….

지금 대형 건축물 관리 대상이 2001개소랄지, 백화점, 상가, 병원, 호텔, 종교시설, 극장까지 전부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는 것은 광주시내에 있는 것을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일극장 같은 데가 균열이 많이 가고, 한미 쇼핑 같은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내린 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구청에 우리가 지시를 하면, 구청으로 내려 보냅니다.

지시는 시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점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우리가 구청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개인한테 지시를 하고 그러지요.

어떻게요?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위험시설물이 이런 시설물이 있으니까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을 합니다. 본청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지시 사항은 구청은 없습니까?

개인한테는 구청에서 하지요.

도저히 내가 말을 이해를…….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 부서는 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의 경우는 건축주택과에서 주관이 됩니다. 또 구청 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의 건축과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부서는 총괄 통합하고 연결하는 부분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경우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의 건축과, 또 교량이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 업무하고 시청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 같은 데,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는데…….

그러면 종합 분석은 재난관리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안전점검기동반이 8명 해 가지고 6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전기직이 있고, 화공직이 있고, 기계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점검도 전반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청 업무나 시청의 업무가 도대체 한계가 어디이고…….

주 업무는 구청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를 들으면 주 업무가 구청 같아요?

저희들은 총괄하기 때문에, 보고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 기능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1만 2,760대 예산 3억 500만원 들여서 방범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자료에 의한다면 비상벨 점검 결과를 보면 562대만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1만 2,198대는 고장 또는 망실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 1만 2,760대 중에서 4%만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96%가 고장이나 망실 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장이나 망실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명환 위원께서 방범 비상벨 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의해서 범죄 퇴치 일환으로 내무부 방범 비상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일반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지, 오지라든지, 여관, 상가 등 우리 시에 설치된 것이 1만 2,76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 90년도에는 대당 2만원씩, 91년도, 92년도에는 2만 5천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총 소요액이 3억 52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93년도에도 각 경찰서장들의 요구로 보조금을 3천대 분을 약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대당 4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40%, 구에서 40%, 주민이 2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실효성 문제로 해 가지고 추경 때 4,800만원에 대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뒤로 설치가 중단이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만 관리를 해 오다가 현재 기기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하여 금 단계 별로 쭉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달에 일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4월달에 점검한 결과 694대만 기기가 정상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방범 비상벨이 당초에 주민들의 호응을 사실상 얻지 못 했습니다. 관 주도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90년도 설치는 일주일마다 건전지를 교체해야 하고, 91년도에는 전선에 연결해서 미관상 또는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전선을 절단한다든지, 또 92년도에는 전화기에 연결해서 쓰도록 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 잡음 등으로 해서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 됐습니다. 주민들의 경우에 뜯어버리고, 철거해 버리고 이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각종 범죄 예방 시스템 경비 용역 업체가 나오고, 또 여러 경찰들의 방범 활동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도 방범 비상벨의 실효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유지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위원님들도 방범 비상벨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실 기기에 대해서 계속 보수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안 되었고, 주민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현재 활용 가능한 694대에 대해서는 자 율적으로 정비토록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활용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 망실되거나 철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숫자만 나와 있고 댓수는 없구만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694대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만 2천대는 없어져 버리고요? 전혀 없습니까?

현재 기기는 붙어 있지만, 결국 성능을 가치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국장께서는 현재 상태 있는 것만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더 이상 예산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관상이나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 면에 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694대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구청에 어떤 기기가 망실되었거나 고장이 나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는 전부 철거를 하도록 기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방범 비상벨을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90년도부터 91년도, 92년도, 3개년에 걸쳐서 설치했습니다.

전부 설치한 것이 1만…….

1만 2,760대입니다.

예산 들어간 것이 얼마예요?

3억 500만원…….

3억 500만원이 시비지요?

시비, 구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비, 개인 부담, 시비가 얼마 부담되었어요?

