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6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건설주택국 국장 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이하 실·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3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건설주택국장 주옥균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건설주택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영진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재택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빅민규 하수도과장입니다. 김판동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지금까지 96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예.
예.
전체공사를 송대하수처리장 30만톤 규모의 전체 준공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기간이 내년 4월이거든요. 그러나 12월 말까지 못끝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험가동은 12월 말에 합니다. 시험 통수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오수는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은 12월 말까지 끝나고 다만, 거기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울타리공사 이런 마무리 공사를 내년 4월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오수처리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수를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모터라는 것은 용량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광주처리장 1단계가 30만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량이 얼마냐면 52만 9천톤이 하루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나머지 2만 9천톤은 영산강으로 방류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영산강이 오염이 된다, 이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인 30만톤을 풀가동해서 33만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9만 9천톤은 원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와 예산이 수반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처리장 2단계 30만톤이 금년말에 준공이 되고 또 송대하수처리장 1단계가 내년말까지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내년말까지 가면 현재 62.4%가 금년말에는 92.4%, 내년말에 가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포시민들한테도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 광주시에서 발생된 하수처리를 100% 처리를 못하고 62.4%밖에 처리를 못한다. 그 나머지가 영산강으로 지금 방류되고 있는 것은, 원류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방치만 해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모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내년말까지는 100% 처리하기 위해서 광주처리장을 1,000억원,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를 450억원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100% 처리되는 내년말 이후에 왜 100% 처리가 안되고 이렇게 영산강으로 원류가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만, 현 단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발생하수량을 100% 처리한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하류에 나주, 목포 이렇게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광주처리 2단계, 송대하수처리장 1단계를 내년 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대처리장 2단계가 금년에 용역이 들어와서 내년에 착수가 되어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 100%가 내년말부터 유지가 됩니다. 내년말에 송대처리장 1단계가 완공이 되면 100%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송대 2단계가 착수가 되므로 인해서 99년말까지 이것이 또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7년도말에 송대 1단계가 준공이 되어서 100%가 처리가 되면 매년 5만 2천톤씩이 오수발생에 증가가 되거든요. 그것을 100%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99년말에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계속 100%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공사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내무부에서 장기 재정투융자금에 대한 심사가 있어서 건설부에서 이번에 기술심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을 TK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안 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방법으로 할 것이냐의 심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방법으로 이 공사를 해도 좋다고 29명의 전문교수들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금년에 하수도용역비 9억원으로 해서 바로 공고를 해서 업자 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송대 2단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조대 교수 연구팀이 현재 발생되는 슬러치를 비료화하는 방안을 자기들이 검토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장기적 대책으로 해서 비료화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다가 우리가 장소도 마련해주고 시험을 하도록 했는데 결과보고가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냐면 거기에 시험시설하는데 8억원 정도를 우리한테 시설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특허가 나면 여러분들 소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보는데, 장소는 물론 현장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만 시설투자비까지 우리보고 대라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해서 꼭 중금속을 제거해서 비료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또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누가 그것을 가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도 안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우리시한테 7, 8억원의 시설을 해주라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인정을 못받는다면 우리시에서는 시비만 낭비가 되는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시설투자비를 거기다 하려면 그만한 충분한 자료, 연구기관에서 검토한 자료,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기술로 해서 거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충분히 특허가 나올 수가 있고 효과가 있겠다는 이런 무슨 보장이 되면 우리도 검토해 보겠지만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실험장비와 실험실습장을 마련해 주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국가차원에서도 이 슬러치가 영구히 공해상으로는 보낼 수 없다. 그리고 공해상으로 보내더라도 막대한 운반비가 위탁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 료화 하는 방안도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대 교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아직 우리한테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재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와서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슬러치 비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영산강 수질오염, 하수슬러치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3단계 사업을 도시계획지구로 확정은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에다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금 광주처리장 말씀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번에 우리가 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광주하수기본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5년만에 한번씩 변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광주처리장 그 장소가 과거에는 광주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상무신도심이 들어가고 광산은 광산대로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광주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시설지구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까지 하도록.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 이것을 송대로 올리는 방안 이것을 예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도심지거든요. 지금 유덕부락이나 덕흥부락의 피해에 대해서 아십니까? 냄새에 대한 피해.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거기 피해보상은 우리가 아직 않고 있습니다만, 주민 생활의 불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수혜를 받은 지역이 있고 피해를 받은 지역이 있다면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냄새 때문에 그 쪽이 도시화 되면서 집단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머지 않아 집단민원이 제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3단계 사업을 거기다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도시발전 추세로 봐서 거기는 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현재로 봐서. 송대에다가 다시 부지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상무신도심 개발을 해가지고 98년도부터 아파트 지구에 공동주택에 입주가 되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크게 야기 되는 거예요. 지금 위생처리나 하수종말처리가 완전무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 슬러치 처리 못하고 야적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제3자를 통해서 연구를 시킨바 있고 현재 설계도 빠져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비료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슬러치 관계는 위생매립장을 복토용으로 쓸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오 주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해양에다 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덕동, 덕흥부락에 두 부락의 자연부락이 오래 됐습니다만, 거기의 간접 피해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지금 광주근교에 있는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의 3단계 사업은 당연하게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재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대 책을 세우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현재 광주시의 하수 처리량을 보면 95년도의 경우에 연간 발생량이 1억 9천여 톤이 되고 처리량은 2천여톤이 됩니다. 