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창한 의원 발언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일순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를 맞이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논산시 관계관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강준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 초사 애쓰시고 계신 점을 알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논산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임사무 및 도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초 래되고 있는 문제점과 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문제등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능동적 자체를 취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소리도 듣고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논산시민이 바라고 있는 바를 도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논산시장 전일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준섭
장준섭위원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위원장님! 간부 소개를 먼저 해 드릴까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시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종기 부시장. (인사) 김철기 총무국장. (인사) 이종문 사회산업국장. (인사) 이규항 건설도시국장. (인사) 조수범 의회사무국장. (인사) 김준동 농촌지도소장. (인사) 홍종권 보건소장, 이상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먼저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논산시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민선자치의 올바른 착근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의 고명하신 의견을 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996년은 우리 충남의 개도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며 우리 논산시도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시 승격이 82년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해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우리 논산시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원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 세기를 대비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착실한 도약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위원 여러분들의 방문은 서로의 굴절된 시각을 바로잡고 도와 논산시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시의 승격을 계기로 21세기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의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이 기회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적과 고견을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성과,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민종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제가 시정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위원님들 의석앞에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충청남도의회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의정 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고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시정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실적, 향후 시정의 방향 및 우리의 다짐,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일순 시장님! 그리고 민종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시장님께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간추려서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시는 시장님, 중요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담당관들로 하여금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95년도에 논산시가 도유재산 임대내역을 보면, 요구자료 2-1 651페이지에 있는데, 140건에 213필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건별로, 임대날짜, 임대면적, 임대 금액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이미 도유재산 관리현황이 작성돼 있으므로 바로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예, 윤창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한
윤창한위원
복합민원실의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이라든지, 기술직 배치 현황을 금방 알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의석에서 예.)
자료 안빼도 금방 나옵니까? (○의석에서 기술직 배치현황요?, 금방 나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윤석우위원
논산시에서 '95년도, '96년도 11월 현재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미징수액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본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기히 금년도 감사를 받는 천안시와 서산시, 논산시에 도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약 30개 정도를 했는데 충분치 못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총무국 재무과 부과계에 상시 비치하는 자료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세무직 직급별 현정원표를 자세히 주시고, 정원이 모자라면 부족한 인원이 왜 생겼는가 원인과, 부족한 인원 때문에 세무행정에 어떤 애로가 있고 또 부족한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계제에 세무직에 대한 어려운 업무를 잘 처리해 주기 위한 고충으로써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다음에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특별한 징수시책을 논산시 자체로 개발해서 그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대한 결과나 자료를 참고하게 주시고, 다음에 '92년부터 '96년까지 지방세 목표액 책정현황, 도세분 중 취득세, 등록세,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징수현황, 세금을 폐기처분하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가 생긴 뒤부터 요구를 해 놨습니다. 평상시 해 놨을 것으로 보고 주시면 되고, 다음에 '92년부터 '96년도까지 미징수, 미납액, 체납액 현황, 50만원 이상 주시고, '92년부터 '96년까지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미징수 체납액 년도별 이월액 현황, 도세입니다. 다음에 소관 지방세 납액 감액 결정 통지 내용 명세서, 다음에 지방세 중 '92년도부터 '96년까지 도세 결손처분 내역을 자세히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학교법인, 종교법인 결손처분액, 다음에 도세 중 과오납금 처분대장이 있으면 참고하려고 하는데 '92년도부터 주시고 지방세 법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를 논산에서 했는데 23건이 있습니다. 이 23건 중 재산압류가 16건, 재산압류 추진이 1건, 다음에 무재산 6건인데 재무재산 이유에 대해서 조치내역 서류를 상세히 주세요.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주시고 다음에 '92년도부터 '95년까지 지방세 논산군 당시 군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사항 중 조치결과 현황을 어떻게 했는가, 매년 시의회에 년도말에 보고 할 겁니다. 아마 세정과 부과계에 비치서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님, 재무과장님, 부과계에 다 있는 서류입니다. 지금 비치해서 될 수 있는 서류는 빨리 주시고 안되는 것은 뭐뭐는 늦게 된다고 해도 참고할 테니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직장체육팀 '95, '96 비 및 시군비 부담내역, 종목, 선수, 임원과 은닉세원 발굴현황, '95, '96, 그리고 '95, '96 비업무용 토지부과액과 징수현황,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95, '96년 도비 보조업중 미부담한 내역을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비, 도비보조액, 실비부담 지시액이 있으시죠. 이것을 명기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자료요청은 도비보조 사업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부담한 부분에 한해서만 자료를 부탁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윤석우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 수질검사 현황표를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이시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여권법 15조에 따라서 해외여행이 자유화 조치이후 전국 도처에 여행업무가 급증하는데 본 시에서 충남도가 지난 '93년 5월 7일부터 대행하고 있는 여권발급 사무를 일선 시군에 위임해서 대행하고 있는 논산시가 접수한 여권발급 '95, '96년 처리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그에 따른 수수료 교부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예, 박태산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도유재산 관리현황 중에서 임야, 경지, 잡종지를 필지, 면적을 명시해 주시고, 분수계약이 있으시죠, 임야에? 있으시면 분수계약이 있는 부분을 명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지 전용허가를 해 준 것이 있으시죠? 그 면적을 '96년도만 해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많은 자료가 요청이 돼서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 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자료를 신속한 시간내에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만 질의를 진행하신 다음에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 시간도 필요하고, 잠깐 쉬시기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검토를 해 주시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빠른 시간내에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전 시장께서는 논산시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시장께서는 지난 6.27 선거당시 크고 작은 많은 선거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제시한 약속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논산시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이러한 공약사항을 추진하려면 재원마련이 시급한 관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은 물론, 자체 시비 부담과 민자유치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공약사항의 추진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부담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현재 시비 부담액이 얼마이며, 그로 인해서 논산시의 독자적 투자사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시장님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시비 부담을 못하여 국도비를 반환하였거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 중에 지방세 중 과오납 금액이 1억원이 넘고 있는데 과오납 사유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96년 결손처분한 금액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이 4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경영부진으로 2억5,000만원, 납세 태만이 9,000만원, 부도로 5,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 불이익과 채권확보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시장님! 지금 현황에 보니까 2읍, 12개 면, 2동인데 두마면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4만9,851가구 16만5,861명, 두마면을 포함해서 그렇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예, 두마면 포함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시장님! 선거시에 두마면민들도 투표를 했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계룡출장소와 논산시의 업무협약이 '90년 2월에 됐죠?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 그렇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계룡출장소와 논산시간에 업무협약은 물론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됐다라고 보지만, 지휘권은 지금 시장님이 행사를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논산시의회 의원 중에 두마면 출신이 계시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한 분이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분의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그리고 두번째는, 도 사무 시군 위임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 실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장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실까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철기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부여출신 윤창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95년도 도세부과 징수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94년도에는 4억3,600만원이 미수됐고, '95년도에는 미수가 늘어서 5억8,800만원입니다. 이 계수가 맞는지 우선 확인해 주시고, 미수내역과 미수금액이 왜 더 늘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고 미수자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지금 총무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답변이 가능한 것만 윤위원님......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 즉답하실 수 있습 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이 계수는 도에 제출한 것이니까 맞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맞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94년도 4억3,600만원이고, '95년도는 5억8,80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다시 답변자료 해서 답변해 주시겠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알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시장님! '95, '96 자동차세 체납현황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95년도보다 '96년도가 체납액이 더 많고 또 이것을 여기에서 조치한 것은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처분을 했고, 다음에 압류물권을 신속히 매각해서 조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번호판은 얼마나 영치했고, 압류된 것을 매각한 실적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직장팀 체육육성 방안에 보면, 자료에 보면 각 시군 직장팀 체육육성에 지역에는 연고도 없고 재정부담이 많이 가서 직장팀을 기피하려고 해도 도대표선수라 할 수 없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96년 4월 1일 창단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롤러 스케이팅팀에 대해서 시장님은 왜 타 시군에서는 재정부담이 많이 가서 기피하는데 여기는 왜 창단을 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창한 위원님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시장님! 논산시는 민원실장 제도가 없습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시민과장이 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장님 즉답이 더 편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 기술직 배치현황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도의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지적직이 5명이고, 건축직이 1명으로 10월 29일 현재 자료가 왔단 말예요. 