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흥서 의원 발언
갑준
이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4일간에 걸쳐서 도내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 국의 업무집행사항을 상세히 파악하여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이미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만 감사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제1일차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갑준
이갑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서도 항상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계속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주연종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김용식 소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김만식 국장님과 주연종 소장님, 김용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명
우지명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다음에 요구해도 되잖아요, 다음 질의시간에?
지명
우지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와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우위원
상세한 감사자료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에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말 현재 우리 도내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대상은 도로 교량이 1,917개, 소규모 물막이댐이 487개, 아파트 441동, 연립주택 608동, 상가가 48개, 위험물 저장소 773개 등 모두 6,004개로써 이중 2.3%인 140개 시설이 노후 균열로 붕괴위험 내지는 사용제한, 철거등의 불량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52개 시설에만 사용중지 내지는 개량공사등의 조치를 취했고, 위험물 시설의 62.9%인 88개소는 위험표지판 설치, 통행제한 등의 임시조치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97 예산액 확보는 얼마나 했으며, 11월말 현재까지 진전된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와 같은 재난위험지정관리대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입찰제 전환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5,000만원 미만의 관급공사 발주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비리, 업자간의 담합, 계약단가 고액낙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영세업체들은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권을 따기 위해 치열한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중 수의계약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은 85% 전후해서 낙찰되지만 수의계약공사는 90% 이상 높은 낙찰가격으로 책정되어 예산낭비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마저 떨어뜨리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실공사 행정조치 335건중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현장에서 발생되었던 부실공사의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 몇 건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단위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도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사업승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향으로 건축사전심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11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일반건축물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고층건물건축 러브호텔건축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위화감 조성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벌써부터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안으로써 당연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과도기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능력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여 그 권한을 점차로 넘겨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가 필요시 11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도 있고, 일반건축물도 건축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시, 건축허가는 물론 건축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단위 국가사업이나 특별히 도에서 심의할 사안이 아닌 이상 그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사업승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제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이준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
임해수위원
임해수 위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간략하게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대강 이야기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촉진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모든 우리 도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보니까 청양과 홍성, 백제권 두군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군데 외에도 많은 균형 발전차원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할 곳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두군데만 지정을 하게 된 배경과 또 그 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을 했으며, 또한 균형개발차원에서 꼭 지정하는 기준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이 개발촉진지역 지정에 있어서 백제재현단지의 조성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재현단지 조성, 이것이 150㎢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 민자유치, 또 사업비를 이 3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프로테이지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 백제재현단지의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것인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불법건축물은 총 307건이 발생되었다고 이 보고서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19건이 고발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용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홍보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307건에 달하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만부득 119건을 고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이 고발로 인한 지역주민이 여러가지 벌금을 문다든지,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에 위배된 사안이 있다면 위법처리를 받아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건축물에 있어서 본위원의 지역에서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잘 모르는 사이에 조그마한 헛간 하나 짓고서도 200만원, 300만원씩 벌금이 과중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도있게 미리 예방을 해서, 이런 고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지역주민에 대한 부담이 갑니다. 한 건당 최하가 200만원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예방책 없이 고발에만 의존하고 법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그동안의 홍보나 또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활동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고속도로와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국도 4차선 공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대전-연기군까지 이르는 마지막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석을 전후해서 임시도로를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개통한 날부터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의 피해가 속출하는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될텐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러한 일을 했을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공주와 연기군과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그 개통하는 날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경찰관 하나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 표지판 하나 세워놓고 신호등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에 도로를 넓게 만들지 않고 좁아서 누가 차를 몰고 가더라도 비켜날 길이 없어요. 이러한 도로망에 대해서 사용 용도와 또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미리 확인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던들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망에 있어서 많이 개설한다고 홍보만 하지, 관리측면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도로망에 대한 안전관리, 책자를 통해서 선전은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여러가지 관리와 여러가지 문제점을 볼때에 지금도 예전이나 다름없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한 탁상행정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도로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40호는 이미 12.1㎞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중에, 거기는 물류단지와 연관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공주와 연기를 연결하는, 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또 천안과 대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의 구실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전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리 교량을 세워놓고서, 지난번에 제가 촉구할 때 4년째 되었으니까 5년째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이것은 안일무사한 행정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임해수 위원님! 그 교량명이 무엇이죠?
해수
임해수위원
월산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대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들 지금까지 엄청난 여론이 수반되고, 또한 거기에 파 놓은 웅덩이에 어린이들까지 익사하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관리 내지는 능력이나 추진면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해상습지 치수관리사업에 대해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금강이 굽이 흐르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입니다. 특히나 이 금강치수사업과 연계해서 여러가지 지역의 발전을 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국도 40호선도 이것이 아마 충청남북도와 또는 전라도, 전국을 연결하는 산업관광 순환도로의 길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엄청난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수해를 복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수해상습지로써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금강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홍수를 맞이하는 금강입니다.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지역에는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수해가 났을 경우에 현지답사를 이삼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제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벌써 몇 십년전 얘기이고, 또 국회의원이 나오는 사람마다 제방 쌓는다고 하는 게 상습화 된 일로 해서 "제방 쌓는다"고 하면 "또 제방 쌓느냐"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경지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어요. 이번에 경지정리를 전부 했는데, 침수가 되는 지역에다 경지정리를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촉구한 바, 겨우 용지매입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비만 하더라도 6억5,500만원인데 겨우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할 일, 먼저 할 일이 순서가 있는데, 내년도에라도 작년도와 같은 홍수로 침수가 되어서 지금 경지정리하는 지역이 완전히 훼손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국고의 손실이 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도로 사후안전관리문제,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도로는 구분해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과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세요.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도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면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15개 시 군중에 서천군을 제외한 14개 시 군에 7,701건이나 됩니다. 넓이로는 155만8,774㎡나 되는데,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개인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면서 보상하지 않았는지, "예산이 없어서"라는 얘기를 빼 놓고 나머지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상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개인토지를 침해하면서 보상은 해 주지않고 세금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5년도 수해복구공사 내역을 보면 미준공된 것이 10월 현재 제출자료 155페이지 50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내 공사가 그렇습니다만 연말에 통과된 예산을 왜 상반기에는 놔두었다가 5월이나 6월 또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설계를 해 가지고 뒤늦게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이듬해 당년에 들 수 있는 공사들도 이듬해까지 사고이월 시키는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계약상의 계약일자나 준공일자가 지켜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50개 미준공 내역중에 보면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진도가 20% 내지 30%, 심지어는 5% 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준공일자는 연말로 만들어 놔도 그 문서가 맞는 문서인지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과적차량 단속을 615호선하고 635호선 2개소 하고, 29개소의 이동검문소에 약 시 군 포함해서 189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들 하시는데, 그렇게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은 계속해서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경험하는 사실입니다만 차를 타고 큰 차 곁에 지나다니기가 우리 모두 겁이 날 정도로 위험스런 과적 난폭운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나 국장은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본위원은 얼핏 생각을 해 보니까 대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방치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지명
우지명위원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 군을 제외한 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 도비지원을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95년, '96년 현재까지 각 면소재지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비지원을 해 준 내역을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면소재지가 도시계획이 됨으로써 도시계획세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납부한 금액을 연도별로 '96년도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우지명 위원님! 그러면 시 군 소재지를 제외합니까?
지명
우지명위원
그렇죠.
갑준
이갑준위원장
시 군 소재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급 도시계획지구에 한해서......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
호균
신호균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지난 현장방문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개원이후 수용인원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시에 240명을 합숙 연수시킬 수 있는 생활관 12인 20호실을 만들었는데도 합숙연수는 연간 겨우 1박 2일 코스의 120명 밖에 안 시키고 있다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경미한 사업계획중 자동차의 신규, 대체, 말소등록시 운송사업조합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운송사업자의 관할관청에 가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원화된 행정처리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더우기 충남 각 운송사업조합이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어, 먼거리 당해 운송사업조합에 가서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또다시 관할관청에 가서 사업계획 변경을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처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송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이 이원화 되어있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자동차운송사업법 제69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을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술직, 즉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충남도내에서 '91년도에 4명, '92년도에 6명, '93년도에 7명, '94년도에 15명, '95년도에 20명, '9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증가되어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사회에서 떠도는 여론과 같이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리요소가 많이 있는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구흥서 위원님.