처리율이 62.9%에 이르고 있는데 2001년까지 100% 처리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광주하수 처리장 2단계 사업과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하수관계 보급율을 보면 95년도의 55.9%로부터 시작해서 2001년에는 95.3%로 상향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수도요금 거의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형편으로써 2001년까지 투자재원과 고정부채상환금 및 송대1단계 준공대비 관리 운영비에 대해 시에서는 단순히 하수도 요금 인상만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시민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지방양여금 지원을 국고 보조에서 지방부담을 경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재원확보 곤란을 위해서 2천년 이후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만 시설확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설연도가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하셨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사용료가 한달에 12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이면 백삼사십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에 저리융자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송대1차나 광주처리장 2차 이런 모든 대규모 공사는 아까 하수도사용료 가지고는 봉급 주고 처리장 유지관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대단위공사는 전부 차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빚이 있는 것도 IBRD또 환경오염방지기금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960억원 정도 이렇게 차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요금 받아가지고는 시설투자를 못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공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차입을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1,000억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85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말에 광주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또 450억원에 대한 송대 2단계 사업도 차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말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 받아가지고는 절대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차입만 얻어가지고, 빚만 얻어가지고 했을 경우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톤당 요금이 112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우리가 처리금액은 21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을 보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 내년에 25% 연차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연차로 상환을 해가야지 그렇지 않고 대규모 공사하면서 계속 차입만 하면 나중에 상환능력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의 현실화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시설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도나 상수도나 외국차관으로 하는데 제일 조건이 좋은 것이, 외국인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것이 상수도도 요금을 받고 하수도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일단 차관을 해주면 못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25% 인상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매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 해야 합니다. 112원이라고 하면 요금이 사실상 담배 한갑 아닙니까? 한달내내 하수처리해도 양담배 한 갑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인상을 못하고 있 냐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공요금을 정부에서 너무나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가에 연동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인상을 못하고 지금까지 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광주만 그런 현실입니까? 타 도시도 그렇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타 도시도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타 도시도 금년 12월 경에 25% 인상시킨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다 인상을 했습니다. 타 도시도 다 인상이 기 되어 있어요. 서울이 내년도에 25% 계획이고 우리 광주는 인상이 얼마 안됩니다. 서울은 44.7%를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부산은 금년에 34.9%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40%를 인상하고 인천은 50%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요금 현실화에 의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과감히 우리 지방 실정에 맞도록 이제 빚을 과감히 제거를 하려면 현실화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광주는 사실상 47%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5%밖에 못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인상을 해놓으면 또 다른 물가에 영향이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의 여론도 비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는 그래도 4, 50%씩 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가하면 하수도 사용요금 체납현황을 보면 95년도 4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만원 이상 업체가 9개 업소, 또 모 회사에서는 1억 9천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거의 다 경영부진이나 부도로 인해서 이것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까 1억 8,000만원짜리 큰 것 한 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우리 광주에서 한 건입니다. 무등산관광호텔 부도로 인해서 한 건이 그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 징수율이 보통 96%, 99%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 3% 징수가 안된 것은 기동반을 둬가지고 그때그때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저조하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앞으로 향후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발생한다면 대책도 강구해야 할텐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이번에도 각 구청, 사업소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미 체납이 안된 곳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못쓰게 한다든지 지하수를 못쓰게 한다든지 일부 고질적인 곳은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박필용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미진한 부분 하나만 할께요. 고질 고액 체납자 해소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체납액에 대한 대책.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춘범
이춘범위원장
하수도 요금도 그렇게 고질적으로 체납을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몇건이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한 건이 1억 8,000만원….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이 해결되면….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것이 해결되면 받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대개 체납액을 유형별로 보면 영업이 부진하다든지 부도, 행방불명 그렇게 해서 영업부진 21건, 부도가 47건, 고질체납이 6건인데전체건수가 74건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봐서 체납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경한 행정조치를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대안을 드릴께요. 국장님께서 강경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신문에 명단을 쭉 해서 내세요. 세상에 하수도세를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문에 한번 발표를 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걸 가지고 신문에 공고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렇지요. 이것은 부도가 나거나 또는 행불이 났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도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강경한 행정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만 뿌리를 뽑으면 되 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용하기 때문에 100% 징수는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언론에 보도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정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고질체납자를 그렇게 놔두면 안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국장께서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7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행정조치를 우리가 아직 압류조치는 않고 지난번에 시장님 서한을 보내서 시민들한테 완납을 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식으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은 상수도를 못쓰게 한다든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지하수를 못쓰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조치를 하시겠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믿으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1년에 행정조치를 그러면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고질체납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분기별로 한번씩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연말에 대책회의를 해서 강력한 지시를 담당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압류물건이나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12월 연말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강력한 행정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하나 내주십시오. 그리고 체납자 74명 명단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고질 체납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고질 체납자라고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매월 계속 안 낸 사람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몇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고질 체납자라고 분류가 딱 되는 것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도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하수도료나 상수도료를 안내면 끊어버리는 조치를 강경하게 하면서 한 업체에서 1억 8,000만원이나 있는데 고질 체납자라고 그러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8,0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무등산관광호텔….
