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 의회 정기회중 제 3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 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먼저 문화 공보 담당관실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민구 문화 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각종 정보지 업체가 지금 7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지 7개 업체의 정보지 진열대 그것을 지난번부터 제가 단속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시정과에서 고정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하고 취급하겠죠. 그런데 이 공보 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정보지 진열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아는데 건설과에서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이것을 정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보 담당관께서 이 정보업체 정보지 진열대를 철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건설과, 시정과, 공보 담당관실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이것을 진열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주세요.

꼭 좀 시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시설물 보수 한 번 봅시다. 용안 향교 대성전 개보수 18.5평 1억 2천, 여산 향교 대성정 23.2평 3,600만원, 익산 향제 대성전 보수 24.2평 물론 이 보수를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평수는 똑같은 대성전 개보수를 하는데, 그렇죠. 여산 향교 성전도 개보수죠. 평수가 더 큰데 용안은 말하자면, 1억 2천이 들어가고, 시설물 보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보완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도 일반 건축물과 서류가 유사하죠. 같죠. 보수하는데 구비 서류가 같죠. 그러면은 용안 향교 설계서 그 다음에 내역서, 시방서 이것을 있다가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홍보 요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7페이지 보면, 시정 소식을 전 세대 배부한다고 했는데 배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화산 천주 교회 관계로 해서 문화재 보수비 지원을 했는데 교회 계통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회는 어느 어느 곳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동굴 관리 23페이지 보면, 월 5만원이라고 했죠. 지급한다고 했는데 과연 5만원 받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박문기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35페이지 각종 정보지가 길거리에 휴지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길거리를 더럽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36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180일 지급한다고 했는데 95년도에도 쌍릉 관계에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적은 보수를 받고, 과연 그 분들이 관리를 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정 소식을 전 세대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세대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반상회에서 각 전세대에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장 회의시라도 강력히 얘기해서 시정 소식지가 각 전세대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서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그것도 통반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시정 소식을 전세대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정 소식지가 전 세대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통반장 회의시에 읍면동장이 배부해 줄 것입니다. 배부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들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시정 소식지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싶어도 안 들어갔을 때에는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비만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간부회의나 공보실에서라도 읍면동장에게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이 모든 사항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인수 위원님 익산시 홍보 요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것 답변하셨나요. 설명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언제 선정을 했죠.

언제부터 홍보 요원이 활용이 되었죠.

아니 시초요. 제일 처음 익산시 홍보 요원을 위촉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올 해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년 몇 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년 2월에 새로 위촉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작년에 위촉한 명부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위촉된 분들하고 새로이 위촉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주실 수 있죠.

그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마 이 홍보요원 자체가 제 표현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는데 유명무실하다고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왜 그러냐하면 실적도 보니까 그냥 홍보지 몇 건 돌리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홍보요원 이 문제는 지금 각 실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구 이리시와 구 익산군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홍보요원 만큼은 익산군을 많이 배려를 하셨군요. 다른 것은 익산군 배려를 전혀 안 했는데 22만 시내권은 그 중에 한 명씩이 있고, 10만 익산군은 읍면에 두 명씩을 넣어 줬군요.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지원은 못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홍보요원 머릿 숫자만 넣어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계산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이 홍보요원이 읍면동에 세 명씩이 있는데 좀 큰 면은 여섯명 까지 선정을 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기획실에서는 이런 홍보요원을 읍면에다가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읍면을 샐각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읍면에다가 늘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문제는 주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이런 홍보 요원이라든지 명실방부한 위원님 머리 숫자 하나 더 넣는 것이 현실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분야를 가지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이라고 해서 차별을 둔다든지, 시라고 해서 차별은 둔다든지 그런 차별화를 한 번도 시책으로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들이 모든게 적지를 찾는다든지 타당성을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사업을 배분하고 어떤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지 읍면이라고 더 주고 동이라고 덜 주는 그런 예산 배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이 분야도 읍면에 홍보 요원 관계는 기왕에 군에서는 군대로 인원이 책정 되어 있고, 시는 시나름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인력 배분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관련된 그러한 것도 아까 우리 공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홍보요원이 많으면 좋습니다. 저희 시의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이 분들도 가끔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자기 지역 사정에 대한 애로와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충분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지역 사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지난번 2월달에도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충분하게 자기 지역의 어려운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지역 홍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분이 시정 홍보도 하지만 그 면 지역의 홍보를 앞장서서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것을 잘 육성하고 또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을 시킨다면 오히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잘 관리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러신다는 얘기죠.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활용을 잘 하면 좋겠죠. 사실은 이름만 걸어 놓은, 개인들한테 물어봐서 당신들 하는 일이 뭐요. 하면 지금은 자기가 홍보요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활용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잘 할때의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 달라는 내용도 담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했는데

예. 음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음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홍보요원이 많다 시위원이 거기에 들어갔다. 이런 문제 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위원 운영 제도가 사실은 이 활동 사항 보면은 시에서 배부하는 도정지 및 시정 소식지를 홍보 자료로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요원인데 이런 시의 시정 소식지를 가지고 저기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행정 편제로 봐서 동, 통, 반을 통해서도 이러한 시정 소식지는 얼마든지 배부할 수 있고 또 시정 소식 특집 현황 보도 자료에 보면은 통리장을 통해서 충분히 시정 소식 발간, 배부 현황을 여기에 보면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분기별로 전부 시정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요원들의 명단 이러한 인원 현황같은 것 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 규모로 봐서는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고 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면 또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홍보요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는 응당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 임기는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의회의 홍보요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예산이 지출되어도 정당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요.