흥서
구흥서위원
민선자치 정착기를 맞아서 건설행정개선에 도민의 기대가 커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건설행정개선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왜 없는지도 부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주거개선사업의 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 최하위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셋째 동학사 온천개발이 완료된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완료후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 네번째 공주시 도시계획안의 승인여부와 3차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사유가 무엇인지, 다섯번째 곰나루 관광단지 사업승인의 변경사유와 내용,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을 같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관광호텔은 없어지고 이권이 많은 콘도를 두배로 증설한 사유, 이것은 관광과 소관 담당자도 같이 출석요구를 합니다. 여섯번째 골재장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이유, 이것은 '95년, '94년,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일곱번째 충남이 4차선 확보율 5.8%로 되어 있는데, 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덟번째 개별공시지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보다 비싼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예로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공시지가는 더 올라간 이유 그 예로 공주 제일은행 앞에서부터 이 학사거리간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었고, 시가도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지가는 올랐단 얘기입니다. 아홉번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사고다발, 사고원인 분석사실 여부가 있는지 없다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이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교통안전시설, 사고원인 분석대책 용역을 한번 주어볼 용의가 있는지, 열번째 공주터미널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열한번째 시외버스 고급화 차량으로 교체하는 이유, 제가 알기로는 물가상승요인, 과소비 요인으로 도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산림박물관 진입교량 '97년도 사업비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열세번째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은 정말로 앞서가는 방안이라고 찬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유럽에 현지시찰을 갔을때도 이태리나 불란서도 전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터널을 뚫는 것을 보고 정말 선진국이다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늦으나마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장님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네번째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엄격한 품질시험 및 현장시험, 지속적인 품질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품셈적용, 단가인상 없이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조금 주고 공사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 시 군 토목직, 건축직 할 것 없이 고등학교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까지 와서 어디가서 교육 한번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감독관이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품질의 공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교육시킬 계획이라든지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총 13건중 완료 8건, 추진중 3건, 장기검토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단속방안 시달, 단속촉구, 지도단속, 단속실적 몇 건, 부당요금 단속 820건, 행정처분,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처분만 해 가지고는 절대 그 제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매년 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개선할,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구흥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윤
박동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내 '95년도, '96년도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도 고급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내버스를 고급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좌석 시내버스가 되어 있는데, 좀더 증차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지, 즉 시내버스로 좌석버스를 많이 증차할 용의는 있는지, 또 좀 전에 우리 구흥서 위원님께서 국도가 우리 지역이 8.5% 밖에 안되어서, 지금 내역은 제가 감사를 요구했더니 8.5%가 강원도 하고 맞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어제도 우리가 국도 4차선 포장현장을 갔다 왔지만 우리 도내의 국도 4차선을 다 포장을 완료했을때 44%쯤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많은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국도 확포장을 할 때 3년만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사실 우리 도에서 너무나도 예산투쟁을 덜 했는지, 로비를 덜 했는지 어제 그런 것이 보여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를 빨리, 당초 3년 내에 완공하겠다고 한 것이 3년 이상 더 연장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 우리가 국도 비율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중앙에 절대적으로 도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포장이 좀 빨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무단차량 방치된 것을 올해 굉장히 여러모로 해 가지고 발생대수는 879대이고, 처리는 575대로 해서 65.4% 실적을 올렸다는데 사실 제가 볼때는 무단차량의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무단방치차량을 조사도 하고, 철저히 이 무단방치차량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지금 이것은 날짜를 결정해서 했다기 보다도 사실상 시 군에 시켜서 강력하게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끌어다가 한 곳에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한 마디로...... 그 주인을 찾고, 법을 찾다 보면 한정 없습니다. 그러니 노상에 무단으로 버려진 차들은 일단 시 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안 보일수 있도록, 어디 한쪽에 밀어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래 우리 목표를 삼아서 연중에, 12월말이 가기전에 한번 기간을 설정해서 정비를 했으면 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 4차선 확포장관계 역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시 군 빼놓고 도 중에서 4차선 포장률이 제일 낮습니다. 낮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흔히 답변한 것을 보면 이제 시작한 부분이 다 되면 40% 내지 50%가 된다, 지금 박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국도 4차선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작년에 설계하고 그 다음해에 공사비 5억, 보상비 10억, 20억 해서 착공 1년하는 시늉만 내고 말아요. 따라서 준공기한이 보통 3년 내지 4년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최하위가 우리 충청남도인 만큼 우리 집행부인 건설교통국에서는 좀더 급한 곳,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주에서 우성간이 금년에 착공이 되었지만 공사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도 급속히 해야 할 구간인 만큼 건설부를 가시든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점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홍
하제홍위원
이 토지수용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인주지방공단의 업자가 현대자동차인데, 이 사유재산을 덮어놓고 수용을 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토지수용을 국가에서 필요하든가, 무슨 공공시설이 필요할 시에도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서 신중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업자가 현대자동차이다 이 말이예요. 자동차 회사에 장사 해 먹는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유재산을, 토지수용을 했다, 이 토지수용을 한 법적근거와 그 배경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현지확인을 나갔을때 대죽사업장인가요? 거기에서도 설명을 하는 분이 공사를 위해서 토지, 그러니까 승낙이 안된, 매매가 안된, 여기에는 토지수용령을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도 솔직한 얘기가 우리 공단에서 장사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덮어놓고 사유재산을 가격 상승이 안되네, 타협이 안되네 해 가지고 수용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죽공단에 수용령을 내린 건수가 몇 개이며, 앞으로의 수용령을 내릴 계획인 건수는 몇 개냐,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지방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포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장도 유지관리 보다는 확포장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한 결과 포장률은 신장된 반면, 유지관리는 미흡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장도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균열, 도로파손이 원인이 되며, 적기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으로 비용이 몇 배 더 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덧씌우기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도로과장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 도로의 4차선률이 8.5%, 전국 평균 15.5%에 미달한다 이 말이에요. 크게 미달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낮은, 전국 하위권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4차선 신장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하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철
안성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시 군 통합에 따른 광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개 시 군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의 주민 공청회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해 놨는데, 지역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승인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외버스를 고급차량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참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민도 참 고급차를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차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어서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생타이어를 쓰는 차에 대해서 대책과 단속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와 보령시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참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관광특구라면 관광객이 지금보다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교통지옥이라고 하는데, 주차 지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현재 지방도는 대부분 도폭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의 저속운행과 보행자의 차도 통행으로 일반차량의 통행지장이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포장된 노견을 포장시에는 농사용 작업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용이하며,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다고 보는데, 갓길포장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도내의 도로현황은 지방도와 국도를 합해서 4,93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개인소유토지를 도로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면서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도로 옆에 있던 개인소유 필지 및 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지금 안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통합 4개 시 군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을 새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기본계획을 하고서 공청을 했을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하는 것, 그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응환
