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1996년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이번 행정 사무감사 중점 실시분야인 학교 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원활하고 심도있게 현장감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과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부교육감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후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과 동·서부 교육장, 국·과장이 공히 선서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과장 이상은 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김원본
원춘
고원춘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본 부교육감의 인사와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고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시 교육 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시교육 행정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광주교육의 위상을 전국으로 높였던 교단선진화 시책과 함께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도덕 교육을 통해 밝은 심성과 높은 지력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교육자의 땀과 지혜를 모아 다시한번의 도약과 발전의 디딤돌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광주 교육의 특수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교단 선진화 사업을 모든 학교의 교육공학적 기법을 도입하는데 기본 교구 및 설비를 확충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학교 수업의 질을 높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2차 교단선진화사업을 2년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 선진화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모니터 등 설비에 활용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보급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연구원에 멀티미디어교육실을 설치하여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CD롬 타이틀을 교과별로 자체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일선 교사들에게 멀티미디어 연수를 실시하여 CD롬 타이틀을 스스로 개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CD롬 타이틀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작품을 각급 학교에 보급 활용할 수 있도록 KBS문화사업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교과서 CD롬 타이틀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의 최종 단계인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제 구축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 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훌륭한 지도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의 주요시설 업무현황을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청 및 지역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윤열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노임석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원송 관리국장입니다. 김세빈 공보담당관입니다. 전기정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안해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호기 초등교직과장입니다. 김종택 중등장학과장입니다. 김재근 중등교직과장입니다. 김용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최원경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조창호 총무과장입니다. 서광수 행정과장입니다. 신복수 재무과장입니다. 최성현 시설과장입니다. 장정식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승연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홍갑식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윤 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초등장학과장 정일균은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돼서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원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시 교육청 소관 학교 시설 운영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은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명철하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가슴에 새겨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6년도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 시설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시설 일반현황, 96년도 시설사업 예산현황, 96년도 주요시설사업 추진사항,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96년도 우리 시 교육청 주요 시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비록 시설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기 예산안 편성에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상기하셔서 그 부분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농고 신축공사에 첨단 유리온실요. 그게 지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광주농고 조직배양실에 역시 하자를 요구하고 보증서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유리온실은 전번달 말까지 전부 끝나 가지고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원래 설계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투자를 하고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다 끝나 가지고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급자로 하여금 완전 하자보수를 세차례 이상 해가지고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실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책임이, 물론 발주 했으니까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만, 농촌진흥공사 기획팀이 다시 와가지고 조직배양실도 되도록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기왕에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시설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 때 요구한 사항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치금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95년 이자수입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부교육감님! 이 자료가 맞죠?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금융기관은 농협입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용권
박용권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서 관계관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증서라든가 사본을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복수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권
박용권위원
자료는 받았어요, 과장님. 자료는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이신가요? CD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지났더라도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라고 그랬는데, CD 같은 증서는 이미 만기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원금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CD 같은 경우는 부본을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전부 금고에, 아마 농협에, 중요문서이기 때문에 분실우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맡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물쩍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95년 예치금 현황. 아마 가지고 계실 거에요. 가지고 계시죠?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지금 저한테 없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죠.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저도 우선 자료 먼저 요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컴퓨터와 과학기자재 구입 현황과 학교별 배분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또 다시 우리 시의회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서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은 불편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이 감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큰 자료가 되고 참조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학교 수가 219개, 전체적으로 봐서, 초등 93, 중등 96, 고등학교 96, 특수학교 5, 해서 교원 수가 1만 1,40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시설문제를 묻기 위해서 전제를 해놓고 묻습니다. 지금 남자 선생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여자 선생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여자 선생님 중에서 35세 이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이상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김용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주시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나오겠습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연령 분포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물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데에 중점을 두자는 문제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잘하려면 두가지 조건이 우선 시설면에서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직접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시설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자 선생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있다가 자료가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35세 이하를 왜 묻느냐 하면 35세 이하면 어린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적령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때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를 낳고 나서 한 달, 두 달 휴가 기간이 있는데 휴가기간 말고라도 요즘 핵가족 시대에서 어린아이 때문에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2개월 밖에 안되고, 3개월 밖에 안된 아이를 시부모도 없고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육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복지사회에서 생각해야 할 교육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서 여자선생님 숫자에 비례해서 말하자면, 어린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선생님 숫자 중에서 얼마만큼의 숫자가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지역별로 몇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35세 이하 선생님 숫자가 1만 1,401명 중에서 약 1천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린아이를 가진 선생님 숫자가,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생님들 숫자가 5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면, 그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육아할 수 있는 탁아시설 같은 그러한 시설을 같이 만들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좀 있다가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초등의 경우는 여교사가 55%정도 점유입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는 30% 점유인데, 사실 여교사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육아 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줄기찬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학교에 유아방을 설치해서 지금 학강국민학교와 양동국민학교에서도 유아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수창입니다. 양동, 학강, 수창 3개교에 유아방을 설치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 자녀를 그 학교에 맡겨 놓고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학교에 근무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들러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특별히 유아방 교실을 신축하지는 않고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아방은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그 내부시설을 잘 꾸미면 지장없이 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참여자가 적습니다, 의외로. 앞으로 제대로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7～8명, 극소수이고 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신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현장확인을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그리구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초등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 기억을 가지고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의 자녀를 맡아주는 유아방을 최초로 설치하게 된 것은 2년전, 94년도에 양동과 수창초등학교에 유아방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하고 초기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언론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시의회에서도 유아방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유아를 적게 수용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궁여지책으로 중간에 교사가 아닌 일반행정 공무원의 자녀까지도 수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가 숫자가 늘어나서 교원들 자녀만 수용을 하다가 금년에 학강초등학교에 유아방을 하나 더 증설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몇군데 후보 학교를 내놓고 맡기겠다고 하는 수요 조사를 했으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설치를 못했었고 다시 학강쪽에 설치할 희망 숫자가 나와서 금년에 학강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별로 유아를 가지고 있는 교사 수가 전부 조사는 되어 있는데 다시 그 어린이를 유아방에 맡길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그것은 그 해당학교에 교실이 여유가 있는 학교 중에 유아를 가지고 있는 교사 수가 조사 되어 있어서 그 학교에 유아방을 설치 했을 경우에 맡길 의사가 있는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는대로 유휴교실이 있고 유아방을 설치 한다면, 그 학교의 교사가 맡긴다면, 우선 거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학교 교사가 맡길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아를 가지고 있는 교사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의외로 유아방에 맡기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담때문에 그러는가 해서 중간에 유아방 교사들, 교사 인건비를 일용잡급으로 보조하게끔 바꾸어서 일용잡급으로 준 액수와 교사의 봉급과의 차액을 현재 수용자 부담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교적 다른 탁아 시설에 비해서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출근시간대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가는 어려움때문에 맡기는 비율이 비교적 적은 줄로 압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 하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데에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편에 서서, 그런 의미에서 탁아시설이라든지 유아방을 운영해 오고 그렇게 착안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초·중·고교를 망라해서 전체 숫자를 지역별로 숫자를 파악을 해서, 그래 가지고 지역별로 219개 학교면 이것을 20개 학교로 단위별로 하나씩 묶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학교, 6개 학교도 좋고 5개 학교도 좋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건이 다르겠죠? 묶어 가지고 1개 학교나 2개 학교를 상대로 했을 때에는 모자라고 운영이 안될런지 몰라도 5～10개 학교가 하나가 될 때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 맡기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루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유휴교실이 없는데는 혜택을 못받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하자면 옛날부터 존개하고 있던 학교에만 주로 많이 육아시설 같은 것이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중앙지, 옛날부터 있던데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데는 어디냐면 실질적으로 변두리로 퍼져 나가버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다 퍼져 나가버렸습니다. 아파트 25평, 30평 정도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내에 맡겨 놓고 다른데로 가라, 그러면 맡길 수가 없는 형편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고 10개를 만들든, 20개를 만들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맡기는데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고, 와서 하소연 하는 것을 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통계가 나오면 어린아이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몇%가 인근에 유아방이 있다면 맡기겠느냐, 하는 것을 공문으로 내면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35세 미만, 또는 40세 미만 여교사들에게 공문을 내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인근에, 이웃에, 자기가 사는데에서 1km이내에 유아방이, 교육청에서 신설하는 유아방이 있다면 맡기겠느냐, 안맡기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공문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별로 몇개를 만들면 좋겠느냐. 어디 어디에 만들면 좋겠느냐. 단계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유아교실을 신설하고, 유휴교실로 할 것이 아니라 신설하고 앞으로 장기안목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시설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알았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몇군데 하니까 이웃에 있는 학교에 맡기고 싶어도 다른 학교에 어린아이를 맡기고 가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별로 몇학교씩을 묶어서 설치하면 우선 많이 맡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는 유휴교실을 이용하지 말고 새로 건물을 짓든지 해서 유아원답게 운영해라. 유휴교실로 하면 아무래도 살벌하고 처음부터 유아방 목적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유휴교실을 활용하되 내부시설을 탁아 시설에 적합하게 하면 어떨까. 또 그런 유휴교실이 없는데는 짓고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유휴교실이 있는데는 유휴교실을 쓰고 없는데라고 그래서 유휴교실이 없으니까, 한없이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장·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환경개선 환특자금도, 이런 것도 교육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줘야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정신이 다른데 있는데 어떻게 잘 가르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말이죠. 아이를 맡겨 놓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다. 17, 8세 되는 아이보는 애한테 맡겨 놓고 갔는데 갔다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는 울고 난리가 났는데 아이보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영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 내버려두고 가버린 거에요, 문 잠궈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사표쓰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대에 앞선 교육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유휴교실 있는데는 우선하고 다른데는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이냐. 단계를 이렇게 사고방식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그렇지 않고 현재적으로 나가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젊은 여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여성인력이 직장을 가짐으로써 한국 경제가 발전해 나갈 것인데 선생님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젊은 분들이 아파트지역, 변두리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는 유휴교실이 없어요. 유휴교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휴교실이 없는데, 그리로 그러면 전보를 시켜줘야죠. 그렇게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진일보된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가르치는 쪽도 해야 하고 배우는 쪽도 해야 된다. 쌍방이 양쪽을 다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르치는 쪽의 질도 좋아지고 배우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고를 바꾸어달라는 것입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잘 알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요를 정확히 조사를 해봐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유아방 문제에서 자꾸 시간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용길
김용길위원
예.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우선 이 감사가 효율적이고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선 큰 액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7일 농협에 100억을 95년 1월 17일 만기로 이자수입 1억 6,666만 6,500원인데 이 예금은 연리 몇%죠?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기예금은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예금이 10억이나 20억, 100억이 있다면 이것이 제일 이자가 높은 6개월이나 1년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자금은 그때그때 수시로 교특으로해서 중앙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일선학교에 넘겨 주면 일선학교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은 것 보다는 다만, 저희들이 며칠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CD라든지 양도성 예금으로 넣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이자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때그때 오면 양도성이나 환매체로 예금을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일선학교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해약을 해가지고 바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1개월이나 2개월 이렇게 예정해 놓고 정기예금은….
