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민선자치시대의 2차년도에 즈음해서 200만 도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욕구가 어느때 보다도 많았던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5년도와 '96년도에 걸쳐서 새로운 도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조정과 기획등 수많은 일들이 산재되고 그 일들이 하나씩 착착 진행될 때마다 도정은 그만큼 발전돼 나가고 있다고 하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자치시대의 3차년도에 즈음해서 이제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충남을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와 각오가 새삼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세도 보다 200만 도민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적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환경등 지역적 문제 등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들은 우선 우리 충청남도가 금년도에 4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회의등 자매결연 등등을 통한 국제교류에 보다 폭넓게 진출해 나가고 있는 것은 진취적인 도정에 한발 앞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년동안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노력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실시에 앞서서 감사진행에 대한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에 따라서 선서와 업무보고청취,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입니다. 위원님! 의정이 바쁘신데 오늘도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위원님들께 정중한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하다 보니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보고의 능률성 측면에서 보고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오늘 보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 작성한 것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배부해 올린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 소관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참고와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97년도 내년도의 저희 실 소관 주요시책 구상의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의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는 말미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한 30분 동안 우선 질의를 먼저 받고 또 못한 질의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우선 일괄질의를 한 뒤에 일괄답변 청취 그 뒤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고 필요한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공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정분야라고 해서 생계보호 및 기타 86건에 달하는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능을 조정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지난 23일날 안면도 개발사업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면도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면도 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심사평가라고 해서 3/4분기에 평가를 한 결과 탁월한 것이 4건, 우수한 것이 17건, 보통이 62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어떠한 부분이 탁월했고, 어떠한 부분이 미흡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 10% 높이기를 위한 국정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쟁력을 올리는 것인지 또한 새로운 무슨 소득 차원에서의 사업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경쟁력을 10%를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각종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7년도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기금이 실.국.과별로 해서 사실 이렇게 많이 쪼개져서 기금을 예치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러한 어떤 은행에 예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몇건 정도로 줄여서 통폐합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이 11회에 걸쳐서 6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 또 두 번째로 '96년도, '97년도 2년에 걸친 각 시.군 도비지원 내역 두 가지를 자료로 요청을 하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담도개발 기본계획이 현재 도로공사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대략적인 계획의 안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우리 도의 토지도 약 7,000여평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자매결연을 그동안 구마모토에 477명, 하북성에 144명, 아무르즈에 105명이 서로 왕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일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득과 실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청양도립대학, 예를들어서 학장이라든지 교수를 임용할적에 임용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는 도립대학의 학장은 누구다, 교수는 누구누구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경쟁력 10% 높이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전략,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백운교 전문위원의 인사기록카드가 있습니까? 실장님, 이사람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가 도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의 사본하고 현재 동경에 국제화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지의 전화번호, 숙소의 전화번호, 또 숙소의 주소지를 오후 감사가 시작될때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서울사무소의 개소당시 서울사무소 개설준비에 대한 지출내역,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다하기 어려우시면 몇 가지라도 해 주시고 그 내역서는 예를 들어서 집기는 무엇 무엇 사는데 얼마, 또 거기 고치는데는 얼마, 홍보관 할때 하는 것은 얼마, 이것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나신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사무소의 국제자문역 운영세부지침이라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택, 최승 자문역의 그간의 국내외 출장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보고에 도의 약속사항은 지속적으로 카드화 관리로 약속을 이행한다 이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 카드화 관리로 약속을 이행한다는 이런 말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어떠한 카드를 어떻게 비치를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단한 번도 확인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대표적 예로 이 카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평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기획관리실장께 제가 촉구를 한가지 하고 싶은데 기획관리실 자료를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불성실한 면이 곳곳에 있어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지원경비를 내역을 해라 했는데 단체가 많은데 풀비치 하는데 총계액수가 없어요. 그 계산만 해서 계만 하나 붙이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거 보면 제가 여러군데 집어 놨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96년도 9월에 정책자문교수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본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개최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9월달에, 지금이 11월인데 9월달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전혀 확인을 안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낸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도민들의 대표로서 도지사가 도정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하는 평가자료입니다. 자료자체가 도지사의 얼굴이나 성적표인데 상당히 부실한 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성실한 자료요구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도 할게 있고 그런데 같이 섞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실하고 몇 군데 하다보니까 제가 느낀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의 위상이 어느정도인지 대강 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96년도 초에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도조직개편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조금 마찰이 있다든지 불협화음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직답을 해 주세요.

이 조직개편은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기획단에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어디서 했냐고 제가 묻는게 아니고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용자체가, 업무자체가 다른 실.국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느끼신적 있냐 그 말씀입니다.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업무보고 중간에 제가 한번 언뜻 들었는데 내년에 정책실에 3심의관실을 정보 뭐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계정보화 업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관실이 생기면 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정책실에 이관이 되었을때의 얘기고.......

그러면 정책심의관실을 정보화 심의관실로 개편을 한다는 얘기가 누가 나오는 얘기냐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사가 정보화 심의관실로 바꾼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까?

어디 말씀이신가 제가........

3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일부 된 얘기를 의회에 솔직하게 내놓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토론이 된 얘기를 기획관리실에서 내놓았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토의가 되었으면 정책실에서도 당연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책실에 심의관실이 네개 있거든요. 그런데 3정책 심의관실을 정보심의관실로 개편을 하고 정보화 심의관을 외부에서 영입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4급을.....

전문직입니다.

심의관을 외부영입하고 전문인력을 또 8명을 보강한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 밑에 이것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현재 전산정보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골격으로 해서 기구개편이 되면 정책실에 심의관이 있다면 그쪽으로 업무를 저희가 넘겨줘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야죠.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이라고 있죠?

예.

비슷한 업무를 자꾸 만들 필요가 있어요?

기초단계에서 방향을 내년도 시책구상이기 때문에 방향을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런 것은 지사께서 예산안을 내놓을때 연설을 할때 나오는 얘기가 정상이라고,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또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 하고 정책실하고 위상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말이 많은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정책실의 심의관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적당치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관련해서 도립전문대학 준비위원장 임명하는데 무슨 절차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관련규정 있습니까?