예. 이종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웅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관광 안내 간행물 제작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관광 안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저희 익산시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알기로는 관광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가 익산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후렛을 제작하고 화보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주로 특정인들에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익산시를 외지에서 찾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고속도로와 23번 국도 아니면 터미널 기차역전을 통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익산시를 외지에서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보니까 그 전에는 역전 광장에 구 이리시 관광 안내도가 대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지금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외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에 찾아와서 안내 책자나 이런 것을 받기 전에 그것을 관광지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터미널에라도 하나 더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홍보하고 관련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이 익산시는 구 이리시일 적에 전국에서도 폭력이 난무한다 해 가지고 구 이리시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별로 좋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시도 익산시로 개명을 했고 했기 때문에, 외지인들한테 좀 부드럽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입구나 23번 국도에서 오는 시 경계 그리고 터미널이나 역전 광장 같은데 저희 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말하자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게 대형 입간판을 설치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천이 많은 도시 같은데에서는 ‘온천 관광 휴양 도시 어느 어느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어느 곳에 가니까 ‘충절의 도시 어느 어느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크게 써 놔가지고 시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바깥쪽 이면에는 나가는 쪽에는 온천 휴양 도시를 다시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절의 도시 어느 어느 시를 다시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를 홍보하는 것을 책자로 하는 것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곳에 그런 것을 많이 설치를 했으면 우리 시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게 되지 않을까? 또한 관광도시로서 관광지가 많다는 것 저희 시에도 그 국보를 비롯한 각종 지방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관광도시 안내판은 터미널에 한 번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환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에 관계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요원에 역할이 지대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시정 사항을 골고루 읍민에게 홍보도 했고, 또 읍면에 관계된 타 지역 특히 시에도 많이 홍보한 사람들인데, 이 분들 공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70이 넘은 사람이 상당히 많고, 임기도 10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권 영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 같은 것 표시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81페이지 공공 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14개소가 있어요. 우리 황등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에는 익산에서 우리 황등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4,300만원인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 올림픽 기금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런 좋은 체육 공원을 설치를 했는데 그 관리가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주시는 것도 많지만 이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여기에 관리인을 한 사람씩 뒀어요. 그래서 십몇만원씩이나 줬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 주면서 했는데, 근래에는 그것도 전혀 없어진 것 같고 또 이 막대한 국가 재정을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놓고도 원만하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리 문제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관리인들을 두었었는데 왜 지금 없어졌는가,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실 테니까 한 번 챙겨주십시요. 그리고 32쪽에 생활 체육 교실 관계가 있는데 궁도라고 있죠. 그 궁도가 지금 전국 체전에서 소위 각 시도에서 점수로써 계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전 궁도가 있고, 현대 궁도가 있고 올림픽에서 하는 그 궁도가 있고 지금 이 옛날 활 궁도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것도 우리 도 체전에서도 점수 배당이 되고 그러니까 전국체전은 물론이고 물론 이것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소위 궁도장 사정이라는 곳인데 이것이 배산하고 황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적지 않게 해서 다른 시도의 관계는 제가 압니다마는 지원이 되여야 겠고,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이것도 현대 궁도 이상의 값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한 번 잘 발전시켜 나가는데 담당관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36쪽 문화재 관리 능력인데 그 삼세 오충렬사 청경을 두 사람을 뒀는데 제가 여기는 특별히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왔다 갔다하고, 우리가 익산에서도 자주 나갔습니다. 여기를 1년에 보면, 그 행사하는 것이 한 번 있기는 한데 보통때는 사람이 전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면 매표소만큼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낭비같아요. 1년 열두달 가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지방 기념물 61호고 상당히 좋은 문화재 겠지만 이러한 곳에 청원경찰을 두 명이나 두고 있으면서 다른 데는 일용 인부로 대체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시 재정상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박상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상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시설비가 30억 토지 매입비가 40억 이렇게 7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94년도 부터 2000년 까지 7개년 연차 계획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95년도에 세 필지 96년도에 아홉 필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열두필지 16억 3,800만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맨 아래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 미비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97년도 말하자면,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예산 올라왔어요.