용권
박용권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교육청의 자금 흐름을 묻는 것이 아니고 100억을 95년 1월 17일 만기로 해서 맡겼는데 이 예금을 몇 %로 맡기셨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당초에 양도성은 30일 정도로 해가지고 1%….
용권
박용권위원
31일로 맡기셨잖아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31일로 맡기지는 않았었죠. 여기 쭉 보시면 위원님! 12일날, 20일날, 31일, 61일, 또는 9일, 10일, 11일 기간이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31일로 맡긴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이 오면 아까같이 15일 이상만 되면 이자 수입은 양도성 환매체로 넣어놨다가 그때 필요해서 빼고 보니까 31일날 뺀 거지 31일로, 몇 %로 이렇게 예금하지는 않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맡겼어도 해약을 해서 찾고 보니까 31일로 찾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31일간 예치기간이 되었다 그 말씀 아니예요.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31일로 해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1,661만 6,5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냐 이런 이야기예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정기예금을 안했기 때문에 1.0%로 봅니다. 당초에 30일 이상만 하기 때문에, 6개월로 당초에 한정을 하고 했다면 아까 말씀대로 몇 %라는 이자가 나오는데 30일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라고는…
용권
박용권위원
알아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더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실 테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하기로는 이 이자하고 날 수하고 계산해서 2%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계산도 정확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금을 타 은행에 10.6%로 예치하면 이자가 얼마가 돼죠?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어떤 타 은행에?
용권
박용권위원
100억을 갖다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6개월이나 3개월로 맡겼어도 자금이 시차가 있어서 해약을 하고 보니까 31일로 됐잖아요. 그래서 연 2%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100억을 농협이 아닌 타 시중은행이면 시중은행, 국책은행에 맡겼을 때 몇 %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금을 하실 때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CD로 하는데는 지금 농협하고 광주은행 밖에 없습니다. 타 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CD를 안해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양도성은 하지를 않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밖에 하지를 않아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예. 거기서 밖에 하지 않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금융 기관이 다 합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다해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제1금융권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자의로, 수시로 찾고 예금하는 것이 교육금고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 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하고 대비할 때 광주은행하고 대비해 보면, 작년도에는 1.0%였고 주은행이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주은행 보다 농협이 0.1%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은 광주은행에 해라 어째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CD라는 예금은 농협하고 광주은행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감사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겁니다. CD라는 상품은 전 금융권이, 제1금융권은 다 한다니까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환매체하고 양도성은 저희들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100억을 10.6%로 다른 은행에다가, 다른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한다고 하면, 그 계산까지 본 위원이 한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약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9,000만원이 되는데 이 한 건으로만 해서도 교육청에선 7,300만원 정도를 손실을 본 겁니다. 이 한 건, 100억짜리, 1월 17일 만기가 된 것만으로 해서요. 그리고 이 예금을 제1금융권이 아니고 제2금융권에 했다고 그러면 그 이자 차액은 엄청나게 많이 나므로 이자 손실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7,300만원 보다도 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그런데 금고계약 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하고 저희들은 거래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다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협하고 계약은 되어 있어도, 이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농협하고 본 계약이 되어 있어도 교육청에 이익이 되면 다른 은행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율이 높으면. 괜히 오해받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그런데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자를 계산을 해서 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31일로 예금을 했다면 아까 그런 문제도 나오지만 15일만 넘는, 양도성 예금 30일이나 15일로 언제나 자기가 필요할 때 해약 한다는 것이 양도성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예금을 해가지고 그때 12월 31일에 해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1일로 해서 일반은행권에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예금을 했다면 모르지만 ….
용권
박용권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15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다 더 많이 모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조건에 그 날짜에 타 은행이, 정확히 어느 은행이라고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앞으로는 더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를 더 올릴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좋아요. 그러면 같은 농협에다가 같은 날짜에 예금을 했다고 그러면 금리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95년 8월 16일날 20억을 95년 9월 15일, 30일로 이자액 1,740만원인데 이 예금은 이율이 몇 %이죠?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95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는 농협이 10.5%였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10.5%요? 95년 8월 15일 입니다.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그때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연동제가 되어가지고 그때그때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10.5%였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그날 20억을 하신 것은 10.59%로 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 보면. 아주 높은 금리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표를 보십시오, 제가 복사해 드린 것. 30억을, 8월 16일 같은 날입니다. 95년 9월 5일로 맡기셨잖아요? 그건 몇 %냐는 이야기입니다.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30일이라고 그러면 15일만 넘으면 30일에 해약해 버리면 보통이자 밖에 안주거든요. 다만, 30일이 넘고 15일을 줬을 때는 15일 푸는 것이 더 낫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억은 20억 대로 30일이 될 때까지 놔두고 적은 돈을 풀어서 자금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예금하고 수시로 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예금이 많다, 적다. 또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그 푼 것이 적어진다면 적은 것을 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자가 어느 것이 더 많냐,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면 일일이 따지지 않고 어물쩍하게….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8월 16일 같은 날짜에 20억을 하고 30억을 했단 말입니다. 한 예금은 20억을 한 것인 10.59%라니까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먼저 해약이 된 것은 그 만큼 이자가 적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가만 계셔 보세요. 지금 이자율에 대한 문제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해석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루하게 가게 되면 다른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부분 이해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쉬었다가 다시 할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용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박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11시 25분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분은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약 8.5%가 납니다. 그것을 20일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자 차액이 1,402만 547원이 납니다. 그리고 95년도 총 예금건수는 총 몇건이지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감사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66건입니다. 총 95년도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예금한 금액은 1,472억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제48회 본 위원의 시정질문 예금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감 답변은 타 은행보다 농협이 한 달 맡겼을때 5%이상 높다고 답변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몇일후인 95년 11월 25일 7억원을 95년 12월 29일 34일간으로 농협에 연 6% 예금하셨단 말입니다. 이 시기에 타 은행에 시비를 맡겼을때 연 10.6%가 되는데 오히려 농협보다 4.6%가 더 높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금리가 맞다고 봤을때는 4.6%가 높단 말입니다. 분명히 작년 시정질문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때 안 준 교육감께서는 농협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5%가 높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을 본 위원이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한번 나눠주세요. 과장한테 먼저 드리세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것을 넘어간다고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인정하십니까? 그때 당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5%가 높다고 했으면, 이것이 6%였습니다. 다른 은행은 1%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그 시기에 분명하게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대비했을때는 5%가 높았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럼 다른 은행은 1%라 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6%에 맡겼으니까 1%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은행은 그렇지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그때는 광주은행은 5%였고 농협은 10.5%였고…….