박응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지금 현재 건설사업분야에 대한 공사지연의 가장 주원인이 이 보상업무 지연입니다. 게다가 이 보상업무를 거의 보게 되면 각 시 군한테 위임해서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본청에서도 인원이 모자라고, 시 군도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 군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성의껏 빨리 추진해 주려고 하는 성의가 부족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또하나 그 시 군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을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도로망 확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95년도는 군도가 31, 농어촌 도로가 86개 노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96년도 사업추진결과 보고 말씀에는 전부 이제까지 시 군도 합해서 3,121개 노선이 확포장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선택하는데 그 지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사업을 하기 위한 선정기준, 또 사업이 필요하다는 선정방법, 기준을 말씀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지방도나 국도가, 국도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방도가 읍 면 소재지, 그 주거밀집지역으로 통과되는 그런 노선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면이 지방도 이상이면 과속방지턱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딴 곳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밀집지역에서는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런 곳에는 예외를 적용해서 그런 과속방지턱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에 대 해서 여쭙고 싶고, 또하나는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 있는데 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주 금강유역에, 지명은 잃어 버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골재 운반차량이 어떻게 보면 변칙운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의하고 싶은데, 그 진입로를 전체가 그 채취장 진입로로 들어가는 차 전부를 컴퓨터 계량하는 곳으로 일괄 통행시키고 그외의 출입구는 차단할 수는 없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상세하게 그 소위 불법행위의 방지대책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컨대 직원이 없을 때 저쪽에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장비차가 하나 있고, 슬그머니 덤프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또 재는 사람이 눈감아 주면 그냥 나오게 돼요. 이러한 불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출입구를 차단하는 것을 제의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후에 또 질의토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와 더불어 그 담당자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만 출석요구보다는 답변시에 담당자가 참석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구흥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흥서
구흥서위원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한 시간 드려요? 우선 그러면 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준비 하시는 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죠. 시간이 정 늦으면 나머지는 내일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시간동안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감사는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한해서 우선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별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갑준
이갑준위원장
국장님, 이준우 위원님이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으니까 이준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일 해주도록 하세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양, 홍성지구만 지정된 배경과 지정기준 및 방법은 무엇인지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계획상 국비, 도비, 민자내역과 조성 가능성, 목적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청양, 홍성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균형개발법 및 건설교통부의 지정 지침상의 지정기준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지정면적은 우리 도 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연간 2% 이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다섯 가지 지표중 두 가지 이상이 전국 1/5 이하의 수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청양은 세 가지, 홍성은 두 가지가 해당되어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균형개발형으로 지정개발토록 규정되어 있어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백제권개발사업은 '93년 6월 10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공고 및 '93년 10월 15일 동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확정공고 된 사업계획에 따라 균형개발형으로 지정받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이 유형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별도의 정부 지원은 없고 개발법에 의해 지원, 또는 민자유치사업 등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찬란한 문화유적을 간직하였던 백제문화가 대부분 소실되고 남은 것도 멀리 분포되어 있어 역사탐방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유적을 종합적인 정비 재현함으로써 국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국내외 관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별도의 사업소까지 설치하여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재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674억원이 되며 국비가 14.6%인 244억원, 지방비가 20.2%인 339억원, 민자가 65.2% 1,09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치침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해수 위원께서 국가지원지방도 40호 노선은 물류단지의 연결노선으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로 노선중에 월산대교 가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월산대교의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월산대교 가설공사는 지방도로 노선조정 전 군도로 지정되었을 당시에 연기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91년 2월 착공하여 '94년 12월에 하부공사만 시공된 채로 중단되었음이 사실입니다. 중단사유는 국지도 지정예정 노선으로 연기군에서 사업비 확보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가 지정되고 '96년 사업계획으로 공주 장기에서 연기 동면간 12.1㎞가 실시설계 용역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으로 월산대교가 실시설계에 포함 시행되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95년도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중인 50개소가 있는데 이월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연내에 완료예정지구 중 진도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는 6,193개 지구이며 그 중 6,143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0개 중에 43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하고 7개 지구는 '97년으로 이월 우기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수해복구 공사는 대부분 대규모 개량복구 지구로 '95년도 12월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용역설계 기간의 소요로서 '96년도에 발주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함과 동시에 경지정리 사업등 타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에 따라서 시기조정, 장대 교량 2개소는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확보방안 마련등의 사유로 지연 또는 이월되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공정관리로 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좀......
갑준
이갑준위원장
아니요, 우선 답변 듣고서 그 다음에 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을 고정검문소 2개소, 이동식 21대 단속지점으로 청원경찰, 공익요원 등 189명으로 단속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직접 손위원님께서 제시하겠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정검문소 2개소는 3교대 24시간 단속만을 실시하고 이동단속 21개조를 편성 수시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권역별로 과적 근원지인 29개 지점에 대하여 분기별 3회 20일이상 경찰서, 국도유지건설사업소 등 합동단속을 경찰지원을 받아 24시간 단속을 하며, 특히 취약시간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러 방법등을 건교부, 내무부 등과 누차에 걸쳐 협의를 해서 단속권한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법등을 검토 하였습니다마는 경찰청으로부터 업무폭주로 인한 이관 거부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수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입니다 대안을 제가 제시해야 되겠어서 답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하고 혼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내가 대안제시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해주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이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은 대단히 획기적인 사항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학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의 과학을 전담하는 선생님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그 양반들 말씀이 이렇게 하면 대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가 파손되면 전부 그것을 재보수 하고 아까 말씀처럼 수백명, 본도만 하더라도 근 200명,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명의 종사가 있을건데, 예를들어서 10t 차에다 10t 까지는 가산해서 실을 수 있도록 법에 적용되어 있으니까 10t 차에다 20t, 30t을 실는 것을 과적했을 때 발동이 꺼지도록 차를 만들면 과적할 수가 없다 이 겁니다. 이건 본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예산 절감에 엄청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자동차 회사들과 협의 해 보면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 중량에 의해서 차의 엔진발동이 가동 중단될 수 있도록......
흥서
구흥서위원
프레임에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갑준
이갑준위원장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과적시에 시동이 중단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이것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께서 금강변의 수계치수사업이 매우 부진하여 매년 우기철에 홍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98년까지로 투자실적이 저조한 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수계 치수사업은 '87년도 대홍수 이후 근본적인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연기군 금남면 서천구간에 축재 376㎞, 배수장 7개소를 국비 2,798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89년부터 '98년 완공 목표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까지 추진상황은 총 882억원을 투자해서 축재 86㎞, 배수장 4개소를 완료하여 계획된 투자실적은 31.5%에 그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확보 전망은 4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전망이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기 보통제는 '96년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97년도에는 약 35억원의 시설비가 반영될 전망이오니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307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된 중 119건의 고발조치에 대하여 주민의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고발한 사유와 앞으로의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적발된 불법건축물 307건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창고등 증축이 대부분으로서 시 군에서 단속의 어려움으로 사전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설점검반 운영 및 안내문 등을 통해서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대한 사전계도를 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유도한 후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 고발 조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 군에서 설치된 상설점검반을 활성화 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해수 위원님께서 국도 4차선 확장공사 현장 교통사고 발생 관련 현장에 대해서 도로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께서......
해수
임해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열 분의 위원님 답변을 다 듣고나면 보충질의 하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게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두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또 답변을 듣고, 또 두 위원 하시고 답변 듣고 이런 식으로......
호균
신호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그때그때 의문나는 게 있으면 질의하고......
해수
임해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다 보면은,
갑준
이갑준위원장
잃어버린다?
해수
임해수위원
예, 잃어버립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러면 한 분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세요.
해수
임해수위원
예,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하세요.