시비가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내무부 방범 비상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각 시ㆍ도를 알아봤는데, 각 시ㆍ도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을 해야 돼요. 방범은 경찰이 하는 거예요. 무슨 재난관리국에서 그런 것을 운운해요? 그런 것은 구청에 지시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지시할 필요도 없어요. 방범 업무는 경찰 업무예요. 시장이 그것까지 다 추겨들고 난리예요. 그런 것도 남은 것, 694대 언제 조사했는가 몰라도 그 숫자도 실지 694대가 가동 중인지 조사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구비나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경찰 업무는 예산이 전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혈세를 가지고 해야 할 일도 엄청난데 그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범 비상벨 같은 것을 관리하라고 구청에 지시 따위는 내리지 마세요.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답게 업무를 확실히 국가 고유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무부에서도 비상벨에 대해서 지시가 오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치 행정 때 임명직 시장이 중앙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령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 받을 필요 없습니다.” 딱 떨어버려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당초에 그것은 민방위국에서…….

그래서 694대, 문제는 90년도에 그때 정치 상황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나, 엄격히 따지면 그런 데 투자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일도 못한 데서 경찰 일까지 떠맡아가지고 난리예요. 방범 비상벨 같은 것, 앞으로 여러분들 취급도 하지 말아요. 또 그와 같은 일을 앞으로 시키면 받지도 말고, 제일 위험 요소가 많은 데가 중앙 통치적, 집권적 형태를 계속 유지해 갈 위험성이 농후한 부서가 재난관리국 업무예요.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성격도 그런 것이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재난관리국 업무는 여러분들이 실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안 해 버려야 돼요.

이어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소양강좌 강사를 10명 중에서 9명을 교체하셨구만요? 2명 추가해서 현재 12명인데, 12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강사를 교체할 때, 여기 보면 구태의연한 강사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9명이 구태의연한 강사였던가요?

구태의연한 강사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년간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홉 분들이 2년이 다 찼습니다. 다 찼고, 2년간 다 차다 보면 5년간 민방위 교육을 받다 보면 그 사람들 강의를 5년 동안에 한두번씩은 다 들은 실정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주로 많이 강의를 하다 보 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한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체한 9명 강사님께서도 그동안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한 과정에서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구태의연한 강사를 교체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자료에 바로 나와 버렸잖아요? 구태의연한 강사를 교체, 활력있는 민방위 교육 실시,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구태의연한 강사를 교체, 활력있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것, 그렇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구태의연하다고 그랬으면 어째서 강사들이 구태의연하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런 용어를 못 쓰게끔 해야지요.

강사 아홉 분께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어를 그때 저희들이 사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오히려 고맙다는 말은 안할 망정 구태의연하다는 표현을 쓰면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그러시고 비상급수 시설을 해 가지고 국비보조해서 비상급수 겸 식수 확보도 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 가지고, 4개 구청에 4,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남구하고 광산구는 완공했다고 하고, 북구와 동구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구 청사 안에 했습니다만, 북구만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세 군데나 굴착을 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못하고 한 군데로 다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된 3개 구청, 남구, 광산구, 동구…….

서구…….

서구요?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요. 교부세 사업은 네 군데이고…….

북구만 빼놓고, 완공된 네 군데 설치된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안전시설 점검은 지금 하셨다는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다중 이용시설물에서 비상구 있지요?

예.

비상구가 실지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개방이 원활하지 못해서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비상구로 대피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최근에 TV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확인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시내 소재 백화점 두 군데를 가 보니까 1층에서 지하 식품 매장으로 내려가는 데에 박스들이 통로에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비상 계단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계단 뿐만 아니라 비상구가 원활하게 비상시에 작동이 가능한지, 그리로 대피할 수 있는지 그 지도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는 합동으로 합니다. 소방 관계관, 가스안전공사, 시 건축ㆍ토목, 이런 데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만, 그와 같은 것, 구조적으로 균열이 갔다든가, 그런 것은 당장에 처리가 곤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장에 처리 가능한 것은 현지 시정 조치를 바로 합니다. 점검을 하는 경우 현지 시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집계를 보고도 못 드렸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에 있는 시설들을 소방 차원에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부 회의 때 보면 실적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계를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실지로 보니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일반인들이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거기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사실 밖에 서 무슨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광주시내에 소극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에 소극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상구가 만약에 개방이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정말 대형 참사가 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극장이라든가, 지하시설물들, 이것은 반드시 비상 통로가 개방이 원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1년에 한 두건씩, 우리 광주에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만, 지하에 룸싸롱 같은 데, 비상구가 있기는 있어도 거기에다가 물건을 가득 쌓아놔가지고 심지어는 자물쇠로 채워놔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도난 방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지로는 문이 2개인데, 하나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지난 번에도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손님들끼리 싸움이 나 가지고 난로를 발로 걷어차 버리는 바람에 입구가 막혀서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비상계단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시기적으로 월동기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을 점검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동점검반이 12월달에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특히 영화관, 또 룸싸롱, 단란주점, 이렇게 밤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비상계단을 원활하게 확 보해 가지고 대피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시설물,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장이나 또는 카드가 있습니까?