용권
박용권위원
결과적으로 해약을 하고 보니까 6%가 되었잖아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약을 하고 보니까 6%가 되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감 답변은 교육청에서 2개월이상 맡길 수 있는 자금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95년, 96년 예치기간 2개월이상 건수는 몇건이나 되지요? 2개월 이상 맡길 수 있는 자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몇건이나 되지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2개월이상이 3분의 1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런데 왜 교육감께서 2개월이상 맡길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그 때 당시에는 항상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금이 보통예금으로 내려가버리면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이라도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양도세나 환매체나 올렸다가 또 그때그때 풀어주면, 요구가 있으면 주는데 일선에서 요구가 늦어지면…….
용권
박용권위원
과장님, 왜 자꾸 답답하게 그렇게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60일 이상건수가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몇건씩 되는지 아세요? 그 답변하고는 전혀 틀려요. 26건이에요. 3분의 2라고 하셨습니까? 3분의 1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중도해약하고 그 말씀하고는 틀리잖아요? 위원장님, 요구를 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답변으로는 안되고 부교육감의 답변으로도 안되고 안 준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긴급 동의안으로 이야기 하신것입니까?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박용권 위원께서 지금 현재 금리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교육감을 이 자리에 직접 출석시키자고 하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교육감이 안계시잖아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 교육감이 해외출장중이시지요? 교육감께서 해외출장중이신데 박용권 위원 어떻게 할까요? 부교육감이 나와계시니까 지금은 부교육감이 직무대행이시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기전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재무과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겠지만 서로 조율이 안된것 같아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박용권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업무 수행상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게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탓입니다. 박용권 위원의 본회의 질문서 사본을 보니까 안 준 교육감께서 2개월이상은 어디에 맡길 수 있는 자금이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답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서 답변할때는, 또 답변을 하도록 교육감에게 자료를 줄때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 앞으로 의회의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때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사전에 해가지고 이와같은 착오가 없도록 할것을 분명코 여기서 경고하고, 이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교육감이 오시게 되면 보고해서 앞으로 의회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거짓 또는 허위, 고의가 되었던 고의가 아니였던 간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분명코 여기서 경고성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권 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용권
박용권위원
교육감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교육감도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엄중경고, 수용이 안되겠습니까?
용권
박용권위원
오후에 오십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외국 출장중이라니까요?
용권
박용권위원
그럼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그것으로써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용권
박용권위원
예,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주무과장으로서 교육감님께 정확한 자료를 드렸어야 할것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 해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금을 좀더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중은행이라도 그런 이자에 차질이 없도록 명심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부교육감님! 이 회의록 보셨지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용권
박용권위원
분명하게 교육감께서는 한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29건이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일일이 그 건수를 확인하시기는 어렵고 당무자들이 자료를 교육감님께 만들어서 드리면서 잘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럼 오늘 감사, 앞으로의 감사, 지금까지 받아온 감사가 교육감께서 어떤것은 챙기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무과장이나 국장님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과 같이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주무과장이 만들었건 국장이 만들었건 만들어 준것을 교육감이 말했을때는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 위원님 그부분은 방금 위원장의 경고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경고로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용권
박용권위원
예, 됐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엄중경고로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박용권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답변자료를 요청했을때 내 보내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컴퓨터와 과학실 기자재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초ㆍ중ㆍ고별 과학실과 컴퓨터실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김용우입니다. 현재 컴퓨터실은 초등학교가 93실, 중학교 58실, 고등학교 43실 이렇게 194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실은 초등학교가 103실, 중학교 118실, 고등학교가 168실해서 389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현재 각급학교에 컴퓨터실이나 과학실이 완전히 구비 된것은 아니지요?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그런 시설이 없는 학교는 컴퓨터와 과학 기자재가 전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컴퓨터실은 각급학교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과학실험실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학교는 24학급기준으로 해서 1실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53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103실이 확보되어 있고 중학교는 …….
세열
마세열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중에 컴퓨터실은 100%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95개교인데 93개교확보되어 있고, 중학교는 66개교인데 58개교가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100%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질문은 현재 컴퓨터실이나 과학 기자재실이 없는데는 컴퓨터나 과학기자재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일반 교실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학실험실은 교실 여유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과학실험실을 만들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유교실이 생기는 학교는 우선 신청을 하면 과학실험실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누차 질문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은 뒷전에 놔두고 엉뚱한 교단선진화라고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과학기자재를 과학실험실이 없어가지고 일반교실을 이용하신다고 했지요?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 95개 학교인데 93실이 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개 학교는 신설학교이 기때문에 조금 미비한 상황이고 나머지 93개학교는 모든 학교에 과학실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아니지요. 과학실은 초등학교가 확보율이 67.3%밖에 안됩니다.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한 학교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24학급 기준으로 해서 한 실씩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모자란 것입니다. 48실 이상이 되면 두 교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서 한교실씩 모자란 학교가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과학실이 없다고 해서 일반교실에서 수업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실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고, 컴퓨터는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데 시간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컴퓨터나 과학실 시설이 없는 학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방금 말씀드린 67%라고 하는 것은 과학실이 기준에 의해서 두 개, 세 개 있어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한 실만 되어있다거나 두 실만 되어 있다거나 그런 학교는 실제로는 3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2실만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가 낮은 것이지 과학실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금년도에 컴퓨터실은 100% 완료를 시킨다고 했고 과학실은 2천년도까지 100% 완료시킨다고 했습니다. 조금더 앞당겨서 완료를 시켜 주시고 금년도에 컴퓨터구입이 68대를 하셨지요?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통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는 방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5페이지에 나온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방금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구입현황, 보급 예정 현황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것은 보급 예정 현황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구입했던 대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금년도것은 전부 예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이 그 표에 나와있는 대수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부터 보급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컴퓨터 가격이 기 하급수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컴퓨터 가격이 하락될대로 하락된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보를 해 왔습니다. 학년말이 되어서 더 이상 컴퓨터 가격이 하락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금년중에는 컴퓨터는 하나도 안샀습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68대를 총 구입액 3억 5,00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하신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그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나온 자료인것 같습니다. 저희 실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여기 있는 멀티미디어실은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각 시ㆍ도별로 멀티미디어 센터를 설치하도록 교육부 지원을 받았는데 광주에서는 거기에 더 보태서 현재 시ㆍ도에 있는 멀티미디어실로서는 가장 잘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멀티미디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를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대수가 아니고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68대를 구입하셨는데. 좋습니다, 68대 컴퓨터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잠시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68대를 3억 5,00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구입처도 여러 곳입니다. 한솔컴퓨터, 신한데이터 등등 나와있는데 여기 구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가 있지요?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연구원에 있을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구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보내주십시오.