윤자
이윤자위원
무등산 관광호텔은 물이 없거나 버리지 못하면 금방 영업을 못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가장 발휘할 수 있고, 가정집들은 2개월, 3개월 동안 그 몇천원 안낸다고 해서 바로 행정력이 들어 갈수 있고 그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너무 어긋나요. 고질 체납자라는 것은 최소한 1년 동안 내지 않았다던가 6개월 이상 내지 않았다든가 고질 체납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3개월 이상을 고질 체납자로….
윤자
이윤자위원
무등산관광호텔 그 사 람들은 얼마나 안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이 매달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달에도 안내고 다음달에도 안내고 또 그 다음달에도 안내고 이런 사람들이고 저기는 한 건이 딱 물려 있어요.
윤자
이윤자위원
한달치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니요. 체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에 걸쳐서 1억 8,000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체납이 된 그런 업체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정집에서 2개월, 3개월이 지나면 단수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하면서 왜 이런 업체는 그대로 두는가. 가정은 막 합니다. 행정우편을 막 띄워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사실상 상수도 같은 것은 2개월만 되면 바로 정수처분 하는 것으로 됩니다만, 이 하수도는 지금 지하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2월 중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행정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무등산 관광호텔 체납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국세나 지방세나 거기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게 승계가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부도가 난 업체라도 우선으로 들어갑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지요. 내년에 해결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수를 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인수는 했어도 그게 아직 종결은 안났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채권, 채무 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냐 이것이지요, 체납액을.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바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겠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법적으로 인계인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경락만 했지 아직 인수인계가 안됐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징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지금 압류된 채권 내역이 22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시세가 2,400만원, 그리고 구세가 8억 1,2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4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2억 4,8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도 되어 있고 대지, 임야, 전화가입료, 차량 그렇게 해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광주은행 광은리스, 대신증권 여기에 선압류된 것이 425억원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앞으로 순위에 의해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짤라서 확실하게 받아 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리고 승계 의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승계자에게라도 받아 야 한다. 좌우간 100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천원을 투자하더라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광주시민이 하루에 배출하는 하수 발생량이 52만 9천톤이 발생된다고 하였는데 여기는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주거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가 있지요? 그러면 공장폐수와 축산폐수 발생량이 얼마고, 생활하수 발생량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하수가 100%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울러 하수관로 명세도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GIS작업을 하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하수관로 명세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노후관로 교체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겸해서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하수관로 누수실태 파악관계 이것만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먼저 김후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52만 9천톤의 내용에서 공단폐수와 생활오수, 축산폐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축산폐수는 단지별로 있어가지고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 니다. 다만, 공단폐수는 하루에 8만톤입니다. 본촌이 1만 2천톤, 하남공단이 3만 7천톤, 송암공단이 1만 4,150톤, 소촌공단이 1만 6,850톤 그래서 생활하수가 37만 5천톤 그리고 지하수가 7만 4천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도달하고 있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공단폐수, 생활하수, 지하수 이런 것의 총 발생량이 하수처리 대상량이 52만 9천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처리시설이 30만톤인데 그것을 풀가동을 해가지고 100% 가동을 해서 33만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후진 위원의 질문은 52만 9천톤 중에서 유입량, 하수처리장까지 도달하는 유입량은 얼마인가 그것을 물으셨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52만 9천톤인데 그 중에 33만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9만 9천톤은 바로 영산강으로 원류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도중에 누수라든가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도중에 하수관로에서 누수도 될 수가 있고 지하수가 유입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질문이 있을까 염려가 되니까 아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다름아니라 우리 지역의 하수도를 보더라도 옛날에 만들어진 하수관이 많아가지고 노후현상이 극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생활하수가 지하수로 많이 빠져나가서 지하수의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실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하수관로 정비를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어서 질문을 한거예요. 아무튼 국장께서 지금 정비되지 않은 관로정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서 이야기 해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이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하수관거가 노후되어서 거기에서 새어나오면 지하수가 오염 될 것이고 또 새들어가면 하수처리량이 많아 질 것 아닙니까? 지하에 매설관로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집관거는 지하 밑에 상당히 깊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 새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다만, 지하수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하수처 리량이 우리 실지 생활오수나 공단폐수 보다 오히려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도 상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하수 발생량 보다 더 많아진다 그 말이지요. 들어오는 유입량이, 맑은 물이. 