오늘은 지적직이 12명, 건축직이 1명수산직이 1명, 토목직해서 계 15명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민원봉사실의 기술직 배치현황입니다 도감사 10월 29일 현재 감사자료에 나온 배치인원하고 오늘 제출해 주신 배치인원하고 상이하거든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전에 도 자료로 제출한 것은 창고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자료로 해서 제출했고 이번에는 지적과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토목직 1명, 지적직 12명, 건축 1명, 수산 1명, 행정이 13명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오늘것이 맞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기능직이 6명 있다 해서 먼저 자료 제출한 것은 창구에 나와있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도한 대로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잘못됐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 있다면 수산직은 제외 하더라도 논산시의 경우 시 승격 되고 나서 건축 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토목직하고 건축직 1명으로 민원실 업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일단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실과에 배부를 해서 업무를 거기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항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로 배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꾸 말씀이 잘못되어 가는데 그러면 행정직으로 배치하지, 가서 실과에 배치할 정도되면 토목직이나 건축직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직과 토목직을 배치한 것이지 거기에서 직답을 해 주고 민원을 즉석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서류나 배분 해 주는 사람이라면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 관계를 직접 챙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토목직과 건축직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얘기지 어떻게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하세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각 건축물 관리대장을 과거에는 읍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현재 건축을 감독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 드린 사항은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건축계가 있거든요.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국장님 이론이라면 구태여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필요 없고 일반 행정직도 허가 들어오면 갖다가 주택계나 건설과로 서류만 옮길 정도의 생각이라면 구태여 민원봉사실에 기술직이 필요 없지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의견이시라면, 민원봉사실에 기술직을 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기술직이 민원실에 있는 것은 일단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직접 답변을 해 줄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답변 했어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로 배부를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민원실에 전문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있어야 답변이 완벽하게 됩니다. 가부를 결정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일단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각소관 실과로 배부를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기히 시장님이 배석 하시고 부시장님 이하 각 전문직인 건설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총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 행정직으로 보충해도 된다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종합민원을 직접 처리하기는 부족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시군이든지 현재 봉사실에 기술직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다, 그것 때문에 사실 민원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데 국장님은 기술직의 활용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직접 민원봉사실에서 행정직 보다는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배치를 못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도 겨우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그런 애로 사항을 건의를 해서 민원봉사실의 원활한 주민 편의시설을 개설할 용의는 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현재 시 기구라든지 여건상 많은 인원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건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결정할 문제인데 건의할 생각도 국장님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질의 써비스를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한테 강력히 필요성을 설명 드려서 민원봉사실에 정말 써비스를 할수 있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준
전영준위원
총무국장님, 세무직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현재 복합행정직 또는 세무직 까지 포함해서 현재 52명이 세무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17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부족해서 세무행정을 다루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무직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일반 행정직을 전직을 시키기도 하고....
영준
전영준위원
세무직이 17명이나 모자라도 세무 행정을 다루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현재 17명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영준
전영준위원
묻는것만 답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모든 세무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퇴를 하는 사람, 그만 두는 사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세무직 확보가 어려운 현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가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도 그럴겁니다. 논산시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증수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사실 빛이 안나요. 거둬들이는 사람은, 버는 사람은. 일선에서 쓰고 집행하는 사람은 생색이 나는데, 그늘진 데에서 고충을 받는 세무직의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17명이나 모자라도 지장이 없다면 현원, 정원이 잘못 책정된 거 아니예요? 만약 17명이 제대로 있었다면 논산시 세수증대에, 미수금도 없을런지도 모르고 더 많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효과를 이룰텐데 지장이 없다면 국장님 어느 선에서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원에 비해 17명이 모자란데 국장님 답변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있어요. 현지에서 고생하는 세무직들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17명이 모자란 것을 누가 대행합니까? 대책도 없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대책으로서는 그에 세무직이 결원이기 때문에 계속 일반 행정직이 다루어 왔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실무자가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인원이 얼마나 모자라느냐는 겁니다. 확실히 답하세요. 행정직으로 대신 해서라도 그 자리를 메꾸고 현재 그 직제에 정원 보다 모자란 현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결원은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세무직이 얼마나 고달프고 자꾸 이석을 하니까 전문직이 없어서 행정직으로 대체하는 아니예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늘진 데에서 논산시 재정을 위해서 아주 일선에서 세무의 어려운 행정을 하면서 재정확보를 하고 있는 세무직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답변 해 주시고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정원보다 모자라면 빨리 빨리 현원을 보충을 해 주셔서 세무행정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또 세무행정의 가장 중요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은 특별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논산시 세무행정은 특별히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누수현상이 안나고 은닉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실례가 있습니까? 혹시 또 세무직이 고생해서 세금을 잘 받아들여서 다른 시 보다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했다면 시상도 해야 하고 상급기관으로서 시상자가 있으면 논산 시 자체에서 애로사항도 타개해 주고 위로여행도 시켜주고 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타개 해 주는 논산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재에 상급기관이나 도에 도세를 걷느라고 고생하잖아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저는 애로를 타개해 주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알았습니다. 세무직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17명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직을 전직을 시켜서라도 세무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행정직에서 가지를 않습니다. 안가는 이유는 승진의 기회가 세무직은 좁고 행정직은 넓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직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요.그래서 비단 논산시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세무직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시장님은 이렇게 일선 행정에 대해서 깊이 다 헤아리고 아시는데 총무국장님은 자기 직속 부하인데 재무과의 부과계 직원들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행정직으로 대체한 애로사항도듣고 그런 실적 없어요? 세무직을 세금독려를 위해서 위로나 특별한 방안이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총무국장의 특별한 시책이 없었느냐구요. 또 시장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서 사실 세금 걷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민원에 가서 걷는 사람이 제일 어려 워요. 쓰는 사람은 쉬워요. 국장님, 세무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무과와 부과계 그리고 종사하는 말단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더 깊이 헤아려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시장님 보필하는 국장님이 시장님 만큼도 잘 챙기지 않은 것 같아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앞으로 세무직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물으실 때 세무직 전문분야가 몇이나 부족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행정직으로 대체한 것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17명에 대해서는......
영준
전영준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논산시 세금징수율이 어떻습니까? 향상됩니까? 떨어집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합니다만, 누증되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년도별로 어때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늘어나고 있습니
영준
전영준위원
세금 책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정된 세금의 미수가 자꾸 줄고 있느냐, 늘고 있느냐?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미수가 늘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동안 지방세를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징수를 해야되는데 현금징수를 하지 않고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납부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영준
전영준위원
현금징수는 않고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않고 있습니다. 현재 50만원 이하는 현금징수 하도록 최종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간에는 받지 못했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세금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주민들이 자기 몫 챙기기 위한 욕구사항도 있고 또 지금 애로사항 처럼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대신하는 원인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금을 100% 걷어서 세수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원활히 논산시 개발을 위해서 주민 복리를 위해서 쓰느냐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미수금이 생기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거두어 들이는 데 관심을 안 갖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쓰는 것만 생각하고 계신거 아니예요? 어때요?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특별히 개발하는 사항 없어요? 애로사항을 타개해줄 만한... 자료가 안와서 두가지 먼저 질의 했는데 시장님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총무국장님의 뒷받침이 부족한 거같아요. 더 좀 노력 하셔야겠네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노력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아까 17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52명 중에 17명 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아닙니다. 세무직이 52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직 17명이 부족해서 행정직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민원실에 세무직이 부하다, 이 모든 문제에서 부족한 공무원의 배치, 또 능력에 맞는 배치관계 총무과의 고유 업무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직원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민원인들이 또는 시민들이 어떤 공무원이 어느 요소에서 필요한지를 간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답변이나 제 답변이나 총무국장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래서 17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한
윤창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17명 세무직원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남는것 같은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재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면 지방세 과오납이 많다는 보도 보셨어요? 이 지역은 아닙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7억인 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원인은 지금대로 전문직이 아닌 세무직을 행정직이 대신 맡아서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메꾸기 위한 공간도 있고, 지금 세무직이 구역제로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총무국장님이 잘 안챙겨서 논산시 세금은 잘 안들어 오는 것으로 결론이 나네요. 어때요? 책임을 느낍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체납세액이 누증하는 관계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간에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세 기업체가 부도되는 사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영준
전영준위원
그것도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할텐데 총체적으로 세무행정의 가장 실무자인 국장님이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일선 세무직에 대한 애로사항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까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애로사항을 덜 타결해 줘서 이런 애로사항이 생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니예요? 더 좀 챙기실 용의가 있습니까? 세무직 애로사항을 잘 개발해서 발굴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정하고 시장님 보다 더 상급기관은 시장님이 요구하고 해서 세무직의 애로사항을 빨리 타결 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세무직 이탈자가 줄어고 세수행정을 원활히 하고 세수행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어들고 또 이의신청이 많이 생기니까 민원이 생겨서 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하실 수 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지금까지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료는 모두 받으셨습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자료를 안받았기 때문에 두가지만 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점검을 하고 감사를 잠깐 중지를 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한도원 위원님,받으셨습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아직 안받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창한 위원님?