해수
임해수위원
제일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개발촉진지역 지정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전체 국토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0%라고 하는 것이 면적인지, 인구인지, 비례인지, 이걸 다 따져서 아까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든 광역개발권 내에 있는 것은 제외가 됐다고 그러는데 광역개발이라고 하면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권 개발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4대권역에 포함지구로 되어 있지만 그 권역에는 제외한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예, 그렇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이 2개 지역은 광역개발권 내에서 제외된 지역입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청양 홍성은 낙후지역을 개발촉진법으로 지정을 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그런 지구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이 두 지역을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각 시 군에 그것을 공문을 내가지고 그러한 조건과 위치에 대한 것을 공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심사규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요.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다른 지역을 지정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결정되면 추후에 개발하더라도, 추후에 그러한 계획이 더 있다고 하면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럼 현재 '97년도에는 없는거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다음에 제가 두번째 답변내용 중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첫째로 사업비가 국비가 244억으로 14.6%, 도비가 20.2% 339억, 민자유치가 한 65% 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국비와 도비를 전체 합쳐서 40%미만을 투자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관광을 개발하고 유적지를 개발해서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40%의 국비나 도비를 여기에 충당을 하고 민자 65% 이상을 갖다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관광차원에서 얻어지는 수입이나 또 유적발굴을 전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수입등이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이 잘 살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특정 재벌기업 몇 군데서 아마 이게 유치가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얻어지는 관광수입이나 모든 수입 이것이 우리 도에 과연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고요, 또한 이 국비가 14.6%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문단지의 경우에 70%의 국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14.6%라는 작은 국비를 가지고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효과 면에서 엄청난 우리 지역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잘못 개발을 하다보면은 국비와 도비는 주로 거기에 대한 모든 부속사업비로 쓰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민자유치한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이후에 쓰레기 치우는 일 외에는 커다란 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우리 지역의 특수시책으로 정해가지고 조급하게 서둘러서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저희들이 내일 모레 백제권사업소에서 별도 보고하는 내용에 상세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개략에 대한 개요만 했지, 백제권사업소장이 내일 모레 공영개발사업단과 별도로 해서 그 내역을 소장이 보고하고, 상세한 것은 그 때 보고를 받으시는 게......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 관계가 백제권개발사업소에.....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백제권개발사업소의 소관입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점은 백제권사업 소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으로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견해가 없어요, 국장님의 견해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백제권사업 소장이 개발하는 데에 특정지역을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국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백제권사업 소장과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서 주로 이 307건이 농촌주택 및 창고라고 하셨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해수
임해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지역의 농촌을 가서 보면 살다보면 조그만하게 달아내고, 조금 옹색하다 보면 적은 것을 좀 키워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농촌지역 주민에게까지는 아직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든지 뭔가 거기에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그 때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307건중에 119건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모든 문제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실 때에 사전에 경고를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일단 이 건축물이 건립이 되면 경고를 하고 또 촉구를 해도 이것을 뜯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뜯어 내야만 되는데, 뜯다 보면은 그 어려운 실정에서 집 지어놓은걸 뜯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고 또 농촌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건데, 과연 이것을 짓기 전에 미리 관리대책을 세워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어려운 살림살이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사전예방이 있어야 될텐데 물론 지금까지 사전예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307건이나 발생해 가지고서 119명이 최소한도 한 건에 200만원씩 벌금을 물었을텐데 엄청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 현실은 바로 이것을 집을 짓기 전에 뭔가 홍보를 해가지고, 반상회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해서 집을 짓기 전에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다 지어놓은 뒤에 뜯어내라고 그러니까 안 뜯어내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과 지금 현재의 행정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앞으로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해도 100평을 지으라고 그러면 110평을 짓는 그런 범위가 있고 또 농촌에서 자기들이 필요시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정식으로 허가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여야 불법건축물이 안 되는데, 예를들어서 현재 건물이 30평의 농가주택이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이제 자기가 필요해서 한 10평을 짓는다고 하면 토지대장에는 30평이고 여기 실제 건물은 40평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실지 공무원들이 그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고 속이 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수시의 단속과 공문으로서 각 시 군과 읍 면간에 홍보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자기들이 지을적에 사전에 발견이 됐을 적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시정조치를 합니다. 3회까지 안 됐을 적에는 그런 대책으로 고발을 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농촌주택에 대한 일부 창고나 증축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도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 증축을 하고 하는 것은 단속예방에 철저를 기하지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전에 대한 홍보와 읍 면의 실지 주민들을 계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것이 다소의 무리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합리성을 찾아가지고 건교부와 한 번 협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지금 불법단속에 대한 건축제한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완화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실무자의 협의와 모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사전예방책이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해수
임해수위원
그렇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홍보 계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법으로까지 가게끔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또한 이러한 일로 하여금,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악질적인 불법 건축물 대상자도 있겠지만 선의적인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 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다음에는 금강치수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보면 수해상습지 제방축제사업 추진계획 지역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경지정지 수해상습지이면서 경지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수가 내년이라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금강치수사업을 계획해서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농림당국에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병행사업으로 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연기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내의 민원이 경작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아마, 농림당국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이 건교부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최대한도로 단축이 되고 수해재발 예방의 측면에서 적극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물론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서간에 경지정리 지역 부서와, 또 치수계획사업 부서와 각기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졌다고 먼저 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가지고서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요, 그것은 도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연기군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농림당국에서 식량증산에 대비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하천관리나 그런 게 있으면 협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서가 다르고, 또 그 시행부서가 연기 군수로 하여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기군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이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시행부서가 농림국이거든요. 저희들 지금 건설국에서 예산을 주는게 아니고 농림국 예산을 가지고 농림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면 서로 협의를 할텐데 그런 미비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국장님, 그럼 농림국에서 우리 도와 협의를 안하고 군하고 직접 하는거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안 되죠.
해수
임해수위원
관계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지, 어떻게 연기군이 충청남도 권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은 임위원님이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건설부 예산하고, 보사부 예산하고, 농림부 예산하고 각 부처별 예산액 집행기관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협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건설국장 말이예요! 경지정리는 건설국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안 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안 하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농림국에서 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규명지어 주셔야지.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거지만 농수산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기반조성과에서 합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아니,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내역을 제가 못알아 듣는게 아닌데요, 농림국 소관이 됐던 어디가 됐던 충청남도 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충청남도지사의 지시나, 또는 거기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고 관할 지역이니만큼 그것을 관할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타 부서에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답변이예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기군이 됐든, 청양군이 됐든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뭔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글쎄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타부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아니, 그것이 조금 혼동이 되는거 같은데 지금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경지정리지만 따라서 수해상습지가 되기 때문에 경지정리하고 연관된거 아니예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수해복구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병행사업으로 해서 아마 연기군하고 그 농림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경지정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수해가 남으로써 그 벌판이 아주 못 쓰게 됐습니다. 농지가 아주 어디가 경계인지도 모르게 훼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해복구 차원겸 농지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이 수해복구 지역에 대한 내용을 그만큼 파악을 못 한 겁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아, 그것도 말씀을 드리죠. 수해복구사업도 각 부처별로 예산이 다릅니다. 그 부처에서 예산이 나와가지고 그 부처에서 협의하게 돼 있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수해복구라고 그래서 집행하는건 아닙니다. 건축이면 건축, 보사면 보사, 농림은 농림, 이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국장님, 자꾸 되풀이 되는 답변이신데요 그런 답변은 국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겠지만 지역주민이나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답변이 해당되지 않는 답변이예요.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게 농림부 사업이고 어디 사업이었던간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충청남도나 연기군의 그 공무원에게 지시했든지 파악을 했든지 해가지고 했을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것은 안일무사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임해수 위원님!
해수
임해수위원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부서가 아닌거 보다도 이게 수해상습지와 더불어 수해복구와 겸용이 된거 아니예요, 경지정리가?
해수
임해수위원
예, 그래요.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수해복구상습지가 아닙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수해상습지가 아니예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 농림지구에 대한 지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갑준
이갑준위원장
거기 수해복구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수해복구가 경지정리 병행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아, 수해복구비 하고 경지정리 사업비 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그게, 자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본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둡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요 그건.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농림국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사전에 말씀 드린거와 같이 농림부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임해수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연기군에 무슨 문책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감사실에서,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행정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농림국 당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지금 엎질러진 물인데요, 어떻든 금년도에 335억입니까, 350억입니까 '97년도 계획이?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국토관리청, 건설부 계획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35억입니까 400억중에?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400억중에 35억입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침수가 됐을 때에 훼손시의 대책을 물은 것이 바로 그 겁니다. 그러면 35억 들여서 한 10년간 이렇게 한다면 그 동안에 물 안 들어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건교부에서......
해수
임해수위원
핵심은 그 거예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용지매수를 먼저 하고 추후에 그 설계를 해서 집행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은 보상비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일부분 시설비로 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은 용지매입 이전에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설계와 동시에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주민들을 동참시켜서 아까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문이 꼭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제방을 쌓아도 그 밑에 산이 이렇게 오그라진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그라진 데 때문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서 항상 조치원읍까지 침수를 당하고 하는 예는 있는데 이번 계재에 그 산이 말이죠, 이렇게 막아지는 산을 제거해야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좀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다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협의를 하세요.
해수
임해수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국장님 말입니다. 이게 수해상습지 제방하고 경지정리하고 연계된거 같은데, 우리도 현장 가봤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그렇죠?
해수
임해수위원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러면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답변하실 때는 그와 연계된 사항은 기반조성과가 됐든, 국토관리청이 됐든 좀더 문의를 해서 알아갖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답변하세요.
해수
임해수위원
저는 더이상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요점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또......