그래서 정부에서 노후관로를 빨리 보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수를 해가지고 실지 하수발생량만 우리가 하수처리를 해야지 지하수가 스며들어가지고 발생량이 더 많아서 그것까지 우리가 하수처리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에 적은 하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서는 생활하수가 지하수로 침투되지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침투된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다만, 노후된 하수관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답변을 드릴께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의 하수과에하수관로 보수 비리 그런 것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보수대책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노후관 보수를 어떻게 하냐면 외국에서 대여섯가지 공법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굴착으로 땅을 파지 않고 바로 CCTV 촬영을 해가지고 노후된 지역을 발견 을 해서 여기에서 스폰지처럼 생긴 물질이 있는데 인수공법이란 공법이 대여섯가지가 됩니다만, 우선 그런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열을 가함으로써 완전히 거기에 노후된 곳을 부착을 해가지고 차단해 버리는 그런 공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것이 업자 싸움인데 여러 선진 보수기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외국 선진 공법을 도입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광주시에 어떤 공법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하수관로의 점검은 점검반이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방금 관거정비 문제가 시급하다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관거정비가 정말로 시급한 과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거조사 및 정비기본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약 1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 관거 내부를 전부 CCTV로 봐가지고 수리계산까지 해가지고 관정이 부족한 부분, 또는 완전히 굴착을 해서 다시 관을 박아야 할 것들이 있고, 과거에 1m짜리 통을 쓴 그런 부분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외국에서 쓰고 있는 신 공법, 소위 말하자면 인수공법이라든지 스웨드, 카테공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공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굴착 보수공법이라 해가지고 비닐 같은 종류입니다. 비닐 같은 것을 역반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수압으로 밀어 넣습니다, 냉동차를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물을 80℃로 올리게 되면 그대로 노란 생고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라스틱이 완전히 속에 입혀져 버립니다. 그 두께를 3㎜부터 2.4㎜까지 하니까요 관정도 보강도 되고 유속속도가 빨라지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법들이 있는데 이런 공법들을 동원을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확실하게 어디 관거가 어떻다 하고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관거에 대한 노후관계를, 어떻게 누수되고 점검하냐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차집관로가 48㎞가 있는데 이 관로점검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4명의 점검반이 수시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하수관 그것은 각 구청에서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각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점검반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시는 점검반이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감독을 잘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잘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께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흥택지개발지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하수관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누수파손을 점검관리하고 집중호우시 역류현상 등을 방류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거정비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장님한테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수도 행정에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써는 기존에 관로 노후관 보수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후관에 대한 보수대책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수도과 인력으로써는 부족합니다. 다만, 이 관로에 대한 전담 부서를 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년부터는 용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용역할 때부터 현장조사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담계를 신설을 해서 계획 조사된 것에 의해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계를 하나 신설해야 겠다는 것을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계가 신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지하수 개발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하수처리 문제와 지하수관련 업무는 환경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수도과에 보면 환경직 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조직관계 부서하고 이야기 한 것이 환경직, 수질담당 직원 이것도 한 사람 정도는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계에다가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건의만 하면 무엇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제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굉장히 돈도 많고 사업이 방대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송대하수처리장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면 토목, 건축공사, 전기, 통신공사 이렇게 해서 처리장 건설사업에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75%가 되었는데 이게 하수도과에 전기나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하수도과는 전부 기술자들입니다. 토목은 있고 전기는 우리가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어디에서 기동배치를 받 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하수처리장에서요.
윤자
이윤자위원
여기 상주하지 않고 있는 감리업체 같은데에서 수시로 와서 봐줍니까? 전기 같은 것은.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니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주재를 해서 모든 감독, 설계변경 등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법이 건설기술관리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책임감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감리제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각 분야별로 현장 주재를 해서 책임감리를 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제가 현장주재로 해서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건축, 기계 이렇게 책임감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해당 분야별로 기동배치를 해서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전기만 없고 건축하고 토목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그래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하수처리장 직 원을 기동배치 하니까 다른데는 현장 안전시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리제가 있기 때문에.