개인 카드가 있습니다. 건물별로…….

누구 시켜서 가져와서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감사 자료를 내실 때 성의있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견출지를 붙인 20번, 내가 요구한 것인데, 재난관리 시설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한 것, 잘된 데, 못된 데를 구분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잘 안된 곳, 주월시민아파트라든지, 한일극장이라든지, 동아가스라든지, 무등프라자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대책이 아주 간단해요. 이런 것은 언제 발견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또 그 다음에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않고 그래서 어떻게 강제 조치를 했고, 또 어떻게 했고, 무엇을 했고, 소상하게 써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어디 감사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한일 극장에 대해서 아까 현재 휴업중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안전진단 의뢰토록 유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사람은 광주 시민일 수밖에 없고, 시장이 책임 지느라고 여러가지로 엄청난 결과가 올 것인데, “건축물 안전진단 의뢰토록 유도” 불안전 시설로 확실히 인정이 되어서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만일에 관람했다가 무너지면 큰일 나겠구나 했을 때,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대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감사 자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인이 휴업을 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완전히 고치기 전에는, 완전히 다시 짓기 전에는 다시 뜯어버리고 다른 것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게 아까 보고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서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완을 해서…….

보완이 아니라 앞으로 감사 자료 낼 때 그렇게 하라고요. 무등프라자 아파트만 해도 그래요. “입주민과 업체와 협의 후 철거” 무슨 소리예요? 그 다음에 주월 시민 아파트도 “재건축 유도, 노후 설비 보수토록 행정지도” 이런 무성의한 감사 자료는 앞으로 내지 말라고요. 언제 발견이 되어서 1차로 어떻게 했고, 2차로 어떻게 했고, 3차로 어떻게 했고, 일목요연하게 놔두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내줘야지요. 한일극장은 뜯어버릴 정도라면 극장을 폐쇄조치해 버려야지요. 본인이 폐쇄조치해 버리면 폐쇄시켜 버려야지요. 극장으로써 더 활용했다가 더 큰일 나게 생겼으면 폐쇄조치해 버려야지요.

그 상태에서는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극장이라는 허가 자체도 허가권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허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스스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겠느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느냐를 물어가지고 해 버리면 끝날 것 아니요? 극장이라는 이름만 없어져 버리면 그 건물을 못 쓸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 다시 사람 넣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하라, 지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치했다, 결과 보고를 해 줘야지요. 그 사람들 거기 뜯어가지고 다른 것 지을 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을 한계를 딱딱 그으라고요. 전부 거기다가 타협해서 다른 것을 짓도록 유도한다,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짓고 싶으면 짓고 마는 것이지, 극장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극장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극장으로써 더 이상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극장 허가 취소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극장 허가가 취소되어 버렸는데 사람을 넣었다고 하면 관계 법에 의해서 처벌해 버리면 끝나요. 즉시 무슨 결말을 내야지, “건축물 안전진단 의뢰토록 유도”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관리대장 좀 가져와 보고, 이런 주요 시설물 관리를 전부 하는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조 위원 질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즉 건축물 허가권자는 구청장들이란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도 구청장들이 1차 책임이 전부 있단 말이에요. 건축허가상 시장과 협의해야 할 건축물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과 협의한 그런 중요한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직접 관리할 것, 구청에서 관리할 것,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본청에서 반드시 할 것,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것을 샘플로 해서, 추출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한 차원에서 할 것, 분항을 쭉 지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 13페이지인데, 민방위 훈련이 그 전에는 상당히 열기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국민의 정서는 오히려 더 급박감을 띠고 있는 경향도 있는데, 동 직원들이 총동원되어서 민방위 훈련 시간만은 저 변두리 요소요소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번 민방위 훈련 때 오치 4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도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과거보다도 더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훈련할 때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 무엇인지 과거에 비해서 열기가 식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앞으로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병대 문제는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해병 전우회 기동 봉사, 대단히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활동실적 92건 내용을 보니까 폭력 등 무질서 예방 그래가지고 22건, 폭행 절도 및 기타 11건, 이런 것은 현행범이란 말이에요. 현행범을 발견했을 때 그 과정에서 월권 논란 같은 것이 나올 법한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월권이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1건도 접수를 한 바가 없고요. 현행범은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결국은 경찰서에 통보해 가지고 인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파악한 후에 답변을 해 줘요. 조 위원이 첫번째 질의할 때도 답변이 전혀 핵심이 없는 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경찰서에 연락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질의한 것은 경찰에 연락하고 뭣하고 하는 그 과정 사이에 월권 문제 시비가 안 나오냐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경찰이요? 사법경찰관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이 어디가 있어서 가타부타하요? 당신이 뭐요?” 하고 달려들면 그것은 분명하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월권 논란이 안 일어나느냐 그런 소리예요? 질의 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답변해줘야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논란이 그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반원 증명서를 시에서 발행해 줬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발행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기왕 할려면 어떠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해 준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찰 업무를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는 파생되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예.