원춘
고원춘위원장
오후 2시까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 질문은 오후에 자료 나오면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의 시설비와 관련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과연 우리학교들의 시설이 안전한가하는 진단을 지속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교육청에서 16개 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금년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안전진단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언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10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것이 아니고 한 차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16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동부, 서부 교육청별로 구분해서 안전정밀진단기관에 의뢰해서 마쳤습니다 지금 두 개 학교만 결과에 따라서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두 개 학교만 공사를 하지 않았고 그 외에 학교는 공사중에 있거나 완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6개 학교가 정밀안전진단 대상 학교인데 16개 학교가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술직들이 1년에 두 차례씩 전체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들 판단도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야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우리 기술진들이 그곳을 보고와서 저희들도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 16개 학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결정하시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제가 학교의 수명을 봤어요. 중앙초등학교가 1930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70년이 되어가고, 방명초등학교가 63년도 준공이니까 30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80년도에 준공이 된 학교인데 과연 학교시설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년이 되어서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요한다는 것은 학교시설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대개 콘크리트 내부 연도는 50년에서 30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년 미만이 안전진단을 요한다고 판단된 것은 지반의 부동침화, 기타 외부 외벽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이것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어진것이 아니고 증축된 교실에서 다시 이질적인 자재가 포함되어서 문제가 생겼을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진단결과 내용을 보면 균열이 온다거나 또는 기초 지반이 침화되기 때문에 그라우팅 보강이 필요하다는 비슷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학교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부터 마지막 감리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할것은 안전진단기관이 거의 전남대공업기술연구원에 편중이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14개교의 안전진단기관을 살펴보면 전남대 공기연에서 10개교를 하고 , 광주대산업기술연구소에서 3개 학교, 그리고 대한 안전진단연구소에서 한 개 학교를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연구소에 안전진단 의뢰가 편중되다 보니까, 특히 전대공업기술연구소는 상당히 많은 방대한 분야에 거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데 교육청에서도 특정기관에 너무 용역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용역자체가 부실해진다거나 또는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전남대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광주대학교에 있는 공업연구소는 생긴지가 2, 3년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전기관도 생긴것이 늦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노하우도 더 있지 않냐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만, 광주대학이나 다른곳을 보니까 신자재가 들어와서 완전히 신임을 받겠다 해서 그 학교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대만 편중된 그런것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안전진단에 전남대가 각종 기구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공기연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뿐만 아니고 각종 공공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의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전대공기연에 너무 가중되게 편중되어있다. 제대로 심도있는 안전진단이 되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광주대학에서 하는 기술연구소가 최근에 만들어 졌습니다만, 최신 자재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안전진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쪽 연구소에 편중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사 협회에서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에 한번도 의뢰해 본적이 없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대한건축사협회에는 한번도 의뢰한 적이 없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것은 정밀안전진단은 기계로써 하는 안전진단을 건축사협회에서는 하지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기관에도 있다면 검토를 해보고 전남대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안전기관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비용과 보수액의 상반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석초등학교의 경우에 안전진단 비용은 250만원인데 보수액은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을 보수했는데 이에 반해서 월산초등학교는 안전진단비용은 70만원인데 보수액은 무려 50억 670만원, 그리고 방림초등학교는 안전진단비용은 50만원인데 보수액은 19억 3,600만원 이렇게 안전진단비용과 보수액의 큰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안전진단 용역비용은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정당한 금액을 주고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기관에 의해서 할려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야 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측정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서 사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예산있을때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감액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비용에 대한 전남대학교나 각 대학교의 비용이 확실히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기계적인 작동이나 그런것이 같은 건물에도 진단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안전진단비용의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진단 비용의 결정이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방금 답변도중에 나왔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탁에 의해서 싼 값으로도 해 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철저한 안전진단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용 산출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방침이나 세부의 계획을 수립할 것도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또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도 광주에는 몇개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전진단 비용과 거기에 따르는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액산출이 명쾌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 현재 중앙초등학교의 경우에 1,000만원의 안전진단 비용의 계획만 서있지요?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안전진단은 결과 완료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보수액 76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안전진단결과 나온 산출된 액수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 자체가 일제시대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진단 할려다가 중앙초등학교 자체의 이설문제가 대두되고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지 않고 76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이설에 따른 소요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중앙초등학교 이설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고 논란중에 있는데 여기에 중앙초등학교 안전진단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보수액을 76억 2,000만원을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중앙초등학교는 이설문제로 상당히 설왕설래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76억이라는 보수비용을 계상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76억 2,000만원은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비용이 아니라 이설에 따른 이설비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안전진단은 일부해가지고 철거된 건물도 있습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지금부터 5년전부터 거론되었던 이설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가지 형편이나 사정때문에 이설을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내의 사정보다는 내부적인 입장으로라도 이설을 해야한다는 쪽과 이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는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교실을 16칸을 철거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에 의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작년도에 철거했고 이설에 관한 문제는 거론할 입장이 못됩니다. 대내외적인 학부형과 행정기관과 내부적인 입장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이설을 한다, 안한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조율을 해야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반발하는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거론해서 이해할 사항은 이해를 하고 행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거론될 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교실 16칸을 철거한 것은 이설을 염두에 둔것이 아 닙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32학급인데 그 학교가 한창 번성할때는 75학급 가까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잉여 교실이었습니다. 잉여 교실인데다가 붕괴위험이 있었고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아이들이 그 속에서 공부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16칸을 철거를 했고 앞으로도 10칸 정도는 더 철거를 해야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중앙초등학교 이설문제는 단기간에 매듭지어질 수 없고 앞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런 결정에 따라서 이설을 하든지 아니면 현상태에서 개ㆍ보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설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하등의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됐습니다. 박선정 위원님, 지금 정오가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각 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안전진단에 따른 소요예산도 적기에 확보를 해서 우리학교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으로 부터 안전하게끔 그러한 제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는 기관이 몇개 되지 않아서, 더군다나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편중되다보니까 안전진단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정확한 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진단결과에 따르는 보수액 산정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오가 훨씬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과 김재균 위원께서 운영위원회 감사 관계 때문에 먼저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두 분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선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아직 부교육감께서는 안나오셨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부교육감께서는,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오후 2시부터 행사가 있고 양 교육청 교육장들께서도 행사관계 때문에 나가시겠다고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부교육감과 양 교육장의 답변은 정책답변이 되었을 경우는 위임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들에게. 그러니까 국장들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환경 교육에 관해서 얼마나 체계있는 교육이 실시가 되고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환경교육에 관련된 부서는 어느 부서죠?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과학기술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각급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우리 교육청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 쓰레기, 요즘은 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각급 학교의 배출량 통계가 없죠?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왜 없느냐라고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학교 수도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인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각급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아야만이 얼마나 감량이 되고 얼마나 재활용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배출량에 대한 통계를 실시할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각급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몇개 학교를 현장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통계가 전무한 실정인데 현재 청소용역업체에 많은 학교가 맡기고 있지만 몇몇 학교는 자체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를 정해서 쓰레기 처리 실태를 알아본 결과, 광주시내 학교의 쓰레기 처리 실태는 알아본 결과 종량제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의 사각지대임을 확인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어느 학교나 공통사항이고 현재 몇개 학교에서는 불법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소각장 시설과 그에 관한 것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소각로가 아니라, 간이 소각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 한구석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떨어져 있는, 야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블럭 담을 해서 불법 간이 소각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는 현장을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학교에서 불법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관급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는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고등학교는 학교 도랑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학교 도랑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였으며 D여고는 이러한 소각장도 부족했던지 그 옆에다가 구덩이까지 깊이 파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고, 또 K고등학교와 J여상고등학교는 소각장 뒷편 언덕쪽으로 타다 남은 쓰레기를 계속 배출하고 있고, 또 H중학교에서는 소각장에 캔이라든지 유리, 심지어 형광등이 폐지들과 뒤엉켜 소각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원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대단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불법 간이 소각장에서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온갖 쓰레기가 한꺼번에 수거되어서 시커먼 연기가 매일 하늘을 찌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 쓰레기의 배출량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에서 이러한 학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본 청에서는 매년 학년초에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환경관련 지도 단원을 교과별로 추출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로써는 글짓기 행사, 폐품활용행사, 혹은 쓰레기 분리 수거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환경 주인 교육을 금년에도….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니, 그러한 가시적인 설명보다는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71페이지 자료에 의한 “학교 환경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별로 매 학년초에 환경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환경보전시범학교 2개교를 운영해서 우수사례를 일반화 시키는 등 환경보존 교육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렇게 환경교육에 관련된 교육청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셨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반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분리 수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인식조차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물론 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때문에 쓰레기 처리의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간이 소각장에서 불법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온통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감량하고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정작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야 할 학교에서 분리 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소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 학교의 환경 교육이 전혀 유명무실하다, 이러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앞으로 불법 소각장은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시해서 학교와 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많은 학교도 가보지 않고 약 10군데 학교를 다녀 봤는데 그 중에서 7, 8개 학교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 예측을 해도 큰 어긋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교육청의 정밀한 학교별로의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냐를 근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 감사에서는 이 정도로 문제 제기성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선명학교 20명 중 1명, 선광학교 16명 중 2명, 세광학교 11명 중 8명, 은혜학교 20명 중 7명으로 총 67명 중 진학 6명, 취업 13명으로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2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있으셨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중등교육국 소관입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현재 취업과 관련한 직업보도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해서 계속 교육 중에 있고, 또 전공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정을 설치해서 직업교육과 연계해서 더욱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설이 취업과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직업 보도 교육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현재 여건 속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설을 확충해서 직업 보도 교육이 더욱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그러한 의지는 있으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취업률이 28.4%에 불과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선광학교, 선명학교의 정신지체아동 일부는 천노엘 신부가 운영하는 엠마우스집에서 일부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집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특수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책으로 졸업 후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훈련이 우선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해당 학교나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시설에 이러한 직업훈련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에 걸맞게 거기에 따른 전문교사, 그리고 프로그램, 이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교의 고등부 과정을 마친 학생이 지금 집, 또는 수용시설에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특수학교 과정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 밖에 없습니다만, 전문과정을 후속해서 더 설치해 가지고 그 과정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가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전공과정을 수용해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고 학교교육을 마친 장애아들은 장애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직업 보도 교육이 연결되도록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전문교사가 필요하고 프로그램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내 취학아동 가운데 취학대상 장애아 가운데 작년 12월말 현재로 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12.3%인 1,574명만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안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조기교육을 위한 유치원 과정을 개설하고 특수교육 전담 교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학교 통합교육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자, 그러니까 특수교육시설에 나오지 못하고 중증 장애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자들은 교육을 못받고 있으면서 똑같은 장애자이면서 교육의 수혜를,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순회교사,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교사들을….
재균
김재균위원
이야기를 간략 간략하게 합시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했으면 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세요.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회교사제를 운영해서 일부학교의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하는 체제를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만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행정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하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그런 답변 보다도 구체적인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서론이 길고 감사하고 업무 보고하고 혼동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구요. 바로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답변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 명칭이 꼭 그렇지 않고 우리 시 심사위원회와 지역교육청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하튼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해주시구요. 특수교육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률 및 대학 진학 실적을 93년부터 96년까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3년～96년까지 졸업생 수가 233명인데 진학을 못한 학생이 154명, 즉 66.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은 이들의 개별 상태를 조사 파악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이들 개별상태를 조사 파악해서 관계기관과 대책을 협의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가져 주시고, 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광주지역장애인 학생 대학 특례입학 추진에 관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미 몇년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광주지역 장애인학생 대학 특례입학 추진 실적, 전혀 없습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김종택입니다. 특례입학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농아, 맹아 학생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수능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몇 % 반영해서 학교 나름대로, 얼마만큼 특혜를 주는가 하는 사항은 학교별로 다릅니다만, 구체적으로 학교별로의 특혜사항은 현재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서면으로 답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죠?