갑준
이갑준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물은 것 중에 도로 공공요지 사용하고서 보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손재탁 위원님, 안성철 위원님 질의내용을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면서도 보상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필지수 및 면적은 얼마이며,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보상하지 않은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아까 필지수하고 면적은 내가 댔습니다. 도내에 말이죠 7,701건에 155만8,574㎡입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15개 시 군중에 서천군을 빼놓은 나머지 시 군이 전부 그렇습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보상 토지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국도의 경우는 일제시대인 1938년 조선도로령이 제정되면서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개인토지가 국도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지방도 및 시 군 도는 대부분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 추진이 될 때 개인토지 사용승낙 또는 토지시사의 형식을 빌어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방도 또는 군도, 농어촌 도로의 노선승격 조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은 국도는 국도 체불용지 보상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고, 참고로 그간 체불용지 보상 현황은 '94년도 17필지에 8,393㎡ 2,539평에 대하여 우리가 8,712만3,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95년도, '96년도에도 다소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신규로 확포장사업시 도로편입용지 보상계획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승낙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말이죠, 일제시대 때 도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각 시 군에 연차적으로 보상한 것이 7,700건이나 됩니까 이게 보상을 했는데? 국민의 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한다는게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만약에 개인이 국가 토지를 이렇게 사용했다 라고 그러면 국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각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개인에서 출발해서, 국민으로 출발해서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그러는 큰 덩어리가 국민을 덮치면 죽습니다. 그런데 개인토지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근 1만여 건에 가까운 숫자를 갖다 써놓고서 보상을 않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횡포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38년도에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 때 했지만, 저희들이 '70년대 들어와서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를 확장하자면 편입에 기부채 승낙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은 여기 보상에 들어가지 않죠. 기부채납인데......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인데, 그게 청계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재탁
손재탁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희사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부채납이라는 얘기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당연히 등기도 국가가 측량을 해서 기부채납 받은만큼 국가로 귀속을 시켰어야지, 기부채납만 받아 놓고 등기이전을 안 해 놨다는 것은 업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여러가지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 다시한번 되짚을께요.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100평 중에 10평을 기부채납 받았다, 그러면 기부채납에는 분명히 지주의 승낙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공공기관은 측량사도 있을테고 기사들이 많을테니까 측량해서, 개인끼리도 아닌데 당연히 국가에 귀속을 시켰어야지, 기부채납만 받아놓고, 등기상에는 그냥 놔두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업무 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것들을 보상문제에 연결짓는다는 것은.....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보상문제에 연결짓는 것이 아니고요......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이전에 하셨는지 그 전임자들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잘못한 겁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시인하십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소유자 불분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분명 소유토지가 많고, 또 거기다가 저희들이......
재탁
손재탁위원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지주의 승낙도 없이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전에 승낙을 했더라도 그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확장하게 되면, 보상을 줄려고 하면 주소 불명지로 해서 다 없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세세한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엄청난 많은 숫자니까, 내가 아는 사람중에 하나, 개인토지를 시가 도로를 토지주의 승낙없이 거기에 도로를 내고 포장까지 했습니다. 지주에게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고 앉았어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최근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조에 의거해서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최근에 발생했다고 하면 보상대책을 협의해......
갑준
이갑준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전체 필지 수하고 미보상 면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군도, 지방도, 국도별로 다시 조정을 해서 그걸 빼시고, 이게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전개됐을때 다 땅을 주어서 포장하고, 그것이 측량하고 분할해서 다 군이나 시로 이전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지......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이후에 개인이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이전이 안된 것 같은 것은 기히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망정이지만, 기부채납도 아니고 개인토지를 도로나 공공용지에 사용하고서 보상을 안 한 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최근에 그렇게 했으면 그 소관 시장 군수면 시장 군수에게 그 청구를 해야겠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답변하면 절차가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공용지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다오", 그러면 "법에 소송해라" 그럽니다. 그럼 법에 소송하면 개인이 이깁니다. 원고가 이깁니다. 그러면 그 원고가 이겼을때 판결문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게 경우입니까? 사유토지를 엄연히 갖다 써 놓고서 법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안 주다니, 만약에 개인이 국가 것을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일인가!
흥서
구흥서위원
국장님! 손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로 기 사용되고 있는 것은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개인땅을 그냥 뺏어 먹고 있다고요, 국가가. 도로로, 자기 임의로 사용해 놓고,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 된 것이죠. 그런 것이 거기에 많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솔직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우매한 국민들 것을 시효취득으로 그냥 뺏어 먹는다, 그러면 우리도 국가재산을 20년 사용했을때 그냥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까 시효취득의 문제를 핵심으로 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많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국가가 다 떼어 먹은거예요. 이 10,000필지를...... 사유재산을...... 이것은 우리도 국가재산을 취득해 놨다가 20년 후에 먹으면 돼. 이것은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야 돼. 국가가 국민을 위해야지......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손재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그러한, 위원님들의 사항을 집약해서 건교부에 한 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께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인 사업용 자동차의......
응환
박응환위원
잠깐만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하죠? 건교부에 건의를 하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언제까지 할렵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각종 법률사항을 집약해서 단 시일내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그것 좀 꼭 하셔서 결과보고 좀 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국장님을 괴롭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보호차원에서 꼭 해야 됩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사항인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경과, 증차등에 따른 대폐차등 자동차 변경업무가 사업조합의 위탁업무로 처리함으로 인하여 대전에 소재한 조합에 와서 신고필증을 받은 시 군청에 등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관청으로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의 대폐차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업무는 행정의 간소화 및 사업조합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으로 직접 조합에 위탁한 업무로써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절차의 이원화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있어 왔던 사항으로써 행정관청을 일원화시 사업조합의 존립과도 관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에 대하여는 당해 법을 입안하는 건설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송사업법 69조에 의하면 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사항입니다. 대폐차 및 변경시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을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답변은 자동차 운송사업법 69조에 의해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도 도정연설시 산업단지 지정의 법적처리 기한도,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기한도 60일을 30일로, 공장설립승인도 60일을 40일로 크게 단축해서 내실을 기한다고 말씀을 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이라고 하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와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신위원님! 제가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균
신호균위원
말씀하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사업조합의 존립에 관한 문제때문에 사업조합에 자질구레한 민원문제를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왜 답변이 안되는고 하니, 지금 신위원님 말씀처럼 자동차사업법 69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서산에서 여기를 오자고 하면 적어도 2시간 이상 걸려야 옵니다. 그 시 군에다 업무를 떼어 주면 그 시 군에 있는 영세한 업자들은 그 시군에 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을, 사업조합의 존립문제 때문에 대전까지 오다니, 이게 얘기입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설......
재탁
손재탁위원
법적 조항을 조사해서 당장에 시 군에 환원시켜야 맞습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 ......
호균
신호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는데도 좀 더 내실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을 얼토당토 않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변경신고서, 대폐차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전에 4공때나 5공때 같으면 조합의 존폐문제가 나오고,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태안이나 서산이나 홍성에서, 현재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서 대전에 와 있는 조합에 그것을 떼러 2시간, 3시간씩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까지 여기에 와야 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많은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지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해 법령으로써는 도저히 이관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합리성을 맞추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에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만......
호균
신호균위원
자동차 운송사업법 69조에 보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지사님이라든지 모든 분들께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법정 기일도 줄여 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이원화 조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현재 도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되죠.
재탁
손재탁위원
법 조문을 따져서 후속조처를 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연도별 교육수료 현황과 운수연수원의 숙박시설이 240석을 수용할 수 있는데, 120석만 사용하여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 240석에 대해서는 '88년 개원 당시 수료인원 계획을 타 부서의 교육위탁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240석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건변동과 운수업체의 인력난이 생기고 업체의 어려움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건의 '93년도에 보수교육을 1일 8시간으로 단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240석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도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운수연수원의 문을 닫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이 전국에서 각 도마다 하나가 있고, 운수업자에 대한, 공동투자에 대한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운수업자에 대한 공동투자인데, 교육을 받고서 운수종사자들의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운수연수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운수연수원장님이 예산요청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운수종사자들의 사고예방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운수연수원의 문을 닫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다시 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내일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도 검토를 좀...... 다음은 도내 기술직 공무원의 비위사실로 인해서 징계 회수가 연도별 증가추세에 있음을 걱정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은 우리 도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어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도 포함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97년도에는 자체적인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해서 실천을 하고, 앞으로 비위사실에 대해 일체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96년도에 증가된 비리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현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하나도 요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미뤄 버리시면......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미뤄 버리는게 아니라, 과거의 비리사실에 관한 것은 감사실에 가서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호균
신호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세가지 질의를 했는데, 세가지 전부 다 다음으로 미뤄 버리면 질의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한시간 동안 답변준비는 뭣하러 하십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비리사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비리가 연도별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6년 동안 한번의 제도장치라든가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2시간씩 해서 1년에 6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96년에 증가된 비리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현재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 확인을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갑준
이갑준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문이나 언론에 다 나오고 그래서 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밖에 더되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신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말이죠.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산하의 공무원들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도정에 관한 사항을 가지 가지 묻고 답을 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해 보자고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하면 잘 한대로 포상을 받고, 못하면 못 한대로 왜 내 밑의 공무원이 잘못해서 벌을 받나 하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지, 내 밑의 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지, 뭘 잘 해서 상을 탔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몇 사람이냐고 해서, 그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인원은 파악을 못 하고요......