예.

청양도립전문대학, 준비위원장에 백승탁 전 교육감이 임명되었죠?

준비위원장이 아니고 추진자문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추진위원장이 나중에 총장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설치조례상 임명.....

추진자문위원장........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조례규칙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물론 간부 회의에서는 대화가 되었겠지만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업무내용을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추진 한거나 업무성과 보고하는 것은 거의 지사업무보고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획관리실도 업무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립전문대학 백승탁 전 교육감이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인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교육감 선거당시 상당히 많이 잡음을 일으켜서 대외적으로 우리 충남을 상당히 어떤 다른 면에서 빛낸 사람 중에 하나지만 지금 아직 당선무효소송이 계류중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 고법에 계류중이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은 청양도립전문대학이 어디 담당이죠? 기획관리실 담당이죠?

예.

적극 건의를 하세요. 이런 것은 문제가 하나 매듭이 지어지기 전에 다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서울사무소에 저도 가봤는데 참 열심히 깨끗하게 사무실 차려놓고 잘해 놓으셨더라고, 그런데 저는 인적구성면에서 서울사무소한테 너무 과부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업무보고 보시면 여러가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아주 중요하고 노른자는 다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통상 관련해서 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국제통상 업무를 해 가지고 과연 실적이 어느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국제통상 업무를 서울사무소까지 부하를 준다는게 상당히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사무소는 서울 연락사무소 업무만 하기에도 엄청나게 벅찬 인력과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통상 업무도 같이하고 국제자문역이라고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한영택이라는 분은 얼굴도 못봤어요. 그분이 도대체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가 지금 활동을 하고있는 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주의를 주세요.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 까지 감사를 갔는데 자리에 배석을 안하고 무슨 다른 업무가 있다고 나갔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가 몇 일전부터 통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주의를 촉구해 주세요. 국제통상 업무가 지금 여기 보면 계속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인데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국제통상 업무를 맡고있는 한영택 자문역 만나지도 못했지만 최승 자문역이 계신데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했는지, 두 분들이 언제 임명을 받았는지 임명을 보니까 5월달에 받았다고 그래요. 5월달에 정식임명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작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개인 주머니 돈을 써가지고 이것을 활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피상적인 자문역 활동이지.......

피상적인 자문이 아니예요. 실장님, 피상적인 자문이 아니고 부지사가 작년에 도지사 대신 미국을 방문하는데 동행을 했고, 의회에 가서 연설도 했고 그런데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진짜 특사자격을 부여받고 갔는데 개인신분으로, 이거 돈 어디서 나서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규정 있어요.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얼마나 썼는지 누구 돈으로 했는지 밝히세요.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애초에 예상했던 경비하고 실제 이렇게 몇달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경비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운영하는데 저는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있다고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주무실장께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정책실에서도 전에 국제통상협력실 곽유신 실장이 있던 곳에 전문위원들이 아직 남아있죠?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정책실에 했더니 소속은 되어 있는데 각 실.국 업무를 하고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장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들의 위상에 대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근무하던 전문위원들이 현재 그분들이 어디소속으로 소속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 다 아세요?

정책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 지난번 의료원 관련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미흡한 것이 있어서 우리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 종합대책을 제가 자세히 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통합방안 중에서 여러가지 장.단기 방안이 있는데 통폐합하는 방안이 있었죠?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담당관 말씀은 "검토를 했다, 장기대책에 있는데 크게 현재는 실효성이 없어서 넣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다 끝나면 좋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거론이 됐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관련해서는 특히 많이 부실한 데가 많고 운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접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운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없이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종합대책이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얘기가 된 것인지, 지금 장.단기대책 여기서는 특별하게 문제될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지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통계를 보면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 도도 약 3%가 하락을 했고 시.군도 약 1.8%,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국세비율이 지방세보다 엄청나게 높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풀릴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각 시.군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형상이 나왔느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표창을 1년에 많이 하시는 편이죠? 표창을 어느정도 합니까? 한번 비교를 해서 전보다 늘어났을텐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상을 주면 부상도 줄 것 아닙니까? 부상은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그것 좀 해 주세요. 지사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다 쓰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얘기도 많아요. 돈 많이 쓴다고 다 언론지상에다 했는데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소리 듣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법무담당관실 소관인데 우리 도민들이 도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다 하니까 법무적인 서비스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우리 도에서 일반 도민들한테 법무적으로 법률서비스를 한 일이 있나...... (○의석에서 행정관계에서.....)

예, 그러면 정선흥 위원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해서 타부서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타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가지고 물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합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칠갑산 지역에 지금 도립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에 땅투기 조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라든지 논의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이것도 다른 부서와 연관됩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수렵허용 지역으로 되었었죠?

예.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한 28억, 29억정도 되는데 충청북도가 우리 충청남도같이 해제되면서 충청북도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는데 꿩을 7,000마리를 길러가지고 방사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연 그에 대한 대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왜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썼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모든 수렵의 자원이 자연적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들이 별로 투자를 안해도 도움만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냥거리가 없기 때문에 수렵이 해제가 되면 이런 쪽에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은 '75년 이후 '96년 10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별, 연도별로 분류를 해서 수입내역을 자료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렵수입이 있었을텐데 우리는 상당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말썽많던 WTO가입을 한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별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OECD가입이 어저께 국회에서 비준이 되었는데 OECD 가입에 따른 문제로 우리 도가 대처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고, 실제로 우리 도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은 무엇이고,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안이 있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총괄적인 일입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가 투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신속성을 기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지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양에서 부여가는 도로가 작년에 수해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교각난간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가 되었는데 일선 시.군에서 도비나 국비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사, 또 자체공사도 이미 발주가 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듣고 난뒤에 추가질의 하시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위원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구두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고견하신 질의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장 이하 전 직원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음을 먼저 말씀 올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앉아서 답변을 하시죠.