종택
김종택중등장학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학 당국이라든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중등장학과장
교육부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대학 당국과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기관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택
김종택중등장학과장
길을 찾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아울러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우리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중등장학과장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국장 오윤열입니다.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저희 교육청에는 T/O가 없으므로 장학관은 없고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을 본 위원이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해서 앞으로 특수교육에 더 많은 계획과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21세기 광주교육발전계획이라는 책자를 최근에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독을 했습니다. 일독을 해보니까 거기에 10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특수교육의 내실’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제가 보았는데 중증 중복 장애자로서 병원,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광학교에 초등부 2학급을 96년부터 편성 운영한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순회교육 실적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의하면.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선광학교 교사가 순회할 수 있는 계획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추진 중에 있다구요?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담당 장학관한테 확인을 못해봐서 확실히 숫자를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필요하다면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서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의 교사 T/O를 확보하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지 않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학교의 교사로 하여금 여유있는 시간에 재택 가정을 방문하도록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저하고 담당 장학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울러서 초등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수학교의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우리 학교의 상수도 보급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는 문제를 이미 1년전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도 보급율은 95%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먹는 상수도 보급율은 65%에 달하고 있어서 심각성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상수도 미비학교를 당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광주시내 74개 학교로 파악이 되었고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급히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8억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교의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와 우리 교육청의 자료가 틀려요. 그래서 오늘 담당 관계 공무원을 오시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만, 특수학교 5개교, 교육청 자료는 선명, 선광, 은혜, 인화학교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선광학교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청의 자료는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현황을 보니까 세광, 선명, 은혜학교는 급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상이합니다, 양 기관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특수학교는 공립이 2개교, 사립이 3개교가 있습니다만, 세광은 이미 상수도를 인입해서 사용 중에 있고 선명학교는 상수도 인입 신청중에 있으며 구내 배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학교는 상수도가 인입되었으나 구내 배관이 안돼서 방학 중에 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광학교는 신가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97년도 하반기에 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인입해서 하겠습니다. 인화학교는 광산구 관내에 학교 상수도 주 관로가 확보되는대로 바로 조치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 관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양 기관에 자료가 다소 틀리게 나타나 있으나 관계 공무원을 불러다 물어본 결과 세광학교, 은혜학교, 선명학교는 곧 상수도 통수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맞죠?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나 선광, 인화 학교는 택지개발, 그리고 상수도 주 관로가 확보가 안되어서 97년도에나 가능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화학교는 그 상수도 주 관로가 들어간 연도가 언제가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광산구 관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늦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이러한 특수아동을 위한 대상 학교의 상수도 인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시설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시설 공사의 물가 인상분, 즉 에스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칼레이션 적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에스칼레이션 적용이라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즉 말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제도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물가의 변동, 설계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죠?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을 보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된 품목 조정율이 100분의 2～100분의 5 이상을 초과할 때나 이럴 때 이러한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을 보면 세부 산출 요령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해년도에 물가 변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에스칼레이션 적용에 상당히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를 볼 때 송하배수지 시설공사의 물가 인상분을 보니까 95년도에 조정율 19.54%, 그리고 액수도 20억 6,7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96년도에는 조정율 11.99%로 10억원을 조정을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공사로 당해년도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고 의회의 별도 승인을 얻지 않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즉 말해서, 예산상 부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아침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보면, 95년도에 교육청은 인상율이 4.36%, 3개 공사에서 했는데 또 하나는, 8.8%, 또 한 곳은 7.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96년도에는 3.8% 한 군데, 또 한 군데는 4.3%, 5.05%, 2.918%, 2.7%, 2.3%, 2.2%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서 에스칼레이션 적용이 한 기관에서는 무려 20% 가깝게 나타나고 한 기관에서는 한 자리 숫자 미만으로 나타나는지 시설과장께서는 거기에 전문가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법에 규정된 것은 100분의 5이상의 물가 인상분하고 노임 인상분이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물가 인상분도 같이 포함해서 에스칼레이션을 봐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 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물가인상분까지 봐줄 수 없는 형편이라 노임상승분만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어서 %가 적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스칼레이션을 봐주는 시점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90%가 완료된 후에 에스칼레이션을 봐주면 10%선만 남은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율이 적게 올라가고, 10%만 완료되고 90%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에스칼레이션 시점이 되면 90%에 대한 전체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인상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렇게 물가 인상이 될 수 있었던 세부 산출 근거를 당시에 한국은 행이 조사한 물가지수를 근거로 해서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청 것과 비교해서 한번 심각하게 본 위원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서 121억 7,921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급수시설이 14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9개교에서 43개교만 개선을 하고, 나머지 166개교는 모두가 원만하게 급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묻고싶은 것은 현재 학교 음용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니, 그것 보다도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물을 먹고 싶을 때 수도꼭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대개 신설학교의 경우는 실내 음수대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옥외 음수대를 통해서 물탱크로 올라가서 받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번에 새롭게 43개교를 14억 6,000만원이나 투자를 했을 때 기존의 수도꼭지를 수선을 한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수선을 하는 것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14억 7,000만원은 상수도 인입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음용수대로 달려 갔을 때 수도꼭지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을 먹는데 무척 불편하고,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물을 먹다 보면 앞섶이 전부 젖어 버리는 원시적인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사업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불편을 없애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집에서 물을 싸가지고 가고 물을 싸가지고 가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 거의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학부형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물 한모금 먹기 위해서 수직으로 되어있는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도 조금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발상을 가지고 환경개선이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재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또 교육 환경 개선사업에서 필수 사업에 보니까, 학교 상담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학교를 제적하거나 자퇴하는 학생들이 3천명이 넘는 이런 현실속에 있고, 또 학교 폭력이 212건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광주교육의 목표에도 인성교육에 치중하겠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겠다, 이런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도높게 선언을 해놓고 환경개선 속에서 보니까, 지금 상담실의 현황도 나와있습니다만, 없는 학교에서는, 그리고 있는 학교도 계단밑의 옹색한 부분을 이용하든지 학교 교실의 을씨년스러운 한 부분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인성교육의 장이 되고 있느냐. 하다 못해 조지 워싱턴 같은 그런 대통령도 여섯 번이나 낙선을 해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세계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든지 해서, 상담실에 들어 와서 내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그럴만한 학교의 시설이나 열의와 정성,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여기 보니까 전부 진로 상담 교사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진로도 상담하고 또 여러가지 개인적인 그런 부적응도 상담을 한다고 하겠지만 아직도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장이 임명하는 상담교사와 교육감이 임명하는 상담교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택
김종택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김종택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아주 정말 아픈데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담 교사제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아주 알차게 운영된 걸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도 믿어 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쇠퇴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써는 인성지도 차원에서 이 상담교사가 아주 의심할 정도로 미진되고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 자체가 상담교사 발령을2, 3년 전까지는 교육감이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교육감 발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주어지는 T/O 속에서 어떤 선생님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학교장이 임명을 해서 상담 기능을 맡기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맡는 선생님도 다른 일이 바쁘니까 충실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담교사가 비교적 고령인 자가 많기 때문에 활동력이나 추진력이나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작년부터 40대, 아주 젊은 선생님들을 발탁해서 전문적인 연수를 시킨 다음에 학교에 투입해서 상담활동을 강화하려는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담실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단 밑의 코너, 또는 2층, 3층 계단 쪽에 있는 반교실 만한 곳에서 상담할동을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교실이 여유가 생긴다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시설과와 협의해서 교실을 지을 때 실험실을 짓는 것처럼 상담실도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정말 제가 원하는 답변인데 교실 못지 않게 이 상담실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상담전담교사가, 학급담임을 하지 않은 상담교사, 그리고 죄송하지만, 노령으로 학급담임을 하기에는 벅차서 상담으로 배치하는 것 외에 정말 내가 이 아이의 인성이나 여러가지 잘못된 성장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고 나서는 그런 상담교사는 없다는 이야기죠?