윤자
이윤자위원
책임감리제가 있어도 매일 부실시공만 되고…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문제가 되면 감리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자
이윤자위원
지금 현 인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니요. 그래서 아까 계를 하나 신설해 주라고 한 것은 현재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우리 기구표를 보면 정원에서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현원이. 그럼에도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이 없어요? 국장님!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불편이야 사람이 많으면 여러군데 많이 배치하고 좋지요. 그러나 기구 축소로 인해서 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진단을 해서 감을 해줬는데 사람 더주시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 전문직, 전기나 건축직 공무원도 분명히 기능직 공무원으로 하수도과에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장님이 현원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고 그 일을 감리하고 감찰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직종이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번에 관거계가 생기면 종합적으로 보충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하수처리 부분이라든가 하수요금이라든가 하수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물을께요. 우리 광주시 오·폐수 발생량이 53만톤, 지금 1단계 시설이 32만톤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단방류가 되어서 지난해 목포시장으로부터 우리 광주시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발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기각이 된 것으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1일 30만톤 처리를 하는데 2단계도 30만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합해서 60만톤을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송대것은 놔두고, 그것은 광산쪽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오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시에는 73만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우수시에는 또다시 10만톤이 무단방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요. 2단계 시설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2단계 시설할 때는 30만톤이 아니라 40만톤이나 50만톤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도 택지개발지구가 많은데 생활하수라든가 오·폐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량을 확대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1일 30만톤만 처리하게 되면 다음에 또 3단계 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 시설을 하는데 나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에 호수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산강도 지정이 안되리라고는 안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차 처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도 묻고 싶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우리가 하수처리량 시설이 2006년까지 해 서 113만 5천톤을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하수처리량이 많아진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광주시 여건이 합류식이냐 분리식이냐 딱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가 분리해서 된다면 비가 오더라도 오수량은 그대로 52만 9천톤이 되겠지만 지금 광주시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수관으로 분류가 되어서 52만 9천톤이 나오는데 비가 오게 되면 우수하고 합류되어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시설하는 것은 오수에 대해서 맞춰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우수까지 합류해서 한 것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한다면 크게 많이 앞당겨서 해놓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시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관로를 우수관, 오수관으로 분류해서정확히 해서 우수관은 강으로 빼고 오·폐수관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안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나주나 우리 광주밑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수도물을 그것으로 먹는데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신개발지는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주택국장님도 꼭 그러한 생각을, 우리 하수처리도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린라운드니 환경문제로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지켜야지 안지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우리 광주시가 호수지역으로 지정 안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산강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미리 그것을 우리가 정보를 알았더라면, 지금 모르겠어요,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2차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먼저 알아서 그렇게 시설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처리 문제는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관거에 외야를 설치해가지고 청천시에는 전량 차집을 하고 우천시에는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같이 빠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만 해도 우수관 관로를 다시, 88올림픽 하면서 다했습니다. 우수관 따로 오·폐수관 따로 다 했습니다.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우리시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 지역을 제외한 신시가지들, 그리고 구 시가지가 오래되지 않은 지역은 전부 분리식 지역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재건축이 되는 시에는 반드시 우수와 오수를 구분해서 지반에서부터 설치해가지고 놔뒀다가 오수관거가 들어갔을 때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거에 대해서도 색으로써 구분을 하도록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관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정이 되리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영산강이 자꾸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정이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2차 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영산강이 호수로 지정이 되면 맑은 물을 보내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실정으로 봐서 지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연차사업으로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크게 하자 그것인데, 그 렇게 우리시 형편이라든지 기술상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오수발생량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당겨서 할 수도 없고 ― 재정때문에 ―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말이면 100% 하수처리가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100% 되는데 그것은 1차 처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아까 호수이야기를 하시면서 맑은 물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광주처리장에 1차, 2차까지 처리해서 3차 처리는 부지만 확보했지 3차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못본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보상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치 문제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요. 우리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슬러치문제가 나오는데 대책이 없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뭐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처리해가지고 서해공해에다가 그것을 처리합니까? 그런 것을 연구도 않고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예요. 4, 5년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비료를 만든다던가 소각을 한다던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연간 17억 2,600만원을 없애면서 바다에다 버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계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나온 적이 없습니다. 슬러치 문제가 지난번에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소각로 놨다고 그랬지요? 나한테. 소각로를 설치해서 지금 소각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적분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토양을 오염시킵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소각을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다 용도변경을 해서 소각기를 놓을려고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소각기 하수슬러치 소각로의 기술입증이 안되었다. 때문에 안된다 그래가지고 반려가 되었어요. 지금 비료도 역시 농수산부고시 91-27호를 보면 하수슬러치로는 비료화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초대 때부터 하수종말처리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료로 만들겠다고 했지요? 벽돌 만들겠다고 했지 요? 앞으로 소각하겠다고 했지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소각로 승인을 안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소각로만 아니라 연구를 더 하시라니까요? 타 도시는 이 슬러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다 묻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다 묻고 있습니다. 묻던지 동해에 버리든지 서해에 버리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것이 동해에 버리든지 서해에 버리든지 돈이 더 드니까요. 고체화 해가지고 묻어야 하는데 고체화해가지고 묻을려면 운정동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고약하게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못들어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이 좀 덜 듭니다, 서해안에 버리는 것이.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슬러치문제 뿐만이 아니라 무단방류하는 그 물 가지고도 복잡한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슬러치 문제라도. 