먼저 공균 위원님께서 공약사업의 건수의 변동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공약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도민들의 숙원사업에 재원배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주 공위원님의 물으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수조정 관계는 '95년 7월 1일날 민선지사 취임후에 당시에 1차 수집 정리한 공약사업을 우리가 시장군수 공약 또는 위원님들 또 낙선된 지사님, 또 우리 지사님 여러가지 유형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지사로서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렴한 결과 그때에 129건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95년도에 각 실과에 소관별로 분류를 재검토 지시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위사업으로 세세부분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단위사업간 통합조정이 필요한 사업 여러가지가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다 하다 보니까 최종 9월 20일날 135건으로 확정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그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임기내 완료 사업이 43건으로 분류됐는데 현재 34건이 완료 됐거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43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비 투자비율은 23% 수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97년도의 추가완료, 임기중 착수해서 계속 추진 및 추진기반 조성에 당초목적 대로 접근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비 1억원 이상의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시군간 격차 말씀을 걱정해 주셨는데......

예산이 뒤따라야 되니까.

예, 예산문제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내놔도 재정의 뒷받침이 안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3/4분기 심사분석은 별도로 자료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10% 경쟁력 높이기는 이것은......

이것입니까?

예. 그것이 중앙과 지방에 10% 경쟁력 계획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다시 보완하고 한 것은 없고 중앙정부에서......

저희 자체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은 중앙부터 10% 경쟁력이 국제경쟁력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그대로 따를 것은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경쟁력이라는 것은 예산 이런 것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앞서 보고올린 대로 해외차관 문제도 10% 경쟁력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5억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관 쓰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강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통폐합 질의가 계셨는데 방법에 대해서 앞서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지금 11개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기금에 총 749억5,3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이 통합기본 조례가 없다 보니까 우선 기금 남발이 됩니다. 기금이 남발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중앙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본편성 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승인받아서 해야 할 것을 기금으로 자꾸 돌리는 성격이 됩니다.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조례 하나만 될 것이 지금 있는 것이 생활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시설, 아동장학기금 또 생활보조 유사기금이 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폐합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작년에 청소년 기금을 세 가지를 통합했죠. 장학기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러나 사용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집행이 중요한 것이지 기금 모으는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리를 통폐합으로 하면 관리하는데 줄이면 줄이는 대로 적을 것 아닙니까? 쓸때는 쪼개서 쓰지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것 보다 기금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 생활복지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그러한 기금은 그러한 기금대로 한 군데 구좌에다 예치를 해 가지고 쓸때는 지출 세항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쓰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통폐합을 해서 11개가 됩니까?

쓰는데는 더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통폐합을 해도 기금자체가 11개 기금은 있어야 되는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는 기본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도 재정경제기획원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통제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결산검사를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기금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었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활용은 기능별로 다 주는데 통제적 관리만큼은 하나에서 이루어져야겠다. 나중에 돈 잊어버려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대상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상금문제와, 이런 기금 이런 것은 이런 기본조례가 중앙도 기본법을 만들고 타도도 몇개씩은 이미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취지가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재 각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조례가 있으니까 운영은 규칙으로 해 보자.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기금 사용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능은 다 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기금조례가 남발이 됩니다. 지금도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금도 똑같습니다. 자꾸 확대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통합적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총괄관리에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일권 위원님께서 행정심판내역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담도 질의가 계셨는데 구체적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별도 자료로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담도의 개발계획이 바로 앞서 말씀대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갔는데 당진서해대교를 당진군민들은 당진대교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서해대교가 개설 교량 시설이 됨으로서 그 밑에 있는 행담도를 도로공사에서 개발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의 섬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우리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로공사하고 양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호환공사나 진입도로, 다리에서 내려가는 진입도로를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시설부지로 고시해 가지고 도로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는데 우리 도의 안이 수용되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도 홍보관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선박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수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수요토론회에서도 이것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단계에서 우리 홍보관과 농산물 전시판매장, 선박박물관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우리 자체계획 수립을 도로공사에 통보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진군에서도 투자희망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섬이기 때문에 섬 주위를 윤중제를 쌓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투자내용보다 확실히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당진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보관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선박박물관을 만드는데 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우리 15개 시군의 농특산물의 판매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종합개발계획검토 사항도 조감도를 첨부시켜가지고 별도로 송위원님께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담도 종합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면 우리 도에 약 7,000여평의 도유림이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관광지 명소로 만들겠다고 저 사람들이 행하면서 자기네 일방적인 관광지화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 도유지가 지금 현재 저쪽 북쪽으로 위치가 편중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만든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홍보관이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선박박물관이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중심가에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한쪽 변두리에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유지가 한 7,000여평 되면 이쪽으로 저 사람들이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세운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실장님께서 군에서는 개발하기가 굉장히 벅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도에서 7,000여평의 도유림을 가지고 홍보관이라든지, 농특산물 센타라든지, 선박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7,000여평이라고 하는 땅은 좁은게 아니고 큽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관리 측면에서도 군에 일부를 매각해 가지고 군에서 뭔가 지역의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해 왔습니다.