창한
윤창한위원
받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윤석우위원
한가지만 받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영준
전영준위원
저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세무직 직급별 정원 현황표는 있을 텐데 안주네요. 몇 가지 비치된 서류가 있어서 복사 해 오면 되는데....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한가지 받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태산
박태산위원
못 받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물론 자료를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위원 여러분!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 중에서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마면 출신 시의원의 입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논산시 두마면 일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존치조례가 '90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논산시에서 사실상 행정권이 출장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역은 논산시 구역으로 지금 존치를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선거관 계는 논산시민으로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현재 우리가 볼때도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인가 우리도 나름대로 논산시로 이것을 흡수해서 종전과 같이 우리가 지휘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내무부에 다니면서 건의도 했고 또 두마면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 두마면 주민들은 왜 설득이 필요하느냐 하면 그 분들은 논산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고 대전시로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현재 출장소 상태로 있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 이유는 논산시로 있으면 논산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또 대전시로 편입이 되면 대전시의 변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전시 재정형편상 두마면을 개발할 여건이 못될 것이다 해 가지고 현재 두마출장소를 도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좋다고 해서 두마면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문제는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그 전에 임명군수로 계셨을때 계룡출장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민선지사로 계실때 자기가 계용출장소를 민선지사로 되었다고 해서 없앨수는 없지 않느냐, 계속 지속을 시켜서 인구 3만이상이 될 때 까지, 시가 될 때까지는 지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분의 의지이기 때문에 또 굳이 두마면민들이 논산시로 다시 편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현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신 의원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면 현재 논산시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두마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결국은 논산시 구역이고 논산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권을 계룡출장소에 위임을 했다 물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약에 의해서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권마저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현 상태로 봐서는 내무부와 충청남도가 논산시장의 지휘권 마저 행사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논산시장과 계룡출장소장께서 행정협약에 따라 시군 고유 업무는 처리한다 하더라도 논산시 관할의 지역 614.72㎡와 16만5,861명의 관리와 시정의 사랑의 손길은 시장님이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논산시와 계룡출장소의 업무 협약이 '90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는 행정 전반의 문제가 위에서 내리미는 행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시점에서 뭔가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정부가, 행정이 쥐고서 흔들던 시대와는 이미 다릅니다. 이제는 논산시에서도 뭔가 찾아야 될것은 찾아야 되고 줄것은 주고 도에서 논산시한테 줄것은 줘 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물론, 두마면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저도 몇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물론 논산시에서 거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엄두도 못냅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을 신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발은 그쪽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수혜 만큼은 논산시장이 뭔가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저는 보면서 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은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두번째 질의하신 허영일 위원님의 도사무위임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는 여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준섭
장준섭위원장
촉구를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철기입니다. 도사무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신 허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도 사무위임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임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상 큰 문제점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위임목적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거든요. 또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간소화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위임근거도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고 충청남도 위임규칙에 의해서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 드려서 사무위임처리실태를 보면 위임절차에 있어서도 시군과 도와 사실상 협의도 않고 중앙에서 무조건 내리미는 위임이고 또한 인력의 부족문제, 업무처리의 전문성 부족문제,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교육 미흡의 문제, 현지확인의 이중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몇가지만 제가 사례로 말씀 드릴께요. 유선방송사업 허가문제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이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에 의해서 결국 위임이 되었는데 시군에 접수해서 충청체신 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행정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만 민간에게 이양해줄 수 있는 범위는 과감하게 이양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체신청과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위탁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의 감독관리 문제라든가 사방지 지정 해지 문제만 해도 그래요. 문제점이 사방지 지정 해지권이 도지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96년 5월 12일자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충청남도 사방지 해지사무규칙 요령 예규 제204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방지 지정 해지시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결국 이중성 문제라는 겁니다 도에서 할 것을 왜 시군에 위임해 가지고 왔다갔다 협의를 거치고, 이것은 간소화가 아니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를들어 제가 발췌해 본것만 해도 17건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군에서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이시고 도와의 문제는 협의를 해서 도 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야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이 뭡니까? 앞으로 질좋은 행정 써비스를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켜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할때는 사무간소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자료가 배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님께서는 빨리 배포해 주시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한도원 위원님께 질의한 627 선거 당시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사항은 약 24건, 이 중 에서 소요 재원별로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1,960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160억, 도비가 89억, 시비가 105억, 민자가 36억이 됩니다. 소요예산 확보 방안은 우선 공약사항 중에서 국토개발 계획에 삽입해야 할 부분, 다시 말해서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관광지를 위시해서 산업 전문 대학교, 이것은 국토 개발에 집어넣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국비가 거기에 수반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충남 장기발전 비젼 21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관광단지 개발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관광개발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개발 해보자 해 가지고 우선 우리시와 인연이 있는 동아건설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민자로 개발할 것을 현재 권유를 하 고 있는데 첫째는 케이블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설치를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시설지구를 저쪽에서는 현재의 우리 계획대로는 어려우니 그 대신 시설지구를 변경을 해달라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지구를 변경을 하면서 동아건설에서 요구하는 대로 변경을 해주면서 대신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현재 400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많이 올때는 1,500대 내지 2,000대가 와요. 그러면 길위로 죽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더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둔산권 개발은 나름대로 되지않나 보고 내년에는 케이블카가 착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속히 변경이 되면 동아그룹 측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시장님, 물론 공약이 24건에 1,960억이라는 거액인데 몇년도 까지 24건의 공약을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단기는 1년에 끝나고 장기는 8 9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탑정저수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국민관광지로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정받는데 1 2년은 걸려요.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개발하고 하면 7 8년 걸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대둔산은 도립공원이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당초에 충남도가 개발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산시가 주종을 이루어서 개발한다고 할때 도에서 몇%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그 관계는 우리가 50%, 도에서 50% 정도로....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총 개발에 소요된 금액은?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그것은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동아그룹에서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개발비용이 자꾸 달라집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현재 케이블카 설치하는 주차장이 400대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말에는 1,500대 내지 2,000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태부족이다? 주차지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에서 도와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동아건설에 민자를 유치한다는 겁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먼저 400대분 주차장은 도비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은 도비도 물론 들어가야 하고 시비도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현재 건의 상태에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니까 몇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이다, 완료할 계획이다는 아직 년도가 결정이 안됐다는 말이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그 관계는 도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죠?
도원
한도원위원
아무쪼록 공약한 24건 성취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감사하고, 도에서 우리가 건의한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롤러스케이트에 대해서 창단이유는 무엇이냐 또 비용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서 시군별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팀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때는 1개팀이 배정 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근대 5종팀을 배정을 받아가 지고 육성을 하고 물론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시가 되면서 하나를 더 배정을 받아야 된다, 조사를 해봤더니 시는 다 2개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도 체육회에서 하나를 더 배정을 받아야 된다 해서 롤러 스케이트를 받아라 해서 롤러스케이트를 받았습니다. 인원은 4명이고 코치까지 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를 4,900만원, 시비를 4,900만원 확보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시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자립도가 30%로 열악한 재정이라고 했는데 9,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다른 시에서는 현재 2개를 맡고 있는 것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정부담이 많이 가니 앞으로 이것을 못받겠다, 줄여다오 이렇게 하는 시도 있는데 하물며 논산시에서는 하나 있다가 시로 승격하면서 하나 더 받으라고 해서 더 받았다고 하시는데 매년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부담간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부담이야 가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이 선수들이 어디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여기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다 논산지역 출신입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논산출신은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충청남도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들, 선수들만 선발 해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훈련장은 여기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롤러스케이트장은 공설운동장에 3개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현재 말이예요.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돈은 주면서 감독은 시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금지원만 해 주지 일체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수시로 여기에 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로 오기만 하지 거기로 가서는 하지 않고 있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그 사람들이 전국 체전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성적을 좋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간에 열심히 훈련을 했다는 증표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근대5종 경기가 있는데 근대5종팀도 여기에서 할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여기에서 주로 많이 하죠. 여름에는 여기에서 주로 하고 겨울에는 수영장 같은데에 별도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학교 같은데 가서, 여기는 안그러겠습니다만, 학교나 이런데 다니면서 코치도 하고있는 예가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선수 중에는 없습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없습니다. 한소환위원 앞으로 도비, 시비에서 2억정도 부담이 갈것 같은데, 두 종목에, 여기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두 종목을 육성할 계획입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야죠.