재탁
손재탁위원
세세한 내역은 말입니다. 세세한 내역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뭐 하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모르지만 "어, 그거 모르는데, 감사실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답변입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감사실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때 국장님께서는 그 직원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나 그 내역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는데요. 몇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서......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와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종전에는 몰라서 감사실에 물어본다고 하더니....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아니,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데 그 유형은 제가 알면서도 답변을 못 하는게......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으로서 내 휘하의 공무원이 얼마나 잘 했는지, 얼마나 못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것은 "죄송하다" 라고 하는 얘기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처럼 국장님 휘하에 있는 공무원이 참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잘 했다고 하면 여러 사람에게 칭송의 말씀도 드리고 포상도 받게 하고, 잘 못하면 나무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옳게 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국장이 내 밑에 있는 공무원이 뭘 얼마나 잘 했는지, 못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감사실에 물어봐서 내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답변하는 자세가 안 되었잖아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는 게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일일이 연도별로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시 군에서 어떻게 사고가 나고, 무슨 원인으로 한 것을, 몇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탁
손재탁위원
자료요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신위원님 질의에......
갑준
이갑준위원장
신위원님! '96년도에 한해서 물으셨죠. (장내소란)
「빨리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요. 진행할게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는 태도가 안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됩니까? 생각해 보시오. 여기 직원들도 여러분 계시고, 언론인들도 계신데 내 밑에 직원이 잘못한 것 이전에 잘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칭송도 받고 포상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잘못한 사람은 꾸짖고 바로 잡을 의무가 국장에게 있는데, 국장이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 부하직원이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했어도 그 내역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로 답변이 됩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때 '92년도, '93년도, '94년도, 연차적으로 몇 명씩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그러한 사실인데도 담당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국장으로서 '96년도 개인명단을 저희들이 발표해 달라고 할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 증가된 비리 공무원이 몇 명인가 하는 정도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 그걸 모른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국장님으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위원장
개인 명단을 일러 달라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지......
재탁
손재탁위원
서면으로 보고 받읍시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내일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양해 해 주시죠?
갑준
이갑준위원장
신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호균
신호균위원
내일 답변해 주세요. '96년도에 증가된 비리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 내용들은 대개 무엇인지 서면으로 내일 오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조합문제라든지, 두번째 지적한 연수원 문제도 내일 오전에 전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본위원이 세가지 질의를 했는데 다 미뤄버리면 질의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질의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미뤄 놓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신호균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하신 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도내 면급 도시계획지역은 몇 개소이며,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후 도비를 지원해 준 내역과 면급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을 연도별로 작성, 제출하라는 자료요구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면급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지명
우지명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갑준
이갑준위원장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이니까 자료를 갖다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분명히 자료요구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석에서 자료를 조금 설명말씀을 돕기 위해서......)
지명
우지명위원
자료를 줘야지......
갑준
이갑준위원장
자료를 줘야 또 우지명 위원께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자료요구라고 했잖아요 아까, 자료를 해서 드리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세요.
지명
우지명위원
우리가 질의할때 뭘 들으셨어요? 자료를 줘야지 감사를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하지....
갑준
이갑준위원장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갖다 드리면 거기에 의해서 질의를 또 하실 것 아니예요. 아, 어떻게 답답하셔......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다음 분으로......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작성해서 내일 드리는 것으로...... 구흥서 위원께서 동학사 온천개발사업이 중단 방치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 온천개발사업은 '85년 3월 20일 온천을 발견하고 '85년 8월 20일 동학사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한 후에 개발지구내 지주 156명이 동학사 온천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91년부터 최종 목표인 2001년대까지 총 2,405억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채비지 8,000여평의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키로 하고 '91년 4월 25일 토지구획정리 방침으로 착공한 후에 동 조합에서 169억원을 투입해서 '93년 11월 29일에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채비지 8,000여평이 매각되지 않고 있고, 토지소유자도 전혀 투자를 않고 관망하는 자세로 있어서 현재까지 개발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95년도 8월 16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대기업 회의를 실시했고, '95년 11월 6일 일본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민간자본전략세미나에 참여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희망업체인 계룡산 종합레저타운과 상담을 실시한 바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채비지 매각 및 자금능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협조를 하고, 종합온천 관광휴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공주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이 3회 연기되었는데, 그 사유 및 결정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그간 추진경위와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 28일 공주시장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에 따라서 '95년 7월 9월에는 관련기관 협의, 현지조사 등 내부적 실무검토 과정을 거쳤고, '95년 10월 4일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므로써 좀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심의토록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10월 20일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일부 수정, 보완 조건부 심의, 의결된 바가 있고, 그러나 새로 선출된 민선시장이 의지반영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공주시장의 결정신청서를 철회하고 '96년 1월 7월까지 재이관하여서 법 절차를 이행한 후에 '96년 7월 24일날 결정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관계부서 협의 등 내부적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난 11월 5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하는 조건부 심의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후에는 공주시장이 관계 도서를 보완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면 금년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역시 구흥서 위원님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품셈적용, 단가인상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시 군 기술직 자질향상을 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공사 설계시에 적정한 품셈 및 단가를 적용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만 부실공사가 근절되리라고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공사설계시에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함은 물론 시 군의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업무편람 등을 작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지역중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 설치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현재 '95년 사업인 아산시 2개 사업지구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보령시 사업지구로써 아산시의 '95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금년 10월 공사발주하여 추진중에 있고, 보령시의 '96년 사업은 사업비중 시비 3억1,800만원의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11월 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한 바, '97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께서 우리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율이 타 시 도보다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이 소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 수질관리과에서 자료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써 시간을 주신다면 관계 과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흥서
구흥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은 이유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지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사는 표준일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서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서 시장 군수가 결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중동, 위원님이 지적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었다면 정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해당 시에 통보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흥서 위원님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중 총 건수 13건중 완료 8건, 추진중 3건, 장기검토 대상 2건을 보고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향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각종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법령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등 장기 검토대상 사안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및 건의를 통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산림박물관 진입교량의 '97년도 재원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그것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빼시고, 일곱 번째부터 다시 한번, 일곱 번째로 업무보고중 도로망 확충에 우리 도가 현재 4차선화율이 8.5%밖에 안되고 있는데, 그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흥서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장의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 골재채취장의 원상복구는 총 사업장 23개소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완료, 공주가 9개소, 연기가 6개소, 논산이 1개소, 부여 5개소 청양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 관리하고 연중 수시점검, 문제점 발생시 즉시 조치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채취하고 있는 금강지구 골재장은 금강수계 치수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평행 하상도 이상을 채취하고 있음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한 내역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따른 원인분석등에 대한 대책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내역은 교통사고 줄이기 사망자 목표설정 추진을 해서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행사 홍보등으로 의식개혁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전문가와 일제조사를 '96년 2월 26일 부터 '96년 3월 14일까지 조사가 되어 있고, 전문가 교통안전공단 김남일 교수가 이 지역의 3개년 개선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책자를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분석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용의에 대해서 사고지점 조사는 경찰에서 자료가 나와서 교통안전협회에서 분석, 정밀조사, 설계, 대안 등이 책자로 발간되고 있어서 별도 저희들 건설행정에서는 용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주터미널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터미널은 공주시장 소관으로 '96년도 8월 공주시장실에서 운영대책회의시 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 등이 참석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주시 터미널 사업자 및 시외버스 업체간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96년도 9월 4일부터 '97년도 9월 3일 까지 1년간 공주시장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터미널 운수업체와 공주시장간의 분위기 조성으로 이후 터미널이 정상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차량 고급화 이유가 무엇이며, 물가인상 조장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자가용 승용차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외버스 승객의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일부 업체에서 승객유치 차원에서 장거리 승객이 선호할 수 있는 고급차량을 이미 금년도에 34대를 구입해서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교가 22대, 한양여객이 12대를 이미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시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좋음으로써 그 버스에 주민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하고, 또 헌 것을 타고 가는것 보다 새 것을 타고 갈려는 선호가 있기 때문에 점차로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시외버스 고급화로 주민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타 도 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외버스 고급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차량이 고급화 된다 해도 요금변경은 없기 때문에 물가인상 조장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4차선 도로화율, 일곱번째 질의한 것은......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하제홍 위원님의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도로 4차선율이 타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 전국 하위권인 바, 그 사유와 그 4차선율 신장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국도 4차선율은 8.5%로 전국 9개 도중에 8위이며, 지방도 4차선율은 0.1%로 전국 6위로써 전국을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 4차선 계획은 교통량에 의해서 선정이 되며,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일 때 2차선 도로의 한계로 보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국도의 경우 정부예산의 한계로 1일 교통량 1만2,000대 이상인 노선을 선정해서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4차선율이 저조한 사유는 '90년대 초까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추진이 저조하였으나 서해안권의 개발로 대단위 공단등이 가동되면서 교통량이 폭증, '92년 부터 획기적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28개 지구에 400여㎞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확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시행중인 사업의 연도별 완공계획에 의한 우리 도의 4차선율은 '96년말은 14.7%, '97년말은 22.6%, '98년말은 31.5%, '99년말은 44.7%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사업비 적기 투자가 최우선 과제인 바,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첨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95년도 이후 준농림지역내에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이후 음식점, 숙박시설,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허가 현황만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시 군을 통해서 자료를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4차선에 대해서 제가 국도 4차선 확포장율을 비교해 보려고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다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4차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할때에는 3년안에 몇 ㎞를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서산-태안간이 3년내에 준공하겠다, '97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했죠, 원래. 