이것이 5년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처리를 못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조대에서 연구해가지고 비료화 하겠다고 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위원장님! 죄송 하지만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것은 우리시에서 미처 못따라 가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슬러치 처리관계는 전국 대도시 공히 공해상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 우리는 당초에는 93년도 이 때는 버렸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못들어오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다 쌓아 놓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문제로 해서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가 4년 전에도 벽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리를 안했지 않습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하려고 환경부하고 건설부하고 요청을 했어요, 하수도과에서. 이 소각로 가지고는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잡을 수 없다.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하고 반려가 왔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가.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우리나라는….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기준 치 미만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수입자재지 우리나라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수입을 해서라도 해야지.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기준치가 0.5로 되어 있는데 지금 0.1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다면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상무대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이 기준치 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쓰레기는 될른지 모르겠는데 하수처리는 안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슬러치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예산이 민간업체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많고, 앞으로 공해상에 버린다고 해도 바다를 오염을 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어떻게 소각을 하든지 비료화를 하든지 벽돌을 만들든지 연구를 하시라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자꾸 내놓으면 안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도 이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1, 2년이 아니라 몇년 사이에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오늘 제가 질의들을 안하시니까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수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 하수요금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합시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15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
17시 12분
필용
박필용위원
자료에 보면 넘버 30인가에 미준공 건축물 실태 및 현황을 보면 3천여 세대가 회사측으로 하여금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승인을 낼 적에 그 때 법적인 장치를 해놓고 승인을 내줘야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 결국은 도로부지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입주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과거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안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허가 당시에 진입도로 조건부로 이것을 내라 이렇게만 하고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허가 전에 전부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부도라도 지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준공보증을 서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를 착공을 하면 준공까지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부도가 나버리면 그 시점에서 스톱이 되어 버렸는데, 보증업체가 착공보증만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부터 준공보증을 해주기 때 문에, 건설공제보증조합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진입도로도 공사허가 전에 충분히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앞으로는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준공 아파트가 도로기부채납 시행을 못해가지고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그 자료의 뒤쪽에 보면 상당히 우스운 경우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줄 것 같으면, 대형건축물중 미준공 실태 및 현황이 있는데 대형건축물 미준공 실태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준공검사가 안나온 것을 현황자료로 뽑아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을 전부 뽑아 놨어요. 그래가지고 혼동이 가게끔, 다시말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자료는 핵심을 찔러야 하는데 이것은 금호에서 서구 양동에 아주생명 30층으로 짓고 있는데 공정율 95% 이런게 무슨 자료입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 데 이런 것이 하나 둘이 아니예요. 자료를 하면서 너무 불성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가지를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면 남구에 두 건이 있거든요. 남구 주월동 산231-1번지에 삼영토건에서 지은게, 이게 종합병원 건물로 해서 공정율 80%로 해서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옥천여상 옆 말씀이시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예.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게 현재 공사를 몇년 전만 해도 완전 중단이 되어 가지고 미관성 흉하고 그랬는데 계속 주인을 찾아서 독려한 결과 외부가 마무리가 되고 내부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사업승인일이 언제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82년 9월 20일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허가번호가 사업시행일 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게 14년 되었네 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하고 있다니까 큰 문제가 없겠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십시오. 남구 백운동 638-1번지외 4필지 대영종합건설에서 하는 관광호텔 공정율이 80%인데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한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지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 10년 되었네요. 만 9년 되었구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월드컵유치를 하기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광호텔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호텔이 우리 광주지역에 부족한데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내적으로 상당히 당초에 부지부터 내막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 안날 것을 부지 토지주들한테 감언이설로 해가지고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인계를 받고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허가 안날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나왔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허가가 났는데….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가가 났는데 10년이 가까와 오도록 준공검사를 못받는다고 그러면 사업승인 해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내적으로 토지주들이 상당히 무슨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부수술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락을 받았지요. 경락을 받은 사람이 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 안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대형건물을 10년 이상씩 방치한다는 것은 물론 건설회사에 문제가 있겠지만 10년 정도 놔두면 부식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서구에 있을 때 타 용도로 바꿔서 거기에 전부 그 때 인원까지 모집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거기 협력업체라든가 채권자들 이 사람들이라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타 용도가 어렵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부도가 났는데 경락을 받은 사람이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아무튼 관광호텔업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그런 업종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하겠어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기부채납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작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 한개 대지내 동별로 면적을 작성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개 동이 있더라도 면적을 합산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관리작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규건축물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집합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이 있을것인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청에서 10동을, 또는 서너동을 일시에 받아서 일시에 준공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해서 하나의 대장에 동별로 다 올라가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동별로 작성되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 종이에 갑지, 을지 순서별로 해서 본 건물, 지하1층 지상5층, 용도 무엇무엇…
후진
김후진위원
A동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 2, 3, 층 쭉 쓰고….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 부속 건물이 있다고 가정할 때 무슨 동 슬라브주택 지하1층, 지상2층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리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신 건축물대장에는 표지지가 있고 동별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카드는 별도로 을지, 동별카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에 집합건물 명부에다가는 연면적을 동별로 쓰고 별도로 동별카드로 작성한다.