소환
한소환위원
어제 서산을 가니까 두 종목을 하고 있는데 한 종목을 줄여달라고 업무보고에서 건의를 하던데 너무 재정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우리가 건의를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되니까 선수관리를 잘 하셔서 성적을 좋게 올려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도원
한도원위원
이 자료는 이미 나와있는 자료인데, 보충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요구했는데, 이것은 행정 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나와 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3개 과가 관련되어 가지고 뽑는 중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총무국장님, 한도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해 주시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철기입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시장께서 답변하고 '96년도 과오납 반환사유별 현황과 '95년도, '96년도 결손처분 금액과 사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 불이익 처분과 채권확보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과오납 반환사유별 현황은 총 250건, 1억7,600만원으로 과오부과 75건, 1,600만원 이 중 이중부과 47건에 200만원, 신고 오납한것이 252건 1억5,800만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를 위한 등록세 납부후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신고 오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종이 된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 신고를 잘못한 사항도 252건이 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신고를 했는데 잘못했지 여기서 과세하는데는 잘못이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과부과가 75건이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과오 75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잘못이 되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저희가 전산처리다 보면 기왕에 부과돼서 처리된 것도 이기하다가 잘못한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9,800만원으로 무재산, 행불이 5,500만원, 경락하고 배당이 되지 않은 것이 4,300만원이 됩니다. '96년도에 5,900만원이 되는데 행불, 무재산이 5,600만원, 기타 300만원으로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행불자는 어떻게 해서 생기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행불자는 주로 토지를 매입해서 전매 전매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넘어가서 도저히 찾지 못하는 그런 재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채권확보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사전에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중매매 삼중매개가 됐다? 등기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매매가 될 수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등기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실지 취득을 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원
한도원위원
원칙으로는 등기를 필지 않고 이중매매는 못하게 되어 있죠, 법으로.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거야 행불이라고 할수 없죠. 일단 고지가 발부안된 상태야 우리가 결손 처분할 때 행불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고지가 됐어야 결손처분 하는데 액면이 5,3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중, 삼중매매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이해가 안가네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리고 재산이 없게 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법인세 같은 것도 그렇게 없어지게 되면 그런 것도 행불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 뿐만 아니라 법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도......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이 행불된 상태가 부과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는 것인데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독촉이라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아무 재산이 없이 무재산이다, 그런 금액이 5,300만원이다, 그런 얘깁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경락에서 4,300만원은 뭡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경락을 받았는데 배당분이 먼저달은 채권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니까 경락한 물건 먼저 설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세금 순위가 늦었기 때문에 못받았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이 행불관계 이런 금액은 조금 세무담당자나 공직자가 무성의해서 발생한 것도 있죠? 받을 수도 있을텐데 못받는 경우도 있죠? 이런 자들이 외지 서울이나 타지로 가서 생활을 할때 현지까지 가서 독려합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현지까지도 가고 그럽니다. 현재 채권확보난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누차 수십번 다니고 확인해 보고 한 사항입니다. 재산조회도 해 보고.
도원
한도원위원
앞으로 결손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 관내에 134건으로써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불이익은 처분은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거나 하고, 이들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는 125건, 4,3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압류는 9건에 1,900만원 이렇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과 다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얘긴데, 여하수납을 해야겠다는 성의가 좀더 발휘 한다면 이런 결손이나 이런 금액이 최소화될 줄 아는데, 다시 말하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도유재산 관리현황 중 임야 농지, 잡종지 등 관리대장에 나타난 부분 중에 분수계약건만 자료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수계약이라 함은 본위원이 알기를 임야에 국한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이 "도유재산 관리 현황은 한도원 위원 질의내용과 중복됨으로 답변으로 갈음한다"라고 했고, " 도유재산중 분수계약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회신, 이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그 행위에 대한 수정입니다. 속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자료가 집행부쪽에서 이해가 덜 되셨나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아주 강력히 요청한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전반적인 재산 대장전체를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 내용이 임대현황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도유재산 임대현황, 그리고 그 도유재산 중에 분수계약이 체결된 사항, 이것을 요구하시니까 그렇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도 자료에 대한 보충으로, 은닉세원 탈루 발굴현황과 징수 현황을 요구했는데 징수현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은닉세원 발굴현황징수현황, 발굴해서 부과했는데 얼마만큼 징수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것도 집행부에서 빨리 자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계속해서 주무국장님 답변 하시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재산 임대관계가 140건, 213필지 관계가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재무과와 건설과, 산림과, 3개과가 같이 합쳐야 되는 사항으로써 시간이 늦어지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수계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분수계약에 대한 답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수계약의 참뜻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분수계약입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분수계약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세입이 있으면 그것을 갑은 몇 %, 을은 몇 % 이렇게 나눠서 그 수입을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주로 전답은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고, 주로 분수계약이 있다면 임야가 그 전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수계약을 서로 선호를 안합니다. 그래서 임야도 분수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죠, 임야죠. 대부분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어떠한 자기 목적에 충족되도록 사용해서 나눠 갖는 것을 분수계약이라고 하죠. 그러시다면 도유재산, 국유재산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도유재산을 방치함으로써 그 임야를 적절히 활용해서 분수계약을 가급적 장려를 해서 지역소득도 소득이고 도의 소득도 올려야 될텐데 이것은 저속한 표현으로 나에게 큰 소득이 없으니 방치합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도유재산은 있어도 임야 분수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국유 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한필지도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도유재산이 19건이 있는데 임야는 없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 한 겁니다. 과연 있는데도 안했느냐, 또 많은 필지가 있는데 그냥 방치했느냐?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총무국장님 계속 답변을 진행하십시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윤창한 위원님께 '94년도 4억3,600만원과 '95년도 5억8,800만원 체납액이 맞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체납이 된 이유로서는 '94년도에 취득세 3억8,300만원과 등록세 1,300만원 면허세 1,4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3억1,400만원이며, '95년도에는 취득세 5억1,100만원, 등록세 2,400만원, 면허세 3,000만원, 소방세가 2,500만원이 됩니다.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최근에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되고 부도업체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다한 체납자가 내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를 주신 내역,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체납자에 대한 내역과 명단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받아 보지 못하고 있고, 기히 말씀 드렸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세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물을 이유도 없고 또 별문제 없습니다마는, 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악한 도 재정상 빨리 징수를 해서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들어야겠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94년도 4억3,600만원과 '95년도 5억8,8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무자는 누구며, 어떻게 조치해서 재산압류를 했는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했는지, 또 앞으로 도세를 어떤 방법으로 받을런지 그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 여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자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96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대수 및 압류물권과 매각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6억3,500만원으로써 '95년도 이전 3억3,300만원과 '96년도 2억9,800만원, 그리고 '95, '96 자동차세 체납용으로써 거기에 따른 번호판 영치는 63대, 등록 압류한 것은 1,497대가 됩니다. 압류물권에 대한 매각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총무국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액, 미부담 내역을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한도원 위원님 답변 못 받으셨죠?
도원
한도원위원
자료로 받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자료로 받으셨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도비부담 내역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설명은 못 받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기획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준섭
장준섭위원장
기획담당관 나오셔 답변해 주세요.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비보조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96년도 도비보조사업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비보조 사업은 184억7,6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가 65억5,500만원, 시비부담이 119억2,000만원 중에서 부담을 94억9,400만원만 하고 현재 24억2,6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미부담 내역은 강경 소도읍사업 개발을 비롯해서 5건입니다. 강경소도읍 사업 개발은 전체가 18억9,800만원 중에서 부담을 현재 2억원을 하고 16억9,800만원이 미부담하였습니다. 강경천 복개공사는 6억원 중에서 도비 2억원이 오고 시비 4억원인데 4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소방서 진입로 개설 5억8,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억9,000만원, 시비가 2억9,000만원 중에서 2억9,0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교통수단, 전체 사업비가 14억5,2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비는 12억3,400만원 중에서 부담을 12억1,600만원을 하고 미부담이 1,800만원이 됐습니다. 미부담 사유는 앞으로 실시계획입니다. 시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중 미부담 내역은 5건에 24억2,600만원에서 그중 강경소도읍 개발사업 미부담금 7억원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부담하고 노인교통 수당이 당초 미부담액이 1억5,000만원이었으나 '96년도 11월 현재 도비확정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결과 1,8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외로 하천보수 및 정비 등 3건에 대해서는 미부담 하였으나 앞으로 기정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활용 등으로 소요재원을 확대해서 차기 추경시 최우선적으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시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미부담이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미부담액을 다 확보할 예정이죠?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예,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요.