24억 요구중에 8억 확보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94년도 당초에 얘기할 때 이 레포츠 공원을 조성 해 가지고 시민들 휴식 공간이나 체력 단련을 지원하고자 여러가지 좋은 얘기로 해 가지고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7개년 연차 계획으로 하지 말고 연차 계획으로 한다면, 토지 매입을 하면 지가가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죠. 95년도와 99년도에 가서 토지 매입을 하면 95년도에 매입비보다 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시 재정이 많이 손실될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일은 24억 토지 매입비 금년에 요구를 했는데 8억이 계산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시민들은 위해 24억 전예산을 전액 반영을 시켜서 개발 토지 매입을 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7개년 연차 사업으로 2000년까지 맞출려고 합니까? 실은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토지 매입을 하는데 토지주들이 호응을 안 해 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미비 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고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이 공원을 조성을 해서 무엇인가 마무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놀고, 체력도 단련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시급히 조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이번 예산 반영을 24억을 요구를 했는데, 8억으로 반영을 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레포츠 공원 관계는 저도 어제 그 기획 예산 담당관실 사무 조사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이리시였을 때 시민 휴식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일 순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할 때는 국도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시비 부담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시작할 때 그 좋은 마음들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시비를 전부다 부담을 할려면 이것이 보통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항상 의회때도 질문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중에 연구를 해 가지고 엊그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을 때 이 시민 레포츠 공원 문제가 익산시의 현안 문제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이고 또 우리가 시간을 당겨서라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의견은 좋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공실에서 24억이 올라왔어요. 토지 매입 전부 하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24억 다 넣을려고 했습니다. 내년에 도민 체전도 있기 때문에 우선 넣어 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테니스 협회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테니스 코트를 남원보다도 더 많은 시민 코트를 유치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를 못 해 가지고 기획실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더 빨리 단축하는 그런 토지 매입은 적어도 마무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금년이나 내년까지 토지 매입을 전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꼭 7개년 연차 계획을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5년부터 99년까지 앞으로도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재정이 그만큼 손실이 되고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안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에 하는 것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시설비는 조금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되면 토지 매입만큼은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98년도 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해서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상래 위원께서 지적한 저의 동일 사항인데 지금 98년도까지는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 중장기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박상래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다음에도 이월되고 그러면 지가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시에서 묶어놔 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려주지를 않아요. 사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정 기간 딱 묶어 놔 버리면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시에서 갖고 꼭 묶어놓고, 너희들은 언젠가는 그 가격에 팔아야 하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는 그런 맥락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럴 적에 98년도 까지 미루지말고 금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8억이 계산되었다고 하면 16억뿐이 안됩니다. 16억을 금년도 추경에다가 세워서 땅 매입만큼은 주인들한테 전부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시에서 지금까지 묶어 놔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시를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95년도에도 당초 이 레포츠 공원이 총무부 소관이었는데 기획실로 넘어 갔는데 그 때에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태여 가까운데다 땅값이 싼데다 살려고 그러냐. 그러지말고 저 쪽 외곽 지역으로 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되었어요. 맨 처음에 당초에 기획이 되었을 때요. 그랬는데 총무국장 답변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토지주들한테 토지주들은 빨리 서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때 당시만 해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딱 시에서는 묶어 놓으니까 지금 빨리 팔기를 바라는데 시에서는 늦장을 부리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금년 97년도 추경에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16억을 더 플러스 시키면 내년에 대형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운 금년 재정 분석을 해 보면, 내년 재정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규모 사업들이 많고, 마무리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 도면 작년에는 총무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한 국가의 이름과 그 국가를 상징하는 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는 국호를 대한민국 국기를 태극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는 이름이 익산시, 그리고 우리 상징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를 상징하는 시기가 조례에는 90에 120, 3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시청에 걸린 게양기는 140에 210, 2대 3입니다. 가로 게양기는 치수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시 상징하는 기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기는 90대 120으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나 우리 다른 외지인들이 보는 시청 상징 시기는 그냥 조례대로 안 만들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례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시기는 소각을 해야죠.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의회에서 90대 120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상징이나 본청의 걸려있는 게양기는 시 조례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대해서 남궁 위원님께서 관심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시기 문제로 개각할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태극기와 비교를 해 가지고 비율이 그러니까 배율이 맞냐 하는 그런 질문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기를 만들때는 저희시가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시의 시기의 배율을 참고를 많이 했고 또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런 거기에 관련된 크기로 3대 4의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게양된 시기가 그 기준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작처에 가서 어떻게 이런 제작을 했는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저께 시기를 걸려 있는 시기를 재어 봤습니다. 140에 207,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2대 3의 태극기하고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에 의하지 않은 시기는 소각을 시켜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조례에 의거하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책임을 져야 되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사안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8회 예술제 또 제 1회 마한 민속 예술제 이런 판촉물이 있는데요. 지금 28회 예술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는 어떤 마크가 있고 이 마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28회 예술제가 명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예총에서 연속 행사로 지금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솜리 문화 예술 회관 개관 기념 예술제입니다. 예총에서 익산 예총에서 재정된 것입니다. 마크도 예총 마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익산시민들은 지금 혼동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혼돈에 빠질 때는 외지 사람들은 전주나 군산 사람 서울 사람들은 더 혼돈에 빠집니다. 지금 28회 예술제 이렇게 해 놓고, 또 여기에 보면, 제 4회 솜리 가요제 이렇게 해 놨고 또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름들은 어떤 단체는 이리 농악 보존회, 어떤 단체는 이리 향제 줄 풍류 이리자가 들어가 있고, 솜리자가 들어가 있고 어떤데는 익산이 들어가고 혼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1회 마한 민속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한제라는 것은 구 익산군에서 하던 행사입니다. 거기 행사는 연속성을 삭제를 하고 제 1회로 했습니다. 제 1회 마한 민속 예술제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민들은 어떤 것은 끊기고 제 1회로 시키고 어떤 것은 연속성을 살려서 연속을 시키고 어떤 것은 우리 보조금을 익산시 하나 밖에 없는 단체를 어떤 데는 이리, 어떤 데는 솜리, 어떤 행사는 솜리 예술제 해 가지고 이것이 대외적인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어떻게 통일하는 방안이 있어야 꼭 있어야 합니다. 이리하고 솜리하고 둘 중에 하나만 쓰던지, 아니면 똑같이 마한을 쓰던지 익산으로 통일을 시키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 이미지를 표현하는 고유 장르가 있기 때문에 고유의 장르에 의해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통일된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솜리라든가 이리라든가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특별한 장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꼭 어떤 통일된 명칭, 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면에서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야 하고 아까 우리 남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키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그런 장르를 위해서 한 가지 정도 쓴다면 이해가 됩니다. 가령 우리 통합 익산시에서 구 이리시를 상징한다고 해 가지고 이리 하나 정도로 쓴다면 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모든 행사에 이리, 솜리 헷갈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통일을 하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런 솜리 예술제를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 익산시에서 마한 민속제로 익산에서 같은 것을 연속성을 해 가지고 제 1회라고 하던 말을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당초 마한 제전 위원회 실무 쭉 참여를 했는데 소위 그 제전 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동제로 할 것이냐 마한제로 할 것이냐, 상당히 크게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잘 표현해야지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가 잘 표현될 수 있나.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왕에 그 둘중에 검토를 한 결과 그러면 서동제라는 말보다는 이왕에우리 지역에서 마한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여기가 마한의 종주국이라는 그런 전통도 있고 해서 서동제보다는 이 말이 우리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마한제로했지. 거기에 이리라는 말을 붙인적은 없습니다. 96년도 마한제라고 했지, 제 1회라고 표현된 것은 없고 제 1회라고 표현된 것은 제 1회 시민의 날은 제 1회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속적인 횟수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횟수 결정 관계는 그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 관계는 검토를 했는데 그 때 5월 10일날 그 기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한제로 결정을 해 가지고 프랑카드나 포스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솜리, 이리, 마한 이런 이름이 우리 익산을 상징하는 옛 이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각자 이렇게 써 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에서도 혼돈이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내일 모레 솜리 예술 회관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한 쪽 프랑카드에는 28회 예술제, 또 한 쪽에는 제 4회 솜리 예술제 내년에는 제 2회 예술 회관에다가 마한 민속 예술제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고 이것이 지금 매스컴이나 KBS, MBC에서 촬영을 할 때에도 이것은 서울 사람이나 전주 사람이 볼 때 뭐가 뭔지 몰라 가지고 혼돈의 우려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이죠. 금마 저수지 관광지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2001년까지 10년간 추진하겠다고 되어있죠. 금마 저수지 관광지 조성 추진 의지가 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실장이나 담당관의 뜻인지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뜻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금마 저수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변경이죠.