그런데 그 사업이 '99년도로 연장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장율 신장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하신다고 여기 보고에 나왔는데 그간 그만큼 중앙에 건의를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반대로, 내가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비교할 때 너무나도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 무관심했었는지, 힘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타 시 도보다 우리가 저조한 것은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현장을 가본 결과,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딱 맞는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까지 산재해 있고 진행중인 4차선 포장에 대해서 문제는 무슨 추진이 잘못되어서 안 된게 아니라 자금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다른 도보다 비율이 낮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중앙의 자금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는 부탁을 하고, 지금까지는 아직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포장율 자료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4차선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이 자료에 나온 것에 의해서 보니까 그동안 노력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에 부터 '92년도에 서해안 개발권이 확정이 되고 교통량이 8,000대에서 1만2,000대에 대한 예산 때문에 1만2,000대 통과량을 조사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교통량이 부족했고, 예산에 대한 지원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총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의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국장님 답변중에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4차선 관계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 8.5%인데, '99년말에 가면 44.4%가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99년말에 가서 우리 충청남도가 44.4% 되면 타 도는 100% 됩니다. 문제는 여기 저기 착공만 해 놓고 공사기간이 보통 2 3년 늦어지고 하는데 공기단축을 해서 우선 도내 전체로 봐서 어디 먼저 빨리 준공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공주-우성간 같은데 말이예요. 그런 것을 빨리 해 달라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가만있어도 '99년말에 가면 44.4%가 되잖아요. 타 도는 100% 되고, 이러한 면에서 노력을 더 해 달라는 질의와 동시에 말씀인 것 같아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95년 준농림지역의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3년도 이후 음식점, 숙박시설,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허가현황은 총괄적인 파악을 해서 시 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동윤
박동윤위원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국토이용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걸 또 훼손한다고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우리 도에도 거기에 생활근린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지시나 뭐가 중앙에서 온 게 있습니까? 제지되는게 있느냐고요? (○의석에서 조례로 제한을 하도록 작년도에 각 시 군에 예시안을 보냈습니다. 5개 시 군이 조레로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시 군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라고 시 군에 시달했다고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이것도 무조건 시 군마다 조례로 하라고 할게 아니라 준농림지역을 만들어 놨을 때에는 그 준농림지역은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 국토를 거기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으로 결정을 해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근교의 준농림지역에다 무분별하게 막 시설을 하니까 그런 곳에 준해서 중앙에서 얘기를 흘리니까 준농림지역으로 결정해 놓고 시, 군에서 아무런 시설도 안 한 곳도 경기도 지역의 도시근교에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그 제한에 들어가서 하나도 시설을 못한 지역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준농림지역을 결정할 때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제한을 풀어준 것인데 풀어주자마자 어느 지역은 그 사업을 팽창하게 가시화해서 하니까 이러다가는 농토가 너무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앙에서 부터 자제하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시 군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준농림지역은 아무것도 못 해 준다, 아무것도 시설을 아직 안 한 곳도, 그렇다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이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농림지역이라고 고시해 놓을때는 준농림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활용을 하게 해 주어야지, 나는 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농토가 없어진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근교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나도 농지관리가 잘못되지 않느냐 해서 준농림지역을 제한시킨 것 같은데, 그걸 풀어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고 활성화 시키고 양성화를 해 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태안군 같은 곳은 아마 준농림지역, 아까 국장께서 서류를 내일 서면으로 준다고 하니까 받아보면 알테지만 아마 준농림지역 몇 % 안 한 시 군이 잔뜩 있을 겁니다. 우리 충남도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했으면 주든지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만들라니까 다 만들었을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준농림지역을 건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못 건들게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문화 할 때는 좀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앞뒤가 맞게 해서 보내줘야 될 것 아니냐, 시달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준농림지역이 얼마만큼 지금 개발이 되었는지...... 건축허가는 건설분야에서 하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걸 무분별하게 무조건 조례로 하게 할게 아니라 실정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지금 조례는 무슨 조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시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준농림지역에 그런 생활근린시설을 못하게......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아마 그게 러브호텔 등등 그런 제한을......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건설행정과에서 나가는거 아니예요? 건설주택과장 일어나세요.
흥서
구흥서위원
그러면 제가 박동윤 위원 질의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법이 나온지가 1년도 안되죠? 준농림지역에 하게 된게...... 몇 년 되었어요? (○의석에서 조례제정 관계는 '94년도에......)
그러면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지, 다시 해 놓고 다시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거냐고?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잖아요. 교육감 하나 뽑는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 이튿날 다르더라고, 그런 행정을 하니까 국가가 국민들로 부터 무시를 받는 거라고......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군에서 조례제정 할때 미리 그런 안을 주어서 시 군에 잘 이해시켜서 서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지금 그 조례문제 때문에 각 시 군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과에서 나갔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지구 이외에 준농림지역에 건축을 할때 높이를 5층 이하, 예를 들어서 5층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걸 다 5층 이하로 해 놨습니다. 각 시나 군에 보면, 그러면 아파트는 지을데가 없어, 그러면 큰 대기업체들이 들어올때 그 사원들의 숙소를 지을려고 해도 5층 이하로 지어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에서부터 조례제정 내시를 해 주더라도 도시계획지구 이외의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5층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다 5층 이하예요. 아파트 어디에 지을 겁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다시 금방 개정은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할때는 건설행정과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공문을 내 보낸다 하더라도 주택과와 협의를 하고 상의 좀 해서 심도있게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박동윤 위원님께서 차량의 고급화와 관련 주민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좌석버스를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내 농어촌 버스의 차량 고급화를 위해서 고출력 225마력 이상에는 냉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좌석버스의 운행확대는 주민의 요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용주민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농산물을 싣기에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한 인허가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운행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아직도 도내 일부 지역에 무단방치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별도 기간을 선정 운영하되 시 군에 강력히 지시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도내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위해서 '96년 12월 상반기중에 무단방치차량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 군에 지시한 바가 있고, 시 군에 보다 강력한 지시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환 위원님께서 군도 농어촌도로의 사업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읍 면 지역 및 마을간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로써 지역간 균형개발 및 연결성과 교통량이 많아서 주민수혜도가 높은 노선 등 개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사업선정도 이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소요사업비는 양여금과 시 군비, 양여금은 70%, 시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로 구성해서 사업시행도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환 위원께서 지방도 보상업무의 시 군 위임시 인원부족 등으로 보상업무가 소홀한 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시 군에서 보상업무 거부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 포장업무의 보상업무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로 인해서 한정된 시 군 인력으로 보상업무가 다소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보다 충실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는 사전 보상제를 확대 시행해서 보상실적에 따라 다음년도 공사비를 책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시 군의 업무의욕을 제고시키는 등 지방도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안성철 위원께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통합 도시기본계획의 수립현황과 건교부의 승인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시 군 통합에 따른 상호 보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5년 8월부터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공주시의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현재 계획안이 도에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건교부에 승인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건교부의 심의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내년 상반기중에 승인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산, 보령, 서산시는 현재 공청회를 완료하고 군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도에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 접수가 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3월까지는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역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한 내년 7 8월경에는 승인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공주시의 경우에는 현재 호남선 고속전철역의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중지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고속전철역 입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용역을 재개하여 내년중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안이 건교부에서 승인되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정비기간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의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단속업무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 대전의 폐타이어 발생량은 '90년도 기준으로 해서 1,622개로 집계되고 있으나 회수율은 56.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생타이어를 앞바퀴에 사용할 경우에는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뒷바퀴에 사용할 경우에 벌칙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 합동 또는 집중단속시 마다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니 앞바퀴에 사용하는 재생타이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생타이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아산시, 보령시의 관광특구지정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96년도에 아산시가 355면, 보령시가 19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관광특수 지정에 수반한 차량증가에 대비해서는 5개년 계획의 기간 후에 지속적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그 소관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현재 지방도는 대부분 노폭이 8M, 포장된 부분이 6M로 농촌 지역에서 경운기, 트랙터의 저속운행과 보행자의 차도 보행으로 일반 차량통행 지장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비포장 된 노견을 포장시에는 농사용 작업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용이하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 갓길 포장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지금까지의 갓길 포장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중 학교 앞, 마을 통과지역 및 1일 통과량 1,000대 이상 되는 도로의 갓길 정비 대상은 306.4㎞로 '94년도 갓길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95년, '96년도에 6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78.1㎞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97년도는 3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31.1㎞를 정비 완료할 계획이므로 '99년까지는 22억을 투자해서 197.2㎞를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지방도 신규 포장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차도 포장시 갓길도 동시에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시 군도에 대하여도 시 군에 지침을 시달해서 갓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권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공주지역 금강 골재채취 사업장의 진입로 형태는 관계 공무원의 묵인하에 불법 운송할 수 있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다, 모든 차량은 계건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 등 불법 반출이 없도록 조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 쌍신 골재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공차 및 골재 적재차량 모두 계근대를 통과 하도록 하고, 골재 적재차량이 계근대 옆 공차 차량진입로로 무단 반출할 수 있는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 진입로를 완전 차단하여 무단반출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지금 우리 골재채취 지역이 6개 지구가 있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공주에요?