면면의 배치상황은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당진군의 차용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도로공사와 저희 관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전에 상위법이 위라고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매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따져서 그 지역에 호수가 29호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생활대책도 지금 도로공사에서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장일단은 있지만 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토지소유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집만 져 가지고 생계유지를 해 오다가 저 사람들이 일방적인 보상을 도로공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평가금액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적은 것이고 그래도 행담도에 살고 있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한번쯤 그런 것도 관심을 우리 도 측면에서 가져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인 교류를 예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교류내용이나 지금 현재 각국하고 진행상황은 아까도 별도 유인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실증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 관계가 국내사항 같지 않고 급격히 실증적 성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국제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구마모토현 하고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이 서로 등차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화, 교육, 체육, 인적 교류에 저희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일본에서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로 투자적 가치보다는 이런 문화적 교류, 교육, 인적교류에 바탕을 두고 친선우호에 바탕을 두자는 것이 일본측의 희망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하북성하고는 경제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중국측에서는 우리의 자본기술 투자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공단이라고 해서 하북성에서는 자기들의 일방 계획에 의해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들이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올때마다 희망사항인데 왜 이런가 하니 경남이 중국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과연 거기다 충남공단을 섣불리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체간의 교류문제입니다. 지금 하북성하고는 백화점, 우리 도의 천안에 있는 한화백화점 하고의 물산교류전하고 상대방의 판매전을 지금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북성에서 생산되는 특히 콩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중국은 수출을 할때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단계에 머물러 있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백제방 설치 문제입니다. 이 백제방만 설치해서 중국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측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무소 이외의 상행위의 기업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합니다. 민간 베이스만 인정하지 정부 베이스는 인정을 안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1년동안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이 중국에서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도내의 기업체를 추가로 더 보내 가지고 충남 백제방과 연계시켜서 그것을 운영해 보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경영을 해 봐 가지고 그것이 실효가 있다고 할 때는 본격적인 백제방 문제로 접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 연방의 아무르주는 엊그제 라시코 주지사가 다녀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민간 베이스건 지방정부 베이스건 뭘 투자를 하려고 해도 SOC가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섣불리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르주는 우리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콩과 감자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가장 주되게 협의된 것이 콩 분야에서 우리가 유전인자를 가지고 가서 러시아 콩을 개량하고 전 러시아의 70%를 아무르주에서 생산합니다. 콩 개량을 해서 우리가 합작투자를 해 가지고 제품을 가져오는 방법, 원료를 가져가는 방법 이 두가지를 검토중에 있고 이 감자는 우리의 씨 감자를 러시아와 합작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그래도 실질적인 경제접근이 제일 가깝게 된 곳이 콩과 감자에 대한 아무르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국관계가 완전히 정립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7개 합의사항을 가지고 실무기획단에서 면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27개 항목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4개국이 협의를 통해서 확정시켜 놓고 추진할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국제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청양 도립대학 투자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우선 학장 교수가 여론에 구구하게 거론이 된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주십사 했는데 우선 대학의 학장은 교육법 24조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 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학장의 추천 임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앞서 교수이하의 일반 교직원은 학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원은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립전문대학 규정도 그래요?

청양도립전문대학 학장을 대통령이 선임한다는 말씀입니까?

임명.

임명을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도 교육위원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얘기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들 간에도 백모씨 계열, 오모씨 계열해 가지고 서로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질시 또 매도 등등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도립대학장 관계를 항간에서는 이미 아무개가 됐다, 지사가 이미 낙점을 찍고 있다, 여러가지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관계 공무원들 뿐 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듣기가 거북스럽고 또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을 날조해서 지금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여러가지의 의혹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이 자문위원장으로 된 것은 솔직히 실무자의 소망사항이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떠나서,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학교설립에 대해서 전혀 노하우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가지 할 일이, 보통 사립대학이 5년전에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조례 8조에 보면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문위원장으로 그 양반이 노하우가 크기 때문에 위촉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글쎄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여론으로 된 것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여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앞으로 여론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맞자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제가 이상해서 그러는데 지사의 의지가 아니고 실무자의 소망에 의해서 했다, 이랬습니까?

이런 노하우를 가지신 분을 모셔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더 소망스럽다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실무자의 소망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방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실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접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소망에 의해서 추진위원장을 임명을 했다.

저희가 누차 건의를 했죠. 하여튼 이 방향에 아시는 분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송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직 까지 법적으로 소송중이예요. 소송계류중인 사람을 모양이 좋지 않다. 이것을 임명시기를 늦추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없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면 굳이 그분밖에 없다는 것은 논리가 안됩니다. 지금 자랑스런 충남인을 100명이나 뽑아 놓고 그중에 교육계, 언론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임용기준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잖아요. 아까 임용절차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뜻을 지사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경쟁력에 대해서는 앞서......

그것은 됐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11회에 걸쳐서 63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잘된게 13건, 나머지 50건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키포인트만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이 허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심판위원이 변호사도 두 사람 있고 충남대학에 법과대학 교수가 끼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실정을 보는 것입니까, 법률로만 따지는 겁니까?

행정심판은 법리적 판단과 상황적 판단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우리 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쉽게 따져 가지고 모기업체가 과학기술처라든지 건교부라든지 환경처에서 공장허가가 날 사항을 지역주민 일부가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군수가 허가를 안내 준다고 가정할때 그 사람은 행정심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경우 지금 법리적인 측면에서 각 부처 장관이 허가를 해 준 것을 그 지역의 몇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은 심판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상황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위원이 있고 법리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을 하고 보면 거의 어떤 때는 100%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거의가 다 기각이라든지 각하라든지 취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가지 형식으로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서울사무소 문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봉남 위원님께서 자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제자문역 운영 세부지침하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 좌석에 놓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력의 국내외 출장 명령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남 위원님께서 약속한 위원님들의 카드화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본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약속사항이나 말씀하신 사항에 이행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성의의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지 카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로 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의회로 통보를 해 주면 의회에서는 바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인쇄물로도 해주고 개인적 통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여기 관리번호 B-04-1 온양북부 외곽도로 개설에 대해서 94회때 '95년 8월 16일날 정선흥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온양 북부 외곽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답변대로 했느냐, 온양북부 외곽도로 개설은 내무부 양여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확정되지 못해 지원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시비로 실시설계비 2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96년도 사업비에 6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한 후 '98년말 공사완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의회 관련사항 정선흥 위원님 관리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성의 여부의 의지다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여러가지로 부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하나하나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선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전체 위원님께 도민들 대표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초 조직개편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때에 기능간에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큰일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리고 정보화 심의관은 이것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정보화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기능하고 전산기능 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다시 점검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통신이나 전산이나 다 하드웨어쪽입니다. 소프트웨어쪽은 전혀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분야와 하드분야가 겹칠때에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어렵습니다. 정통부에서도 공무원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여러 정보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실장님! 정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업무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정책실에 있는 3심의관을 왜 기획관리실에서 여기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했고 아까 답변 대강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도립대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올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사무소의 국제통상업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사무소가 국제통상업무의 주는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면서 국제협력실에서 통상업무는 떼어 가지고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국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총괄을 국제교류실에서 하고 다만 서울사무소의 국제통상 업무는 자문적 역할과 협조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영택 자문위원이나 최승 자문위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자문과 협조를 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번에 독일 바이에른 무역 박람회 갈때도 독일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가서 국제통상 관계라든지 자문관계라든지 거기 주정부와의 관계를 같이 협의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까지는 몰랐는데 한영택 자문관이 공적이건, 사적이건 간에 그날 안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 업무은 서울사무소가 본 업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승 자문역의 외국의 파견과 그 활동비와 또 서울사무소의 문제점, 애로사항,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문제점, 애로사항, 대책 이런 것은 안나오고 서울에서의 집행관계가 있고.......