예. 일부 변경이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조각대전때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마 저수지 관광지를 바꿔서 조각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금마 저수지 관광지를 추진하지 않을려고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인사들도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예술 문화 단체 7개 단체라고 했는데, 7개 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인가요.

그렇게 7개 단체이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리 농악 보존회 먼저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향제 줄풍류보존회과 국악원, 3개는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내용중에 후계자 양성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인데, 현재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로 본다면 후계자 양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담당관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4개 보존회라든가 거기의 후계자를 누구로 양성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예를 들자면, 국악원은 후계자가 문태현으로 되어 있는데 각 누구로 양성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지금 누구를 후계자로 양성하고 있는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을 후계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후계자가 아니고 지금 후계자를 누구로 양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 끝나는 12월 2일 까지 명단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제가 홍보요원 명단을 금년에 새로 위촉했다고 그래서 지난해 것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 홍보요원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년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면은 그 년도에 있어서 위촉한 위원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제출해 주세요.

임명진 위원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인물은 문화 공보실에서 선정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여기에 관한 선정 지난번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통보를 했는가? 그렇지 않고 시에서만 알고 있는가? 그 자랑스러운 인물들 명단을 보니까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명단에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선정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111명만 채워 넣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명단을 보고 이 분 정도라면 과연 내세울만한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로만 앞으로 명단에 넣도록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 공보 담당관실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 최문언 감사 담당관 최문언입니다.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장 김은경, 조사계장 김성덕 이어서 바로 보고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표를 드렸습니다. 총괄표를 먼저 보고드리고 자료 목록표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감사 담당관님한테 지금 시행하는 사업중에 노선이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감사를 할 수 있냐고 질의 했는데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담당관 최문언 그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하면은 감사는 이미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부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되 앞으로 해야겠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의 지시가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와 있다면 한 번쯤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담당관 최문언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청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담당관 최문언 그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온 것은 구두 민원이 되었든, 전화 민원이 되었든, 일단은 감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감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감사를 하냐고 하니까 설계에 대한 공사 감리 공사비등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지. 그런 것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오늘 감사원에다가 직접 감사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원에다 감사를 해 가지고 판명이 되겠지만 시 자체에서 지금 감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담당관 최문언 그러니까 민원 사항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했는가, 못 했는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감사에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청원이 접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사 대상이 되죠.

담당관 최문언 예,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야 감사가 됩니다.

감사 담당관실에 접수가 되어야 감사를 할 수가 있다.

담당관 최문언 그래야 내용을 알죠.

그러면 그것은 구두로 된다고 하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식으로 여기에서 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담당관 최문언 예, 좋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중앙 감사 담당관님이 나오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원에 직접 보냈습니다. 함열 망성 도로 용안면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청원이 접수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오늘 정식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정식으로 지금 감사를 요청하니까 청원이 접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최문언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권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정확히 얘기하면 낭산리 석권리권 그것은 아시죠.

담당관 최문언 그 농지 전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림 훼손, 벌채 그 사건이 그런 여러가지 사건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계장한테 물어봅시다.

아니 겉과 속 다른 것은 못 들었는데요.