후진
김후진위원
동별카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줄려면 그런 부수적 인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한장 달랑 해주니까, 이것보고 감짝 놀랐어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옛날에는 건축물대장에는 한 장에 열줄이 있어가지고 열개를 쭉 썼는데 지금은 다섯장이 될 수가 있고 여섯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여섯장이 되면 그 번지에 여섯장을 해줘야 하는데 달랑 그 앞에 것만 해주니까 나는 이걸 보고 감짝 놀래서 한번 묻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신세계백화점인데 보면 지상3층까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형편이거든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지하3층요?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지하가 아니라 지상, 정류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지상 1층에 정류장 또 편익시설 2층 정류장, 판매시설 이렇게 해놔서….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터미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건물은 취급을 안했습니다만, 그 지구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종합터미널로 받으면서 주차장, 정류장, 정류에 따른 편익시설,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 시설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 그런 것을 같이 해줬더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앞장만 달랑 해주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표지부분만 하게됐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김후진 위원님! 신세계백화점은 1층은 편익시설로만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후진
김후진위원
바로 제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 백화점은 용도변경을 안봤고 허가사항을 안봤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작년에 사용승인을 했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몇년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도 취급을 안했습니다만, 중간 절차를 거쳐서….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어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승인 받은 것까지는 관여할 일이 없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편의시설을 판매시설로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 용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신세계백화점을 말씀하시는지….
후진
김후진위원
신세계백화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 내용은 신세계백화점도 사업승인을 받았는가 도시계획결정으로 같이 받았는가를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신세계백화점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고 종합터미널은 도시계획결정으로 받았는가.
윤자
이윤자위원
종합터미널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부대시설이 아니고 신세계 자체 1층을 말하는 것인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을 편익시설로 해가지고 점포를 했다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겠고 또 건축허가 준공을 여기에서 다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하는 것은 상정과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면 그 관계는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번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 실태 및 현황을 보면 6장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 공사가 50%, 10%, 5% 된 것도 미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기한이 넘은거예요. 넘은 것이 지금 공사가 10%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료가.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래 여기에서 차이점이 났습니다. 미준공,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집이 덜 된 것을 저희들은 미준공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준공을 해놓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준공검사 미필현황 그랬으면 우리가 다 끝나고 검사 않고 불법이나 임시사용 지난 것을 썼을 것인데 미준공이라니까 준공검사가 안되어 가지고 진행중인 것을 5,000㎡ 이상에서 해놓은 것이예요.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김후진 위원님이 물어본 것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무엇을 알고 질문하니까 그 정도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남구에 주월동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 가는데 좌측 에 있는 것 종합병원 자리 80%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은 미관상도 안좋고 앞으로 청소 년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당 구청에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참고로 제가 서구 도시국장할 때 그 사람을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서, 하도 방송을 하니까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찾아서 시킨 것이 그 정도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요새는 귀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지금 부도 나버린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은 앞으로 우리시에서라도 어떻게 책임지고 도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매수해서. 부도가 나버린 곳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미 준공된 진입도로를 전부 할 수는 없고 지금 일부 입주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라인건설 같은데도 안했네요? 보니까 반도종합 여기도 부도 나버렸 고 광전 여기는 31사단 앞에 지었던 것이고, 광명주택 같은 곳은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도로 기부채납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웅같은 곳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미 같은데도 있고 대하도 부도 났지요? 이런데는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곳은 빨리 해야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준공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 토지가 우리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등기 이전이 넘어와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토지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토지들은 2, 3년 지나면 우리시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문제가 되니까 진입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던 그 도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로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빨리 이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건설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조치사항을 보면 면허취소가 9개 업체, 영업정지가 35개 업체, 과태료부과 징수가 48개 업체로 해가지고 현재 징수를 34개 업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시정명령 19개 업체, 고발을 1개 업체를 해가지고 총 109개 업체를 행정처분 조치 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건설주택국에 서 건설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도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문건설업이 너무 나가 있습니다. 수주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수주를 못하게 되니까 기술자들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정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면허기준 미달업체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면허기준 미달이 왜 건설업체로 허가가 나갑니까?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는 대지라든지 또는 기술자 확보사항, 또 자본금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면허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관리를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가서 보니까 실지로 기술자가 없어요. 저희들이 면허를 내줄 때는 기술자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각서까지 다 받습니다. 그 기술자가 없을 때는 일단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자 미확보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술자 확보를 못한다 그것 아니예요?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당초에 면허를 낼 때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중간에 영업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다른 쪽으로 옮겨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자 확보를 못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각종 기술자들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안되어 있고 한국기술인협회에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허를 여기에서 내줄 때 한국기술인협회에다 조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전산화로 완전처리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의뢰해서 확인해가지고 면허를 줘야지 그냥 로비나 그런 것 에 의해가지고 면허를 선 주고 다음에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기술인협회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기술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허가 나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이러한 부실한 건설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부실은 물론 광주의 건설 행정에 대한 엄청난 혼선을 빚고 이로인한 시민들의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고 면허나갈 때마다 충분히 검토해서 면허를 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막는 방법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일괄 면허처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좋아요. 