실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님 답변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라는 말좀 빼세요. 내용을 들어보면 솔직히 말씀을 안 하시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빼겠습니다.

자문역들의 역할과 임무라고 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도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사실은 최승 자문역이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도를 위해서 개인비용까지 써가면서 헌신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정이라는 것은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모든 것을 사전에 협조를 구해야지 정상인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전보고라든지 사전협조가 미흡해 가지고 조례가 한번 유보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이일도 마찬가지예요. 최승 자문역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비로 도에서 여행을 갔다, 한번을 가도 하다못해 택시비를 도비로 지급을 해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할 정도로 공식활동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가 한번 실장님께서 지금이야 정책실이 위이니까 형식적으로야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실장께서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어요? 자문역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가서 공청회 나가 가지고 연설을 2회 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자문역으로 있는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공청회에 참석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 뭡니까? 왜 이 얘기를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이 자문역이라는 분들의 지위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넘어 왔어요.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한가지 자료가 안왔어요. 이분들의 지위라는게 아주 애매모호한게 지금현재 우리 충청남도와 계약직 공무원도 아닙니다. 어찌보면 시간수당을 받고계신 자문위원들인데 아주 지위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장에게 내가 몇 가지 물어봤더니 황해권 수출전진기지 확보 등 교역추진을 위해서 백제방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지답사를 2회에 걸쳐서 했어요. 최승 자문역께서, 또 안면도 해상관광호텔 개발과 관련해서 싱가폴 SMB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출장비는 어디서 어떤 재원으로 지급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출장비 지급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 어째 출장비도 지급안되는 그러한 자문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자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자문역 개별 활동상황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수록할 정도의 이런 활동을 한 분에게 출장비도 지급이 안되고 이런 활동을 시킨다면 말이나 됩니까? 다음에 자문활동의 일환으로 내.외국인과의 식사등 접대경비는 특수활동비에서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 해놓고 카드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혜택은 어느 규정에서 적용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두셨는가, 지위도 없고 무슨 그런 분이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할 정도의 막강한 전권의 충청남도 도지사 전권을 위탁받은 것 같은 이런 해외활동을 하는 분에게 이런 지위조차도 아무 지위도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문역은 정식으로 우리가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앞으로 그런 것이 빈번할 것으로 예측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이문제 만큼은, 앞으로 도지사의 위임에 따라서 외국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도 외국은 공청회에 얼마든지 합니다. 그 한계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출장비도 안주면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으로서 하는 것이지 비도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비도, 돈의 용도를 가지고, 출장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거예요.

무얼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신분으로 하는 거죠?

누구와의 친분으로.....

신분, 그리고 SMB관계는 김위원한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적이 없고 캘리포니아 갈때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처음부터 출발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여기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현황과 의지를 가지고 와서 누가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승 자문역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청회라는게 우리나라 같게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에 가서 발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변호사료까지 우리가 위탁지급을 해가면서 같이 상의해서 대변을 해달라 해 가지고 위임을 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때나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은 안됩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제가 부정하는 뜻이 아니고 할 수가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저와같이 캘리포니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같이 동행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인데 최승씨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질도 있어요. 성품도 열심히 무엇인가 추구할려고 하는 의욕도 있고, 다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자문역으로 내지는 우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확실히 하자 이겁니다. 예를들면 이양반의 국외출장비 같은 것도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에 속해 가지고 일정하게 출장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풀경비에서 나간다든가 이쪽에서도 나가다, 저쪽에서도 나가다 시간급이나 또는 보상금은 서울사무소에서 지급이 되고 출장비는 도청에서 각 부처에서 갈때마다 이렇게 조달이 되고 이러한 어떠한 하나의 획일성이 없는 어느 부처에 어떻게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입장에서 그러한 일을 맡기지 말고 뭔가 좀더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최승씨 문제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이 왜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고 의혹이 가해지는가 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례나 규칙을 앞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또 그것은 만약에 경제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국제자문역이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방안이 서면 예산이 서울사무소 예산이나 다른데 예산으로 못 갑니다. 경제국 예산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우리 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밥값 내라고는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찰로 못주니까 카드로 제안을 해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해외출장때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내려갔어요. LA에서 볼일 다보고 귀국을 하는데 이분은 몇일 스테이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뉴욕을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뉴욕사무실 문제 때문에, 일을 위해서야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일을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애초에 미국을 갈때는 뉴욕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우리 일정에, 그런데 현지에서 뉴욕으로 날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개인의 판단.......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람이 우리가 임무를 안 줬습니다. 뉴욕사무소 때문에 뉴욕가는 것을, 그래서 결재원안을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부터는 사무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었습니다. 그래서 뉴욕가는 것은 확실히 기억하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도 통제는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마음에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승 위원 문제는 확실한 지위를 부여해서 그 지위의 한계속에서 움직이도록 통제를 하세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자신이 범위를 넘지 않도록 통제를 가하고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부분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이 저는 미흡한데 작년에 충남대표단이 공식행사로 유철희 부지사가 단장이 되어 가지고 갔을때 최승, 그 당시에는 개인자격으로 갔었죠?