담당관 최문언 저도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론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를 자체 감사를 68회, 회계 감사를 19회, 특별 감사를 12회 그 다음에 28회해서 총 68회를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사항으로 받아서는 그 실과의 기본 행정 처리 사항이 상당히 부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직원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그 사항을 알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각 실과를 보면, 세외 수입 관계가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세외 수입 처리를 할려면 행정직들이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를 보면, 기술직들이 있어요.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징수부 정리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것이 많은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실에서는 68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으면 먼저의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사항들이 돌출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최문언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 공무원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자체 감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리고 자체 감사 이외에도 여러가지 여론이나 민원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나눠드린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제일 윗쪽에 윗줄에 자체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체 감사는 회계 분야, 특별 분야 말하자면 특별 취약 분야입니다. 각 분야 기강 관계가 자체 감사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자체 조사가 있습니다. 이 자체 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자체 조사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에 의해 일정에 따라 하는 것이 자체 감사이고, 자체 조사는 그 때 그 때 여론이나 민원 사항, 진정 사항, 높은 사람의 오더 사항 이런 오더 사항이 불시에 발생을 했을 때 자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은 각 실과장들이 우리 과에는 어느 어느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감사 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해 달라. 이 때에는 자체 감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것은 실과장님들이 자기 인격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 의뢰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총무과로 가 가지고 인사부서에 가서 이 사람을 바꿔 주시오. 이렇게 할 망정 감사 의뢰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처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미운 직원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가르쳐서 해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총무과에 가서 상의할 수는 있어도 감사실에 와서 의뢰하는 일은 극히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감사에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세외 수입 문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행정직이 기술직이 행정직이 안 하고 기술직이 해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가지고 징수부까지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감사실이 응당 개입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세외 수입 문제 이런 관계는 담당 실과장들이나 담당 계장들 이런 분들이 직원이 문제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않고,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바꿔달라. 감사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해 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감사를 못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장님 모시고 있지만 총무국장 산하의 직원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회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신문이나 방송되고 그러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총무국장이 일차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 그리고 아까 그 행정직이 할 것을 기술직이 하고 있다는 것도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높은 사람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68회를 했는데 회계 감사를 19회, 특별 감사를 28회로 되어 있는데 회계 감사를 보면, 사업소가 4군데 면이 6군데, 동이 9군데 본청은 않습니까?

담당관 최문언 본청은 않습니다. 본청은요. 저희들이 특별히 특별감사라고 해서 봉사 업무 이외에 11여개 분야를 보게 되면, 여기 특별 감사 9개 분야가 있습니다. 특별 감사에 9개 분야가 있는데 공사 업무외 11개 분야라고 써있죠. 11개 분야가 뭐냐면, 공사, 환경, 도시, 위생, 지적, 회계, 세무, 재산, 주택, 교통, 건설, 이 때 회계를 보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무려 20일간 도에서 12명에게 종합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본청 회계 감사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하면은 이 감사가 너무나 자주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사기도 보고, 너무나 행정이 굳어져 버립니다. 감사를 자주 하면, 그래서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도 네 번이나 받았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종합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는 안 했습니다.

감사를 여러번 받다 보면, 업무가 중단되죠. 감사 자료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어느 상임위원회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휠타를 많이 갖다 놨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8월달에 결산 감사하면서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훑어 봤어요. 금년도와 작년도것인데도 색인 목록이 안 붙은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색인 목록을 반절쯤 쓰다가 만 것도 있고, 본 위원이 결산 감사때 분명히 집행부에 그 사항을 전부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색인 목록 하나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 최문언 지금 색인 목록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색인 목록은 각 실과장들이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부담 갖지 말고 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감사실에서 한 번씩만 들춰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 최문언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8월달에 얘기한 사항도 지금까지 구렁이 담 넘어가요. 그렇게 우리 익산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바로 바로 처리해야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연결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면, 또 지우고 새로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문건에 그렇죠.

담당관 최문언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제가 하는대로 색인목록을 써놔도 별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색인목록을 안해서 안 하셨다고 하면 밑에서 봐도 몰라요. 조금 전에 권 영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말하자면 면하고 출장소하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색인 목록을 안 만들어서 뺄 수도 있고,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변상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들은 기본입니다. 공무원들의 기본 사항입니다.

담당관 최문언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해 주세요.

담당관 최문언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세외 수입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이 95년도 10월경인가 어느 실과것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징수과 세외 수입계를 가서 어느 지역것을 빼 왔어요. 빼 오다 보니까 안 맞아요. 틀립니다. 그 쪽 실과 것하고 여기 징수과 세외 수입계하고 안 맞아요. 수치가 맞아야죠.

담당관 최문언 예.

기본입니다.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아서 며칠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세 번이고 네번이고 해도 안 맞아요. 그런데 금년에 8월달에 보니까 그 전에도 제가 몇 번인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춘다고 맞췄는데 8월달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장부가 정리되어 있냐하면은 월별로 되어 있어요. 세외 수입 그것이 월별로 됩니까? 일별로 됩니까?

담당관 최문언 일별, 월별로 다

아니 그렇게 월별로 맞춰도 됩니까?

담당관 최문언 일별로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별해 가지고 월별이 나와야죠. 그런데 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징수부도 현금 출납부로 되어 있고, 봐 보세요. 이것이 자체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감사 책임자에게 말하는데 징수부는 분명히 징수부로 되어야 합니다. 현금 출납부에다 적은 것이 있고 징수부에 적은 것이 있고 중구난방이예요. 중구난방. 그러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체계가 안 잡인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감사 담당관님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 주세요. 감사 담당관님 뭐냐면, 우리 전체적인 시 행정을 해서 감사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들어 주세요.

담당관 최문언 무슨 말씀이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국장님이 감사계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씩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아마 각 실과 세외 수입 징수부는 완벽하게 되었을 거예요. 현금 출납부에 넣은 것도 다시 징수부에 정리하도록 (청취 불능) 그런데 보면은 지금 실장님 다시 하나 부탁하는데 세외 수입도 조금씩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몇 장 안 되는 곳은 등사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최문언 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색인 목록에 대해서는 오인수 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듣고 두번째 듣는데요. 사실상 담당 주무 계장이 색인 목록만 담당하는 계장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하고 문서계장한테 직접 가 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관계도 지난번에 오위원님께서 결산 하실 때 그 때 문제점을 조금만 귀뜸을 주셨더라면 저희가 미리 손을 봐 드렸을 텐데, 그 때 제가 물어 보니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요. 사무 행정 감사나 결산 감사나 보면은 목적외에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본 위원은 노력을 하죠. 얼마든지 얘기는 큰 소리 치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결산감사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담당자에게 귀뜸이라도해서 방향 제시를 해 줬으면 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뭐냐면 세외 수입 관계도 징수과에서 징수계장이 각 세외 수입 담당관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요. 그렇게 회계과하고 맞춰야 된다고 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 세외수입계에서도 어림 맞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최문언 예.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실과에 문서 담당 직원들이 없습니까?