경찰청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해병 전우회 회원들이 이렇게 활동해 준 데 대해서 경찰청의 시각은 어쩌냐 그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경찰청에서도 자기들 업무를 침해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찰력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다 해 가지고 경찰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호응적이고 같이 협동하는 근무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개 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무전기, 차량, 가스총 가지고 활동을 하신 모양인데, 경찰과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차라리 그 반에 경찰관들이 반드시 1명씩 행동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때요? 경찰 1～2명쯤 그 활동에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겠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할 일을 그 사람들이 협조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내부에 경찰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사법경찰관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법경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아까 월권 시비가 안 나오고, 법적인 문제가 안 나올 것이다. 사람은 불완전한 요소를 지니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한번 저질러 버렸다 했을 때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측을 하고 “경찰관 한 사람씩을 반드시 야간 근무하는데다가 배치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문제를 경찰청과, 기왕 경찰청 시각은 그렇게 호감적으로 가지고 있다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경찰청 소관이 아닙니다. 시장이 예산 줘서 한 일입니다. 증명까지 해 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소? 그러니까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성문화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 방침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관 입회하에 한다, 그래서 야간 순찰할 때는 경찰관 한사람 씩을 동석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놔야 잡음이 없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법적인 책임이 면탈될 수 있다. 알아들었어요?

예.

곁들여서 해병 전우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김치 축제 때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편파적으로 언론차량 같은 것은 편중해서 한쪽으로 몰아치고 시민들은 우회시키는 과정에서 호루라기를 너무나 심하게 불기 때문에 위압감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기왕에 봉사할 바에는 친절하게 해줘야지, 차만 한쪽으로 보내주고, 사람들은 함부로 몰아치니까 그런 것은 좀 삼가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 문제를 얘기할려고 했는데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존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야 전우회 단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막을 필요야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일정한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과연 꼭 필요합니까? 그 점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군정시대에서 순수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왔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반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는 나라는, 저도 세계 20개국을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평상시에 한번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전시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군복을 입고 시내에서 호루라기 불면서 교통정리하는 모습이 과연 교통이 그렇게 장애가 올 정도로 해 가지고 할 상황이냐, 그것이 경찰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예비군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현역으로서 하기에 어려운 위급 상황 발령 시에 예비군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것은 평상시에, 더군다나 전경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군복을 입고 나와서 호루라기 불면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여기 활동 실적하는데 있어서 폭력, 교통사고, 불량 청소년 선도도 이것을 해병 기동 전우대에 물론 하라고 시킨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 안 하면 연간 폭력 92건을 했는데, 무질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이것을 존치 여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까지 해서 하는 봉사대 활동, 이럴 필요는 이제 없지 않느냐, 또 교통사고나 긴급 환자를 구호한다는데, 이것은 119 구급봉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차도 있고, 그것이 지금 원활히 안되는 것입니까? 해병봉사대가 없으면 그것이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해병기동대 해 가지고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봉사 활동, 참 고생한다라는 차원에서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육본의 지침에 분명히, 이것은 확실합니다. 있는데, 휴가 장병에 대해서도 휴가를 와 가지고 고향에서는 사복을 착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복 입고 휴가자들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과거에는 장군들이 별이 달린 성판을 자동차에 달고 다녔는데, 그것도 국민에게 위화감을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민간인 번호판과 유사한 번호판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고, 휴가 장병들에 대해서도 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가 나오면 사복 입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별나게 공수부대니, 해병대니 하는 휴가 장병들이 군복 착용을 고집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을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휴가 나와서 군복 착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평상시라든지, 이런 평온한 시기에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발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 줬는데, 꼭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속 지원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 준 것이고, 또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끊고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그런 이유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알아요. 이것을 딱 잘라버리자니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안된 것은 개선을 해야지요. 누군가가, 다시 말하면 한국 말로 총대를 메야지요. 만일 필요없는 거라면, 그렇게 꼭 필요치 않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해병 전우회가 아니고 공수부대 전우회에서 이런 기동봉사대 만들면 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좋은 일 한다는데…….