예.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사무소장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답변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때는 자문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자체가 이것은 변명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대다수가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해 오셨지만 법이나, 규칙이 정해진 대로 절차를 밟아서 꼭 하세요. 그리고 아까 뉴욕사무소 얘기도 언뜻 나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고 모든 도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정에 사전에 그러한 절차와 협의하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앞으로 각별히 단속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의료원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발전 부분에 통합화 방안이라든가 부속병원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종합대책 공청회때 한계가 분명히 그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기대책이 성공하면 5년내로 흑자로 전환될 확률이 있습니다. 다 의지를 보였고, 또 각 병원의 노조나 원장들이나 의사들이나 이사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발전대책이 5년간 단기대책을 잘 추진을 해 가지고 성공했을 경우 구태여 장기발전으로 가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의사결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검토과정에서는 확실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은 단기와 장기를 하는데 단기대책이 실패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의회에서 그런 것을 주문을 하셨고 해서 단기가 실패했을 경우는 장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날 공청회에서도 병원 이사측이나 노조측, 원장측에서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은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구분해 달라, 그러나 도지사의 입장에서 단기대책이 실패해서 각 경영자들이 계속 적자투성이로 나갈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장기대책보다 단기대책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가지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부속병원화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합방안에 1공사 4병원제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하나로 만들자 하는 그런 안이 있었고, 지역별 통합을 해보자 하는 안도 나왔었습니다.

이 안에 다 나와있는 것이고 장.단기 대책을 어느 분이 주가 되어서.......

저희 예산실에서 했습니다.

11월 14일날 공청회 했죠?

예.

장.단기 대책은 이미 그전에 되어 있었습니까?

내놓을려니까 해야지요.

이미 내놓았고 11월 14일 공청회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참석을 시켜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죠. 회의록 있습니까? 공청회 한 회의록, 공청회 할때 그 안에 질문하고 대화내용 전혀 없습니까? (○의석에서 회의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림만 그려놓은 것입니다.

전혀 그림만 그립니까?

예.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공주에 공주결핵병원이 있죠? 결핵병원이 언제 이사갑니까?

금년 아니면 내년에 이사갑니다.

그래서 공주결핵병원이 이사가면 공주결핵병원 부지를 사서 거기에 천안하고 공주의료원을 통합해서 거기로 옮긴다라는 실무적으로 어느정도 대화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처음듣는 말씀입니까?

정위원님.....

아니, 본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만 하세요.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결핵병원 부지는 대학부지로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답변드릴께요.

일부에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볼 의무가 있어요.

맞습니다.

11월 14일 공청회때도 일부 의료원에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있다고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중.장기 대책이 굳이 불편한 것을 왜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홍성의료원에 부지가 6,421평이거든요. 그렇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31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홍성의료원 현대화 추진계획 해 가지고 홍성읍 인근지역으로 해서 부지확보를 7,000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차이도 없어요.

(의석에서) 부지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평은 3,300평하고 5,000평이예요. 차이가,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문제점은 현 홍성의료원 부지매각 및 신축이전 부지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지확보를 할려고 애를 썼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실장 말씀은 중.장기 대책은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라고 했어요.

(의석에서) 중.장기 발전대책은 단기계획이 안 되었을때.

그러니까 이게 그림만 그린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한번 두드려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것이냐 이 말씀이예요.

(의석에서) 홍성의료원 관계는 가시화가 되고......

그것은 중기계획 아니예요. 장기계획이 아니고.....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장기로 구분되어 있는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오해의 소지가 되는 답변은 하시지 말라고, 아예...... 중.장기로 구분된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홍성이 당초에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단기계획에 1안, 2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도 중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중기계획 하고 장기계획에......

중기자체는 검토를 하셨고 장기는 그림만 그렸다......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자립도 낮아지는 이유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비보조 증가에 따른 상대성 저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수입의 가장 대중이 지방세인데 이런 경기불황이나 대중과세로 인해서 신장세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서 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외수입의 소위 물가연동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어렵더라도 그 분야를 검토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과 연도별 비교, 부상 예산 관계는 내무국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를 상대로 소송과 행정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도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고문변호사 현황과 도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도정관련 다른 분야에 위탁된 명단,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소청심사위원이나 행정심판이나 공중윤리위원회 이런 법률적 기능분야 이외에는 없습니다.

별도로는 없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촉해야 오지도 않고, 다른 분야는 아예 그렇고, 도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아주 좋은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도법무관이 나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인력도 없고 업무도 고단위 노하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우리가 각 대학의 법률학 교수들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취약지 읍.면에 다니면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이 분야도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갑산 도립온천에 투기조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마 현지에서는 여론이 투기조짐으로 조성되어 가는 것으로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실사를 해서 그런 투기조짐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국세청과 협조해 가지고 투기단속을 하는 동시에 그 투기발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토록 해당부서와 이 문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주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조사를 시켜보세요.

다음에 수렵지역의 연도별 수입내역,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선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OECD가입에 따른 문제와 대책, 이것이 현재 지방적 대응은 저희가 정책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대응전략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OECD 가입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국가적으로 실익과 문제, 이것에 대해서 자체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익과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은 지금 정책실과 충남발전연구원이 합동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나와있는 자료만 주세요.