도원
한도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도원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비가 지원됐음에도 아직 논산시가 재원확보를 못한 것이 있는데, 논산소방서 청사 신축사업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얼마보조 받았죠?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소방서 진입로 개설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5억 8,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억9,000만원, 시비가 2억9,000만원인데......
시우
이시우위원
도비 3억4,000만원 아닙니까? 도비 3억4,000만원을 이미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논산시가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한 것이 50% 3억4,000만원 아닙니까? 답변이 다르잖아요?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답변이, 시장님! 충청남도가 100가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3분기 자체사업별로 평가한 것이 있는데 부진한 것, 잘된 것,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추진 못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논산소방서 진입로 3억4,000만원입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3억4,000만원에 대해서 '95년도에 5,000만원을......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답변 액수가 달라서......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마지막 추경에 2억9,000만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 요청한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위원하고 중복은 됩니다. 미부담액은 추경에서라도 필히 확보를 해서 '96년도 도비요청에 대한 시비 부담 지시액은 100%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 마무리 추경에 도비 부담하는데 시군비 부담이 100% 다 들어갑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부담지시액을 100%?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신속하고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담당 주무국장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천안이라든가 공주시, 보령시, 여러 시군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31%,37%, 38%, 24%,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치가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논산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갖춘 곳은 한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한 군데입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윤석우위원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민방위 급수시설 그 동안에 상수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무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논산에서는 제가 와도 전부다 일반적인 수리시설에 의해서 100% 가능하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현재는 그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현재 있는 자연그대로의 것으로 유지를 해 나왔고......
윤석우위원
얼마전인 작년하고 재작년만해도 비가 안와서 탑정 저수지도 거의 물이 바닥을 드러내서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확보율이 30%에 가깝고 충청남도 전체 확보율이 28%에 머무는데 논산만 유독 민간주도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한 군데도 없고 정부지원 한 군데만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민방위본부의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사항은 자연있는 그대로, 또는 상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윤석우위원
재난이라든가 재해발생시, 혹은 전시에 우리가 민간인들의 음용수 내지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탑정저수지가 전시에 파괴됐다, 그때도 수리안전에 의존할 겁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비상급수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지금 천안같은 경우에 41개소, 공주시가 16개소, 보령시 15개, 이렇게 전부 있는데 유독 논산만 한군데로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 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도 10월 15일날 수질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10월 22일날 적합판정을 받았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질산성 질소가 처음에 할 때는 32.1mg이 검출됐고, 22일에는 약 10배가 줄어든 3.5mg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것이 기준이 맞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마는, 환경보건연구소로 의뢰를 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처음에 32.1mg이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채수를 해서 흙탕물이 있는 것을 검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다음에 10월 22일날......
윤석우위원
국장님! 채수할 때는 적어도 30분 이상 물을 뿜어내서 용기를 전부다 정화해서 담아다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대답은 맞지도 않고, 다음에 이게 현재 급수시설이 설치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금년에 설치를 해서......
윤석우위원
금년 몇월달에 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10월 중순경에 끝났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10월 15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완공되기 전에 채수를 해 본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것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얼마 들어갑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4,000만원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때 관리감독을 안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공무원으로 하여 감독시켰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32.1mg과 3.5mg,약 10배 차이가 수질검사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사를 시공할 때 완벽하게 봉합을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라우팅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철저하게 공사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국민들 보건향상을 위하고 국민들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 자체도 해결 못하면서. 그리고 현재 그쪽에 안내판이 부착돼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안내판을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언제까지 할꺼예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빠른 시간내에 모든 주민들이 연무 마산리에 주민들을 위해서 파 놓은 급수시설이 음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삶의 질을 촉구하는 만불시대 21세기에 도래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논산에 어려운 노인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양로원 시설이라든지 시설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매우 보호시설이 적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윤석우위원
담당 주무국장 나오세요 소관이 아닌 것을 얘기하세요?
종문
이종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종문입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활곤란자,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등을 해 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582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인당 월평균 7만4,4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고, 아울러 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될텐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논산이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복지시설에는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문
이종문사회산업국장
논산시 관내는 양로원이 쎈뽈 양로원에 5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 서 상설로 현재 연산에 다시 양로원 설립인가 신청을 추진중에 있고, 각읍면동마다 250개소의 노인회관이 건립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현재 종합적인 종합노인회관 증축 계획에 있어서 '97년도에 도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종합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발쪽에 특별회계 개발 부분에 밀려서 이런 복지부분이 느슨한 것은 사실이었군요,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제 도에서도 58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논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돈을 활용해서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논산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진작됐었으면 좋았을텐데 하 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종문
이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우위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사이에 미납, 미 수액 부분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한도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윤창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 한 가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기피로 인해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건수가 678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은 3,465만원이 됩니다. 경영부진이라든가 납세기피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납세자를 모아서 이해를 시켜서 세금을 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더라면 아마도 678건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10배까지 줄일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수가 많고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결국 징수를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도를 내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거나 또는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이것은 재산부 족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납세기피로 인한, 경영부진으로 인한 이런 것들은 좀더 세원 징수확보 차원에서 노력하였더라면 아마도 숫자상으로 줄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힘이 보다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잘 분석을 해서 납세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두어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전 위원들께서 다 물었던 사항인데, 현재 논산시에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세군데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현재 공단이 몇 개 업체가 들어섰습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34개 업체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면 34개 업체를 관장해야 될 담당 공무원들이 일반 적으로 다른데에 비해서 지적직이라든 가 건축직은 그런대로 있습니다마는, 천안이라든가 공주, 보령에 비해서는 일반 기술직 공무원들이 6명이면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지방공단에 입주할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술직 공무원들이 필요할텐데 턱없이, 공주는 16명, 보령이 12명, 아산 14명, 천안 12명, 서산 15명인데, 유독 논산만 6명에 그치고 있다 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업체와 대체 할만한, 또 상담을 할만한, 이제 카운 셀러 역할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상당히 적은 숫자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보완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만이 공단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정당한데 지금 직제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 시와 천안하고 인구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시승격이 됐는데 금년에 시승격한 여러가지 기구를 보면 그 전에 시 승격한 곳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인원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일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는 인원이 많고 어떤 시는 기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조정해야겠다 해서 현재 표준형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아마 기구가 개편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는 없는 인원이 많이 보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공주같은 경우는 사실관광지로서 역할 이외에는 거의 일반 공업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산에 비해서 두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도 논산에서도 충분히 공단입주업체가 생길 때 마다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하나 더 물을테니까 잠깐만 발언대에 나오시죠. '96년 5월 9일날 대전 골프장 건설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때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시장님이 직접 나가시고 저는 그날 못나갔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략 상수원 오염이라든가 혹은 식수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반대했었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환경오염에 주가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원만히 타협이 돼서 공사를 진척시키고 있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윤석우위원
향후에 앞으로 발생할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는 노출되지 않았다 해도 골프장이 완성된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수원이라든가, 농약을 사용해서 생기는 식수원 문제같은 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 중간중간에 가서 감독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노출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관할이 금산이거요? 피해는 논산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파트나 기술직으로 하여 금 수시로 감독을 하도록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일적인 허가사항은 그쪽에 돼 있다 하지 만 실질적으로 식수원에 대한 피해는 거의 논산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거져 나왔을 경우는 그때는 미봉책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방치해 두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원성을 들을 경우에 전적으로 100%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주무국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을 안가봤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니예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주무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전부다 총무국 소관 아니예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민원인이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제가 5월 9일날 날 안나갔다는 말씀이고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착실히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논산 성동면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을 해 줘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서가 접수됐었죠? 그 뒤로 어떻게 처리됐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여관관계인데 그것이 현재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그 마을이 효도마을입니다. 그래서 러브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가지 마을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하 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허가 가 되고 현재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잘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했어도 비단 그것이 얼마만큼 논산시에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지금 현재 훈련소 주변으로 해서, 강경 주변으로해서 심지어는 성동까지, 주거지역까지 이런 러브호텔의 성격을 가진 숙박시설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녀들의 깨끗한 교육환경 을 위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번 점검을 해서 허가를 해 줘야할텐데, 거의 접수만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합니까? 만일에 국장님이 성동면에 사는데 대로 옆에 모텔이 들어선다면 허가해 주겠어요? 주민들이 원만한 합의를 했다해도 국장님께서는 허가를 내 주겠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제 생각으로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됩니다. 제 입장은 허가를 내 주는 것을 반대하는데 법에 적합하다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민선시대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조율해서 화합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하나의 표본이 돼야 되는데, 허가를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모든 전답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러브호텔이 다 들어설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이러한 사항이 전국에서 건의가 돼서 올라가서 내년 1월1일부터 규제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데에는 러브호텔이 못 들어서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기존의 업소들은 상당한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고, 이런 지하경제가 자꾸 발붙이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실정법상 출원이 있으면 안해주면 못배깁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은 시장군수가 당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적합여부가 적합하지 않다면 법을 떠나서 안해줘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그것은 행정심판 대상이 되고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집니다.