담당관 최문언 있습니다.

있죠. 오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셨겠지만 문서는 서류 처리하는 기본이예요.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것 볼 것 없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최문언 예, 알겠습니다.

예. 권 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 최문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이 특별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약 업무에 대한 감사 그것이 뭐냐면, 특별 감사를 1페이지에 보면, 두번째 특별 감사가 있죠. 9개 분야 공사 업무외 11개 분야, 환경, 도시, 위생, 지적 이 때 회계가 들어 갑니다. 서무, 세무, 재산, 주택, 교통, 건설 이렇게 11개 분야가 있는데, 이 때 저희들이 회계 감사를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계문동 직무유기 처벌 민원이 들어가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는 직무유기 사유가 없어서 회신했다고 그랬거든요. 인적 사항은 밝히지 말고 어떤 민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 최문언 남중 2가동에 사시는 분이 신용동 243번지의 1번지 목조 슬레트 37.65평방미터를 당시 소유자인 김병기의 멸실 신고에 따라 멸실 처리를 했는데 행정상 하자가 있다. 했는데 하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 봤던 결과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도 확인을 해 보고 보니까 그 내용을 그 사람은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자가 없다. 통보를 해 가지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 담당관실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 담당관 유영기 통계 전산 담당관 유영기입니다. 행정 사무 자료를 자료 목록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환 전산계장, 이재원 통계계장, 설동근 통신계장 자료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교육 대상자가 48명, 45명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은 몇명입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45명입니다.

45명이예요. 그러면 1차에 48명, 2차에 45명을 교육을 하는데 이수자는 몇명입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이수자는 다 48명, 45명 다 했습니다.

다 받았어요.

전산 담당관 유영기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전부다 받았습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네, 낙오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간에 일이 있어 가지고 빠진 자는 있었으나 전원 다 수료는 했습니다.

빠진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전산 담당관 유영기 보통 하루에 많을 때는 다섯명 까지 그리고 적을 때는 한 두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강료를 줘야 할 텐데 수강료는 얼마씩 시비에서 지원이 되죠.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일인당 오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일인당 오만원씩

전산 담당관 유영기 제 1기에는 무상으로 했고요. 제 2, 3기만 했습니다.

2기는 5만원, 3기는 5만원씩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교육을 받으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착안에 의해서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게 교육을 받아서 행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전에 담당관이 얘기할 때는 하루에 다섯명이 빠진다.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에서 조금 재고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빠진 분들이 다음날 왜 빠졌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선발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각 과에 공문을 내 가지고 각 과별로 다 한명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남은 분야는 두명도 들어가는 실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발 기준에서 처음에 선발을 잘 해야 조금전에 5명이 빠지고, 몇명씩 빠진다고 그러느데 선발을 잘하므로써 그 교육에 빠지는 대상이 적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전산 담당관 유영기 1차는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앞으로 교육에 차출되었을 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강조를 하고 꼭 그럴수 있다는 다짐을 한 다음에 제가 등록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문기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문기 위원입니다. 왜 행정 전산망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과가 있는데 지적과나 행정계, 교통 행정과나 지역 경제, 종합 정보망 확장 운영 이 회선수가 도하고 시하고 지적과하고 부동산 전산망이 2개 회선이 있다고 했죠. 그 사용료가 20만 4,000원인데 그 각종 회로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약 월 1,500만원정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 1,500만원정도요. 그것은 어디에 냅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전신 전화국에 냅니다.

앞으로 전산망이 또 확장,구축이 될 텐데, 예산이 또 회로에 대한 사용료도 줘야 하고, 이런 장비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 인력이 또 옛날에는 수기로 했지만 지금은 전산장비로 하지 않습니까? 효과도 많이 나오고 인력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면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망이 구축됨으로써 인력 감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담당관 유영기 전산이 그렇습니다. 많은 양을 계속적으로 똑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이런 업무는 전산화를 함으로써 많은 인력이나 시간이 감축되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건수가 적다든지 양이 적은 업무는 전산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주로 전산 효과가 많은 세외 수입이랄지 인허가랄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인력도 줄이고 세수도 올리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이 세무 전산화가 된 곳도 있고, 지적 전산화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 수행하는데 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일선 행정이 인력에 대한 유리한 면이 있죠.

전산 담당관 유영기 예.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전산화가 된다면 인력이 어느 정도 감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할 텐데 이런 것 안 됩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 업무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거기에 전산화 했을 때 어느 정도 인력이 감축한다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판단하기 조금 경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그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세수입 분야를 예를 들면, 국공유 재산 관리를 한다. 분야에는 전산화를 하면 세 명이 할 것을 한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업무는 전산화 했을 때 인력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업무 자체는 정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이죠.

전산 담당관 유영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산화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아무래도

전산 담당관 유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산직이 몇 급에 있습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지금 저희 전산실에 과장이 행정, 통신, 전산이 삼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청에는 전산직이 5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6급은요.