종택
김종택중등장학과장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게 그렇게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다시 말하면, 학급담임을 하지 않고 자격증을 가진 그런 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몇개나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중등장학과장
있습니다. 전담교사가 현재 있습니다. 전담교사가 3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상담한 건 수를 자료로 주시구요. 앞으로 학교시설을 내년에도 많이 짓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담실을 규격에 맞게, 환경을 개선을 해서 정말 교실처럼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변경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택
김종택중등장학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계 쪽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상담교사가 연간 상담건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수용시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시설을 갖춘 다음에 상담실은 현재 미약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쓰고, 수용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다음에 상담실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인성교육 면에서는 계속해서 교단선진화나 입시교육에 밀려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이시군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신설학교의 경우에 전체 계획을 할 때 마스터 플랜 상에는 상담실이 분명이 있습니다. 있으나 앞으로 증축해 나가면서 상담실을 지어야 할 위치가 오면 지어 나가는데 그것이 수용시설이 급하다 보니까 수용시설 쪽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바라기는 앞으로 신설학교를 지을 때 반드시 상담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학교신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년이면 3천명, 그러니까 학교 두 개를 폐쇄할 만큼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퇴학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조금도 가슴아프게 느끼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교육담당 장학사님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 환경 개선, 이 문제에 반드시 상담실이 우선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양호실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육, 위생, 보건, 양호, 이렇게 해서 한 장학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현재 양호교사 배치가 학교 교사 정수로 배정이 교육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거의 제대로 있지 않는데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방안이 있으십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 배치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치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는 100% 양호교사가 배치 되어 있구요. 그리고 중학교에 한해서는 ‘배치할 수 있다.’라고 중·고등학교는 되어 있어서 현재 공립학교에도 많은 학교들이 양호교사를 배치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보건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양호교사를 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광역시 전체 교원 T/O가 법정 T/O의 약 80%에서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T/O도 교육부에서 제대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호교사도 전체 교사 T/O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시수 부담이 많게 된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사립학교는 더더군다나 선생님들의 수업시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양호교사를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립학교는 양호교사가 배치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법정 T/O에 8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타 시·도의 경우보다 광주가 교사배정 %가 낮은 편입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타 시·도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해마다 교육부에서 장관과 함께 교육문제 현안을 가지고 여러가지 회의를 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됩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전체 교원 T/O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작년보다도 1.53%가 T/O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 인사동결, 국가 방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이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일선 학교에서 체육선생님들이 양호를 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쉬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교육부에 건의해서 안되면 행정쇄신위원회에다라도 건의를 하시고, 또 현재 교사 양성을 전담을 하는 교육대학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 건강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음식관계나 또 앞으로 이런 습관, 약물 오·남용을 위시해서 반드시 전담 장학사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양호교사 배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답변인데 앞으로 광주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현재 학교가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는 지금 몇개나 돼죠? 여기 보니까 금년에 도서관 증축이 1개교만 되어 있군요, 6억 8,900만원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거의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으로 나와있는 것은 보통 교실을 겸용으로 도서실을 쓰고 있는 것이 도서실로 되어 있구요.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8개, 그래서 12개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이들이 그 시간에 그 수업이 싫어서 밖에 나와서 있고 싶다 할 때 집으로 귀가 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컴퓨터를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참고 자료를 보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환경 개선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도서관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고 하는 하나의 관례적인 보고에 불과하지, 우리가 OECD에 가입까지 되어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명색이, 이런 차제에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는가. 이런 교육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자퇴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김재균 위원, 자료요청 하시겠다구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공사의 산출 근거를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진 10군데 공사에 관해서, 제74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작성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서 97년예산에 에스칼레이션을 반영한 공사가 있다면 그 내역과 산출 근거를 함께 자료로 보내주시면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분씩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김용길 위원이나 마세열 위원, 박용권 위원,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감사를 잠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님들 보충할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런것은 계획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 4월 1일 현재 학교시설 및 개선대상 현황이 나와있는데 총체적으로 교실이 2,398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고 그 중에서 보통교실이 162개실, 필수시설이 1,486실, 권장시설이 750실, 그다음에 관리용 숙직실이 42실, 부속시설이 42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나게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단선진화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수년간 해왔는데 필수시설이 1,486실이나 부족했단 말입니다. 권장 수업시설은 뒤로 빠질수가 있어도 필수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학교수가 219개 학교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한 학교에 필수시설이 몇개가 부족하냐면 약 6, 7개 정도의 필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수시설이 무엇인가 봤더니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기술실, 컴퓨터실 대강 이런것입니다. 필수시설을 왜 이렇게 한 학교당 6, 7개씩 못하고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른 필수시설의 내용과 여기에 부족한 1,486실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학교든지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이런것은 겸용해서 쓰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실과 시청각실을 겸용하거나 기술실과 과학실을 겸용하고 있거나 이렇게 겸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현황은 교육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부족을 내자는 의미에서 더 넣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겸용된 교실을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빼보니까 부족이 많이 나왔고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필수시설로 되어있는데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요한 것이 한 학교에 평균 6, 7개가 없단 말입니다. 학교별 현황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학교별 현황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문제는 2,398실에서 1,486실인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몇년이내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서는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있습니다. 그 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실부족한 것이 환경개선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이 통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93년부터 96년까지 필수시설을 보충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동ㆍ서부나 저희들이 교실을 짓고 있는 시설은 전부 필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3년부터 96년까지 것을 자료로만들어서 드릴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가 필수시설입니다. 권장시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486실중에서 2부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을 짓는것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이 언제까지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2부제 수업은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도 2부제 수업하는데가 몇군데 있는데 내년도 되면 없어지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 다음에는 필수시설로 들어가겠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필수시설 1,486개 아직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96년 4월 1일부로 해서 교실이 2,398실 이것이 합계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총합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이런것도 교실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2부제 수업하고 연결이 되어있냐 그 말이에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2부제 수업은 보통교실속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필수시설은 아직 시작도 못한 형편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아닙니다. 과학실, 컴퓨터실 저희들이 역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들은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이런것이 부족하겠네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몇년동안에 완벽하게 지어내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환특사업이 끝난 2천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짠 것이 있는데 그 계획을 짠 것을 가지고도 다 안끝납니다. 그 이후에 2천년까지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장단기 계획을 짜가지고 이것은 빨리 해결해 줘야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환경개선이 되었다고 할것이냐 의문이 가니까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2천년까지 짠 계획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2부제 수업이 해소되고 보통교실이 완벽하게 되면 필수시설쪽으로 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하면 필수시설이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시간이 되시면 머지않아 신년도 예산 다룰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의문난 것이 있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적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고, 완공후에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따로 나눠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했다거나 조치를 취했다거나 한 내용이 구분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구분해서 나온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지은지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안전진단에 문제가 나왔던 학교는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5년이 지나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사립학교를 지었는데 콘크리트 벽돌집같은 것이 적어도 100년 갑니다. 불과 지은지 10년밖에 안되었는데 안전진단을 했더니 위험해서 뜯어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피아 여고 같은 곳을 보면 오래된 학교가 안전진단에 걱정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비교가 되지요. 그럼 사립학교를 적당하게 싸구려로 지어놓고 몇년 지난뒤에 안전진단 받으니까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럼 새로 교육청에서 지어줘야합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립학교와 부실공사한 업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것은 몇년만에 되었으면 공개를 해야합니다. 부실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라 이거예요. 몇년전에 지었는데 어떻게 나쁘게 지었는지, 어느회사가 지었는데 어디가 하자가 생겨서 어느회사가 지었다고 공개해서 신문에도 발표하고 안할라면 그 회사에서 재신축을 해 주든지 시민 혈세를 가지고 고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당하는 사람은 서민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저희들은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감독권이 2차감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새로 지은것이 잘못되었다 그런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부터는 콘크리트 건물에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설계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고려고등학교가 안전진단을 한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왜 이런것이 나오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가서 보니까 측면벽체에 적벽돌을 붙였는데 밑에 시비가 가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벽돌에 금이 가고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고려고등학교를 지으면서 동절기공사를 하면서 약간 문제가 생긴것이니까 학교측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쓰겠다고해서 진단계획만 해 놓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학교측에 계속 보수를 완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께요. 10페이지에 장산초교가 86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인트 균열, 기초 지반침화, 그라우팅 보강 이렇게 되어있어요. 투자액이 4,1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전남대공업기술연구소에서 해가지고 나온 것인데 이 학교를 지은 업자는 이렇게 문제가 되게 지었다면 공개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68년도에 지은것은 그래도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월산초교는 88년입니다. 이곳도 큰 문제가 되어있어요. 이것도 10년도 못되었는데 화장실이 기울어지고 철거후에 재시공을 해야한답니다. 