윤석우위원
행정심판을 갈때까지 가더라도 일단 소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방침은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일단 피력을 했어야되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논산시내 전부다 러브호텔만 들어선다면 앞으로 논산시의 구겨진 위상을 어떻게 찾으시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도유 재산 임대 현황을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대를 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해서 정합니까? 상호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하에서 합니까? (○의석에서 도유재산 임대는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하천은 하천법에 5년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임대계약을 하면서 제한을 5년 두고 있습니다. 법령과 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 거기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기한을 정한다, 그거죠? 그러시다면 지금 귀 시에서 자료를 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91년도에 계약을 해서 '9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이 1필지, '92년 2필지, '93년 6필지, '94년 17필지, 나머지는 '95년 9월 내지는 4 월 이렇게 계약을 해서 '97년 12월 31일 계약 종료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주로 전답대 입니다. 세가지 유형입니다. 이 세가지가 각각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이 사항은 임대수 지를 맞추기 위해서 '97년 12월 31일자로 하고 '98년 1월 1일 부터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97년 12월 31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9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부분만 자료를 제공해 준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것입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전반적인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면 임대에 관한 법령 내지는 규칙에 의해서 정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규칙이나 법령을 기히 시에서는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기간이 잡종재산의 경우는 5년간이고 행정재산은 3년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97년 12월 30일로 일률적으로 종료 일자를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 관계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만한 분이 와서 답변을 하세요. 계장님도 좋고 당무자도 좋으니까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이 왜 거기 서 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잡종재산은 5년으로 되어 있고 행정 재산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 12월 31일로 맞춘 것은 그러한 종료기가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계약할 시기가 늦게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잡종재산 처리, 행정재산 처리 년도가 3년, 5년인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일정을 맞췄느냐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거의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폐천부지 발생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한 날짜가 다소 틀립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도유재산 임대현황을 요청했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하천부지에 간했다라고 하면 종전의 국장님의 답변과 현재 건설국장님의 답변과 이원화 되어 있지 않느냐?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드린 213필지는 폐천부지가 209필지이고 재무국 소관 잡종재산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3필지인데 지금 임대기 간이 다소 틀린 것은 폐천부지 발생년도 때문에 대개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만, 3년이상 5년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말일 까지로 저희들이 맞춘 것은 '97년 12월말일에 일제히 갱신을 해서 똑같은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편의도 좋고 다 좋은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약설정도 하고 일정도 정하는 것인데.....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자료를 보시면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인데 잡종재산은 5년간 행정재산은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말씀을 하세요. 본위원도 책임있는 질의를 합니다. 그 자체가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편의상 사무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사실상 임대기간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의 폐천부지 발 생년도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 이후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지금 현재 답변도 납득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잡종 재산, 폐천 부지 두가지 유형이라면 계약 개시 년도가 동일해야 될텐데 계약개시 년도는 '91년도 1필지, '92년도 2필지, '93년도 8필지, '94년도 17 필지 나머지는 '95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3년, 5년 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 일률적으로 4 5월달에 이루어진 것을 12월로 종료일을 맞추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년도가 분명히 틀리는데도 지금 이 답변은 개시년도가 같은데 5년, 3년 짜리를 동일시 하기 위해서 종료일을 동일시 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그간 임대기간의 날짜가 틀린 것은 아까 말씀대로 폐천 부지가 '91년도에 발생한 것이 있고 '93년도에 발생한 것, '94년도에 발생한 것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년도에 따라서 임대할 사람을 찾아 가지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갱신을 할때 산발적인 갱신을 하지 않고 일제히 한날 동시에 갱신을 하기 위해서 '97년 12월말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91년도 부터 5년 동안을 '97년 12월 31일을 내다보고 다니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는 그런것이 없어서......
태산
박태산위원
부적면 야호리 664-1, 이것은 '93년, 바로 밑의 벌곡 양산 48-1, 185㎡ 금액은 2,000원, '91년 9월 24일 계약을 해서 '95년 12월 30일 이 것은 지금 얘기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세요. 몇가지 더 질의 하겠어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벌곡 양산의 경우는 '93년도 부터 '97년 까지 5년간 계약으로 되었는데 '92년도 이전부터 5년간 계약이 되었던 겁니다. 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서 재계약을 5년간 해준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재계약을 5년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건설과장님의 답변과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저희 잡종재산은 기왕에 개간이 되어서 경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는 하천이 폐천된 날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폐천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답변과는 년도가 맞지를 않는다고.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말꼬리 잡는 식으로는 않겠습니다. 두번째로 임대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이 현장을 가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얘기하자면 번지가 동일번지란 말씀이예요. 같은 번지인데 쪼개진 거예요. 많게는 300 적게는 200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현지확인을 안했으니 과장님의 양심을 믿고 묻겠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임대료의 차이 때문에 말씀 하신거죠? 그런 것들은 인근에 이웃해 있는 땅이 감안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에서 가까운 경우, 먼경우, 농경지로서도 수확을 잘 할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외진 속에서 수리시 설도 잘 안닿는 땅이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거 봐요. 제일 첫번째 벌곡 어곡리에 529-18하고 12입니다. 12는 3,000원이고 18은 9,000원이란 말씀이예요. 그러면 같은 동일번지...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4필지이고 나머지 209필지가 건설과거든요.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두 분이 서서 답변 해 주세요. 나란히 서서 상의해 가면서....