이 면허자체를 허가할 때 틀림없이 적법하게 했다 그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면허를 내주면서, 저희들은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만, 갖가지 사기사건들이 많 이 나와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음에 철저히 하겠어요?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철저히 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 건설면허대장하고 금년도 건설면허대장까지 검찰에서 전부 수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중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면허당시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면허업체들의 이런 횡포를 최대한 막아야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체 관리대장을 우리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한국기술인협회에다 의뢰도 해야되고 참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 자체에서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면허가 나간 후에라도 1년에 한번이라든지 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덜나오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전라남도로 가버 리면 안되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사후관리가 되면 그 자체내에서 빠져 나가면 되지요. 관리대장에서 빼버리면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신고하면 좋은데 신고를 안하니까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단기에 한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래야 우리 시민이 피해를 덜 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내년부터 제도가 바뀐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신청기간을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면허를 내줬단 말씀입니다. 60일 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224개 면허가 나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시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면허를 내줍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접수를 하면 검토해가지고 맞으면 저희들이 면허 를 내준다 그 말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건설업 취소나 정지 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건설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민 종합체육 휴양타운 건설이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어등산 일대에다가 민자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규모의 휴양타운을 설립하는데 이것이 의회에는 한번 보고된 일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을 제가 보고드리지요. 의회에는 보고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를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다만, 이것을 전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공할 때 우리한테 위탁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과에서 위탁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것을 하려면 1차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도 실은 도시계획 부서면 도시계획부서, 문화관광국에서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공사착공시점에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이제 기본계 획도 기술업무다 해가지고 그것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간단히 쓸 수가 없고 종합적으로 여기다 추진계획을 여기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의회에다는 모든 민 자유치 사업을 확정한 연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의 의견청취만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원부서인 귀 부서에서는 이런 안이 올라오면 간부회의에서 논의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미리 의회에다 보고해가지고 이런 것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개별적으로 다 올라오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 사업선정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고 하도록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깊숙하게 진척을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 3월에는 여론수렴에 의한 기자간담회까지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전혀 이 내용을 처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원부서인 부서에서 당연하게 간부회의에서 논의해가지고 의회에다 1차적으로 타당성을 보고를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다보면 의회는 들러리 형식밖에 안돼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특수사업 시책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맨 마지막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경마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께요.
영로
정영로위원
먼저 하세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린벨트내에는 경마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받아 보셨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현재 건설부에서는 어렵다 하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설부하고 절충을 할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기본 계획서에 경마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기본 계획서에 넣도록 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뒤에 보십시오. 28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도서 작성해가지고 경마장 제외로 써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과업내용은 현재 경마장이 허가도 안났는데 경마장을 넣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지만 경마장 부지로써 확보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 고 있기로는 그린벨트 내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경마장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마장까지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개정건의를 안받아 들였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을 그러니까 경마장 시설계획하는 것은 내년도 일이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니까 지금 기본계획 때 이것을 넣어가지고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건설부하고 트라이 해서 도시계획 시행규칙 목을 신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때가서.
관선
김관선위원
기본계획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에다 하니까 이렇게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의회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의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용역사업설계 자문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회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근거가 써져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는 시행령만 되어 있지….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7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조례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안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기술심의위원을 120명 요구하니까 80명으로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차출해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모든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에 따른 제반 심의수당도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이것은 법령의 기준이지 의회의 동의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하게 모든 위원회가 조례로 정해져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기술심의 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원 이상짜리 모든 공사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도 조례로 구성을 안하고 막바로 법령에 근거해서 임의로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 관계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기존 자문위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별도로….
영로
정영로위원
활용을 해도 이것은 별도 위원회구성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해서 이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의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17시 49분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