예, 이것을 가지면 지방에서 사랑방 좌담회때라든지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도의 투자사업 추진지연, 솔직하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근자에 와서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 우리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늦어지는 수해복구, 경지정리, 계절성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과 확인평가계와 주무 국이 합동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덜한데 일반적으로 나온 것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청양군의 수해복구사업이 1개사업이 미완공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쉬는시간을 이용해서 알아보니까 보상문제에서 기인되었다고 그래요. 수해복구 중에서도 도로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보상문제가 걸려있어 가지고 기왕에 수해복구 났으면 굴곡된 부분을 잡는다든지 하면 보상문제가 나오는데 문민정부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보상이 감정을 하면 그대로 끝나는 방법이 없어요. 꼭 실랑이를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개선한 사항이 하나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면 4, 5월에 해요. 4,5월이면 농민들이 씨앗을 논에 뿌립니다. 그러다 보면 7,8월에 착공하거나 가을에 착공을 하면 예산은 나락보상금이 계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농민은 농사지었으니까 당연히 달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11월에 착공을 하고 명시이월을 한다거나 사고이월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금년 연도내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 도로사업비의 설계비를 춘기착공 사업을 설계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설계를 완전히 끝마쳐서 입찰까지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봄되면 바로 착공을 해라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에 씨앗을 뿌릴일도 없고 보상문제도 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것하나 크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게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미 동료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중.장기 투자 및 재정계획의 전면수정, 여기 오늘 보고하신 데는 똑같은 얘기이고 이미 책이 나와있는데 숫자가 다 틀립니다. 세권이 다 숫자가 틀려요. 어떻게 해서 이런 틀리는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5개년 계획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라고 했어요. '95년도가 기본연도인데 여기는 제대로 나와 있어요. 또 계획수립 결과도 20개 분야에 190개 사업 4조3,000억입니까? 여기 12개 분야에 305억 합해서 8조5,000억 배가 틀리는 숫자가 나와있어요. 또 이책에 보면 2000년까지 주요지표라고 나와있어요. 지표에 소수점을 쓸려면 다 쓰고 안 쓸려면 안 써야 되는데 어떤 것은 소수점 1까지 쓰고 어떤 것은 안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조를 해 봤어요. 대조를 해 보니까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것은 35%에서 46%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책에 나와있는 것은 34.8%입니다. 또 46%가 아니라 46.4%예요. 그러면 합계를 치면 0.6%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게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방심하고 계신거예요. 이거 다아는 것이니까 그냥 내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권이 다 틀린다는 얘기가 다른 것은 안맞춰 봤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바지저고리로 보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더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 말꼬리를 잡는것 같고, 숫자꼬리를 잡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0.6%가 틀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크게 틀리는 거예요. 기본연도가 틀려요. '95년도 기본이고, '96년부터 '99년, 하나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것은 각자가 다 책임질 문제지 실장 혹은 기획관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각자가 각성을 하셔가지고 달라지는 도정을 하신다고 하면서 달라지는게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계수와 수치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있다 윤석규 위원께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세요. 다른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95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내용에 조금 이상한 것 없습니까? 본위원이 잘모르는지 모르는데 새마을운동 충남도지부가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여기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위에 있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있죠?

예.

정액보조단체라는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이상 초과하면 안된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게 정액보조단체죠?

예.

그렇게 분류합니까?

예,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운영비를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아니고 운영비, 이것 이외에도 사업비로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회같은데 강화훈련 사업비는 이 것 이외로 나가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 다음 '95, '96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 주셨어요. 거기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풀예산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5페이지 '96도비보조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를 갈때 개개인의 한사람한테 보조를 준 것입니까? 단체에 줬죠? 그런데 해외연수를 간 보조금 지급한 내용을 풀예산이라든지 임의라든지 정액보조단체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만일의 경우에 위원들이 해외연수 민간에게 해외연수 보조지급 현황에 지급했는데 이중에 빠지는것 아닙니까?

사회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서 관.항.목에 별도로 계상된 거예요.

풀로 지급한 것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때 동료위원님들이 부실하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사회단체에 얼마나 보조해 줬느냐 해서 요구를 했는데 만일 우리가 해외연수 간 것을 요구를 안 했으면 이것은 빠지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정액단체로 알고서 별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도지사의 입장에서 전체로 보면 민간의 해외연수에 따른 보조금 준 것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게 언뜻 보면 제가 예산서 다 봤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사회단체보조가 풀로하고 예산서에 나온 것만 알게 되어 있다고, 이중에 요구를 안 했으면 이 액수가 사회단체 준 것도 빠져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적어도 의회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실무자가 계원이 만들어서 그냥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계장이 검토하고 과장정도는 최소한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또하나 351페이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95년이후 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때는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기금융자금 몽땅 합쳐가지고 상수도에 얼마, 하수도에 얼마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기금융자를 해 줬으면 상수도면 어디에 무슨 시.군에 얼마얼마 줬다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인데 뭉쳐서 이렇게만 내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감사 자료를 낼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한번쯤 더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비보조사업을 민간이 되었든 자치단체가 되었든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를 줄때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불이행 했을때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는지, 예를들어서 A라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줄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게 주는 것인데, 불이행 했을때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시.군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할것 같으면 모군에서 보조금을 시.군에서 '95년도에 미부담 해가지고 부담을 시.군비를 적게 했어요. 해서 했는데 정산한데 보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미부담액이 나오지 않았어 '95년도에 전혀, 그 과목을 보니까 없어요. 결산부분에 찾아봐요? 전혀 없어, 다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물론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일단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정산서 받아가지고 내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서를 만들고 정산서 내고 하는 과정에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재정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조금만 주고마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정산은 어떻게 되었으며 한번쯤 챙겨봐야 할 것이 아니냐, 재정운영 관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모 시.군 확인했어요. 사무감사 나가 가지고, 분명히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도 그렇고 정산서에도 전혀, 그러면 미부담 했으면 그 비율만큼을 정산후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미부담을 했으면 미부담 했다고 나오든지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냥 떡주듯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비단 이것은 어떤 시.군을 감사하는 과정에 발견된 것이라 그렇지 기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미부담해서 정산할때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챙겨보시고, 다음에는 예산에 세계잉여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전망을 분석해 가지고 잉여금이 얼마쯤 발생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당초에 270억을 계상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96년도 당초에 160억을 책정했죠?

예.

1회추경에 121억을 증액했어요?

예.

그래 지금 현재 281억정도 되죠?

예.

여기 결산서를 보면 '95년도, 이 결산서가 대개 확정이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결산서 나오는 과정정도 되면 보통 5월, 6월달이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이미 나온 계수거든,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약 244억원 해 가지고 281억이 내가 계산할때 안 되는데 됩니까? 1회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나위원님 말씀이 예산계상액과 결산잉여금과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당연히 나죠. 그것을 물은것이 아니고 '95년도에 270억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줄여 가지고 160억을 했지 않습니까? 또 '97년도에도 아마 160억인가 180억 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장래일이니까 그렇고 하여튼 '96년도 당초에 160억을 계상했다가 전망이 잉여금이 더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281억을 잡았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제1회 추경의 시점이 언제냐 그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결산잉여금이 나온 이후에 1회 추경이죠.