장내웃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곡면 어곡리의 529-18번지는 면적이 763㎡입니다. 529-12는 297㎡로 면적상으로도 1/3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9,000원,3,000원 차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또한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 재산의 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규칙에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곱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기준이 별도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태산
박태산위원
물론 법규나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또 이해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보면 5년에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장님의 말씀도 계약기간을 3년 내지는 5년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5년 내지 3년 기간이 있는데, 즉 이해가 3년 내지는 5년이 연장되는 것인데 현격한 동일번지 내에서도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다는 전제를 드리면서 정실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혹여 저희 직원들이 어떤 기준을 위배해서 부과되지 않나 하는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할 때 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잘 하자는 뜻에서 혹여 정실이라도 있으면 과감히 타파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묻는 말이니 이해를 구하면서 여하간 석연치 못한 것은 꼭 '97년 12월 31일로 일자를 설정을 해 놓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5 6년전 부터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을 역으로 5 6년 전것을 생각할 때 석연치 못한 점 없지 않아 많다라고 국장님, 생각이 갑니까? 안갑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 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추려서 요약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시장님! 기초의회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터치를 안하고 몇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시도가 기초자치단 체의 위임사무 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사무를 언급하는 것 같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안고있는 제도상의 개선책 또 당면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전국 중앙이라든지 지방 일간지가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의 민선시대 1년을 되돌아 보는 평가를한 것이 있어요. 중앙일보를 보니까 광역기초단체에대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관선때 보다는 써비스가 민선시대에 좋아졌다, 주민 체감도를 보니까 논산시장님께서 그동안 예산부군수, 논산부군수를 역임 하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셨기 때문에 전국 기초단체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가 하면 주민들로 부터 체감개선도에 대해서는 전국 기초자치 단체에서 1순위로 평가 받으셨네요.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임명 부군수를 오래 한 만 큼 또 자리를 배석하신 모든 공무원들 이 함께 노력하신 결과다, 더불어서 이 지역 시민들이 함께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사업들을 적극 협조 해 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앙일보 의 평가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노력하신 만큼의 인정을 하십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그 신문을 제가 했을 때 제 자신도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것도 없이 전국에서 제1위냐 해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 부터 연결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조사방법이 과연 조직적이고 객관성있고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조사라면 객관성이 있고 전국에서 1등을 한것이다 하고서 실감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부분을 수용을 하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아울러서 두번째 우리 충청권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모지에서 보니까 역시 우리 도민, 해당시의 주민들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우리 충남 의 15개 시군 단체장의 성적표라고 해서 1년 평가를 내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 시장님, 오랜 행정 경험과 해박한 식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잘해 주셨는데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장은 이 평가 결과에 대해 서 수용을 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의 단체장은 심기가 불편하다, 정말 힘껏 노력했는데 지상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거에 대해서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하려는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행정경력, 행정능력, 경영능력, 도덕성, 지도력, 지역개발 비젼제시 이 5개 부분에 대해서 각 순위별로 1위에서 5위까지 보니까 여기에는 논산시가 하나도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시장님께서 이 발표를 보시고 간부들도 심기도 불편 하셨겠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성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충남 단체장 행정능력에 대해서는 논산시가 열두번째로 평가를 받았어요. 또 제일 마지막, 참 이것은 해당되는 단체장들의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도덕성에 대해서는 15개 시장군수 중에서 열한번째로 평가 받았는데 이 도덕성 기준이라는 것이, 아마 이 부분은 시장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아마 그것이 대전 매일 에서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되었죠? 대전매일에서 각 시군에 그런 앙케이트를 조사할 때 과연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뒤를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엉터리로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다 판명이 나고 해서 시장군수들이 모여 가지고 대전매일 불매운동 까지 벌이자고 진행을 하다가 대전 매일측에서 사과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내자 했는데 도덕성의 문제니 무슨 문제니 하는 것도 엉터리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수용 할 수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임기 3년 중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각 부분을 주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년 갓 지난 지난 6월달에 평가받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장님, 이런 지적도 습니다만, 공직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시민들로 부터 정말 존경받는 시장으로 임기를 잘 마치도록 수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도상의 문제인데 지난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당의 국회의원이 전국 220여개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현행 자치단체장들의 정당 공천문제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었기에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설문조사에 응한 단체장의 75%가 현재 정당공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광주, 전남, 경남, 부산 우리 충청권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 역시 무려 50%가 넘는 단체장들이 정당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례를 죽 보니까 자치단체는 민생자치로서 여야 모두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34.6%예요. 두번째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가 25%, 세번째 지방자치는 비정치적이어야 된다 20%, 마지막 네번째 당적보유가 실제 지방자치에 별 도움이 안되더라 이런 네가지 프로테이지로 설문이 되었는데 본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 현행 제도가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안 두 가지 중 하나를 피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저 자신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문제는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공천을 받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나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열악한 자치단체를 운영 하면서 어느 지역이든간에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하다 보니까 어느때 보다도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뒤따르겠죠. 국비보조, 교부금, 도비보조 또 시가 해결 해 나가는데는 자기재원 확충을 위해서 갖가지 경영사업을 시군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논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수익사업 유형은 몇 가지이고 성과는 어떤지 간략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우리가 7가지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골재채취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제 일 수익이 나은 것은 금년에 4억정도 골재채취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해야겠다 하면서도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만약 시에서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생수를 개발해서 장사한다 이것은 시가 상수도를 운영을 하면서 생수를 장사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죠.모순되는 얘기죠. 그런 것도 못하고 좌우간 지방자치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관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관이 안됐죠.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쫓아 올라가 가지고 청와대나 내무부, 건설부에 올라가서 로비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짓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푼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를 몇번 올라가고 지사님께서도 청와대에 몇번 올라가고 내년도에 공설운동장을 지으려면 천상 77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다 해 가지고 청와대 모비서관 이런 분들을 접촉을 했더니 그러면 무엇인가 11월 중에 배려를 하겠다 해서 11월 중에 20억이 왔습니다. 우리는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20억이 왔다는 것도 참 다행이고 그래서 우리 가 계속 올라가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지사님께서 올라가서 접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건설부니 내무부니 계속 제가 몇번 올라 다니면서...
시우
이시우위원
시장님, 답해 주신대로 각 유형별로 일곱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이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여러가지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세수증대 또는 자기재원 확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도상 걸림돌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 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고 앞에서 언급 해 주신대로 내년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는 논산 공설운동장 추진 문제는 마땅히 우리 천안이라든지 공주, 본위원의 출신 지역인 보령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도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97년도 본예산에는 5억이 반영이 됩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도비가 5억 반영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현재 공정 65% 가지고는 부지런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을 막으면서 내년 도민체전 개최일정에 맞출지 우려가 됩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이대로 가면 내년 5월 까지는 맞춥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렇게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비지원은 그만큼 다른 천안이나 공주, 보령에 해준 만큼 늘어날 수록 우리 논산시의 기채부분은 줄어든다, 함께 걱정 해 봅시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도에서 2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5억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15억을 더 주면 지사님과 약속한 것이 다 이행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15억을 꼭 우리 논산시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도민체전을 내년에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논산시의 재정의 신장을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제시하고 당부라고 할까요? 논산시가 추구하는 전망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역시 재정을 신장시키려면 논산시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공유지가 옛날에는 대개 매각으로 나갔는데 매각 보다는 경영기법을 도입 해 가지고 국공유지 활용도 모색 해 봐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지방세 교부금도 현행 교부비 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개선되어야 된다, 그 외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여타 국가나 도가 배분해 주는 율들이 있습니다 만, 이것은 우리 시군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배분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과감하게 기초자치 단체에 배분을 해야죠.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고 제 생각은 중앙집권을 과감하게 지방분권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도 함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논산시가 '95년, '96년 무려 965건을 접수해서 처리 했거든요. 수수료는 2,900여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여행 자율화조치 이후에 여권발급 사무가 급증했는데 여권법 제15조 3항에 보면 여권발급 업무에 따른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충남도에는 30%를 지 원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도를 접해보면 각 시군마다 여권발급사무를 대행해서 맡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른 지원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도가 종종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5년도 여권발급은 343회 중에서 '96년도에는 아직도 12월이 남았는데도 622건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5년간의 경우는 4만5,200원, 1년간의 경우는 1만5,200원 해서 2,912만8,000원을 불입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 보내게 되면 약 1주일 걸려서 여권발급한 사람 손에 들어갑니다. 그런 역할을 두번 거치면서도 저희에게는 수수료 한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시간을 좀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서너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엊그저께 부군수 회의를 도에서 가진적 있죠? 현재 날로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어느 동은 업무량이 더 늘어나고 어느 동은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가 많은 동, 적은 동은 통폐합을 앞으로 적극유도 해 나가겠다, 도가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논산시도 해당이 되는 동이 있습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논산시가 애당초 시로 될때 옛날의 읍을 얘기합니다. 동을 4개로 얻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기를 2개 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적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취암동의 경우는 1개동에 약 2만4,000명이 돼요. 거기는 하나 정도는 동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월달에 이것을 건의해서 1동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12개 읍면이라든가 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두가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각종 감사실시 및 조치결과를 충남 전 시군을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내무부 종합감사, 도 자체감사 현황을 보니까 논산시는 지방세 특별감사가 지난번 5월 22일 경에 있었나요? 주된 내용은 지방세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는데 거기에서 처분지시 목록을 보니까 행정상 조치, 재정상조치 8건을 지적 받았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정상조치, 행정상의 조치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제때 부과해야 될 지방세를 부과를 못했다든지 나머지 부분도 거의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받은 것을 횡령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역시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는 당부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논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완공했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총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었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약 80억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비는 얼마?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거의 국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비는?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시비는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비는?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도비도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실시공, 예산낭비 지적 이런 신문보도가 되었기에, 도비 없다니까 더 언급 않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양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아까 이시우 위원께서 발언하신 두번째 시장군수 공천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도 행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극히 정치적인 발언의 내용이므로 이시우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시우
이시우위원
속기록 삭제 얘기입니다. 위원장, 아까 서두 인사말에 현행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 언급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논산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속기록에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만, 혹시 행정감사장에서 논산시장님이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발언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중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우리 시장님이 엄연히당원입니다. 아무리 사견이라도 당론에 혹시 위배되는 것으로 발언이 된다면 민감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정 지방자치발전 정착을 위해서 본위원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위원 여러분께서 속기록 삭제 문제까지 얘기 나온다면 오늘 회의 분위기가....