그 문제는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하세요.

예.

그러시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시설 관계인데, 기존 사이렌 위치하고, 지금은 사이렌도 고성능 사이렌이 있거든요. 방향 조정만 잘 하면 엄청나게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성능 사이렌, 외국 같은 데 가봐도 그래요. 주요 위치에 방향 등을 정해서 해 버리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고성능화하고 광역화해도 갯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 사이렌을 그 장소에다 그대로 하고 늘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할려고 보니까 사이렌을 만드는 업체들은 영세 업자들이 만 들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시각을 확 트여서 광주에 한 사이렌이 한 방향에 얼마를 커버한다 했을 때 동ㆍ서ㆍ남ㆍ북ㆍ중으로 했을 때 몇 개면 되겠다, 그것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지형을 감안하면 나온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 공원쪽에서 이쪽으로 하나 한다든지, 저쪽으로 하나 한다든지, 저쪽 삼각산에 세워서 어느 쪽을 보고 한다든지, 무등산 쪽에서 올라가는데 관망대 있는 데서 하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몇 대 가지고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이렇게 많이 댓수를 노후했다고 해서 교체하고 바꾸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고성능화, 광역화 해 가지고 설치 댓수는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효과는 더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할 용의 없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타 시라든지, 또는 전문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광역 초대 전남 민방위국장을 할 때 내가 뉴욕에 가서 그 사이렌을 봤어요. 여러분들 언제 동경 가면 사이렌을 한번 보세요. 몇 개 없어요. 그 도시는 그것으로 커버가 돼요. 댓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 고 점검하기 힘들고 인력, 예산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또 댓수가 많으니까 고장율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꼭 고집하고 그 장소에다가 그 사이렌을 다시 교체하고 다른 것 갖다가 또 고치지 말고 그것 즉시 한번 연구해 봐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96년도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9～20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 유공 민간인 시상 내역을 보면 내무부장관 표창이 3명이고 시장 표창이 4명, 구청장 표창이 5명 해서 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6명이 글짓기, 포스터그리기를 잘하여 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 유공 민간인 시상 제도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이 신고해야 할 실질적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유공 민간인 표창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개선해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시상을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세요. 주민신고 유공 민간인 해 가지고 광주 중앙 초등학교, 정광 고등학교 글짓기, 글짓기가 신고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글짓기라든가, 포스터 그리기 해서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주민신고 시상을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주민 신고 강조 기간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글짓기 대회는 시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주민신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분량으로 어떤 양 정도를 내도록 저희들이 내주면 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잘된 사람들을 제출해 줍니다. 잘 된 사람들을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시에서 표창할 것, 내무부로 보내가지고 내무부에서 또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신고는, 결국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한테 주민신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글짓기 대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생들 전체적으로 글짓기를 내도록 해 가지고 선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민신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 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것이고, 주민신고가 어떤 대상이 주민신고인가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민신고는 예를 들자면 각종 재난 관계도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또 수상한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들 간첩, 이상한 사람이 나 타났을 때 신고를 한다든지, 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신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민신고의 정신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데, 여기서 학생들 6명, 절반 정도가 학생들 글짓기라든가, 포스터 그리는 것으로 신고의 대상으로 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쪽을 줬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의훈련도 앞에 민간인들 표창 관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의훈련도 기간 동안에 실시를 합니다. 주민 모의훈련도 제대로 신고가 되었을 때…….