그러면 지금 결산잉여금이 얼마입니까?

'96년도지요.

아니죠, '95년도 아닙니까. '95년도 결산잉여금이죠, 그래야 '96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틀리면 안되죠. 틀릴수가 없죠.

결산서에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결산서좀 실무자가 와서 한번 찾아 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술이 없어서 못찾는 모양인데 왜 계수가 틀리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제1회 추경을 할때 이것도 더 잡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안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하나는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입이 지방세가 200억 걷기로 했는데 200억이.......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대개의 경우 정리추경을 하면서 맞추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큰것은 불용액 아닙니까?

그렇죠.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예산예측을 잘못한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결산검사 할때마다, 예산심사 할때마다 이것을 최종추경이라도 해서 맞춰나가야 한다 불용액이 많이 드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다 했는데도 이게 270억 잡아가지고 곤욕치렀는데 280억이 또 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더 늘었어요. 그것은 재정운영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책임자 답변좀 직접 해 주십시오.

답변준비 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보충질의 하세요.

저는 여기에 경쟁력 10% 높이기 유인물을 보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 해서 거기는 일반수용비니 공공요금이니 이렇게 해서 '97년 예산에는 10%를 절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6억3,600만원을 절약하겠다, '97년도 예산안에, 그리고 인건비에서 25억5,700만원을 절약하겠다는 실제로 '97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목표액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절감하겠다.......

글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생계보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계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보훈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생계보호를 받는 대상자중에서 다른 생계보호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보훈가족들이 상당히 손해를 받고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훈가족들을 찾아보는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도지사께서 무슨 선물주는 것 하나 같다가 본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시켜서 훌쩍 던져버리고 그 이외에는 별로 보훈가족에 대한 시장. 군수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것은 시장.군수들 회의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충고를 해서 별도의 관심을 가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침 관광 가거나 예식장 간다면 꼭 찾아보고 인사하고 하는데 생계보호자 특히 보훈가족들에 대한 찾아보고 방문한다든가 애로사항 같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훈가족 생계보호자 어려운 사람들을 별도관심을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지금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보사국 소관이 됩니다마는 생계보호대상자 중에서 보훈가족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이것은 별도 자료좀 시.군에서 받을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로 하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시장.군수회의에 그 얘기가 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바라고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즉답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시죠.

저 한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해요.

동료 강창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셨는데 아까 궁금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 아까 기금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745억이라고 아까....... (○의석에서 749억5,4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금고는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데 기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만 기금도 가능하면 금고를 지정해서 한군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정순평 위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기금통합 운영계획에 관해서 그러한 것이 참작되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에......

윤석규 위원님 정중히 사과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규명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배부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또 이것도 이미 배부가 되어 있는데 둘중에 어느 것이 맞는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고......

내부적인 것을 내가 규명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다른것은 몰라도 숫자가 안 맞을리는 없는데 어디인가 시점이든지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신찬 위원님 자료문제 맞습니다. 대개 도지사의 자료가 나가면 단체보조금 하면 예산실, 사업보조금 하면 각 국별로 취합이 되어있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사 입장에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이원화 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사용을 받는데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조건부, 아주 나위원님 옛날 예산전문가답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아침에 바로 제가 수요토론회 때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정산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옛날 저희들 예산상으로 볼때는 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한바퀴 돌아서 오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아주 좋은점을 지적해 줬는데 이것은 결산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정지도 차원에서도 또 우리의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확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시.군의 부담지시가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 부담하라고, 미부담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미부담이 되었다면 반납조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부담할때 까지 사고이월은 두 번을 해줍니다. 사고이월 승인을 해 줍니다. 그것이 주무 국에서 해야할 노릇인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 큰사업비 이것만 대충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서에도 그것은 나왔던데 몇 개 시.군에 대해서 큰사업만 미부담 하는게 나오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1,000억이다 하면 1,000억이 딱 떨어져야 됩니다.

자료를 봤어요. 대충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보조금은 달라고 하는데 조건을 이행을 안는다 말이예요. 지금 더군다나 민선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그냥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뭔가 조치가 있어야 아 이것은 미부담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가죠,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니까 일단 그 회계년도만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미부담하고 있는 실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재정지도 차원에서, 또는 우리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받드시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세계잉여금의 발생예측 아주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95년도에 제가 와서 의회질문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이 빵구난 것이죠. 세계잉여금이 빵구나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세계잉여금 수입잡는데도 지방세보다 더 신경을 쓴곳이 이 세계잉여금입니다. 만약에 오버되어서 세계잉여금을 잡았다가 그 수입을 추경때 깍는 결과가 온다면 그것은 중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예산계장이 검토한 뒤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81억원인데 세입초과징수액이 204억원이고 불용액이 77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결산이 281억원이니까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당초에 160억, 추경에 121억 해서 281억, 그래서 예산과 결산이 1회추경으로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리면 안된다, 이것이 '95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답변한 자료 복사해서 저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불용액 이것이 예산기법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중앙이나 선.후진국, 대개 품목별 예산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체예산액에 특별회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5%이내에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대개 정상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발생하는 것이 3%선에서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나타날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신찬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용액이 접근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으로서의 예측판단은 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측에서 오버되어서 이월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고 세출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맞추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10%절감액은 우리가 목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 25억하면 어떻게 봉급을 줄이느냐 그러면 결원 3%유지라든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달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 보훈가족문제 12월 7일이 시장.군수 회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지사님 지시사항 항에 반드시 넣어서 지사님이 직접 강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중 보훈가족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보훈수당을 받으면 거의 대상자중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저는 보아지네요.

보훈가족 중에서 특히 전몰상이군경들 몇분이 있는데 (청취불능).......

하여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기금통합 우리 예산실을 격려적인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