전산 담당관 유영기 6급은 행정 전산 복수직인데 6급도 역시 전산직이 없어서 꼭 전산을 필요로 한다면 전산직을 외부에서 데려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직이 몇 급이 제일 높습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지금 저희 도쪽으로 봐서는, 우리 시쪽으로 봐서는 5급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요. 지금의 전산직중에 가장 높은 직

전산 담당관 유영기 7급입니다.

7급 공채입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다 공채자들입니다.

전산 업무 취급하는데 그것을 전산계라고 합니까? 전산계는 행정직이 있고, 그 밑에 차석이 전산계장입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전산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면 행정하는데 편리하고 다목적으로 일처리하는 양은 많아 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 비례해서 본다면 인원이 상당히 감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아직 전문화가 안 되어서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행정 장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감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산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산 업무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인원이 감축된다 그것은 분명히 틀림 없습니다.

전산 장비를 다룰 때 오류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지금 각 실과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워드를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류는 없고, 물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주전산기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전산기를 운용을 할려면 상당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도 그런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한 2,3년 이상은 한 사람이어야만이 이 주전산기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대학 나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원 나와서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용역회사나 기계를 납품한 회사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저 주전산기가 운용이 되지 않습니다.

A/S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지났죠.

전산 담당관 유영기 아직 안 지났습니다.

현재 계약은 몇 월에 했습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계약은 11월 28일날 했고 납품은 1월 27일날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약속한 저희하고 계약한 프로그램을 아직 납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은 아직 계속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입력만 합니까?

전산 담당관 유영기 입력하고 전산화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다른 실과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정 사무 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예요. 말하자면 안건 심사라든가 예산안 심사등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얻고 자료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담당관님 행정직이라고 하셨죠. 전산 업무에 의욕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전산 담당관 유영기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산 업무라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라든가 주무 담당관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전산화가 발전이 되죠. 실무자들이 의욕이 없으면, 예를 들자면은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산 담당관 유영기 지금 저희가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제 힘이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많은 분들한테 조금 적극적으로 도움 받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통계 전산 담당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목록은 일간 운영 계획 및 추진 상황은 생략하시고 보고만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보고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솜리 문화 예술 회관 업무에 대한 무슨 내용이 없나요.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서 및 자료 기증 기탁 내용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기증자 명단 기증자 현 주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1934권이 지금 기증된 수량입니까?

9페이지 입니다.

96년도에 기증 받은 수량입니까? 1934권이요.

주로 어떤 책자들입니까?

그러면은 1934권이 96년도에 기증 수량인데 등록된 수량은 몇 권이며,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추진 상황에서 두번째 가서 수지침 강좌 사업 계획 시행일자 5월서 6월 2개월간 대상은 일반 시민 40명, 가정 의학 상식, 성인병 예방, 간단한 침술 치료와 응급 처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개월간 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침술에 필요한 도구들은 각자 본인들이 삽니까? 거기에서 알선합니까?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지침을 수료를 해서 수지침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없으면 됐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 관리에 있어서 대출도 하죠.

그 과정에서 분실된 서적은 없습니까?

대출자가 분실했을 경우에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권 영 위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남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궁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보니까 솜리 문화 교양 대학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솜리 문화 교양 대학을 명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한 번 하는 마한 민속 예술제 그 전에 익산군에서도 하던 마한제 그것을 할 때 마한 민속 예술제를 솜리 문화 회관에서 이리 줄풍류에서 연주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마한이다. 솜리다. 이리다.해 가지고 명명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혼동이 가고 또 대외적으로도 매스컴에서 우리 익산시를 다룰 때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문화 교양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꼭 궂이 솜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 단체나 어느 사회 단체든지 이름이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부터 너무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익산시에서 하는 단체에서는 마한 민속 예술제라고 붙이고 또 내일 모레 하는 단체에서는 솜리 예술제라고 붙이고 횟수도 28회, 어떤 데는 1회 어떤 데는 4회 솜리 가요제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이 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이름을 하나 붙일때도 분명히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익산 문화 교양 대학 운영 그것이 P,R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가지고 한양이라는 이름도 있고, 경성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개인 업체 같으면 한양 주식 회사, 경성 주식 회사 이렇게 붙일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든지 단체를 할 때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돈이 안 되도록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건물에 한양 빌딩이다. 한양 회관이다.하는 그런 이름은 안 붙인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대외적으로 P,R 효과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이름은 안 붙여요. 지금 익산시에서는 대외적인 면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떤데는 솜리, 어떤데는 이리, 어떤데는 마한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 지명을 가지고 지금 마한, 솜리, 이리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술 회관에서 종합적인 공연을 할 때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솜리 예술 회관에서 마한제 행사를 하고 솜리 예술제 행사를 하고 이리 농악이 연주를 하고, 이리 줄풍류가 연주를 하고 우리 시민도 혼란스럽고 대외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매스컴에서 대외적으로 인쇄물이 나간다든지 대외적인 건물에서는 이름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피아노 구입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당초 2,500만원인가요.

2,500만원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전용이 되어 가지고 부족 예산은 예비비 활용으로 솜리 문화 예술 회관 피아노 구입 해 가지고 시장이 사인 딱 했고만요. 소장, 실장, 부시장은 않고, 여기에 보면은 계장, 소장, 실장, 시장 그리고 예산계장 기획 담당관 다 사인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 목적은 좋습니다. 당초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는 것은 2,500만원을 했는데 예술 회관에 놓을려면 좋은 것으로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추경때 이것을 올려야지 예비비 어디서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 받은 것 어디 있습니까? 근거 서류 있습니까? 서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수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부족 예산은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부족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예비비를 전에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및 여기에 따른 사항이 유사시에 이런 사항이 있기 전에는 예비비를 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현재에 바뀌어 가지고

예비비는 긴급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이것은 긴급 사항이 아니지.