준섭
장준섭위원장
발언하신 위원님의 견해를 윤창한 위원님, 들으셨죠?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의 발언이 저의 신상에 상당히 해로운 것을 느낄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상관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감사 중에 혹시라도 우리 본래의 감사 목적 이외의 발언이 된다면 유익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도 제도의 개선문제예요.
창한
윤창한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고 그런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신 다면 저는....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위원님, 양해 해 주시고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와 윤창한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문제를 윤창한 위원님이 제기 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놔두어도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문제가 제기 되었으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어차피 이것도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두는 것으로......
준섭
장준섭위원장
양해 하십시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와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 은닉 탈루세원 발굴 및 징수 현황을 보면 '95년도 직권 취소한 것이 2,300만원 있는데 왜 직권취소를 2,300만 원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해당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5년도 2,300만원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과점주주로 오인부과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95년도는 이제까지 비율을 보니까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90% 이상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는 13.5% 밖에 징수를 못하고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은닉세원은 주로 법인이 세무감사를 위해서 발굴하는 사항인데 업무폭주 관계로 늦게 시작해서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해 놓고 부과한 상태로써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예고중이 5억400만원인데 이것을 몇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90% 이상 받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확실합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예년에 보면 90% 이상 받았는데 이것도 확실히 받을 수만 있다면 그동안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0% 이상 징수를 하였다는 데에는 세무공무원의 무한한 노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무공무원들이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혹시 포상금 같은 것 지불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이번에 산업시찰을 보내줬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포상금은 안줬구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연말에 표창을 많이 했는데 그 동안 표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는 산업시찰 말고 선진지 견학같은 것을 보낼 계획은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산업시찰이 선진지 견학이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선진국 같은데.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외국은 아직 보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세무공무원들 가뜩이나 모자란데 현재 있는 세무공무원들이라도 사기를 살려서 은닉세원을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위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나머지 예정된 시간에 되도록이면 마칠 생각이니까 답변하는 국장님은 명쾌하게 아니다, 그렇다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아까 부득이 답변 중에 이석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동료위원 한테 답변한 것은 먼저 답변했다고 말씀 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제1번에서 세무직 공무원 행정직으로 17명을 대체했는데 이게 언제쯤 됩니까 시기적으로? 17명을 제일 많이 대체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행정직으로 17명의 세무직을 대체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냐?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세무직이 전반적으로 계속 모자라 왔기 때문에......
영준
전영준위원
17명을 대체한 것이 언제냐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금년 3월 1일 시 승격하면서......
영준
전영준위원
금년에 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 전에도 대체가 됐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 다음에 차출할 때 어떤 식으로 차출했습니까? 우수한 공무원으로 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우수한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교육을 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특별교육은 수시 교육을 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논산시 자체로 한 것은 없구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세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실무교육을 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뒤에 현황을 보면 6급에서 9명이 제일 많이 됐는데 6급이면 계장이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계장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가장 세무행정이 중요한 자리인데 왜 이 시기를 묻느냐면 '95년도에 재산압류가 제일 많이 했고 또 '96년도에 논산시가 재산압류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금년은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재산압류를 했다면 과감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한 조치 아니냐, 몇년씩 재산압류를 않고 미루는 사항도 있었는데 '96년에 재산압류를 많이 한 사례를 보고서, 이것은 과감하게 아주 미리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잘 했다,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다음에 무재산 6건이나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무재산할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아마 전국에 전부 공고하고 그러죠?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지금 무재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파악이 안됐었는데 재산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법인세 중에 그러니까 아주 무재산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전국에 공고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한 거예요? 아주 가망도 없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무재산 판결까지 세무공무원은 상당히 어려운 숨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느냐 이 얘기예요. 국장님, 아시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다음에 과오납이 왜 생깁니까? 금년도에 많이 생겼는데 혹시나 행정직으로 보충하는 과정에서 소요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특별교육도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영준
전영준위원
상당히 신문에도, 우리도는 아닙니다마는 이웃 도는 70억원이 넘는 과오납이 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유는 전산입력을 금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전산입력을 못해서 생긴 요인도 있고, 다음에 여기를 보면 과오납 환급현황이 이중부과가 247건이나 돼요. 그리고 신고 오납이 600건이나 되고, 그것이 '95년 약 80%를 차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3월 1일날 행정직으로 세무직을 교체보충하기 전에 세무직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폭주하는 세무 업무를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과오가 나왔는지, 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전년도 '94, '93, '92는 수기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전산입력을 하면서 잘못된 사항이 나타나서 입력 착오로 인해서 착오가 났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착오가 나왔는데, 오류입력이 22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가 '95년에 10건, 이중부과가 '95년에 113건, 이것이 247건 중 총 5년 동안에, 그리고 신고 오납이 661건 중 '95년에 347건 해서 약 70%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95년에 이와 같은 과오납 생긴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본위원이 해석하는게 안맞습니까? 작년에 3월 1일날 행정직 보충하기 전에 행정직이 비어 있던 때가 없었어요? 그때그때 보충이 바로 됐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행정직으로 보충해서 비어 있었던 때는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폭주고, 또한가지 원인은 자기몫 챙기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신청까지도, 이의신청은 3건 밖에 없거든요? 답변 어렵습니까? 넘어갈까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넘어갑시다. 다음에 결손처분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부 기각이 됐네요.총무국장님! 세무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이 교관되는 입장에서 연구좀 해 보시면 세무행정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을텐데요. 저도 언제 국장님이 교육한다면 와서 받게요.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전문적으로 세수를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폭주를 직접, 손수 겪는 의미에서 해 봤으면, 그래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깊이 알고 교육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10명인데 위원장님이 부의장이고, 부위원장님이 총무국장이죠?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데 나머지 여덟 분은 누구예요? 대개 어떤 분들이예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지방에 덕망있는 유지, 또는 학식있는 재야에 있는 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이미 결정이 내린 다음에 이의는 없었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수용이 됩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틀림 없어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시군에 가면 상당히 본위원한테 이의신청 결정이 난 다음에도 전화 연락이 오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논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처리안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아까 한소환 위원님이 얘기한, 여기 논산시가 5년 동안에 2년에 걸쳐서 100% 세금을 납부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놀랐어요. 이 정도 세금을 100% 걷는다면 소요 판단을 어떻게 했든간에 하여튼 세무 공무원이 전력을 다 했다, 국장님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준다면 금년도 나머지 기한동안에 못받은 체납을 또 '96년도 100% 하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 아까 한소환 동료위원이 걱정하셨는데, 어때요?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이번에도 100% 올려서, 3월 이후에 행정직으로 대체했어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수에는 논산시는 지장이 없었다, 전문직이 아니라도 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 세금은 100% 걷는다 이러한 하나의 선례를 남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부과가 논산은 별로 문제가 없네요. 학교하고 종교 단체인데 두개 대학이 양호한, 성실한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비과세 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걱정하고 깊이 심도 있게 조사를 했는데 걱정이 안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국장님께,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의 의식을 뜯어고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방법을 부동산만 자꾸 압류하지 말고 인허가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관허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경고해서 안내면 인허가에 불이익을 준다, 진짜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라도 효과를 얻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본청과 기초단체 공무원 몇 분이 봉급을 압류 당한 공무원이 있었어요. 논산시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100% 세금을 걷는 그런 논산시의 명예를 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 번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을 100% 걷자.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렇다고 급료나 봉급을 차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논산시에서 뒷받침을 못해서 집행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시장님!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그것이 있습니다, 강경에.
영준
전영준위원
그것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걱정이 돼서, 저희는 도비를 보냈는데 마무리가 안돼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던데, 시장님 됩니까?
일순
전일순논산시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제가 예정시간 30초를 남겨놓고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모두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받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환
한소환위원
못받은 것 있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못받으신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송달받으실 것으로 양해하실 수 있습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의석에 배포되지 못한 제반 자료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저희 내무위원회로 빠른 시일내에 송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논산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행정사무감사 논산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일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아 전일순 시장님과 논산시 942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신생 논산시가 전국 제일가는 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당면사항으로 제시하신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 호남고속철도 노선유치, 그리고 '96년도의 추곡수매 문제, 논산 성동지방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사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논산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