응환
박응환위원
예.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6개 지역이 전부가 지금 컴퓨터시설을 해가지고 통과 차량을 전부 체크하게 그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의석에서 다 돼 있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의석에서 예.)
저희가 한 군데만 가봤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돼 있을거다, 이 겁니다. 전부 이렇게 폐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계근대만 통행해서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출입구를 일원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조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그러니까 6개의 채취장을 전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의석에서 그 관계를 지시하기 위해서 5개 시 군 건설과장 회의를 해서 회의 지시사항으로 앞으로는 공차 계근을 하도록 그렇게 시 군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가만있어요. 공차 계근 하나마나라니까 그거는. (장내소란) 아, 거기도 계근대를 또 만들겠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한 군데로 통과하니까.
응환
박응환위원
한 군데로 하겠다? (○의석에서 한 군데만 들어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요. 그렇게 하죠? (○의석에서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참 그렇게만 조치가 되면은, 저희들이 가봤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잘못이기는 해요. 저희가 그걸 자꾸 불신한다는 자체가 잘못이지만 세상이 맨 도둑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 얘기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 자료준비 하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데에서 추가질의를 한 번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전보상실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보상업무의 지연에 따른, 각종 공사가 지연이 되고 거의 1년, 2년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획보다, 그것을 사전 보상제로 바꾸겠다, 그 사전 보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왜그러냐면, 기본설계가 끝나고 측량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사전보상이 뭔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아까 종합건설사업 소장님께서 보고 말씀 드린거와 같이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금년도에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가 미리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발주 할 설계를 완료가 되면은 그것을 사전에 공사 착수하기 전에 그러한 절차이행상을 협의를 해서 보상제도를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수의계약 때 하게 되면 가을로 넘겨서 하반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농사를 심어 놓으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수기 때,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3월경에 그때 사전에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응환
박응환위원
뜻은 알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상당한 기간을 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안 두면 안 되니까,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입안이 마련되고 나서야 이 지역에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사전에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상당히 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되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응환
박응환위원
나는 실지로 안 맞는데.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금년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지구가 설계가 미리 되면, 그런 계획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계획서에 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지매수에 대한 보상계획이 지구별로 다 나오게 되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공사에 대한 추진의 원할을 기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일이 잘 되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면 모심고 그래서 또 지연되고, 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좋은 시기를 놓치고 가을로 넘어가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로 좀 사전에 방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예, 말씀은 좋은데 솔직히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뭐 하고싶지 않겠습니까? 뭐 사업을 시작할 때 여름 피하고 농한기 때 이게 안 맞아 돌아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말이야 그게 되는 얘기인데 조금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 말의 뜻은 좋은데 그게 타이밍이 안 맞게 돼 있어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 번 좀 병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다음 대답해 주세요.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 문제는 방침만 결정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당년에 설계하고 설계해서 나오면 분할해서 보상하고 그러면 겨울이 지난단 말이예요. 요즘에 괜히 설계해서 보상해 가면서 할려면 그게 모심고 그놈 또 벨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현상이 나오지, 그러면 그 이듬해 보상이 완료되면 1월이나 2월달부터 공사 착공 가능하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책정 되어야만 계획을 세우는건데 사업책정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할런지 몰라도, 이런 새로운 사업을 책정하기도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아래 위가 안 맞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지......
갑준
이갑준위원장
지방도는 사전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방도 만큼은 세울 수 있어요.
해수
임해수위원
어쨌든 사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우고 해가지고, 하여간 그동안에 모든 건설 사업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한 해가 가버려요. 그러다보면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장님의 의도는 아주 좋은 복안으로 생각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사전보상, 사후 견실시공.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해수
임해수위원
그것은 좀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면 상당한 우리의 바램이고, 또 사업 자체도 여러 가지로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 그 모래채취 현장에 지금 길이 두 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쪽의 실무자들 답변에 공주시에서도 나와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하나는 빈차로 들어가는거고, 하나는 나올 때 컴퓨터로 찍어서 나오는거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볼때는 거기 길이 두 개인데 하나 빈차로 들어가는 데에서 누가 거기 서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거고, 무단 반출로 계속 나가는 것은 사실은 그건 우리가 눈으로 안 봐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해먹는다고 하더라도 당국에서는 선정업체를 선정할 때 왜 구태여 한 사람한테만 계속 선정을 해 주느냐, 그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이제 시에서 갖고 있는 모래채취 대금을 도나 시에 계속 연체되면서 미납이 됐는데도 계속 그 업체만 말이예요,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항간에서 여론이 아니라 그건 황금어장입니다. 그 모래채취라는 것은 뭐 물 한 번만 내려가면은 도로 모래가 메꿔지고, 우리가 흔한 말로 죽떠먹은 자리라고 할 정도로 황금어장인데 왜 그런 황금어장을 계속 미납된 업체만 계속 주며, 또 한 군데의 업체만 계속 주느냐 이거예요.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호균
신호균위원
아니, 그런 것은 도에서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해야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관리를 저희들이 도에서, 공주시에서는 공주시에서 주는 업체가 있고, 연기군은 연기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시장 군수가 계약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할 수 없고......
호균
신호균위원
그러면 공주시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미납된 금액, 선정업체가 몇 년동안이나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가만있어요. 그 과속방지턱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보고사항을 마치고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이 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안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박응환위원
가만있어요. 아까 신호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제가 첨부해서 하나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대한 자료를 아마 주실 모양인데 그 때 저도 하나 좀 부탁합니다. 지금 운수연수원에 입교하는 그 피교육자가 업체 운전자죠?
만식
김만식건설교통국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그 업체별로 운전자 교육현황, 이것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너무 많은 예산을 도에서 거기다 투자해놓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보지 않느냐, 내일 좀 꼭 해 주세요. 또한가지는 거기 교육 차출하는데 차출에 응하지 않아서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과금을 부과한 숫자, 그 다음에 벌과금 납입 그 내역, 이것을 같이 첨부해서 내일 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자료요구시죠?
응환
박응환위원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심에 있어 모른다, 또는 소관이 아니다,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관이 아니라 해도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도지사의 업무이므로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감사는 '96년 11월 28일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제1일차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