소요액이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엄청나네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50억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년도 못되었는데 50억원 들여야한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는거예요. 하자보수기간 따져서 3년뒤에 쓰러져 버리든지 말든지 아무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개를 해야합니다. 신문에 공개하고 떠들어야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시는 그런 회사에는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대책을 세워야해요. 우리가 여기서 따져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따져야지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한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달라집니다. 추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밑에 85년 무학초교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 우리 가봤습니다만, 험해서 못봐요. 85년도입니다. 체육고등학교 89년입니다. 숭신공고 86년, 그 밑에 서강중학교, 고등학교 83년, 대성여고 80년, 80년대에 한것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민혈세가 들어가 버려요. 이 돈가지면 학교 하나씩 더 지어버리겠어요. 앞으로 이런것을 숨길것없이 공개하고 고의적으로 문제화 하도록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떠들어 주시오, 교육위원회에서 떠들어 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문제의 사회가 되었던 것을 바로잡는 첩경의 길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실공사에 의해서 막대한 교육재정에 손실을 입힌 업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당국에서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는 것도 연구검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대한 교육재정에 손실을 입혀놓고 또 그 사람을 입찰을 시켜요? 그것은 건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 감리를 잘못을 했건 어찌되었건 그것은 교육청과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만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 아무리 감리 열심히 해봐도 그 사람들이 둘려먹을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현황 학교가 쭉 나와있으니까 이 학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합해가지고 어느회사에서 지었고 감리는 누가 했고까지 넣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야 우리가 공개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학교시설이 무허가 건축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건축법 생기기 이전에 된 건물입니다. 76년 이전입니다. 76년 이전이라고 하면 서석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런데 기존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 생긴이후에 허가청에서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그 경과규정을 안받고 그대로 방치해 놔둔 상태로 무허가로 계속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뒤에 서석초등학교 같은데다 교실을 지을려면 다시 그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건물이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무허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거의다 양성화를 시켰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하고 사유지가 많이 있는 학교하고 도시계획법상 문제점이 있는 학교들은 아직 양성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전히 양성화를 시키고 사립학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는 학교들은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규학교를 지을때는 교지내 사유지를 확보하고 짓도록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그렇게 내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어째서 미확보로 짓 게 놔둬서 수년이 흘러가도록 놔둘 수 있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돼요. 보통사람들 개인들이 허가조건을 안해주면 절대 준공도 안되고 사용도 못하게 해버리면서 관에서 하는것은 이해가 안돼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김 위원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허가를 받으면서 사유지가 있을때 그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사유지주한테 받아서 붙여가지고 허가를 주면 허가가 나옵니다. 나온뒤에 그땅을 사야하는데 그 땅을 사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교육청 체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서 교육청 학교재단이 소위, 대교육청이 무허가건물 가지고 있고 남의 사유지나 뺏어서 쓰고 있고 이런다면 무슨 소리듣기 쉬우니까 조속하게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거의 문제가 저희들이 서류상 미비된 것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무허가로 남아있는 학교는 내년까지 모두 끝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주는데 무상으로 주는데가 있어요? 어떻게 공유재산을 쓸때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관이면 관일수록 관과 관과의 관계에서 돈을 내고 정당하게 해야지 자기돈 내지도 않으면서 어째서 공짜로 하느냐. 몇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더라고요. 학교용지를 동구청에서 무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써버린다거나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써 버린다거나 서구청장이 무상으로 써 버린다거나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과 광역시의 재정이 분명히 다른데 왜 공짜로 쓰게 놔둡니까?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복수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 계림초등학교하고 극락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인데 지금 계림초등학교는 동구청장이 무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쓴 것이 약 1500㎡가 있고 극락초등학교는 지하수 관측소로 해서 32㎡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동초등학교도 서구청장이 정자를 설치해서 33㎡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국가기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례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의회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상으로 돌려주세요. 당연한것 아닙니까?
복수
신복수재무과장
관계법규대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급식학교가 금년까지 하면 초등 95개교에서 금년까지 끝나면 4개학교가 남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97학년도 부터 급식을 100%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몇개 학교가 금년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부터 100% 추진할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 교육청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도 1월 1일 부터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내년 3월 1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월 1일부터는 전 학교가 하겠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100%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왜냐하면 유완초등학교 같은데는 도저히 급식소를 지을만한장소가 없답니다. 원래 학교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그 학교에 대해서 잘알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어서 그때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만, 부득이 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학교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월 1일자로 100%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95개에서 77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0월까지는 14개교가 추진된단말입니다. 그럼 4개학교가 남아요. 4개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4개학교가 아니고 95개교중에서 77개교가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8개교는 현재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교는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3개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개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예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7개학교가 오정, 문산, 서강, 하남동, 유완, 하남남, 비아남 그렇게 7개학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을 자리가 없다고 했지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 어려운 학교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을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지요? 외식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이것이 학교에 가도 그 얘기를 하던데요? 외식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결론을 짓고 앞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밥을 한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해다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아직 확실한 공문서상의 지침은 안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관계를 교육부에 확인해서 지금 신문에도 나고 일선 학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교육청에서는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것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나머지 7개 학교가 식당을 지을 수 없다면 이들 학교에서는 이 법이 생기면 자기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골치아프게 장봐가지고 밥하는 것 보다 돈만 주고 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관계를 빨리 알아가지고 된다면 7개 학교도 같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장님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차질없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개학교를 보면 전부 변두리에 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강검사를 해봤는데 충치이환율이 71.6%가 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사를 했어요. 10만 9,793명을 구강검사한 결과가 충치아동수가 7만 8,628명이 나왔고 충치이환율이 71.6%예요. 이를 빼낸 치아수가 7,119개를 뺐어요. 이것은 충치에 대한 건강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요즘 어린이들이 과자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닦기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 체육 경기력향상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중에서 교육부 고시에 명시된 시설이 현재 초등학교가 26.3%, 중등학교가 20.1%, 고등학교가 11.6%가 미비되어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15개교, 중등학교에 6개교, 고등학교에 3개교가 직선주로가 미비되어있는데 미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기준이 과거보다 완화가 되어가지고 운동장 100m 주로 거리가 사실상 나오지 못한 학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원중학교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시설기준이 완화됨으로 해서 약 80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95년도에 교육부 고시가 바뀌었지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교육부 고시가 완화가 되었다는데 혹시 그 답변이 강화가 되었으면 이해되지만 완화되었는데 미비되었다는 것은 당초 학교지을때 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좁은 운동장에 학교 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시설기준에는 합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과거보다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넓은 면적에 할 수 있었는데 좁은 면적에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완화라고…….
세열
마세열위원
아, 체육시설기준이 아니고 학교 면적 자체가?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m 주로가 나오지 않는 운동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체력검사를 하는데 100m 달리기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100m 주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웃학교에 가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얼마전에 본 위원도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백운초등학교 같은데도 이런 경우는 비슷합니다. 땅 모양자체가 묘하게 떨어져서 인근 시유지에 공원부지를 사자고 했더니 관리국장님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사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돈이 아무리 없어도 빨리 선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에 의하면 100m를 뛸 수 없는 학교가 신설학교는 거의 안나옵니다. 어떤 단서조항을 설비기준령에 뒀냐면 반경 1Km 이내의 학교안에 100m를 뛸 수 있는 트랙이 있을 경우는 학교를 100m코스가 안나와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면 교육부 고시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시령에 보면 초등학교 체육장 설비기준해 가지고 주로가 나와있고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필히 갖춰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은 상치된 법조항인데 법규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면적은 확보되어 있어야지 얘들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좁은 면적에서 어떻게 뛰어놀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앞으로 이런 학교가 운동장이 부족하게 되면 우선 투자를 해가지고 인근 땅을 매수해서 운동장을 확보하면 어떻겠느 냐 하는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신설학교 마스터플랜 작성시 최소한의 면적으로 100m를 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준 부지로 가지고 노력할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을 학교는 그렇게 하겠지요. 과거의 기존 초등학교가 이런 시설을 못하게끔 되어있다면 앞으로 그런 학교를 선 투자해 가지고 인근땅을 매입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100m 주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부교육감은 어떻습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교단선진화도 중요하나 이런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누히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사람 건강이 약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과제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때 부터 선수 연계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 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체육전담 장학사 한명을 배치토록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예산심의때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세열
마세열위원