그런 협조를 잘 하고 적극적으로 해 준 사람들한테 줘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글짓기하고 포스터 그리는데 대해 절반 정도를 줘 버렸어요. 시민 참여 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신고 정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 금 광주 시내에서 2차 순환도로라든가, 대형 건물 공사라든가, 여러가지 공사들이 많이 발주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현재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어요. 대형 공사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 가지고 신고되어 온 접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알고 있기로는는, 신고를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큰 대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 저희들이 신고사항으로는 받은 것은 없고요. 보는 즉시 우리가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우리가 보고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건이나 돼요? 말할 수 없으면 자료로 주시되, 우선 얼른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파악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수를 한번……. 지금 2차 순환도로 상에 발파 사고라든가,이런 것도 실질적인 감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감리들이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고가 자주 나고 있어요. 2차 순환도로에서만 발파 사고가 세 번 났어요. 세 번 다 제출 받은 적 있어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상에 아파트를 겸해서 짓고 있는 곳이 있어요. 도로에 접해 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다니다가 지적을 해 가지고 뒤에 3일 후에 다시 가 보니까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내가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가 봤거든요. 갔더니, 20일 만에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숱하게 지나다니면서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회 있지요?

견문보고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견문보고한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잘 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 15페이지 D급 시설물 조치사항 세부내역 기타 건축물 1개소 해 가지고 조치사항인데, 이것이 잘못 됐는가, 내가 잘못 봤는가 몰라서 그러는데, 추진사항을 봤어요? 기타 건축물인데,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추진사항, 조선대학교 건축물을 4～7층 부분 방수 및 보강한다 이 말이지요? 그 밑으로 보면 1～3층 특수 보강 공법에 의해 보강, 그래놓고 그 다음에 보면 4층 이 상은 보강 후 완전 폐쇄한다고 했거든요. 4층 이상은 보강 후 완전 폐쇄시켜 버린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폐쇄 중입니다.

그러면 4～7층 부분 방수 및 보수 보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4층 유리창 전문 보수한다, 폐쇄했는데 뭣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냐 이 말이에요?

정밀 안전점검을 받았거든요.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서 지시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밀안전은 어떻게 보수해서 어떻게 써라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1층부터 3층까지 쓰기 위해서는 4층부터 7층 안 쓰는 부분도 보수를 해 가지고 폐쇄한 다음에 1층부터 3층을 써라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층을 쓸려면 4～7층을 보수해라…….

그래서 폐쇄시켜라…….

그 대신 폐쇄만 시켜라…….

예. 사람 못 올 라가게, 현재 폐쇄하고 있습니다. 다 막아져 있습니다.

다 막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공보실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분석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나온 보도자료.

보도된 것은 전체적으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때 보도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나온 보도자료 내용을 따라 분석해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사건수가 37건이 있었는데, 건전기사가 19건, 비판기사가 18건으로 비판기사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환경·보건국 다음으로 비판기사율이 높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보도되는 것들이 재난관련 보도가 금년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민방위 분야가 아니고. 재난 관련 분야는 전체적으로 비판기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 사항을 자료로 내 놓으면 전부 안전관리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기사가 되기때문에, 저희들 업무 자체가 비판기사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민방위 대피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방송과 신문 보도된 내용 있지요?

있습니다.

대성 초등학교하고 농성 초등학교, 그때 보도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천장부식 상태가 심해 가지고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두번째는 비상발전기 충전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담당자가 비상발전기를 작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보도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기억 나세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시설은 유사시에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해서 평소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평상시에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부 지원시설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시설은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3,777개소로, 12개소를 포함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개소는 공원 지하에 5개소, 지하도가 2개소, 구·동 청사 지하에 4개소가 있고······.

그런 현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도가 나온 뒤로 대성 초등학교하고 농성 초등학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 봤습니다.

상태가 어쩌든가요?