쓸 수가 있어요.

작년에 언제 바뀌었어요.

그것은 찾아봐야 알겠는데요.

예비비를 전용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때인데 그것은 추경 때 2,500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후에 다시 7,000만원정도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피아노를 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추경에다가 전부 다 올려서 쓸 일인데 그렇지 않고 무슨 빠져 나갈 구멍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왜 변경시켰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적에 7,000만원이나 9,500만원 정도를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자문을 원광 대학교 음악과 유영수 교수 자문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쭉 나와 있는데 당초에 추경 때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서 이제는 빠져 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구분, 한국제, 독일제, 일본제 해 가지고 음색, 음향, 음질, 수명 그래 가지고 대비표를 쭉 만들었어요. 이것 빠져 나갈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세웠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추경에 했으면 우리가 추경에 마지막 추경 몇 월달에 했죠.

8월 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8월달에 추경 올릴 때 2,500으로 올릴 때는 그대로 국산을 사겠다고 했는데 불과 두달 사이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꼭 그렇게 외제를 사면서 예비비를 빼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 못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예술 사업소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그렇다고 한다면 9,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올리지 않고 2,500만원인가를 올려 놓고는 두달만에 바뀐 거예요. 그렇게 행정이 금방 금방 누가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하면 금방 변하면 이것 누가 중심을 잡아 가지고 일을 합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사항이예요. 일개 시장이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적에 2,5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또 바꿔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올린 금액에 대해서 당초에는 2,500만원 짜리를 살려고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8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그런데 바로 두 달만에 바뀌어 가지고

그 뜻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좋은 품질을 갖다 놔야 유명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한다.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피를 한다. 그런 것이 나왔는데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웠어야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 왜 얘기를 하냐면, 항상 집행부는 계획성이 없습니다. 익산시에 행정하는 모습을 보면은 계획성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충분히 세워야 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슬 넘어가요. 그리고 옛날의 방식에 그대로 젖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답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행정이 어디로 갑니까? 의회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다 보면은 문민정부 생겨 가지고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보람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잡아 주고,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밀어줘서 일을 더 잘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당초 계획을 그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 예술 사업소장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사업소장님 도서관 뒤에 향나무 다섯 그루 죽은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말라서 죽은 거예요. 물을 잘 줬으면 안 죽었는데, 그리고 관리를 잘 했으면 죽지 않았어요. 뒷벽 구멍 �돋� 것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남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했지만 이 자료를 보도라도 타 예술회관 파아노 현황 대비표에 보면은, 회관명을 원주 치악 예술회관, 광주 문화 예술 회관, 청주 문화 예술의 전당, 인천 서구민 회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누차 전에 얘기 했지만 자꾸 익산, 솜리, 마한해 가지고 시민들을 혼란시킬 필요가 없이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청주 문화 예술의 전당에서 한다. 익산 솜리 문화 예술의 전당 얼마나 멋있냐 이겁니다. 솜리 문화 예술 회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또 한 쪽 간판에는 익산시 문화 예술 사업소 간판이 붙었죠.

익산시 문화 예술 사업소, 솜리 문화 회관에서 마한제를 솜리 문화 예술 회관에서 이리 농악, 향제 줄 풍류가 연주를 한다. 거기에다 계속 이리 줄풍류, 이리 농악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혼란을 주지 말고 앞으로 쉽게 한 번 해 봐요. 익산 문화 예술의 전당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 많아요. 한 번 개명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남궁 위원 질의 의도는 알죠. 마한, 익산, 솜리 해 가지고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문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술 사업소장님 혹시 피아노 연주 하실 줄 아십니까?

국산하고 독일제하고 가격 차이가 약 4배 납니다. 한대 가격 가지고 4대를 살 수가 있어요. 약 1억에 가까운 거액인데, 자문을 받을 때 지금 원광대 음악과 유영수 교수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도 전북대학교도 있고, 군산 대학교도 있으니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교를 해서 자문을 받았어야지요.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물론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이런 자료를 뺄 때는 다른 학교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야죠. 피아노가 1억이라면 거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교수들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공통된 의견을 받아셔야죠. 이것 국산 그랜드 삼익이나 영창 가지고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여기에서도 150만원이라는 돈이 헛 돈이 나가고 있어요. 운임, 설치, 조율, 보험료가 또 따로 들어가요.

이것이 1억이 훨씬 넘어가요. 지금 이런 악기 구입은 한 번 하면은 20,30년 가니까 이런 것은 여러 측면으로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 예술 사업소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 19회 정기회의를 맞아 익산시민 모두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해 동안 우리 총무국에서 추진한 행정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잘잘못을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앞으로 저희들은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서 이를 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면 우리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최대의 역점으로 삼아 우리 행정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알뜰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내용은 서면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바라옵게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한다는 양해 사항입니다.

남궁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총무국 산하에 있는 과장들이 출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선서할 때 두 분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증인 선서가 되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못 한 사정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방 이 자리에서 금방 위원장한테 위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선서를 하는데 선서하는 마당에서 두 사람이 위증을 했어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두 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서할 때 국민 생활관 대 서종태라고 말했습니다. 대라고 했습니다.

아니 증인 선서에도 대리가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서도 대리 선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문법상의 대리라는 것은 위임 대리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 국민 생활관의 관장이 현재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무계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은 국장, 서기관, 사무관만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장이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진상민 국장께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되므로 오늘 감사 보고는 중단하고 내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