이 문제는 정원배치관계등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안듣고 몇일후에 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하고 관계가 떨어집니다만, 학부모들 제보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교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0년 이후에 학교교복 변형사례를 보면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교복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별것도 아닌 색상이나 디자인, 안 주머니 조금 변형되고 그런 사소한 변형으로 해서 전체 교복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입한다고 하지만 판매처를 보면 특정업체를 지정해 놓든지 아니면 학교 정문앞에 있는 양복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말을 들어보면 혹시 업자와 결탁의혹이 있다, 아니고서야 이렇게 사 소한 문제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이제는 교복에 대한 잡음이 없어질때도 되었는데 지금 교복을 바꾸더라도 내년 3월부터 바꾸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차피 해 입어야 하니까 그동안 우리학교 교복이 아쉬운점이 있었다 하면 그럴때 바꾸고 합니다만, 앞으로 갑자기 바꾸어가지고 학부형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하고 그런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각급학교에서 교복변형할때 시 교육청과 상의를 합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하지않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학부모들 의견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것은 본 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아침에 그런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학교교복 바꿀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각종학교 시설공사 하자발생현황, 사유 및 조치결과라고 나온것이 있습니다. 공사명, 문흥중앙초등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시설공사, 일신주택 대표 김옥균 이렇게 되어있는데 착공일이 94년 4월 19일이고 공사금액이 5억 4,400만원, 하자발생현황이 고무굽도리 타일 탈락, 건물 미세균열, 하자보수착공 및 준공일이 96년 4월 29일 부터 96년 5월 15일까지 끝난것으로 되어있는데 5억 4,400만원이 하자보수비란 말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5억 4,400만원은 전체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전체도급금액이 무엇인데 5억 4,400만원 이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교사증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문흥중앙초등이 몇년 안되었는데, 학교지은지가 2, 3년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문흥중앙초등학교 개교가 94년 3월 개교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공사를 해가지고 개교를 하고 하자발생은 미미한 굽도리, 건물옆에 보면 고무 붙인것이 떨어져 있었고 다소 균열이 있었습니다. 여기 5억 4,400만원 이라는 것은 1차공사를 마치고 개교한 이후에 2차공사비를 포함해서 2차공사를 하면서 다소 미미한 하자부분을 1개월에 거쳐서 하자보수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5억 4,400만원은 2차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의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에 지었던 건물자체의 굽도리, 고무판이 떨어졌던 것이고 다소 균열이 있었던 부분을 2차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를 겸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보증기간이 지나버렸습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91년 이후부터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년이었다가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하자보증서에는 보증기간이 96년 11월 13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대형 공공건물에 관한 건물은 10년이 보증기간이 되고 대형건물이 아닌 소소한 소형건물은 5년,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연후라도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시공자에게 요구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증서에 96년 11월13일까지로 되어있어요. 계약이 94년이니까 2년 남짓밖에 안돼요. 이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본것입니다.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판단했던것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91년도에 법개정이 되었습니까? 아까 91년 몇월 몇일부터는 5년이라고 했잖아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95년 1월 1일 이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이 5년으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2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 전에 한것이니까 이것은 소급될 수 없고 이미 보증기간은 끝나버렸네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끝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시공자에게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시에 요구를 하면 하자보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을 받고 해주겠네요? 그냥은 안해주겠지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중대하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에 책정을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것은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2년만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할때 5년만에 한것이 있느냐, 10년만에 한것이 있느냐 해서 분류를 해서 봤는데 10년 이내의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100년은 가야하는데 10년, 20년도 못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로 되고 그렇게 복잡해 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하고 이 학교야 2년남짓밖에 안되었으니까 지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 지역이라 깜짝놀랐습니다. 앞으로 다른 학교 지을때도 참고를 해가지고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95년도 이전의 신설학교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160일 내지 180일동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겨울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부터는 가급적 법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60일 정도의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부터 2월까지 겨울공사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95년 이후에 짓는 학교들은 그야말로 튼튼한 100년을 갈 수 있는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남녀공학 중학교 시설사업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무등중학교, 금남중학교, 학운여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화여중이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지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대한 남녀공학을 위한 시설사업, 문화여중은 다 끝났습니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끝났습니다. 주로 남녀공학시설은 화장실 증축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여중은 이미 끝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누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수시설 후로링 교체 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나와있는데 우산초등, 문흥초등 이런곳은 얼마 안된 학교 아닙니까?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붕에서 누수가 생겼나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대부분 지붕에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연차공사를 하다보니까 연결부분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은 연수에 관계없이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가 끝나가지고 중등학교의 경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상태이고 초등은 금주부터 발주해 가지고 12월 중순이면 완전히 누수학교가 없도록 해소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것도 연속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하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누구 책임인지 모르니까 수의계약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속공사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입찰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산초등이라든지 이런데서 연속공사때문에 생겼다면 처음부터 연속공사를 하더라도 절대로 누수가 안되도록 해줘야지요. 연속공사, 그것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것만은 철저하게 해야지요.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 이전의 학교는 그런 하자발생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95년 이후에 교실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하는데는 누수가 된다든지,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발생한 어떤 상황보다는 훨씬 감소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누수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아까 마세열 위원님 질의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것에 대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존 체육장 기준면적중에서 신설학교에 100m 코스가 안나오면 인근주변에 1Km 반경이내에 학교에 100m 코스가 나온데는 거기를 준해서 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법이 94년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94년에 그 법이 폐지되어서 현재 신설학교에도 100m코스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는 왜 그것이 안되냐면 원래는 36학급 완성으로 학교를 지어갈때는 100m 코스를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학급수가 늘어나다보면 운동장쪽에 교실을 지어버리니까 그런 애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이것은 용어의 정의를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자료로 주신 주요시설업무 현황을 보시면 3페이지에 2번 다항에 교육시설확충 사업해 가지고 필수시설, 특수교실,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등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권장시설이 편의시설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입니다. 강당, 체육관, 수영장, 기숙사, 급식시설…….
세열
마세열위원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밑에 항에 보면 권장시설해서 나와있단 말입니다. 강당, 생활관, 급식시설은 나와있는데 이외에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는가? 혹시 체육관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체육관도 들어갑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2부제 수업 해소방안이 있는데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금년에 2부제 수업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왜냐하면 몇일후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텐데 97년도 시설사업 우선순위를 보기 위해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런데 2부제 수업은 완전히 해소되어버렸고, 그럼 가항에는 학교신설이 있고 나항도 있고 다항에 많이 주력을 해야되겠네요, 내년도 시설비 사업은? 특별교실이나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급식시설, 강당, 생활관등에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관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마침 본 위원의 사무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시하고도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냐면 월산동 4거리에서 대성 초등학교 가는 길에 유흥접객업소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하교길에 그쪽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학교주변 환경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구역은 교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절대구역으로 설정되어있고, 그리고 학 교주변 담에서 200m 직선거리로 해서 그 안에는 상대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절대구역은 법에 명시되어있는 그런 업소에는 어떤 업소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구역에 한해서는 200m 이내는 정화심사위원회가 양 교육청에 설치되어서 학교주변정화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0m 이내라고 할지라도 학생들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때는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실것입니다만, 그 지역이 서구청도 관련이 되고 남구청도 관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이 그쪽에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하고도 본 위원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유흥음식점의 허가 문제는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런데 학교교육청에서도 그것을 협조요청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그 업자들이 법을 명확하게 잘알고 달려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저희들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넘었을때는 저희들 힘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선거리를 하다보니까 종이위에 지도를 놓고 컴퍼스로 돌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이는 고저, 높이, 산 이런것이 안그려졌잖아요. 그려져 있어도 컴퍼스는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고요. 산이 막혀있어도 직선거리가 200m 이내다, 아파트 단지가 크게 가운데 막고 있어도 200m 이내다. 예를들어서 198m만 돼도 안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리다.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먹고살 수 없는 정도로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장애자가 식당을 하는데도 술한잔씩 하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겠으니까 아이들 상대로 만화가게를 하고 하는데 이런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큰 아파트단지가 가로막고 있고, 30m 도로가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도 컴퍼스로 돌려가지고 198m밖에 안된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규제 를 위한 규제지, 그 안에 산이 막아져 있어도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것은 고쳐야 합니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정화위원회가 융통성있게 하기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접봐서 학생들이 크게 교육상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생각되면 200m 안에도 허가를 해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것은 융통성보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쳐줘야지요. 이것은 학교에다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컴퍼스로 뱅 돌려가지고 우리는 안된다고 해 버리오. 이것이 교장 답변이에요. 그 교장한테 내가 가봤어요. 만화라는게 얘들한테 해로워요. 그것이 교장 답변입니다. 만화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교육할때는 해롭지만 컴퓨터 만화산업이라는 것때문에 굉장히 부를 누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것은 전혀 생각을 안해 버려요. 학교 문앞에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겠지만 큰 아파트가 막고있는데다, 상가가 막고 있고 거기다 2층에다가 이런데를 컴퍼스로 뱅 돌려가지고 되네 안되네 이래가지고 그 장애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못하게 했으면 국가가 먹여살릴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책임은 전혀 안져요. 너나 먹고 살거나 말거나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것은 되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부서가 교육청과 각급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에 대한 지원과 여건조성을 부탁을 드리면서 첫째, 양호교사의 실태와 수급계획입니다. 현재 양호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체육교사가 맡고 있는지, 아니면 교련교사가 맡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전라북도같은 경우에는 양호교사 채용 시험을 실시한 사례를 봤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97년도 및 향후 수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호실 장비보강 및 현황입니다. 법정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학교 교의, 치과의사도 좋습니다. 그 현황과 신체검진결과 및 계절병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세번째로 자퇴 및 제적생의 학교별 실태와 복학 및 사후 관리현황과 그 대책, 마지막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평균 독서량 실태를 조사하신 적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행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부터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교단선진화 사업 멀티미디어 시범 학교인 각화 중학교를 현지 확인을 마친후 96년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0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9일은 교통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교통관리공사의 업무성격상 견인업무와 주차장관리 업무 등 주요업무들이 현장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점에 비추어 이번 교통관리공사의 행정사무감사는 공사를 현지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지감사를 실시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 위원으로부터 11월 29일의 교통관리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위주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현지방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박선정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선정 위원의 긴급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문교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9일은 교통관리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공사의 업무가 현장위주의 업무성격인 점에 부합되도록 교통관리공사 현지방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