현재 천장이나 벽에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그 뒤로 현장을 한번 가 봤단 말입니다. 가 봤는데, 농성 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시설 출입구에 쓰레기 더미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농성 지하대피호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결로현상때문에 현재 서구청에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결로현상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피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현재 민방위 대피호는 평상시에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농성 지하대피호는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서 보니까 쓰레기 더미는 그대로 쌓여 있고, 인근 주민들의 말을 들어봐도 출입문을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대피시설의 안전표지판은 어디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입구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시행규칙제1장16조를 보면,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은 대피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표지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표지판은, 유도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 사람들외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표지판인데, 그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안내표지판 역시 방향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야광으로 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흙탕물이 뒤범벅 섞어져 가지고 이것이 표지판인지 무엇인지, 관리하는데 아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관리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이것 한번 사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인가 아닌가 보세요. 지금 보수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 나와서 답변은 정확히 해 주세요. 사실대로 해 주세요. 오늘 국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빨리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 차원에서, 물론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할 책임입니다만, 감독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기사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온 것도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그렇게 감독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부동, 움직이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상태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우수기에 대비해서 했지요?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전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적어도 재난에 대한 대책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시기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수기 전에 우수에 대한 피해대책, 그 다음에 화재가 가장 잘 발생하는 곳에 대한 화재대책에 대해서 그 시기 전에, 그 다음에 설해가 있을 때는 그 설해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년 전염병 발생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부 일률적이더라구요, 월별로 할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무조건 숫자를 나열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체르노빌이 현재 누출사고라고 해가지고 반경 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쟁에 의한 안전 민방위 대피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 누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대피시설을 만들 때는 같이 겸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장치가 잘 안되면 결로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건물이든지간에.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를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32㎞까지 위험이 미쳤더군요. 그 당시 사망이 31명, 부상이 203명, 270억불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TV를 보면 일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죽음의 땅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 중점 점검을 한 교량 11개소에서 1개소는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했고 10건이 안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7년 예산확보 후 재가설 계획,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난관리국앞으로 자료 제출를 요구할 때 성의있게 내 달라고 아침에 지적했고,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보든지간에 딱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한다구요. 명년 예산 심의에 올라와 있는데, 감사 끝나면 해야 되는데 명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어때요, 전부 다 반영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량관계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통괄을 하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각 부서에서 일을 잘 해 버리면 재난관리국 필요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재난이 많이 나니까 재난관리를 정부 차원에서도 한 군데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 내무부에서 재난관리국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 시에서도 재난관리국을 더 확대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할 일, 각 기관이 할 일, 각 기초단체가 할 일, 모두 총망라해서, 민이 할 일, 관이 할 일, 망라해서 재난이 났다고 본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시장이 총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로 내 놓을 때는 이것은 구 재정형편상 구비에서도 확보할 수가 없고 시비도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안했다든지, 주무부서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안줬다든지, 이런 사항이어서 이것을 간부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논의 중에 있다든지, 아예 98년도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96년도에 한꺼번에 해 놓고 10건이 전부 97년도 예산 확보 후에 재가설 계획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가,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 안하고 있다가 무슨 일 나 버렸다 했을 때 재난관리국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하고 보고만 해 놓고 나머지는 나 모르겠소, 그런 식이에요. 이것이 뭣입니까? 기왕 파악했으면 되도록 촉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재난관리국에서 “시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비로 몇%, 시비로 몇%해서 이렇게 반드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가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미뤄라 해가지고 못했다고 한다면 국장님은 할 일 다 했어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감사 끝나면 곧 그 예산심의 하는데 명년 예산에 들었는가, 안들었는가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볼께요. 북구 소관, 북구 임동 광천 1교 무려 15억 8,000만원이 필요해요. 명년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100%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까, 구비에서도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까? 저는 시비에서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 도로과에서 예산 요구했습니까?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느냐구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었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못한 것 같구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10건이 발견이 되었으면 1건이라도 꽉 물고 늘어져 가지고 여하튼 해결을 시키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97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한 것이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과 10개소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재명년에 할 것인가,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현재 예산요구사항, 예산편성사항, 시의회나 구의회에 올라가 있을 것이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재난관리국으로서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안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다음 월요일까지 내 주시라구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어째서 그런 중요한 것을 빼놨느냐, 따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새로운 다리를 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 무너져 가지고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합해서 통제하고, 애로가 많이 있어요.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요. 그러나 가닥을 추릴 것은 추리고, 최고 결재권자에게 그 문제점을 분명히 제기해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 하겠습니다 해서 다 합의를 맡고 했는데, 최고 결재권자가 예산형편상 다음으로 넘기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까지 연구해야 한다구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는 것까지 자료가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 보자. 명년 교량사업 중에서 이렇게 급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이것보다 더 급한가? 그러면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하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반영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거예요. 자료 내라면 97년도에 전부 하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른다면······.

97년도에는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어렵고, 시설물유지관리 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보를 해가지고······.

답변에다가 이렇게 급한 것이지만 97년도 예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연차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관계는 내년 예산 확보사항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제일 뒤쪽에 C급 시설 조치사항 세부내역 해가지고 위험물질 저장소 2개소 해서 동아가스 주식회사,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가스 시설물이 안전거리 미확보로인해서 방호벽 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이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조치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호벽 추가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동아가스, 원래 기준상으로 보면 안전거리가 18m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가스 저장소에서부터 거리가 18m, 학원은 27m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상 되어 있습니다만, 거리는 그쪽은 2m이고 학원은 7.9m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동아가스가 제일 먼저 각화동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속에서 허가해 준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주택을 지으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리는 확보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은 동아가스가 사전에 집들이 들어서기 전에 있었다. 그러면 건축할 때 이격거리를 두고 허가해 줘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사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허가를 해 줘가지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설치했던 회사에 불이익을 주면 안되지 않느냐, 실지 어떤 시민도 그렇지만 업자도 똑같이 광주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든 다 똑같아요. 그랬을 때 사전에 이런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점이. 그런데 현재 방호벽 추가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촉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강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인근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방호벽이라도 쌓아라. 쌓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방호벽도 못쌓겠다면 결국은 장소를 이전하라.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가 제일 먼저 시설은 했지만 인근 지역하고 거리가 안맞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택지에 사실상 위험시설이다가 보면 장사도 원만히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전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할 북구청에 빨리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이전을 시키든지, 방호벽을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다오, 이렇게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상 문제점입니다.

현재 방호벽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계속 장사를 한다든지, 주위에 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장사가 잘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옮긴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면 언제까지 옮기려느냐 하고 확답을 받아서······.

그 관계를 저희들도 확실히 하도록 막연이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서 조치를 하라, 그렇게 북구청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들이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하는데, 2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중 3,482개소, 식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해가지고 정부 지원에 50개소, 공공 지정 63개소 해서, 자료를 보면 113개소인데, 식수가능이 69개소, 생활용수로 44개소, 이렇게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 정부 지원시설물 50개소 중에서 식수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총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다가 보니까 개별적인 조사는······.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지정 시설물은 개인 소유시설로 음용 가능하도록 관리,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몇번이나 관리, 유도했는지요?

미지정시설물은 지침상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제대로 식수가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수질검사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질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113개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진해서 합니까, 여기에서 의뢰를 합니까?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나머지 개인시설,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시설이 지금 4,73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지정 시설이? 그것이 개인시설입니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 1년에 음용 여부만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또 소유주한테 묻는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4,732개소를 1년에 한번 가 가지고 가능하느냐 물어보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각 동별로 있어서 각 동별로 나가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니까요.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면 어느 날짜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구청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요, 정부 지원시설은 분기별로 하는데, 공공 지정시설 63개소는 연 2회로 해가지고 3월, 9월로 하는데, 정부하고 공공지정 시설물하고는 같이 분기별로 하면 어쩌겠느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이것은 해 주지만 추가로 하면······.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할 줄 알아야지, 돈, 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만 하면 돈,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한 해 주시고, 분명히 자료요청 했습니다. 113개소에 대해서 식수 가능 69개소의 위치, 주소, 번지까지 해서 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아까 보고서에 안보에 대한 의식이 국민들이 결여되었다고 했는데, 안보의식이 결여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의식이 없느냐 하면, 전번에 삼척인가에 간첩단 왔을 때도 신문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훈련 중에 표류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 별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불안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한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없는 이유가 다 그렇게 있어요. 그때만 되면 이용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첩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해도 별로 안믿습니다. 안보의식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그 시기, 시기때보다는 평상시에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리고 정부라든가 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추진에 따른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